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데이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신자유주의 분쇄!   다면적 인민전선구축!

May - Day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0. 베를린에서 날아온 메시지

얼마전 TV는 앞다투어 김대중의 베를린 자유대학 연설을 실황으로 중계했다.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들 앞에서 한국은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정부주도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악재도 점차 극복되고 있다고 선전해댔다. 제발 우린 이런 나라니 투자 좀 많이 해주쇼하는 말투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속에서 몇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첫째로 김대중정부가 앞으로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가속도를 더할 것이라는 점, 둘째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성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점 등이다.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를 통해 하반기 집권 안정을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하반기 정국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포석에 다름이 아니다.

1. 현 남한사회의 정세분석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3년째

IMF라는 극적인 상황으로 전사회적인 구조를 자본의 왕국으로 재편할 호기를 잡은 김대중정부와 한국 자본블럭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노동자도 살 수 있다는 간교한 이데올로기적 공세를 발판삼아 수많은 노동자를 실업의 상황으로 몰아넣거나 임시직, 계약직, 인턴, 정리해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의 유연화를 실행에 옮겼다. 지난 2년간 합병위주의 금융, 산업 구조조정이 일단력 지어지면서 정부는 금융부분은 주식, 채권 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융시장 활성화방안. 산업부분은 재벌의 채결 강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세계 시장에서의 위치 확보를 위한 구조조정을 상정하고, 공공부분 구조조정을 2000년 내로 마무리 지는 것을 주요과제로 상정하고 있다. 이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안착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질서재편의 완성기로 접어들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례들은 한국사회 자본의 동학을 표현할 수 있는 단적인 예들에 불과하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은 국경을 넘어 한반도를 침투한 지 오래고 그것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민중들과 계층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보편화된 실업, 퇴직, 가난 등에 대한 위협은 민중들로 하여금 더욱더 순응적인 삶의 방식을 갖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것은 특정 계층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이 속에 살아가기 위한 주체는 인간으로서라기 보다는 차라리 경쟁논리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하나의 상품으로써 존재하기를 강요당하고 있다.

대학을 보더라도 교육을 사적 영역에 귀속시키면서 교육에도 무한경쟁의 논리를 도입시켜 전사회적인 구조조정과 병행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교육의 무한경쟁논리가 도입되면서 교육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이 왜 경쟁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게 무한경쟁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대학교육만 해도 교육의 가치가 파편화되고 민주주의와 자치가 축소되면서 교육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대학에서 생산된 학문이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줄 수 있을 것인가?

자본의 전략속에서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노동유연화 전략이다. 그것은 자본의 착취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계서화하고 이를 통한 최소한의 비용을 통한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으로 드러난다. 원활한 생산에 필요한 논동력에 대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노동력의 파트타임 노동자등으로 대체함으로써 1차적 노동력의 계서화를 추진한다.

노동의 유연화 전략은 여성노동자의 이중적 착취에 관해서도 문제이다.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이라는 미명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으로 존재하였다. 이 속에서 점차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중대되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또한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속에서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되면서 이중적인 착취가 진행되어 온것이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은 자본활동에 있어 일체의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착목해 볼 수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전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이다.

환경- 생태문제는 자본주의 세계체제 전체를 대상으로 잉여가치를 전유하고자하는 자본축적 자본의 운동속에서 국지적`국가적 수준을 벗어나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생태파괴는 현재 반주변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형성되면서 더욱 심화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사회체계는 위의 서술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이는 몇몇 개별사안에 대한 접점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본의 지배구도가 변화하는 총체적인 전략의 인식속에서 총체적인 전선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과정속에서 전반적인 인민대중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이 심화도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다.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강화· 불평등의 심화가 대중들의 정치성이 확산되는 방향속에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 진보정치의 예행연습

보수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낙선운동으로 촉발된 보수정치에 대한 분노는 선거법 개악과 각 당에서의 공천에서의 비민주성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자민련에 의한 시민운동 음모론과 야당탄압 등의 악선전으로 영남, 충청을 중심으로 지역이데올로기가 발호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지역 이데올로기는 한국 사회의 지역적 발전의 불균등 속에 현재 국민 생활의 위기가 왜곡되어 발현된 것에 다름 아니며, 이를 보수 야당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권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정권의 영남-충청 지역주민 탄압이라는 형태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낙선운동이 이끌고 있는 보수정치에 대한 반대의 흐름은, 국민들의 보수정치에 대한 분노의 근본적인 원인, 국민들의 생존권을 책임지지 못했던 지난 2년간의 구조조정 과정과 이를 주도 했던 DJ정권과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정치영역에서의 도성서, 합리성의 제고로 한정되고 있는 점에서 민중운동 진영이 넘어서야만 할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

한편, 여당은 민주당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자신을 개혁적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는 총선을 자민련과의 공조 파기에서도 보여 지듯이 개혁/반개혁 구도의 설치와 이 속에서 개혁세력으로서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가운데, 집권 하반기 신자유주의적 질서 재편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는 의도이다. 정권 안정화를 통해 하반기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권 재창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르주아 분파 내에 역관계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며, 그만큼 이 번 총선은 정권에게 사활을 건 승부이다. 각각의 보수 정당들은 2002년 대선을 바라보며, 현재 당 보스의 당권 장악에 가장 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낙선운동의 경우도 각 보스들이 자신의 반대파들을 축출하는데 이용당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축출된 비당권파 보수정치권들은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기반'을 위해 PK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데올로기 창출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결국 부르주아들의 이합집산과 자신들의 정치적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 속에 지역구도, 개혁/반개혁이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을 형성해내며, 결국 민중배제적인 □그들만의 리그□를 재창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운동 진영의 경우, 경제 위기의 완화 이후 개선되지 않는 노동자 민중의 삶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각급 계급 대중조직의 투쟁이 산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전농의 3월 투쟁, 민주노총의 5월 총파업, 학생운동의 3월 등투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현재 총선이라는 부르주아들의 이합집산이 정세를 과잉 결정하는 가운데, 이러한 민중의 불만은 다시 한 번 '누구를 찍느냐'로 환원되며, 봉합, 은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보진영은 2000년 4월을 맞아 친자본적 보수정치를 갈아엎겠다는 의지로 가득차있다. 민주노동당과 청년진보당은 원내의석 확보를 목표로 나름대로 보수4당의 지배체제에 파열구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국민당의 창당 사태에서 드러나듯 한국사회 보수정치의 단면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지역패권주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나름대로 그 틈바구니에서 선전을 해보고자 하는 진보2당의 발걸음도 심상치 않다. 대중위에 군림하는 대리정치라는 외형을 띠고 있는 부르주아 선거에 개입하여 보수4당과 같은 방식으로 표심잡기에 주력하고 내적인 민주주의조차 의문시되는 등 대중을 정치화하고 그들을 주체로 세워내기 보다는 국가기구의 합법적 장악을 통해 진보의 지름길을 찾겠다는 안이한 발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정당의 유의미성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자본의 포섭전략에 호응하면서 피착취계급의 변혁성을 희석시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떠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이유일 것이다. 하여 우리는 총선이라는 공간 즉 부르주아 선거라는 공간에 커다란 의미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축제일과도 같은 선거판에서 대중들의 불만과 저항을 폭발시켜 선거를 계급투쟁의 공간으로 전화시켜내는 것이 변혁적 세력들의 임무일 것이다.

3. 지금도 만인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얼마전에 군가산점제 위헌 판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남녀대립구도로 몰아가면서 기만적으로 존속시키고자한 보수세력들의 만행을 잘 알고 있다. 또한 환경파괴와 전쟁이라는 방법으로 세계 인류를 통째로 위기에 빠뜨리는 세계자본의 만행또한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사회재편에 대항하고자 하는 운동의 흐름은 다양한 활동양태를 보이고 진행되고 있다. 환경, 교육, 여성, 정보통신, 평화등 남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속에서 자기과제를 분면히 인식하고 나름대로 대중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운동그룹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라는 공통된 적에 대한 인식속에서 연대의 근거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본의 유연화라는 기치하에서 다차원적인 적대와 제반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한다고 할 때, 연대의 근거는 이 지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만인의 해방을 위한 투쟁은 지속되고 있다. 가부장적 사회질서와 반평화적인 세계질서를 깨뜨리기 위한 전세계민중들의 투쟁과 연대는 전세계 인민들의 다면적인 연대를 한층 가깝게 해주고 있다. 착취와 지배를 위한 야만의 자본주의 세계문명을 전복하는 것이 오늘 모두의 투쟁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다.

4. May-Day 기조 및 투쟁방향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분쇄 ! 다면적 인민전선 구축 !

♠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분쇄.

1) 사회적노동권 확보.

-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기만적 노동유연화 체계 분쇄, 민영화 반대.

IMF 구제금융신청 이후 한국 경제의 상황과 대중들의 생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참하기 그지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에서 경제위기란 호황이 계속되면서 진행된 과잉투자. 중복투자, 부실투자가 증가하면서 각 기업의 이윤율이 하락하고, 상품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면서 채무를 만기일에 갚지 못하게 되는 자본주의의 경기변동의 한 국면이다. 이 국면을 타개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공하이며, 현재의 한국경제는 공항국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과잉축척의 위기□라고 규정내릴 수 있다. 위기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총생산과 수요는 심각한 불일치에서 찾을 수 있다.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제품 등 소위 빅딜 대상에 올랐던 대부분의 산업들이 과잉투자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복과 부실투자 역시 설명이 가능하다. 수출이 간응했을 때에는 이러한 불균형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었다. 아울러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면 역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되어 경제는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이 급감하고 내수시장이 침체되어 기업의 매출액은 급격히 하락하게 되고 더 이상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자본의 입장은 명확하다. 매출액의 감소로 노동수요가 감소했으니 이를 해고의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재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불황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인 불안과 위기는 논외에 두더라도 이러한 실업사태가 지속도면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기업의 매출액이 준 것은 분명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총자본의 구조조정은 철저하게 생산과 소비의 일치를 지향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다. 그래야만 경제가 다시 정상적인 괘도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를 해고했지만.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보고는 없다. 오히려 남아 있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 노동강도를 증가시켜 삶의 질만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자본의 입장은 광범한 사업예비군의 양성을 통해 노동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의 모든 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고용조정□ 즉 정리해고가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실업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다는데 있다. 경제위기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며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은 자주 철저하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권과 자본이 제시하는 이러한 경제정책이 철저하게 노동자 ` 민중의 삶을 도외시한 반민중적, 재편임을 우리는 알고있다.

2) 교육의 공공성 쟁취. - 대학 등록금 인상 저지, 대학 구조재편 반대,

국가와 자본의 교육에 대한 종속이 심화되어가는 과정속에서 대학은 하나의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다. 물론 모든 대학을 포괄하지 않는다. 이는 대학이 재편되기 이전에도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여 학력주의에 대한 끈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이제 대학의 재편속에서는 서울대와 몇 안되는 소위 명문대학을 기점으로 하여 능력주의라는 끈으로 다시 옭아매고 있다. 그것이 대학뿐이던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능이 가능한 학문의 생산이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자본이 된다.

대학을 보면, 국가와 자본의 개입은 연구중심대학에서 원하는 지식생산을 이룰 것인데 여기서 지식의 분배의 측면은 고려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대학의 경우도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어 기능별 분담 및 특성화로 그 살 길을 모색하게 된다. 그렇지만 연구중심대학이외의 대학은 버려지게 되는데 이는 대학교육만을 바라보면서 중등교육이 버려졌던 것과 같은 현상이겠다.

여하튼 국가와 자본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의 대학과 교육은 사적인 영역인 것처럼 그리고 공적인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데 애시당초 남한사회에서 교육은 공적 내지는 사회적인 책임을 갖지 않았고 그런 속에서 더욱더 교육이라는 것은 개인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전반을 살펴보면 자본주의적인 가치속에서 살아남기를 강요받고 있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인가는 생각할 틈이 없다. 자본이 학문의 영역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지금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보다도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하고 그에 따른 연구실적이 좋아야하는 점수매김으로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내리게 된다. 그러면서 점점 주체는 탈정치화되고 인간소외현상, 불평등구조의 가속화등의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다.

2년간의 등록금 동결과 물가인상이라는 학교당국의 근거와는 달리, □등록금 인상□의 발단은 분명 DJ정권의 대학-교육정책 전반 - 핵심적으로 소수대학과 학문에 대한 특혜설 지원을 구조화하는 BK21과 □대학 자율화와 자유경쟁에 입각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일련의 대학정책- 이다. 이미 등록금은 사립대와 사립대학 되어가는 국공립대 내에서 □강의를 사고 파는 비용□ 이상의 공적 의의를 상실하였다.

학생을 □소비자□로밖에 보지 않는 대학운영 주체(학교당국과 재단)는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이러한 국가 정책 자체에 의해 비호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재정의 구조가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것은 이미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리고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항상 오르는 물가에 비례하여 대학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도 두말할 나위 없다. 더군다나 BK21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립대학들이 경우 더 이상 국가재정지원을 기대할 수 없기에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한국대학의 현실에서 등록금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2000년 벽두부터 진행되고 있는 등록금 투쟁은 □등록금의 동결□이라는 협소한 시각으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가-재단-등록금이라는 세 가지 축의 관계 설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기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국가 교육재정 6% 확충 이행, 이월적립금의 환원, 등록금 동결□이라는 구호들 역시도 이러한 인식 지반 하에 설정된 것이다.

기간 대학구조조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대학의 공공성과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테제가 실상 학생단위에서는 추상적인 언명으로만 남아있다. 물론 이 역시도 학부제 반대 투쟁이나 기성회비 투쟁을 통해서 학생사회 내에서 담론화되었으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천한 전부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이라는 문제에 접근해 들어감에 있어서 대단위 투쟁, 즉 봉기이후에 우리는 과연 대학을 만들 것인가의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 교육의 질적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대학은 이제 자체적인 역량을 투입하여 학문/지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사실 학생 단위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학구성원의 안정적인 결합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투쟁은 대학의 모든 것에 대해 전략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며, 계속적으로 대학내에서 자율적이고 자치적으로 교육과 학문을 구성하려는 운동을 준비해야 한다. 일상까지 뼛속 깊이 스며든 파시즘적 요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국. 내지는 대학본부와의 투쟁으로만 해결되지 않는 교육주체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은 일상의 문화를 재구성하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게 해 주었다.

학문과 교육을 포함한 대학의 구조를 바꿔내려면 다양한 소수자들의 접속과 연대가 필요하다. 대학내에서 대학을 변혁시킬 자율적인 힘이 분출되지 않으니 대학 외부에서 관심이 생길리 없다. 다양한 대중들이 자기 교육권 확보와 자치적인 활동들이 분출되면서 대학을 우리 스스로 재구성하려는 운동들을 펼쳐내야 한다.

3) 초국적 자본의 지구적 착취전략 분쇄.

- WTO박살, 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한미/한일 투자 협정은 98년, 다자간 투쟁 협정(MAI)이 WTO에서 부결된 이 후 중심부 국가들에 의해 차선적으로 제기된 양자간 투자협정(BIT)이다.

이것은 투자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투기성 자본의 이동까지도 자유롭게된다. 또 전자거래, 외환 송출 등의 자유까지도 완전히 보장해야 하기에 정부는 협정 조인 시, 이들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됩면서, 국내에 진출하는 기업은 고용, 기술 이전, 각종 기금 등에 대한 이행 의무를 가지지 않는것이다. 결국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은 M&A, 구조조정 등을 통해 국내 생산액의 증가와 상관없이 이윤 창출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협정은 국가의 공공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투자 협정은 국가의 사업진출을 시장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는 이미 남미의 여러 국가들이 보여주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 사이에서 대량 정리해고는 물론이거니와 환경파괴, 지역 사회 파괴가 이루어지고, 또 국가의 공적 영역은 점점 더 축소되어 국민들은 수돗물에서부터, 통신, 도로에 이르기까지 많은 비용을 기업에 지불해야만 한다.  국가는 초국적 자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고, 자본의 무한 가치 증식을 위한 질주 속에서 민중들의 삶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한미` 한일 투자협정은 한국 경제의 자유화` 개방의 흐름을 더욱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착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투기□조차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 - 노동,인권, 환경 기준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기업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 수 있다.

IMF 구제금융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 기업이 한국 민중들을 착취하는데 좋은 조건 만드는 것에만 여념이 없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린지 오래다.

민중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앗아갈 투자자유화협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 다면적 인민전선 구축!

1) 군가산점제 부활 반대.  - 실질적 군문제 해결.

군가산점제는 제대군인이 군복무 기간중 겪은 개인적 희생과 사회적 기회상실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군목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채용시험 만점의 5%의 범위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가산점 비율이 너무 높아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 및 군미필자의 공직진출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니다. 이에 장애인 단체와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결국 98년 10월 19일 공무원 시험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장애인 1인과 여성 5인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서명전과 집회등을 통해 99년 12월 23일 □헌법이 강도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고용상의 남녀평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인 평등권 위배□라는 측면과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측면에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후 10일만인 2000년 1월 6일 집권여당이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를 국가봉사경력 가점제로 변경한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고, 잘알려진 것처럼 사회봉사 1개월에 0.1%에 가점을 줌으로 해서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예전보다 훨씬 확대 강화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내용으로는 □신규 채용 및 임용시 연장자 우선 채용방안과 군 복부 기간의 취업후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호봉합산과 승진시 혜택을 주도록 하였다. 또한 공기업에만 적용하던 것을 세제해택을 주는 것을 전제로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10일만에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채 임채정 정책의장이 단독으로 발표한 개선방안은 여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군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비용과 행정상의 문제들의 실질적인 차원에서의 검토도 없이 군대표를 의식한, 남성들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일 수 밖에 없다.

실제, 군대의 제도를 변화시키는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고 대치 상황속에서 평화정책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만에 내놓은 개선방안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총선을 의식한 발표임을 알 수 있다.

군가산제의 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군복무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아니다. 개별 남성들에게 있어 군대는 분명 회피하고 싶은 의무일 수밖에 없고, 그 개개인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일정한 방식의 보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헌재의 판결문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그러나 현재의 군가산제는 그것이 장애인과 여성에게 기회의 불평등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 그리하여 노동권의 확보에 있어 이미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그들의 차별을 더욱 강화시킨다 점에서 문제가 된다. 여타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이미 진정한 의미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의 특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연말 정산시 군복무자에 대한 세제제공, 군복무 기간의 단축과 봉급의 현실화, 군 환경에 대한 개선 등)을 현실화 시켜내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단지 장애인과 여성들뿐만 아니라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의 참여 속에서 함께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보수·대리정치 박살 - 총선에서의 보수대리정치 반대

선거법 개정이 아무런 진척도 없이, 말 그대로 부르조아 보수 정치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게 되버리고만 요즘 보수정권끼리의 다툼은 민중의 삶은 아랑곳없이 자신들의 표밭다지기에 아랑곳없다. 신보수, 중도보수, 좌익보수 등등 서로 자신들의 정치색깔을 띄는 척하며, 결국에 또 한번의, 아니 더욱더 강화된 지역이기주의를 다시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횡포에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의 삶은 더욱 더 빈곤해져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권리실현□을 하자고 얘기하며 낙선, 낙천운동을 주창한 총선시민연대의 실천도 어느덧 보수정권의 다툼속에서 이용되고만 있다. 보수정권이 자신들만의 배를 채우기 위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 진보정당운동은 새로운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얘기하며, 총선에 적극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장과 대중운동에 기반하지 못한 채, 선거중심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진보정당운동이 활성화되는 것은 어느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초점은 바로 대중들을 단순히 객체화로 만드는 대리정치 이상의 의미라는 것이다. 또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총선시민연대, 진보정당운동의 활약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들이 체제내적인 한시기적인 투쟁만으로 한정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학우들이 총선을 필두로 반민중적인 보수정치권들의 행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학을 저항의 분출구로 삼아, 대학과 사회를 횡단할 수 있는, 자발인 주체로 호명해내고, 대중들의 직접행동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전략, 전술이 중요한 것이다.

3) 핵 위주의 에너지정책 전면반대.

인류가 핵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게 된 것은 처음부터 경제적 수요가 있었거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 투하된 핵폭탄 제조를 위해 미국의 맨하탄 프로젝트에 동원되었던 엄청난 과학자와 기술자. 자본과 관료들이 2차 대전이 끝나자 새로운 살길을 찾기 위해 □평화를 휘한 원자력□이란 포장을 쓰고 연구를 시작한 것이 출발이다. 이로인한 체르노빌 핵발전소사고는 전쟁을 제외한 단일사고로 인류최대의 재앙이었다. 당시 사고로 사방 300킬로미터가 방사능이 오염되었으며 독일까지 방사능 낙진이 날아갔다.

우리나아의 경우에도 84년부터 계속되는 월성핵발전소의 중수누출사고, 96년 고리와 영광핵발전소의 방사능 누출사고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우리나라 경제성과 선전국 수준의 문화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핵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논리이다. 한전은 경제가 성장하면 전력수요도 비례해서 증가한다지만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절반도 못미쳤다. 결국 정부와 한전의 수요예측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신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개편을 고려하지 않은, 과거의 공급위주의 후진형 □낡은 모델□지향적인 정책일 뿐이다.

이제 21C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효율개선과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선진외국은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대체에너지 개발을 통해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한시라도 빨리 전력독점체제를 해체하고 에너지 신기술과 대체에너지원 개발을통한 전력사업 재편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환경IMF를 막는 길이다.

5. 110주년 노동절 실천단을 제안합니다.

신자유주의주의 물결이 전세계적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자본의 세계화 과정속에서 □탈규제, 탈조절,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등을 구호를 외치며 전세계적인 자본의 지배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현재의 정세는 더 이상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 대중들이 하나. 내지는 대별되는 두가지 운동 이데올오기를 통해서는 저항주체로서 재생산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새로운 정치성의 문제는 기존의 맑스주의 운동이 봉기의 정치에 치중하여. 봉기 이후의 전망에 대한 무기력한 점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중들이 운동의 주체로서 나서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순에 대한 투쟁, 즉 봉기의 정치뿐만 아니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구성의 전망이 필요하다.

투쟁의 다차원성으로 드러나는 복수의 적대들을 인정하는 다양한 인민대중들 사이의 차이와 연대의 정치! 대중으로부터의 직접봉기들이 필요하다.  남과 여 사이의 성적 불평등이 문제인 성차의 문제는 성차의 독자성을 확보하는 것이 쟁점이고, 고평가되는 지식과 저평가되는 지식 사이의 지적 불평등이 문제인 지차의 문제는 지차의 독자성을 제거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외에도 개인 및 인류의 생활동간에서 발생하는 지역적 지구적 생존환경문제, 노자적대의 자본의 정치와 노동의 정치가 투쟁하는 직접적인 투쟁의 공간인 만족국가형태에서 발생하는 민족문제, 민족국가간의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지배-종속문제, 빈국부국문제, 외국인 인종차별문제, 부자와 빈자사이의 빈부차문제등등 사회전반에 걸친 모순들에 우리는 접해있다.

남한 학생운동은 국가형태의 부르주아정치의 모사인 대리제의 모델을 채용함으로써, 국가주의적 패단을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이번 총선을 계기로 더욱 붉어져 나오는 것이지만. 대중들의 권리를 위임받았다는 양 행사하면서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치적 행위이상은 아니다.

선거라는 이데올로기 또한 제도권속으로 포섭되면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강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제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방적 정치지향점을 지지하는 사람이외의 모든사람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국가주의 폐혜를 답습하게 되고 보다 많은 대중들을 대중활동의 주체로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만다.

지금까지의 학생운동은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거나. 새로운 운동들의 독자성을 보장하기 보다는 □사안별□ □정치적□연대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각 정파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차이나. 각각의 운동적 차이는 극복될 수 있도, 연대 할 수도 없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이번 메이데이를 준비하면서 더욱 우려되는 지점들은 □대표자□만의 잔치로 끝나버리게 될 현실판단이다.

우리는 다양한 모순들에 의한 직접적 봉기들을 만들어 가며, 이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이러한 실물적인 흐름들을 메이데이에서 총화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조에 따라 110주년

메이데이 실천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투자 및 무역 자유화협정과 밀레니엄 라운드에

모라토리엄

모라토리엄을 선언한다!

1.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신자유의"란 지난 25년간 확산되어진 일군의 경제정책이다.

이 말이 미국 내에서는 거의 듣기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빈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말이다.

"신(New)"이 의미하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자유주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구식의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경제학의 자유주의 학파는 영국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이라는 책을 1776년에 출판하였을 때 유럽에서 유명해졌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경제적 문제에서 국가 개입의 폐지를 옹호했다. 생산에 대한 무제약, 상업(무역) 활동의 무장벽, 무관세를 주장했다.  그는 자유 무역이 국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한 사상은 아무런 통제가 없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인" 것이다. 개인주의의 이와 같은 적용은 "자유(free)" 기업행위, "자유(free)" 경쟁을 장려했다.  이것은 자본가가 그들이 원하는 한 거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되었다.

경제적 자유주의는 1800년대와 1900년대초에 미국에 전파되었다. 그후에 1930년대의 대공황은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한 경제학자가 자유주의에 도전하는 이론을 자본가를 위한 최선의 정책으로서 제시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을 말하자면, 완전고용이 자본주의가 계속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것이며 정부와 중앙 은행이 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때에만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상은 많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켰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많이 반영되었다.

정부가 공동 이익을 향상시켜야만 한다는 믿음은 널리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익률이 감소하는 지난 25년간의 자본주의 위기는 기업 엘리트에게 경제적 자유주의를 부활시키도록 자극하였다. 이것이 "네오" 혹은 "신(New)"이라는 접두어를 가지게 된 이유이다. 지금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지구화와 함께, 우리는 신자유주의를 지구적인 규모에서 목격하고 있는 중이다.

이 과정에 대한 기억할만한 정의는 자파티스타의 마르코스 부사량관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치아파스에서 1996년 8월에 개최된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간성을 옹호하기 위한 대륙간 회합(inter-continental Encounter for Humanity and Against Neo-liberalism)]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우익(the Rignt)이 요구하는 것은 세계를 하나의 커다란 상가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 상가에서 그들은 여기에 있는 인디안을 살 수 있다. 그리고 저기에 있는 여성도. 그리고 그들은 아이들, 이민자, 노동자, 심지어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 전체를 상품 목록에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의 지배/ "자유" 기업 혹은 사적 기업을 정부(국가)에 의해서 부과되는 어떠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라도 상관없다.

이것은 NAFTA와 같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한 보다 큰 개방성을 의미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투쟁을 통해서 획득한 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임금금을 깎는 것을 뜻한다.더 이상의 가격 통제는 없다. 무엇보다도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완전히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우리를 설득하기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규제없는 시장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며, 경제 성장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은 레이건의 "공급 측면" 혹은 "넘쳐 흐르기" 경제 정책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부(wealth)는 아래로 흘러넘치지 않았다.

2) 교육과 보건과 같은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공공 지출 삭감/ 정부 역할을 축소한다는 미명 아래에, 가난한 자를 위한 안전망, 심지어는 도로와 다리, 그리고 상수도의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자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기업 활동을 위한 정부 보조금과 세금 혜택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3) 규제 제거 : 환경과 산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포함하여,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부 규제를 축소시키고 있다.

4) 사유화(민영화/Privatization) : 국가 소유의 공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사적 투자자에게 팔고 있다. 민영화 대상에는 은행, 주요 산업체, 철도, 유료 고속도로, 전기, 학교, 병원 그리고 심지어는 상수도 시설도 포함된다. 종종 요구되는 효율성의 증대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는 주로 몇몇의 손에 부를 집중시키며 대중들이 수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지출을 해야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5) "공공선(the Public Good)" 혹은 "공동체" 개념 제거/ 대신에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한다. 사회에서 최빈곤층에게 보건의료, 교육, 사회적 안전에 대한 해결책을 스스로 찾도록 강요하고 있다. 그것에 실패했을 경우, 그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비난한다.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는 IMF, 세계은행, 인터-아메리칸 개발 은행과 같은 막강한 금용기관에 의해서 강요되고 있다.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진행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실행된 첫 번째의 가장 명백한 예는 칠례에서 이루어졌다(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도움을 받았다). 이것은 1973년에 대중적으로 선출된 아옌데 체제에 대항하여 CIA의 지원하에 이루어진 쿠데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른 나라들도 신자유주의 공세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멕시코의 경우 NAFTA 가입의 첫 해 임금은 40-50%가 감소하였고 물가는 80%가 상승하였다. 대략 20,000 여개의 중소기업들이 도산하였으며, 1,000여개의 국가 소유의 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다. 한 학자는 "신자유주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신식민주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에서 신자유주의는 복지 프로그램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다. (모든 이민 노동자를 포함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으며, 사회 프로그램의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아메리카에 대한 공화당의 "계약"은 순전히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 이 정책의 지지자들은 어린이, 청년, 여성 그리고 지구 자체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정부가 당신 일에 간섭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부터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전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이다. 대다수의 민중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전부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난 60년간에 어렵게 얻어낸 작은 성과물도 빼앗긴 채, 끝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엘리자베스 마르티네즈&아르놀도 가리시아 -

2.우루과이 라운드와 WTO의 탄생

내용없이 형식만 요란하다는 비판이 보수일간지에서 등장할 정도로 '밀레니엄'이라는 화두 자체가 우리들의 눈과 귀를 휘잡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체계적인 협상이 초국적 자본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를 탄생시켰던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어, 올해 11월 미국 시애틀에서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는 2차 세계대전후 성립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체제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고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를 목적으로 한 다자간 조약이었다. 7차 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의 결과로 WTO가 탄생하는데, 그 내부에는 다수의 다자간 조약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는 전세계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를 일차적으로 완성시켰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994(GATT 1994) -GATT 1947 개정판-,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농업협정, 섬유 및 의류에 관한 협정(ATC), 무역관련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보조금 및 상계관세금지에 관한 협정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들에 의해 한국 경제 역시 자유화, 개방화 일정이 짜여진다. 수출주도 성장전략을 뒷받침해왔던 각종 정부정책들은 점진적으로 폐지되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된다.

당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중 시장접근분야에 있어서, 한국 정부는 평균관세율을 '86년 17.9% → '99년 1월 8.1%로 인하하기로 했으며, 6개분야 67개 품목 무세화에 참여하였다.(17개 품목 조건부(8∼10), 8개품목은 무세화 불참) 한편, 농산물 부문에 있어서는, 쌀의 경우 '95∼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하고, 국내 소비량의 4%까지 단계별로 개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상규범에 있어서, 각종 보조금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 수출성과 보조금(8년), 수입대체효과 보조금(5년), 시장점유율 2년 연속 3.25% 넘는 품목에 대한 보조금(2년 이내) 폐지. 무역관련투자조치의 경우, 외국인 투자개방 5개년 계획을 추진('93∼'97년 중 170개 품목 개방 예시, 97개 품목 개방유보, 조기개방 가능성)하기로 하였으며, 정부조달시 장의 경우 '97년 1월 개방하기로 하였다.

한편 반덤핑제도, 원산지 규정, 수입허가 절차,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간접적으로 내수시장 보호의 역할을 해왔던 제도들은 수입장벽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개정 혹은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3.한미/한일 투자협정

투자자유화협정은 전세계적으로 9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해왔으며, 97년 한해동안에 만 135건의 외국인 투자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고, 153개의 양자간투자협정(BIT), 108개의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또한 1991년에서 1994년 사이 여러 나라들에서 투자 체제에 대해 350가지 이상을 변경했는데, 단지 5가지만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었으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투자에 대한 통제를 보다 더 자유화하거나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이었다.

이러한 투자자유화협정의 발전은 신자유주의 체제하에서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와 관련이 깊다. 즉 투자자유화협정은 새로운 시장을 향해 떠나는 초국적 자본의 해외직접투자를 보호하고, 그들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공동규범과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은 "보다 자유로운 해외 소유, 보다 자유로운 승인 절차, 보다 자유로운 활동상의 통제, 보다 많은 보증과 보다 많은 투자유인책"을 의미할 뿐이다.

또한 한국은 98년 7월말 현재 62개국과 양자간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49개의 협정이 발효되고 있으며, 현재는 한미/한일/한칠레간 투자협정이 논의중이다. 한국 경제의 투자 영역 및 금융시장 자유화 조치는 OECD 가입과정, IMF 구조조정 협약 이행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완료단계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99년 4월 1일 제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기업들에게 만기 1년 미만의 단기 해외차입을 허용하고(만기 1년 이상 허용은 98년 7월에 허용), 비거주자가 1년 이상 원화 예금이나 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자본·경상거래와 관련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폐지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비거주자)도 국내 외국환 은행들과의 거래를 통해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선물환거래 때 현물을 주고 받지 않고 차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국내에서도 NDF(비인도 결제 선물환)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투기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1998년 한국은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를 전면 허용하였다.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주식 33.3%이상 취득시 해당기업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함으로써, 이사회의 동의 없이도 주식의 전량취득이 가능하게 되었다.

98년 5월에는 외국인주식투자의 한도가 철폐되었다. 또한 이미 그 이전에 3년이상 현금차관 등 민간기업의 해외차입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었으며(1997.12.16), 모든 장단기 국공채, 회사채에 대한 외국인투자한도가 폐지되었다.(1997.12.30)

98년 4월과 5월에 걸쳐서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추가로 개방하였다. 총 1,148개 업종 중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종전 42개업종(미개방 18개, 부분개방 24개)에서 31개업종(미개방 13개업종, 부분개방 18개업종)으로 축소하였다. 1998년 12월 현재 외국인투자 제한이 남아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운송과 방송, 통신분야에 가장 많은 제한조치가 존재하며, 1차산업의 일부 업종에도 제한조치가 남아 있다.

다만 과거에 가장 많은 제한을 받았던 금융서비스 업종의 경우 거의 자유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한미·한일투자협정은 한국 경제의 자유화·개방화 흐름을 더욱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양자간투자협정(BIT)은 99년 11월부터 개시되는 WTO 밀레니엄 라운드에서 재(再)논의될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내용과 범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한미투자협정은 이미 스크린쿼터제 존폐 문제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에 따르면 '투기'조차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 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 동·인권·환경 기준-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기업가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당치도 않은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하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이다. 미국계기업인 에틸(ETHYL)사는 유독성 가솔린첨가제(MMT)를 생산·수출하는 기업인데, 캐나다정부는 MMT가 국민 건강에 유해하다고 해서 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하였다. 이에 에틸사는 캐나다정부를 제소하였다. 결국 캐나다정부는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하고 에틸사에 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한편 한일투자협정에서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국인의무고용비율 부과 금지' 등 민중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제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고 있다.

IMF 구제금융이후, 정부는 '외자유치'만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길이라며, 초국적 기업이 한국 민중들을 착취하는데 좋은 조건 만드는 것에만 여념이 없었다. 자본에게 해고의 자유를 부여하고, 공공서비스를 담당했던 공기업을 민영화시켜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변해버린지 오래다. DJ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초국적 기업을 초(超)헌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협정의 체결을 기도하고 있다. 민중들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앗아갈 투자자유화협정에 불벼락을 선사하자!

4.밀레니엄라운드

99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인 밀레니엄 라운드가 개시될 예정이다.

이번 밀레니엄 라운드가 심각한 것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하였듯이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유화 영역들이 논의된다는 점과 초국적 자본의 권리헌장으로 악명 높았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재논의 된다는 점이다. 정부조달영역, 경쟁정책 등이 새로운 자유화의 영역으로 가세될 것이며, 전세계 시민·사회단체의 저항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라 는 암초를 만나 좌초되었던 다자간 투자협정이 전세계국가 대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WTO체 제에서 논의된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하며, 국내에 투자한 초국적 기업에 대해 노동, 인권, 환경 기준을 부과하는 것을 절대 금지하며, 만약 그러한 기준들이 부과되어 초국적 기업의 이윤축적활동에 조금이라도 장애가 발생한다면 위의 에틸사와 캐나다의 사례에서처럼 기업가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를 부여한다.

한국 민중들도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OECD가입, 그리고 IMF체제를 지나면서 자유화, 개방화의 효과를 피부로 절감하고 있다. 가용외환보유고가 IMF구제금융 신청 당시의 88억 달러에서 현재 573억 달러로 늘었고, 종합주가지수는 200대에서 1000대선까지 회복되었으며, 내수판매는 지난해보다 8.7%증가하고, 드디어는 설비투자까지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의 화려한 통계뒤에는 4백만에 달하는 실업자, 임금의 엄청난 하락, 공공요금의 인상과 공공서비스의 축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라는 암울한 배경이 상존한다.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이며, 누구를 대가로 한 경제회복인가를 뚜렷이 보여준다.

5.투자 자유화 협정 및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입장

우루과이라운드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부(富)의 재분배', '전세계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휘황찬란한 구호아래,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 기업들은 자유화·개방화·탈규제 체제를 주장하고 건설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들의 공언(公言)대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영향은 결코 공정하지 못했다.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소수의 초국적 기업들에게로 집중되었고, 빈곤은 확대되었다. '부의 세계화'가 아니라, '빈곤의 세계화'에 다름 아니었다. 전세계적으로 447명의 억만장자들이 소유한 부는 전세계 인류 절반의 소득보다 크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3인의 총자산은 전세계 국가의 약 1/4에 해당하는 48개 빈국들의 국내총생산을 합한 것보다 크다. 세계적으로 225명의 부유한 개인들의 부를 합하면 1조달러가 넘는데, 이는 세계 인구 중 가장 가난한 47%의 연간소득과 맞먹는 액수이다.

또한 '더 많은 고용창출·고용기회의 확대'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100대 초국적 기업의 산출량(4조달러 이상)은 전세계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직 1,200만명을 고용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최소한 15억명 이상이 실업이나 불완전고용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그리고

1993∼1996년 사이 가장 큰 초국적 기업들이 외국에서의 산출량을 26%나 늘린 반면, 총고용인수는 오히려 4%나 줄였다는 통 계를 접하면서, 그들의 고용창출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또한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에 의해 미국에서만 4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으며, 멕시코의 경우는 약 2 만∼2만8천 개의 중소기업들이 초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도산했고, 그로 인해 약 200 만의 공식부문 일자리가 사라져버렸다.

초국적 기업들에게 이미 '투자'와 '고용'은 연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이 '투자'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용을 창출하거나, 고용 기회를 확대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에 초국적 기업의 '투자'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먹어치우는 M&A(인수합병)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노동자들과 부딪히지 않고도 단기간에 높은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금융시장(외환,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투기'이다.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서 M&A가 차지하는 비율은 70%가량에 달하며, 선진국차원에서는 90%를 상회한다. 이러한 M&A의 달콤한 유혹뒤에는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이 뒤따르며, 그것은 결국 고용파괴로 귀결된다.

한편 1995년 기준으로 뉴욕, 런던, 도쿄 외환시장에서의 일일거래량은 거의 1조2,000억 달러에 달한다. 이중 실물거래(상품 및 서비스)에 수반되는 매매량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세계 민중들은 금융시장에서의 '돈 놀음'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 이미 82년, 94년의 메히꼬 페소화위기,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및 연이은 러시아, 브라질의 위기등에서 충분히 경험했다. 금융시장에서의 투기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순간의 이익을 향유하게 해주지만, 그것의 충격은 세계 각국 민중들에게 "살아남기 위한 수단들"의 박탈과 제거라는 형태로 전달되고 있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공공서비스는 축소되고, 임금은 삭감되거나 아예 '받을 권리'마저 사라져가고, 부담해야 할 세금액과 부채는 늘어만 간다.

기본적 삶을 위한 필수적 서비스들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세계 민중들은 오직 하나 의 목적, '살아남기 위해' 일국적·세계적수준에서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강제적으로 내몰리고 있다. 아무리 열악한 노동조건이라도, 아무리 낮은 임금이라도 감수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밑바닥"이란 월급이 약 10∼20달러이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며, 단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준노예상태를 의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가 하는 역할이란 것이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이데올로기로 포장하여, 자본에 가장 매력적이고 노동에 가장 구속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자들'에게는 더 많은 권리와 특혜를! 각국 민중들에게 끝없는 나락으로의 경쟁을 야기하는 체제가, 지금의 자유화·개방화 체제이다.

이처럼 세계화라는 구호 아래 진행된 자유화·개방화·탈규제의 대가는 세계 민중들에게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그런데 저들은 이제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해 새로운 협상을 개시한다고 한다. 거기에 새로운 천년이란 상징적 의미를 갖다 붙이고, '새로운 천년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환상까지 내포하도록, '밀레니엄 라운드'라 덧칠까지 해대고 있다. 그러나 세계 민중들에게 자유화·개방화는 '재앙' 그 자체였다. '더 이상의 자유화'는 '더욱 `심각한 재앙'을 의미할 뿐이다. 자유화가 가져다준 재앙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려도 없이, 최소 한 그것의 영향을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는 진지함도 없이, 그들은 또 다른 '자유화 라운드'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은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모라토리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민중들도 자유화·개방화 체제에 저항하는 국제적인 운동 흐름과 연대하여, 한국 정부로 하여금 '더 많은 자유화'를 강요할 밀레니엄 라운드 논의 과정에의 참여를 거부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6.투자 자유화 협정에 대한 투쟁 지점

다자간투자협정(MAI)이 결렬된 이후, 한국 지배세력의 투자자유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 쉽게 예상할 수는 없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IMF구조조정 협약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탈규제, 자유화 조치가 실행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앞으로의 방향도 자본 및 외환거래의 완전 자유화, 해외 투자자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 및 구조의 형성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김대중 정권 및 국내 재벌들은 선진 독점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본 탈규제□에 관한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김대중 정권은 □해외직접투자유치□라는 명분하에, 대(對) 선진독점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정립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아세안(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 등 열위의 제3세계 국가들과의 무역 및 투자자유화 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결렬 이후, 국제적인 투자규범의 형성은 어차피 WTO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내 지배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은 한국보다 열위의 제3세계 국가들이 WTO체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판단된다.

70년대 중반의 과잉축적, 과잉생산에 따른 세계적인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연화, 자유화, 탈규제화, 민영화, 지구화를 강제하는 장치로 맺어진 협상과 기구들이, 국제경쟁력과 효율성의 이름으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앞세운 정권을 통해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은 것이 이상할 리 없다. 국가주도의 재벌중심 경제체제의 붕괴 이후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또다른 반동적 자본축적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국제기구 가입과 협약의 체결이 촉매제 또는 그 이상의 강제적 역할을 하였다.

투자자유화협정에 대한 대응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의 중요한 특징중의 하나라는 관점하에서, 초국적자본에 대한 국제적/국내적 통제를 위한 제반의 민중적 개입수단을 정립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현재 세계 각국의 민중들 및 NGO들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투자자유화협정에 맞서, 민중들의 생존권, 환경, 보건, 노동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인 국제협정 및 규범들을 만들려는 노력을 진행중이다. 따라서 우루과이 라운드때의 쌀개방 문제, 한미투자협정의 스크린쿼터 문제 등처럼 투자 및 무역자유화협정에 대해 협소한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국 민중들에게 결코 이롭지 못하다.

그렇다고 현재 한국 민중들이 당장 □한국적 상황□에 조응하는 국제/국내적인 대안을 형성시키기에는 많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적인 투쟁의 이슈와 일정하게 결합되면서, 투자자유화 협정의 본질을 타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한 영역으로 현재 제시될 수 있는 것은 1) 민영화, 2) 해외직접투자 통제, 3) 생태계, 4) 문화적 자치 등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1) 민영화

투자자유화협정 그 자체가 민영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해외투자자들에게 민영화 과정에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근거로), 심지어 정부가 국영기업과 독점체들을 경영하는 데에도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는 한미투자협정의 과정에서, 미국이 공기업에 한 외국인 주식소유 한도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편 투자자유화협정은 (아직 민영화되지 않은) 모든 공기업과 국영기업들이 정규적인 기능과 시장 활동, 즉 재화와 용역의 판매와 구매 등에 있어서 □내국민대우□ 조항의 유지를 강제할 것이다.

이는 한미투자협정 제2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각 체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대상투자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공유기업조차 사회적/민중적 필요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상업적 고려□에 따라 활동하게 끔 강제되는 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

투자 자유화 정도와 해외직접투자와의 상관관계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폭발적 증가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그것을 보장하는 투자자유화협정□에 연원한다.

또한 투자자유화협정의 본질이 해외투자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국제강제구조라고 했을 때,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통제를 논의하고 그를 위한 정책적 개입수단을 찾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해외직접투자를 편의상 두가지로 나누면,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로 나눌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는 또한 □출자□의 방식과 □주식시장을 통한 주식매집□의 방식으로 나뉜다.

) 물론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에도 기업 경영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 즉 10%를 소유할 경우 직접투자로 인정한다.

그러나 현재 초국적자본의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현지 기업에 대한 M&A방식이며,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용조정이 뒤따른다고 했을 때, 노동자와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유화협정은 M&A의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원칙□, □현지인 일정비율 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의무 부과를 금지한다.(이행의무 금지의 원칙) □각 체약국은 적용대상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의 조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떠한 조건(정부의 허가 혹은 인가를 받는 것과 관련된 의무 혹은 약속도 포함된다)도 명령하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a) 어떠한 수준 혹은 비율의 내국 생산량을 달성하도록 하거나 혹은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내에서 비롯된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특혜를 주도록 하는 조건...□(한미투자협정, 제6조, a항)

한편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주로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 투자되는 자산을 의미하며,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 해외투자자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며, 막대한 이윤을 내고 있다. □최근 외국인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11월 한달간 14억달러(허가기준)에 달했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한다면 외국인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이러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성 투기자본의 폐해는 자본가들조차도 공유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자본가들도 투기자본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방식으로서, 국제금융기구 및 각국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 정보공개 의무 부여 등을 떠벌리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유화협정은 포트 폴리오 투자까지 보호의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으며, 자본거래 및 외환거래의 완전한 자유의 보장을 강제 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 근거지를 둔 초국적자본의 투기활동조차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투자협정은 투자의 설립전 단계에서부터 보호하기 때문에, 해외에 근거지를 둔 채 국내 주식, 채권, 외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투기활동에 대해서도 어떠한 제한도 가하지 못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를 위한 정책적 개입수단을 찾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는 향후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만 여기서 짚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이프가드 조항 존폐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현재 미국측은 이 조항을 둘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재경부)는 이 조항이 없으면 제2의 환란시 정부측의 개입수단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항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조항의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다름아니다.

외환/금융위기는 오히려 일상적인 시기에 자본의 자유로운 거래와 이동을 통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위기 발생 전후에 세이프가드조항을 근거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후 약방문□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ATTAC에서 제시한 □자본거래에 관한 세가지 과세(토빈세-외환거래세-, 해외 직접 투자세, 기업세) □에 대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위한 첫 출발점으로서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3) 생태계

투자자유화협정이 국내의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섣불리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해외의 사례를 놓고 보았을 때, □이행의무 금지□원칙에는 환경기준 등도 포함된다는 게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된 □새만금 간척사업□에 해외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었다면, 그것의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이유로 중단할 수 없다. 만약 중단한다면, 그 해외투자자는 곧바로 정부를 제소할 수 있으며, 정부는 엄청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유전자 조작 역시 생태계와 인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그럼에도 투자자유화협정 및 WTO체제는 유전자조작에 의한 종의 특허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생명의 다양성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및 특허권을 강화하려는 투자자유화 협정 및 자유무역협정들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조차 이윤축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4) 문화적 자치

스크린쿼터제 및 방송사 수입프로그램 방영시간 제한 등이 이 영역에 속하며, 한미투자협정에서는 위에서 인용한 □이행의무 금지□ 원칙에 의해 폐지압력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본질적으로 경제전략일 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적이며 문화적이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항하여 민중과 공동체의 문화적 자치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형성하는 힘인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및 매개는 국내외 독점자본에 의해 거의 완전히 독점되어 있다. 따라서 민중과 공동체의 문화적 자치를 위해 위의 것들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리를 외쳐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스크린쿼터제와 수입프로그램 방영시간 제한 등의 제도는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반대급부가 충무로 상업영화의 방패막이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그 투쟁은 민중과 공동체의 문화 활동의 확장과 그를 위한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및 매개(신문, 라디오, 방송, 영화, 컴퓨터네트워크 등)에 대한 사용권리의 주장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스크린쿼터제의 투쟁과 관련하여 대응 방향을 굳이 이름짓자면 □문화적 자치 사수와 민중들의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접근권리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7.투자 자유화 협정과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모라토리엄 선언!

97년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가 한국마저 삼켜버렸을 때, 우리는 'IMF'와 '모라토리엄'이라는 생소한 단어들을 연일 들어야만 했다. IMF가 구원의 의미로 다가왔다면, 모라토리엄은 세계 시장으로부터의 고립이라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런데 현재 그 '모라토리엄'이 세계를 떠돌고 있다. 이 '과격한'(?) 모라토리엄 성명서에 이미 65개국 600개 이상의 단체가 서명했다. 성명서는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의 설립은 전지구적 부와 번영의 창출을 강화하고 모든 회원국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는 수단이라고 선언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의 현실은 WTO가 극소수 부유층의 수중으로 부를 집중시키고 세계 인구 대다수의 빈곤을 증가시키며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만들어내는데 공헌했음을 보여주었다"고 고발한다. 세계화의 결과는 "전지구적인 경제적 불안정성의 증가, 국민경제의 붕괴, 불평등 증대, 환경 및 사회적 타락의 증가"라는 것이다.

이런 심각한 재앙들을, 각국 정부와 초국적 자본은 인정하려 들지 않으며 최소한의 조사와 평가도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협상인 밀레니엄 라운드를 기획하고 있다. 올해 11월 개시될 이 협상에서는 특히 '투기'조차 합법화시켜주며 초국적 기업에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초헌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다자간투 자협정(MAI)이 재논의된다. 따라서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떠한 새로운 이슈나 WTO의 범위와 권한을 확대시키는 더 이상의 협상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요구하는 것 이외의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이어서 "모라토리엄 시기 동안 기존 협정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검토와 평가", 특히 "민주주의, 환경, 노동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등에 WTO가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룰 것을 주장한다.

IMF 체제의 한국 민중들도 지구화의 충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4백만이 넘는 실업자,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는 이를 말해준다. 그럼에도 정부는 자유화·개방화가 민중들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떤 평가와 반성도 없이, '더 많은 자유화'를 위한 '밀레니엄라운드', '한미·한일투자협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모라토리엄'이 절실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존의 협정들에 대한 검토와 평가의 과정과 WTO기구에 대한 평가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전면공개하고 논의의 과정에 전세계 민중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나 창구, 사업들을 요구하고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OECD, IMF로 이어지는 자유화, 탈규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많은 자유화'를 논하는 '밀레니엄라운드', '한미/한일투자협정'을 한국 민중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적 이윤착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화·탈규제를 촉진하는 모든 '무역 및 투자자유화협정'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하자! 한미·한일투자협정에 대한 거부! WTO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거부! 진정한 밀레니엄과 보다 나은 사회를 향한 가능성은 바로 이것에서부터 발견될 수 있다.

이 체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 사회는 방향을 전환하고 대안적이고 인간적이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 및 투자 체제를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의 전략변화는 경영행위뿐만 아니라 도시 통치, 비공식부문 생산의 증가, 노동시장의 구성, 연구 개발 따위에 이르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까지 특징짓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문과 문학, 예술 생활의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침투해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과정에 대한 분석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전방위적/다면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의 반체제적 고양과 연대전선의 형성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0. 들어가며

탈규제, 민영화등으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의 등장은 세계적으로 발생해온 자본주의의 3번째 구조적 위기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포디즘/케인즈주의에 대한 비판속에서 진행되어온다.

19세기말에 발생한 자본축적의 위기를 독점자본주의의 형태로 돌파한 자본은 1930년대 다시 발생한 위기를 케인즈주의적 축적 양태로서 위기를 돌파한다. 이러한 케인즈주의적 자본의 전략은 다시한번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70년대중반 발생한 공황이다. 다시한번 위기에 직면한 자본은 그 위기를 타개해 나가기 위한 전략수립에 고심하게 되는데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화 과정속에서 □탈규제, 탈조절, 민영화, 사유화, 유연화□등을 구호로 외치며 전세계적인 자본의 지배구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속에서 그 역사적 의미와 변화된 자본의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지점에 대한 분석속에서 향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투쟁은 어떠한 양태를 띄며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투쟁과제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표로 서술하고자 한다.

1.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1-1. 1930년대 공황을 넘어서며 등장한 포디즘/케인즈주의적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

1930년대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포디즘/케인즈주의라 불리우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이하 국독자)이다. 국독자체제는 (1) 독점자본의 운동이 경제 전체의 운동에 대해 지배적인 규정력을 행사하며, (2)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보장하는 국가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인, 국가에 의한 사법체계의 강권적 보장에 의해 보호되는 가운데 독점자본 운동이 지배하고 있는 □사적 자본주의의 시장적 경제조절 메커니즘□과 (시장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국가적 경제조절 메커니즘□이 자본주의의 재생산과 자본축적을 위한 □단일의 경제조절 메커니즘□으로 융합된 체제를 가리킨다.

이때 포디즘적 생산체제란 일관공정시스템의 도입과 노동의 파편화, 작업장에서 실행과 구상의 분리 및 반숙련노동자층의 일반화 등에 기초한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를 가리킨다. 이 생산체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직 노동자층을 균일화시키는 가운데 노동자층을 대사업장으로 집결시키기 때문에 생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대규모적인 노동자 파업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히기 때문에 노동자층의 노조로의 단결이 높은 곳에서는 파업 □예방□ 내지 파업을 예견가능하고 통제가능한 파업으로 만드는 것이 자본축적에 극도의 중요성을 지닌다. 그리고 소비제품의 대량생산은 처음으로 유효수효의 창출을 자본축적의 중요한 전제로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을 창출했다. 이러한 사정은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력이 증대하고 현실사회주의권의 성립에 따른 □체제경쟁□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는 가운데 케인즈주의를 국가이데올로기로 만들게 된다.

1-2. 1970년대 중반 다시 위기를 겪으면서 등장하는 신자유주의

>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혹은 남한 사회를 분석함에 있어 신자유주의적질서로 재편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독자의 문제에 있어 현재 남한사회의 재편이 과거 분석시각속에서 존재하는 국독자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은 보다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과거의 분석시각에 입각한 국독자에 대한 언급을 다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신자유주의라는 세계적 조류에 대한 관점에 입각하여 현재의 사회를 재분석하는 것으로 하자.

74/75년의 세계공황에서 비롯되는 세계불황은 자본주의 역사상 3번째의 구조위기 또는 장기불황으로 평가된다.[제1의 구조위기: 1873-1900(자본주의는 독점자본주의로의 이행속에서 이 조절위기를 극복하였다), 제2의 구조위기: 1930년대 대공황(이 위기를 통해 독점자본주의는 국독자로 성장전화하였다.)] 이 위기는 케인즈주의로 불리던 계급 타협적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성장의 한계를 드러냈던 것으로 그것은 국가독점자본주의의 최초의 조절위기였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러한 장기적 위기의 근저에는 그 이전의 위기에서처럼 평균이윤율의 장기적 저하가 놓여 있었다. 물론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의 역사적 내용은 그 이전 시기와 달리 특수-고유한 것이었고 추상적으로 반복해서 설명되어질 그런 것은 아니었다. 케인즈주의적 정책의 유효성을 상실케 한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첫째, 재생산조건의 변화. 전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에너지가격을 비롯한 원재료 가격의 폭등과 인플레의 진전, 그에 따른 임금가격의 인상 등 비용조건의 악화. 둘째, 독점가격의 지배와 결합한 인플레적 경향에 덧붙여서 축적의 둔화에 따른 만성적 재정적자의 중첩. 셋째, 자본의 국제화의 진전과 일국적 케인즈주의적 정책과의 충돌, 또 IMF의 고정환율제도에 의한 반위기정책의 제한 등. 이처럼 인플레와 요소비용의 증대, 재정적자, 국제화의 전개라는 □비케인즈적 상황□에 직면하여 그에 기인하는 이윤율의 장기적 저하에 직면하여 지배적인 독점자본은 탈조절, 노동조합과 임금공격, 과학기술혁명의 가속과 생산의 유연화, 자본자유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써 이윤율의 회복과 자본운동의 무제한적 확대를 기도하게 된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이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배경속에서 등장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며 이로써 자본이 노리고자 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는 과정으로 80년대 이후 적어도 9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적 □지구(방)화□(glocalization), 즉 말 그대로의 자본의 전 지구적 운동에 대해 이와 같은 최근의 경향을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공세가 진행되는 배경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과정을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기로 한다. 신자유주의와 사회정책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지구화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2-1. 자본의 지구화 과정에 대한 분석

적어도 한국에 관한 한 지구화 (국제화, 세계화등) 라는 개념은 다분히 무분별하게,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이 개념은 초국적기업의 전략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구화란 기업의 모든 중요한 결정과정에서 전세계에 걸쳐 주로 다음을 찾아내기 위한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1) 가장 싸면서도 양호한 질을 갖춘 노동력, 2) 가장 적합한 공급선, 3) 가장 앞선 기술, 4) 가장 유리한 생산입지, 5) 최적의 동맹파트너, 6) 가장 유리한 판매가능성. 하지만 이제 지구화라는 개념은 이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을 포함하는 자본의 전략일체의 수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18세기 민족국가의 등장이후 계속되온 국가와 자본의 관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일체의 사회재편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과정을 지칭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구화 과정속에서 발견되는 특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기술적으로 교통과 운송, 그리고 특히 통신체계의 발전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지구 위에 멀리 떨어진 지역들이 서로 빠르면서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자본의 영토국가적 공간분할의 의미는 현저히 감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무의미해진다. 또한 마이크로 전자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발전이 경제 혁신의 기초라고 한다면, 자본이동의 국제적 유연성은 그 경제 혁신의 핵심이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 이루어진 외환시장,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정치적 개방은 세계 전역에 걸친 자본의 유동성을 창출했다. 이 유동성은 후포드주의적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자본 이동성은 상품교역과 서비스교역의 자유화와 맞물려 있고, 여전히 온존하고 있는 일국적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보호장벽 조치도 이러한 추세를 제어할 수 없다. 여기서 세계경제의 지역화 경향, 상호경쟁하는 경제블록(삼각)의 형성은 이러한 국제화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추동메카니즘이다. 그리고 이를 추동하는 추체가 초국적 자본이라는 지점또한 착목할 만한 지점이다. 또한 이러한 초국적자본은 그 축적 메카니즘에 있어서도 축적 기반을 노동생산성에서 □금융순환을 통제함으로써 얻는 이윤 혹은 정보, 통신등의 첨단기술을 장악함으로써 얻는 지대□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략변화의 또 다른 한축을 제시해 준다. 다시말해 초국적 자본의 축적기반은 산업자본(혹은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재화생산과 상품판매가 아니며금융적 분식을 통한 자본축적을 중심으로 산업/상업자본의 운동이 위계화되는 새로운 가치증식싸이클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  유엔 다국적 기업센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2만의 초국적기업(TNCs)들이 있고, 이들은 약 10만의 자회사를 국외에 두고 있다. … 이들은 국가간 경계에 교량을 놓았고 최대 규모에 속하는 초국적자본의 매출액은 대다수 국가의 각 국민총생산량을 능가한다. … 예컨대 가장 큰 600개의 제조업체들이 세계경제 재화생산에서 약 1/5 혹은 1/4의 가치창출을 담당한다고 추산된다. 초국적자본이 수출자 혹은 수입자로서 갖는 비중은 이보다 훨씬 더 크다. 가령 이들은 미국과 영국 수출 총액의 80%에서 90%를 담당한다. 초민족국가 대기업들은 또한 국제 자본이동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외직접투자와 국외생산에서도 거의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 이미 초국적자본은 오래전부터 공업 및 노동집약적 부문을 넘어서, 이들 가운데 약 75%가  금융, 보험, 통신, 무역, 부통산과 같은 비소재적이고 지식집약적인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른바 자본의 탈소재화(entsoffichung)

또한 지구화는 결코 인간의 생활 및 노동조건 그리고 지구상의 생산관계들이 단일화 혹은 평준화됨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윤원리와 경쟁이 추동하는 자본주의적 지구화로서 상호 모순되는 □단일화와 파편화의 변증법□이 새로운 역동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새로운 공간적, 시간적 활동차원을 열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회적 불평등, 차별과 배척, 사회적 분열과 파편화는 지구화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 불평등의 생산 ― 이것이 초국가화 과정의 사회적 핵심이다. 세계경제에서 인간들, 기업들, 국가들이 질적으로 다른 출발조건에서 서로 경쟁한다 함은 그 세계경제의 본질 중 하나이다. 경쟁자들이 승자와 패자, 포함된 자와 배제된 자, 혜택 받는 자와 불이익 받는 자로 나뉘는 것은 불가피하다. 효율적이냐 아니냐라는 시험에서는 이윤과 권력이라는 척도 외에 다른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용납되지 않는다.

2-2. 지구화 과정속에서 드러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핵심

이렇게 전개되는 지구화의 과정속에서 진행되는 자본의 전략을 신자유주의라 명명할 때 우리는 그 특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자본의 □유연화□ 전략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유연적 축적은 20세기초에 도입되었지만 2차대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가동한 포드주의 축적의 대안으로서 1970년대 초에 드러난 자본주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축적 전략이다. 유연적 축적은 기업, 노동, 국가의 전면적 유연화를 꾀하면서 기업의 슬림화, 노동의 약화, 국가의 기업화를 추동하고, 복지국가의 해체에 기여한다. 오늘날 기업들은 노동과정의 변경(통합적 노동에 의한 테일러리즘의 수정), 생산규모의 조절(다품종 소량생산), 시기조절(적기 생산 및 배달) 등을 통해 포드주의가 지녔던 경직된 조직을 재구조화하여 유연화하는 경향이 있다. 핵심 기획인원은 조직의 중심에 그대로 배치해 놓고 있지만 불황에 대비하여 □불필요한□ 인력은 파트타임, 임시직, 하청노동 등으로 돌려 조직을 경량화하는 것이다. 반면 노동은 이런 자본의 축적 전략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포드주의 국면에서 누리던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기 어려워지고 불안한 신분과 훨씬 더 높은 노동강도를 겪어야 하는데 이런 곤란은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더욱 심해진다. 다른 한편 국가는 국가대로 복지제도를 줄이고 사회보장을 축소하여 그 규모를 줄이면서 지구화를 맞아 기업처럼 운영되는 경향이 있다. 남한사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유입되면서 공무원도 회사원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이 자주 들리고, 지방자치제도가 최근 실시된 이후 단체장들의 다수가 □자유기업가□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국가, 노동, 자본의 3주체 중 가장 능동적인 것은 따라서 자본인데, 전통적으로 노동과 국가가 하던 사회적 역할들을 자본이 맡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해오던 노동자이데올로기 교육을 기업이 장악하기 위해 기업문화가 등장하는 것이나, 최근 일부대학들이 □사내대학□의 형태로 대학교육까지 제공하겠노라고 나서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가나 노동 또는 비자본이 담당하던 역할들을 자본이 떠맡는 사례들이다. 이런 추세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는데 그런 만큼 자본은 유연적 축적을 실현할 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하는 셈이다. 신자유주의에 의한 자본의 전략변화는 경영행위뿐만 아니라 도시 통치, 비공식부문 생산의 증가, 노동시장의 구성, 연구 개발 따위에 이르는 다양한 삶의 영역들까지 특징짓고 있으며, 더 나아가 학문과 문학, 예술 생활의 밑바닥까지 속속들이 침투해 있다.

3. 변화된 자본의 전략은

어떻게 남한 사회의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가?

위와 같이 자본의 전략은 지구화를 기반으로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통한 착취의 극대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은 남한에서 역시 노동의 유연화를 둘러싸고 실업, 정리해고 등의 문제등을 발생시키며 사회를 재편하고 있고, 이는 노동의 유연화뿐만 아니라 전지구적 환경의 문제등 여타의 우리의 삶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남한사회에 도입되는 과정은 세계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가 보편화되는 시기보다는 약 15~20년정도 늦어진다. 이는 5·6공의 군사폭압적 정치구조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데, 이렇게 보자면 남한사회의 신자유주읜는 문민정부를 표방하던 김영삼정권에서부터 시작하여 김대중정권의 등장속에서 그 본격화/세력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나 IMF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김대중정권은 본격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을 진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반발을 경제위기이데올로기로서 타개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의 야만적 측면들에 대한 일체의 반발을 거부한다. 자본의 착취극대화를 위한 정리해고, 실업, 주거권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정보통제의 문제등 모든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재편이 단지 □경제가 위험하다!□라는 언명속에서 □경제살리기□로 모든 국민이 단합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위기에 빠져있는 것은 자본일 뿐이며, 현재 경제의 위기는 자본의 위기일 뿐이다. 경제살리기라는 구호속에서 인민들의 생존권은 박탈당하고, 권리는 축소되고 있는 속에서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위한 이데올로기속에 집단최면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한사회의 특수한 상황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점반을 변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사회를 재편하고 있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3-1. 전 사회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

- 국가(정부)와 자본의 관계변화

이 글에서 먼저 전제되어야 할 지점으로 사회재편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과 국가(정부)가 맺고있던 고전적 관계가 재편되고 있다는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인데, 기존의 국가가 관리해오던 노동력재생산과 화폐재생산의 메카니즘의 헤체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보다 확대 해석해 보면 자본주의적 주체재생산의 메카니즘이 국가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주도해오던 것이 자본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점차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자본의 초민족화에 따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국경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동시에 초국적 자본의 증대된 유연성에 힘입어 근대적 정치형태로서 민족국가의 위상 혹은 역할을 변모시키고 있다. 민족국가의 사회/경제/정치적 개입의 방향은 더 이상 국민경제의 균형적 조절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생산입지로 자국이 선택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제반의 국내적 조건을 변모하는데 집중된다. 바야흐로 □세계적 차원에서 노동생산성에 따라 위계화된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국가들을 능가하고, 국가들보다 우세하게 되며 민족국가는 더 이상 상대적으로 외부적인 세계 정세에 개입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권□이 아니게 된 것이다.□ 초국적 자본으로서의 민족국가의 종속이라는 이같은 상황속에서 민족적 정치는 이제 불균등하고 불확실한 세계시장으로의, 제국적 질서로의 편입양식에 불과하게 된다. 민족국가에서의 정치는 이제 모든 사회분야들을 동원해 사회가 민족적 공동체가 오직 지구적 경쟁력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게 하는 것으로 인구전체를 □경제전쟁□에 동원하는 것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민족국가의 위상변화 및 민족적 정치의 시장논리에의 종속이 민족국가내부의 정치관계를 어떻게 변모시키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치□는 대립하는 사회세력간의 갈등의 전화/해결되는 장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달성해야할 목표(생산입지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안정적 편입)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을 동원하는 장으로서 전화된다. 정치에 대한 대중의 권리를 가장 역동적으로 표상하던 민주주의의 문제는 절차와 결과적 합의도출의 문제로 형해화되며, 이러한 사회적 권리 및 민주주의의 후퇴, 그리고 정치로부터 민중의 철처한 배제는 국가주의이데올로기를 통해 민중의 개인적 및 집단적 주체성을 동원하는 과정을 바탕으로 정당화된다. 다시말해 □국제적인 경쟁속에서 민족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무엇보다 강조되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는 단지 각각의 민족국가가 처한 현실을 은폐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원에게 개인적/집단적으로 내면화되어 민중의 탈정치화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에따라 여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들을 덮어버리는 유일한 진리인 시장의 논리(효율성과 경쟁의 원리)를 기준으로 사회성원들은 무의식적으로 서로의 행동과 사고를 자기검열하게 되고, 이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속에서 □전면적으로 회수되는 사회적 권리□와 □정치로부터의 철저한 배제□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개개인으로 사회성원을 파편화시키고 마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과 병행하여 국가의 공공성또한 탈각되어 나가는데, □이제 자본의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이데올로기적 지배의 요구가 부각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들(이의 대표적인 것이 미디어와 교육이다.)또한 탈공공화, 민간화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

> 그러므로 교육재편이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 탈각과 학문의 부르조아적 방식의 통합 및 재편 양상은 지식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수단을 자본이 직접 통제함으로써 지식자체를 통제하겠다는 - 지식에 내재된 진보적 가치들을 말살하는 부르조아적 통제 - 에 다름아니며, 이는 지식의 권리를 둘러싼 문제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대응을 고민함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지 예시하는 사례이다.

3-2. 인간성 피폐화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적 재편

세상은 이미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제 더 이상 미래의 행복을 꿈꿀수도 없고, 좋은 세상이 오리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다.

불안과 절망에 하루하루 가고 견디다 못해 주의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어도 더 이상 이것이 사회적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체벌과 따돌림에 견디다 못해 죽어간 어린 혈흔도, 정리해고로 가정을 더 이상 유지시킬수 없어 삶을 포기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삶을 포기해도,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갖가지 차별을 받는다해도 우리자신하나 먹고살기도 어려운 조건에서는 철저히 남의 일일 뿐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생산력이 증가하면 행복해 질 것이라는 환상은 이미 깨진지 오래지만, 문명이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데 왜이리 살아가기 어려운지 이해할수 없을 뿐이다.

현재는 신자유주의시대이다. 이속에 살아가기위한 주체는 인간으로써보다는 차라리 경쟁논리에 끊임없이 경쟁하는 하나의 상품으로써 존재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교육제도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변화되고 있다.

국가체계가 형성되어질 시기에는 국민주체형성이 교육제도의 가장중요한 역할이였다. 이승만정권이 수립되면서 자치적으로 존재했던 민립대학들을 수많은 반대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도 국립대학을 설립하게된 것은 직접적인 국가의 통제하에 학교교육 좌지우지하면서 국가형성시기에 따른 국민주체재생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민교육헌장에서 나와있듯이 민족적인 자긍심을 갖는 주체, 국가를 맹신하는 주체, 자본주의 문명에 순응하는 주체 그리고 이러한 주체들의 불평등적인 재생산이 학교제도의 역할이였다.

현재에는 신자유주의라는 본질이 의미하듯이 국가를 넘어 자본의 무한경쟁시대에 걸맞는 주체형성을 자본은 꿈꾸고 있다. 그것이 김영삼정부에서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교육개혁이다.

이전의 교육과는 일정정도 다르게 창발적이고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벗어난 자율적인 인간형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과감히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또한 자본과 국가가 허락한 한도내에서다. 여전히 교육제도의 역할인 체제순응적인 주체형성은 유효한 것이고, 다만 이전에 요구되어졌던 주체와 현재에 요구되어진 주체가 좀 다를 뿐이다.

즉, 교육에 무한경쟁논리가 도입되면서 인간을 위한 교육은 망상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이 왜 경쟁을 해야하는지도 모르게 무한경쟁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대학교육만 해도 교육의 가치가 파편화 되고 민주주의와 자치가 축소되면서 교육권은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정책이 신입생·편입생 유치전략에 대부분이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학생들은 교육의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학문의 정체성은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대학에서 생산된 학문이 인류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수 있을 것인가?

대학운영이 적자라는 이유로 기업을 끌어들이면서 대학교육이 오로지 기업이 필요로하는 프로젝트생산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이에 배제된 학문이나 대학인은 자신의 지식을 활용할 기회조차 주어지고 있지 않다. 원칙없는 교육정책과 연구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대학교육은 죽어가고 있고, 사회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할 학문은 고갈되고 있는 것이다.

이속에서 무한경쟁논리를 따라가고 있는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수 없으며 신자유주의는 결국 인간을 파편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3-3. 자본의 전략속에서 핵심적인 지점을 점하고 있는

노동유연화 전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자본의 유연화 전략속에서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지점은 바로 노동유연화 전략이다. 여기서 노동유연화 전략이란 두가지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갖는데 그 하나로 자본의 착취 극대화를 위하여 노동력을 계서화 하고 이를 통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통한 최대한의 이윤추구를 위한 활동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로 이러한 노동유연화 전략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재편이 불러올 수 있는 노동계급의 반발을 사회적 코포라티즘의 강화라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방법을 사용함과 동시에 노동력의 계서화를 통하여 내적 경쟁을 더욱 심화시켜 단결의 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노동유연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노동력의 계서화를 통하여 드러난다. 원활한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에 대하여 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최소화 함과 동시에 대부분의 노동력을 파트타임노동자등으로 대체함으로써 1차적인 노동력의 계서화를 추진한다. 이것이 정리해고와 파견근로제등으로 외화되는 신자유주의적 노동정책의 1차적인 핵심이다. 이로써 얻고자 하는 자본의 효과는 기간의 노동운동의 성과로서 존재하는 기본적인 노동에 의한 권리(임금에 대한 권리 - right of labor)의 축소로서 노동에 대한 비용의 축소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을 불완전한 취업상태에 직면하게 함으로써 노동유연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두가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유연화전략은 노동자들간의 경쟁의 강화를 위한 - 이를 통한 노동의 유연화를 꾀하기 위하여 - 기본적인 실업률을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예비군의 증대를 통한 자본의 질서에 순종하는 노동군의 양성이야말로 자본이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략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실업의 문제는 이러한 유연화전략에 대한 대응 이외에도 또 한가지의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노동권(right to labor)에 대한 문제인데,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노동의 정치학에 입각한 노동권의 쟁취라는 적극적인 문제의식이다.

> 인권의 측면에서 사용되는 노동권(right to labor)과의 구분속에서 사용토록한다.

> 이에 대한 접근은 다소 철학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축소하여 언급하도록 하자.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실업의 문제, 정리해고의 문제, 파견근로제의 문제등은 노동문제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논의되고 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태의 현황을 다시한번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듯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져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앞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속에서 간헐적으로 언급되던 사회적 코포라티즘에 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서유럽등에서 신자유주의정책에 맞서는 노동운동이 보였던 모습속에서 드러났던 코포라티즘이 기층 노동운동의 활성화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노동운동의 변혁성이 탈각되어가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이다. 87년 이후로 급속히 발전되온 남한의 노동운동은 세계에서 그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97년초 총파업등의 투쟁속에서 일정의 변혁성을 담보하면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후 노사정위에 대한 대응과 대선투쟁과정속에서 국민승리21의 대응은 향후 노동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는 구체적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확대에 기초하고(민주노총의 총파업평가), 부르주아 정치일정에 조응하며(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와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인정하는 가운데(민주노총의 13대 사회개혁과제) 민노총 및 여타의 노동운동의 중심방향이 설정된 듯 보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일시적인 자본의 전술이 아닌 전 사회적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전략으로서 다가서고 있고, 이러한 재편의 양태가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지점에 착목할 때 신자유주의적 전략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투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공세의 성격과 그 대치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 고용 및 임금, 노동시간, 노동통제 등 노동세계에서의 요구와 교육, 교통, 주거 등 생활세계의 요구를 아우를 수 있는 발본적인 사회구조 개혁요구를 전면에 내세울 수 있으며, 바로 이러한 인민의 제권리 요구를 통해 자본의 전제, 이윤의 전제적 침탈이라는 근본목표에 대한 전투를 개시할 수 있다. … 이러한 목표에 준하는 정치행동 역시 대중정치, 운동의 정치를 중심으로 펼쳐져야 한다.□

> 최형익 □□신자유주의□ 공세와 사민주의적 노동운동□

3-4. 노동유연화전략과 동시에 진행되는

다양한 사회재편과정속에 벌어지는 적대에 대한 분석

또한 노동유연화전략은 산업예비군의 양성이라는 측면외에 여타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들 수 있는 적당한 예는 여성노동자의 이중착취에 관련한 문제일 것이다. 기간 가족이데올로기속에서 공적노동으로서의 가장인 남성의 노동과는 다르게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노동은 가사노동이라는 미명하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으로 존재하였다. 이 속에서 점차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증대되면서 여성의 노동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또한 가족임금이라는 개념속에서 부차적인 노동(기본적으로 가장이 벌어오는 임금에 대한 부차적인 수입)으로 취급되면서 이중적인 착취가 진행되어 온 것이다.

> 이 외에도 아동노동에 대한 이중/과다착취에 대한 문제나 이주노동자에 대한 문제등은 노동유연화전략속에서 주요하게 배치됨과 동시에 노동력계서화의 커다란 한 축을 이룬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문제는 자본의 전략이 세계화라는 테제속에서 진행되는점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값싼 노동력을 찾기위한 국경을 넘어선 노동력재생산 매카니즘의 구축을 위해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는 것과 반대로 노동운동의 대응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뭇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진행되고 있음에 유의하여 살펴볼 때 하나의 중요한 투쟁의 쟁점으로 부각시킬 수 있다. 노동력재생산 매카니즘이 민족국가단위에서 이루어져왔던 관성을 넘어서서 국경을 초월한 형태로서 진행되고 있음을 살펴볼 때 노동운동에 있어 올바른 국제연대의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자본의 유연화 전략은 노동유연화전략 이외에도 자본활동에 있어 일체의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와 자본과의 관계속에서 여타의 제도의 변화(세금등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착목해 볼 수 있는 또하나의 문제는 전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의 문제이다. □생산과 소비의 영속적인 확대를 통해서 인간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는 산업주의적 신념으로부터 유래하는 환경-생태문제는, 자본주의세계체제 전체를 대상으로 잉여가치를 전유하고자하는 초국적 자본의 운동속에서 국지적·국가적 수준을 벗어나 전지구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환경-생태파괴는 현재 (반)주변부로 갈수록 더욱 심화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형성시키고 있는 중심/반주변의 불균등발전의 효과 혹은 초국적 자본의 축적메카니즘의 변화가 야기하는 효과로 바라봄이 올바를 것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헤게모니 약화를 배경으로 중심국간의 헤게모니 쟁탈전과 주변국에 대한 중심국의 착취가 강화되면서 그리고 세계체계에 더욱 효과적으로 편입하려는 주변국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전쟁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징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특히 핵무기로 대표되는 군사적 힘의 무게가 동서냉전의 해체로 약화되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중요한 정치적 무기로 등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련해체로 인한 핵무기의 잠재적인 확산과 미국헤게모니의 쇠퇴라는 일정한 정치적 힘의 균형상실을 틈타 군사적 힘의 강화를 통해 향후 자본주의세계체계의 질서재편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노력들은 이를 반증하는 사례들이다.

3-5. 이러한 문제들이 진행되는 양태에 대하여

IMF라는 특수한 상황속에서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효율적 축적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만이 부가되면서 일방적으로 남한사회내에서 관철되고 있다. 더욱이 복지국가에 대해 해체적 경향을 띄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전체에 복지시스템이 거의 전무한 남한사회에서 그 민중에 대한 착취는 더욱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매일 20~30여명의 인민들이 자살하고 있는 현 상황속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또한 경제위기라는 현재의 상황은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문제까지도 침해하면서 신자유주의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근래 진행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학생운동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등도 이 속에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통제의 문제는 이후 민주주의의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아주 중요한 쟁점을 시사한다. 얼마전 통신공간에서 발생했던 검열의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사고하는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사고함에 있어 사회를 구성하는 인민들은 통제의 대상에 다름 아니다.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주체는 철저히 자본의 이해에 부응할 수 있는 순응적 주체로서 탄생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모든 장치들을 동원하는 가운데서 사회구조는 재편되어 나아간다.

4. 사회재편에 맞서는 투쟁은 어떠해야 하는가?

4-1. 자본의 전략이 총체적인 사회재편이라면

이에 맞서는 투쟁 역시 전사회적 질서재편에 맞서는 전면적 투쟁이어야 한다

이상의 사회체계에 대한 분석속에서 현재의 자본주의 세계체계는 신자유주의라는 하나의 특징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전략은 단시기적 혹은 구체사안에 대한 전술의 의미보다는 커다란 사회재편의 과정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자본전략의 변화로써 인식함이 타당할 듯 하다. 이는 몇몇 개별사안에 대한 접점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자본의 지배구도가 변화하는 총체적인 전략의 인식속에서 총체적인 전선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은 그 과정속에서 전반적인 인민대중들의 권리가 축소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억압과 착취의 강화·불평등의 심화가 대중들의 정치성이 확산되는 방향속에서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한가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은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여성노동에 대한 이중착취에 대한 분석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하고 있다. 여성(노동)이 억압과 배제의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저항의 주체로 형성되지 못하는 이유에 □가족이데올로기 혹은 남성중심의 위계적 문화양식의 효과속에서 저항 주체형성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분석의 연장속에서 여성운동의 정치성은 신자유주의하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과다착취에 맞선 여성노동의 권리보장이라는 정치적 실천뿐만이 아니라, 가족이데올로기 혹은 남성중심의 위계적 문화양식에 대한 저항의 조직화과정으로써의 여성성구축을 위한 일련의 정치적 시도들까지 확장되어 모색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준비되고 있는 환경현장활동 등의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난점들은 유사하게 존재한다. 착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속에서 발생되는 일련의 기업에 의한 환경파괴의 문제가 지역발전이데올로기속에서 수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이는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어떠한 운동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떠한 연대활동의 형태가 필요한가에 대한 단상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맞서는 투쟁은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말하면 자본의 현재적 양태속에서 대중의 저항주체형성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 양태로 진행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당연히 현재의 자본의 운동양태 혹은 전략 즉,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양태에 대한 분석속에서 기반하여 사고되어야 할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앞서 분석한 바와같이 다차원적인 사회적 적대와 제반의 사회적 불평등의 양산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면, 이른바 □영역운동□등으로 이야기되는 다양한 반체제운동들의 연대속에서 새로운 정치활동의 양태가 구축됨이 타당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투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방위적/다면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운동의 반체제적 고양과 연대전선의 형성을 위한 노력일 것이다. 이에 앞서 우리는 현재 학생운동내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운동진영에대한 간략한 언급속에서 어떠한 연대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단상을 도출해 보도록 하자.

현재의 운동이 투위체, 학정조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다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80년대 후반이래로 진행되온 학생운동의 중심이 학생회운동을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인 듯 하다. 학생회운동은 조합조직 - union shop - 이라는 속성속에서 학대중의 일반적이해를 대변함과 동시에 정세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자기지향을 분명히 하며 운동양태의 개발에 고심하게 된다. 다른 조직형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대중적이었던 학생회조직은 당면 사안에 대해 쟁점을 형성하고 투쟁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일정 기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학생회의 본원적 한계속에서 터뜨리기식의 사업으로 그치게 되었던 한계를 노정한다.

> 이 글에서는 조직형태에 대한 언급은 되도록 삼가토록 하겠다. 이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현재의 자본의 전략인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속에서 이에 대한 대응투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며 또한 여기에서는 그러한 투쟁이 진행되온 과정들에 대한 소개를 특화시켜 진행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조직형태에 대한 주요한 내용은 □비국가연대화 학생운동의 재구성□문서를 참조토록 하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신자유주의의 사회재편에 대항하고자 하는 운동의 흐름은 다양한 활동양태를 보이며 진행되고 있다. 환경, 교육, 정보통신, 실업등 남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속에서 자기과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름대로 대중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몇몇 운동그룹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운동단위의 경우 그 역사성의 짧음으로 인한 대중성의 미비와 재정, 공간등에서 커다란 어려움을 겪으며 활성화된 운동을 펼쳐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

>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덕적도·영흥도등의 지역사안을 출발점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드러나는 자본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전국학생환경연대회의□나 자본의 교육재편전략에 대한 반대속에서 대학의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교육운동연대회의□등이 그러한 운동단위로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는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어떠한 근거속에서 어떠한 관계로서 연대할 것인가에 대한 전형의 창출일 것이다. 일단 신자유주의라는 공통된 적(適)에대한 인식속에서 연대의 근거는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신자유주의가 자본의 유연화라는 기치하에서 다차원적인 적대와 제반의 사회적 불평등을 양산한다고 할 때, 연대의 근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4-2. 연대의 필요성 재확인

과거 노동운동의 투쟁속에서 가족임금에 대한 요구속에서 유럽페미니스트들과의 전선을 형성하게 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시의 정세속에서 노동운동이 선택할 수 있었던 하나의 전술일 수 있었다는 지점은 반드시 인정되어야 할 지점일 것이다. 문제는 전선의 의미가 적과 연대세력을 구분하며 연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때, 현재 다시한번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재 사회에 대한 분석속에서 우리의 적(適)은 어떠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후 노동운동은 가족임금에 대한 문제를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인식속에서 노동권에 대한 문제로서 재접근하며 페미니스트들과의 다시 연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변혁운동진영은 페미니스트라는 아군을 획득하며 연대전선을 확장시켰고, 투쟁의 내용을 풍부화 시킴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97년초 총파업때나 98년 MAY-DAY 투쟁속에서 反MAI집회에 교육운동단위가 동참했던 사실등을 통하여 단초는 발견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대전선으로의 발전까지는 사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 하다. 이러한 현상황을 넘어서는 연대의 근거마련과 새로운 연대운동의 전형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의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을 넘어서고자 하는 변혁운동진영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써 자리하고 있다.

1.노동절의 유래와 역사

메이데이 교양자료 1

1.1886년 5월 1일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시카고, 이 날은 화창한 토요는 멈추었고, 공장 굴뚝으로부터 높이 오르던 연기마저일이었다. 정상적으로 작업 하는 날이었지만 공장마다기계소리가 멈추었다. 공사장의 망치소리 보이지 않았다. 상점은 문을 닫았고 운전수들도 쉬고 있었다.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은 망치 대신 아내와 자녀들의 손을 잡고 미시간 거리고 몰려 들었다.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다.  시파이즈, 파슨즈, 등 지도자들이 나와 열띤 연설을 하였고 노동자들은 환호하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노동자들 속에서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노래소리는 가두 행진으로 이어졌다. 노동자들은 마냥 즐거운 듯 웃고, 재잘거리며 농담을 주고 받았다. 모처럼 마음껏 햇빛을 받으며 꽃냄새를 즐기는 듯했다. 비단 시카고만이 아니었다. 미국 전역에서 32만명의 노동자가 일손을 놓았다. 목수들은 7개 도시에서 일손을 놓고 □8시간 노동제 실시□을 마음껏 외쳤다. 이렇게 하여 불붙기 시작한 파업투쟁은 계속 되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5월 2일 폭력배와 경찰이 농성중이던 맥커믹기계 공장 노동자를 덮쳤다. 폭력배들은 몽둥이를 휘둘렀고, 경찰은 총을 쏘아댔다. 노동자들이 이리저리 도망치자 경찰은 쫓아가며 등뒤에서 총을 쏘아댔다. 6명의 노동자가 총에 맞아 죽어갔다. 그 중에는 어린 소녀도 있었다.  5월 3일 시카고의 헤이마킷 광장에서 30만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맥커믹 공장 노동자의 살해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밤 10시경 필렌이라는 노동자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원인불명의 폭탄이 터졌다. 폭탄소리에 노동자들이 어떨 줄몰라 우왕좌왕하는데, 경찰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쓰러지고 짓밟혔으며, 경찰을 향해 욕설과 저주를 퍼부으며 달아났다. 이날 200명의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으며 결찰 한 명이 즉사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에 걸쳐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댔다. 헤이마켓 사건 주모자로 8명의 노동자가 체포되어 5명이 교수형에 처해졌고, 2명이 무기징역, 1명이 징역15년을 선고받았다.

노동자들은 패배하였다. 기관총까지 앞세운 서슬 퍼런 탄압에 노동자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불꽃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교수형을 당하기 전 스파이즈는 최후진술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가난과 불행과 힘겨운 노동으로 짓밟히고 있는 수백만 노동자의 운동을 없애겠단 말인가! 그렇다. 당신들은 하나의 불꽃을 짓밟아 버릴수는 있다. 그러나 당신들 앞에서, 뒤에서 사면팔방에서 끊일주 모르는 불꽃은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그렇다. 그것은 들불이다. 당신들이라도 이 들불을 끌 수는 없으리라.□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세계 노동자들을 흔들어 일깨웠다. 세계 가지에서 투쟁이 일어났고, 운동의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889년 7월 4일 세계 20개국 396명의  노동자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국제 노동자 기국인 제 2 인터내셔널을 창립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투쟁을 전세계에  확산시키고 전세계 노동자의 단결을 과시하기 위하여 5월 1일을 세계적인 노동자의 명절로 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8시간 노동이 노동력을 보다 새롭게  하는 활기를 주고, 인류의 퇴화를 방지하고, 대다수 노동자로 하여금 인간다운 지적, 도덕적 생활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더욱 명백해졌다. 우리는 노동자가 이 절박한 시위운동에 참가하여 이 희망을 실현시키려는 우리의 의사를 더욱 강고하게 할 것을 주장한다.

5월 1일은 파업하자!

5월 1일은 시위운동을 하자!

메이데이를 축복하자!□

이로써 메이데이가 탄생한 것이다. 1891년 제 2인터내셔널의 대표들은 벨기에의 브뤼셀에 모여 메에데이 기념의 의의와 성격을 다시 확인하였다. 2년 뒤인 1893년에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모여 8시간 노동제 확립을 위해 전세계적인 시위 운동, 동맹파업을 실행할 것과 이를 영원히 실행할 것을 다시 결의하였다. 그런데 메이데이가 8시간 노동제의 쟁취투쟁이라는 의미만 갖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886년 투쟁이 있기 20년 전인 1866년에 미국 노동자들이 결성한 전국 노동협회는 다음과 같이 선언 하였다.

8시간 노동제 쟁취는 노동해방을 위해 당장 확보해야 할 목표일 뿐이다. 기본정신은 노동해방인 것이다. 제 2인터내셔널에서도 이 기본정신을 결의하였고, 그것을 메이데이의 근본정신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해방을 위해 전세계 노동자의단결을 과시하는 날, 그것이 메이데이인 것이다.

2. 8시간 노동을 위한 투쟁

메이데이가 결정된 다음 해인 1890년 5월 1일부터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스위스 미국의 크고 작은 공업도시에서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는 80만명의 노동자가 동맹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아르헨티나의 노동자동맹은 1902년 메이데이 시위를 하면서 5월 1일은 공휴일로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멕시코 노동자들은 1913년 메이데이 기념식에서 일요일은 휴일로 할 것과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였다.

전쟁 중에서도 메이데이 행사는 계속되었다. 제 1차 세계대전중인 1916년 독일 노동자들은 메이데이 시위를 벌이며 전쟁반대를 외쳐 정부에 타격을 가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도 1920년부터 본격적인 메이데이 행사를 시작하였다. 이 해의 메이데이 행사에서 1만 여명의 일본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제의 즉시 실현, 최저 임금제도의 확립, 실업의 방지등을 요구하였다. 일본 정부의 극악한 탄압으로일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1946년부터 다시 행사를 갖기 시작하여 1984년에는 3백 90만명이 참가하는 거대한 행사를 치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날의 메이데이 시위와 행사가 평화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다. 각국 정부의 가혹한 탄압으로 무수히 많은 희생자를 내기도 했다. 한 예로 1952년 일본에서는 무장경찰이 가스총을 난사하여 2명이 죽고, 중상자 5백여명을 포함하여 1천 수백명이 다쳤다. 또한 1천 3백 여명이 체포되어 2백 60여명이 재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런 극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전세계의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성스럽게 맞이하여 왔고, 지금도 공개적으로 혹은 비공개적으로 각국의 사정과 노동자 역량에 맞게 메이데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노동자들이 완전한 해방의 그날까지 단결을 과시하는 메이데이 행사는 계속되어 나갈 것이다.

2.남한 메이데이의 역사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메이데이 행사가 거행된 것은 1923년이었다. 1923년 5월 1일자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은 기사를 싣고 있다.

□오늘! 오늘은 □메이데이□라는 5월 1일이다. 이 날은 횡포한 자본가에게서 쓰린 압박을 받아가는 노동자에게 가장뜻있고 인연 있는 유일한 축제일이다. 우리 조선에서는 천하의 대중과 걸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조선조동자연맹회의 주최로 경성에서 대시위운동을 하려 하였으나, 당국의 금지로 부득이 중지하고 예정과 같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강연만 하게 되었다.□

오후 8시에 시작된 강연회에는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여하여 박일병의 □노동기념에 대하여□라는 강연을 들었다. 한편 시위운동을 금지 당한 노동자들은 단체로 혹은 개인으로 휴업을 하였다. 실비 제화소, 양화직공조합의 양화공들은 전부 파업을 하였고, 세창양화협회의 양화공들은 3~6명 단위로 파업을 하였으며, 신생활부 인쇄소가 전원 파업을 하였다. 지방에서도 진주, 마산의 노동자와 풍기의 소작인들이 노동강연회를 열었고, 무안군 지도면에서는 메이데이 만셋이ㅜ를 버렸다. 일본 경찰은 메이데이 행사를 일체 금지 시켰고, 심지어 메이데이에 관한 사전 논의도 금지 시켰다. 그에 따라 전국적인 공개행사는 할수 없었으나 지역별로, 또는 가까운 동료들끼리 파업을 하고 기념집회를 열었고, 매년 기념유인물인물이 전국적으로뿌려졌다. 그 당시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1928년 2천여 명이 총파업을 단행한 원산에서의 메이데이 행사이다. 당시의 광경을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 하였다.

□ 노동자들은 오전 8시부터 연합회의 회관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동 회관 앞 큰 길은 차단되었으며 시위운동을 하여 할 때 원산 경찰서로부터 동서 고동주임이 사복 경찰 78명과 함께 달려들어 해산을 명하였으나, 구름같이 모여드는 노동자들은 헤어지지 아니하고 물밀 듯이 모여들어 경찰과의 사이에 여러번의 시비가 있었다.

흥분한 노동자들은 술을 구루마로 실어다 놓고 마시며 결국 원산 시내에 흩어져서 자못 메이데이 하루는 노동자 천지로 화하였으며, 표어를 써서 높이 단 깃발을 압수 당하였고, 오후 8시부터는 전등을 가설하여 불야성을 이루는 회관옥상에서 라디오를 공개하여 메이데이의 장엄을 과시하였다하더라 □

1930 연대로 들어서면서 메이데이 행사는 정치투쟁으로 발전하여 갔고, 일제의 더욱 가혹한 탄압을 받아가야만 했다. 그래서 비합법적인 시위와 형태가 행사의 주를 이루었다. 공개적인 메이데이 행사가 가능하게 된 것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5월 1일이었다. 이날 조선노동조합 전국 평의회(전평)주최로 20만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거대한 집회를 열었다. 1946년 5월 3일자 □전국노동자 신문□은 이날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1946년 5월 1일 이 날은 역사의 날이 되었다. 폭발된 대중의 아우성을 들었는가. 불길 같은 그 기세는 이 땅의 모든 불합리와 모순을 태우리라! 폭포같은 그 발굽소리는 이 나라의 모든 추악한 범죄자를 벌버무드리라!

5월 1일 ...... 서울운동장에서 20만의 노동자가 참가하여 메이데이 60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이른 아침부터 노동자의 대열을 환영하는 만세소리... 오전 좀넘어 기빨을 하늘 덮고 장내는 노동자로 바늘 한 개 세울 틈업시 가득차...□

이날의 행사에는 8시간 노동제의 쟁취뿐만 아니라 □조선이 완전한 자주 독립을 위하여, 노동자가 앞장 설 것□을 결의 하기도 하였다.

1. 한국 노총의 건설 / 빼앗기 메이데이

1946년 3월 10일 대한노총(한국노총의 전신)이 결성되었다. 결성후 노총은 서울운동장에서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메이데이 집회를 열었으나, 담 하나 건너 야구장에서 열린 전평의 20만 집회에 압도되어 버렸다. 전평에 대한 집요한 파괴공작과 미군정당국의 지원으로 노총은 세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1947년의 메이데이 행사에서도 노총은 전평을 압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부가 수립된 후 전평이 불법화되자 노총만이 메이데이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메이데이 행사는 왜곡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위원장 자리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내부파벌싸움 때문에 1949년에는 메이데이행사를 하지 못했던 노총은 50년부터 다시 메이데이 행사를 치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날은 노총 내부의 파벌싸움을 일시 중단하고 이승만과 자유당에 충성을 맹세하고, 기업주의 최대이익 보장을 다짐하는 날로 변해버렸다. □가일층 생산증가□ 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조촐하게 행사가 치뤄지기 일쑤였고, 그나마 집회도 이승만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되어 버렸다. 1956년 메이데이 지보히에 서는 노총대표 김주홍이 개회사를 통해 □대한 노총총본부에서는 이번 선거에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선생을 지지할 것을 결정하였다.□ 고 발표하며 이승만 지지대회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유지되던 메이데이는 그나마 1957년 노총의 결의에 의해 사라져 버리게 된다. 1958년 10월 노총 제 11차 전국대의원회의는 메이데이를 없애고 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1959년 3월 10일에 열린 제 1회 기념대회에서 채택된 □이대통령 각하에게 드리는 메시지□는 메이데리를 없앤 이유를 잘 드러내 준다.

□ 지난해 각하께서 5월 1일의 노동절 행사가 국제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공산주의 선전과 군국주의 과시순단으로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그 일차 수정을 분부하신뜻을 받들어.... 대한 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한국의 노동절로 제정하였습니다.□

□ 공산주의자들도 5월 1일 행사를 치르니 날짜를 바꾸라□는 이승만의 지시 한마디에 의해 메이데이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1963년 부터는 노동절이란 이름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게 되었다.

정권과 자본은 □노동자□라는 말이 노동자의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정치의식을 일깨울까 두려웠기 때문에 오직 희생과 순종만을 미덕으로 하는 근로자라는 굴종의 이름을 강요한 것이다.  그 이후 매년 3월 10일은 노총의 자축행사로서 표창장이나 전달하고 정부의 노동 정책을 홍보하는 날이 되어 버렸다.

2. 투쟁의 시작 - MAYDAY 사수를 위해

87년 7·8·9 월 노동자 대투쟁을 계기로 한국 전쟁 이후 단절된 노동운동의 전통을 잇고, 자주적 민주노조 운동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우리 노동자들은 89년부터 5·1세계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1989년 700여 민주노동조합과 30만 조합원을 망라한 □지역별 업종별 노동조합 전국회의□ 산하 전국의 노동자들은 50년대 이후 암흑의 역사를 뚫고 노동절 기념 투쟁에 과감히 떨쳐 일어서 빼앗긴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지펴 올렸다. 4월 26일, 삼엄한 경찰 원천 봉쇄를 뚫고 연세대학교에 모인 전국의 5000여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은 전야제를 갖고, 4월 30일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1989년 대회 이후 오늘까지 민주노조 진영은 해마다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노동절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자의 생

활과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오고 있다.

이제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도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숭고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운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삶을 되새기는 기념의 날, 당면한 노동운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나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1990년에는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에서 3000여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동자대회가 개최된 것을 비롯하여 전국 15개 지역, 250여 노조에서 노동절 기념식이 열렸다. 1990년의 노동절 투쟁은 KBS 노조의 파업,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과 맞물려 5월 1일부터 4일까지 292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34만명이 참여하는 5월 총파업 투쟁으로 발전해 갔다.

1991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3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 행진을 벌인 것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5만여명의 노동자가 참가한 가운데 노동절 대회가 개최되었다.

한편, 89년 민주노조 진영의 세계 노동절 기념 투쟁 열기로 인하여 노총도 더 이상 기만적인 3.10 근로자의 날 행사를 고집할 수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 노총도 90년부터 5·1노동절 기념행사를 치뤄오고 있으나, 92년 장충단 공원행사를 제외하고는 90년 잠실 체육관, 91년 88체육관, 93년 노동총회관 등지에서 소규모 옥내 행사로 치름으로써 권력에 아부하는 노총 상층부만의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다.

3. MAY-DAY의 정신

노동절은 매년 5월 1일에 고난한 찬 노동운동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8시간 노동제 확립을 위한 선배 노동자들의 투쟁을 기념하고, 그들의 위대한 희생을 추모하는 날이다.

전세계 노동자가 파업과 집회, 시위를 통해 단결을 과시하는 날이다.

또한 전세계 노동자가 파업과 집회 시위를 통해 전세계 노동자는 같은 처지에 있는 한 형제이며 굳게 단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노동자 국제 연대의 날이다.

노동절은 선배 노동자들의 희생을 추모하거나, 노동자의 단결을 과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나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날이기도 하다.

노동절은 1886년 □8시간 노동제□의 확립이라는 당시 노동자들의 당면 과제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또한 일제 치하에서 노동절 투쟁은 □8시간 노동과 최저 임금의 확정□, □4할 소작료와 지세의 지주 부담□등을 요구하며 진행되었고, 행방 후 노동절 기념식의 구호 □8시간 노동제 실시□, □친일파, 민족 반역자, 모리배 숙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노동법 제정□등 노동자의 절실한 요구를 담고 있었다. 1989년 이후 5년여간의 세계노동절 기념대회도 노동자들의 당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정부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로 개정하는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임시 국회에서  통과 시키고 94년 3월 9일 확정 공포하였다. 이는 노동절 기념 대회를 힘차게 벌여온 우리 노동자들의 힘과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월 1일의 쟁취는 우리의 투쟁 결과이다.

물론 정부와 자본은 5월 1일을 합법화하여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마하려고 하겠지만, 이미 우리노동자들은 89년부터 세계노동절 기념 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빼앗겼던 5.1노동절을 우리 힘으로 되찾았다.

정부는 끝까지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을 고수하여 노동자 의식을 마비시키고 정부와 자본에 대한 투쟁열기를 식히려고 하지만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이미 우리 노동자들의 가슴속에는 수년간의 5.1절 투쟁을 통해서 지울 수 없는 노동절 정신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공투본 투쟁경과

메이데이 교양자료 2

이 자료는 공투본에서 나온 자료를 정리 하였습니다.

1. 불법 철도 노조

지난 1월 14일 대법원은 3중 간선으로 대표자를 선출하고 있는 철도노조의 대의원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기간의 철도노조는 대의원을 한번도 직선제로 선출하지 못하고 9개 지방본부와 145개의 지부에서 대의원을 한번도 직선제로 선출하지 못하고 지부대의원이 지방본부 대의원을 지방본부 대위원이 조합 대의원을 선추하고 마지막으로 조합대의원이 노조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선거에서 배제되었고, 조합원들의 복지나 인권보다는 조합의 비리가 더욱 많았던 것이 기간의 상황이다. 따라서 전국 기관차지부장 회의와 전국차량지부협의회(준)를 중심으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공동대표: 황영호 대전기관차승무지부장, 이영익 서울차량지부장, 유기천 구로열차승무지부장, 집행위원장: 강재한 수색기관차승무지부장)가 구성되었다

공투본은 조합원 총회(총투표)에서 규약을 개정, 전면적인 직선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합원 서명운동에 들어가 총회 소집요구에 필요한 조합원 ⅓이 훨씬 넘는 11,016명의 서명을 받아 2월 14일 철도노조 집행부에 □총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조는 총회 소집요구서를 무시한 체 다시 기만적인 불법 대의원 선거를 강행하였다. 노동법에 따르면 조합원 ⅓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하면 위원장은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집행부는 노동법 및 조합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규약개정도 없이 대의원 선거를 강행하기 위해 2월 16일 대의원 선거 공고를 했습니다.

2. 철도 노조의 대의원 대회전까지 경과

철도노조는 이번 대의원 선거를 적법한 직선대의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대의원 배정을 조합원 300명당 1명으로 정했으나 145개의 현장지부 가운데 300명이 넘는 지부는 19개로서 나머지 126개의 지부는 2개 또는 3개의 지부를 합친 연합선거구로 집행부 측의 입맛대로 유리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여 조합원들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있다.

1) 공투본, 선거불참□저지 결정하고 본 조합 점거농성 돌입

공투본은 총회소집서를 제출한뒤 대의원 대회보다는 총회를 진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조합점거농성을 지행하였다. 그러나 철노는 공투본 산하지부의 선거거부지구를 제외한 53개의 선거구에서만 자신들의 후보를 내고 일방적으로 선거를 진행하였다.

2) 철도노조 집행부, 깡패동원 농성장 침탈

철도노조는 2월 22일 21시경 깡패 60여명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빠져 나오던 공투본 지도부와 조합원 20여명을 노조사무실에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을 가 했다.  이로 인해 7명의 현장지부 간부와 조합원이 크게 다쳤으며, 특히 서울차량지부 조합원 이병은씨는 철도노조 간부들의 무차별 집단폭행으로 목뼈를 크게 다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전치 3주)를 받았다.

경찰은 눈앞에서 철도노조 간부들과 깡패들이 무차별 집단폭행을 가하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던 조합원들이 112신고를 했지만 묵인 방조했습니다.

또한 한국 노총은 깡퍠를 동원해 어용 철노를 지원하였고 철도노조 사수를 위한 지원을 결의하라고 산하 지부에 지시하였다. ( 이는 이후 일부 연맹의 반발로 취소 되었다. )

3) 사상 유례없는 부정선거 자행

철도노조는 2만 5천여 조합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찬성란만 있을 뿐 반대의사를 전혀 표현할 수 없는 해괴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조합원의 99%가 반대하더라도 1%만 찬성란에 기표해도 100%의 찬성으로 당선되는 해괴한 선거를 자행했다. 전국 곳곳에서 조합원들의 선거거부가 잇따르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자들을 동원하여 투표를 강요했고 또한 찬성률 보다 무효표가 많을 것을 우려해 투표 도중에 투표함을 개봉하고 승용차에 투표함을 싣고 다니며 투표를 강요했다.

4)철도노조, 한 명만 투표해도 무조건 당선으로 공고

노동조합의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참여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으로 결정되는 것은 상식이나 철도노조는 전국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투표거부와 무효표 만들기로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하자 한 명의 투표참여와 한 명의 찬성만 있어도 무조건 당선으로 공고하는 터무니없는 방법까지 동원하여 전체 인원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투표를 진행하였어도 당선자라고 공고를 자행하였다.

5)공투본 직선제 지지서명 과반수 돌파

반면 공투본의 직선제 지지 서명은 2월 24일 22시에 과반수를 넘었다.  철도노조 집행부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총 25,844명 중 13,399명이 서명에 참여하여 51.8%를 돌파했으며 지금도 속속 서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철도 노조의 불법적이며, 부당한 행보에 조합원들이 반대하고 민주적 철노를 세우기 위한 활동들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후 공투본은 대의원 선거 결과를 전면거부하고 □불복종 운동□과 무기한 철야농성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3. 철도노조, 불법대의원대회 강행

철도노조는 이미 조합원 대다수가 이번 선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총회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대회를 강행하였다. 더욱이 조합원들의 참여를 막기 위해 울진에서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였고 이에 공투본이 대의원 대회에 참석하려 하자 철노와 한국노총에서 동원한 깡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1) 대의원들도 내용을 모르는 대의원대회

깡패들이 호텔입구를 막고 있는 사이 철도노조는 이미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대회에 참가한 대의원들조차 자신들이 어디서 대의원 대회를 진행하였는지에 대해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번 대의원대회가 무산되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가 □대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을 바꾸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2) 철도노조의 마지막 카드 - 조합원 자격제명

철도노조는 법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정당성으로나 조합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으며, 더 이상 공투본이나 2만 5천 조합원의 총투표□즉각 총선거 요구를 거부할 방법이 없다. 그러자 철도 노조는 조직징계로 공투본 지도부를 □조합원 자격제명□시켜,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안건에도 없던 징계로 44명을 제명했다. 그리고 철도청에 명단을 보내 □비조합원□이 철도노조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징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3) 철도청, 어용철노의 편에서 공투본 탄압준비

이번 전면적 직선제 투쟁을 위해 공투본 지도부는 각자 사무소에 □연가□를 신청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나 철도청은 현업 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연·병가 사용억제□를 지시한바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투본 지도부의 연가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여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4)철도노조, 극에 달한 부패

이번 농성과정에서 입수된 철도노조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노동부, 경찰, 국정원, 철도청에 수시로 뇌물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조합비를 철노간부들의 개인용도나 술값, 밥값으로 사용하였고 더욱이 개인횡령 혐의나 유용혐의가 짙은 영수증이 무더기로 발견되고 었다.

공투본, 앞으로의 투쟁방침

1. 부정□불법 선거를 근거로 한 대의원대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자칭 위원장 김기영씨에 대한 불신임투쟁을 벌여나가겠습니다.

3. 3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4. 회계장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민□형사상 고발□소송은 물론 철노간부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겠습니다.

5. 철도노조에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투표□ 실시를 요구하겠습니다.

6. 승리의 그 날까지 철도노조 점거농성을 계속하겠습니다.

3월 7일 철도노동조합 대의원대회

메이데이 교양자료 3

철도노동조합 민주화 투쟁의 발단

철도 노조가 어용의 역사를 걸어오는 동안에도 민주적인 투쟁들은 계속 있어왔다. 88년의 기관사 중심의 파업이 있었으며 94년에도 노조가 아닌 전기협(전국기관차협의회)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노조가 당연히 해야할 근무조건 개선과 변형근로제 철폐등을 위해 파업까지 이루어 내었다. 어용노조는 조합원의 노조가 아니라 또하나의 관리자로 조합원에 굴림하며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수 많은 조합원은 오히려 노조의 탄압을 받아왔다. 지난 1월 14일 대법원 판결은 민주세력에게 커다란 동력을 준것이며 지금의 공투본 구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현노동조합과의 투쟁은 50년 동안이나 3중 간선제라는 비민주적인 규약으로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를 제한해 온 것에 대한 조합원의 분노의 표출이다. 조합의 위원장도 직선으로 뽑지 못하고 최소한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철도 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조를 세우기 위해 들고일어난 것이다.

최소한의 민주적인 규약도 갖지 못한 철도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한 민주적 규약개정을 철도노조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어용 철도노동조합은 이를 무참히 짓밟고 간선제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노동법에는 조합원 3분의 1의 요구로 총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즉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공투본은 전면적 직선제를 위한 즉각총회를 요구하는 조합원 서명을 50%이상 받아 즉각 총회을 요구하였다. 어용노조는 이를 무시한 채 대의원 선거를 강행하였으며 대법판결로 인해 자격도 없는 중앙위를 개최하여 어용철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의원 직선과 일방적인 선거구 획정을 진행하더니 급기야 2월 24·25 양일에 걸쳐 대의원 선거를 진행하였다.

불법으로 점철된 대의원 선거

진행된 대의원 선거 또한 불법으로 점철된 불법선거였음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최소한의 유효투표 규정도 없는 선거세칙에, 단독후보시 당연히 있어야 할 찬성·반대란도 없는 투표용지로 300명 중 1명만 찬성해도 당선되는 기만적인 선거를 진행 한 것이다. 그러고도 버젓이 3월 7일 울진에서 대의원 대회를 강행하였다. 이에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즉각적으로 대의원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대회를 실력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확정하고 울진으로 내려갔다.

상식과 도덕을 벗어난 대의원 대회는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공투본의 투쟁은 정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열차도 다니지 않는 울진 산골 성류관광호텔로 대회장소를 정하는 것도 부족하여 한국노총의 깡패들을 동원하였다. 한국노총은 산하 노조를 민주적으로 지도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조직을 유지하는데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노총은 2월 22일 용산 철도노조 농성장에 난입하여 조합원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대회 당일에도 50여명의 깡패들을 동원하여 조합원들의 정당한 대회 참석을 폭력을 동원해 저지하였다.

3월 6일 울진으로 내려가다.

3월 6일 기만적으로 대의원 대회가 치러진다는 소식을 듣고 공투본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울진으로 이동하였다. 서울에서 내려간 인원은 대략 40여 명 정도였다. 6일 밤 11시 30분 경 부산 정비본부에서 50명의 조합원이 결합하였고, 다음날 06시 30분 부산의 승무 및 차량 조합원들이 결합하였다.

대회저지 구체적 상황

3월 6일 저녁 6시 30분에 먼저 도착한 40여명의 서울지역 조합원은 호텔에 들어 갔으나, 한국노총에서 동원된 깡패들에 의해 저지, 약 한시간 동안 몸싸움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힘에 밀려 그들에 의해 쫒겨나고 말았다. 공투본은 호텔에 예약까지 한 상태였고, 따라서 정당하게 들어갈 권리가 있었음에도 이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깡패였다. 강제로 공투본 조합원들을 몰아내고는 자판기와 냉장고 등으로 정문을 막아버린 것이다.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추운 날씨에 떨면서 공투본 조합원들은 현관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잠시나마 버스에서 눈을 붙이고 간이집회를 갖는등 밖에서 추위에 떨며 구호와 노래로 밤을 지새웠다.

7일 05시 30분 로비를 장악하다

새벽 5시 30분 경 로비를 지키던 깡패들의 수가 적어진 틈을 타서, 공투본 조합원들은 지하 비상구를 통해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한국노총에서 동원한 깡패들과 조합 간부들은 이미 준비한 소화기를 분사하여 공투본 조합원이 질식해서 쓰러지고, 소화기에 맞아 머리가 깨어지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때 정문에 있던 조합원들이 문을 밀고 진입하여 로비를 접수할 수 있었다. 로비를 접수하고 공투본 조합원들은 내친 김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200명에 이르는 조합과 한국노총 깡패들의 수에 밀려 전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진입하여 막히고 말았다.

7시 경, 부산공투본 조합원들이 도착하여 대치상태에서 집회를 갖고 어용철노의 기만성을 규탄하였다.

대의원들이 7층에 모여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공투본은 다시 7층 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이미 철문을 잠그고 소방호스와 소화기 등으로 중무장을 하고 있었다. 분노한 조합원들이 몸으로 철문에 구멍을 내고 체인을 감은 문을 끈는 과정에서 깡패들은 소화전의 물을 계속 쏴대고 있었으며 철문이 열리자 이들은 다시 준비한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면서 저항하였으나 그 정도로는 분노한 조합원들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번번이 경찰이 가로막고 있어 진입하지 못한 채 공투본 조합원들은 분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

대의원 대회 강행

오전 10시 경 이들은 대의원 대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들이 대회를 진행했는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다. 이미 공투본 조합원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었고 대회장인 연회장은 공투본 조합원들이 지키고 있었다. 대회가 끝났다는 발표를 하고 한국노총 깡패들이 제 할 일을 다했다는 듯 의기양양하게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공투본 조합원들은 대회가 정말로 치러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노총의 부당한 개입을 항의하기 위해 이들을 저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노총 이광남 위원장 직대가 스스로 위원장 직대임을 공개하였고, 분노한 공투본 조합원들은 항의하기 위해 위원장을 둘러쌓는 과정에서 한국노총에서 동원된 깡패들과의 몸싸움으로 밀고 밀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공투본 조합원들은 즉석에서 집회대오를 형성하고 이광남 직대의 해명을 듣기로 하고 앞에 않아 이광남 직대에게 질문과 해명의 답변을 들었다.

한국노총 위원장 직대의 대회 무효 선언(?)

이광남 직대는 깡패를 동원한 것에 대해서나, 철도노조의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여 마치 정치권의 청문회를 보는 듯한 기분이었고, 이는 오히려 조합원들에 불을 지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노총 위원장이 조합원들이 동원되는 것도 모르고 산하노조가 불법적으로 선거를 치르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러나 이광남 직대의 발뺌도 한계가 있었다. 대의원 선거에서 단독으로 출마할 경우 찬반을 묻지 않는 종다수 득표제가 합법이냐는 질문에는 정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며 이미 한국노총은 올바르게 지도하였으나 철도노조가 따르지 안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철도노조 대의원 선거가 불법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공투본 조합원들은 위원장과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보내고 철노 위원장과 대의원들을 만나 대의원 대회 무효를 확인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각 지부와 지방본부에서 동원된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왔다. 공투본 조합원을 본 이들은 '미안하다', '모르고 왔다', '우리도 죽을 맛이었다'는 사과를 남긴 채 조용히 빠져나갔고 공투본 조합원들도 이들을 저지하지는 않았다.

김기영위원장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도망가다

김기영 위원장과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죄과를 아는지 호텔에 숨어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3시 경 이들이 7층에 숨어있음을 파악하고 이영익 공투본 공동대표와 강재한 집행위원장이 7층으로 올라가 김기영과의 면담을 하고 대의원 대회 무효를 선언하고 즉각 총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

3시 이후 대의원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나오는 대의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의원대회 진행을 확인하였으나, 대의원마다 대회 장소나 결정사항에 대해 서로가 다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이것을 미루어 대의원 대회가 실제로 치러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

4시 경 김기영 위원장이 200여 명의 경찰에 쌓여 빠져 나왔고, 공투본 조합원들은 몸을 던져 저지를 시도하였다. 김기영이 탄 차 밑에 드러눕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필사적으로 저지하였으나, 경찰의 보호(?)로 무사히 빠져나갔다.

공투본, 대회무효 선언

오후 5시 경 공투본 조합원들은 어용철노 사망 선포식과 함께 정리집회를 마친 다음 울분과 분노를 안고 서울과 부산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공투본은 승리했다. 불법적으로 대의원 대회를 치른 김기영과 그 하수인들은 공투본 조합원이 두려워 몇시간 동안이나 나올 엄두를 내지 못하였고, 몇백명의 경찰의 호위를 받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대의원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고개를 들지 못했고, 경찰의 편파적인 개입도 공투본 조합원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다. 머나먼 울진에서 그것도 한국노총 깡패들을 동원하여 대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이들은 공투본의 저지에 밀려 로비인지 계단인지 모를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노총 위원장도 모른채) 대회를 진행하는 무능력을 보였다.

공투본은 즉석에서 대의원 대회 무효를 선언하고 김기영 집행부의 비리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스스로 퇴진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힘으로 끌어 내릴 것을 결의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이제 그들의 선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공투본에 항복하든지, 아니면 조합원들에 의해 끌려 내려오든지 둘중의 하나인 것이다. 대회를 저지하지는 못했지만 공투본 조합원들은 승리가 얼마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조합원의 뜻을 외면하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직선제 전면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 제출 ***

대우 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한다.

1. 대우자동차의 해외 매각 원인

1)초국적 자본의 논리와 정부의 IMF계획

남한 사회의 IMF기간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질서와 체계는 남한의 자본주의의 기본 체제로 자리잡히게 되었다. 고금리와 해외매출중심의 수입구조는 현재의 상황을 돌출시켰다.

2)방만한 경영

대우자동차뿐이 아닌 대우 기업 전반은 세계속에서의 무리한 투자와 해외 시장확대 속에서 기업 경영의 전반이 부채비율에 의해 부도상태이다. 이미 98년 사실상 부도위기였으며, 5대 재벌에 대한 구조조정시기 정책적으로 부채에 대한 부담감만이 심화되는 상황이 속출되면서 (구조조정의 단행은 기업의 사업장 교환과 정리해고 단행만이 진행되었다. 사업장의 재정 상태를 변화 시키거나 혁신적인 경영기법의 전화 및 경영에 대한 어떠한 실내용은 부족하였으며,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대우의 현재 상황이 속출되었다.

대우그룹은 72조의 부채중 국내59조8728억. 해외 99억4천만 달러, 국내부채중 단기부채24조40%, 장기부채6조1천억10.2% 특히 주력기업인 (주)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대우통신, 쌍용자동차 등 6개 주력회사의 부채가 54조 3,200억으로 총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현재 600여개 해외법인 사업장과 부실/우량 구분 없는 무분별한 기업인수(상당수 위장계열사 존재)로 97년 부채가 42조8천억에서 98년 한해동안에 17조원이 증가 하는등 경쟁력(수익성) 있는 회사, 즉 재계일등회사 1위소비제품이없는 방만한 문어발식 확장경영 실시함. - 김회장은 과거의 성공신화에 젖어 엄격한 사업 타당성 조사보다 "하면 된다"식의 독선적인 경영형태와 총수가 모든 일에 관여하며 총수의 지시에 충실한 메신저 역할에 머무는 예스맨들과 로얄패밀리들의 무능력이 이번 구조조정에서 여실히 들어났다.

2. 대우의 구조조정 방향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대우의구조조정은 진행되고 있지 않은채 해외 매각을 통한 채권회수만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대우의 구조조정은 해외 매각 중심의로 진행된다.

- 정부와 채권단은 해외매각을 조기에 순탄하게 진행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다.

- 현시기 대우자동차의 구조조정은 기업 회생이 아닌 매각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준이며 따라서  노조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점점 거세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구조조정의 단행은 매각이후 기업 회생이 아닌 인수 회사의 상황에 맞게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사전에 노조의 구조조정 및 해외 매각에 대한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함이다.

3. 해외 매각 반대 투쟁의 의미 - 해외매각에 왜 반대하는가?

1> 대우자동차 처리를 둘러싼 입장

○  노동조합은 해외매각반대를 노동조합의 투쟁방침으로 설정하고 투쟁하고 있다. 반면에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자동차의 매각을 위한 입찰사무국을 설치하고 1월말까지 GM, 포드등 대우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업체로부터 인수의향서를 받고 3월초에 구체적인 인수조건이 담긴 제안서를 받고 3월 중순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6월까지 매각협상을 완료한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고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우자동차의 정주호 사장은 □해외매각은 불가피하며 일괄매각을 추진하겠다(상용부문 제외)'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정부-채권단-대우경영진의 매각추진 : 노동조합 +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세력의 매각저지)

○ GM 과 포드등 해외 자동차업체들간의 대우자동차 인수경쟁도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르노, 다임러-크라이슬러등의 업체들도 입질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국자동차산업은 세계자동차 초국적 자본의 치열한 격전장이 되어가고 있다.

2> 대우자동차의 인수 가치

대우자동차가 가치가 없다면 누구도 달려들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GM과 포드가 대우자동차를 놓고 경쟁을 하는 이유는 자동차 초국적 자본의 세계전략에서  한국자동차산업이 갖는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이다.

대우의 경우 아시아 2위의 내수시장 규모와 동아시아 시장( 이후 가장 지목받고 있는자동차 시장이다.)을 포괄하고 이에 대한 기반이 마련되어 해외 자동차들의시장 확장등에서 유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우의 해외 생산망과 판매망 및 대우의 기술력과 생산력, 부품산업은 기업의 튼실한 토대로 작용한다.

3> 자동차산업의 비중과 중요성,

1)해외의 경우

- 프랑스 : 국영기업인 르노를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지금은 닛산을 인수할 정도의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성장. 외국기업의 인수기도, 현지공장설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지

- 독일 : 폭스바겐도 2차대전후에 국유화되어 세계적인 양산업체로 성장

- 영국 :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국가이기도 하고 50년 대까지 미국다음으로 자동차 산업이 부흥했던 곳이면서도 자유경쟁논리로 자동차산업을 방임해 현재 8위로 처졌고, 재규어 롤스로이스 로버 등 명품 회사들마저 외국에 매각돼 영국 국적의 자동차회사는 사라지고 말았다.

2)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의 자동차산업은 역시 산업의 전 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가전체로 보면 개인기업이라기 보다는 공적인 기업의 성격이 크다.

대우자동차가 해외매각이 되면 단지 대우자동차뿐아니라 현대를 포함한 완성차업체뿐 아니라 부품산업등 한국자동차 산업이 초국적 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대우차 해외매각 - 현대의 해외업체와의 전략적 제휴 - 부품산업의 해외자본의 지배( 델파이, 비스티온등) - 전후방산업의 전반적 침투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완성차업체가 외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지 한 기업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차 업체가 핵심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자동차 관련 전후방산업의 지배권을 넘겨주는 것이고 자동차산업의 전후방산업이 해외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그 발전이 해외자본의 의도에 의해서 막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채권단은 오로지 채권회수와 정치적인 이해득실에 의해서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조합은 해외매각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을 학계, 시민단체등과 연계하여 광범위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노동조합은 대우자동차의 문제가 자동차산업이 갖는 국가경제적인 중요성과 연관된 수십만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의 관점에서 정확한 대국민 선전의 방향을 정해나가야 할 것이다.

4>해외매각 불가피론의 문제점

지속되는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초국적 자본의 논리는 이미 정부 시책에 뿌리 깊게 박혀 있게 되었다. 그예로 금융감독위원장은 □세계자동차산업에서 5개만 살아남는 다는 이야기도 있다." , " 한국자동차산업을 지속해야 할지를 생각해볼때이다", 자동차산업의 생존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권이나 소유권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외에도 □공기업- 기간산업은 내다 파는 게 좋다고 본다. .....부분 민영화, 부분 해외매각은 우리가 첨단기술을 이전 받는데도 대단히 유리하다. "

" 기업의 해외매각은 국부의 해외유출이 아니라 자본의 국내유입이다 "

" 이제 한국은 자동차산업을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 " 등의 입장들이 정부측에서 계속돌출되고 있다.

1) 연산 4-500만대이상의 5-6개업체만 살아남는다 ?

○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 21세기에는 연산 4-500만대이상의 5-6개업체만 살아남는다 '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반면에 이러한 주장에 반대되는 주장으로는 다양한 규모의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각자의 경쟁강점을 무기로 수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살아남는 다는 것이다. 이 경우 연산 100-150만대정도의 생산능력이면 제휴를 통해서 다양한 생존가능성을 찾아갈 수 있다고 본다. 아직은 □5-6대기업생존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데도 이를 절대적인 진리인냥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해외매각 불가피론자들이다. 우리는 이미 80년대에 생산규모200만대이상의 10대자동차업계만 살아남는다는 주장이 자동차업계에 풍미했었고 현대, 기아, 대우할 것 없이 <세계10대자동차 대열에 끼기 위한 200만대 생산체제(대우는 국내100만대, 해외150만대)>를 내걸고 무분별한 설비확장경쟁을 벌여 현재의 과잉생산위기를 불러일으킨 경험이 있다.

2) 해외매각이 되면 기술수준이 높아진다?

○ 21세기의 자동차기술은 고연비와 환경친화적인 기술( 3리터카,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카등)이 기술경쟁력의 핵심이되는 데 한국의 자동차기업은 독자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없고 따라서 향후 경쟁을 위한 기술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우자동차의 해외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외자본에 매각되면 자동차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산업의 수준이 단순조립공장수준으로 전락하고 해외시장진출의 길도 협소해지며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게 된다.(예: 70년대 자동차 사업의 규모가 우리의 10에 달했던 스페인 브라질의  경우 해외자본으로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단순한 조립생산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는 제휴를 통한 기술획득과는 염연히 차이가 있다.

○ GM은 대우자동차를 인수하게 된다면 아시아와 동유럽을 겨냥한 중소형차의 거점으로 삼겠다고 한다. 이들 시장은 높은 기술수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값싼 차를 만들기만 하면되고 지금처럼 북미,서유럽등에서 경쟁할 필요도 없게된다.( 아니 서유럽에서 대우차 진출은 의도적으로 봉쇄할 것이다) 이러한 값싼 차를 만드는데 무슨 환경친화적 기술이 필요하고 전기자동차기술이 필요한가? 또한 필요로 하는 핵심부품은 고가로 팔아먹으려 하지 결코 기술을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

3) 대우자동차는 생존능력이 없다?

○ 대우자동차는 독자생존능력이 없으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업이 부실해지고 기업가치가 떨어지므로 조기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와 채권단의 주장이다.기업의 생존가능성은 재무적 생존가능성과 기술적인 생존가능성으로나뉘어진다. 잘못된 경영으로 재무적인 생존가능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워크아웃과정을 밟아왔다. 문제는 기술적 생존가능성인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이 때문에 지속적인 기술개발투자와 정상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해외자본과의 제휴등 다양한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 지금 대우자동차의 생존을 위태롭게하는 것은 해외매각에만 집착하여 대우자동차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는 채권단과 이를 조장하는 정부의 태도에 연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의 최소한의 지원( 빚쟁이로서가 아니라 최대주주인  경영주체로서의 역할)과 대우자동차의 발전에 확고한 신념과 전망을 가진 경영진만 있으면 ( 이 두가지가 문제이긴 하지만)대우자동차의 생존과 발전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4. 해외매각과 고용문제

1) 실업자의 양산

해외매각문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중장기적인 고용문제에서 갖는 파괴력이다. 현재 대우자동차의 생산능력중에서 해외자본의 요구에 맞는 정도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차근차근 없애거나 축소시키려 할 것이 분명하고 이 경우 완성업체분 아니라 부품산업등 연관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극심해 질 것이 분명하다. ( 주: 락스미 나카르미 <아시아위크> 서울지국장은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자유기업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 연사로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대우차가 GM에 넘어가면 금융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연구개발 기능과 수출이 줄어들어 공장을 절반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2만명이 실업자가 되고 가족 등 20만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GM이 저리의 미국 자금을 끌어 쓰게 되면 많은 금융비용과 연구개발비를 들여야 하는 현대자동차는 경쟁력을 잃게 될 것”)

2) 대규모의 규모 축소

해외자본에 매각되면 첫째 생산규모의 급격한 축소가 이루어 질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생산규모는 전 세계의 생산을 겨냥한 생산규모이다. 그런데 GM이든 포드든 대우자동차를 아시아나 개발도상국의 시장에 국한된 생산기지로 상정하고 있고 서유럽, 미국등의 진출은 상당히 제한할 것이다.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생산규모가 개발도상국이라는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생산규모로 축소되게 될 것이다.

둘째로 수요의 변동과 해외자본의 전략의 변화에 따라( 예를 들어 중국등 다른 나라에 생산기지를 이동시킨다든가하는) 공장폐쇄, 축소, 심지어는 자본의 철수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

3) GM의 사례

- GM은 해외공장을 인수한 이후 과감한 인원감축을 실시한다

∀ 스웨덴 Saab 사례

- GM은 진출한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철수를 단행하기도 한다

∀ 아르헨타나 78년

- GM은 개도국의 저임금을 겨냥하여 단순 하청생산기지화한다 ∀ 멕시코

- GM은 개도국의 기술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며, 과도한 로열티와 기술지도료를     요구한다 ∀ 한국(신진, 새한, 대우)

5.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에  대한 우리의 입장

대우자동차의  해외 매각은 중단 되어야 한다. 이미 대우 경영진은 해외 매각을 진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벌여 나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인사조정 및 계획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2000년 9월을 해외 매각 시기로 상정) 또한 지속적인 해외 매각 불가피론을 들먹이며, 노조의 대응을 막으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매각에 대한 입장과 이에 대한 대응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1) 대우 자동차 투쟁은 해외 매각 반대만의 사활이 아니다.

대우 자동차의 해외 매각은 G`M사를 핑계로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자의 양산이 진행될 것이다. 이는 대규모 실업과 민중 생존권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의 양상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대우의 문제는 대우 기업의 사활이 아닌 전반적인 민중생존권의 문제로 확대 될수 있는 것이다.

2) 대우·쌍용의 공기업화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대우·쌍용의 공기업은 해외 매각 반대뿐 아니라 민중생존권의 문제로 확산되면서 해외매각시 가장 문제가되는 부채탕감이나 실업문제들을 동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대안으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 공기업화에 대한 대우자동차의 입장 별첨

■ 우리가 주장하는 대안 공기업화는 ?

첫째, 우선 자금난을 해결하고 정상화 하는 것이다.

이미 대우자동차 워크아웃계획에도 빚갚는 기간을 늦추고, 금융권 출자전환, 기타 금융지원 방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철회하고 조속히 운영자금을 투입, 공장가동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은행이 실질적 대주주가 되고 지분을 분산하자.

주채권은행이 출자전환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고 실질적 대주주가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실대출한 금융권도 책임있는 만큼 채무 일부를 출자전환 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여유자금과 납품업체의 납품대금 일부를 사채발행을 통해 출자전환하여 자금을 모으고 지방정부와 협력업체도 주주로 참가하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도 `이사 파견을 통한 경영참가'를 전제로 기금을 적립하여 우리사주비율을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상증자등을 통해 국민에게 주식을 분산하여 실질적인 공기업화를 하면 됩니다.

셋째, 전문경영인체제를 완전하게 실현하자.

최대주주인 채권은행이나 정부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수 있으나 투명경영을 위해 사외이사제를 도입하자. 즉 노동조합이 파견하는 사외이사, 협력업체,지방정부,시민 등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두자는 것입니다.

■ 공기업화 방안이 좋은 이유

① 부채탕감이 필요없다.

매각이 필요없기 때문에 매각과정에서 부채탕감 문제는 전혀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단에게도 부담이 없는 방안이다.

② 통상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워크아웃과정이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자금지원으로 인한 국제적인 비판여지를 없앨 수 있다. 공기업에 공적 자금 투입은 문제꺼리가 안된다.

③ 해외판매망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다.

해외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해외판매망들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폴란드등 동구 판매망 모두 살려낼 수 있다.

④ 쌍용자동차 포함 전 공장들의 분할과 폐쇄 위험이 없다.

공기업화하면 모두 살려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매각과정에서 분할되는 공장도 없고 매각후에도 폐쇄되는 공장이 없다.

⑤ 협력업체를 살릴 수 있다.

매각 후 인수업체가 협력업체를 정리할 우려가 없이 모든 협력업체를 그대로 살려나갈 수 있다.

⑥ 100% 고용승계가 가능하다.

분할매각, 일부공장의 폐쇄에 따른 고용불안요소가 전혀 없다. 또한 실질적 공기업이 되면 노동자와 지방정부가 참여함으로서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⑦ 제대로된 재벌개혁이다.

공기업화를 통해 소유를 분산하고 전문경영체제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야 말로 진짜 재벌개혁이다.

⑧ 한국자동차 산업이 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길이다.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그들이 어떻게 하든 한국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공기업화되면 경영참가하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올바르게 찾아갈 수 있다.

자동차 투쟁에 대한 상황개괄(투쟁연대 제출)

1. 자동차투쟁의 배경과 성격에 대해

기본적으로 전세계적인 자동차산업의 과잉설비와 과잉생산의 위기속에서 이 투쟁이 놓여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현대와 대우는 과잉설비,생산의 위기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논리하에 기아 쌍용을 인수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결국 대우자동차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자본은 자본운동의 합리화 과정속에서 대 노동공세를 강화하였다. 즉 IMF를 계기로 경제위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공세를 강화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명예퇴직, 정리해고는 물론 보다 주요하게는 작업장 내에서의 노동강도의 강화(예 텍타임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연장, 플랫폼 통합과 부품 모듈화 등 노동유연화를 통한 착취의 심화를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기아는 97년의 노동자 살리기 투쟁이후 현재 외주 용역화 반대투쟁을 전개중이며, 현대의 경우에는 98년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현대 부춤사업 이양과 시트 사업부 매각 반대투쟁으로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응하는 투쟁을 계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대우 쌍용자동차도 해외매각 반대와 공기업화 쟁취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투쟁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자본의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투쟁의 의미를 갖는다. 외주용역화반대, 시트사업부매각 반재, 해외매각 반대 등은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신자유주의반대 투쟁의 연장선속에 있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투쟁이다. 산업적으로 연관이 가장 큰(차 하나에 부품이 2만개이다) 자동차 산업이 독점자본(해외포함)에게 매각(집중)되는 것을 막아냄으로써 매각 대상은 대우,쌍용 자동차의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현대, 기아의 완성차 노동자들과 수많은 부품사업장 노동자 이와 연관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인 것이다. 셋째 2000년 상반기투쟁의 주요동력으로 작용하는 투쟁이다. 97년 이전의 수준으로 임금을 회복해야 한다는 수세적인 요구, 부르조아 선거가 가지는 교란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2000년 계급투쟁의 전선을 확대 강화하는 단초로 작용해야 한다. 즉 자동차투쟁은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는 전계급적인 투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조직)의 강화라는 의미를 부여받는다. 그동안 현장조직은 개별 단사에서는 투쟁의 선봉으로서 자기역할을 다해왔음에도 전국적인 연대투쟁이나 공동투쟁의 경험을 가져보지 못하였다. 그런측면에서 이번 완성 4사 현장조직 공투위나,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의 공투본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상황에 대한 간략한 개괄

현재 자동차투쟁과 관련하여서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우선 □자동차산업 정상화 및 해외매각반대와 자동차산업 노동자 생존권사수 공동대책위□가 있다. 대우, 쌍용, 현대, 기아 등 완성 4사 노동조합은 현재 4월 6일 공동총파업 투쟁을 결의하고 각 단사별로 투쟁을 진행중이다. 주요 경과과정을 살펴보면, 3월 7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해외매각 반대와 입찰사무국 폐쇄 및 공기업화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가 있었으며, 이날 공대위 소속노조원 2,000여명이 참가했다. 3월 14일 대우자동차의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3월 27-30일 연속적인 부분파업과 31일 4월 1일 전면파업이 예정되었다. 부산 대자의 경우에도 3월 2일 집회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열기를 보여주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 3월 17일 임투출정식을 가졌고, 31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부품사업 매각반대, 부서별 순환잔업 거부투쟁을 통해 동력을 만들고 있으며, 30일 쟁의 찬반투표가 예정되어 있다. 기아의 경우도 간부철야농성투쟁, 외주 용역화 저지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3월 21일 주간 4천,야간 2천여명이 참가하면서 치루어 냈고, 3월 28일 찬반투표가 예정되었다.

다음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에서는 2월 26일 31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1) 전국회의 차원의 공투본을 구성 2) 완성차 현장조직은 완성차 공투위를 구성하고, 권역별로는 권역별 공투위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노동조합이라는 공식적인 체계가 갖는 현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강위력한 투쟁을 현장조직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겠다.

세 번째로 대우자동차의 주요공장이 인천지역(부평)에 있는 조건속에서 인천지역의 제 운동단체들이 지역차원의 공투본을 구성하여 현재 대자공장앞에 천막을 치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의 학생운동도 이에 적극결합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산업해외매각저지범국민대책위□가 3월 27일 출범하였다. 민중대회준비위의 참여단체가 거의 그대로 참여하는 형식이고, 공동대표체계 아래 상황실과 집행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주요 투쟁계획으로는 28일부터 자동차해외매각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하여 해외매각 찬성 국회의원 후보 낙선운동, 4월 3일부터는 총선 합동 유세장에서 유인물 배포 등의 집회투쟁, 4월 1일 1차 민중대회 참여, 4월 6일부터는 완성 4사 파업투쟁의 엄호 지지를 위한 집회를 4월 10일 전국동시다발로 개최하는것 등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자본의 공세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현대자본은 □순차성 구조조정(라인별,사업부별,공장별)□이라는 교묘한 전술로 전조합원 단결된 투쟁을 교란시키고자 하고 있다. 한편 대우 쌍용의 경우 해외매각 반대투쟁이 임단투 타결에 묻히면서 장기적인 투쟁으로 묻혀질 수도 있다. 즉 현대자본의 경우 해외매각반대 투쟁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대우를 흡수할 의도가 있기에 이를 일정하게 허용하면서, 보다 주요하게는 현대 내의 부품사업부를 매각하고 기아 내 외주, 하청화를 관철시켜내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임단협을 거부해서 임단투 동력이 부품사업부 매각 등의 구조조정반대투쟁과 결합할 고리를 끊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대우 쌍차에게는 해외매각반대는 현대만 좋게한다는 식의 논리를 유포하면서 완성 4사 공동투쟁을 이간질 시키고, 부실정도가 심하지 않은 쌍차에 대한 별도 처리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까지 나서서 대우 쌍용차를 국내외 자본의 공동인수(컨소시엄)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흘려서 자동차투쟁의 진로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3.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는 3월 31일 쌍요자동차의 찬반투표를 마지막으로 4사의 공동파업이 4월 6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범대위□의 투쟁내용에서 확인되듯이 이 투쟁이 부르조아 정치세력에 대한 압박 청원투쟁으로 제한되거나, 집중투쟁이 아닌 권역별 산개투쟁으로 분산된다면 98년 현대자동차 투쟁처럼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현재 6일이후 예정되어 있는 완성4사 공대위의 투쟁전술은 출근+파업 = 공장내교두보확보 + 가두진출 + 타격투쟁의 결합으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4월 1일의 민중대회, 그리고 4월 3일 대자 중투위 회의에서 어떤 투쟁전술이 구사되는가에 따라 4월 6일까지의 투쟁동력이 유지될 수 있는가가 관건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이점과 관련하여 □투쟁연대□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전술운용계획이 요구된다 하겠다.

완성4사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제 더 이상 이들의 투쟁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고 있는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이며 곧 삶의 문제인 것이다. 때문에 이 투쟁을 지지 지원하고 동시에 엄호 방어하는 것은 □투쟁연대□가 사활을 걸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럴때만 □투쟁연대□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실질적인 상설공동투쟁체로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