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 대회

문선대 조직지침

Ⅰ. 행사기획안

Ⅱ. 행사준비팀 계획

Ⅲ. 행사 진행안

Ⅳ. 문선대 진행계획

- 풍물문선대

- 노래문선대

- 율동문선대

Ⅴ. 토론자료

Ⅵ. 가두 행진 시 문선대 지침

Ⅰ. 2001년 노동절대회 기획안

1.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절투쟁의 목표

1) 세계노동절의 투쟁정신을 계승하여 2001년 현재 한국노동자들의 투쟁과제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신자유주의 저지·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을 힘차게 전개한다.

2) 대우자동차 구조조정 저지투쟁으로부터 시작된 2001년 투쟁의 성과를 모아 조합원들의 투쟁결의를 높이고, 5.31 총력투쟁을 대중적으로 선포한다.

3) 대우자동차·보험사 구조조정, 한국통신 계약직노조 투쟁, 공공의료쟁취 및 의료보험인상저지 등 당면 투쟁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

4) 남북 노동자의 금강산 노동절 기념대회를 계기로 민족자주권 수호와 조국통일을 위한 자주교류를 대중적으로 확대한다.

5) 세계노동절 투쟁의 전통을 계승하여 전지구적으로 진행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세계화에 대항하여 반제·반미 노동자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2.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5.1 14:00)

1) 장소

대학로(충청 이북 수도권 집중) / 부산역광장(영남권 집중) / 광주(호남권 집중) / 제주

* 4.13 지역본부 사무처회의에서 권역별 대회 여부 최종 결정

2) 명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 대회명칭에 구체적 요구가 표현되지 못하는 문제는 대회당일 무대의 플랜카드로 보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정 비 리 정 해 규 고 직 철폐!		복 공 수 무 노 원 조 노 조 보장!		주 공 5 공 일 의 근 료 무 쟁취!		N T M M D D 미국 반대!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3) 조합원 대회참가 조직

① 목표

- 수도권대회 : 총 15,000명

건설	공공	금속	대학	버스	택시	병원	사무	서비스	언론	전교조	여성	시설	화학	화물	기타	계
2000	2300	2500	300	50	550	1000	1000	300	100	300	50	50	400	100	4000	15,000

※ 기타 : 민중연대(준) 참가조직 등

※ 건설산업연맹 : 건설운송노조 파업대오 포함

※ 노동절대회가 권역별 대회로 진행될 경우

- 영남권대회 : 총   명

- 호남권대회 : 총   명

- 제주  대회 : 총   명

② 대회포스타 : 14,000부 제작, 4.12 조직발송

③ 조합원 교육자료 및 지침 : 4.11 cug 발송

④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메이데이 선봉대 조직

- 2001년 조직쟁의실 사업계획으로 배치되어 있는 선봉대 조직을 노동절부터 시작

- 4.23-25 선동강사단 학교 프로그램과 결합

- 메이데이 선봉대 500명 조직 목표

- 행진시 선봉대 자체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모범적인 가두선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수도권 노동자대회 내용 및 순서

- 민주노총의 신자유주의저지·김대중정권퇴진 투쟁에 대한 각계각층의 지지·연대를 강화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한다.

- 참가 조합원 및 가족들이 노동절의 의미와 투쟁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대회가 되도록 한다.

14:00  식전행사(문화공연, 투쟁사업장 연설)

14:30  개회선언

(투쟁사업장 대표들이 개회선언)

(민주노총가 제창과 함께)

깃발입장 및 참가조직 소개

(민주노총-연맹-지역본부-단위노조-민중연대-제단체의 순서로 입장)

(동시에 깃발 입장순서대로 참가조직 소개)

민중의례

(김대중 정권하의 구속·수배, 해고, 부상노동자 현황 소개하면서 묵념)

내빈 소개

(전국적 규모의 제 사회단체 대표 및 원로 초청)

(장애인대표 등단을 위한 휠체어 경사로 설치)

14:50  대회사(단병호 위원장)

연대사

(3분 연설)

(민생파탄, 개혁실종, 건겅보험파탄을 주제로 김대중정권 퇴진을 동의, 지지하는

연대사 3인)

(각 주제별 연설할 때 상징물 등장하여 연설효과를 높인다)

15:05  인터내셔날가 제창

국제 공동성명서 낭독(외국)

15:15  상징의식

15:30  메이데이 선언문 낭독

15:40  행진

5) 행진

- 노동절행사인만큼 대학로에서 광화문까지 전차도의 교통통제를 요구한다.

- 노동절투쟁의 주요투쟁요구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행진한다.

- 각 산별연맹의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행진한다.

연합풍물패 <- 방송차 <- 지도부 <- 기수단 <- 선봉대 <- 차량시위대오(택시) <- 비정규직대오 <- 구조조정사업장 대오 <- 공공의료(병원) <- 이후 각 연맹별 대오 <- 학생, 단체 대오

- 광화문 마무리 집회

* 대학로 -> 광화문 교통통제 관철을 위해 집회신고 차원의 대책을 뛰어 넘는 정치적 대책을 마련한다(대협, 언론).

<각 대오는 대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상징물, 통일된 복장 준비>

비정규노동자 대오 : 4.30 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대오를 중심으로

(불안정한 고용을 상징하는 파리모양의 가면 100명 이상 착용)

구조조정사업장 대오 : 대우자동차, 생보사 등 구조조정 사업장

(대우자동차-□GM매각반대□ 피켓플랜카드 10개 이상)

(생보사- ?)

건강보험 재정파탄 홍보대오 : 사회보험노조 500명

(의료보험증 형태의 피켓을 활용한 피켓플랜카드 10개 이상)

금속산업연맹 :

민주택시연맹 : 차량행진(100대 이상)

의료산별노조 : 참가 조합원 전원 가운 착용

사무금융연맹 : 검은색 양복 착용, □근조 김대중정권□

건설산업연맹 : 퇴출노동자 상징

다른 연맹도 민주노총 요구를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복장 또는 상징물 준비

* 행진 불허시 : 별도 대책 마련

6) 노동절기념 남북노동자대회(5.1, 금강산)

① 취지 :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약칭 '통노회')'가 첫 사업으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② 참가단 규모 및 참가비 : 남측 참가단 500명 중 민주노총 300명, 참가비 1인당 50만원 / 현재 산하조직별 참가단 모집중 / 지원품으로 방송차량 준비중

③ 추진일정 : 4.13 연맹 본부별 신청마감, 4.14 중앙 접수, 4.16 통일부 방북신청

④ 금강산대회 일정

- 4.30 18:00, 동해항출발

- 5. 1  8:00, 환영행사 및 개막식, 남북노동자 통일염원산행

노동절기념 공동행사, 남북노동자 문화한마당, 체육행사

- 5. 1 17:00  폐막식 출발

- 5. 2 오후  동해항 도착 예정

⑥ 기타사항

- 대회 자체에 대한 불허나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한 불허조치를 통한 대회 불허에 대해서는 규모 있고 조직적인 대응으로 투쟁을 전개해나가야 함.(20일까지 대회 성사 여부 최종 판단 예정)

- 4/20 국보철국민연대 차원의 전국 동시선전전 및 민주노총 국보 철폐의 날. 단위노조까지의 플랭카드 걸기 및 국보철폐 결의 약식 집회 등 다양한 투쟁 전개

- 4/21 민주노총 집회의 사전집회 형식으로 국보법 폐지 국민대회 추진.

- 통일부 항의방문 조직 및 투쟁

- 4/28 국가보안법철폐대회를 민주노총 주최로 개최하고 5·1절 투쟁으로 연결

3.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주간(4.24∼5.1)

- 세계노동절의 의미와 당면 투쟁요구를 조합원 및 시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 조합원 대중을 노동절 투쟁으로 사전 조직한다.

4.23∼5.4 4.23∼25 4.24(화) 12:00 4.28(토) 14:00 4.29(일) 14:00 4.30(월) 8:00 19:00 5. 1(화) 14:00	전조직 플랜카드 부착 전교조 노동절 특별수업 메이데이 선봉대 구성(선동학교) 노동절 기념토론회(단결권 보장) 남북노동자대회 대표단 환송대회(또는 국가보안법철폐대회)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 남북노동자대회 대표단 출항 비정규노동자대회 세계노동절 111주년기념 노동자대회

1) 노동절 기념토론회

① 일시 : 4월 24일(화) 14:00 의원회관(장소 미정)

② 취지 : 세계노동절을 맞아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단결권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규탄하고 ILO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③ 명칭 :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토론회

□복수노조 금지조항 5년 유예의 문제점□(미정)

2) 노동절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대표단 환송대회

① 일시 : 4월 28일(토) 14:00 국회 앞

② 취지

- 노동절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대표단 환송한다.

- 한국정부 및 국회에 대해 국가보안법철폐, 평화군축을 촉구한다.

- NMD·TMD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

③ 참가 : 대표단, 수도권 간부·조합원

* 방북 불허시에는 국가보안법철폐대회로 대체

3) 노동절기념 플랜카드 부착

① 기간 : 4월 23일(월)∼5월 5일(토) 2주동안 부착

② 내용

기       제111주년 세계노동절        념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민주노총 00연맹 00노동조합

기       제111주년 세계노동절        념

정리해고중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쟁취!

민주노총 00연맹 00노동조합

③ 방법

- 단위노조(지부)는 해당 사업장

- 연맹, 지역본부는 전국 주요 도시 거리

서울지역 각 연맹 : 서울지역 주요 장소에 연맹별 2개씩 부착

지역본부 및 지구협의회 : 해당지역 주요 장소

- 행정관청과 협의하여 플래카드가 2주동안 안정적으로 걸려있도록 한다.

- 제작 : 위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각 조직의 특징을 살려 자체 제작한다.

4) 노동절 수업

① 일시 : 4월 23일(월)∼5월 4일(금)

② 방법 : 전교조가 확보한 연4회의 특별수업을 활용하여 노동절의 의미를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5) 노동절기념 마라톤대회

① 일시 : 4월 29일(일) 14:00∼18:00

② 장소 : 종묘공원 -> 전태일거리 -> .···· -> 광화문

(노동절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코스를 구체화)

③ 방법

- 최소 500명 이상의 조합원과 가족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의 주요 요구를 알린다.

- 몸벽보 착용

- 편도 2개차선 확보

- 2001년 노동절투쟁부터 시작하는 연례 마라톤대회로 자리잡도록 한다.

(11월 노동자대회는 전야제, 노동절대회는 마라톤대회)

④ 참가 조직

- 주요 투쟁 조직(대우자동차, 한통계약직, 장기투쟁사업장 등)

- 각 연맹의 상근간부

- 그 외 일반 조합원과 가족

6) 노동절기념 비정규노동자대회

① 대회 목표

- 5.1절 정신계승과 생존권사수를 위한 투쟁결의

- 비정규직 철폐 및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결의

- 상반기 총력투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쟁취결의

② 대회개요

- 대회명칭: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비정규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4월 30일(월) 19:00  장소:종묘공원

- 주관: 미조직특위

- 조직동원목표: 전국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 전국학습지노조 등 3,000 - 4,000명

4. 집행 주관부서 및 예산

1) 집행 주관부서

	주관부서	예산
플랜카드부착	조직쟁의실
전교조 노동절 특별수업	교선실
기념 토론회	정책기획실
남북노동자대회 대표단 환송대회	통일위원회	통일위원회 사업비
마라톤대회	조직1국
비정규노동자대회	조직2국
세계노동절 111주년기념 노동자대회
조직점검, 거리행진	조직쟁의실
대회장소 확보	대외협력실
선전홍보(포스타, 교육자료, 전단)	교육선전실
대회진행	문화국
내빈초청 및 연대사 준비	대외협력실
대회사, 메이데이 선언문 준비	교육선전실

2) 예산안 : 보완

Ⅱ. 2001 노동절 행사준비팀 계획

1. 행사준비팀 체계

행사준비팀장

□

□

□

□□□□□□□□□□□□□□□□□□□□□□□□□□□□□□□□□□□□□□□

문선대	상징의식              지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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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물  노래  율동  기타

2. 행사준비팀 구성

* 행사준비팀장 : 민주노총 문화국장 박선봉

* 총괄 문선대장 : 금속산업연맹 문화국장 이창환

* 풍물문선대장 : 사무금융노련 문화부장 김호정

* 풍물연출 : 삶터 이성호

* 노래문선대장 :  공공연맹 문화국장 남진우

* 노래연출 : 소리선언 김건태

* 율동문선대장 : 지하철 율동패 최성민

* 율동연출 : 몸짓선언 박현욱

* 상징의식 기획 및 연출 : 병원노련 문화부장 김병수, 세종문화회관노조 교선부장           이중덕

* 지원반 : 전교조 문예위 사무국장 고진오, 대전충남 문화부장 김성학

3. 각종 준비 및 점검사항

1) 행사준비팀원 구성

2) 연출단 구성

3) 대회 내용 세부기획

4) 대회 문선대 조직

4. 준비일정

- 4/10(화) 15:00 행사준비팀 1차 회의

: 대회 기본 내용 공유

: 행사준비팀 구성

: 문선방향 논의

- 4/18(수) 15:00  행사준비팀 2차 회의

: 문선대 조직 점검

: 세부 기획 확인

- 4/25(수) 14:00  행사준비팀 3차 회의

: 문선대 조직 완료

: 진행 상황 중간 점검

- 4/30(월) 14:00 행사준비팀 4차 회의

: 최종 점검

- 5/1(화) 10:00 행사장 집결

Ⅲ. 2001 노동절 대회 진행안

사전행사

(사회 :                    )

13:00  대동합굿                 (풍물문선대)

14:00  대오정리                 <세상을 멈춰라>

문선대 공연              <동지(편곡)>, <민중의 노래>

투쟁사업장 연설1 :

투쟁사업장 연설2 :

14:30  개회선언 : <민주노총가>제창                        (사회 :                   )         깃발입장 및 참가조직 소개 : <단결투쟁가>,<철의 노동자>,<또다시 앞으로>,<동지>

민중의례 : <임을 위한 행진곡>

내빈 소개

14:50 대회사 : 단병호 위원장

연대사 :

다함께 노래 : <연대투쟁가>

15:10 3분 연설1 :

3분 연설2 :

3분 연설3 :

국제 공동성명서 낭독(외국)

15:30  상징의식

인터내셔날가 제창

15:50  메이데이 선언문 낭독

15:55  행진

Ⅳ. 문선대 진행계획

◐ 풍물문선대

1. 참여동력

- 안양 : 캐피코(2명), 사회보험(2명) : 3~4명

- 수원 : 기아(14명), 수산중공업(3명), 영진(2~3명), 수원축협(2명), 만도(4명),

쌍용(1명), 평택(5명), 아주대병원(1~2명), 대원전선(2~3명), 코펙(2~3명)

88(2명)

- 인천 : 10명정도

- 구로 : 10명정도

- 전체동력 : 60명정도 예상됨

2. 상쇠 : 정봉우 기아자동차 화성지부

3. 참여방침

- 기한이 촉박한 관계로 각 패별로 연습을 하고 당일 10시까지 결합한다.

- 메이데이 토론지침을 각 패별로 토론 후 숙지하고 참여한다.

- 복장(하의) 굿치기 편한 복장으로 하고 상의는 맞춤복으로 통일한다.

4. 운영방식

- 풍물일꾼과 연출, 대장, 지원반 체계로 운영한다.

- 행사팀장과 총괄 문선대장의 지휘체계에 따라 행사를 운영한다.

5. 풍물일꾼 시간별 프로그램

- 10:00   집결완료

- 10:00~11:00  상징의식 연습

- 11:00~12:00  입구호 연습(거리문화 공연연습 용)-구로에서 제안함

- 12:00~13:00  점식공양

- 13:00~14:00  대동합굿

* 대동합굿은 무대앞에서 대동판 형식으로 진행.

- 14:00~  본대회 결합-프로그램에따라 진행

6. 행진

- 행진시 반드시 사수대 뒤에 배치한다.

- 전술에 변화에 따라 거리문화 공연 양식 바뀔 수 있음

- 기본적으로 문선대의 안정적 공간을 확보하여 진행한다.

7. 재정

- 문선대 총괄 경비로 충당한다.

- 필요물품 : 막걸리, 고사상, 물, 등

◐ 노래문선대

1. 노래문선대 체계

노래문선대장

노래연출

1대                            2대

2. 선곡

1) 주제곡 : 인터내셔널가, 동지(편곡), 민중의 노래

2) 대회에서 부를 노래 : 세상을 멈춰라, 민주노총가, 임을 위한 행진곡, 바위처럼, 불나비,                          또 다시 앞으로, 철의 노동자, 단결투쟁가, 동지, 연대투쟁가

3. 노래문선대 역할

** 대오정리 - 세상을 멈춰라

1)사전 행사 문선대 공연: 동지(편곡), 민중의 노래

2)개회 선언- 민주노총가

3)깃발입장 및 노동의례- 단결투쟁가, 철의 노동자, 또다시 앞으로, 동지, 임을 위한 행진곡

4)연대사 뒤에- 연대투쟁가

5)상징의식 마무리- 인터내셔널가 (1~3절까지)

## 3절까지 □참자유 평등 그 길로...□로 부르고 마지막 반복시 □인터내셔널                     깃발 아래....□, □아래□를 7박 끌고 □전진 또 전진□ 부른다.

5)대회 마무리- 또 다시 앞으로(집회버전), 단결투쟁가, 철의 노동자

4. 준비사항

1) 문선대복장 - 상의, 머리띠, 스카프 지급, 하의 청바지(짙은 색)

2) 연습 진행관련

5월 1일 오전 10시 대회장소로 집결, 연습.

** 인터내셔널가는 필히 1,2,3절 가사 다 외워 옵시다.

당일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 해당곡들은 충분한 연습 필요.

◐ 율동문선대

□율동문선대장 : 최성민

□율동문선내용

1) 본대회 문선

- 공연 문선 : 공연 시간(다함께 노래,율동 - 1, 노래패와 함께 2, 자체문선1)

2) 가두행진 문선 - 대시민 선전선동.

- 문선대 가두문선 진행.

- 문선 가능한 단위별로 묶어 가두 문선팀 구성.(3개팀)

가두행진시 필요한 문선 진행

□율동문선대 조직-문선대장

지하철 두더지/재능교육 민들레/대우자동차 활화산/기아자동차 활화산, 쌍용자동차 꿈틀패    외 경기남부 불새/현대생명 율동패/대신생명 율동패/서사노 율동패/그외 조직 가능 율동    패

□일정

1. 4월 21일 토요일 - 각 단위 율동패장 및 참가 가능패원 첫 모임

111주년 대회 의의 및 문선기조 공유, 본대회 및 가두 문선 세부 콘티 결정 공유

2. 4월 마지막 주 - 각 단위별 및 전체

문선 실무 내용 단위별 및 전체적 연습

3. 5월 1일 - 전체

리허설 및 문선

□ 복장

상의 - 111주년 노동절 투쟁 대회 문선대 티(검정색)

하의 - 블루, 혹은 블랙진 중 결정, 개인준비

신발 - 검은 색 계통으로 개인 준비

기타 - 검은 스카프.

□전체적으로 현장 문선패의 결정과 고민 지점에 충실하게 문선내용을 준비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4월 21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 깃발준비, 규격을 회의를 통해 결정,

Ⅴ. 토론자료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 정권 퇴진!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교육자료

자랑스런 민주노총 60만 조합원 동지 여러분 !

1886년 5월 1일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해 파업에 돌입했던 날입니다. 도시를 완전히 마비시켰던, 노동자가 일손을 놓으면 세상이 멈춘다는 것을 확인했던 전세계 노동자들에게 정말로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이 파업에 대한 미국정부의 탄압으로 어린 소녀노동자들이 살해되고, 이에 항거했던 미국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사형당했던 뼈아픈 탄압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890년부터 5월 1일은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과 연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제적인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노동자의 단결과 국제연대를 과시하는 다양한 행사와 투쟁들이 오늘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절은 ▲노동자의 단결을 과시하는 날, ▲노동자들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해 투쟁하고 결의를 다지는 날, 그리고 ▲노동자 국제연대의 날입니다.

2001년 5월 1일 우리는, 단결과 투쟁과 연대의 날인 노동절을 기념하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김대중 정부퇴진□과 위력적인 5월 31일 총력투쟁을 결의하는 노동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각 노동조합에서는 5월 1일 노동절투쟁에 적극 참여합시다. 노동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 교육하기, 대회 참가자 서명받기, 부서별 대회조직 책임자 선정하기, 온 가족과 함께 참가하기, 대자보를 만들어 붙이고, 선전물 나눠주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절투쟁 참가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간부들부터 올해 노동절투쟁의 의미와 요구, 대회 프로그램, 조합원 조직화 방안 등에 대해서 충분히 토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노동절투쟁은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함은 물론이고 김대중 정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확실한 투쟁을 전개하도록 합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2001년 노동절투쟁의 의의와 목표

1) 노동절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김대중 정권퇴진□ 투쟁의 날입니다.

2001년 우리 노동자 투쟁의 첫 포문은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맞선 투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 대우자동차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 이후 들불처럼 피어 올라온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

계약직노동자 7,000명에 대해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로 100여 일째 파업을 진행하다 목동전화국 점거투쟁을 전개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 장기파업사업장의 전국순회투쟁, 생명보험·손해보험 노동자들의 투쟁 등 2001년 4월 노동자의 투쟁이 정리해고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김대중 정권 퇴진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3월 30-31일에는 전국의 노동자들이 종묘에 모여 □김대중 퇴진! 미국반대!'를 내걸고 투쟁하였습니다.

또 지난 4월 10일에는 법원판결에 따라 노조사무실로 가던 대우자동차에게 경찰이 방패와 곤봉으로 찍어누르고 집단폭행하는 살인적 폭력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경찰청 항의방문, 4월 14일 부평역 집회 등을 통해 이후 지속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폭력만행을 규탄하고, 퇴진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회사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 우리 노동자들은 임금삭감·노동강도 강화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묵묵히 일해왔지만, 노동자를 죽이고 정부·자본·초국적 자본·미국의 잇속만을 챙겨주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칼날아래,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노동자들은 2001년 정리해고 반대·비정규직 철폐·김대중 정권퇴진 투쟁대오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계노동절투쟁은 지난 2001년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투쟁성과를 모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김대중정권 퇴진□을 향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는 날입니다.

2) 노동절투쟁은 지난 2, 3월 투쟁의 힘을 모아 5월 총력투쟁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 노동절은 5월 31일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선포하는 날 !

2001년 상반기에는 각 단위노조에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집중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민주노총은 당면한 2001년 5월 임단협 시기집중 총력투쟁과 함께, 노동자 삶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의료보험 재정파탄을 비롯한 민생파탄 주범인 김대중 정부에 대한 분노와 퇴진결의를 모아 민주노총 5월 총력투쟁으로 총집결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부터 부평역에서, 서울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진행되었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분쇄투쟁,  한통계약직 철폐 투쟁, 나아가 사회보험의 정리해고 반대투쟁, 건설운송노조의 투쟁열기를 모아 5월 민주노총 총력투쟁으로 총집중시켜 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5월 1일 노동절투쟁은 민주노총의 투쟁요구를 내건 전국노동자 투쟁으로, 5월 31일 총력투쟁으로 전진해 가는 소중한 징검다리 투쟁이 될 것입니다.

3) 국민들 살림 거덜내고 개혁을 실종시킨 국민의 정부 3년을 준엄히 평가하여, 민주노총 투쟁의 사회적 정당성과 공감대를 얻도록 해야합니다.

노동절투쟁을 통해 우리는 IMF 이후 지난 3년여간 김대중 정부의 행태를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지 3년, 공공부문 노동자 13만 명이 정리해고 당했습니다. 금융기관 노동자 셋중에서 하나가 짤렸습니다. 정부발표로도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고 길거리에 아직도 노숙자가 넘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는 의료보험 재정이 파탄났다며 연일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뒤흔들더니, 의료보험료 인상으로 애꿎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소수 재벌을 위한 정부이며, 미국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정부임이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01년 노동절투쟁에서 현 정부의 실종된 개혁정책의 현주소를 만천하에 드러냅시다.

이제 우리 노동자와 서민들이 힘들고 고달프게 살면서 그 눈물과 땀의 대가는 고스란히 소수 가진자들과 재벌과 초국적 자본, 미국의 배를 불리고 있는 이런 부당한 현실을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나갑시다.

올해 노동절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천삼백만 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하고 앞장서 투쟁하는 조직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희망의 조직으로 우뚝 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민주노총 6대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정리해고 철폐

② 임금(12.7%)인상 및 단협 쟁취

③ 비정규직 정규직화·차별철폐와 노동기본권투쟁

④ 노동시간 단축

⑤ 사회개혁(의료, 교육, 언론, 조세개혁)

⑥ 국가보안법 철폐와 민족자주권 쟁취

2. 2001년 노동절투쟁의 행사일정과 내용을 알아봅시다.

1) 명칭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 김대중정권 퇴진 !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2) 노동절 기념주간 행사

○ 세계노동절의 의미와 민주노총의 당면 투쟁요구를 조합원 및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노동절 투쟁을 사전 조직화하기 위해서 노동절 기념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 노동절기념주간은 4월 24일(화)부터 5월 1일(화)까지입니다.

○ 노동절 기념주간에는 플래카드 제작 및 게양, 전교조의 노동절 수업,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세계노동절 기념주간 일정

일정	사업내용
4.23-5.4	각 조직별 플래카드 부착 전교조 노동절 특별수업
4.23(월)-25(수)	메이데이 선봉대 구성(선동학교)
4.28 (토) 14:00	남북노동자대회 대표단 환송대회(또는 국가보안법 철폐대회)
4.29 (일) 14:00	노동절기념 마라톤 대회
4.30 (월) 08:00	남북노동자대회 대표단 북한으로 출항
19:00	노동절 기념 비정규 노동자대회(종묘공원)
5.1(화) 14:00	세계노동절 111주년 기념 노동자대회

(1) 노동절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대표단 환송대회

① 일시 : 4월 28일(토) 14:00 국회 앞

② 취지

- 노동절 기념 남북노동자대회 민주노총 대표단을 환송한다.

- 한국정부 및 국회에 대해 국가보안법 철폐 및 평화군축을 촉구한다.

- NMD, TMD 등으로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미국을 규탄한다.

방북 불허시 국가보안법 철폐대회로 대체한다.

(2) 노동절 기념 플래카드 부착

- 단위노조는 해당사업장에 부착한다.

- 연맹, 지역본부는 전국 주요 도시의 거리에 부착한다.

- 아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되 각 조직의 특징을 살려 자체 제작한다.

기            제 111주년 세계노동절            념

정리해고 중단·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대!

민주노총 00 연맹 00 노동조합

기            제 111주년 세계노동절            념

민생파탄 개혁실종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

민주노총 00 연맹 00 노동조합

(3) 노동절 수업

- 일시 : 4월 23일(월) - 5월 4일(금)

- 방법 : 전교조가 확보한 연4회의 특별수업을 활용하여 노동절의 의미를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한다.

(4) 노동절 기념 마라톤대회

- 일시 : 4월 29일(일) 14:00 - 18:00

- 장소 : 종묘공원 → 전태일 거리 →··· 광화문

- 1,000여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가족이 모여 민주노총 요구가 담긴 몸벽보를 착용하고 노동절 대회의 의미와 요구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5) 노동절 기념 비정규 노동자대회

- 일시 : 4월 30일 (월) 19:00 , 종묘공원

- 이 대회에는 전국건설운송노조, 타워크레인, 전국학습지노조 등 3-4천의 노동자들이 모여 5.1절 정신계승과 생존권 사수,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결의한다.

3. 노동절투쟁은 2001년 투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1) 지난 2,3월 투쟁에 이어 4월에는 이렇게 투쟁할 것입니다.

○ 대우자동차, 한통계약직, 사회보험 등 구조조정분쇄·비정규직 철폐·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동력을 하나로 모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 4월 집중투쟁은 4월 21일(토) □김대중 정권퇴진 결의대회□를 전국동시다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30-31일 민중대회이후 우리는 각 지역별로 각종 퍼포먼스와 거리 건강검진 등을 결합한 □의료보험 재정파탄, 민생파탄 김대중 정권퇴진 거리선전전□을 전개해왔습니다.

○ 또 지난 4월 10일 발생한 대우자동차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 폭력테러 규탄투쟁을 현재 진행중인 민주노총 노동절 기념행사, 비정규직·장기투쟁사업장의 투쟁, 민중연대 사업과 함께 결합시켜 노동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종교, 인권단체 등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공분할 수 있도록 투쟁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잡혀져 있는 민주노총의 각종 투쟁일정 인, 4월 21일 전국동시다발 집회, 4월 29일 노동절 기념 마라톤 대회, 1인 시위, 청와대 항의방문, 거리선전전 등으로 그 투쟁열기를 모아내고 확대·발전시켜 내야 합니다.

○ 그래서 민주노총 2001년 총력투쟁의 흐름은 3월 민중대회 → 4월 14일 □경찰폭력·정리해고 김대중정권 퇴진 결의대회□ → 4.21 전국동시다발 집회 → 노동절 기념행사 → 5.1절 투쟁 → 5월 31일 총력투쟁으로 이어집니다.

○ 특히 이번 노동절은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약칭 통노회)가 첫 사업으로 □노동절기념 남북노동자대회□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동안 민주노총 이규재 통일위원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하에 방북을 불허해왔던 상황 속에서, 이번 남북노동자대회에도 방북을 불허할 경우, 우리는 남북노동자대회를 치를 수 없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노동절 투쟁을 통해 국가보안법 철폐투쟁과 남북간 자주교류를 대중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노동절투쟁의 성과를 모아 5월 31일 총력투쟁으로 나가야 합니다.

노동절대회는 지난 2,3월의 투쟁의지를 모아 5월 31일 시기집중 총력투쟁으로 가는 징검다리 투쟁이 될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이러한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을 알리고 동참을 조직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지도부 전국 순회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또 5월 1일 노동절 투쟁 조직화를 위한 노동절 기념주간 행사 등을 다양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동절대회에서 민주노총 5월 31일 총력투쟁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내부적으로는 총력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실질적인 실천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노동절투쟁 이후, 5월 총력투쟁 위해 이렇게 실천합시다.

1) 민주노총 6대 요구와 단위노조 임단협 요구를 결합시켜 냅시다.

5월 총력투쟁을 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월 31일 총력투쟁에 민주노총의 60만 조합원들이 힘있게 쟁의행위와 집회투쟁 등을 벌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민주노총의 6대 투쟁요구를 사회쟁점화시켜 내어 대국민 설득력과 명분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교섭과 요구안 쟁취를 향해 나가는 일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단위노조(지부)의 임단협 요구와 민주노총 6대 요구를 결합시켜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위노조(지부)의 파업투쟁시 쟁점이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쟁점으로 부각되도록 목적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인수, 합병, 매각, 워크아웃 등)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 부당한 보험료 인상거부 노사 공동선언, 노동시간 단축 등 최근 쟁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위노조의 단협요구로 만들어냅시다.

① 단위노조는 임단협에서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 노사 공동결의서 채택□을 요구합니다.

긴급 공동 단협요구 : □부당한 보험료 인상 반대 노사 공공결의문 채택□

▲ 합의 안 할시 단협 타결을 하지 않고 5월 31일 총력투쟁으로 시기집중 한다.

의료보험료 인상하면 2001년 임금인상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없다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노조 집행부의 임단협 요구가 조합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선전해 냅시다.

② 단위노조는 임단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요구합니다.

2000년 롯데호텔 노조의 투쟁, 보건의료노조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각 지부별 투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음을 우리는 지난해 투쟁을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이미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섰으며,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임금실태는 신문지상에조차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소속노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각 단위노조에서는, □단체협약에 비정규직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임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도입시 노사합의, 임시직에 대한 차별철폐□ 등을 요구로 부각시켜 2001년 임단협시 핵심요구로 내걸고 투쟁해야 합니다.

2) 민주노총 5월 총력투쟁 조직화를 위한 일정에 따라 각종 교섭 및 투쟁사업을 전개합시다.

○ 민주노총 5월 총력투쟁 조직을 위해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대학노조 등 각연맹에서는 현재 민주노총의 5월 총력투쟁 조직화 방침에 맞추어 2001년 임단협 시기집중 투쟁을 준비하고 조직하고 있습니다.

○ 5월 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우리의 투쟁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4월 13일 이전까지 모든 단위노조(지부)는 교섭에 돌입한다.

- 5월 20일(필수공익사업장은 15일) 이전까지 조정신청을 마친다.

- 5월 30일 이전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마친다.

- 5월 31일 민주노총 시기집중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3) 노동절, 5월총력투쟁 조직을 위한 조합원 교육선전, 토론을 적극 조직합시다.

(1) 교육내용

- 2001년 노동절의 의미, 노동절의 유래

- 단위노조·연맹의 임단협 방침 및 교섭, 요구 등

- 2001년 정세와 5월 총력투쟁 과제, 민주노총 6대 요구 등

(2) 교육방식

- 각 단위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단위노조의 현안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연맹과 민주노총의 중요한 과제를 함께 아울러서 조합원들이 2001년 투쟁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선전한다. 나아가 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활용하여 조합원 현장토론을 활성화시킨다.

참고자료

메이데이의 유래와 우리 나라 노동절의 역사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만약 그대가 우리를 처형함으로써

노동운동을 쓸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목을 가져 가라!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당신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 줄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 없으리라.□

- 사형선고 받은 미국 노동운동 지도자 스파이즈의 법정 최후진술 -

1. 메이데이의 유래

1) 미국 시카코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 투쟁

1886년 미국.

놀기만 하는 자본가들이 다이아몬드로 이빨을 해 넣고, 100달러짜리 지폐로 담배를 말아 피울 때, 노동자들은 하루 12-16시간 장시간의 노동에 일주일에 7-8달러의 임금으로 월 10-15달러하는 허름한 판잣집의 방세내기도 어려운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마침내 5월 1일 미국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을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장의 기계소리, 망치소리가 멈추고, 공장굴뚝에서 솟아오르던 연기도 보이지 않고 상가도 문을 닫고 운전수도 따라서 쉬었다.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으면 세계가 멈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날이었다. 노동자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힘에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농성중인 어린 소녀를 포함한 6명의 노동자를 발포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는 30만의 노동자 시민이 참가한 헤이마켓 광장 평화 집회에서 갑자기 누군가에 의해 폭탄이 터지고 경찰들이 미친듯이 몽둥이를 휘둘렀다. 그 이후 폭동죄로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억울하게 폭동죄를 뒤집어 쓴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은 장기형 또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바로 세계 노동운동사에 뚜렷이 자취를 남긴 헤이마키트 사건이다.

마지막 재판에서 노동운동 지도자 파슨즈는 이렇게 최후진술했다.

□그렇다. 나는 지금은 비록 임금을 받아먹고 사는 노예에 지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이 노예 같은 신분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 자신이 노예의 주인이 되어 남을 부리는 것은, 나 자신은 물론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중에 하나다. 만약에 인생의 길을 달리 잡았다면 나도 지금쯤 시카코 시내의 어느 거리에 호화로운 저택을 장만하고 가족과 더불어 사치스럽고 편안하게 살수 있었을 것이다. 노예들을 나 대신 일하도록 부려 가면서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 길을 걷지 않았다. 그 때문에 나는 여기 재판정에 서게 되었다. 이것이 내 죄인 것이다.

파업하는 노동자에게 폭탄을 던지라고 말한 것이 누구인가? 독점 자본가들이 아닌가? ... 그렇다. 그들이 주모자들이다. 5월 4일 헤이마켓 광장에 폭탄을 던진 것은 바로 그들이다. 8시간 노동 운동을 분쇄하기 위해 뉴욕에서 특파된 음모자들이 폭탄을 던진 것이다. 재판장, 우리는 단지 그 더럽고 악랄무도한 음모의 희생자들이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당시 구속 또는 사형된 노동운동가들이 모두 무죄였던 것이 증명되었다. 그들에 대한 유죄판결은 조작된 허위였던 것이다.

2) 5월 1일 미국노동자의 투쟁을 전세계 노동자의 기념일로

1889년 7월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의 지도자들이 모인 제2인터내셔날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쟁취를 위해 투쟁했던 미국 노동자의 투쟁을 전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5.1을 세계 노동절로 결정하고, 1890년 5월 1일을 기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서 8시간 노동의 확립을 요구하는 국제적 시위를 조직하기로 결의했다. 1890년 세계 노동자들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 국의 형편에 맞게 제1회 메이데이 대회를 치렀다. 그 이후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국제적 기념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2. 우리 나라 노동절의 역사

1) 1923년, 한국 최초의 노동절 행사

우리 나라 최초의 노동절 행사는 1923년 일제 식민지 시절, 당시 노동자의 자주적 조직인 □ 조선 노동 총연맹□의 주도하에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약 2000여명의 노동자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 등을 주장하며 전세계 노동자의 명절인 메이 데이 기념행사를 최초로 치렀으며, 그 이후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굽힘없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 해방, 전평 깃발아래에서의 노동절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 1945년 결성된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6년 20만 노동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이데이 기념식을 성대히 치렀다. 전평의 깃발아래 노동자들의 힘찬 함성이 울려 퍼지는 서울운동장 야구장 바로 옆, 육상경기장에서 대한노총이 주최한 약 1,000여명의 우익청년과 노동자가 참석한 초라한 기념식이 치러졌다.

3) 날짜도 이름도 빼앗긴 노동절

① 이승만 정권하에 대한노총이 주관하는 노동절

미군정과 대한노총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폭력적인 전국노동조합평의회(이후 전평) 파괴로 수많은 조합원이 해고되고 검거되었다. 게다가 미군정은 정치색을 띤 노조는 일체 정당한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마침내 전평을 불법단체로 만들었다. 그 뒤를 이어 전평 타도 기수로 미군정의 비호를 받아 무럭무럭 자라온 대한노총은 1948년부터 58년까지 노동절 행사를 주관하게 되었다.

그 이후 대한노총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노동절 대회는 한마디로 출세와 돈에 눈이 먼 대한노총 상층부가 노동자 대중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승만과 자본가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날이 되었다.

② 대한노총 생일인 3.10을 노동절로

1957년 이승만은 □메이데이는 공산 괴뢰도당이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으니 반공하는 우리 노동자들이 경축할 수 있는 참된 명절이 제정되도록 하라□는 명령을 노총에 지시했다. 이승만의 지시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한 노총은 노총 결성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결정했다.

□3월 10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게 된 것은, 과거 5월 1일 메이데이를 경축하여 왔으나 이는 적색 공산 국가들간에 공통적으로 기념되는 날로서 오직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의 노동자 대표들은 폭압하고 잔인무도한 공산도당과 같은 날에 함께 즐길 수 없다는 의도하에 .... 대한의 참다운 민주 노동자들의 총결집체인 대한노총을 창립한 3월 10일을 한국의 노동절로 축하하고 기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노동운동사} - 한국노총 출판

무릇 모든 기념일에는 그 날짜에 치러져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의미가 있다. 설날이나 성탄절도 매년 그 날짜인 것과 마찬가지로 메이데이도 5.1에 치르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것은 1886년 미국 시카코 노동자의 투쟁과 희생인 □피의 헤이마켓 사건□, 즉 노동자의 이익과 권리는 권력과 자본에 맞선 단결 투쟁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다는,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생생한 역사의 일깨움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른 날이 아닌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는 의미인 것이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의 머리 속에서 메이데이라는 말조차 아예 지워버림으로서 이 땅의 노동자를 권력과 자본에 순종하는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기계로, 의식없는 노동자로 만들려고 5월 1일 노동절을 대한 노총의 생일인 3월 10로 바꾼 것이다.

대한 노총의 어용성으로 빼앗긴 메이데이. 이는 곧 일제시대 이후 끊임없이 투쟁해 온 선배노동자와 노동운동의 빛나는 전통과 정신을 박탈하는 것이며 이후 남한의 민주적인 노동운동에 암흑시대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남한 노동자들은 그 이후 메이데이를 까맣게 잊고 반노동자적인 어용노총의 생일을 자신의 것인양 알고 지내왔던 것이다.

③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이름마저 바뀌고!

4월의 함성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고 5.16 군사구테타 이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이 들어섰다. 박정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가 아니라 여왕벌을 먹이기 위해 아무생각 없이 꿀만 나르는 꿀벌처럼 일 잘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껍데기만 남아있던 노동절마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해마다 근로자의 날에는 산업역군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열심히 일한 노동자를 [모범 근로자]로 뽑아 상을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단결과 투쟁의 자랑스런 노동자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축제에 들러리 서주는 불명예스런 근로자가 된 것이다.

메이데이 기념일도, 단결을 의미하는 노동자란 이름도 박탈당한 남한의 노동자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밤낮없이 일만하고 사회로부터는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우는 힘겨운 삶을 살아야 했다.

4) 아 ! 다시 되찾은 메이데이

① 1989년 제 100회 메이데이 기념대회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민주노조 운동은 단위노조에서 지역, 업종을 넘어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되어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를 결성하였다. 1989년 투쟁본부는 제100회 메이데이를 앞두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 불명예의 날로 규정하고 굴욕에 찬 지난날의 근로자 인생을 청산하고 한국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5.1절 노동절의 전통을 회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1989년 삼엄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의 5천여 노동자와 청년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② 전국의 노동자 매년 노동절 기념행사

1989년 대회 이후 오늘까지 민주노조 진영은 해마다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생활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절은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온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새기는 기념의 날, 당면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날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990년에는 경찰의 원천 봉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3000여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 15개 지역, 250여 노조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렸다. 1990년의 노동절 투쟁은 KBS 노조의 파업, 현대 중공업 골리앗 투쟁과 맞물려 5월 1일부터 4일까지 292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34만명이 참여하는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1991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 14개 지역에서 10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세계 노동절 대회가 개최되었다. 1991년의 노동절 투쟁은 5월 9일 총파업과 강경대 열사, 박창수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5-6월 대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1992년에는 한양대에서 2만여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해서 전국의 13개 지역에서 세계 노동절 기념 대회가 개최되었다.

1993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3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대회가 개최되었다.

1994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쟁취

1994년 정부는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였다. 정부의 이런 법개정 이전에도 전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89년부터 이승만에 의해 빼앗겼던 5.1을 우리 힘으로 되찾아 3월 10일이 아니라 5월 1일에 세계노동절 기념행사를 치러 왔다.

정부가 노동절 기념일을 바꾼 것은 그 동안 노동절 대회를 힘차게 벌여온 우리 노동자들의 힘과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이제 다시 되찾은 5월 1일 노동절은 우리의 지난 6년간의 소중한 투쟁 성과인 것이다.

물론 정부와 자본은 5.1일을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마하고,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여 메이데이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부, 자본에 대한 투쟁 열기를 식히려고 하지만 그것은 한낱 헛수고일 뿐이다. 이미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 속에는 수년간의 5.1절 투쟁을 통해서 지울 수 없는 노동절 정신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1994년에는 동국대학교에서 2만여 노동자가 모여 기념대회를 하고 대학로까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1995년은 서울대학교에서 약 2만여 노동자가 모여 기념대회를 했고 보라매공원까지 행진하여 마무리 집회를 개최하였다.

1996년 5월 1일 세계노동절 106주년을 맞아 서울, 부산, 대전, 광주, 전주, 청주 등 전국 6개도시에서 동시에 노동절 기념대회를 열고 96년 임단투 승리와 노동법개정, 민주노총 합법성 쟁취,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을 선포하였다. 서울은 보라매 공원에서 수도권 중앙대회를 마친뒤 여의도 광장까지 행진을 벌이며 선전물을 나누어 주자, 거리의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답하며 노동절을 기렸다

1997년 서울을 비롯한 13개도시에서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임단투승리, 재벌경제타파 부정부패 척결, 사회개혁 쟁취, 교사·공무원 단결권쟁취□를 다짐하였다. 장충공원에서 2만여명의 조합원이 서울중앙대회를 마치고, 마무리집회 장소인 종묘로 행진하려 했으나 경찰은 페퍼포그와 최루탄을 쏘아대며 참가자들을 구타하고 연행하기도 했다.

1998년 노동자 3만여명과 1만여명에 이르는 학생, 시민들은 □고용안정과 민중생존권 사수□를목이 터져라 외쳤다. 노동절 집회가 채 끝나기도 전에 금속노동자들이 모여있던 종로3가에 최루탄이 터지고 싸움이 시작되었다. 가슴에 분노를 담아 집회에 참석했던 노동자들은 이날 최루탄 가스에도 물러서지 않고 □정리해고·파견제 철폐, 고용유지 보장, 부당노동행위 척결, 공공부문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실업자 생활보장, 재벌개혁, IMF재협상□을 요구하였다.

1999년 □세계노동절 109주년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5만여명의 노동자, 시민, 학생이 □구조조정·정리해고 중단□을 외치며 서울역에서 대회를 치뤘다. 대회가 끝난 후  명동성당으로 이어진 행진에서 자리가 없어 성당에 들어오지 못한 대오들이 신세계백화점, 퇴계로 등 곳곳에서 마무리집회를 가졌다.

2000년 세계노동절 110주년대회는 서울역에 2만명을 비롯해 전주, 광주, 포항, 부산, 양산, 구미, 원주, 경주 등 전국 9개 도시에서 6만여명의 조합원이 모인 가운데 □세계 노동절 110주년 기념 대정부 교섭 촉구 및 총파업 투쟁 결의 노동자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대회에서 △주5일근무제 실시 △자동차산업 해외매각 중단과 협동조합 강제 통합 중단 △임금 15.2% 인상과 외환위기 동안 후퇴시킨 단체협약 원상회복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철폐와 정규직 전환 △조세개혁과 사회보장 예산 GDP 기준 10% 확보를 촉구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해 '5월3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집회에 이어 1만5천여명의 노동자, 학생 등 대회참가자들은 명동을 거쳐 종로2가까지 행진한 뒤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고 '대정부 교섭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Ⅵ. 가두행진시 문선대 지침

1. 평화행진시

가두문선을 계획대로 진행한다.

2. 2차 장소 이동시

각 문선대별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2차 장소로 이동하여 문선에 임한다.

별첨. 수사기관의 체포·연행 및 인권침해 대응방안

<사례> 노동자 씨는 경주지역에 있는 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서울 본사 앞에서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사장면담을 요구하며 건물로 들어가던 중 막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같이 있던 연맹간부 및 타 노조 간부들, 조합원들과 연행(현행범체포)되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노동자 씨는 경주에서 이미 업무방해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영등포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마치자 경주경찰서에서 올라온 형사들이 체포영장을 보여주며 다시 경주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우리 나라에서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 간부들은 활동과정에서 자주 위와 같은 일들을 당하게 된다. 먼저 우리가 경찰에 강제로 연행되는 방식은 현행범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등 세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아닌 강제연행은 모두 불법이며 최근 대우자동차 투쟁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을 빙자한 불법연행이 그것이다. 그리고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 회의장소 봉쇄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자.

1) 현행범체포

- 현행범인 및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준현행범인)는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여기서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를 말하고, 준현행범인이란 추적되고 있는 자, 범죄사용 흉기 등 소지자 등을 말한다.

- 위 사례에서 노동자 씨는 건물 진입 과정에서 경찰과의 몸싸움(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본사의 업무방해), 집시법위반(해산명령 후 해산하지 않은 부분) 등으로 현행범체포를 당했다.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먼저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합리적인 평균인이 판단하였을 때 객관적으로 범죄가 행하여졌다는 사실과 주관적으로 피의자가 그 범죄사실의 범인이라는 점), ②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이 때 출석요구서는 대략 3회 정도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회 발부 후 또는 아예 보내지 않고서 비밀리에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경우도 가능하게 되어 있다.

- 체포영장은 검사가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다. 위 사례에서도 노동자 씨에게 경주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쟁의행위기간 중이어서 출석하지 않았다.

※ 쟁의행위기간 중 경찰의 출석요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가 구속될 시의 문제점, 조합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위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출석여부를 고민해야 된다. 불출석 시는 현재 교섭 및 쟁의기간 중이므로 교섭이 타결되는 즉시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임을 가능하면 서면으로 통보해 준다.

3) 긴급체포

- 먼저 ①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야 한다.

- 이 때 체포영장 없이도 그리고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체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서 중대한 죄라 함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뜻한다(단순폭행, 명예훼손 등은 형법상 법정형이 장기 3년 미만의 범죄이나, 대부분은 장기형에 3년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 자진출석 하여 조사를 받는 중에 순순히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긴급체포할 거란 협박을 하거나, 실제 긴급체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은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나, 자진출석한 사정, 다른 조사들이 이미 이루어져 증거인멸우려가 실제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 불법긴급체포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4) 불심검문과 강제연행

<사례> 2001. 2. 21. 14시경 부평역 근처에서 역사를 나오는 사람들과 주위에 지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차별 불심검문을 하고 동행을 거부하는 사람들 중 40여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다음날인 2. 22. 12시경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 부평역 근처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경남본부, 대경본부 단위노조 대표자 10여명을 불심검문 후 부평경찰서로 강제연행하였다. 경찰의 불심검문, 체포의 법적 근거는 있는가?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불심검문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무차별 불심검문 즉 그물망식 불심검문□은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 지서, 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여 불심검문이 가능하고 동행요구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도 당해인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7항에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동행을 거절함에도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선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속 즉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에 의해서만 신체구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위 사례의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또한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제4조의 2)에 해당한다.

참고로 1999년 서울대에서 개최된 범민족대회를 원천봉쇄하고, 참가를 막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을 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관은 그 장소에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은 전경들의 동행요구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위 전경들이 원고들을 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한 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 1인당 2,000,000원씩의 배상책임을 져야 함을 판시한 사실이 있다(서울지방법원 2000. 7. 4. 선고 2000가합9685판결).

※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에 대한 대처방법

①경찰관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소속과 신분을 밝힐 것을 요구해야 한다.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추후 법적 대응(국가배상청구, 고소고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②불심검문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줄 것 요구한다. 즉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건지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단순히 □범죄수사의 목적상□, □일제 단속중□이란 이유를 제시한다면 이는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불심검문을 거부한다.

③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때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로 연행할 수 없다. 강제연행하였으면서 나중에 임의로 동행하였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행되면 즉시 노조나 연맹 등으로 연락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④주민등록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무슨 근거로 제시요구를 하는지를 밝히도록 요구하고, 주민등록법 제17조의 10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에 운전면허증 등으로 신분이 확인되었음에도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하면 거부하도록 한다.

5)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

-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행한 것이었다고 항변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하면 경찰의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법률의 근거 하에 행해질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관련규정을 두고 있다.

- 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이 사건 당시 버스에는 금속산업연맹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조합간부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러한 대표자회의가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으므로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위 조항에서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사전 경고를 발할 수 있을 뿐이고 제지하기 위해서는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법적 근거가 없음은 명백하다.

- 결국, 위 버스이동을 막은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공무집행이고, 이는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형법 제124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또는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에 해당한다.

6) 금속산업연맹 단위노조대표자회의 장소를 봉쇄하여 업무를 방해한 행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신고, 교통소통 제한, 주거지역 제한, 일정장소 내 집회금지, 일몰시간 후 제한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각종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모두 옥외집회에 대하여만 가능하고 옥내집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그리고 법 제17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 출입도 옥내집회의 경우에는 통보, 정복착용, 긴급성이 요구될 때만 가능하게 되어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옥내집회를 봉쇄할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위 법 제3조의 집회 및 시위의 방해금지조항(집시법위반죄에 해당)을 위반한 행위로써 금속산업연맹의 정당한 회의 업무를 방해한 불법행위이다. 이 또한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한다.

2. 위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체포되거나,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며 주의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1) 체포후 48시간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처음 사례에서 경주지청 담당검사는 경주경찰서에서 올라간 담당형사가 영등포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집행한 시간부터 48시간을 계산한다고 말한다. 어떤가

해답)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모두 체포시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청구하지 않을시는 즉시 석방해야 되므로 서울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는 불법체포감금이 된다. 위 검사같이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최대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 경찰에 연행되면 먼저

①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 경찰조사

→ ②경찰이 담당검사에게 수사지휘를 받음(사법경찰관은 체포후 통상 36시간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담당검사에게 수사지휘를 요청함)

→ ③검사는 보강수사지휘, 구속영장청구, 불구속수사, 훈방조치 중 하나로 지휘한다. 보강수사지휘의 경우에는 즉시 보강수사하여 재지휘받게 되고 훈방조치는 입건자체가 되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

※ 유의사항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석방되면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구속되어 조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뿐 사실상 별 다를 게 없다.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통지가 날라와서야 부랴부랴 문의를 하게된다. 노동형사사건은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정형화된 문구처럼 붙어다닌다. 징역 5년이상, 3년이상 등 법정형이 중하므로 일단 검찰이 법원에 불구속상태라도 기소를 하여 재판을 받게 되면 집행유예형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물론 무죄를 인정받으면 될 것이나 현실적을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 정당성과 실정법은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측과 합의가 되어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하였다면 즉시 탄원서 등도 요구하여 담당검사를 찾아 제출하고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벌금형 처분)나 기소유예처분을 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다.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유의사항

①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의 자백이 담긴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진술에 매우 유의해야 한다. 특히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나중에 법정에서 부인해도 소용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이 관련된 사실은 함부로 진술해서는 안되며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좋다. 섣부른 진술이 동료에게는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

② □당신의 동료가 당신이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수사관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마라. 증거를 들이대도 믿으면 안 된다.

③ 조사가 끝난 다음 신문조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이 간략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대로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한다. 경찰이 말한 것이 자신이 말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한다. 오랜 조사로 귀찮다고 대충 넘어가지 말라. 후회한다. 경찰이 윽박지르면 서명날인을 거부한다. 서명날인 및 간인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쓸수 없다고 한 판례(대법원 92도654판결)가 있으므로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거부해야 한다.

④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한다(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판사앞에 가서 심문받겠는가 등의 용어 사용)

※ 인권침해와 대처방안

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체포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포당시 들은 바가 없으면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 그리고 재판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주장한다. 모르고 서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② 체포시 가족 등에게 알릴 수 있다. 이를 막는 경우 담당형사의 신원을 확인해 둔다.

③ 묵비권행사시 강제로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거부할 수 있다. 임의로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④ 유치장 입감시 알몸상태에서 몸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다. 유치장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근거규정은 불명확하며 행형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유치장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도 알몸수색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가능하다. 업무방해, 집시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처법위반 등은 마약소지, 흉기휴대, 자해우려가 없으므로 신체검사의 근거는 없다. 그럼에도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을 근거라고 하며 알몸수색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만 가능하므로 훈령이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최근 알몸수색에 대하여 훈령은 근거가 될 수 없고 무차별 알몸수색은 위법하다며 법원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이를 거부하도록 한다. 강제로 행해지는 경우에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한다.

3) 만일

④구속영장을 청구하면

→ ⑤다음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 ⑥당일 저녁경 판사가 영장발부여부를 결정(영장 발부 또는 영장청구기각)한다.

*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면 석방되고 이후 불구속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될 수 있으며 다 끝난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4) ⑥구속영장 집행-경찰구속기간 10일(체포시부터 계산, 다만 영장실질심사시간은 제외함)

→ ⑦검찰 송치(구치소 이감)

→ ⑧검찰 조사(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등)-검찰 구속기간 10일(1회 10일 연장가능)

→ ⑨법원에 기소라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소외에 약식기소(벌금형 처분), 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 결정(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도 있다.

※ 벌금형과 정식재판청구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등본(약식명령등본)이 법원에서 오면 7일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만일 이를 받지 못하였는데 갑자기 벌금내라는 고지서가 오면 법원에 가서 정식재판회복청구를 같이 한다. 정식재판청구를 하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하며 처음 벌금형보다 더 높은 형이 나오지는 않는다(불이익변경금지원칙).

5) ⑩법원에 기소후 약 2-3주후 첫 재판기일이 잡힌다. → 재판기일에는 판사가 인적사항 등을 심문하고 → 검사가 공소장 내용을 신문 → 변호인이 유리한 반대신문 → 증거인정여부조사 → 검사 구형 → 최후변론과 진술 → 선고기일은 다시 1-2주후로 지정된다 →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에 항소하도록 한다.

※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을 받을 때는 검사신문에서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부인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부인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한 목격자나 체포한 또는 다친 경찰의 진술조서나 자신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위축되어 잘못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부인(임의성, 진정성립 및 내용 부인)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기일에 그 목격자나 다친 경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 불법행위 및 인권침해 대응

- 검찰에 고소고발과 국가배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 검찰에 고소고발 하는 경우에 결과는 범죄예방활동으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증거가 없다 등의 이유를 대며 불기소하거나, 지휘관에 대하여는 폭행을 지시한 적은 없으므로 혐의없고, 폭행한 경찰은 누군지 찾을 수 없으므로 증거가 없어 혐의없고 등 등의 사유로 불기소되기 십상이다.

- 국가배상청구가 남아 있는 방법인데,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다. 증거도 확보해 두지 않고 말하는 것은 허공에 메아리일 뿐이다. 국가배상청구는 우리가 입증해야 한다. 노조간부는 다음 증거를 즉시 확보한다.

● 간부가 할 일

- 해당 집회날짜에 일어난 각종 폭행, 불법연행에 대하여 각각 증거자료와 전체상황을 정리해 둔다.

● 진단서 및 명패를 들고 사진찍어두기

- 다친 사람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끊어 둔다. 일반진단서도 괜찮다. 본인임이 드러나게 사진 찍어둔다.

● 진술확인서

-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을 기재하고, 자신이 맞는 것을 본 사람을 기재한다. 그리고 6하원칙에 따라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무엇(방패, 곤봉, 돌 등)으로 어디를(머리, 어깨 등) 몇 번 폭행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폭행한 경찰이나 지휘관에 대하여 아는 바가 있으면 대강이라도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날짜와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좋으나, 안되면 도장 또는 서명을 하고 주민등록증 앞뒷면 복사한 것을 같이 첨부한다.

● 사진, 녹취 등 증거를 확보한다.

- 경찰은 구분이 되지도 않는 똑같은 옷을 입고 철저히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각종 최신기기를 동원하여 채증작업을 하고 있으며 1년 내내 잊을만 하면 출석요구서, 체포영장을 사진채증을 근거로 발부한다. 우리도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채증을 철저히 하자.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사진기로 노조사무실 출입방해, 버스이동 방해, 회의장소 봉쇄 등 사진을 철저히 채증하자. 녹취도 활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