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로부터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루비나 자밀

(APWSL 총무)

동지들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현재 15개국의 35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세계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성노동자 문제에 대해 아주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성지배적인 아시아 사회에서 여성은 평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문맹율, 차별적인 태도와 법률로 인해 최신 정보기술을 이용할 기회조차 갖기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은 남성을 위한 것이지 여성을 위한 것이 아니며 집안일이 여성들의 진짜 일이라는 그릇된 생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국주의 세력과 자본가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노동계급운동을 공격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는 여성도 인간이란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또 그들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PWSL을 대표해서 저는 □여성 노동자의 온라인진입 장벽과 극복전략--왜 사이버공간에는 여성노동자가 없는가□ 워크숍의 조직가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런 행사를 조직해서 여성 노동자들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 대한 여성의 참여에 관해 토론하고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행사를 조직하는 여러분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번 회의의 성공을 위해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여성들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고 최신 통신기술을 이용하도록 할 전략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회의의 성공을 바라며

노동계급 만세

국제연대 만세

목  차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전체 행사 일정	6
	세션 워크샵 및 세부 일정	9
세션 1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의 전반적인 의의와 기조에 대하여	13
세션 2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19
	21세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19
	Labor Challenges & Potential In Global Economy Telecommunications, Democracy, Mobilization & Power For The 21st Century	23

워크샵 1	각국 노동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27
	2000년대의 Labornet의 과제와 의무	27
	노조와 작업장에서 좌파의 가상 회의 장소로서의 독일 노동넷	29
	한국노동네트워크의 경험	35

워크샵 2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평조합원 전략 - 정보가 다르면 투쟁이 달라집니다!	45
	노동조합과 communication - 전달인가, 소통인가?	49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평조합원의 언어, 지도부의 언어	65
	평조합원의 언어를 이해하는 길은? -설득하지말고 느끼는 것	75
	노동, 그리고 지구화 21세기의 화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대화	81

워크샵 3	노동자 비디오 운동	93
	터키에서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한 노동운동	93
	일본의 노동운동과 노동자 비디오	97
	계급 투쟁이 미국 노동 비디오 사용을 강화한다.	101
	한국 노동자 비디오의 현황,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킹에 대한 제안	105

워크샵 4	여성 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벽과 극복전략	111
	여성 노동자 운동과 전자 통신의 이용	111
	"꼭 필요하다"라는 허구와 "하면 된다"라는 거짓말 - 여성(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애와 극복 전략 -	115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전략 - 보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자.	125

워크샵 5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과 전망	131
	Internet Video Streaming Workshop	131
	WEBCASTING - ONE PRODUCERS PERSONAL EXPERIENCE	135
	대안미디어로서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경험과 계획을 중심으로-	141

워크샵 6	정보기술과 사회적 감시, 노동운동의 대응	156
	통신의 감시와 도청	156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163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169
	국가로 인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투쟁	185

워크샵 7	노동조합의 정보화 경험과 과제	191
	노동조합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	191
	한국노동네트워크의 노동자투쟁을 지원사례와 과제	203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기노조의 정보화 - 정보화 운동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207
	울산지역 노동자 정보통신운동 경험	215
	1999년 남아공의 노동미디어에 대하여	225

워크샵 8	밀레니엄 라운드 대응과 노동운동	231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231

워크샵 9	독자채널 확보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241
	디지털 세대 (the Digital age)의 독립미디어 - 위성방송(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를 중심으로	241
	National Labor Channel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245
	국민주방송의 평가와 전망	251

워크샵 10	노동운동에서 Linux 사용의 의미	275
	현실 정보사회와 □그누/리눅스□의 사회적 의의	275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서 Linux의 현실적 사용가능성과 향후 과제- 국내외 사례발표	281

워크샵 11	노동자투쟁과 Global LaborNet 건설	293
	노동운동과 인터넷	293

	제3회 국제노동영화제	300
	제3회 전국 노보전시회	307
	부 록	310

□99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진행 프로그램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대회명칭 :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The 2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9

■ 일시 : 1998. 11. 15(월) ∼ 21(일)

■ 장소 :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서울의대, 보건대학원)

■ 홈페이지 : http://lmedia.nodong.net (lmedia@jinbo.net)

■ 주최 :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회

■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동조합,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준),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준), 전국노동단체연합,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학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과학기술민주화모임), 월간 <작은책>, 민중의료연합, 영등포산업선교회, 민중교회선교연합, 기독교사회선교협의회, 한국교회외국인노동자선교협의회, 인권운동사랑방, 청년진보당, 노동자의 힘(준), 세기말 현장보고서팀, WorkCity,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대학영자지기자연합 (이상 무순, 총 30개 단체)

■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기독교위성방송국, 기독교인터넷방송국, 매일노동뉴스 (이상 무순, 총 6개 단체)

■ Endorsement : JCA-NET, APWSL, AsiaLink, CAW, UPPNET, VIDEAZIMUT (이상 무순, 총 6개 단체)

■ 개인조직위원 : 김진균, 장창원, 강내희, 이해영, 김지영, 백도명, 김도형, 이경우, 이원재, 김선수, 최인순, 신병현, 이삼열, 인명진, 허춘중, 이명석, 나효우, 홍근수, 홍성현, 진방주 (이상 무순)

1. 주제토론 및 워크샵

■ 일시 : 1999. 11. 15 (월) ∼ 17(수)

■ 장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한경직 기념관)

♠ 11월 15일(월)

10:00 - 12:00	개막식 및 세션 1			예 배 실
1:00 - 3:30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평조합원전략	관악산	각국노동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모란봉
3:30 - 6:00	여성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벽과 극복전략	관악산	노동자비디오운동	모란봉

♠ 11월 16일(화)

09:30 - 12:00	정보기술과 사회적 감시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관악산	인터넷방송 가능성과 전망	모란봉
1:00 - 3:30	세션 2 -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전략			관악산
3:30 - 6:00	밀레니엄라운드 대응과 노동자 네트워크	관악산	노동조합의 정보화 경험과 과제	모란봉

♠ 11월 17일(수)

10:00 - 12:30	독자채널 확보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관악산
1:30 - 4:00	Global LaborNet의 건설과제	관악산	노동현장에서 linux 사용의 의미	모란봉
4:30 - 6:00	세션 3 및 폐막식			관악산

2. 제3회 국제노동영화제

■ 일시 : 1999. 11. 18 (목) ∼ 21(일)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4층강당, 혜화전철역)

■ 주최 : 노동자뉴스제작단

■ 후원 :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 9개국 20여편 상영

♠ 국내 노동조합 영상동아리 작품 발표

♠ 워크샵 진행

♠ 감독과의 대화

3. 제3회 노보전시회

■ 일시 : 1999. 11. 18 (목) ∼ 21(일)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보건대학원 1층)

■ 주최 : 월간 <작은책>

■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 노동조합의 소식지, 신문 전시회

♠ 대자보 전시회

♠ 뺏지·몸띠 전시회

4 인터넷 특별방송

■ 방송일시 : 1999. 11. 14 (일) 민중 대회

■ 접속방법 : http://www.jinbo.net

5 사회단체 활동가 무료 정보통신 교육

■ 일시 :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 장소 : 진보네트워크센터 교육장(4호선 숙대입구)

♠ 교육내용 : 정보통신운동 일반, PC통신, 인터넷 일반,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용방법 등

★ 세션 워크샵 및 세부 일정 ★

1. 세션

		주 제	발제자	단체
개 막 식		각국 대표단 소개 및 연대사	장창원	집행위원장
세션 1		서울 국제노동미디어의 의의와 기조	김진균	조직위원장
세션 2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와 커뮤니케이션 전략
원영수 (한노정연)	발제1	21세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채만수	한노정연
	발제2	Labor Challenges & Potential In Global Economy Telecommunications, Democracy, Mobilization & Power For The 21st Century	S. Zeltzer	LaborNet US & LaborVideo Project
세션 3		종합토론 및 결의안	장창원	노동넷
페 막 식		워크샵 및 세션 논의 보고	장창원	노동넷

2. 워크숍

사회자 및 발제	주 제	발제자	단체

워크숍 1		각국 노동네트워크의 현황과 과제
C.Bailey (LaborN UK)	발제1	2000년대의 Labornet의 과제와 의무	S. Zeltzer	LaborNet US
	발제2	노조와 작업장에서 좌파의 가상 회의 장소로서의 독일 노동넷	D. Hollis	LaborNet Ger
	발제3	한국노동네트워크의 경험	이용근	노동넷
	발제 4	터키에서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한 노동운동	O. Ozdemir	Videot다

워크숍 2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평조합원 전략
박창근 (현정공)	발제1	노동조합과 communication - 전달인가, 소통인가?	임인애	세기말현장보고서팀
	발제2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평조합원의 언어, 지도부의 언어	홍은영	세기말현장보고서팀

워크숍 3		노동자 비디오 운동
김현숙 (서울산업대)	발제1	터키에서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한 노동운동	Onder Ozdemir & Funda Basaran	Videotek,Turkey
	발제2	일본의 노동운동과 노동자 비디오	A.Matsubara	Video Press
	발제3	계급 투쟁이 미국 노동 비디오 사용을 강화한다.	S. Zeltzer	Labor Video Project
	발제4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캐나다 경험	J.Fisher	Working TV
	발제5	한국 노동자 비디오의 현황,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킹에 대한 제안	김명준	노동자뉴스제작단

워크숍 4		여성 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벽과 극복전략
정양희 (서여노)	발제1	여성 노동자 운동과 전자 통신의 이용	Lai Ngan Yin	아시아 여성 위원회
	발제2	"꼭 필요하다"라는 허구와 "하면 된다"라는 거짓말 - 여성(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애와 극복 전략 -	시타	연대 사회학과 석사과정, delta feminists
	발제4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전략 - 보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자.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센터 사무국장)

워크숍 5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과 전망
사회 (미정)	발제1	미국의 인터넷 방송경험	B. Drolet	Free Speech TV
	발제2	캐나다의 인터넷 Streaming 활용경험	J. Fisher	Working TV
	발제3	대안미디어로서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경험과 계획을 중심으로-	홍석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방송팀장

워크숍 6		정보기술과 사회적 감시, 노동운동의 대응
권순원 (서울대)	발제1	통신의 감시와 도청	Chris Bailey	labourNet UK
	발제2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서정원	현자 전주공장
	발제3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김영식	사이버권리팀
	발제4	국가로 인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투쟁	야수다유키히로	JCA-NET

워크숍 7		노동조합의 정보화 경험과 과제
이용근 (노동넷)	발제1	노동조합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	김혜경	노동정보화사업단
	발제2	한국노동네트워크의 노동자투쟁을 지원사례와 과제	유권근	노동네트워크
	발제3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기노조의 정보화 - 정보화 운동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임익성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제4	울산지역 노동자 정보통신운동 경험	진광욱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보통신국장
	발제5	1999년 남아공의 노동미디어에 대하여	Anna Weeks	SAMWU
	발제6	최선의 노조 조직화 방안? : Cyberunions!	Arthur Shostak	Drexel 대학 사회학과 교수

워크숍 8		밀레니엄 라운드 대응과 노동운동
이종회 (민중행동)	발제1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창근	민중행동 사무국

워크숍 9		독자채널 확보운동의 새로운 가능성 모색
김명준 (노뉴단)	발제1	디지털 세대 (the Digital age)의 독립미디어 - 위성방송(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를 중심으로	Brian Drolet & Eric Galatas	Free Speech TV
	발제2	National Labor Channel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Wes Brain & Suzi Aufderheide	UPPNET & NorthWest Alliance for Communty Media
	발제3	국민주방송의 평가와 전망	최영묵	(한국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 한양대 강사)

워크숍 10		노동운동에서 Linux 사용의 의미
양성지 (지적재산권 연구회)	발제1	현실 정보사회와 □그누/리눅스□의 사회적 의의	홍성태	(지적재산권 연구회 ,사회학자)
	발제2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서 Linux의 현실적 사용가능성과 향후 과제- 국내외 사례발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기술팀장)

워크숍 11		노동자투쟁과 Global LaborNet 건설
S.Zeltzer (Labor US)	발제1	노동운동과 인터넷	C. Bailey	LaborNet UK
	발제2	노동자 투쟁과 Global LaborNet의 전망	원영수	한노정연

서울국제노동미디어 □99 세션 1: 기조연설 발제문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의

전반적인 의의와 기조에 대하여

김진균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조직위원장)

먼저, 지구상의 여러 곳에서 긴 여행 끝에 이 자리에 참석한 동지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몇몇 동지는 지난 1회 노동미디어에도 참석한 바 있어 감회가 새롭다. 왜냐하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회 노동미디어 직후인 1997년 말,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은 IMF 외환위기의 형태로 폭발하였다. 그 결과 경제위기의 모든 부담은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는 경제적 고통 속에서도 정부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어려운 투쟁을 계속해 왔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시 모인 것은 그 동안의 우리 활동과 투쟁을 평가하고 새로운 미래의 전망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전지구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노동운동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자.

제1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

먼저, 1회 노동미디어에 대해 되돌아보자. 지난 97년에 열린 노동미디어는 우선, 노동법 개악에 맞선 96-97 총파업의 과정에서 총파업 통신지원단 및 미디어 지원단의 활동에 힘입어 조직될 수 있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어 □한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선언□이었던 이 총파업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국제적 투쟁의 일환이었으며, 특히 세계각지에서 달려온 해외의 활동가들, 그리고 통신지원단의 활약에 힘입어 세계 각지로부터 답지한 연대와 지지성명은 한국 노동운동에 있어서 국제연대와 정보통신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계기였다. 이러한 투쟁의 경험에 힘입어, 1997년 11월 국내에서 최초로 노동미디어에 관한 국제회의가 □노동운동과 미디어: 노동자, 정보기술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하에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97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지구화, 정보화와 노동운동□, □정보화와 노동현장의 변화, 그리고 노동운동의 대응□ 세션을 통해, 지구화의 맥락 속에서 정보화와 노동운동의 과제라는 일반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국제노동자 영상운동의 현상황과 임무□, □미디어와 노동운동□, □노동운동과 정보화□,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등의 워크숍을 통해 각 부문과 영역에서의 핵심적 이슈를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는 크리스 베일리, 스티브 젤처, 피터 워터만, 에릭 리, 줄리어스 피셔 등 노동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부문에서 활약하는 해외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선진적 논의를 국내에 소개하여 한국 노동운동진영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한국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활력은 역으로 이들 활동가들에게 창조적 자극이 되었다. 예를 들어, 에릭 리의 경우 회의 참석 직후에 한국노동운동과의 연대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였고, 이후 세계 노동자투쟁의 소식을 전하는 LabourStart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노동조합과 활동가들 사이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활동가들의 마인드를 확산, 고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노동미디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노동네트워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1년여간의 논의와 조직화를 통해, 마침내 98년 11월에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를 출범시키는 데 성공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이제 PC통신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적 네트워크 센터로 자리잡으면서, 노동조합과 사회단체의 활동가를 중심으로 2,300여명의 회원들이 가입한 네트워크로 견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네트워크의 경우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그리고 수십개의 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진보넷의 중심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으며, 이번 대회를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의 공유 외에도 활동가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CUG도 170여개에 이르고 있다.

다른 한편, 국제적으로는 97년 당시 미국 IGC와 영국의 레이버넷에 국한되었던 레이버넷은 캐나다, 오스트리아, 독일, 한국 등에서도 건설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유사한 노력들이 세계의 각지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양적 증가 뿐만 아니라, 각 수준의 노동조합, 노동단체, 개인 등의 다양한 웹사이트들이 사이버공간 속에서 거미줄처럼 연결되면서, 이제 각국의 노동네트워크들은 각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자투쟁에서 정보교류와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제2회 국제노동미디어의 기조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이번 노동미디어는 무엇보다도, 97년에 열린 1회 노동미디어와, 지난 2년간의 국내외적 활동의 성과에 힘입어 열릴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는 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에 기초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제2회 서울 국제노동미디어는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들의 국제적 투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더욱 활발한 국제연대를 조직하기 위한 노동자 네트워크의 전략들을 논의한다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회의가 통해 첫째, 각국 노동운동 현황의 총점검, 둘째, 네트워크와 뉴미디어를 통한 노동자 미디어 운동의 확산과 연결, 셋째, 초국적자본과 투쟁할 일상적인 국제연대 네트워크의 구축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노동미디어는 구조조정과 민영화, 자유화와 규제완화, 공공영역의 축소와 사회복지의 후퇴 그리고 노동유연화와 노동조합 파괴, 등 노동자 생존권의 말살로 집약되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지구적 차원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네트워크 구축전략에 대한 논의를 핵심적 과제로 한다. 이러한 논의는 첫째, 자본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네트워크 전략, 둘째, 노동운동 내부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형성하기 위한 과제 셋째, 현장 노동자들에 기반한 대중적인 미디어 전략과제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노동운동의 네트워크 전략

세계적인 차원에서 초국적자본에 의한 금융적 지배의 강화와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보편화됨에 따라 노동운동 또한 이에 맞서 일국적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연대의 흐름들을 형성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연대는 각국의 상황이 서로 유사하다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며, 이에 대한 대응 역시 공통된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공통된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특성들이 강하게 존재하여 노동운동의 조직양상은 상호간에 불균등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교환은 사례와 경험의 공유를 넘어서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된 공동대응과 일상적 연대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국제적 노동운동 차원에서 불균등한 경험과 특성들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노동자운동의 네트워크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 초국적자본에 대한 통제, 지구적인 차원의 노동시간 단축투쟁, 실업자 운동 등 각국별 투쟁 속에서 국제적 공동대응을 필요로 하는 운동 과제들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노동자 네트워크 전략의 실행계획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조직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한 목적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민주적 의사소통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본주의적 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강화되는데도, 각국의 노동조합 대다수는 실리적 조합주의와 노사협조주의에 경도되어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률 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일찍이 노사협조주의의 전통에 젖어있는 미국과 서구의 노동조합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노동운동의 전투적 흐름을 주도했던 남아공, 한국, 브라질, 멕시코 등의 노동조합들에서도 이러한 위기는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자본의 공세에 맞선 투쟁에서 일국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노동기구와 노동조합의 새로운 역할에 모색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반면, 기층의 노동자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정보와 경험에 기초하여 아래로부터 개혁과 혁신의 목소리를 표출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인 노동조합들 뿐만 아니라 풀뿌리 조직이나 현장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노동조합의 당면과제와 주요 투쟁사안,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운동의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창출과 더불어 노동운동의 민주적 혁신들을 위한 과제와 계획들을 논의하는 것은 이번 회의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미디어 전략

과거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탄압받던 시기에는 정치신문과 지하방송으로 대표되던 비합법 형태의 언론활동이 활발했으나, 근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가열된 후에는 이렇다할 미디어 전략을 제출하지 못하여 노동운동진영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미디어 전략은 거의 소진된 상태에 있다. 대부분이 제도언론에 대한 개혁을 중심으로 미디어 활동을 형성하고 있을 뿐, 노동대중을 상대로 한 노동운동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기획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

최근 들어 인터넷의 발전으로 노동운동 내부에서 미디어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인터넷 방송, 위성채널 등 뉴 미디어(new media)를 통한 새로운 미디어 활동들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운동의 새로운 미디어 활동은 단순히 매체의 획득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 즉 뉴미디어의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신문과 방송 등 올드 미디어(old media)가 통합되는 경향을 고려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인 진행과 관련하여

이번 행사는 위에서 언급한 기획 아래, 노동미디어 회의와 노동영화제를 중심축으로, 노보전시회, 인터넷 특별방송, 사회단체 활동가 무료 정보통신 교육 등 다양한 행사로 이루어져 있다.

노동미디어 회의는 주제토론(Session)과 워크숍(workshop)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토론에서는 □21세기 노동운동의 과제와 국제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주제로 한 주제토론 2, 그리고 각 워크샵에서 논의된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리하고 토론하는 주제토론 3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11개로 구성된 워크숍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관련 주제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주목할 부분은 첫째, 논의주제의 확산과 심화이다. 예를 들어, 미디어와 관련한 워크숍의 경우, 노동자 비디오뿐만 아니라 독자채널, 인터넷 방송 등 보다 새롭고 전문화된 주제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로는, 노동운동의 다양한 부문에 대한 확장된 접근이다. 노동조합의 정보화 경험, 각국 노동네트워크의 현황에 관한 워크숍과 더불어, 정보기술과 감시문제, 여성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벽 문제, WTO 뉴라운드 문제 등의 워크숍은 노동조합의 틀을 뛰어넘는 이슈에 대한 노동운동의 과감한 접근과 문제의식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맺으며

자, 이제 막은 올랐다. 동지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속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이루기 위해 다함께 힘을 합치자.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주제에 걸맞는 다양한 문제제기와 토론, 논쟁을 통하여, 이번 회의가 일국적·세계적 차원에서 다가올 세기에 노동운동의 지평을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1세기를 향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온 세상이 떠들썩 하듯이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맞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전망을 가지고? 혹은, 그것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 탈(脫)산업사회?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그렇다.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한다. 그것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인가? 그것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사회인가? 그것은 이윤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사회인가? 그것은 모든 인간이 그 타고난 재능과 지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인가?

그렇다.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리고 당분간은 아니다.

왜? □□□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인민 대중이 아직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은 당당한 혁명적 투쟁과 실제로 혁명으로, 말하자면 영광으로, 20세기를 열었으나, 대체로 그 혁명의 성과를 보위·발전시키고 영구화하지 못하고, 오늘날 깊은 회한과 방황, 그리고 모색 속에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있다.

무엇이 노동자들의 전진을 가로막았는가? 무엇 때문에 20세기의 노동자 계급은 그들의 혁명을 보존하여 확대시키지 못하고 좌절했는가?

그 원인은 숫적으로 다수이고, 구조적으로 복잡하다. 어떤 요인은 노동운동 혹은 노동자 정치의 내부에 자리잡고 있고, 어떤 것들은 그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우리는 단지 소수의, 그러나 본질적인, 요인들이나 원인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 있을 뿐이다.

II

가장 중요한 객관적 요인의 하나는, 말할 나위도 없이, 제국주의의 포위와 공격, 그리고 파괴공작이다.

막 태어난 혁명을 좌절시키려던, 10월혁명 초기의 간섭전쟁은 그만두더라도, 제국주의와 그 동맹자들은 소련, 동유럽, 그리고 기타 국가에서의 사회주의를 분쇄하기 위해서 그들 지역을 철통처럼 봉쇄하고, 끊임없이 내부로부터의 파괴공작을 전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꾸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철의 장막□이라고 중상하고, 자신들의 파괴공작과 같은 야비한 정치적·군사적 술책을 □공산당식, 빨갱이식 수법□이라고 모략하였다.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모략선전에 침윤당한 일부의 자임 공산주의자들은 독점자본의 그러한 야비한 수법을 □혁명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착각하여 수용하고, 그리하여 결과적·객관적으로 저들의 악선전을 도와주는 과오를 범하였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자칭 □진짜 국제주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악선전에 적극 동참하기도 하였다. □□□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잘못된 경향과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제국주의의 봉쇄와 파괴공작은, 사회주의의 물질적 전제이자 기반으로서의 고도 생산력의 미성숙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에 일정한 역기능을 강요하였고,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의 대중의 자발적 헌신을 좀먹어 갔다. 고도 자본주의의 외견상의 화려함과 풍요도, 한번도 그러한 상업적 현란함과 그에 가려진 대중의 빈곤을 경험해 보지 못한 20세기 말엽 소련 및 동유럽의 젊은 세대에게는 강한 유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21세기에는 이러한 상황은 결코 다시 조성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혁명이 틀림없이 다름 아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극에 달해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 자체 내에서의 문제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혁명적 정치 결사와 혁명을 예방하고 압살하기 위해서 제국주의와 그 하수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실로 수백만 명의 노동자·활동가·혁명가들을 고문하고 학살하였다.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선양한다는 대의 하에 말이다!

다른 한편, 급격한 생산력 발전과, 냉전이라는 상황하에서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를 자극하지 않고 거세시키려는 자본가 계급의 정치적 고려는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노동자들이 약간 증대된 실질임금뿐만 아니라 약간의 안락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실제로 노동자 대중의 혁명정신을 좀먹는 데에 기여하였다.

노골적인 변절자들은 차치하고도, 자본주의 선진국의 많은 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당 지도자들이 이러한 살인적인 폭력의 위협과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의 번지르르한 수사(修辭)에 사실상 굴복하였다. 나아가, 그들은 10월혁명의 성과로 탄생한 러시아의 노동자 국가를 타자(他者)로 간주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에 적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주적 사회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혹은 □인간을 얼굴을 한 사회주의□, 혹은 □부드러운 사회주의□, 혹은 □새로운 사회주의□ 등등과 같은, 무언가 본래적인 혹은 전통적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다른 □사회주의□에 몰입해 갔다. 그들은 극히 협소하게 허용된 물질적 안락함과 공산주의의 이른바 비인간적 성격에서 그들의 논거를 찾았다. 하지만, 전자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그 자체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제약된 극히 조악한 것이었고, 제국주의적 착취와 수탈에 의해 지지된 것이었다. 후자는 물론 자본가적 악선전에 의해서 형성된 허위 이데올로기였다. 아무튼 그 새로운 노선이 그들 지도자들에게 물질적 정치적 안락함을 보장하는 길이기도 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바로 여기에 20세기 노동운동, 노동자 정치의 진정한 문제, 그리고 21세기를 향한 과제가 있다.

III

20세기 노동운동 혹은 노동자 정치의 핵심 문제는 이른바 □사회민주주의□ 혹은 다른 말로 □시민주의□인데, 그것은 노동운동 혹은 노동자 정치의 거세이고 독점자본에의 노동자 계급의 본의 아닌 동의 혹은 굴종이다.

당연히 21세기를 향한 노동자 계급의 핵심적 과제는 그러한 묵종 혹은 굴종을 청산하는 것이고, 사회민주주의 즉 시민주의를 극복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에서의 피상적이고 속류적이지 않은 진정한 과학과 근본주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미국을 예로 들자면, 미국의 노총인 노동총동맹-산업별회의(AFL-CIO)는 지난 10월의 대의원대회에서 내년의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의 엘 고어를 지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매 선거마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오던 □관행□에 따른 것이다. 비단 AFL-CIO만이 아니다. 심지어 미국의 공산당마저 선거에서 대체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왔다. 그들의 변명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노동자 계급에 약간은 호의적인 민주당을 차선(次善) 혹은 차악(次惡)으로서 지지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태도야말로 21세기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즉각 청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치적 무기력이자 극도의 편의주의이다. 노동자 계급의 자신의 독자적이고 변혁지향적인 정치노선을 진지하게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의 사민주의적 프로그램들도 청산되어야 한다.

예컨대, 노동자 경영참가라고 하는 환상은 청산되어야 한다. 노동운동 내부의 많은 사민주의적 분자들은 독일에서의 노동자 경영참가제도를 모범적인 예로서 찬양한다. 회사의 주요 경영방침을 노사 동수의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 평의회의 의장은 추가적 성원이고 언제나 자본 측에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 찬양자들은 침묵하고 싶어 한다. 추가적인 성원으로서의 의장이 언제나 자본 측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노사간의 경시할 수 없는 이해의 충돌을 대표하는 모든 정책이 모두 자본 측에 유리하게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자들의 의견과 의지가 반영되는 곳은 노자 간의 이해대립이 없거나 있더라도 무시할 수 있는 곳뿐임을 이는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 이른바 모범적이라는 독일식 제도는 노동자들을 체제 내로 포섭하기 위한 기만적 기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경영자란 무엇인가? 자기증식하는 가치물로서의 자본의 인격화에 불과하다. 즉 자본가이고, 경영이란 착취의 관리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른바 노동자 경영참가란 노동자들 자신이 자신의 잉여노동 착취에 참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착취의 증대에 복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히 모순일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이해에 극히 성반되는 것이다.

또 다른 사민주의적 프로젝트로서의 이른바 □종업원 지주제□니 □우리사주제□니 □국민주 제도□니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도 인민에게 유해하다. 이들 제도는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을 무력화시키고 자본의 착취를 강화하는 장치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노동자들에게 자주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이 제도를 통해서 노동자·인민은 주식시장의 투기에 휘말려들게 되고, 거기에서 노동력 재생산비의 일부를 이루는 가계준비금을 탕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이윤의 분배□에 참가하고 있다는 환상을 불어 넣는다. 그러나 그러한 착각은 그 이윤이란 것이 결국은 자신들로부터 착출된 잉여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지각한 데에 기초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몰지각을 더욱 심화시킨다. 더구나, 그들에게 지불되는 □배당금□은 사실은 그들의 임금의 일부가 위장된 형태로 지불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은 무산자로서의 임금노동자의 끊임없는 (확대)재생산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 □종업원 주주□ 등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그들을 독립적 소생산자 혹은 자본가로 탈노동자화시켜서는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르주아 의회주의 또한 청산되어야 할 사민주의적 주요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의정치□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민중의 실질적 행동을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에서는 노동자·민중은 극히 형식적인 투표권 이외의 어떤 실질적 참정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독점자본의 과두정치여서, 극소수의 거대 자산가들과 그들의 괴뢰만이 참여할 수 있을 뿐이다. 독점자본의 다른 얼굴로서의 사민주의는 의회주의에 집착하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노동자들을 권력장악을 위한 종파적 투쟁의 도구로 동원한다.

이외에도 노동자 계급이 여러 형태의 사민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 예컨대, 이런 것들이다.

사민주의는 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치운동에서의 국가주의의 강력한 지지자이다.

사민주의는 노동운동에서의 경쟁력 이데올로기의 고취자이다.

사민주의는 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치운동에서의 몰과학적 편의주의의 창도자이다.

최근 사민주의는 □제3의 길□ 혹은 □새로운 중도□라는 이름 하에 아예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진영으로 달려 갔다.

등등.

IV

그리하여, 서유럽에서 사민주의적 정치·노조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끌려 온 것처럼, 그리고 신흥공업국에서 그들의 은밀한 추종자들에 의해서 이끌려 온 것처럼, 노동운동이 사민주의가 조성한 환상을 좇는 한, 거기에는 21세기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오직 20세기의 연장으로서의 21세기만이 있을 뿐이다.

사민주의를 청산하고 노동자 계급의 강고한 독자적 노선을 구축(構築)하는 것, 혹은 노동운동 및 노동자 정치의 근본주의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해방의 시대로서의 21세기로 가는 노동자 계급의 긴급하고도 본질적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의 규율 있는 전위정당의 건설은 노동자 계급이 그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구체적 경로이자 형태이다. 우리는 사민주의자들 및 기회주의자들이 정력적으로 선전하는 무규율하고 무정형한 □대중정당□·선거정당을 배격해야 한다. 전위정당 자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진정한 대중정당이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무규율한 정당에는 노동자 계급의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독점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격과 과학기술혁명의 급격한 진전에 의한 노동자 계급의 어려움. 이것들은 당장 노동자들의 생활 상에 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시에 노동운동의 발전을 재촉하는 자극제이자, 새로운 사회을 위한 물질적 전제이다.

Labor Challenges & Potential In Global Economy Telecommunications, Democracy, Mobilization & Power For The 21st Century

Steve Zeltzer (LaborNet US)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이르러 조직적 노동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쌍방향으로 증대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전세계의 부를 담당하는 다국적 기업의 끊임없는 활동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노동자,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끌려 온 반면, 노동조합운동은 자본가들의 희생양이 되어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99년 11월에 시에틀에서 열리는 WTO회의에 대항한 미국과 다른 여러 조합의 저항은 이러한 무능력한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WTO와 그것의 협력체격인 기구들은 - IMF, World Bank와 같은 - 세계자본을 강화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노동자 계급을 지배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 3세계의 민중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생겨났다. ICFTU와 AFL-CIO는 WTO회의에 항의하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여러 국제적인 금융 기구들의 개혁을 위한 압력행사에 노력하고 있다. AFL-CIO의 의장인 John Sweeney씨는 노동환경과 그와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협상 테이블(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의 견해와 ICFTU 지도층의 견해는 세계 노동자들에 대한 세계적인 자본의 공세에 대한 해결책은 WTO, IMF, World Bank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다국적 기업들과 함께 □사회적 계약□을 맺는 것이다라는 것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 및 무역협상을 조정했던 NAFTA, EC 그리고 다른 무역 협력기구들과 같이 그러한 □계약□에는 분명 노동자 계급을 위한 목소리나 진정한 역할 및 책임을 없고 이들 조약들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자 노릇을 할 뿐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노동운동의 모습은 아직도 대안적인 비젼이나 전략을 짜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에 대한 논의라도 해야한다.

노동자 계급과 억압받는 계층의 요구를 기본으로 하여 자본을 배당해 주는 'World Labor Bank□ 에 대한 수요는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기구의 설립은 모든 국제 통화 시스템이 세계 자본가들과 다국적 기업들의 성장과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진다면 결코 발생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상과 구조에 조심스럽게 도전하기 위해서, 세계 노동자들은 스스로를 노동자계급의 민주적 조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은 AFL-CIO과 세계 주변의 여러 다른 노조의 일반적인 방향과 반대이다. 최근의 AFL-CIO 회의에서 AFL-CIO의 지도층은 주, 지방 그리고 지역노조의 독립보다는 좀더 깊은 통제를 가하는 것에 찬성을 했다. 영국 노조 운동과는 달리 어떠한 조직적인 반대로 없었다. 대체로 세계의 노조의 구조는 모든 계층 사이에서 민주적인 토론을 허락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의 대부분 노조의 평조합원들는 AFL-CIO의 전국적 간부나 그들 노조의 상층 간부, 또는 노조의 실무자들을 뽑지 않는다. 점차 선거권이 박탈당하는 경우가, 그들(노조) 자신 스스로가 파괴(붕괴)되어 가고 있을 때조차도 노조는 회사와 자본과 협력관계에 있어야 한다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노조간부들의 견해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평조합원들 사이의 관심과 힘의 불균형은 점차 더 강력한 중앙화와 더 미약한 민주화를 이끌 뿐이고 또한 부정부패를 야기시킨다. 이것은 수천만 달러를 민주당의 명망있는 의원들에게 협력차원으로 제공한 사실과 연결되어 있다. 이 돈은 평조합원들에 의해 결정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상부 지도층에 의해 결정되진다.

미 철강노조연맹(USWA)은 위험에 처해있는 한 노조이다. Kaiser 알루미늄 노동자들과 Oregon 철강에서 Titan 타이어 노동자들까지, 회사가 하나씩 하나씩 이 노조에 대항하여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노조는 2천4백만 달러를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그들을 캠패인차 전국에 파견하는데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동시에 그 노조는 싸워야 할 그들의 역량을 WTO, NAFTA와 여타 다른 조약들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있는 민주당을 계속해서 지지해 주는데 써버리는 우스꽝스러운 전면전에 돌입해 있다.

미국에 조직된 수백만의 노동자들과 전세계에 있는 수천만의 노동자들은 세계 자본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미국 AFL-CIO를 통제하고 있는 기업 및 회사 조합주의 뿐만 아니라 전국적 조합주의에 있어서 근본적인 휴식(제동)이 좀 필요한 듯 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동질의 회사들과 산업들 사이에서 전세계의 노동자들의, 실무적 간무급의 연결망을 기본으로 한, 전세계적 접촉이다. 최근 미국의 IMB 노동자들은 그들이 공격하에 놓였을 때 대부분의 선진 산업의 노동자들이 노조의 조직화로 나아갔고, 노조와 함께 연계하여 집단적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는 잠재적 가능성을 낳았다. IMB 노동자들은 그들의 연금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공격을 받았었고, 그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였고 그것은 조직적인 싸움을 도왔다. IMB 노동자들 스스로는 그들 회사의 공세에 대항하여 평조합원들을 직접적으로 규합할 수 있었던 그들의 능력에 대해 놀라워했다.

세계 다국적 기업과 세계자본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계급은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생겨하고 있다. 항공 산업부분에서는, 세계의 항공사들 간에 세계적 동반자적 인식이 현재 이들 나라에서 서로서로의 노조들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잠재적으로 세계적인 스트라이크와 저항들을 직단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American Airlines에서 Japan Airlines, United and Lufthansa까지, 조종사 조합들은 현재 서로가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전세계적 집단 행동을 위한 그 잠재적 가능성을 의제로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강력한 인터넷과 원격통신의 사용이 있다. International Bortherhood Of Teamsters의 □지역 2000□에서 조직화된 Northwest 비행 승무원(NWA)들의 최근의 접촉에서, 그들은 전세계적으로 2500명의 비행승무원들의 email 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의 자체 홈페이지상에 평조합원들을 올려놓고 웹사이트 상에서 전체적 접촉을 통해 토론과 논쟁의 장을 갖을 수 있었다.

많은 양보를 인정하고 있는 그 접촉은 그 노조 지도부(NWA)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대중적 공개 캠페인을 통해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IBT 평조합원들에 의해 부결되고 말았다. 그들은 모든 비행 승무원들의 집에 그 접촉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비디오를 마구 보냈었다.

그 비행 승무원(IBT)들이 했던 그러한 행동은 미국 노조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노조에서 일반화되어 있는 일방 통행식의 의사결정구조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었다.

이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부르조아화와 경직성을 격파하는데 인터넷과 다른 기술들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이할만한 한 예로서 시작에 불과하다. 이것은 평조합원들이 투표에서 우선적으로 한표의 권리를 행사했던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기회를 갖었던 노조 역사상 최초인 셈이었다.

NWA 비행 승무원들 사이의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것을 분쇄시키려는 음모에도 불구하고, 다른 외부의 도움없이 평조합원들의 힘으로 자체 조직된 것이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평조합원들의 관리의 예는 노동자들이 지역적, 전국적 그리고 세계적으로 조직화되고 편성하는 경우라는 다소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Labor On Line Conference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UAW,SEIU, AFSMCE, CWA의 웹마스터들은 조합 지도층에 의해 주어진 제한 때문에 대안적이고 상호의사결정구조의 사이트를 가질 수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공식적 조합구조에 의해 설치된 통제된 장벽을 깨고자 하는 이러한 평조합원들교신에 대한 두려움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폭발하고 말 것이다.

이같은 한 예가 NWA 비행승무원들의 접촉이었다. New York Times는 그 접촉의 (IBT에 의해) 거부를 보도하면서 노조 지도층의 보도문건에 의존하지 않고 평조합원 격의 비행승무원들의 웹페이지를 대신 찾아갔었다라고 했다. AFL-CIO International Labor Communication Association의 집회에서, LIUNA (Laborers) Paper의 부편집장인 Faye Hale씨는 점점 많은 수의 구성원들이 그들의 정보를 평조합원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얻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www.laborers.org에서 Laborers For Justic & Democracy 참조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산업과 무역 및 모든 지역에 있는 노동자들의 역량은 세계 자본주의의 맹공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러한 시작의 잠재성을 가진 전세계적인 새로운 노동조직과 새로운 운동이 그 공세에 대항하여 집단적 행동을 취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Liverpool Dockers와 그들의 국제 행동의 날과 같은 이전의 예는 인터넷과 웹을 통해서만이 조직될 수 있었을 것이다. UK Transport와 General Workers Union 뿐만 아니라 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토리 정부 뿐만 아니라 노동당 정부와 대결하는데 그들의 힘을 동원하는 것을 거부했었다. 노동조합들의 부족한 이러한 정치적 무능력은 많은 노조들이 지지해왔던 사회민주당들과의 분리를 분산을 초래했다. 독일과 뉴질랜드에서 캐나다까지,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던 정당들에 의해 좌초된 체로 남겨지고 말았고, 결국은 어용 노조에 몰아넣기 식으로 끝장나 버렸다.

이러한 예의 주된 이유를 명백하다. 어떠한 나라도 국제금융기구와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의 기계를 통해 작동하는 전세계적 자본의 힘에 견디어 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전세계의 투쟁적인 노동자들의 정치적이고 조직적인 공세만이 이러한 맹공을 멀리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에 대한 절박한 기대는 늦추어질 수 없다. 미국을 꽉 쥐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투기열풍이 붕괴할 때,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심오한 결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도전에 그리고 그러한 필연성에 준비를 해야만 한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00년대의 Labornet의 과제와 의무

Steve Zeltzer

(LaborNet US)

Labornet은 세계 최초의 민주적인 연합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Labor tech회의가 90년대 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후에 설립되었다. 이 Labor tech 회의는 전세계에 노동 비디오, 노동 컴퓨터, 노동 미디어 활동을 소개하였다. Labornet의 목표는 동시적인 국제노동 연대를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과거서부터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다른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같이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Labornet이 설립된 몇 년 후, 세계의 노동 움직임은 더 많은 인터넷과 웹사이트들을 국제연대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용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최근 AFL-CIO 대표자 회의에서 15분이 넘는 시간동안 AFL-CIO 웹사이트가 노동의 교육과 동원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데 소요했다. Labornet은 이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최근 몇 년간 Labornet은 IGC(세계 커뮤니케이션 협회)의 지휘를 받았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만약 Labornet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노동자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새로운 기술이나 필요로 하는 다른 도구들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올해 8월 30일에 Labornet은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네트워크가 되었다. 우리는 현재 올해의 웹페이지와 링크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몇 주 후에는 http://www.labornet.org를 바로 링크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Labornet의 새로운 기술적 발전과 조직들과 정치적인 면의 새로운 의무는 무엇인가? Labornet을 통해서 우리는 노동운동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의 중요한 모든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운동에 대해 반드시 필요한 논쟁이나 토론의 필요성에 대해 검열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전세계의 노동운동의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Labornet을 기부자들의 후원아래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이익을 챙기지 않는 컴퓨터 네트워크 APC(진보 커뮤니케이션 협회)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노동의 조직적이고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발전이 위기의 선두에 올라있다는 것을 안다. Labornet은 노동자들에게 인터넷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사용과 가치를 교육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미국 노동자들은 노조측이나 미디어와 협력하는 움직임들에게 금지된 정보를 알아내거나 그들의 투쟁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네트워크의 이용을 시작하고 있다. 미국 노동움직임의 노동연대의 발전, 활동, 커뮤니케이션은 새로운 노동움직임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Labornet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는 인터넷과 통신을 통해서 다국적 노동자들을 국제적인 캠페인 실행과 동시에 여러모로 도와주었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정보의 비공개, 자본의 독립 그리고 적은 수의  회사들에 있어서의 인터넷 지배들을 볼 수 있겠다.

노동미디어의 후원자이신 www.faceintel.com의 Ken Hamidi씨 통신은 외부로부터 협박받은 적이 있고 그들의 산업 자체단 노동자들과도 이메일로 연락을  할 수 없게 고발되는 일도 있다. 미국 노동미디어 단들과 국제 노동미디어 단들은 검열 받지 않는 것과 미디어/기술 도둑의 침해 없이 대화해 나가 풀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해서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착각을 하지 말자.  이 절차가 무사히 끝나고 나면 자본과의 싸움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인터넷의 활용을 마련해 볼 것이다.  이 도구들과 어떻게 잘 조리해 나가며 해결해 나가느냐를 잘 아는 사람만이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전세계 노동미디어에서 일어난 경우가 있다.

우리는 노동 미디어 행진단 들이 집회의 주 인물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고 인터넷상에서의 노동자들은 민주주의 권리를 거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리라는 것을 믿는다.

또한 우리는 단체를 만들기를 희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포럼과 정보센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지금 현재로선 미국에서 13%의 노동자들이 구성된 걸로 알고 있고 인터넷이 그러한 협회를 만들기에 있어서 가장 주된 역할을 한다.

노동미디어는 세계의 다른 노동자들과 교류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노동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정된 범위 내에서 그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힘든 전쟁을 뚫기 위해서 싸우는 도구들을 함께 개발한다는데 있어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다.  우리 노동미디어는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며 우리 자신이 국제 네트워크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항상 느껴왔다.  노동 미디어는 한국에서 리버플 남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 노동자들을 보냈다.  21세기를 위해서는 이보다 더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멀티미디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만들기 위한 노동미디어의 사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 네트워크는 한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또한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까지 검색하기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되야 할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또한 여러 외국어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세계의 노동미디어들이 연락하며 협동한다는 것은 많은 가능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세계적인 매일 전자 신문이 이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매일 노동 비디오 리포트처럼 배부가 가능하다.

이제 통신은 이러한 정보/미디어 흐름의 발판이 되며 노동미디어는 이러한 현실을 개발시키는데 뿐만이 아니라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다국적 문화와 다국적인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미국이 의미하는 것은 노동자미디어가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나라는 또한 지구의 대부분을 지도하는 한 중심부국가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다국적 노동자들의 임무 중 하나는 순위를 계속 변화시켜 주는 것, 노동자 사이트/통신의 파일을 정리해 주는 것과 동시에 통신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다.

다음엔 미국의 후원자들과 함께 노동자미디어 대한 만남과 회의를 몇 차례 갖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구성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느 곳을 방문한다는 토론은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환영한다.

노조와 작업장에서 좌파의 가상

회의 장소로서의 독일 노동넷

Dave Hollis and Mag Wompel

(LabourNet Germany)

소개

제목에서 언급한 슬로건을 사용하여 이 글을 시작하였듯이, 우리는 그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떤 문제도 있으리라고 예상하지 않았다.

솔직히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좌파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누가 일반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통신 사용을 옹호하겠는가? 또 다른 누가 본래 영국 노동넷이 했던 방법으로 부두노동자를 지지했겠는가? 우파가? 자본의 지지자들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을 뿐이다.

독일의 노동넷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일을 해낼 것인지 그리고 어떤 교훈이 우리의 작업에서 도출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기 전에, 우리는 한가지 사항을 분명하게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좌파의 일원임을 공개적으로 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이 점을 비밀로 하지 않으며 우리의 슬로건을 첫페이지 상단 제목에 못박았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속은채 우리 홈페이지를 읽었거나 우리 홈페이지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공개적으로 또는 비밀스럽게 특정한 한 정치노선만을 추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의 자료는 많은 출처에서 나온다. 일반 조합원들, 단위 노조들(지부의 권리에서 협의 결정까지), 좌파 신문 및 주류 신문의 기사 등. 우리 자신과 우리의 지지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배경에서 생겨난다. Mag과 나는 어떤 정치 조직에도 속해있지 않다. 우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것은 우리 둘 다 적극적으로 노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우리의 협력자나 지지자들처럼. 우리는 광범위한 토론과 광범위한 생각들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대부분 다양한 자료들을 얻는다. 특히, 우리의 토론 페이지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노조 울타리 밖으로 알릴 수 있었는가?

전쟁이 사업에는 유리하다는 말이 있다. 비록 우리가 돈을 벌지는 못하고 빚을 지고 있지만 우리는 코소보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의 작업이 우리의 이름을 독일 노동 운동가의 테두리 너머로 알렸다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겠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어떤 위치도 차지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 프로그램도 지지하지 않았다. 우리 둘 모두는 전쟁에 대한 우리의 반대의사로 뭉쳤다. 우리가 한 일은 전쟁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문서화한 것이다. 전쟁에 대한 모든 노조의 반대를 담고 있는 사이트는 우리 뿐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다양한 배경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리의 문서들을 늘려갔다. 기사들은 다양한 출처에서 나왔고 정치적으로 다양했다. 사실, 우리가 출판한 많은 자료들은 배타적인 성격의 것들이다.

물론, 노동넷이 어떤 기사를 발행하고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편집자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낼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나 명확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전쟁에 반대했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다른 조합들도 우리가 발행한 견본을 따르기를 바랬다.

전쟁에 대한 노조의 반대

독일에서 이 전쟁은 SPD, 녹색당 및 그들의 개별 정치 조직에 의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전쟁에 대한 거대한 제휴가 있었던 것이다. 수년 전 그런 전쟁에 대한 반대와 결의에도 불구하고 독일 TUC, DGB 등은 매우 빨리 전쟁에 대한 지지를 내보였다. 녹색당의 경우, 이는 더 심했다.

그 상황에 우리가 대처하는데는 일주일 이상이 결렸다. 노조 운동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사이트로써, 우리는 평화운동에 내재한 문제들에 대해 어떤 노조의 견지도 없었다. 그 때 IGM, 금속 노조 공장 위원회의 결정이 우리의 메일박스에 도착했다. 위원회는 전쟁에 반대하는 결정을 통과시켰고 이 사항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선례를 따르기를 희망한다고 우리에게 편지를 썼다.

이 결정과 촘스키의 논설 영문 사본에 힘입어, 우리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했고 전쟁에 대한 조합의 반대를 표명하는 페이지를 출범시켰다. 촘스키의 논설은 우리의 지원자중 한 명에 의해 독점 번역되었는데 그 다음 주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사되거나 링크되었다.

운이 좋게도 모든 악재가 떨어져 나갔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문과 성명들이 쇄도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우리는 백러시아의 공장에서 온 결의문까지 받았다. 모든 레벨의 노조에서 열띤 논쟁이 벌어졌고 이는 우리가 접수한 것의 수와 질에서도 드러난다. 전쟁동안 우리들은 하루 한 번 적어도 이틀에 한 번 이 사이트를 갱신하기 시작했다.

독일 TUC의 많은 지부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파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노조간부들은(IGM 같은 대규모 금속 노조를 포함하여) 전쟁 및 독일의 불법 개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다. 이는 많은 일반조합원 활동가들이 전쟁에 대한 독일의 개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조합원 단계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조합의 결정이 도출된다.  재밌게도, IGM은 코소보에 대한 토론 페이지를 만들었고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많이 찾는 페이지가 되었다.

전쟁에 반대하는 우리의 작업은 노조 밖에도 잘 알려지게 되었다. 주류 좌파의 홈페이지가 전쟁에 대한 노조의 반대를 읽을 수 있는 장소로써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되었다. 또한 많은 평화운동 홈페이지가 같은 이유로 우리와 연결되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코소보 내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노조운동에 관련된 또는 노조운동으로부터 오는 매일의 새로운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장 빨리 움직이는 사이트로써 명성을 누리게 되었다. 비록 지금은 전쟁이 끝났지만, Deutschmark는 공식적으로 코소보에 소개되었고 우리 사이트는 매일 갱신되고 있다.

사이트 구조

다른 어느 웹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트의 구조도 변했고 우리가 접수하는 자료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개조되었다. 첫화면의 좌측 열은 메뉴이고 우측 열은 우리의 현재 하이라이트를 담고 있다. 메뉴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 독일 노동넷에 대한 정보

- 독일 노동넷 메일 주소

- 비평 - Bochum의 씨티은행 전직근로자들의 사이트

- 칼럼 : 인테넷어서의 히치하이커 - 링크를 통한 경제적 공모

- 회의 달력

- 내부 소식

- 연대가 필요하다 - 투쟁중에 있는 노동자 돕기

- 좌파 노조의 네트워킹 착수

- 코소보

- 토론 페이지(작업 조건, 경제적 노조 정치학?, 공공 및 사적 서비스에 대한 노조들간의 협력, 노조 전략, 노동 및 해고)

- 분야(자동차 산업, 화학 산업, 건물, 광산 및 에너지, 매체 및 정보 기술, 공공 및 사적 서비스, 기타 산업)

- 노동 넷

이 글의 범위에서, 우리 사이트의 모든 세부사항을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메뉴항목만 해도 출력하면 A4 용지 80매를 초과한다.

분야

이 페이지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뉴스와 노동인구내의 반대 그룹에 의해 제작된 신문의 뉴스를 모두 담고 있다. 자동차 산업과 화학 산업이 당분간 주요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토론 페이지

여기서 발행된 기사는 토론을 유발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페이지들은 우리가 우연히 발견한 흥미있는 기사들과 우리가 접수한 기사들의 혼합이다. 우리에게 발송된 것은 대부분 원본이다. 사실 많은 기사들이 우리에 의해 처음 사이트에서 발행되어지고 후에 좌파 신문에 게재된다. 발행된 기사에 대한 토론 매커니즘은 준비 단계에 있다.

좌파 노조 네트워크의 착수

이 프로젝트는 정기간행물 □Sozialismus"과 "express"에 일년간에 걸친 논쟁과 더불어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번의 회의는 이미 개최되었고 세 번째 회의가 12월로 계획되어 있었다. 독일 노동넷은 이를 착수하기 위한 웹사이트이고 우리는 또한 마지막 회의의 후원자 가운데 하나였다. 독일 노동넷의 Mag은 그 창시자 가운데 한 명이다.

연대를 구함

목차 파일은 사이트 전체에서 가장 긴 것 중 하나이다. 국내 및 국제적 쟁의가 여기서 다루어진다. 이 페이지는 우리를 노동 쟁의에 귀기울이는 첫 번째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였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전에는 우리와 접촉이 없었다. 이런 뉴스와 다른 분야의 소식들은 우리가 제시하는 필요 조치와 함께 다른 페이지에 수록된다.

독일 TUC, Einblick의 출판물도 그 표지에 다른 어느 신문에서도 찾을 수 없는 노조 소식들을 싣는 사이트로써 우리들을 소개했다.

국제

이름이 의미하듯이 독일 노동넷은 독일 노동자를 위한 사이트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이트에서 지향하는 바는 국제적이다. 전지구화된 자본가들의 세계에서 노동자들 또한 전지구적으로 행동해야만 한다.

맘에 들건 들지 않건, 국제적인 언어는 영어이다. 우리가 받는 대부분의 국제적 메일들은 영어로 씌여 있고 그 내용은 독일 노동자들에게 유익하거나 아주 중요한 것들이다. 우리가 자료들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 무제한적인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우리는 일부 자료들을 영어로 출판할 수밖에 없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는 보고서에 대한 독일어 요약본을 제공한다.

우리는 독자들이 독일 국경 넘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임시 이익보다는 □Unstrike미파업"의 캐나다식 사용에 대한 질문 등, 새로운 전술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이트의 이런 부분은 장래에 보다 강조될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큼 자료들을 번역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작업으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 좌파의 일부로서 우리는 모호하지 않고 명백한 지향을 갖고 훌륭한 경험을 얻어냈다. 리버풀 부두노동자들의 투쟁의 사이트로써 노동넷은 여기서만 잘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구축된 국제적 명성을 갖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간 출발선에서 시작했다.

우리에 대한 노조활동가들의 인식은 저절로 명백해졌다. 비록 힘든 일이었으나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얻어냈다. 메일링 리스트-150개의 강력한 또는 현재 성장하고 있는 신문들의-를 통해 지금까지 대부분의 회원들이 우리의 네트워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우리는 의회에 자주 초청받고 있으며 독일 노동넷으로서의 우리의 역량에 대한 강의를 요청받고 있다.

둘째, 일반조합원의 사이트는 투쟁에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다, 우리의 접촉과 운동에서의 매일의 작업들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만약 당신이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사이트가 있거나 당신의 작업이 존중되기를 바란다면 이 사이트는 매일 갱신되어야만 한다. 우리의 경우 하루 종일 우리들을 바쁘게 붙잡아둘 만큼 충분한 일이 있다. 최근에 우리는 비용을 받는 일을 하나 마쳤고 두 번째 시도로 우리는 아무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지구적인 노동넷을 향하여?

우리의 견해로는 전지구적 노동넷으로 가는 길은 멀다. 이때 필요로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자료에 대한 조정이다. 누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누가 자료를 가지고 있고 누가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등. 만약 개별적인 진행 사항들을 모두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과 독일 노동넷의 경우 우리는 서로의 메일링 리스트에 가입하고 있다. 물론 이런 리스트들은 필요할 때 입수 가능해야만 그 사이트가 갱신된다.

둘째, 우리는 모든 노동넷들이 어떤 제한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전지구적 노동넷 사이트가 필요하다. 국제 노동넷 사이트를 경험하고 나서, 우리는 한 사람이 말썽을 일으킬 수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 혹은 그 한 사람이 바로 신념의 파수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셋째, 노동넷 사이트에서 초기 결정은 사이트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으면 자료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노동넷도, 어떤 개인도 신자유주의라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프로젝트에서 다른 참가자들이 얼마나 진부하고 그릇되게 보이는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의견의 충돌과 경험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

넷째, 우리는 이런 프로젝트가 성장하고 발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급격하게 변할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사이트에 필수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사이트의 제공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비용도 포함된다. 매우 까다로운 주제이다.

한국노동네트워크의 경험

이 용 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한국노동네트워크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인 98년 11월 14일 정식 발족하였다. 숨가쁘고 벅차기만 했던 지난 1년은 정말이지 주먹구구 식으로, 그리고 무대포 정신으로 정신없이 달려오기만 했다. 이제 한국노동네트워크의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를 맞아 노동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과 현재의 운영 상태를 더듬어보는 감회가 더욱 새롭다.

또 다른 투쟁의 무기, 한통노조 CUG와 총파업 통신지원단

우리나라 노동조합운동에서 컴퓨터통신의 위력을 최초로 절감한 계기는 역시 투쟁 시기였다. 우선 95년에 정부와 정면 대결을 벌인 한국통신노동조합 투쟁이 바로 그것이다. 이 때 정부는 □국가전복□ 운운하며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대대적인 수배령을 내리는 등 전면탄압했으나, 수배된 지도부가 CUG(Closed User Group; 하이텔, go KTTU)를 통해 투쟁지침을 하달함으로써 전국 각지 수백개 지부 5만명에 이르는 조합원들의 투쟁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편 96년 12월 26일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서 96년말∼97년초에 전개된 전국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 때 통신공간의 지지여론을 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국제연대의 첨병이 된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노동운동의 정보화에 한 획을 긋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자발적인 통신인들의 참여 유도를 통해 구성한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당시 온라인 상에서 □블랙리본 운동□과 □[파업지지]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전개했었다. 그 결과 하루에도 수백 수천 건의 글이 올라가는 통신망의 여론광장인 □PLAZA□ 난에는 파업초기 70% 이상의 글이 [파업지지]라는 제목을 단 글로 뒤덮이게 된다. 또한 통신지원단에 집계된 숫자만도 300개가 넘는 통신 동호회·포럼과 100여개의 홈페이지가 블랙리본을 대문에 게시하는 블랙리본운동에 동참했으며, 온라인으로 전개한 노동법 안기부법 철폐 서명운동에 7천여명의 국내외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등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이다. 나아가 □총파업(STRIKE) 홈페이지□는 외국에서 국내 투쟁 소식을 접하는 가장 유력한 창구가 되면서 인터넷 메일을 통한 국제적인 지지여론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처럼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컴퓨터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통신공간에 총파업 지지여론을 유도하고 국제연대를 확산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국내외로부터 신선한 충격을 몰고 온 바 있다.

노동조합의 PC통신 BBS 경험 - CUG

한통노조 CUG 경험과 노동법 총파업시기 PC통신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체험을 지렛대로 하여 노동조합운동에도 CUG 붐이 일기 시작한다. 95년 5월 나우누리에 전교조 CUG가 만들어진 후 이어서 철도·지하철노조와 금속연맹이 CUG를 만들게 되고, 96년 9월과 12월에는 민주노총 CUG와 한국노총 CUG가 각각 만들어지면서 노동조합의 CUG 개설은 더욱 본격화되었다.

노동조합의 CUG는 PC통신 BBS 형식으로서, 우선 노동조합이 온라인 상에 만든 공적인 게시판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사업장 내에 인쇄매체를 붙이도록 마련된 게시판과는 달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통신 장비만 있다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든 노동조합의 소식과 지침, 홍보물 등을 접할 수 있다.

또한 CUG는 □쌍방향성□이라는 PC통신의 특성상 노조의 각종 활동에 대해 조합원 개개인의 의견을 쉽게 올리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며, 나아가 조합원간에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물론 조합원끼리만 의사소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들과도 교감할 수 있는 장이다.

그리고 CUG는 노동조합의 각종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노동자료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있기에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언제나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으며 영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과 교육·선전, 정책활동과 민주적 의사수렴 등을 보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공간에 □온라인 노동조합□인 CUG를 만드는 노조들이 한통노조 CUG 활용과 노동법 총파업 시기를 경과하면서 급증하였던 것이다.

LaborMedia 행사 통해 노동네트워크 필요성 공감

□CUG 현상□으로 표현되는 노동조합의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또 한 단계 끌어올리고, 특히 국제연대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관심과 시야를 한층 넓히는 중요한 자리가 97년에 있었다. 『'97 서울 국제 노동 미디어』(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 '97)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97년 11월 10일부터 3일간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영국, 네델란드,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 8개국 20여명의 외국인과 연인원 1,000여명의 국내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행사에 참가한 외국인 중에는 영상(비디오)운동 관계자와 함께 미국의 LaborNet과 영국의 LabourNet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LaborMedia 행사 동안 각국의 노동네트워크 경험이 소개되고 국제노동네트워크(Global LaborNet)가 제안되기도 하는 등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한국노동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수많이 언급됐었지만, 아쉽게도 이 행사에서는 그 구체적인 상이나 건설 경로 등에 관해서 논의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이후 과제로 돌리고 끝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도 □노동네트워크□가 필요하고, 그 준비에 당장 착수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과제인식만으로도 아주 소중한 행사였다.

한국노동네트워크 건설 과정

LaborMedia '97 행사가 끝난 후 이 행사를 주관했던 『LaborMedia '97 조직위원회』는 이후 행사에서 과제로 남겼던 □한국노동네트워크□를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 98년 4월 『노동네트워크 추진 준비모임』을 구성하게 된다. 한편, 이때 사회운동진영 공동의 독립네트워크 구성과 네트워크의 물리적 자원(하드웨어, 통신회선, 장비 등) 제공을 목표로 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 준비모임』도 함께 발족하였다.

이 두 준비모임은 진보네트워크와 노동네트워크의 주요 서비스가 될 BBS 사업과 인터넷 사업에 관한 기획과 준비를 거쳐 8월 20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하였다. PC통신망인 참세상 BBS는 □telnet://jinbo.net□으로, 그리고 인터넷에는 □http://www.jinbo.net□(진보네트워크)와 □http://www.nodong.net□(노동네트워크)이라는 주소로 각각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범서비스 과정을 거쳐 98년 11월 14일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정식 출범하기에 이른다.

노동네트워크 건설 과정에는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운동단체들이 공식적으로 참여하였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등 노동 전문 연구기관, 그리고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자뉴스제작단 등과 같은 정보통신·미디어 관련 단체 등 모두 17개 노동조합·단체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 회원단체로 참여함으로써 노동네트워크는 한국 노동운동에서 정보소통의 구심으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노동네트워크의 PC통신 BBS 구성과 운영

노동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PC통신 BBS 서비스는 그 특성상 text 위주로 되어 있어, 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소통을 하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활용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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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LABOR               한 국 노 동 네 트 워 크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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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안내       □열린□ 11. 토론광장          13. 노동교육/상담실

□□□□□□□□    □마당□ 12. 살아가는 이야기   14. 투쟁/기획 게시판

2. 전자우편              □□□□□□□□□□□□□□□□□□□□□□□

□□□□□□□□    □모임□ 21. 노동조합포럼      23. 노동문화네트워크

3. 대화방          □마당□ 22. 노동단체포럼      24. 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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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알림판      □정보□ 31. 속보게시판        33. 자료실

□□□□□□□□    □마당□ 32. 노동정보/소식     34. 국제노동(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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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ＬＳＸ ☎    77. 근로복지공단개혁, 산재보험제도개혁!

∴ Issue! ∴    88.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99. '99 노동자 투쟁과 함께

□□□□□□□□□□□□ ＠ NodongNet Today Ｂ □□□□□□□□□□□□

★ 소식 † 법원, 중노위가 노동조합이 낸 조정신청에  대해 조정안을 내지 않고

성실교섭을 권고한 경우 이미 조정절차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 이뤄진 쟁의행위는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만도기계 파업공판에서)

[LaborNet]□□□□□□□□□□□□□□□□□□□□□□□□□□□[NodongNet]

<노동네트워크 BBS 메뉴 구성 - 초기화면>

현재 노동네트워크의 BBS 메뉴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마당] : 노동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글을 올리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할 수 있는 곳. 이곳에는 이용자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만의 메뉴를 꾸며 개인의 주장이나 자료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개인게시판□도 만들 수 있고, 주제토론이나 서명운동 등 캠페인을 제안하여 개설할 수도 있다.

[모임마당] : 노동조합이나 노동운동단체들이 조직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포럼□(CUG)이 있는 곳. 현재 노동조합포럼을 만든 노조가 30개 있고, 노동단체포럼을 만든 단체는 25개이다.

[정보마당] : 노동 관련 자료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하는 곳. 현재 각종 투쟁소식 등 속보를 올리는 게시판이 있고, Binary 자료실도 있다. 특히 노보-소식지 정보나 노동뉴스 정보 등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단체에서 제공하는 노동정보를 볼 수 있기도 하다.

[Hot Issue] :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주제에 해당하는 메뉴를 Top 화면에서 직접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 99년 3월 민주노총이 과거 상업통신망인 나우누리에 있던 CUG를 노동네트워크로 옮겨오면서 노동네트워크의 이용자는 크게 늘어났고, 노동조합포럼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동네트워크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830명 정도인데, 이 중 노동조합에 관련된 이용자 ID는 500개 정도 되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민주노총 CUG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용자는 약 1500명 정도 된다. 이처럼 짧은 기간 내에 노동네트워크와 진보네트워크의 이용자가 늘어난 것은 민주노총의 공식 결정이 큰 영향을 미쳤음에 분명하다.

한편, 노동네트워크에 현재 개설된 노동조합포럼은 노민추, 현장조직까지 포함해서 모두 34개이다. 이는 하이텔이 8개, 천리안이 10개, 나우누리가 20개(진보네트워크로 옮겨 사실상 폐쇄된 것을 빼면 12개)인 것에 비교하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이룬 큰 성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또한 노동네트워크가 현재 일반 이용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CUG라고 하는 노조·단체의 공적 게시판 기능 위주로 이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현재 CUG가 주로 조직의 공적인 연락이나 소식 전달, 자료 공유 등 행정적인 용도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기층 노동자들과 활동가들의 의사소통과 연대를 이끌어내는 명실상부한 노동운동의 정보공동체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네트워크의 인터넷 웹페이지 구성과 운영

노동네트워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웹페이지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응용하여 보다 시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고, 쉽게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사이트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다.

[메인 페이지] :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사이트를 연결하고, 특히 긴박하게 진행되는 투쟁에 대해 소개하고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Action Alert 페이지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회원단체들의 웹페이지를 링크해 놓고 있다.

[노동네트워크 소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 대해 소개하는 페이지

[주간노동뉴스] : 노동네트워크에서 발행하는 <노동네트워크 주간뉴스>를 게시판 형식으로 올려놓고 있다.

[노동정보마당] : 노동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페이지로, 현재 □노조-기관지-소식지 정보□를 올려놓고 있다.

[자료실] : Binary 자료를 올려놓는 곳이다.

[멀티미디어 자료실] : 사진과 음성, 동영상 자료를 올려놓고 있다. 특히 99년 총파업투쟁 시기에는 총파업 상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투쟁사진 갤러리를 구성했고, 슬라이드 쇼도 구현했으며, 노동네트워크에서 제작한 음성/동영상 뉴스방송을 리얼 플레이어로 제공하기도 했다.

[국내 노조단체] : 국내 노동 관련 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진보디렉토리의 □노동□ 부문을 연결해 놓고 있다.

[외국 노조단체] : 외국 노동 관련 사이트들을 모아놓았다.

[자유게시판] : 노동네트워크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의사소통용 게시판이다.

[속보게시판] : 각종 투쟁소식 등 속보를 올리는 게시판이다.

[서명게시판] :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시판이다.

[메일링리스트] : 노동 일반을 주제로 한 □labor□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사실 우리나라 통신 이용 특성상 아직 PC통신 BBS 이용자층이 많은 관계(특히 노동자의 경우)로 노동네트워크도 인터넷 웹사이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못해왔다. 노동넷 웹페이지를 관리할 웹마스터도 지금까지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맡기다 보니 자주 교체되면서 책임 있는 운영을 못해와서 현재는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에서 웹마스터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사무국의 상근자가 1명밖에 없는 관계로 일반 행정 업무와 BBS 관리만으로도 아주 벅찬 상태라서 최근에는 최소한의 운영 외에는 업데이트가 안되고 있다.

그래도 올 4월 서울지하철 총파업을 기점으로 한 민주노총 총력투쟁 기간동안에는 노동네트워크의 메인페이지 자체를 □Strike99 홈페이지□로 운영하면서 투쟁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주요한 매개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최근에는 노조 결성에 대한 방해와 탄압에 맞서 □재능교육노동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사업장이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최근에는 파업 시기에 주요한 의사소통의 장으로 노동네트워크 자유게시판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운동 연대와 투쟁의 무기로서 인터넷은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네트워크 영문 페이지의 경우, 언어의 문제로 초창기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는 전혀 운영되지 않아서 현재는 폐쇄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네트워크가 초창기 조직 건설과 안착화에 노력하느라 여력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국제연대의 주요한 매개가 될 영문 웹페이지 제작과 운영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동네트워크의 연대 활동

노동네트워크는 이름이 말해주는 대로 온라인 네트워크 운영이 가장 중요한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노동네트워크는 단지 물리적인 네트워크(인프라)를 만들고 운영하는 기술적·기능적인 측면에 국한해서 바라봐서는 안된다. 노동네트워크가 몇 몇 앞서가는 정보통신 단체나 활동가들의 선도적인 활동에만 의존한다면 이미 노동네트워크 본래의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동네트워크는 실질적인 교류와 연대가 진행되고 투쟁이 전개되는 현실운동과 긴밀히 호흡하는 매개로서, 즉 대중 참여와 소통·연대·조직화의 수단이자 결과로서 제대로 위치 지워야 한다.

노동네트워크가 현실 운동으로부터 분리된 전혀 새로운 공간이 아닌 현실 노동조합·노동운동과 긴밀히 맞물려나가는 매개로 제대로 자리잡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 노동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당연하게도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노동네트워크는 96년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전통을 이어 매년 노동자 집중투쟁 시기가 되면 □총파업 통신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올 4월에 진행된 서울지하철 총파업 시기에도 노동네트워크는 그 자체로 통신단 상황실이 되어 24시간 투쟁현장의 상황을 접수하고, PC통신 BBS와 인터넷 웹페이지 등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신속히 알리며, 지지와 연대를 호소하는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다음, 각 노동조합이 자신의 온라인 공간(PC통신의 CUG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개설하고자 할 때 단지 기술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의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고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지원을 보다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각 노조 단체들이 축적할 자료와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속보 게시판□과 □단체알림판□, □자료실□, □노동법률 상담실□ 등의 공유, 그리고 □노보-소식지 정보□의 공동 구축 등이다. 앞으로는 각 CUG들과 공동으로 기획하는 □온라인 주제토론□과 □온라인 캠페인/시위□ 같은 것도 적극 추진해 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 노동네트워크 운동을 주도할 중견 그룹(활동가 그룹)을 두텁게 확보하는 노력이다. 그 점에서 우리는 노동조합 CUG의 열성적인 이용자들과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정보화 소모임(컴퓨터 동아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대공장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장 활동가 조직들이 노동네트워크와 결합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정보화 사회라고 얘기되는 지금 온라인 네트워크는 노동조합 조직화의 아주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 8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이 역동적으로 진출하는 시대에는 노자간의 물리적 대립의 전면에서 선진노동자들의 조직화된 부대이자 노동조합과 평조합원을 이어주는 허리 역할을 한 것이 □선봉대□와 같은 조직이었다. 이와 같은 중간 허리 역할 중에 상당한 부분을 이제는 정보통신 활동가들이 맡아야 한다. 이러한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한 노동자들간의 연대의 전위 역할을 할 정보통신 활동가들의 조직화와 훈련, 그리고 공동행동을 만들어나가야 할 주된 임무가 노동네트워크에 있는 것이다.

노동운동과 □노동네트워크□

90년대 들어 네트워크운동(또는 사회운동의 네트워크화)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우선 시민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되는 네트워크는 주로 지금까지의 중앙집중적이고 집합적인 연합운동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제기되어 □자유롭고 수평적인 교류와 연대□, 즉 폭넓은 연대전략을 추구하는 하나의 흐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에 반해 컴퓨터·네트워크라는 정보통신 기술을 사회운동에 접맥시키고자 하는 진보적 정보통신운동 그룹이 추구하는 네트워크는 고전적이고 집합적인 사회운동(노동운동)에 기초하면서도 그 사회운동간의 연대와 공동행동을 보조하고 확대·강화하는 하나의 매개로서의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가상공간에서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과 연대가 아무리 활발하다 해도 현실 운동이 죽어있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그런 점에서 노동네트워크는 기존의 노동운동을 대체하는 어떤 새로운 운동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현실 노동운동을 더욱 보조·지원하고 확대·강화하려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하겠다.

여기에는 통신망(PC통신 BBS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사업이나 선전·선동, 교육, 정책, 투쟁사업, 그리고 국제연대를 보조·지원하고 강화하려는 활동은 물론, 나아가 □자본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에 맞서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근로민중이 평등하게 정보화의 열매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주인이자 정보통신 매체의 주체가 되도록 세워내는 일련의 노력까지를 포함한다.

한국노동네트워크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 이 노동네트워크가 노동운동 내부의 의사소통과 연대 및 대중참여와 대중행동을 매개하는 훌륭한 조직가이자 교육수단이자 선전매체이자 투쟁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아직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서 정보통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점이고,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세력 역시 정보통신을 또 하나의 전장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그 새로운 전쟁에서 노동운동·사회진보운동의 □독자적인 진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노동네트워크에 주어진 역사적 임무라고 본다. 이러한 역할에 최대한 다가서기 위한 한국노동네트워크의 노력은 앞으로도 쉼 없이 계속될 것이다.

새로운 communication을 위한 평조합원 전략

―- 정보가 다르면 투쟁이 달라집니다!

■워크샵을 개최하며■

1. 들어가며

The Second Seoul International LaborMedia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평조합원 전략"이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개최하는 세기말 현장보고서팀(Labor Reporters in Korea)은

한국 노동 운동의 의사소통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97년 1차 대회 주제토론에서 발표되었던  GLOBALIZATION, INFORMATION AND THE LABOUR MOVEMENT: WHAT IS TO BE DONE? (Peter Waterman) 이나 그 대회를 평가하는 내용의 ACROSS SPACE AND TIME: AMESSAGE FROME MARIATEGUI(Peter Waterman)등에서 많은 공감을 느꼈으며, 2년의 시간차를 넘어 두 개의 시선이 상호보완적으로 포개지고, 두 대회의 맥락이 증폭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보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곧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96년 말부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 노동운동의 어떤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이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노동운동이 국제적인 규모로 제도화 또는 우경화되고 있으며.

일국적 수준에서도 노동운동의 진보성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노동운동과 커뮤니케이션을 둘러싼 다양한 토론,

확실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은 평조합원을 진정으로 대표하고, 표현하는가?

노동조합은 평조합원과 진정으로 의사소통하고자 하는가?

의사소통은 단순히 정보의 송신과 수신이 아니다.

의사소통은 정보의 피드백 정도에 따라 가늠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의 커뮤니케이션 딜레마,

노조의 대표성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요인과 구체적 상황등...

문제의 지점을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는 적나라하고 과감한 토론을 제안합니다. □

2. 그들이 사라졌다

96에서 97로 넘어가는 그 겨울, 그리고 98년 여름

그 투쟁의 거리를 마구 내달리던 민주노총의 평조합원들

그들은, 99년 겨울 지금 어디에 있는가?

초국적 자본은 그들을 점점 더 분리하고 고립시키는데

그 분할된 현실 공간 너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또다른 전략 거점 사이버 공간,

여기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on-line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3.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인터넷을 통한 국제연대의 가능성을 독특하게 활성화 시킨 두개의 사례를 기억한다.하나가 리버풀 항만 노동자의 투쟁이고 또 하나는 96-97 민주노총 총파업이었다.

특히 한국의 노동자들은 97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통하여

리얼 스페이스와 사이버 스페이스의 뜨거운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된다.

당시 국내외 여론 형성에 핵심적인 기여를 했던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파업지지 함성은, 사이버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 공간의 실물적인 투쟁을 끊임없이 고무시켰다. 이런 경험은 사이버공간이란... 컴퓨터 속에 있는 폐쇄회로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을 위한 또다른 열려진 영역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때 우리는....

한국에서도 사이버 공간에 구축될

□더많은 노동자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가능성들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97LaborMedia에서 주제토론을 맡은 피터워터만은 이 대회를 평가하는 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적인 언급을 하면서, 한국 노동운동에서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이번 행사는 분명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국제주의, 혹은 새로운 국제주의에 관한 의사소통   으로 향하는 길에 한 획을 긋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신화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가 새로운 종류의 국제적인사회운동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중 많은 수는여전히   과거와 같은 식의 정치적 사람들이다. 더구나 시점이나 사태도 반드시그보다 나은 것도 아   니다. 전투적인 민주노총은 자본과 국가가 자유민주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벌써 사회개   량적인 자세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국제 연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조건으로서 정치적 태도를 주목한다. 그의 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민주노총의 국제주의는 그 동안 자신들의국내적 필요에 대한 국제적지원을 찾는 식이었지,   인정하듯이 그것을 제공하거나 대안적 지구문명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니었   다....(중략) 게다가IMF의 사악한 신자유주의적인 의무부과에 대한민주노총의 대응은 독일   노조들이 했었음직한, 상당부분 방어적이고, 개량적이며, 자국의 임금노동자의 이해에 기반   한 것이었지, 지구화나 지구적 연대와의 관련해서는 부족한 것들이었다.그나마 다행인것은   이런 민주노총의 문서들이 즉시 영어로 번역되어 인터넷을통해 올라옴으로써, 신자유주의   적 지구화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토론이 벌어지는데 기여했다는 점일 것이    다.하지만, 어쨌든 이번 회의는 노동자들이 점차 보다 보편화된(universal) 세상에 살고 있   음을 보여주였다. 즉 다른 사람의 특이한 경험조차도 점차 다른 모든 곳과 관련을 맺고 있   다.. 정보화는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국제연대가 필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이라는 피터 워터만의 통찰력은 국내적 필요에 의해서만 국제적 지원을 호소하는데 그친 민주노총의 태도와 이후 예상되는 행보까지 날카롭게 지적한다. 그는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관계된 요소로서 정치적 태도 뿐만 아니라 가치관, 화법, 스타일등을 주목하는데. 주로 국제주의 관점에서 강조되었지만, 그의 문제의식은 노동자 커뮤니케이션의 포괄적인 상을 고민하는데 좋은 나침판이 된다. 이것은 곧, 노동운동이 정보통신매체나 사이버공간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노동자 커뮤니케이션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피터 워터만이

1차 대회를 경험하며 판단하고 평가한 민주노총에 대한 문제는 국제연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평조합원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문제에도 연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민주노총이라는 상급단체 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운동 내부의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까지 예고하고 있는 듯 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다.

뉴미디어로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관심은 점점 빠른 속도로 고조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물론 많은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이 통신공간에 CUG를 구축하고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부재□와□평조합원 부재□ 라는 2개의 심각한 공백을 발견한다. 우리는 이것을 시작단계에서 보이는 당연한 현상, 혹은 초국적 자본의 공격에 따른 노조의 일시적 후퇴, 제도화된 노동운동의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한국 노동운동 내부의 권력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마인드 전략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라고 바라본다.

이제 한국노동 운동도 10년을 넘기면서 지도부와 평조합원 사이에 견해가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런 순간 내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어김없이 권력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더, 뉴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상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의 차이는 외부적으로는 국제적 연대, 내부적으로는 평조합원 전략, 전반에 거쳐두루 일관하는 어떤 태도의 차이를 만든다고 본다. 결국 2개의 공백을 유발시킨 두가지 문제점은 서로 얽혀있는 것이다.

우리는이 문제를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on-line, off-line두공간 모두에서 일어나는 최근 노동운동 내부의 communication방식과 정보흐름을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를위해 98년 현대 자동차 파업투쟁과 그외 몇몇 상황들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98현자 파업은 피터 워터만의 우려대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근거사례로서 상징성은 있지만우리가 여기서 주요하게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98현자투쟁 그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이 파업공간에 존재했던다양한 매체(집회, 유인물, 통신)를 통한 communication 방식과 구조, 정보의 성격과 흐름, 공식적인 매체 밖에서 일어났던 평조합원들의 의사소통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면서,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란 특정한 공간에서 일어난 미시적인 문제 고립된 특수사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communication을 위한 평조합원 전략이란 테마를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4. 또 다른 생존전략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덧붙인다면...

어떤 정보가 어떻게 생산되고 소통되는가에 따라 노동자 투쟁과 action은 정말 많이 달라진다. 그 결과는 평조합원들-의사소통이나 정보에 대하여 대표들에게 일임하고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평조합원들 삶의내용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평조합원들은 □내가 뭘 아나... 위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다니까...그렇겠지..□ □그래도 집회 꼬박꼬박 참여하면 됬지.. 우리한테 뭐를 더 바래요?□  □현장이 장난이 아닌데, 딴데 신경 쓸 형편이 안된다.□ 라고 말할 처지가 못된다.

가끔식 그들의 대표들이 알아서 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항상 대표들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했던 평조합원들이 이제 직접 의사소통에 나서야 한다.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 스스로 정보 생산자가 되고 고유한

방식대로  communication 전략을 창출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치명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

정보와 communication.. 이것은 더 이상 상층에서만 할 수 있는 고급기술의 문제나 난해한 개념이 아니라 점점 제도화되어가고 있는 노조 운동 속의 또 다른 평조합원 생존전략의 돌파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과 communication

― 전달인가 소통인가?

임 인애 (세기말현장보고서팀, LAN)

● 프롤로그

1999년 8월 23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자율식당 조합원 수련회에서 영화 상영이 있었다.

노조 영상패의 주관으로 제작된 98년 자신들의 싸움을 기록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란 영화였다. 상영이 끝나고, 식당 아줌마들은 그 자리에 참석한 노조 문화패들을 한명한명 찾아다니며 질문했다.

□저거 누가 편집한거요, 아저씨가 했어요?□

□아니요... 나는 노래패예요...□

영화 상영 때문에 주변은 어두웠다.

그러나 아줌마들은 어두운 가운데 집요하게 돌아 다니며

문화패 모두에게 일일이 확인 작업을 했다.

□그러면 아저씨가 한거요? □

□아니요. 나는 풍물팬데요...□

□그럼 아저씨가 한거요?□

□....□

□도대체 저걸 누가 만들었어요?□

□저거를 여기서 왜 상영을 했어요?□

□저거 우리 위해 상영했습니까? 우리 보라고 상영했습니까? □

□나는 묻고 싶어요. 저거 도대체 누구를 위해 상영한건지....□

□왜... 그 뜨거운 여름 우리가 죽도록 싸운 것은 하나도 안나와요?□

□1년 동안 참고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속 뒤집어 집니다. 진짜 억울하고 분합니다.

당신네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됩니다.□

□이럴수는 없어요. 저거를 도대체 누구를 위해 만들었으며

누구를 위해 여기 이 자리에서 상영한 것입니까?□

급기야 아줌마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삼삼오오 흩으져 독한 소주를 마시며

작년 싸움과 현재 자신들의 처지를 놓고 끝없는 난상 토론으로 들어갔다.

그 한여름 밤의 해프닝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우리-세기말 현장보고서 팀은

하나의 싸움을 놓고 끊임없이 어긋나는 소통,

노동자 내부 커뮤니케이션이란 화두를 다시 한번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영상은 노동자의 새로운 매체이다.  1년 전 하나의 싸움이 있었고, 노조 영상패는 그것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조합원들 앞에서 상영함으로써 그 싸움에 대한 느낌을 공명시키고자 했다. 어쨌든 뜨거운 여름, 치열하게 전개했던 투쟁에 대한 기록을 함께 보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싸움이 영상이란 매체 속에 담기는 순간 이미지 언어가 가지는 힘에 증폭되어,

그것은 단순한 기록의 차원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로서 보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여기서 아줌마들은 자신들이 배제된 메시지를 해독하게 된다. 메시지 해독 과정에서 우선  강한 소외감과 단절의 감정이 일어난다.  아줌마들은 그 자리에서 틀어진 영상이 자신들과 의사소통하지 않음을 느꼈던 것이다. 기록적 방식으로 구성된 그 영화 속에는 분명 그 싸움을 바라보는 어떤 견해가 녹아 있었고, 그 싸움을 주목하는 영역이 드러났고, 그 견해를 일방적으로 전달받는 과정에서 아줌마들의 감정이 폭발한 것이다.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수신을  거부하는 강렬한 몸짓이었다. 더욱 아줌마들은 영상매체가 가지는 정보 전달의 힘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저것을 전국에 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싸움은 저렇게 해석될거 아닙니까?□

□왜 저 싸움에 내내 우리가 고생하고 밥해먹인 것은 하나도 안나옵니까?□

□우리는 그렇게 파묻혀서 잊혀져 가고, 저 싸움은 잘못된 싸움이라는 우리 생각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게 어째서 아름다운 투쟁이었어요? 난 저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없는 거예요. 저걸 보니 사람들이 노조가 남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수신을 거부당한 메시지, 그러나 발신은 계속될 것인가....

당시 이 작업에 참여했던 영상패 강사에게 이 상황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 제작이 시작될 당시 7대 집행부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 평가가 엇갈리고 그래서 난맥은 있었지만 공정성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아줌마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세요?□

□누구나 자기 얼굴이 안나오면 서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차 해소됩니다.□

□우리가 고생하며 싸운 그림은 왜 안나오느냐?□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는 영상매체의 시선과 그로 인해 결정되는 메시지 발신에 대한 복잡한 문제제기를 아줌마들은 □왜 우리가 없냐...□는 아주 구체적이고 단순한 물음을 통해서 던졌고, 이 매체의 직접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대답은 □자기 얼굴 없으면 서운하다는...□것이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또한번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30분 버전으로 99년 1월 전국 노동자 영상패 수련회에서 상영되고 토론된 적이 있다. □우리들의 아름다운 투쟁□이란 제목이었다.

□어째서 아름 다운 투쟁입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저 싸움은 아름다운 투쟁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저 작품을 만든 사람의 주제의식 입니까? 조합 집행부의 입장입니까?

작품의도가 무엇입니까?□

□워낙 민감해서 우리 의도나 해석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나 느낌이 배제된 조합의 입장을 대리 표현하는 것으로  노조 영상패의 작업이 지속된다면 집행부 바뀔 때마다 나팔수나 기능인으로 갈 소지가 많은데  틀리든 맞든 이제 우리도 자기 표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미디어 속에 담는 내용이나 시선 관점들이 충돌할 때, 노동조합 입장이냐 매체 생산자의 자기 표현이냐는 토론이 시작된 지점이었다. 이제 하나의 투쟁에 대한 해석을 노동조합 지도부가 전적으로 독점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가 차츰 생겨나고 있는 순간이었다.

전혀 다른 해석, 전혀 다른 표현, 활발한 질문과 응답의 복원, 다양한 견해의 자유로운 표현, 그동안 지침과 명령 교육에 의해서만 움직였던 노동자 내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욕구는 이렇게 혼란속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었다.

1. 노동조합 의사소통 딜레마

그러나....

□단결만이 살길이요 노동자가 살길이요....

단결 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나 너와 철의 노동자 (철의 노동자 가사 중에서...)□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파업가중에서...)□

수없이 노래하고 되뇌었던 단결 이데올로기와  노동자 내부 분열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고려는 다양한 견해를 극한까지 개진하는데 발목을 붙잡기도 한다. 단결해야 하는 순간과 대립해야 하는 순간에 대한 이중전략이나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로 파업공간은 분열과 단결의 이분법만 존재했고, 첨예한 이견들은 언제나  봉합된다. 승복할 수 없는 지침이라 할지라도 강한 문제제기는 자칫 파업대오를 분열할지도 모른다는 자기검열이 작동하고, 투쟁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지도부가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모두가 인정한다. 이쯤되면 의사소통은 딜레마에 빠진다. 급기야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회사측이 파견한 프락치로 규정한다□는 수칙이 유인물로 뿌려져도 이 정보에 대한 발신과 수신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 현자노조 중앙비대위 속보 58호, 1998년 7월 23일자

98년 현대자동차 파업이 정부 중재안 수용으로 윤곽이 잡힐 무렵 활동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의 의사소통 마인드를 지배하고 있는 분열에 대한 두려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모든 투쟁이 잘못 됐지만 분열은 원하지 않는다.

대오를 분열시키는 것으로 보일까봐  대단히 자제하고 있다.□

) 1998년 8월 23일 11시경.

□원래 싸움 판이 열리면 이견은 표출이 안되요. 싸움이 진행되는 공간에선

이견을 내거나 팥나라... 콩나라...는 안 어울려요. 끝나고 나서야 나오는지...

이견을 상정한다 한들, 판이 바뀌지는 않아요. 이미 판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 1998년 8월 14일 21시경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분열하면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습니까?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사분오열 하지 말고

끝까지 단결된 모습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 1998년 8월 21일 20시 20분경

□우리 모습이요, 이게 다예요. 우리 분노가 회사관계도 아니고

노동조합을 때리 뿌수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삼키는 거예요.□

) 1998년 8월 23일 20시경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파업농성장에서....)

2. 그들은 너무 달랐다.

평조합원들 역시 □명령만 내리십시오.□  □지침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구호를  텐트 입구에 스프레이로 새겨놓고 있었지만 정부 중재안 수용을 결정한 지도부에 대한 입장은 훨씬 단호했다. 그들의 일부는 협상의 가닥이 분명해지는 순간 아예 공장을 나가 버린다.

□오늘 부터 3분의 1은 빠져나갈 거예요.□

) 1998년 8월 21일 22시 30분경

□이미 빠져나간 사람 많아요. 열받아서 텐트에다 쓰레기 던져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어제 까지만 해도 미친 듯이 위원장 이름을 연호하고 외쳤던 사람이예요.□

) 1998년 8월 22일 09시경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정부가 국민을 호도하는 것처럼 지도부가 조합원을 속였어요.

어리석은 국민들... 어리석은 노동자들....□

) 1998년 8월 24일 새벽 1시 30분경

□이런 협상 할 것 같으면 왜 싸움을 시작했는지... 왜 한달 동안 조합원들 잡아놓고

관들어라 뭐해라... 대가리 삭발은 미쳤다고 했어요?  인제 이 조합원들 누가 책임져요?□

) 1998년 8월 21일 18시경

□단한명도 안받아들인다고 해놓고 277명을 받아 들였어요. 277배 투쟁기조가 바뀐건데

이건 분명 우리에게 거짓말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파업농성장에서....)

) 1998년 8월 22일 12시 30분경

하지만 지도부의 지침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처음부터 운신의 폭은 두개 밖에 없었다. 제3의 방법이란 경험도 없었고 상도 없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야 위원장이나 대의원 따라 하는거지요. 뭐...

우리가 이렇게 하라한다고 이렇게 할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하겠지요.

우리는 뒤에서 따라만 주면 되는 거지요. 얼토당토 안 하면 안되겠지만

일정정도 비슷하면 따라주는 수 밖에 없어요.□

) 1998년 8월 10일 20시경

이렇게 시작된 불완전한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한 번 균열이 일어나자  복원이 불가능한채로 걷잡을 수 없는 단절로 치달았다.  이미 지침과 명령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겠다는 구호와 단결 이데올로기는 허상이 되고만다. 농성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끔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체계내에서만 자신을 표현하면서 서늘한 관찰자로 돌아선다. 공식적인 영역에서 그들의 의사소통은 형식만 남고 침묵과 단절과 냉소 만이 들어선다. 파업을 위해 쏟아부었던 열정과 에너지가 순식간에경직된다. 일부 현장조직에서는 타결후 상황, 이후 일정을 놓고 대책 마련에 들어가지만 순간순간 자신을 던지며 싸웠던 평조합원들에게는 이미 모든 것은 끝이 나버린 것이다. 그들에겐 기약할 만한 이후도 내일도 챙겨야 할 대책회의 일정도 없었다.

□정리해고 철회없이 한발짝도 못나간다!□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6일 이란 그 긴 시간 내내 외쳐댔던  구호들과 정리해고를  수용하고 공장을 나가야 했던 실제 행위 사이에서 그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적어도 그 구호를 의례적인 투쟁의 수사학이나 상징적인 슬로건이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목소리라 생각하고 외쳤던 사람들에게는...

□거짓말과 배신□이라는 원색적인 단어외에 더 이상 할 말도 할 일도 없었던 것이다.

□정말 한 번의 배신도 힘든데 두 번 세 번....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병든 애들까지 팽개치고....이렇게 끝내자고 시작한 싸움은 정말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정해진 각본에 놀아났다는 느낌밖에 안듭니다.□

) 1998년 8월 24일 11시경

□결국 노조가 도장을 찍어버버렸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결국 도장을 찍었군요.

그동안 현장에서 여러 목소리를 냈는데 조합원은 조합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그런데 왜... 도대체 눈 감고 귀를 아예 틀어 막았는지...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모르는지...

왜 이렇게  막판에는 우리를 버리는지... 아줌마들이 다 그래요.

저사람들은 급해지면 우리를 버린다.   이렇게 노조에 대한 불신과 배신밖에 안남았는데...

이후 노동운동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제 다 끝난 거란 생각이 들어요.□

) 1998년 8월 24일 11시경

□집행부 믿고 36일간 이렇게 싸워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니 너무 너무 허탈하고  남는

것은 배신감밖에 없어요. 정말 믿고 따라왔는데,이건, 결국 사람들을 기만한 거예요....□

) 1998년 8월 24일 12시경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파업농성장에서....)

□조합원들을 살리기 위하여 차선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위원장의 메시지는 더 이상 수신되지 않았다. □위원장님... 우리는 끝까지 투쟁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 또한 발신만 거듭 되고 있었다. 그들의 커뮤니케이션은 실패했다.  24일 사수대들은 파업기간 내내 입고있던 녹색티를 하나하나 벗어 노동조합 앞에서 불태웠고, 그 곁에는 위원장의 결사항전 각오를 상징하는 관이 박살나 있었다. 불꽃에 쌓인 나무관이 탁 탁 갈라지는 소리만 들렸고 그들은 오랜시간 침묵하며 녹색티가 재가 될 때까지 지켜보고 서 있었다. 25일 식당 아줌마들은 노동조합 집기를 산산 조각 박살냈다.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응답은 그렇게 표현되었다.

우리는 지금 부터 실패한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기 위하여

노동운동 내부의 의사소통 관행중 문제점 몇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3. 집회와 커뮤니케이션

한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집회와 유인물을 통하여 결집되고 표현되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배적인 매체로서 가동될 것이다. 집회는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소통해왔던 대단히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집회와 가투로 몰아부친 87 대투쟁의 그림을 상상한다면 집회는 집결이고 폭발이고 서로를 느끼고 확인하는 소통과 연대, 투쟁의 성격과 정보가 순식간에 교감되는 독특하고 거대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이었다.

그것은 어떤 매체보다 직접적이고 동시적이었다.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표현의 현장성, 그것은 커뮤니케이션 체감지수를 절대적으로 상승시키면서 명쾌한 전략과 기발한  전술들은 즉석에서 창출된다. 이렇게 투쟁은 재빨리 속살을 채우며 심화되고 확산된다.

이때 체험하고 소통하는 정보는 발언되어지는 것 이상이었다.

누가 발언하는가 누가 응답하는가에 대한 경계는 무너지고,  발언 내용과 응답 사이 말의 의미가 꼬리를 물고 증폭한다. 그 순간 소통된 정보의 질감은  단순한 말의 의미를 뛰어 넘는다. 언어라는 코드에 에너지가 팽창하면, 폭발 직전의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이것을 사람들은 □가슴 벅찬... □ 혹은  □온몸으로 느꼈다...□ □집회 분위기 좋았다□는 말로 표현한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물으면, □내용이 중요해? 분위기지! □ □그냥, 감동 그 자체 였어....□

그리고...

보름이고 한달이고 다리 아픈 줄 모르고 도시를 가로질러 뛰면서 가두시위를 벌이고

가투를 치룬다. 우리의 노동운동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런 에너지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런데 말의 의미 문자적 코드 이상이 소통되던 공간, 내용 보다는 느낌이었던 집회에서 언제부터인가 느낌이 거세된다.  느낌이 거세되자 집회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공간으로 경직된다. 화려한 연설적 수사가 용량 높은 앰프에 쩌렁쩌렁 울려 퍼지지만 이제 모두 □집회가 전만 같지 않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집회가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민주노조 운동 10년의 시간만큼 연단위의 수사적 테크닉은 분명 세련되어졌고 고물 앰프로 투박하게 선동할 때 보다 내용도 훨씬 명료하게 전달되는데 사람들은 □내용이 중요한게 아니라...□는 집회를 □내용이 없다..□는 말로서 평가한다. 그것은 곧 소통된 내용이 없었다는 표현이었다.

연단에 선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독점할 수 밖에 없는 집회 형식 자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는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란 형식적 쌍방향성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방성이냐 쌍방성이냐는 이분법적 개념에 몰두하다 보면 때로는 형식을 깨뜨리고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의 또다른 현실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다.

누군가 대신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하더라도 느낌이 소통되는 공간이 있다. 그것이 집회이고 연단이 높고 마이크가 세팅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발언이 이루어지는 내내 열광적 환호나 지지의 함성 없이 침묵만이 흘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경험을 종종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누군가 꼭 찝어서 표현 할 때, 모두가 발언하지 않았지만, 굳이 일방적이라 평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통이란 표현의 형식이나 질량 관계, 누가 많이 발언하느냐... 그리고 매체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조합원을 대신하여 □판단□한 지도부가 그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지침을 전달하는 자리에는 비장한 침묵도 시선 맞추기도 울림도 사라진다. 함께 판단할 의사가 없는 공간, 질문을 받지도 응답도  묻지 않은 채, 한편에서는 말하고 한편에서는 들어야 한다. 연단위와 아래는 철저히 분리되고,  발언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도부들의 원고는 천편일률적으로 흐른다. □그 소리가 그소리...□가 된다. 이쯤되면 커뮤니케이션 기능은 완전히 마비된다. 민감한 내용도 새로운 소식도 없이 □열심히 투쟁합시다!□ □끝까지 투쟁합시다!□란 상투적 구호가 공허하게 반복될 뿐,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그곳은 이미 폐허였다.  누가 거기 가고 싶어지겠는가? 평조합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왠만한 지역 집회는 활동가들의 의무조항으로 당착된다.

더욱 이런 상황은 집회의 중앙집중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잡힌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그들이 종종 전세 낸 관광버스 안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도 만만챦아 진다. 그들의 활동내역중 1/3은 집회참여로 채워진다. 또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집회에서는 동원에 대한 고민이 추가된다. □조합원들을 어떻게 집회에 데려갈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 안건이 된다. 동원해야만 하는 집회... 이미 자발적인 의사소통이 증발해버린 공간이다. 90년대 중후반을 들어서면서 누구나 이런 체험을 했다.

4. □예□라고만 응답하시오!

그러나 96, 97 노개투 집회부터 상황이 반전되었다.

평소 천단위로 모이던 울산의 태화강 고수부지 집회에 1996년 12월 26일, 만단위 인파가 운집했다. 그날은 국회에서 노동법이 날치기 통과된  날이었다. 조합원들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깃발이 도열하고  단위사업장의 위원장들이 연단위로 오르고 사회자는 정해진 식순대로 집회를 진행했다. 연단위의 인사들은 차례차례 나와서 비슷 비슷한 정세분석과 국면에 대한 설명을 반복했다. 여전히 연단위의 연설은 조합원의 상상력과 소통하기에는 너무 고정된 틀에 갇혀 있었다. 흐름이나 리듬, 집중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높은 톤으로만 일관하는 선동과 연설, 구호는  왜 싸워야 하는지는 알기 때문에 나온 조합원들의  판단과 상상력을 오히려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연단아래 앉아 있는 조합원들 또한 열심히 듣기를 포기하고, 의례적인 박수나 구호를 시간 맞추어 반복한다. 그래서인지 연사들은 발언 중간 중간에 □여러분 맞습니까?□ 라는 문장을 반드시 구사하면서 청중들의 □예□라는 답을 확인한다. 맞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까.... /예 는 그날 집회기간 내내 반복되던 대화형식이었다. 예라고만 대답을 강요하는 연설 형식...그 공간에서 투쟁의 에너지는 규격화된다. 끝까지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 예... 지도부의 고민은  오로지 이 대오를 언제 까지 유지시킬 수 있느냐에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어떻게 싸울 것이냐를 웅변했던 내용을 다소 지루하더라도 옮겨 적어 본다.

사회자 :  .... 예, 우리.... 우리의 승리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다같이 결의 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   :   예....

사회자 : 예,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총련 의장이면서 민주노총 부의장이신 .... 의장님       을 모시고  민주노총 투쟁 방침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장   : 반갑습니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급기야 오늘 새벽 천인이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습      니다.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날치기 통과한 것입니다.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정면으    로 부정하고 .....   동지 여러분.... 강력한 총파업 투쟁으로 박살내야 합니다......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님의 투쟁 방침을 철저히 따릅시다. 좋습니까?

군중  :  예

의장  : 휴가 또는 직장폐쇄가 단행되더라도, 이를 거부하고 주야 공히 정시 출근 할 수 있      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낮 시간은 단위노조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오후 4시 부     터는 거리로 나와서 국민과 함께 투쟁할 수 있겠습니까....

군중  : 예

의장  :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면 폭력투쟁 가두투     쟁을 자제해야 합니다. 동지여러분 국민과 함께 비폭력 평화투쟁을 힘차게 벌려 나     갈 수 있겠습니까?

군중  : 예

의장  : 투쟁 지도부의 지침을 철저히 따릅시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부를 우리의 손으로 지      켜냅시다. 그럴수 있습니까?

군중  : 예....

의장  : 신정 휴가를 반납하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군중  : 예....

의장  : 오늘밤부터 간부들은 철야 농성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군중  : 예

의장 : 그리하여 김 영삼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힘차게 투쟁합시다.        동지 여러분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도부를 중심으로 똘똘 뭉칩시다. 승리에 대한 자신을 가지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나갑시다. 투쟁합시다. 승리합시다.

군중  : 예...

의장  : 동지여러분 감사합니다.

□예...□라고만 대답하라 이미 투쟁 방침은 결정되었다. 지도부를 따르라....

이것이  발표하는 지침의 기본구도 였다. 전세계를 놀라게 했던 노개투, 다른 곳은 모르겠지만  울산 집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비폭력 평화투쟁의 기조를 위하여 질서유지대가 조직되었고 한달을 넘기는 시가행진중, 가끔 나타나는 돌출적인 가투는 금방 통제되었다.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결정된 이상, 싸움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창조적인 움직임과 판단은 금지된다. 폭력과 비폭력의 경계를 탄력적으로 넘나들던 지금까지 노동자 투쟁의 노하우는 폐기처분된 것이다. 평조합원들의 에너지는 거대한 행진 속에 고정되고, 의례적인 스펙타클의 한부분을 이룰 뿐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발한 전술도 격렬한 표현도 아이디어도 창조할 필요가 없었다. 모든 판은 이미 다 짜여져 있었고, 집회는 앉아서 구경하고 국면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지역 인사들의 연설만 열심히 경청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집회는 일정이었고 이만큼 투쟁하고 있다는 물리적 증거였고, 지도부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전달했고 끝까지 투쟁하자고 당부하고 당부하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오래된 연애 같이 .투쟁은 그렇게 거듭거듭 확인 절차속에 전개되고 있었다. 지도부들이 평조합원들에게 잠재하고 있던 미지의 열기는 지나쳐버리는 순간,  평조합원들의 수동적인 태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화로웠다. 굳이 커뮤니케이션이 필요없는 공간이었다.

그들은 끝없이 끝없이 인도를 타고 줄지어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파업이 철회되었고 1년후 98년 1월 그들의 대표는 노사정위라는 틀속에서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 도장을 찍었다. 96년 12월 26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권영길 위원장, 민주노총 , 지도부라는 단어를 거명하며 그들의 지침에 철저히 따르라는 발언을 했던 사람도 도장을 찍어주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쯤 되면 평조합원들은 집회연단에서 나오는 발언은 이미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정치적 협상과 압박을 행사하기 위해 치루는 집회와 진짜 싸움을 위해 결집하는 집회를 구별할 줄 아는 통찰력 정도는 당연히 생긴다. 또다시 집회 동원력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다. 소통은 없고 전달만 있는 집회.... 평조합원들의 정세 판단이 서기 전까지 당분간 소강국면으로 들어선다.

하나만 더 그날(1996년 12월 26일) 집회의 발언을 인용해보면....

16시 43분에 있었던 현대중공업 위원장의 연설이다.

□예, 반갑습니다. ... 현대중공업에서는요... 4000명이 오토바이 타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에 2명씩  그러면 오토바이 몇대왓습니까? 예, 오토바이가 한 2000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한 만명 왔죠?  예, 한 만명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 4000명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가깝고 자동차는 3만 5천이고 현대중공업은 2만 2천 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현대자동차는 당연히 많이 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못지 않게 작은 사업장에 있는 세종공업 효문 단지에서 동양나일론에서 모든 동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울산 노동형제 일어섰다 하면 전국이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전국의 노동형제들은 울산을 예의주시 하고 뭔가를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87에서 또다른 역사를 만들어나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예...□

□예,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연설은 쇠소리 톤이 아닌 아주 소박한 말투로 구사되었고, 그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솔직하게 집어내어 얘기를 풀어 나갔던 이유로 듣는 사람들 얼굴에 잔잔한 웃음까지 번지게 했고 줄곧 경직되던 분위기를 다소 이완시켜주었다. 당시 그 위원장의 느낌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이 연설은 선동과 정치적 언어로 일관하는 수사력과는 다른 질감,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말로 건네는 듯한 느낌을 그 공간에 불어넣은 것은 분명했다. 획일적인 말투와 내용에서 조금만 탈피해도 잠시 틈새는 생긴다. 경직된 분위기는 풀리고  사람들의 표정은 금새 생생해진다. 그들은  귀기울이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했다. 중간중간 □예□라는 답을 전제한 □....맞습니까?□에 대한 응수도 좀은 달랐다. 그러나 모처럼 자신을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 연사의 발언 내용에는 집회 동원력에 대한 강박관념과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에 대한 구별짓기라는 무의식이 적나라하게 반영되었다. 또한 87의 기억, 울산의 이미지로 자신감과 결의를 고취시키는 수사학 속엔 투쟁경력과  울산 이라는 지역구도에 따른 기득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수직적인 연대개념이 숨어 있었다. 집회는 경험유무에 상관없이 함께 투쟁하러 나온 자리이고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 소식이 수평적으로 소통되는 곳이다. 그런데 큰 사업장 작은 사업장 동원능력을 출석체크 하는 곳도, 각 사업장의 상이한 조건들이 확인되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누군가 이 덩치큰 집회를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력이나 등수를 상기해서라도 한 번 잘해보자는 식의 이야기는 우선 당사자들에게는 뿌듯함과 자신감을 줄지 모르나 노동자 내부 분할구도를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이다.

투쟁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직접 싸우는 것이다. 집회는 그 싸움에 대한 풍부한 의사소통의 집단적 매체이고, 발언은 소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 표현은 최대한 진실해야하고 구체적이어야하고 솔직해야한다. 이견들은 최대한 첨예하게 부딪히고 토론되어야 하고 정보는 열려져야 하고 모두가 스스로 판단할 수있어야 한다. 표현이 형식적이면 소통도 형식적이다. 표현이 획일적이면 꼭 그만큼만의 소통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러나 집회의 규모로 투쟁에 대한 양적 수치를 확인하려는 순간 집회는 소통보다는 동원 그 자체가 최고의 목표가 되고, 집회 참석과 불참이라는 분할선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지도부들은 무수히 초조해진다. 모든 동력과 조직력은 그것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집회라는 매체를 통하지 않고는 조합원을 느낄 수 있는 지표가 무엇인지, 자발성과 잠재력을 무력화 시키는 동원전술에 대한 맹점은 어떻게 드러날지.... 제3의 전술도 무엇인지... 평조합원들의 생각이나 은밀한 표현은 어떻게 흐르는지....  소통에 실패한 지도부들은 감각은 이 모든 물음을 비껴간다.

□그날  96년 12월 26일 새벽에 국회가 그렇게 된 그날...

활동가들이... 현장을 돌았지요.   그날 당일은  조합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 정문 앞에서 바로 집회를 하고 싸웠어야 했어요.

줄도 맞출 필요 없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서서 비좁으면 담벼락에도 올라서고

현장에 있는 엠프 가져다 쌓아놓고 바로 그기서 집회하고 싸웠어야 했어요.

열기가 막 느껴졌어요, 그 순간은.... 조합원들도 그걸 바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형식이 없어지는 순간, 차있는 열기를 뽑아내야 계속 충전될 것 같은 것...   끊임없는 완전 연소를 해야하는 순간..샘물도 고인 것은 퍼내야 새물이 솟아 나는거 아니까? 그런데 고수부지까지

인솔해 가고 형식적인 가두행진을 하고 그러면서 이상해졌어요. 달리는 순간 힘이 다 빠져버린 건지.. 판을 읽었는지... 취향에 안맞는 건지... 우리도 그때 이게 아니다라고는 느꼈지만, 그 다음 부터 조합원들이 도통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위기감을 못느낀다...관리자들의 통제가 너무 심하다.... 뭐, 말들은 많았지만, 싸울 만큼 싸워본 조합원들인데 동원하고 규격 맞추는 집회에는  더 이상 목매달지 않는 것 같아요. 막상 작정을 하고 덤볐는데 아무것도 안느껴진다 생각되면 안나와요. 관리자들 탄압 받아가며 나올 이유도 열정도 싹 식어버렸던 거지요. 뭔지 모르겠 지만 판을 읽는 것 같아요. 우리 조합원들 너무 안움직인다 이상하다... 밖에서 말은 많   지만, 거칠고 투박해도 조합원들은 민감하고 정확한거 같아요. 말은 안하고 있지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눈감아 버려요...

노개투 싸움에 대한 우리 몇몇 생각은 이래요.

이걸 우리가 못느끼는 것 같아요.  뭐...느낀다한들 별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후로 울산에서 하는 지역 집회에서 현중위원장들은 종종... 우리 사업장 조합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장의 탄압이 워낙 강고해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인사처럼 덧붙이고 연설을 시작한다.

우리에게 대체로 노개투는  대중참여가 활발했던 적극적인 집회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사소통이란 잣대로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문제점은 심각했다. 구체적인 날짜와 지역에 한정하여 예를 들어 묘사한 탓에, 당시 전국의 집회 전부를 규정하기에 다소 무리는 따른다고 본다.  그러나 집회와 커뮤니케이션의 관계에서 접근한다면 일반적 현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느끼고 이야기한다.

□집회는 집회야. 딱딱하고 설렁하더라도... 집회는 집회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집회에서 더 이상 무얼... 집회는 집회야!□

이미 집회는 평조합원들의 의사소통 매체가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적절한 시기  모인다는 것 자체로서 이미 집회의 기능이 있는데...□

국면이 조성되면 집회를 잡아야 하고, 앞으로 당분간 집회라는 형식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모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조건이 노동자 투쟁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까지 동의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집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복원시켜야 할 것이다.

5.폐쇄회로-전달인가, 소통인가?

집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동자의 미디어에서 의사소통- 우리는 이것을 전통적 의사소통 형식이라 생각하는데 다음과 같은 기본단위로 구성된다. 한쪽에 발신자가 있고 한쪽에 수신자가 있고 메시지가 전달된다. 뼈대만 그린다면...

메세지(정보)

발신자----------------> 수신자

이런 경로 속에는 한편에서는 말하고 한편에서는 듣는다.

또한 발신자와 수신자는 인위적으로 고립되고 인위적으로 결합된다.

수신자 발신자 사이의 영향력과 상호적 관계는 메시지나 정보에 의해서만 결합된다.

그런데 정보나 메시지에 대한  발신자의 선택의 영역은 참으로 다양하고, 선택과정에는  주로 패권적 담론과 코드가 작용되면서 정보가 결정된다. 그러나 수신자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거나 회피할 자유, 두 개의 선택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모델 속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서 수신자는 수동적인 액션속에 갇힐 수밖에 없다. 더욱 분쟁과 문제 일으키기는 자칫 노노분열로 해석될거라는 불문율 속에서, 그들은 종속과 침묵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신할 때는 물론, 회피할 때조차 발신자의 코드에 종속되어야 한다. 코드를 깨트리거나 위반할 수도 범주를 벗어날 수도 없다. 예를들면 집회 참석과 불참은 메시지의 수신과 거부로만 해독될 뿐이다. 그것이 발신자가 선택한 코드이다. 그러나 코드를 달리하면 그들의 침묵이나 집회 불참등은  단순히 수동적인 거부가 아니라 제 3의 행위나 또 다른 직관이나 표현일 것이다.

발신자의 해독능력 바깥 코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통용되는 지배적인 코드 밖에서 일어나는 평조합원들의 다양한 코드나 의미들을 발신자는 결코 알아차리지 못한다. 소통불눙 어긋남은 이렇게 시작된다. 평조합원과 지도부가 위 모델 속에서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상황이 조금만 민감해지면 모든 것은  어긋나버린다.

아직까지 노동자 내부 의사소통에서 발신자의 위치는 주로 지도부들이다.

집회, 노조신문, 유인물, 영상등은 주로 발신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수신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고  가동된다. 정보가 일방적으로 흐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발신자들은 노동조합의 대소위원 조직체계를 통하여 가끔 수신자의 자리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매개과정이 추가될수록 최초의 표현들이 굴절될 가능성이 큰데다, 그 수렴하는 형식이 대의원 대회나 간담회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  공식적인 언어의 형태를 강제 받는다. 더욱 대의원들의 전달력이나 취사선택이 가미된다면 이때 발신된 메시지의 생생함이나 코드의 민감함을 떨어뜨릴 위험조차 존재한다. 아주 건조한 메시지가 수신된다.  애초의 의도를 완전히 벗어나기도 하고 도저히 집중할 수 없는 소음처럼 들리기도 한다.

6.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1998년 8월 21일 갑자기 만들어진 노조앞 집회에서 조합원들은 위원장에게

□우리 조합원들 발언을 제발 들어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님, 바쁩니까? 회사하고 마라톤 협상도 하는데....

아무리 바빠도 밤을 새더라도  우리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얘기 안듣겠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소위원 통해서 듣겠습니다..□

□대소위원 통해서 올라가야 말이지...  우리얘기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제발 직접 들어 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대소위원들을 통해 올라간다 만다의 사실 여부보다 평조합원들은 자신들이 발신한 메시지가 대소위원들을 통하여 원활하게 지도부로 수신되지 못한다고 체감하는 현실 이다. 잘 소통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그들은 왠만해서는 발신을 멈추고 침묵하고 지켜본다. □뒤에서 따라주면 된다....□는 인터뷰 내용은 이런 경험을 표현하고 있다. □.....얼토당토 않는.....□ 순간이라고 판단되는 순간까지는 그들은 왠만하면 잠자코 있는 쪽을 택한다. 그런데 그날 굉장히 파격적인 소통을 제안한 것이다.  대소위원을 통한 의사소통 관행과 경로를 무력화 시키고 직접 발언에 나선 것이다. 연단위의 연사가 바뀐 것이다. 위원장과 집행부는 정말 오랜만에 집회 형식 속에서 수신자의 위치에서 들어야 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3시간이 넘는 자유발언대가 불빛도 없이 진행되었고, 평조합원들의 단호한 어조 일상의 언어들은 거침없이 쏟아졌다. . 집회에서는 전혀 쓰여지지 않는 언어와 말투였다. 생소한 어감과 금기의 발언들이 주저없이 터져 나온 것이다.  참 이상한 집회였다. 앰프도 약했으며 문선대의 투쟁가도 연단도 조명도 없었지만 3시간 내내 긴장감은 한치도 떨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열심히 발언했고 열심히 집중했고 동의와 지지를 표현할 때는 밀도가 다른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언어와 비언어의 리듬이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매개없는 직접 발신, 그렇지만  단지 수신만을 요구하는 발신자들이 아니었다. 이날 이 새로운 발신자들은 끊임없는 의문형 문장으로 발언을 채웠는데, 그것은 단순히 □예□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주 복잡하고 상세한 서술을 요구하는 주관식 의문형을 끊임없이 펼쳐가며 어둠 속에서 길지 않은 분량으로 골고루 즉석에서 마이크를 돌려가며 팽팽하게 3시간 짜리 집회를 사회자 없이 진행한 것이었다.

) 영상자료 참고

그 순간 그들 행위는 수신자에서 발신자로의 단순한  위치이동 이상이었다.   전통적인 의사소통의 양극 구별은 이미 없어진 상태였다. 전통적인 소통 모델을 벗어나는 자유로운 표현이 일어났던 것이다.

권력을 가지는 말투, 규범화된 단어가 사용되지 않는 발언, 전혀 새로운 어감, 형형색색의 다른 의견과 내용들을 독특한 화법으로 표현했고, 또한 귀기울여 들었던 것이다.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어도 되는 연설, 말의 구색과 테크닉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연설, 눈치도 검열도 없는 자리, 권력화된 언어가 사라지고 발언의 독점권이 무너진 자리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색다른 경험, 초기 노동운동 시절의 기억, 집회 커뮤니케이션의 느낌을 되찾는 기분이었다 한다.

□누구나 진심으로 말할 수 있었던 옛날 집회할 때 그때 그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싸움은 그날 우리 요구대로 안됐쟎아요?

그냥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게 곧바로 모든 해결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날 그들의 절실한 발언들은 진심이었지만 요구하는데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발신자 또한 메시지에 대한 피드백 정도로 감지했을 것이다. 정보내용 실행에 대한 결정권 또한  순전히 발신자의 권리였다. 그것은 엄청난 권력이다. 발신과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는 지도부와 그 반대편에 있는 평조합원들, 그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아직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현실이다. 지도부에게 항의하고 요구하거나 수긍해주는 관계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평조합원들의 정체성 또한 혼란스럽다. 다만 우리는 실패한 경험을 통하여 의사소통이란 단순히 정보의 발신과 수신이 아니며, 발신된 정보의 피드백 수치로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미묘한 버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따름이다. 정보 소통 경로를 바꾸는 문제, 회로의 일방성과 폐쇄성을 허무는 문제 정도로 밑그림이 잡힐 뿐이다.

그래서  98년 8월 21일은... 수정을 요구하는 수신자들의 항의에 불과했는지,

노조의 권력과 질서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의사소통 행위였는지... 정말  모호하다.

하지만 강도 높은 파열이었슴은 분명하다.  당시 집행권자들에겐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겠지만 우리 모두는 그날을 공개해야 한다.  그때 발언되어진 말들을 꼼꼼하게 뜯어보면서 평조합원들의 전략과 전술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되새겨봐야 한다. 연구자들이 수십편의 논문을 통해서 구축한 이론들 종류가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쏟아져 나왔던 것 같다. 그들은 경영참여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소수자를 보호해야 하는 원칙에 대하여... / 만약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면 선정기준에 대하여... / 노자의 협상 본질에 대하여... / 협상의 전술에 대하여... / 선동의 상징성이 안고있는 거짓과 진실의 양면성에 대하여.... / 이미지전술에 대하여... / 협상팀의 구체적 행동지침에 대하여.... / 집회진행에 대하여... / 공권력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하여.... / 그리고 그들 노동과 투쟁에 대하여...  그들은 전략 전술 그 자체였다.

더 이상 그들에게  □예□라는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신 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들에게 사소한 결정까지 맡겨버려야 한다.  최대한 서로 다른 견해와 다양한 정보를 걸러지 말고 공개시키고 유통시키는 것,  소통하고 의논하고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수평적 관계를  실제적으로 복원시키는 것,  그들이 □가르치거나 이끌어 내거나 조직화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무의식적인 고정관념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나는 것... 명령과 지침이란 말이 주저없이 통용되는 위계질서를 파괴하는 것...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토대는 여기서 시작한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정보를 던지고 그 정보를 받아 안는 것으로 커뮤니케이션은 완성되지 않는다. 커뮤니케이션은 단순히 정보의 송신도 수신도 아니고, 정보의 피드백 과는 다른 특별한 교감이고 상호적인 심리작용이며, 끊임없는 질문과 응답, 다양한 표현,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서로 나누는 것이다. 그것은 다수결로 결정되는 합의제와 다르다. 서로 다른 목소리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끊임없는 긴장관계속에서 일어난다. 그런 의사소통 과정은 정보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행위의 선택 가능성을 여러 가지로 열어놓을 것이며, 어떻게 투쟁할 것이냐를 놓고  무궁무진한 전술과 전략을 창출 될 것이다. 평조합원들, 그들의 생생한 화법때문에  정보확산이나 전달력 또한 배가될 것이다.

그들은 앞으로 새로운 매체와 만날 것이다.

의사소통은 정보를 운반하는 미디어 조건이 중요하지만 결코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아무리 새로운 매체가 노동자의 손에 주어진다하더라도 그것이 곧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폐쇄회로는 전복될 것인가...

인터넷이나 사이버, 그곳이 그들의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표현력들로 넘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될지, 통제된 정보, 획일화된 전달사항, 언제나 승리할 것이며 승리했다는 현실감을 상실한  투쟁소식으로 채워지는 또 다른 폐허가 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있다.

국가의 노동통제는 노조의 체제내 포섭으로 유연화 되고 있다. 끊임없이 제도화되는 노조의 사회적 권력이 자본의 파트너가 될것인가 평조합원들의  진정한 대표가 될 것인가 평조합원들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은 그것을  감시 할 것이다.

● 에필로그

정리해고자 이 덕기

그는 90년 입사자이고 98년 정리해고된 활동가이다. 정리해고후 실업자 재취업 교육으로

홈페이지제작교육을  하루 4시간씩 3개월간 받았다. 그는 능숙하게 컴퓨터를 다룰줄 알게되었고 퇴직금을 틀어 자신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했으며 1년이 넘도록 울산을 떠나지 못한채 예전보다는 많아진 시간을 인터넷 정보 사냥으로 게임에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업장 홈페이지나 노동운동 관련 포럼방이나 시유지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혹 진입하더라도 결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느때 보다 10년 노동운동을 되돌아 보며 생각나는 것도 느끼는 것도 기억나는 일도 많다고 한다. 그는 세기말 현장 보고서팀에게 많은 얘기를 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했다. 그래서 직접 쓰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다소 계몽적인 권유도 했다. 그러나 그는 현실에서 부딪히는 안면들과 관계들, 혼란스러움 소통부재의 상실감에 대한 상처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며 접속을 거부했다. 그는 다른 일을 찾아갔다. 장거리 트럭을 운전하는 동생에게서 새로운 일을 배우고 있다. 여전히 컴퓨터는 일상적으로 시간이 나는 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어디에고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결코 현장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털어내고 정리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한다.

접속은  단지 기술적 문제 해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 평조합원의 언어, 지도부의 언어

임 인애 (세기말 현장보고서팀, LAN)

98년 현대자동차 파업공간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의사소통 공간이었다. 그들은 36일간을 온통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끊임없이 토론하고 움직였다. 의사소통 단위도 아주 다양했다. 비대위, 대소위원, 사수대, 문선대, 선거구 별 텐트, 가족대책위, 현장 조직별로 구성된 논의체계, 오가며 부딪히는 사람들끼리의 이야기, 규찰을 서며 나누는 소식 등등이 서로 포개지고 엇갈렸다. 여기에 농성 텐트마다 설치해 놓은 테레비젼에서 나오는 공중파 방송의 파업소식까지 합하면 그들이 정보를 수용하고 전달하고 논의하는 창구는 사람에 따라서는 참으로 다양했다.

이**라는 사람은 사수대이면서 2공장 소속이고 a라는 현장 조직에 있으면서 대의원이었다. 그러면 그는 사수대 간담회나 대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비대위의 일정을 먼저 전달받고, 이것을 자신이 속한 2공장 사람들과 공유해야 하고, 또한 자신이 속한 현장조직과 토론해야 했다. 게다가 시시각각 보도되는 뉴스내용과도 비교하면서 자신의 정보를 점검해야 했다. 그가 자주 얘기하는 소모임이 있다면 또 그 단위와도 뭔가를 논해야 했다.

문선대 강**도 마찬가지다. 그가 대의원이기까지 하다면 그가 정보를 접하는 체계는 엄청 복잡하다. 그리고 그가 관계맺는 상황은 더더욱 그렇다. 가대위 문화 프로그램도 함께 만들어야 하며 텐트 순회집회도 가져야 하고 위원장의 농성장 순회에도 결합해야 하는 등 수없이 많은 단위와 교감할 수밖에 없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에 평균 2번 잡히는 전체 집회에서 총괄되고 비대위 속보라는 유인물을 통해서 배포되었다. 그리고 가대위와 현장조직들은 집행부와는 별도로 유인물을 발행하였다.

이 유인물들은 노조 cug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 굴둑에 올라가 있던 전직 위원장들은 핸드폰으로 현장과 정치권이나 상급단체의 동향과 정보들을 수시로 입수하면서 무전기를 통하여 집회때마다 메시지를 보냈다. 노조 영상패는 그 싸움을 기록하기 위하여 파업내내 촬영을 하였고,  회사 관리자들의 관제데모와 관리자들이 만들어준 파업불참자와 조반장들의 술자리나 도박판을 촬영하여 즉석에서 편집하여 공개했다. 회사의 파업파괴를 위한 음성적인 구도를 적절한 시기에 폭로하는 현장언론의 기동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다. 굴둑에 비디오 카메라를 올려보내  전직 위원장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고공농성 장면을 기록했고, 그것을 노조 앞에서 상영하기도 했다. 독특한 역할을 하는 영상, 성능이 좋은 무전기들, 상용화 된 핸드폰, 컴퓨터 통신, 유인물, 집회... 정말 다양한 매체들이 활용되었다. 이것은 파업에 대한 정보들을 훨씬 빨리 유통시켰다. 그러나 그런 매체들을 통하여 흐르는 정보의 성격은 무엇이었을까? 공적인 영역에서의 의사소통 체계 또한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과연 그속에서 수평적 논의, 자유로운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 졌는가?

협상과 집회, 유인물, 중앙비대위 속보가 올라오는 cug, 문선대, 가족대책위, 식당아줌마들의 행진, 사수대의 움직임, 지도부와 현장조직대표들의 발언, 텐트 조합원들의 난상토론,  본관 프레스 센타 기자들의 보도내용...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언어로 표현되는 이 파업에 대한 정보들이었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 파업공간이 전부 설명되지 않았다. 공식적인 소통체계나 매체 속의 정보는 비공식적인 소통 공간에서 드러나는 표현들과 너무도 달랐다. 보이지 않는 곳의 움직임, 말로 표현되지 않는 무의식, 또다른 몸의 언어, 비공식 접촉, 각 단위의 의견조율과정.. 거대담론의 듬성듬성한 그물망 너머로 빠져나간 조각들이 곳곳에 떠다니고 있었다. 이런 조각들을  퍼즐처럼 끼워 맞춰야만 비로소 이 파업의 질적 특성들이 온전히 드러날 것 같았다.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이렇게 98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7,8월은 참으로 기묘했다. 지리한 장마는 농성 텐트를 온통 축축하고 눅눅하게 휘감았으며 간간히 해가 드러날 때 조차도 습기는 마르지 않았다. 가동을 멈춘 공장의 아스팔트를 가로질러 여름 내내 온몸에 달라붙는 끈적끈적한 무더위.. 정말 숨막히는 날씨였다. 그러나 날씨보다 더욱 숨막히는건 그 공간에 분명히 흐르고 있었으나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서로 다른 생각들이었다. 그것은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그 난해한 대열에 함께 실려가는 우리 세기말 현장보고서팀은 가능한 한 그 숨막히는 다양한 생각의 갈래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추적하고자 했다.  현대자동차 조합원이 아닌 우리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견을 가진 그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꼼꼼하게 주목할려고 했다. 그들은 가끔 표현하기도 했고 봉합하기도 했지만 대개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들을 접어놓고 공식적인 지침을 이탈하지 않았다. 어쩌다가 불쑥 돌출적인 행위들이 있었지만 파업 공간의 지배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쪽으로 스스로를 조정했다.

98년 8월 10일 오전 9시...

1공장에서 관리자들이 기계를 돌리려고 현장으로 들어왔다는 무전이 1지대장에게 날라왔다.

무전기 음향을 곁에서 들은 사수대들은 엉거주춤 1공장쪽으로

가지도 말지도 못하는 상태로 이상한 동작을 하고 있었다.

"여기는 1지대.. 독사 .. 빨리 상황 판단하고.. 지령 내리라.."

지대장이 독사에게 응답인지 독촉인지 무전을 날린 얼마후, 지침이 내려왔는지 말았는지 사수대들은 1공장으로 달려갔고 한바탕 살벌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사수대들은 소리쳤다.

"나가! 맞기 싫으면 나가!"

"안나가면 다 밀어버린다."

"우리는 목숨을 걸었어! 그거 알아, 이 새끼들아?"

"죽기 싫으면 나가면 될거 아니야!"

서로 엉겨붓고 또한 누군가가 서로 말리면서

관리자인지 구사대인지는 공장 밖으로 밀려나고..

"자...사수대 앉읍시다!"  "앉아! 앉아!..."

"명령에 따릅시다. 통제에 좀 따라주세요!"

누군가의 명령에 의해 분을 삭히지 못한 젊은 사수대들은 줄을 맞추어 앉기 시작했다.

지도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솔직하게 입장을 밝혔다.

"사수대는 철수 하십시오! 사수대는 필요에 의해서

오늘 가동하는 라인에 대해서 생산저지투쟁을 하면됩니다.

불필요하게 우리가 폭행을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수대들의 눈빛은 터질 것 같았다.

"우리도 많이 맞았습니다. 밖에서 폭행당한 조합원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폭력하고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 밖에서 맞은 것이 우리가 누구한테 맞은건지 심증은 가는데 물증

은 없고 몽따쥬도 안되고 검찰 의뢰 조사도 안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갖고 여기 빤히 보는데서 관리자들을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기계를 돌리겠다고 들어온 놈들 아닙니까?

확실히 몰아내야 할거 아닙니까?"

"우리 사수대들 사실 격분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현장에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

다. 그래야 2,3,4공장에서도 이런일 안생길꺼 아닙니까?"

그때 또다시 반대편에서 조금 직책이 높은 관리자들이 몰려오고 있었다.

"보십시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저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는데도 저모양인데, 우리 가고나면 어찌될지 무슨짓을 할지

도대체 어떻게 할겁니까?"  "그래도 제발 지도부 통제에 좀 따라주세요!"

"여기서 폭력사태가 생기면 안됩니다. 통제에 따라 주세요."

그러나 사수대들은 통제에 따르지 않고 관리자들과 다시 마주섰다.

"빨리가....여기가 어디라고 삐질삐질 내려오냐" "여기가 사무실이냐?"

"직책이 좇도 아닌것들이 과잉충성 한다고 버티고 있다 맞는거

아무도 책임 못진다."

"빨리 눈에서 사그라져..."  "빨 리가!" "개새끼들.. 현장에서 빨리나가!"

이번에는 관리자도 사수대도 자제를 해서인지 몸싸움은 없었다. 또한번

소강상태로 접어든다. 폭발할수도 접을수도 없는 자신의 몸을 통제하느라

지대장과 사수대의 표정은 온통 일그러진다. 퍼런 불꽃이 튀는 눈동자엔

아주 잠깐 물기까지 베어나왔다. 그래도 어디선가는 한두명 단위로 서로

엉겨붙고, 엉기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말리고...  그것도 잠시, 단호하게 판

이 정리되기 시작했다.  '통제..."  "철수..."  "통제.."  "철수..."

"위원장 지침이다. 빨리 나가라 사수대..."  "사수대! 빨리 나가라..."

이번에는 사수대들이 공장밖으로 밀려났다.

잘려나가는 순간까지 뭔가 참아야하는 이유를 반쯤은 이해하고 반쯤은

납득하지 못한채  사수대들은 막사로 되돌아 갔다.

그렇게 그날 아침 기계는 돌아가지 않았다.

30분 동안의 상황이었다.

이것이 1998년 현대자동차 파업현장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싸움중의 하나이다.

어쨌든 별다른 폭력사태 없이 생산저지투쟁을 한것이다.

이제 열받아서 온몸 던져 싸우고 느낌따라 움직이고 감정대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투쟁이라 하지 않는다.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폭력과 비폭력의 기조를 분리하고,

폭발하는 에너지를 통제할 때, 조합원들의 자연스러운 행동과 표현은 억압되고, 계산된 전술과 일정을 벗어나는 것은 금기 사항이 된다. 궁극적으로 투쟁의 자발성과 창조성은 위축되고 오직 지배적인 전술 하나만 선택될 뿐이다. 전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이미 봉쇄된다.

그날 아침 이 애매한 싸움을 치룬 사수대들 중 일부는 정리해고 되었고

일부는 무급휴직자가 되었고 아주 일부는 지금  일하고 있다.

1998년 8월 11일 2지대 어느 사수대와의 인터뷰에서..

"공식단위의 조합에서 어떠한 폭력도 안된다라는 말을 할 때 아.. 이거는 정말로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폭력이 아니다. 최소한의 먹고사는 먹고 사는 걸 저놈들이 끊어 없앤건데..그없앤것에 대한 대응을 초인적인 사람이라면 몰라, 그렇게 초인답게 정말 냉정하게 냉철하게 대응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평범한 조합원들은 초인적일 수 없고,  뭔가 부처님 같은 아량과 자비를 베풀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먹고사는 구조가 깨지고 내 가정의 균형이 완전 박살났는데, 이런 지경에 나타나는 행동들을 파괴라 하고 폭력이라 노동조합에서 규정짓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우리를 또한번 죽이고 슬프게 만드는 행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발생했던 조반장 책상 다 부수고 불태우고 관리자들 일부 얻어맞고 컴퓨터, 임펙트 작살나고.. 전공장에서 다 일어났쟎아요. 이런 현상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저쪽에서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데, 저는 그것을 학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살...  이 엄청난 학살을 저질러고 나서 이 정도의 대가 밖에 치르지 않았다는 건, 저놈들이 그저 먹은 거예요."

"정리해고 통보서를 받고 3일 정도 지나고 사수대 막사로 결합한 조합원들이 많은데요... 이 막사에 오기까지 사흘, 그 사흘동안 정말 이루 말할수 없는 고민으로 술로 밤을 지새고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렇게 사수대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사수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고통은 잘 다스려지지 않고, 단지 같이 지내는 사

람들에 의해서 제되고 조합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태이지, 마음을 진정하거나 감정을 추스리거나 냉정한 이성을 되찾거나 그런 상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루 아침에 순식간에 자신이 폐품처리 당했는데, 회사가 이미 정리해고를 단행했는데 협상을 통해서 철회시킬거라는 기대도 안가지고 있어요, 모두들!  회사가 협상을 통해 철회시킬거

면 미쳤다고 던집니까... 이런 면에서 지도부와 정리해고 당한 현장조합원들 간의 견해의 차이나 이견의 폭은 크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농성대오가 아무리 크다한들 무장을 하지 않을 경우 진압은 순간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진압은 어차피 당하게 되있는데 지금 비무장 상태의 비폭력 평화투쟁이라는 이 기조를 계속 유지했을 경우 이 농성대오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나.. 단지 한달여 기간 철야농성을 하고 조용히 물러났다, 이거 외에는 남을게 없다는 것이죠. 당한 만큼 보여주자는 거죠. 지금 현장의 정서는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속내예요. 그러나 지도부는 그렇게 한다면 모두가 절단난 상태에서 이후를 기약할 수없다는 생각이고 이후의 노조운동이나 노동운동이 더 어려워 질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극한으로 가는걸 구조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봐요."

"뭔가 자본이 멈춘다, 이윤이 창출되는 구조를 틀어막아 보자.. 그래서 가장 미약한 방법 하나를 제가 이 집행부에 제기했던 적이 있어 요. 우리가 10년 세월 20년 세월 또한 5년 세월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 살았냐.... 우리가 먹고 살아왔던 도구가 있다. 도구... 일해오는 시간 내내 우리 손을 떠나지 않았던 공구 말입니다. 이공구는 제조업에서는 기초입니다. 자본이 돌아가는 가창 기초적 단위라 말입니다. 이거를 싹 다 거두자.그렇게거둔 공구를 저들이 보는 앞에서 불지르자..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 반납하자. 이 공구만 하더라도 한순간에 조달안되는 수급불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모두 수입품에다가 아주 작은 것이

지만 3백만원 4백만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현대자본은 가장 기초적으로 안돌아가게 되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우리의 분노를 1차적으로 확인시켜줄때만이 정리해고에 대한 생각을 좀 선회할까말까 하겠죠. 그래도 강행한다면 또 다른 강도 높은 상황을 만들자는 거예요. 전술의 강도 더 높이자. 그 다음은 프레스다.  저들이 더 이상 정리해고는 할게 못되는구나..라는 지점까지 몰아부치려면 이렇게 가야한다는게 현장에서 내리는 판단이예요. 이 정도가 아니면 우리를 떡주무르듯 갖고 놀다 이미 법제화된 정리해고를 현대자동차에서 무슨수를 쓰서라도 관철시킬거라는 거죠. 진짜 이후를 생각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확실한 싸움을 해야한다는 현장의 생각과 또다른 협상전술과 안정적 투쟁을 통해 차근차근 현장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지도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싸움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을 드러내놓고 충돌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봐야죠... 아마 이후...공권력에 대한 대응에서 좀 분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지도부에 어떤 방법을 제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것을 저들이 보는 앞에서 불지르자.. 아니면 에러를 발생시켜 반납하자. 그러면 공장은 안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의 분노를 1차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자. 그래도 안 되면   전술의 강도 더 높이자. 그 다음은 프레스다. 저들이 더 이상 정리해고란 더 이상 할게 못되는구나.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몰아 부쳐야 한다. 이것이 현장에서 내린 전술이고 판단이예요. 진짜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 끝장내는 싸움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안정적인 협상전술을 통해 현장의 미래를 준비하자 거지요. 이렇게 달라요."

1998년 8월 14일 평조합원 텐트에서...

"지도부가 공장 내려 앉히라면 과감히 박살내겠습니다."

"굳이 잘라내겠다면 좋습니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희망퇴직하고 벌써 떠났지 왜 이 고생하겠습니까...

돈 몇푼 중요할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 인생을 사는데 후회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절대 그냥 갈수는 없다는 겁니다."

1998년 8월 18일 저녁 집회에서...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만든 생산차에 손대지 맙시다. 기계에 손대지 맙시다. 파괴하지 말고 불지르지 맙시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도부는 생명이다. 끝까지 사수하자!"

같이 죽자와 함께 살자... 대책있는 정리해고냐 공권력과의 결전이냐... 끝장을 보겠다는 싸움이냐 내일을 기약하는 끝없는 투쟁이냐.... 여기서 어떤 표현은 정보가 되고 어떤 표현은 누락되었다. 어떤 전술이 채택되고 어떤 전술이 배제되는가를 놓고 공식적인 흐름과 비공식적인 욕망들은 끊임없이 어긋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다. 제 2의 그물망이 또 있었다.

첫 번째 그물망을 빠져나와 떠다니는 조각들마저 정교하게 포착하고 엮어나가는 거대한 시스템... 그것은 8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노사정위원회, 정부 중재단과 국회의원, 노동부 장관까지 불철주야 등장시키는 화려한 스펙타클을 8월 24일 새벽까지 숨가쁘게 연출한다. 그것은 한편의 정치 드라마였다. 8월 20일 밤 9시 50분 김원기 의원과 함께 나타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마저 본관 협상장 취재 카메라 앞에서는 산업평화를 위한 애매한 단역으로 비춰질 뿐이었다. 그 시간 정문앞 규찰을 서고있던 조합원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 때문에 하얀 비닐우의를 들쳐입고 물젖은 쇠파이프를 고쳐잡았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하나의 무대장치에 불과했고 그들이 쌓아놓은 바리케이트, 심지어 공장을 둘러싼 공권력조차 그 드라마를 위한 소도구처럼 보였다. 파업공간은 무대셋트 였다. 그 무대에서 노무현 의원의 활약은 눈부시게 신출귀몰했으며 이기호 장관의 중후한 캐릭터, 정몽규 회장의 당당한 표정은 무수한 조역들 속에서 단연 압도적이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재편되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비대위 협상팀의 캐릭터를 분석한다는 건 아주 난해한 일이었다. 이 이상한 시스템을 빠져나가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아주 구체적이고 촘촘한 그물망이었다.

1998년 8월 20일 한국경제 신문 기사 중에서...

.... 이에 따라 여당중재단은 20일 오전부터 노사대표를 만나는 동시에 노조내 사조직 지도부를 만나 막판 중재를 시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21일 오후 6시. 3지대 사수대 텐트에서...

"결국 받아들일 거면서 왜 30일 넘게 조합원들 잡아놓고 관들어라.. 규찰서라.. 에이 나쁜 놈들...활동가라는 놈들도 다 똑 같아요. 누가 뭐라하던 할거는 하고 터질건 터지야 될거 아니요? 가는데, 어차피 갈껀데... 아무것도 뭐도 없어요. 활동가도 없고... 다 끝난거라... 무식하고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들은 대가리 처박고 시키는대로 해야 된다 이거 아니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판이... "

8월 22일 오전 10시 45분, 본관 프레스 센터 중재단 대표 노무현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측에서 회사측에 제시하는 어떤 선물이 있습니까?"

"그 점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동조합이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과정이 궁금한데요.. "

"그건 저도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노무현의원은 재미있게 웃었다.

곧 맥락이 어긋난 질문과 대답이었다는 걸 서로 눈치 채는 것 같았고

다시 질문이 들어갔다.

" 노조를 설득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짦은 침묵이 흘렀고 중재단 일행 중 누군가가 응수했다.

"그거는 노무현 부총재를 비롯한 우리 중재단 구성원들이 평소에 노동조합하고 맺고 있는  친분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알게 모르게 공식 비공식 접촉을 통해서 그렇게... 어...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라고 ..." 그러자 노무현 의원이 곧 그 답변을 수정하였다.

"정리해고 수용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조류 아닌가.. 그러나 노동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수용해내기 어려웠던 점이고, 또 저항할 수밖에 없는 쟁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찰을 조금 빚어오다가 이제 민주노총의 핵심 사업장이라는 현대자동차에서 정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한국노총이든 민노총이든 어떤 노동조직도 이번 타협을 계기로 노선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질 거냐...

전체 노동계로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총대를 맬 거냐..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말하길 그 총대를 맬거냐하는 것인데, 결국 가장 용기있는 지도자만이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는 것 아니냐... 정리해고를 수용하는 그.. 노조지도자..! 현대자동차 위원장은 가장 용기 있는 지도자만이 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흔히들 노조의 대의를 팔아먹었다, 당신은 양보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것을 정말 정직하고 용기있게 받아들이는 이 결단... 나는 그래서 책임있는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 결단을 우리 중재단이 옆에서 돕고 책임을 분산하고 그 결단의 정당성, 불가피성에 관한 상징적 뒷받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협상의 구체적 부분은 너무 자세하게 물으면 지금으로서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1998년 8월 22일 밤 8시 30분 조합원 텐트에서...

□이번에 내려온 노무현씨라든지 정부 중재단 전부 짜고 치는 화투판이지요, 뭐. 거기에 노동조합이 말려들어갔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파멸로 가는 문을 열지 않았나... 지도부의 생각들 참 겁나네요, 판도라 상자 같이...□

1998년 8월 23일 오후 4시 태화강 집회에서 문성현(현 금속연맹 위원장)의 연설중에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한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 땅에 누가 반정부 집단인지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오고 정당이 오고 정부중재단이 와서  저희 노동조합의 처절하고 애끓는 투쟁에 동조,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재안을 냈습니다."

8월 23일 밤 11시 조합원 텐트에서...

□정리해고 투쟁하면서 정부 중재안을 불렀다는 거는 집행부가 우리를 기만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집행부 의도를 몰랐던 우리도 무지했던 거예요.□

□저그끼리 다 짜고 지랄병하고 저그 마음대로 법제화시키고 도장찍고.□

8월 24일 새벽 2시 10분 조합원 텐트에서....

"어차피 정리해고 수용에 모든 건 끝난 거라...□

"지금 같은 이런 협상할 거 같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지..."

"그래도 기다려 봅시다."

□이미 다 끝났어요.□

□지금 본관에 모인게 대가리 처박고 돌파구를 찾는게 아니라고 봐요.

다 조합원 눈치보는  작전이라 작전... 어떻게 이렇게 조합원들 마음을 몰라..."

□위원장 갈길을 간다했지? 어느 길이 갈 길인지 말 길인지... 해뜨면 다 밝혀질 건데...□

1998년 8월 24일 새벽 2시 47분 노조 협상팀 본관을 나오며...

"아직 타결 안됐습니다. 자... 기자분들 비껴주세요. 아직 타결 안됐습니다."

1998년 8월 24일 새벽 4시 50분 프레스센타, 조성준 의원의 발언중에서...

"조금 있으면 노사당정이 협상타결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오늘이 김대중 대통령 취임 꼭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신노사관계의 시작, 좋은 시작이라 봅니다."

그리고 2시간 후 이기호 장관의 언급처럼 "산고에 산고를 거듭해 탄생한 신노사 관계의 옥동자"를 축하하는 그림이 마지막으로 생중계되면서 98년 현자 파업은 끝이난다.

현대자동차라는 데를 들어와서 처음으로 노동하지 않고 보낸 36일이라는 그 긴 시간 내내 "정리해고 철회없이 한발작도 못나간다"고 외쳐댔던 평조합원이나 가족들은 등장시점을 놓쳐버린 배우들처럼 허탈하게 공장을 빠져나가야 했다.

1998년 8월 24일 정오 파업투쟁의 끝...

정문 경비들은  파업 농성장을 나가는 오토바이 의자덮개를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검문을 당한 조합원들은 정문을 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36일간의 자유통행은 여지없이 끝나버린 것이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배역이란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 처럼... 그렇게 서둘러 농성장을 비워 주었다.

그리고 1년이 흘렀다. 먹고 자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사람들의 표면적인 일상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98년 현대자동차 파업투쟁은 하나의 사건이었고, 무엇보다 공권력의 살상을 막은 아름다운 투쟁으로 마무리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비판하고 있지만,  98년 여름의 퍼즐맞추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주 작은 하나만 예를 든다면,  8월 24일 새벽 2시 35분에서 47분까지 노사정(이기호 장관/정몽규회장/김광식위원장 일행)모두가 순차적으로 협상장을 나오며 불과 3시간 후에 발표할 타결선언을 왜 극구 부인하는 과장된 제스츄어를 보였는지... 3시간 동안 생길 수 있는 어떤 현실적 변수가 염두에 계산되었기에, 막판에 와서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거짓말을 연출했는지... 협상에 임한 노사정 3자가 공통적으로 막아야 했고 두려워 했던 상황은 무엇이고, 그들에게 어디까지 감지되었는지.. 불과 3시간! 노사정 3자가 두려워 했던 예기치 못한 현실적 변수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미 그 시간 농성장은 반쯤 비어있었다. 불의의 사고도 없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꼼꼼이 뜯어보면 협상전술의 핵심이 보인다. 그런 퍼즐 조각들이 98년 현대자동차 파업투쟁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서로 다른 견해, 서로 다른 표현, 서로 다른 언어들은 끝까지 소통되지 않았고, 어떤 전술은 체택되고 어떤 전술은 배제되었다. 어떤 정보는 공개 되었지만 어떤 정보는 통제되었다. 지도부의 언어와 평조합원의 언어는 분명히 양극단을 이루었지만 표현은 자제되었다. 하나의 공간에 두 개의 코드가 있었지만 결코 대립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98년 현대자동차 파업투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모했던 대형 이벤트였다. 지도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던 3개 현장조직은 물론 대소위원, 중간 활동가 평조합원들 까지.. 모두가 위계질서와 운동의 대의라는 명분, 현실적 한계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동의를 하고 암묵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했던 흔적이 곳곳에 드러난다. 어느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지도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던 3개 현장조직은 물론 대소위원, 중간 활동가 평조합원들 까지.. 모두가 위계질서와 운동의 대의라는 명분, 현실적 한계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상한 방식으로 동의를 하고 암묵적인 공조체계를 유지했고 진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결국 소통부재의 현장, 세기말 한국 노동운동의 맨 얼굴이 거기에 있다. 이제 누군가 그 얼굴과 정직하게 마주서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누군가...  그 2중의 그물망으로 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행위와 사고들 또한 끊임없이 추적해야 한다. 그기까지가 98년 현자 파업투쟁의 퍼즐 맞추기가 완료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그것을 희망이라 느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파업공간의 권력관계에서 배제된 행위, 누락된 정보, 결코 드러날 수 없었던 우리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 두얼굴의 파업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의미심장한 물음은 던졌고, 그 물음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투쟁의 핵심인 정리해고 수용여부나 중재안에 대한 협상태도, 파업전술, 싸움기조에 대한 실제적인 결정권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파업이란 긴박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통제권은 무한대로 허용될 것인가? 또한 그것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어떻게 대립하는가? 일사분란한 명령체계에 대한 심리적 강박은 어떻게 해소되어야 하는가? 비대위와 위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대표권은 영역은 어디까지 인가? 협상은 왜 비밀인가? 협상테이블 바깥에서 이루어진 지도부의 비공식 접촉 내용은 왜 공개되지 않는가? 지도부의 언어나 평조합원의 언어가 서로 다를 때,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그것을 통합시켜줄 것인가? 그들의 엇갈린 견해와 표현은 식당에서 일하는 조합원들의 문제로 지금도 여전히 격렬한 갈등을 속에 있다. 세기말 현장은 어떤해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확장된 매체는 이제, 현대자동차 공장 울타리 넘어 우리 모두에게 적극적인 연대를 요구하고 있다.

평조합원의 언어를 이해하는 길은?

― 설득하지말고 느끼는것

홍 은영(세기말 현장보고서팀, LAN)

1. 상징적 슬로건과 거짓말 사이에는

노조의 투쟁에서 채택되는 구호는 언제나 □이번만은 물러설 수 없다□, □목숨을 건 싸움□ 등

극단적인 상징 언어들이 선택된다. 이는 속내야 어쨌든 외부적으로는 □정리해고 철회□라는 선명한 구호를 단호하게 외쳐댄 98년 현대자동차 파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압축된 구호는 더 높은 호응, 강력한 집중, 더 많은 동원력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 속에서 지도부의 조직적인 통제력에 대한 합의와 동의가 이루어진다. 가능한 모든 복잡한 상황들은 구호 뒤에 감춰진다. 그런데 구호와 파업의 실제 경로가 반대되는 순간

평조합원들은 이 상징 언어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반응한다.

□단 한 명도 안 받아들인다 해놓고 우리를 기만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지도부는 정리해고 수용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왔던 거 같아요.

그런데 왜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공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우리를 무시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예요.□

파업공간의 구호가 평조합원에게는 현실이 되고 지도부에겐 상징이었다. 일사분란하게 외쳐지던 슬로건과 구호 이면에 판단과 전략의 차이가 숨어 있다 균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런데 8월 19일 중재를 위해 현대자동차에 온 조성준 의원은 협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기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1기 노사정위 경험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미리  언론보도에 나가면

현장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오해를 빚고  협상 방해요소가 되어 와서,

좀더 기다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 정도로 마칩니다.□

지도부 역시 협상 내용을 집회에서 공개할 때에는 상징과 현실이 애매하게 결합된 수사를 구사했다. 그래서 평조합원들은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TV나 신문 등 제도언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집회에서 발표되는 협상 경과와 혼선을 빚으면서 평조합원들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평조합원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었다.

2. 의외의 표현들...

노동운동 내부에서 이미 시효만료라고 치부되어온 격렬한 싸움, 지도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드러났던 평조합원들의 판단과 전술들은 공식 일정과는 다른 곳에서 흐르고 있었다. 이것은 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한 진정한 전복적 행위, 그 자체로 느껴야만 해독될 수 있는 정보였다.

기존의 소통회로가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려운 지점에서 일어나는 싸움, 기존의 명령체계를 벗어나는 싸움, 이러한 싸움들이 무계획적인 돌발 행위나 개인적인 분풀이인지, 새로운 경험 속에서 파생된 전혀 다른 표현인지... 여기서 우리는 느낌과 설득의 경계에 선다.

□금일(7/16) 회사측은 협상을 거부하고 정리해고 명단을 발표한다. 조합원은 휴가가지 말고 조합으로 모이자.

이제 두려울 게 뭐가 있나! 회사측은 우리를 보고 죽으라 하는데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있나?

니 죽고 내죽고 같이 죽자 이놈들아! 오늘 방송에서 위원장의 눈물을 봤다.

왜 눈물 흘리며 그렇게 해야 하나? 그 눈물은 우리 조합원 전체의 피눈물이리라.

이젠 회사측에 협상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 누가 죽느냐 끝까지 가보자.

조합원동지들! 3일간 휴무 잊어버리고 조합으로 모여 당당히 투쟁하자!

언제 올지 모를 공권력에 굳건히 지도부를 사수하자! 투---쟁----- 끝까지 투쟁하자.

7/16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조합원의 글

가자! 총파업이다. 고용안정 쟁취하러.....

회사측이 드디어 미친 개지랄을 틀고 정리해고 방침을 노동부에 신고했다.

이제 더 무얼 망설이랴. 더 이상 두려울게 없다.

회사 너희 자본가 놈들이 죽나, 우리 노동자가 죽나 한 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붙어보자.

시한파업으론 안된다!

자본가 놈들 정리해고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으로 끈질기게 몰아부치자

가자~~~총파업으로!!! 자본가 놈들 박살내러.....

6/29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위원장님 힘내세요....

누가 뭐래도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회사 이 개XX들

내 짤리면 그냥 안나간다~~~~~~~~~~~~~

공장 확!!! 불질러 버리자.~~~~~~~~~~~~~~

조반장과 사무실 개XX들, 그리고 쥐XX같은 조합원들은 이거 끝나고

......반드시 응분의 대가는 치러야 한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개인적인 친분관계는 접어두자.

이런 놈들 먼저 정리해고 시키자.

씨X놈들 더러운 자본가 회사

위원장님께 힘내라고 꼭 전해 주세요.

투~~~~~쟁~~~~~~~~~~~~~~~~~

7/17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만약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조합의 지침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비폭력 투쟁...그 순간에 날아갑니다.

위원장님 힘드시겠지만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겠습니다.

회사를 완전히 박살내겠습니다.

같이 망하는 거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8/10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방금 연합통신을 읽었다.

안 받으면 무호라니!!!!!!!!!!!

그럼 현자 노조는 대만족해 압가의 웃음이 넘치며 기다린다는 말인가!!!

잠시 후 정몽규씨가 나타나겠군!

그리구 못이기는 척 하면서 받아들이려나?

노무현씨는 달래는 데 정신없겠군

씨X 이거 거꾸로 된거 아냐!!!!!!!

한 명이 해고 되는 것과 천명이 해고 되는 것과의 차이는!!!!!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시큼하고 구역질나고 매스꺼운 테이블을 차고 나와 생동감이 넘치는 밖으로 나오세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도 부담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타협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자는 따로로 있으니까요!!!!!

급한놈이 우물파는 법입니다.

니 결정은 최후에 하는 결정이지 싸워보지도 않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가도 더 좋은 조건이 나옵니다.

재벌이 인심쓰는 듯한 역겨운 그리고 정부의 공인양 떠드는 이 그림은 지금 선택할 것이 아닙니다.

디제이가 공권력 투입하려면 제2의 건국, 대화합, 노사정 다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자 노조님 이정도면 되었다. 싶을 때 다시 한 번 의심하는 그리구 결정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운 놈은 따로 있습니다.

기다리는 지헤도...

기대하겠습니다. 테이블이 부서지도록 차주세요.

8/22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조합원읙 글

졌다. 우린 졌다. 분명히 우린 졌다. 우린 이용만 당했다. 얻은게 없다. 한달 넘게 철야 농성을 해온게 이것이란 말인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결코 힘들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배신감만이 가득차 있다. 노동운동!!!!!!!!!!이제 부터는 끊는다. 가치를 잃어렸다.

위원장!!! 잘 먹고 잘 살아라.~~~~~~~~~~~~~난 공권력에 짓밟혀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믿었는데....이제 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겠다. 정의고 의리고 다~~~~필요없다. 오직 나만을 위하여..... 이글이 내 마지막 글이다. 집행부에 용기도 절망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간다. 안녕!

8/23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답답하다. 가슴이 답답하다....밑에 글 쓰신 분 심정 나와 같다. 300명 정리해고 합의라니... 이 무슨 개풀뜯어 먹고 트림하는 소리란 말인가....한달...긴 시간을 천막 생활을 해가며....집행부는 다 한사람의 정리해고도 허용할 수 없다고 하더니... 이번에 정리해고 합의된 300명은 자동차 조합원이 아님니까?

위원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려고 조합원들에게 집회를 하자고 했습니까? 합의돼서 해고되는 조합원은 무슨 죄입니까? 참 미치겠군요...이래선 안됩니다.. 정말이지 이래서는 안되요...에이 개 X같은 세상...이제 누가 노동조합을 밑고 따르려나.....

....... ..... .... ....

8/23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

3. 침묵과 소음에 귀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집회에서의 열광, 위원장에 대한 연호, 우뢰와 같은 박수, 힘찬 팔 흔들기... 이것은 명확히 지도부가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지도부가 좋아하는 표현이었다. 나는 이 싸움을 하겠다는 표현, 나와 그대는 하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매끄럽지 못한 문제제기, 싸늘한 시선, 얼굴 돌리기, 의기소침, 침묵, 내부로의 침잠, 급기야  집회나 파업에 안나오기... 이러한 것들이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배적인 의사소통 이론에서는 침묵과 소음을- 찡그림과 눈빛, 동작 같은 비언어적 표현들, 웅얼거림들은 비트화되지 않는 소음이다 - 의사소통의 방해요소로 본다. 하지만 오히려 침묵과 소음이 그 의사소통 회로의 성격과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설적인 의사소통 아닐까?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에 나온 선생과 아이의 경우를 잠시 보면,

선생은 앞에 불려나온 어린 학생이 침묵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아마도 그는 그 침묵에 선생에 대한 거부가 들어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게다. 끝까지 그는 "예"라고, 학생이 스스로 자기 행동을 부정하는 말을 하게 몰아댄다. 그 선생은 침묵 속에 담겨있는 거부의 표현을 읽어낸 것이다. 마침내 그는 침묵 속에 담긴 부정을 □예□라는 긍정의 표현으로 변환시킨다. 심지어 임기응변의 거짓말 혹은 강요된 대답일지라도... 침묵을, 그 침묵이 발산하는 위험성을, 침묵의 표현을 수긍의 언어로 거세시키고 순화시켜야 했다. 교실이란 공간 속의 권력관계가 의사소통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볼 수 있다.

말로 하는 것도 표현이고 글로 쓰는 것도 표현이다. 얼굴을 돌리는 것, 인상을 찡그리는 것, 침묵하는 것, 분노하는 눈빛,  거부의 몸짓, 심지어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표현이다. 그런데, 파업공간에서 연단위의 발언, 유인물과 같은 말과 글은 특권화된 표현으로 소통된다. 의식, 무의식적으로 학습받고 교육받은 언어들 외에, 웅얼거림이나 분명하지 않은 말들은 철저하게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며 명확하지 않기에 끊어져버리고 삭제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거부의 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을 땐 더욱 그러하다. 얼굴돌리기, 집회 안나가기, 위원장 앞에서 무표정하기, 지도부의 지침을 벗어나는 행동 등은 거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르게 해석□당하고□ 있었다. 집회에 안나오는 조합원은 수동적인 대중으로, 지도부의 의사에 잘 따르지 않는 행동은 단결을 해치는 행동으로, 공장 내에서 관리자와의 육체적인 충돌은 개인적인 분노를 난발하는 우발적인 폭행으로 해석당하고 있었다. 이런 표현방식들, 비언어적 표현들, 그 몸의 언어들은 무시되거나 왜곡된다. 혹시 고려되더라도 소극적이라 치부되었다.

분할선은 발언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 혹은 표현하는 것과 표현하지 않는 것 사이에 있었던 게 아니다. 누구나 표현하고자 한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한다. 존재는 그 자체 표현으로 충만하다. 예를 들어보면, 말로 '그건 아니야'라고 표현되어야 할 어떤 느낌이 말이 안되겠다 싶을 때에는 싸늘하게 얼굴을 돌리는 침묵으로 혹은 격한 순간에는 싸움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그것은 소통 회로에 진입을 금지당한다.

어떤 표현이 소통되는가?에는 분명히 권력이 작동한다. 권력은 느낌보다 규범화된 명백한 기호를 선호한다. 그러나 평조합원들의 표현은 정리된 언어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말없는 몸의 언어, 타들어가는 담배를 바라보는 표정과 눈빛, 아이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시선으로 묻어나오는 신체의 언어는 느끼지도 경청되지도 않는다. 몸의 언어를 느끼지 못하는 권력의 소통행위는 진정한 우려와 촉구, 비판의 목소리,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걸러지지 않은 의사 개진 등을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분열 행위로 규정한다. 표현은 유예되고 공적인 공간에서 밀려나온 의견들은 술자리나 사석 등에서만 맴돈다.

이런 낮은 목소리, 때로는 열에 들떠서 때로는 강렬하게 자신을 분출하고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평조합원들의 욕망은 어떤 경우에라도 억압되거나 배제되어선 안 된다. 그것은 파업대오에 대한 균열이 아니라 평조합원들의 독특한 방식, 은밀한 표현이다. 그 속에 감추어진 의미와 느낌을 읽을 수 있을 때 폐쇄되었던 소통회로는 다시 열려 복원될 수 있다.

노동, 그리고 지구화 21세기의 화두는?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위한 대화

Peter Waterman (Retired from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피터 워터만은 이메일을 통해 이미 잡혀 있는 다른 일정 때문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평조합원 전략□ 워크샵에 참가할 수 없다는 걸 아쉬워하면서 아래 첨부된 원고를 보냈다. 그는 자신이 주로 국제적인 수준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문제의식은 많은 부분 세기말 현장 보고서팀과 일치한다면서 이 글에 대한 다양한 코멘트와 세기말 현장 보고서팀 워크샵의 내용들을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통의 문제의식에 대해 이후에도 온 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토론이 오갈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발췌, 번역한 워터만의 원고를 첨부해 모두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고자 한다.

나는 1960년대에 나온 Philip Roth의 수치스러운 소설 Portnoy's complaint를 회고한다. 200페이지에 달하는 즐거운 이야기 뒤에 나오는 괴로운 성적 고백은 우리가 정신과 의사의 방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준다.

국제적이고 3개 국어로 진행되는 전자 회의는 ILO의 국제 노동 연구소(IILS)가 운영하는 것으로 동일 주제에 대한 4년 짜리 연구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려고 만들어진 것이다. COL21은 ILO와 국제자유노련이 공동 후원하는 회의이다.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1999년 9월 중순에 출범했지만, 그 회의 사이트는 1998년부터 등록된 기고문 리스트를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가입 등록을 했던 1999년 8월 중순에, 그 사이트에는 1998년 12월 회의가 보고되어 있었고, 또한 3명의 참가자의 기고문도 출판되었다. 거기에선 또한 논문의 핵심 분야를 다룬 글인 □Background Document'도 출판했었다.

- 고용과 노조 조합원의 변화 양상

- 노자 관계의 변화, 노조의 공적인 지위

- 불리한 경제 환경의 영향

- 경제의 국제화에 의해 일국 내 노조들에게 부과된 위협/도전

이 회의는 노동조합과 노동 연구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공개적이고 어떠한 종류의 대화도 용인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래서 2명의 오프닝 연사들 - ILO의 회장인 Juan Somavia와 국제자유노련의 사무관인 Bill Jordan - 에게 질문에 응답할 기회가 주어졌다. 초청 연사들은 정기적으로 위의 기록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자 역할을 하도록 초대될 것이다. 좀더 상세히 기술하자면, 주제는 이렇게 확장된다.

- 고용과 발전

- 법과 노조

- 지구화에 대한 반응들

- 노조와 구조조정

- 단체 교섭과 사회적인 대화

- 비공식 부문과 주변화된 노동자들

- 사회적 보호

- 신규 채용과 조직화

- 정치 전략(정당과 비정부기구들과 맺는 관계)

- 여성

- 어린이

- 청년

-노조 구조 및 임무

이 행사는 적어도 국제적 노동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웹 상에서 매우 두드러졌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국제적 노동 운동의 일부분으로서 정통성까지도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나의 관심은 그 시작이 외관상으로 나타나는 이 행사의 이데올로기적·제도적 혹은 심지어 전자적 파라미터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이데올로기적 파라미터: 어떤 것이 질문되어야 할 것인지 가정한다면?

여기서 나는 1999년 COL21 사이트에 올려진 첫 3개의 □비상호적인□ 논문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 논문들은 ILO 논문들이 아닌데도 분명히 ILO가 초대하고 올린 것들이었다. 그 논문들은 적어도 계획된 행사의 한계와 초기 이데올로기의 범위를 제시한다는 이유로 채택되었을 것이다.

1. Henk Thomas(1999, 발전 연구소 소속으로 노동 연구를 하는 네덜란드의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교수)의 COL21 논문에서 나온 두 가지 인용문은 자본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발전을 무비판적으로 가정할 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국가간 위계를 어디에서든 여성들이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는 - 즉, 남자 상급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조합들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분석을 보여준다.

□서유럽 나라에서는 ... 노동운동이 보다 폭넓은 사회적 의제가 되는 이슈들을 제기하는 역할에서 고도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획득해 왔다. 그 하나는 지구적 경쟁력이 노동시장의 주된 특징과 더불어 서유럽 경제 구조의 재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을 때, 80년대에 임금 억제 요구처럼, 경제 재구조화에서 노동운동이 담당하는 역할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자동차 산업의 재구성이라는 예에서 보이듯이 기업 재구성에서 노동조합이 담당해온 뚜렷한 역할은 노조의 힘과 잠재성을 보여준다. ...□

□특별한 정책 이슈가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아직 조직화된 노동의 힘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을 □development co-operation'을 형성하게끔 한다. □development co-operation□ - 쌍무적이든 다각적이든- 은 때때로 노동조합운동에 후한 기부금을 제공했다. 예컨대 특별 보조금이 □기부자□인 노동조합에 제공되어 □수혜자□인 노동조직들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한 자금은 일국 내에서 모아질 수 있고 그리하여 강력한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ILO나 국제자유노련의 각 지역 본부를 통해 자금을 다각적으로 모으는데 강한 선호도를 가진 덴마크와 같은 경우들이 최근 기부 관련 영역에서 일익을 하고 있다.□

나는 서구 사회 노조의 정통성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없어져 버린 미국 자동차 노조의 회사-노조 친목 모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요점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무비판적으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어떤 심층에 깔려있는 제도적 틀, 선진국과 개발 도상국에서의 노동 조합들의 □발전적□ 기능, 전자(노조)가 후자(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후원자/전도사/중개자로서 행위해야 한다는 것. 여기서 □발전□은 어디에서든지 자본주의의 발전을 의미한다. 게다가 네덜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 있는 가장 발전된 노조/가장 발전된 자본주의라는 관계, 그리고 개발 도상국에 대한 확장된 국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더불어, 발전된 자본주의가  발달된 노조를 의미한다는 가정이 있다. 특히 지구화에 따라 우리가 일등이 꼴찌가 될 수 있고 꼴찌는 일등이 될 수 있는 격돌하는 하나의 세계에 살고있다는 관념은 Thomas에게 낯선 개념인 것 같다. 즉, 이 논문의 초반부에는 의문시화되어져 왔고 문제시되어져 왔던 모든 것들이 들어 있다. 또한 그 분석은 위기감이 결여하고 있고, 학술적이거나 이론적인 관심, 사회적 가치보다는 정책이나 □development co-operation', 특히 ILO와 국제자유노련을 위한 정책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을 동기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글은 국제적 노동의 위기가 그들을 위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위기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기구들에게는 하등의 가치가 없을 것 같다. 혹은 Thomas와 달리 지구화의 실재를 인정하거나 적어도 지구화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등의 가치가 없을 것 같다.

Robert Taylor는 런던의 □Financial Times'의 노동전문가이다. 그의 기고문(1999)은 비슷한 분야를 다루는 Breitenfellner와 Ramsay의 기사와 일맥상통한다. 그의 기고문 역시 삼자협조주의를 가정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예 토론거리조차 되지 못한다. 세계에 대한 삼자협조주의적 관점에 따라 그는 노조에 세계적인 자본주의를 적응시키는 것만큼 세계적인 자본주의에 노조를 적응시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기구들은 이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명백하게 노동조합은 그들의 접근 방법이 성공적인 시장경제의 창조와 양립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노조의 권리는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지만 또한 산업에도 이익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는 노동조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협조적 통치를 통해서 노조들을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시키고 있다.

노조는 점차 지구화되는 새로운 세계에 거의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만약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근본적인 변신을 꾀해야 한다. ...

성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조들이 국제적인 수준에서 비정부기구들과 연계를 맺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변화하는 세계속의 국가에 대한 1997년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노조가 특정 작업장이나 산업의 범위를 넘어서 환경, 공동체, 여성 집단들과 더불어 더 넓은 시민사회를 포괄하길 주문하는 정책을 요청했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더 활발하고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회적 시민의식의 부활을 돕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통합하여 공통의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것은 권리와 서비스의 일차 제공자에서 간접적이고 자율적인 시민 연합들을 고무하는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자로 역할이 변화된 국가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세계은행이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빨리 자신의 주도권에 복무하도록 채택하고 적용시키는지를 발견하고 나 자신도 다소 놀라웠다. 더 놀라운 것은 최근 수십년 동안 스스로를 자본, 국가, 기술관료주의, 가부장제와 동일시해온 운동들 간의 사회적 제휴를 정당화하는 국가 조직 그리고 국가간 조직에 테일러가 의존해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Richard Hyman(1999b)는 산업 관계를 연구하는 교수이고, 노동에 관한 맑스주의 이론가로서 유명하다. 그의 준거점은 □산업 평화□, □발전□, 혹은 □삼자협조주의□라기보다는 분명히 노동운동이다. 다양한 지구적 위기들에 직면하여, 그는 노동운동 자체 내에서 해결점을 찾거나 노동운동 주위에서 해결점을 찾는다. 그의 중심 주장은 사상을 둘러싼 새로운 전투를 시작하는데 있어서 노동 진영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는 안전, 기회, 민주주의, 공동체, 그리고 연대를 지향하는 새로운 노동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이것은 더 현대적이고 급진적인 국제 노조 활동가들에게 어필하는 사려깊고 자극적인 제안이다. 무엇보다도 그 제안은 현재 혹은 미래의 노조 활동을 다시 그것의 뿌리로 연결시키고 더 폭넓은 사회적, 국제적 역사에 재연결되게 한다.

□□영원한 연대□는 노조의 가장 기본적인 슬로건 중 하나다. 연대는 이중적인 뜻을 가진다. 즉, 조합원들이 서로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좀더 강한 자들이 좀더 약한 자들을 지지하는 것. 좀더 폭넓고 도덕적인 집단 행동의 기반들은 많은 나라에서 침식되어 왔다. 연대가 존속되려면, 그것은 새로이 창출되어야 한다. 동시대 속에 있는 노동과 노동시장 상황의 다양성은 전통적이고 표준화된 노동조합 의제가 실제적으로 유용할 수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없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기계적 연대라는 형태로부터 새로운 유기적 연대로 이행해야 한다. ... 그러한 모델을 창조하려 하는 모든 기획은 개별 노조의 지부 사이에, 일국 노동 운동 내에 있는 노조들 사이에, 각국 노동자들 사이에 있는 상황과 관심들의 차이들을 인식하고 존중해야 한다. 다양한 관심들의 제휴와 통합은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을 요구하는 복잡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진정한 연대는 다수결 투표에 의해서도 행정적 명령에 의해서도 부과될 수 없다. 연대의 성취는 노동조합이 확신을 다시 찾고 조합원들과 시민사회 구성원들 모두를 □정의의 검□으로서의 사명을 가지도록 설득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

나는 Hyman의 전략이 노동운동을 비자본주의적, 반자본주의적, 탈자본주의적 전제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것들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다. 또한 국가들 사이의, 노조들 사이의, 노동자들 사이의 □끊임없는 협상의 과정□이 ILO가 개최하고 ILO 및 국제자유노련이 후원하는 포럼에서 과연 실행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제도적 파라미터: 구조의 이데올로기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이론적·이데올로기적·분석적·전략적인 발언 밑에, 안에, 그리고 주변에 있는 권력관계에 점점더 민감하다. □21세기 조직화된 노동 회의□(COL 21)는 ILO가 주최하고 ILO의 회장과 국제자유노련의 사무관이 후원하고 있는데, 이는 ILO의 연구소 프로젝트에 기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토론은 ILO에 의해 모니터되고 있고 모든 부분이나 일부분이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의 과정의 일부로서 간주되어야 하고 따라서 분석과 도전에 개방되어야 한다. 구조가 그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담지한다는 개념은 Jeff Harrod에 의한 ILO 비판에서부터 나온다.

ILO와 국제자유노련은 모두 오늘날 일종의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미 제시된 것처럼 이는 자본주의 내에서의 혁명의 결과이다. ILO와 국제자유노련은 자본주의 발전의 일국적/산업적/식민주의적 단계의 산물이다. 양자는 모두 대규모 일국(혹은 국제적) 사회 운동들, 갈등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온 세계전쟁의 산물이다. ILO와 국제자유노련의 선조인 IFTU는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사회 갈등에서 출현했다. 그들은 조합화된 노동자, 자본, 국가 사이의 놀랄만큼 오래 지속되고 튼튼한 국제적 계약을 나타낸다. 그들은 또한 공동으로 공산주의 인터내셔널과 혁명주의에 대해 세계주의적이고 개량주의적인 대안을 제공해 온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 국제자유노련은 마찬가지로 동부 권위적인 동구 공산주의자와 자유주의적 서구 자본주의자들 간의 냉전으로 이어진 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국제자유노련과 ILO는 모두 그것의 구성요소들이 민족-국가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의된다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정의되는 국민-국가의 구성요소라는 의미에서 문자 그대로 국가 간(inter-national) 조직이다.

이 기구들은 공동으로 이자 협조주의적이거나 삼자 협조주의적인 노동관계에 관한 자유주의적이고 사회민주주의적인 기획을 표현해 왔다. 19세기의 노자간 □사회 문제□가 20세기에는 중립적인 중재자로 간주되는 국가와 더불어 □사회적인 타협□이 되었다. 1945년 이래로 ILO와 국제자유노련은 관심의 초점을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자본주의 핵심에서 사회적으로 불안정한 자본주의 주변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들의 기본 담론의 초점은 □산업 평화□에서 □발전□으로 옮겼다.

위의 모든점을 고려할 때, Bill Juan과 Juan Somavia(1995년 사회정상회담의 의장)은 그들의 조직을 노동자를 대표하고 토의하며 타협하고 21세기를 위한 규범을 정립하는 중심적 국제기구로 회복하는데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는 게 합당할 것이다. ILO가 경쟁적이고 갈등하는 자본들과 국가들의 법 상위에 있는 국제법에 기여를 하고있는 한, 그들은 이의 유지·확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Held는 심지어 ILO를 그 삼자협조주의적 구조와 더불어 시민 사회에 개방되어 있는 UN 기구들의 개혁된 체제에 대한 일종의 모델로 보기까지 한다. 우선, 나는 자신의 구성원을 대신하여 결정을 할 수 있거나 또는 구성원에게 □최선의 실행□ 기준을 부가할 수 있는 자본의 실질적 대표자들이 참가할 의사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더욱이 나는 노동자들이 자본가/경영자들을 어떤 종류든 국가 간 기구로 조직화하는 것에 찬성해야 하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가장 급진-민주주의적인 지구적 운동들은 그러한 것들 안에서 자본이 행사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ILO의 현재의 위기 나는 현재 ILO에 대한 전문가라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상호기구의 개발과 더욱 중앙집중적이고 적절한 신자유적이고 세계화된 자본주의로 개발에 의해 ILO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하고 있다. 또한 ILO자신과 그의 지원자들의 관심사로써 ILO가 자신을 옹호하고 신자유주의,세계화, 세계은행, 그리고 세계무역기구와 적응해가야만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Breitenqellnev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ILO는 그것이 삼자협력체라는 점에서 유일하며. .미래의 □지구적 협력□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한다. 만약 ILO가 강화된다면 세계경제조직에 있어서 WTO,IMF와 나란히 위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제노련(1996)과 방어적이고 외교적인 투로 ILO 이사회에 전한 바와 같이 ILO는 반드시 □...ILO의 절차들이나 구조를 수정하기 위한 어떤 조치든지 조직의 제정된 위임권 및 그 목표를 발전시킬 목적에 철저히 부합해서 취한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 [ILO는 반드시] 사회 정의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특히 IMF, 세계 은행, UNDP(UN DEVELOPMENT PROGRAM), WTO와의 균형 잡히고 강화된 협력을 통해서 국제적인 경제·사회 정책 결정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증진시켜야 한다.□

ILO의 문제는 주요 기업, 자본가 권력, 그리고 이 행렬에 관련 다른 당사자들이 ILO와 오랜 노동자 권리 및 절차들을 □자유 무역□의 장애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통적 자유주의 기구들 혹은 사회-민주주의적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ILO도 이러한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자유 무역의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는 점이다. ILO가 이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주된 방법의 하나는 새로운 □기본원칙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ILO 1998)을 통해서 각국 정부들이 전통적 기준을 허용하되, 실제로는 그것들을 비준하거나 적용하진 않게 한 것이다. 앞서 언급된 운동 단체인 □개방 세계 회의□(Open World Conference)는 수백 노동 운동의 서명을 받아 WTO 1999 회의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서술했다.

1998년 6월, □국제 노동 기준을 보증하기 위한 덜 규제적인 틀□을 창출하라는 WTO와 IMF의 압력하에 ILO는 새로운 □노동에 관한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서 장려된 원칙과 권리는 7개의 현존 ILO 협약과 일치한다. 1999년 6월 20일, 독일 쾰른에서 열린 G8 정상 회의는 이 새로운 ILO 선언의 □효과적인 실행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 서명자들은 명확히 단언한다. 이 ILO □노동에 관한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이 전세계의 노동 인구에게 가치있는 것이 되려면, 이에 상응하는 7개의 ILO 협약은 시애틀에서 열린 WTO 정상 회의에 참가하는 모든 정부에 의해 비준되고 실행되고 완전히 의무화되어야 한다!(OWC 1999a)

국가 연합 기구로서 ILO는 자신이 마련한 기준을 부과할 수 있던 적이 한번도 없었다. 수사학이 언제나 실행보다 중요했다. 이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에 기반하려는 운동이나 조직에서는 별로 나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ILO에 의해 창출된 이미지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ILO는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권력을 더욱 감소시킴으로써, 그리고 수사을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나는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른다. 첫째는 양보 혹은 유화 정책이 근본주의에 맞서 채택할 수 있는 현명한 태도냐는 것이다. 노동과 민주주의의 역사 전체는 정반대가 사실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질문은 ILO가 국제 노동자 권리 기구이기보다는 국제 금융 내지 경제 개발 기구로서 자리잡으려 애쓸 필요가 있기나 하냐는 것이다. 감히 이 질문에 답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ILO는 21세기의 지구화 속에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회 세력에 비추어 단지 방어나 개혁이 아니라 재창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 같다.

현재 국제자유노련이 처한 위기. 국제자유노련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기구는 신자유주의의 공격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공산주의 붕괴 자체에 의해 무력화되어 왔던 것 같다. 창설 이래로 국제자유노련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과 종종 깨지기 쉬운 결합력은 대개 그것의 적의 적이 되는 것에 의존해 왔다. 자신의 악의 제국을 잃어버리자, 국제자유노련에게는 극히 강력하고 공격적이며 교묘해져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삼자 경기에서 경쟁하는데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이는 적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국제 사면 위원회의 족적을 보면, 국제자유노련이 자본주의 중심국인 미국(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수사는 최고로 구사하면서도 ILO 기준은 국내·국제적으로 최소한으로 실행하는 국가)을 날카롭게 비판할 수 있음을 증명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 기구는 15 페이지에 걸친 상세한 성명서에서 이렇게 선언한다.

미국은 7개의 핵심 노동 기준 중 단지 하나만을 비준했을 뿐인데, 유엔의 국제 노동 기구(ILO)의 의해 상술된 바에 따르면 이 기준은 노동조합 결성권, 교섭권, 차별과 어린이 노동 금지를 포함한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비준 기록 중 하나다...

하지만 국제자유노련은 국제적 노동진영의 운동과 이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여론에 호소하는 데는 전혀 혹은 거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들을 가시적이고 효과적인 행동으로 동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사실 나는 국제적 노동진영 네트워크인 □하나의 세계 회의□(One World Conference)를 통해서야 겨우 이 문서를 알게 되었다. 하지만 지구화에 있어서 국제자유노련은 자신이 포위되어 있음을 지속적으로 깨달아 왔다. 그 기구가 다자간 투자 협정에서 사회적인 조항을 제안하거나 협상하고 있는 동안, 사회 운동과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는 다자간 투자 협정에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대립을 이용해서) 그것을 파괴했다. 그리고 국제자유노련이 기존 국제 금융 기구들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동안, 다른 이들은 좀더 적합하고 민주적인 대안 기구로 기존 기구들을 넘어설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Held 1998)

그리하여 우리는 내가 □국제 노동진영과 노동자 국제주의의 절합 원칙□이라 부르고 싶은 것에 관한 주요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단지 조합 이데올로기(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여성, 임시직 노동자, 자영업자를 포함하는) 노동자 일반과 임금 노동자 모두에 대한 제한적이고 가변적이며 심지어 쇠퇴하고 있는 조합의 대표성 문제만도 아니다. 이는 또한 심지어 유의미한 대의제-민주주의적 조직들일지라도 그것들이 지구화되고 네크워크화된 자본주의와 노동운동에 적절한지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앞서 여러 번 제시했던 대로, 오늘날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으로) 운동에 적절한 형태는 네트워크, 합동 혹은 연합이다. 이러한 형태야말로 Enzensburger(1976)가 전자 매체에 대해 얘기했던 것처럼 □무용수처럼 자유롭고 축구 선수처럼 빈틈없고 게릴라처럼 신출귀몰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전세계 수백만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점점 더 지구화되고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자본주의에 대항한 유일한 방어기구인 대의제-민주주의적인 조직을 거부한다는 것은 미친 짓처럼 보일 것이다.

아마 해답은 바로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과 노동운동을, 국제적 노동진영과 노동자 국제주의를 구별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전자는 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으로, 후자는 네트워크에 의해 나아가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후에 언급될 노동과 지구화에 대한 다양한 회의를 검토해 보면, 이는 경험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을 지도 모른다. 노동자를 대표하는 전통적인 국제 기구에 있어서, 이는 세 가지 단계를 함축할 것이다.

1. 그들이 노동자의 유일하거나 혹은 특권화된 대표자라는 관념을 버리는 것. 결국 이는 지나간 일국적인 산업자본주의 시기에 관련된 것이기에 하나의 감옥이기도 한 특권이다.

2. 네크워크와 네트워킹을 운동과 혁신의 원천으로 인정하는 것. 이는 노동자와 노동 관련 네트워크 혹은 비정부기구들(NGOs)이 ILO의 포럼을 포함하여 그들의 포럼에 참가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3. 새로운 국제주의는 우선 전자 매체를 기본 수단으로 하고 지구적 연대 문화를 중심 가치로 하는 의사소통 국제주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러한 재창조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은 내 생각에는 이전에 검토된 자료에 암시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 나머지는 네트워크들에 의해 진전되고 있거나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 내부와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재-창조의 원천을 - 혹은 적어도 주된 원천을 - 제공하는 것처럼, 제도화된 국제적 노동진영 또한 ILO에 재-창조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고 제공해야 한다. 국제적 노동진영은 확실히 ILO를 방어 요새로 간주하기보다는 자본과 국가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시장과 국가의 이데올로기적·제도적 헤게모니에 대항한 영속적인 투쟁의 장소로 이해되는) 지구적 시민 사회를 다룰 수 있는 공적인 기반으로 간주해야 한다. 나는 관련된 모든 노동자의 불만의 표현들(여성의 표현, 환경적인 것, 중소기업 관련, 농업적인 것 등등)을 포함해야 할 필요성을 이미 제시했다. 염두에 두고 있는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의 유엔 회의와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그러한 모델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의사소통의 파라미터: 파라미터들은 없다?

1999년 8월 한 주 정도 COL21에 참가한 경험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숫자에 있어서도 그랬고(등록 462, 거의 100에 달하는 소개/기고) 응답자들의 관심과 배경에 있어서도 그랬다. 나는 그 응답이 미국, 영국, 학계, 통상적인 온 라인 사용자 - 젋고 백인 남성이며 전문직 종사자이고 북구인 - 들에게 강하게 왜곡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8월 말에 4일간 뿌려진 48개의 기고문에 기반하여 재빨리 인상주의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드러난다. 즉, 43개는 자본주의 핵심국가, 주로는 영어 사용국, 대개는 북미에서 나왔고, 44개는 남성들이 쓴 것이며, 25개는 조합 활동가들이나 조합의 유급자들에게서 25개는 학계에서 나온 것이었다(마지막 둘은 종종 겹치는 카테고리이다). 12개는 전문 노동 NGOs에서 온 것이며, 16개는 집단 교섭에 주안점을 둔 것처럼 보였고, 26개는 국제적 노동 관련 이슈에 대한 것이었다. 연령과 민족 분포에 대해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참여를 정확히 주된 인물들에 국한된 것이라고 격하시키기는 쉬울 것이다. 그러나 나는 차라리 그 행사의 근본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그것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성격에 주목하고 싶다. 그것은 지구화라는 조건 하의 노동의 미래에 관심을 가지는, 학문적으로 자격이 있고/학계에 고용되어 있고 조합 지향적인/조합과 연결되어 있는 참가자들의 숫자 때문이다. 더구나 여성들, 자본주의 주변국에서 온 사람들, 영어 사용자가 아닌 사람들의 근소한 참여가 이야기의 끝은 아니다.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토론이고, 더 나아가선 대화일 것이다. 우리는 (지구화가 앵글로 색슨 유형의 노동 관계 그리고 그것들의 유럽 혹은 국제적 투영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백인, 북구 출신, 영어 사용자, 친-노동 성향의 무수한 학계 인사들로 결론을 낼 수도 있지만, 독자들이 특정 기고문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기고문의 대표성이 아니라 그것의 적절함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어느 한 날에 온 편지들 중에서 지구화 시대의 노동에 대한 대화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메시지를 발췌해 보고자 한다.

날짜: 1999년 8월 19일 (화) 10:09:46 + 0200

제목: 샌프란시스코에서 보내는 안부 인사

미시지: 1번

제 이름은 메데아 벤자민이고 인권에 대한 기업의 책임 집단,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의장입니다. 저는 미국 초국적 기업과 그들의 해외 노동 관행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글로벌 익스체인지는 아시아에서 나이키가 행한 노동 학대에 대항한 운동의 선봉에 서온 집단 중 하나였고, 지금은 의류 기업인 GAP에 대항한 운동을 수행하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공장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을 지불하고 공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를 허용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최근에 중국에 있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의 권리에 관한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의류/신발 혹은 장난감 산업에서 노동자 권리에 관해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데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날짜: 1999년 8월 19일 (화) 10:31:57

제목: 소개

메시지: 5번

벤쿠버에서 안부인사 보냅니다. 제 이름은 리투 마힐입니다. 저는 제 부모님이 처음으로 캐나다 농업 노동자 조합을 조직한 때인 5살 때 조합 조직책이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 중 하나는 농장에서 딸기를 따고 농업 노동자인 척 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이래로 그 운동에 몰두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캠퍼스에 있는 대학원생회의 지부로서 우리 대학 TA들을 CUPE Local 4163으로 조직하는 것을 돕기도 했습니다. 요새는 빅토리아 대학에서 공공행정에 대한 법학 및 석사 학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위를 두 개 받기로 한 주된 동기는 노동 관계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운 좋게도 전 요새 오로지 노동 조합 쪽에 선 노동법만을 실행하는 벤쿠버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위를 끝내길 바라고 있어서 법학 공부와 조직화된 노동에 대한 제 관심을 결합시킬 수 있는 논문/프로젝트 주제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흥미있는 토론을 기대하며.

날짜: 1999년 8월 19일 (화) 10:58:32

제목: 답변: 소개

메시지: 13번

모든 참석자들에게 인사 보냅니다. 저는 강영신입니다. 전 한국 서울에 있는 중앙대 사회학 교수이며, 개발 도상국 및 선진국의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에 대한 비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정치적 이행과 경제적 지구화가 이루어지는 동안 변천하고 있는 노동자 정치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성과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 사회학, 정치 사회학, 계급 분석을 가르칩니다. 정의와 평등을 위한 노동자 투쟁에 핵심이 될 □조직화된 노동 21□에 대한 전자 회의에 참가할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의 경험과 연구를 나눕시다.

IILS가 이 기고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이 포럼은 결국 IILS 자신과 ILO, 국제자유노련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처음 참여자들이 이 단체들이 보여주는 모습보다 잠재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보인다면, 전자 포럼의 파라미터들은 학술적인 혹은 노동조합의 회의나 출판물보다 훨씬 침투력이 강할 것이다.

나는 메일링 리스트에 의해 전파되는 E-mail을 통해 진행되는 그와 같이 개방적인 전자회의가 과 통신 자료실에 올려놓아 온라인으로 접근가능한 기고문들과 더불어 국제노동관계보다는 국제 노동운동 지향적인 어떤 것을 창조하기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시키지 않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왔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유명한 □우편 열차□의 전자적 등가물 속에 병렬적인 혹은 결과적인 사이트/회의를 창조할 가능성이다. 어떤 독자들이 떠올리는 것처럼, 레닌은 독일의 군사-산업-정치적 엘리트가 제공하는 이점을 이용하여 세계 1차대전 중에 스위스에서 러시아로 돌아갔다. 최근에 같은 방침이 서독의 오디오-비디오 매체를 사용하는 독일 반체제의사에 의해 동독의 검열을 뚫고 진의를 파악하는데 사용되었다. 사이버공간은 다른 매체보다 필연적으로 더 민주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어떤 국제노동진영 메일링 리스트나 사이트에서는 벌써 COL21의 존재를 알리고 그것에 대해 호평을 하거나 혹은 그들의 방문객에게 거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컨대 보다 더 운동에 초점을 둔 회의를 고무하기 위해 기고자/기고문들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국제노동운동을 지향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에 관해서다. 아마도 참가자들을 병렬적인/더 최근의 사이트나 회의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COL21에 기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신만의 관심있는 e-mail주소의 데이타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보다 야심차게 현재 주변화되거나 배제된 사람들을 참여시킬 방법을 찾기 위한 데이타베이스까지도.

여기서 내 성찰의 기초는 국제적인 노동조합 웹사이트들과 자율적인 국제노동진영의 웹사이트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모종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관례적으로 전자적인 형태의 노동조합 게시판이거나 잡지이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토론을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그 영역들을 대중으로부터 격리키는 걸지도 모른다. 그들은 컴퓨터 네트웍과 같은 피드백은 제공하지 않고 마치 라디오 송신기처럼 다중에게 방송하려고 한다. 자율적인 웹사이트란 전문적인 노동 그룹이나 혹은 개인에 의해 운영되며, 직접적인 연대, 참여, 피드백을 고무하려는 웹사이트나 리스트를 의미한다. 어떤 사이트들은 잘 자리를 잡았다. (비록 자기중심적인 근본사회주의자들은 인터넷을 신이 준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마침내 그들의 유아론을 세계적인 규모로 실천하더라도) 대부분이 그 형태와 내용에서 편파적이지도 분파적이지도 않다. 비록 그 주제가 즉각적이고 극적인 문제나 캠페인에 경도되더라도 그 메일링 리스트 참가자들은 종종 토론을 한다. 웹사이트들에는 토론용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몇년 동안 토론된 주제 안에서도 그리고 토론자들의 사이에서도 COL21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건드리지 않았다.

터키에서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통한 노동운동

Onder Ozdemir & Funda Basaran

(Videotek, Turkey)

최근 노동단체들과 노동조합들은 인터넷, 컴퓨터, 비디오 등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이용해 연대를 꾀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하게된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신문이나 게시판, 공고 같은 기존 발행물의 악영향 때문이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탄압에 의해 노동조합의 세력이 약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1990년대에는 시위나 파업 등을 조직화해내는 노동운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10만의 공공근로자들은 의회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노사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에 관한 법률에 항의하는 주야농성을 전개했고 시위에는 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에는 500,000명의 사람들이 참가한 터키에서 가장 큰 규모의 가두시위가 있었다. 이 대규모 시위는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의 폐지와 정년퇴직을 60세로 연장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정면 대항한 것이었다. 이러한 시위와 파업은 다수의 대중의 합의를 의미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탄압과 반노동적 정책들을 고수했다. 공공근로자들은 파업할 권리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99년 8월 17일 이후 단 일주일동안 대규모 지진이 터키를 강타해 2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고, 온 나라가 충격과 비통에 빠졌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정부는 □IMF□의 명령에 의해 급하게 정년퇴직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결과적으로 터키에서의 노동운동은 계속 발전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러한 진행과정에 제동을 걸렸고, 대개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비정부단체(NGO)들은 정부와 자본가계급에 반대하는 새로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 터키에서의 새로운 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운동의 노력들을 요약하려고 한다. 이러한 노력들의 첫번째 사례는 1998년도에 □사람들의 집(Peoples House)□라는 뜻의 □HALKEVLERI□라는 비디오 그룹의 설립한 것이다. 이 조직은 터키에서 가장 오래된 조직중의 하나이며, 혁명가들이 이 조직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두번째 사례는 공공경영발전을 위한 센터(the Center for Development of Public Management)인 □KIGEM□에서 팩스뉴스레터 □KIGEMFAKS□를 만든 것이다. 이 센터는 터키에서의 지난 6년간 민영화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조직으로 활동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1998년 군사시설과 미국 공군기지에서의 파업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1- 독립 VIDEOTEK. 사람들의 집(Peoples House)-비디오 문서화 센터(Center for Video Documentation)`

우리는 1998년 8월에 터키 노동진영의 세력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이룰 종합시설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설은 현재의 매체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장을 전할 것이며, 독점화된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의 문제점들을 다룰 것이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진영에 서로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국제적인 후원채널을 열 것입니다.

이 센터의 멤버들은 Ankara 대학 TV부의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사들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미 비디오와 텔레비젼 또는 영화 부문에서 □사람들의 집□의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 또는 간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몇달 후, 이 단체는 가장 최소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디오 플레이어와 비디오 프로젝터 등의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이 단체는 한국의 노동자뉴스제작단, SF의 Labor Video Project, 시카고의 Labor Beat, 캐나다의 Working TV등의 세계의 비슷한 일을 하는 단체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 단체들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집□ VIDEOTEK는 세가지 기본 방침을 가지고 활동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키와 전세계 노동진영의 기록영화보관소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영화들을 비디오로 만들어 터키의 50개 지역에서 지부들을 조직한 □사람들의 집□의 멤버들과 다른 비정부단체(NGO)들이나 노동조합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터키에서의 노동운동에 관한 기록영화들을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독립적인 VIDEOTEK 그룹에 의해 만들어진 목록이 각각의 설립일과 참석인원수와 함께 아래에 있다.

1. People House 창립 67주년기념 행사 - Ankara. □We are not alone" 공연

참석인원 150명, 1999년 2월 19일

2. 공공노조 모임 - Ankara.  "We are not alone" 공연

참석인원 150명, 1998년 11월

3. 통신노조 교육모임 - Ankara. □We are not alone" 공연, 전국에서 온 노조대표

참석인원 130명, 1999년 5월 22일

4. Ankara Cayirhan People House 지부에서 열린 포럼- Ankara. "We are not alone 공연

People House 지부대표 50명.

참석인원 160명, 1999년 4월 7일8일

5. Mersin. "We are not alone" 공연

참석인원 300명, 1999년 5월

6. Adana. □We are not alone" 공연

참석인원 250명, 1999년 7월

7. Izmit. "We are not alone" 공연

참석인원 200명, 1999년 7월

8. People House Bergama 지부 - Ankara □We are not alone" 공연

참석인원 70명, 1999년 7월

9. Bergama - Izmir. Yilmaz Guney의 영화 공연

첫 번째 공연 참석자 400명

두 번째 공연 참석자 300명, 1999년 9월 29, 30일

독립적인 VIDEOTEK 그룹인 People House의 비디오 제작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1. Labor Video Preject SF의 도움으로 세계적인 민영화 시도에 반대한 저항에 대한 40분간의 비디오

2. 독립 VIDEOTEK 그룹 회원들은 1999년 8월 17일 터키지진 다큐멘터리 비디오와 Peoples House의 원조를 준비했다.

3.  People House의 역사와 터키에서의 저항에 관한 작품이 3부작, 40분간의 장편으로 제작중에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터키민주주의 역사에 있어서 공식적인 역사와는 다른 분석을 이끌어 낼 것이다..

2. 팩스 뉴스레터 - KIGEMFAKS

KIGEM은 1994년 합법적인 수단으로 사유화(민영화)를 막기 위해 노동조합과 다른 민주적 조직들의 후원을 받아 형성된 조직체이다. KIGEM은 정부의 여러 민영화 시도들을 법정으로 가져갔으며, 이런 합법적인 도전으로 인해 국가는 계획된 민영화를 완성할 수 없었다.  한 예로, 터키 텔레콤 회사(국영기업체)는 KIGEM의 노력 덕분에 여전히 민영화되어지지 않고 있다.

KIGEM은 민영화론자들의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의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책, 뉴스편지, 보고서들을 출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주로 경제적 이유 때문에, KIGEM 은 정기간행물을 출간할 수는 없었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KIGEM의 준비과정, 인쇄, 그리고 배포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출판의 대안적 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의 결과로 97년 노동미디어 대회에서 있었던 □팩스 신문 - 노동조합 뉴스□의 한 기사에 나타난 나은경씨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작업이 팩스 □뉴스편지□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뉴스편지□를 출판하기 위해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KIGEM에 팩스기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KIGEM집행 위원회는 Kigem fax 라고 불리는 월간지를 창간하기로 결정했다.

Kigem fax는 총 4페이지분량을 팩스를 통해 매달 발간하고 있다. 2페이지는 터키의 민영화 관련 뉴스이고, 나머지 2페이지는 전세계로부터 들어온 민영화 관련 뉴스를 싣고 있다. Kigem fax에 실린 세계 민영화 뉴스는  Labornet@igc, Labor-UK, 그리고 laborstart같은 노동관련 웹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매달 □뉴스편지□를 받고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400개가 넘는다. 노동조합이나 교섭단체는 또한 팩스를 이용해 그들의 지부에게 Kigem fax를 다시 배포하게 된다. 터키의 일부 중앙일간지들은 노동관련 뉴스를 싣기 위해 Kigem fax의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뉴스편지□의 기사를 신뢰한다.

Kigemfax는 1998년 8월 1일 창간호를 출판했다. 그리고 창간 1주년인 지난 8월에는 12호가 출판되었으며, 계속해서 출판작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3. 터키 노동조합의 인터넷 사용 (Harb-Is Experience)

터키노조는 그들의 당위적 필요만큼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 이유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6억5천만명의 전체 터키 인구중에 고작 5십만 내지 8십만 정도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있다. 그러나 영어를 사용할 줄 아는 노조나 NGO 단체의 연구자들과 일부 관리자들만이 그들의 연구나 국제관련 사업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겨우 이슬람계의 Hak-Is 노조연맹과 Harb-Is(군수산업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조합)만이 그들의 도메인 주소와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 이 둘은 Turk-Is 노조연맹 안에서 민영화를 반대해 오고 있다. 다른 노조는 대부분 호스트가 아닌 이용자 자격으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조합 교육자료목록□이라 불리는 토론 포럼이 노조 관리자를 위해 만들어지고 있다.

Harb-Is 노조파업의 경험과 인터넷

Harb-Is는 터키에 있는 군사시설과 미군기지에서 조직된 Turk-Is 노조연맹하에 있는 노동조합이다. 98년 6월 23일 시작되어 69일 동안 지속된 파업에서, 미군기지 사령관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들의 지역 네트워크 상에서 인터넷을 폭넓게 사용했다. 파업에 대한 불공정성 관련 보도는 인터넷을 통하여 Incirlik 미군기지의 노동자들과 미국 대중들에게 제공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Harb-Is 노동조합 관리자들은 기지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들과 미국 대중들 그리고 터키 국민들에게 그들이 파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웹페이지를 만들었다. 단기간에 터키와 영어로 된 웹페이지가 www.harb-is.or.tr에 모습을 보였다. □왜 파업을 해야하는가?□ □요구조건들□ □노동자들의 요구□ □파업뉴스□라는 제목 하에 파업에 대한 소식과 노조운영대한 방침에 관한 소식들이 매일 발행됐다.

미국기지의 파업과 관련한 웹페이지들은 labornet@igc.org, labornet-UK, laborstart 과 연결되어 있다. 웹페이지 주소는 □디지털 전쟁□이라는 기사로 가장 많이 읽히는 밀리엩 신문의 하나에서 발행됐다. 그 페이지는 곧바로 수천이 접속했다. 접속은 노조에 의해 검토되고 노조에게 허가된다. 대단히 많은 수의 방문자가 Incirlik의 미국기지 출신으로 관찰됐다. Incilik 미국 공군기지의 노동자들이 69일간 파업이후 누린 성공은 미국 공군기지 사용자들의 부당행위에 반대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노동자들의 믿음과 파업시 그들의 인내과 지속에 의한 것이었다. 반면 인터넷은 정신적인 원조가 되었으며 국제적으로도 공인된 파업을 일으켰다.

일본의 노동운동과 노동자비디오

아키라 마즈바라 (Video Press)

1. 일본의 노동 운동 현황

단지 22%의 일본 노동자들이 조합에 가입하였으며, 노조가입 비율은 17년동안 꾸준히 감소되어왔다. 1000명 이상의 큰 사업장에선 그 비율이 57%이지만, 100명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그 비율이 단지 1.5% 수준이다. 일본인의 절반정도가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조합 회원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정규직 종업원는 해고하고, 임시 노동자의 고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B!!- B는 일본의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상황을 일컫는다. □산업 복구 법□은 독점 산업자본에 의해 재건설을 북돋우기 위해 10월 1일날 시행하였다.

$B!!-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닛산의 발표한, 다섯 개의 공장을 폐쇄와 21000명의 종업원을 정리 해고안 이다. 다른 예로 NTT(일본 전신 전화)가 20000명의 해고안을, Sumitomo(시미모토)와 Sakura(사쿠라)은행이 9500명의 해고안을 그리고 미쓰비시 자동차가 10000명의 해고안을 발표하였다. 즉, 거대 산업장 노동자 해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B!!-Rengo, 일본 노동조합의 내셔날 센터, 투쟁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일본의 조합을 대표하곤 하는 산요와 해고자의 목소리는 1989년에 해산되었으며, Rengo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사건이후, 일본의 노동 운동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 노동자들이 처한 매우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Rengo는 매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로, 300,000명 회원의의 작은 내셔날 센터인, Zenrokyo는 매우 어려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중 Kokuro는 12년동안  회원들의 대량 해고에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실업자 조합□과 같은 더 작은 규모의 조합들이 지난달 새롭게 생겨났다.

일본의 노동 운동은 노동운동의 인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관리하고있고 부활할 것이다.

2. 독립 미디어에 관하여

일본의 독립 미디어 운동은 점점 더 활동적이다. □사람들의 미디어 네트워크□는 그러한 운동의 가장 모범적이며 350명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 그룹들은 단지 독립 비디오의 분배를 위한 시도로서 네트워크에서 파생된 □비디오 행동(Video Act)□라고 부른다.

43개의 독립 비디오 프로덕션 그룹과 개인들이 비디오 행동에 가입하였다. 우리는 118개 작업의 소개 비디오 카탈로그의 복사 본을 20,000개 만들었다.

그것들 중에는 반전(反戰)과 평화, 인간의 권리 그리고 환경 등과 같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것도 있다. 그러나 단지 몇몇 그룹만이 지금까지 노동자 쟁점에 선택되었다. 독립 비디오 활동은 비디오 활동이 시작한 이래로 두드러지게 개선되고 있다. 지난달 야마가타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적극적 비디오 행동주의□라는 주제로 2일 동안 특별 이벤트를 가졌다. 우리의 비디오 활동은 지금까지 도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지만, 독립 미디어의 새로운 네트워크는 이번 달 말부터 역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독립 비디오와 미디어의 존재는 차츰 인식되어 질 것이다.

3. 노동 비디오에 관하여

노동 미디어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해 왔다. 역의 관계 또한 사실이다. 그것은 독립 미디어 작품이 노동 쟁점에 분야에서 매우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노동 조합의 관료 정치에 의해 방해되어왔다. 더 심각한 것은, 새로운 미디어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는 중년층이나, 노년층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조그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B!!-그러한 변화는 도쿄의 동부 조합으로 400명의 개인 회원을 가진 지역 조합인 토부 로소(Tobu Roso)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30개의 지역을 가지고 있다. 토부 루소는1996년 일본에서 우선 인터넷을 통해 노동 쟁점을 상담하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토부 루소의 웹 페이지의 접속이 17000번에 달했으며, 작년에 그것의 직접적인 상담은 1400에 달했다. 인터넷에 감사하며, 조합은 많은 장소와 회원제로서 극적으로 증가하여 형성되었다.

인터넷을 조합의 회원들은 비디오에 그들 자신의 투쟁을 담는데 사용하였으나, 그들은 그들 조합 안에서 그들의 작업만을 담는데 사용할 수 있었다.

$B- "어떻게 노동 조합을 창조할 수 있을까-우리의 대답은 해고이다.□라는 제목의 비디오는 비디오 기자에 의해 만들어 졌으며, 도쿄의 토부 로소 회원들의 모습을 비디오 테이프에 담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것은 매우 조합 회원과 독립 비디오 그룹간의 협력의 매우 귀중한 예이다. 젠로쿄는 우선 이런 비디오의 생산의 자금을 공급하였다.

$B-일본에서 비디오는 만남과 스터디 그루간에서 프로젝트의 사용에 의해 보여지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일본에서 □karoshi□ 또는 과로사, 그리고 코쿠로 노동자의 해고에 관한 유일한 노동 비디오이다. 그러나 더 일하면 일할수록 대안으로서 노동 운동의 개선과 관련하여 노동 쟁점에 관해 생산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운동에 우리들 자신이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기여할 것이다. $B- 운 좋게도 더 많은 젠로쿄의 회원들은 비디오를 통해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사업장에서  비디오 촬영과 생산에 포함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한국의 노동 뉴스 생산과 같은 해외의 그룹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것이다.

계급 투쟁이 미국 노동

비디오 사용을 강화한다.

Steve Zeltzer

Producer, Labor Video Project, Labornet Steering Committee

Recording Secretary UPPNET

미국 노동 계급과 미국 법인 사이의 대립 증가는 더 많은 노동 비디오와 라디오 제작업체를 필요로 하게 된다. 비록 매체를 통제하는 회사들에게서는 이런 투쟁의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UPS 국내 트럭 운전수사들의 파업에서 GM의 파업에 이르기까지 많은 싸움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사유화에 반대하는 싸움을 포함하여 이런 교전들은 지방 단위에서 노동 비디오의 사용이 증가하는 이유중의 하나이다. 칼 브라이언트는 UPPNET 준비위원회의 회원이자 □TV214□라 불리는 지방 214 텔레비전에서 매달 방영되는 □국내 집배원 연합□ 텔레비젼 쇼의 창시자이다. 그의 공로 덕택에 오늘날 코네티컷주와 코롤라도주에서 두 가지 다른 집배원 쇼가 생겨났고 더 많은 쇼들이 추진중이다. 그의 쇼중 많은 것들이 우편 서비스에 대한 사유화 및 하도급계약에 반대하는 투쟁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디오와 오디오를 확대하기 위한 인터넷 사용은 늘어나는 노동 TV쇼들이 지역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웹상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카고에 있는 레이버비트는 그들의 쇼를 웹상에 띄우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노동 비디오 프로젝트는 최근 웹상에(http://brighpathvideo.com/html/default_KPFA_protests.htm) 노동, 파시피아, 매체 등에 대한 발언대를 구축했다.

올해 노동 비디오 및 교육에 대한 가장 역사적인 공헌 가운데 하나는 캘리포니아 교사 연합의 통신 부장 프레드 글래스에 의해 제작된 캘리포니아의 노동 계급의 역사에 대한 □황금의 땅, 일하는 손□이다.

지방과 지역의 성장 및 노동 비디오 사용에도 불구하고 국내 AFL-CIO와 대부분의 국제 노동자 동맹은 지방 노동 비디오 훈련과 제작 지원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절했다. 최근 로스앤젤러스에서 열린 AFL-CIO 회의에서 오레곤주 AFL-CIO, 매디슨 및 위스콘신 노동 협의회, 그리고 기타 기관들의 결의문은 집행위원회에서 중재되었고 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UPPNET가 발의한 결의문들은 AFL-CIO에게 더 많은 노동 프로그램이 제공될 때까지 PBS/NPR 뿐 아니라 모든 상업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국에 대한 인가에 이의를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노동 비디오 그래퍼 및 프로그래머, 라디오 프로그래머들에 대한 정기적 노동 매체 교육은 꼭 필요하다. 노동 및 환경,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검열에 반대하는 노동운동을 결집시키려는 정치적 필요는 다양한 지지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매체의 독점은 독점의 증가와 민주적 의사소통에 대한 공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이런 발전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아야만 한다.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정기적인 노동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것이 지역 레벨에서의 독립적인 노동 비디오 프로그램의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포트랜드, 보스턴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새로운 노동관련 텔레비전 쇼들이 개설되고 있다.

Pacifia 라디오 네트워크의 대기업화에 반대하는 투쟁은 단위 노조들 내부에서 독립적인 노동 매체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을 증폭시켰다. Pacifia는 버클리, 로스 앤젤러스, 뉴욕에서 유일하게 정규 노동 라디오 쇼를 방송한다.

인구 20%에게 해당되는 이런 네트워크에 대한 잠재적 파괴는 그들의 목소리를 밖으로 외치려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큰 위협으로 비쳐졌다. 많은 경우, Pacifia 라디오 네트워크는 노동자 투쟁에 대한 유일한 정규 라디오 방송이다. UPPNET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Pacifia 투쟁을 파악하는데 쏟는 것도 이런 위협의 결과이다.

고로 방송국이 닫히고 노동자들이 내몰렸을 때 항만 지역의 노동운동은 통합되었다. 1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항의 시위에 가담했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CWA9415와 함께 항만 지역 노동 협의회는 이 시위를 지지했다. 이것은 미국에서 독립 매체를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투쟁이었고 또한 많은 노조들이 노동 비디오, 라디오, 또 다른 신기술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새로운 토론을 벌이는 장이 되었다.

이런 투쟁에 대한 최고의 비디오중 하나는 존 파울라와 동업자, Brightpath 비디오의 비디오 제작자에 의해 만들어졌다. www.brightpathvideo.com에 위치한 그의 사이트는 비디오, 오디오, 다른 웹 페이지와의 링크를 이용한 투쟁에 대한 여러 매체의 흥미진진한 접근을 담고 있다.

웹에서 이동하는 비디오/오디오의 멀티미디어 사용은 미국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노동비디오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마이크로 라디오의 사용은 KPFA 및 Pacifica 네트워크에 대한 기업의 양도를 반대하는데 있어 가치 있는 자산이었다.

연합 제작자들과 프로그래머들의 네트워크(UPPNET)는 또한 반 WTO 투쟁에 대한 합동 제작 뿐 아니라 나라 전역의 지역사회 (접근) 센터에서 테잎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 백 수 천명의 노동자들에게 비디오를 어떻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많은 노동 시위현장과 파업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비디오를 찍었으나 이들 대부분은 빛을 보지 못했다.

이런 노동자 비디오 그래퍼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편집하고 텔레비전에 방영하는지 훈련하는 것은 증가하는 노동 비디오 그래퍼들의 책임이다. 노동 미디어 센터가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원들이 편집, 웹 사이트 등록, 노동 통신 기술을 향상에 대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립되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동시에 사유화, 규제완화, WTO, 주거, 보건, 노동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의 노동 비디오 다큐멘터리는 PBS/NPR과 상업 네트워크에서 제작되지 않는다. 이는 이런 다큐멘터리가 방영될 수 있는 독립적인 노동 비디오/라디오 제작자를 필요로 한다.

비디오는 또한 미국 노동 운동에 내재한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 천명의 항만 지역 목수들이 면허 계약에 대해 파업을 감행했을 때, 노동 비디오 기획은 그들의 파업과 조합 민주주의의 필요성에 대한 □연장을 내려놓아라□라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전국의 목수들에게 방영되었고 이 다큐멘터리는 보기 드문 행사에 대한 새로운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런 무모한 파업이 일어난 것은 1974년도였다.

또한 미국의 노동 비디오 그래퍼들은 전세계의 노동 비디오 그래퍼들과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미국 비디오 그래퍼들의 노력을 통해 터키 노동 비디오 네트워크가 발전하고 있다.

사실 노동 비디오의 발전은 국제적인 임무이다.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투쟁에서 노동 비디오 및 전달자들의 전세계적인 협동은 매우 필요하다.

노동 비디오 및 라디오를 노동 문화 및 예술과 결합시키고 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노동 비디오 프로젝트는 이제 웹 상에서 노동 문화 및 노동 예술을 구현하기 위해 LabotFest와 함께 매년 7월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하는 노동문화제를 추진중이다. 감동적인 노동 벽화 뿐 아니라 노동 시, 음악, 그리고 노래를 웹 상에 올리기 위해 그들의 사이트(www.laborfest.net)를 사용하려는 계획이 구상중이다. 예술과 노동 비디오 및 오디오의 통합은 관점을 정립하는 것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데도 큰 역할을 한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 비디오 그래퍼들과 노동 전달자들은 이런 투쟁들을 감행하고 있다.

한국 노동자 비디오의 현황,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킹에 대한 제안

김명준 (노동자뉴스제작단)

1, 한국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전사(前史)

한국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은 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다. 87년 이후 폭발적으로 이루어진 노동운동의 조직적 발전과 비디오 산업의 형성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전문적 영상 운동가라는 주체역량과 맞물리면서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가능하게 했다.

이후 다양한 작품들과 여러 단체들의 활동이 이어져온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현재 수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노동자 뉴스 제작단의 활동이다. 노동자 뉴스 제작단은 89년에 만들어져서 이후 지속적인 활동을 해온 단체로서, 제작, 촬영, 교육, 영상동아리 조직화, 연구, 상영, 국내외 연대 등 일곱가지 영역을 활동의 축으로 삼고 있다. (htpp://www.lnp89.org)

10년여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역사 속에서, 독자적인 전문단체의 수자도 증가했으며, 동시에 노동조합 운동내의 노동자 영상 동아리 활동도 90년대 중반이후 뚜렷하게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말하자면, 한국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은 전문제작 활동과, 대중적 창작 활동 양측면에 있어서 태동기를 벗어나 일정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과도기에 있는 것이다.

2, 노동자 비디오의 상황과 과제

(1) 주체 역량

1) 전문 제작 단체

노뉴단의 활동 경험에서 볼 수 있듯, 전문단체의 발전수준은 제작력과 조직력에 있어서 태동기를 벗어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나 제작과 교육의 주체, 그리고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전문단체의 역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2) 노동자 영상 동아리

최근 몇 년간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활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아직도 안정적인 제작활동, 특히 투쟁시기와 일상 시기를 아우르며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동아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노동 영화제 기간동안의 세미나 자료 참조)

3) 노동운동내의 영상운동에 대한 이해 정도

어느나라나 마찬가지이지만, 영상을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대해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정치 운동은 전사회적 차원에서 영상 분야에 대한 뚜렷한 정책적 방향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전문단체 혹은 노동자 영상 동아리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안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의 경우 영상 분야를 전담하는 담당자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노동조합 운동내에서 영상분야의 중요성, 그리고 나아가 문화활동의 중요성은 아직까지 그 실천적 검증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흡하다. 이러한 인식의 부재는 노동자 영상운동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2) 정책적 이슈

1) 배급의 문제

80년대말부터 시작된 노동조합 체계를 통한 배급의 경험은 여타 독립 영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는 기초를 제공해주었지만, 아직까지 그 절대적 수준은 지극히 미흡하다. 민주노총의 건설은 배급의 양적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도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작품들은 잠재적인 수요자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TV 배급구조나 극장 상영 구조라는 과제의 설정 이전에, 우선 비디오 테이프를 노조, 학교, 사회단체 등에 보다 조직적으로 배급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2) 퍼블릭 엑세스를 비롯한 민주적 미디어 운동에의 개입

최근 한국은 퍼블릭 엑세스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국가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아울러 국민주 방송 운동의 진행에서 볼 수 있듯, 진보적 영상 제작자들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채널에 대한 대중적 욕구가 잠재하고 있음도 이미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주류 미디어에 의해 가장 극심한 공격을 당하고 있는 노동운동 진영은 이러한 미디어 구조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급진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특히 우리 스스로의 대안적 영상 미디어 구조를 만들어내는 활동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주어지고 있는 퍼블릭 엑세스 등과 같은 구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이 현실이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노동조합과 정치운동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

3) 노동운동의 영상 분야에 대한 강령적 정책의 내용 확보

나아가 그러한 검토와 반성은 사회변혁을 주도해야 할 노동운동이 미래사회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강령적 내용을 확보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은 동시에 현재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실천방안과 상호 침투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형성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3, 국제적 네트워킹을 위한 과제

90년대 이후 국제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연대 활동은 다양한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을 매개로 한 교류와 각종 회의 (한국의 레이버미디어, 미국의 레이버테크)를 통한 직접적 토론, 그리고 작품의 상호 배급 등은 새로운 세기를 예비하는 주요한 우리의 경험이다. 그러나 괄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적 네트워킹의 본격적인 그림은 그려지지 않고 있다.

노뉴단의 경우, 노동 영화제, 그리고 자체 작품의 해외 배급, Videazimut의 활동 등을 통해서 나름대로 국제적 네트워킹의 경험을 쌓아온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내외의 여타 단체에게 제안하고자 한다.

(1) 일상적 정보 교류

이미 이번 노동영화제서 볼 수 있듯 노동자 비디오 운동가간의 국제적 교류는 2년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상적인 교류는 체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전세계 노동자 비디오 운동, 영화 운동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적 네트워크는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웹 사이트 및 메일링 리스트 구축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 출발점으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삼아 노동자 비디오 운동 메일링 리스트를 구축하여 일상적 정보교류를 진행하자. 매월 1회의 리포트를 포스팅하여 이를 기초로 뉴스레터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참여가능한 단체를 중심으로 노동영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검토할 수 있다.

(2) 노동영화 영상 데이터베이스

이미 일부 노동자 비디오 운동가들은 자체 웹 사이트를 통해서 동영상 비디오를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동영상 서비스는 국내외적으로 노동 운동의 현실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고리이며,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진실을 대중적 수준에서 공유하는 주요한 매개가 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기 위해 각국 단체의 동영상을 링크하고 그러한 동영상 디지털 작업이 불가능한 국가에 대해 디지털화 작업을 대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인터넷 영상으로 보는 월간 국제 노동 뉴스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웹 작업을 진보 네트워크, 프리스피치 TV 등과 같은 네트워크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 국제적 노동영화제의 조직화

한국, 미국의 노동 영화제, 그리고 기타 남아공, 프랑스 (확인 필요)의 노동 영화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세계각국에는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제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영화제간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타국에서도 이러한 컨셉의 영화제를 조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데이터베이스의 성과를 기초로, 혹은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 방안으로 영화제에서 상영된 작품들의 데이터를 집중하고, 나아가 각국의 프로그래머간에 상영작의 조사 및 섭외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을 구상해볼 수 있다.

(4) 공동 제작 프로젝트 - Working TV, WTO의 사례

이미 부분적으로 공동제작의 경험은 존재한다. 캐나다의 Working TV의 경우 작년의 한 작품을 통해서 한국 및 이스라엘의 활동가와 함께 공동 제작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인터넷과 비디오, 그리고 휴대전화를 결합하는 모범적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곧 열리게 될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항하는 독립 미디어 운동가들은 시애틀에서 독자적인 독립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고 위성방송을 실시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동영상 자료의 교류라는 초보적인 연대활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 계간 세계 영상 노동 뉴스와 같은 형태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우, 국제 노동조합 연합 조직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독립적 운동가의 협의에 기초한 독자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한다.

(5) 민주적 미디어 운동과의 연대

AMARC, Videazimut, APC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적 미디어 운동 국제 조직내에는 노동자 비디오 운동가들이 일부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가들은 이러한 민주적 미디어 운동 조직과 별다른 관련을 지니고 있지 못하며, 그에 따라 대안적 미디어 운동 일반과 함께 주류 미디어에 대항하여 싸워나가는 전선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비록 그러한 민주적 미디어 조직들이 진보적 노동운동과 어떠한 수준에서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전체 사회를 대표하는 노동자 비디오 운동이 되기 위해 각 활동가들은 이러한 조직의 활동에 주목함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내부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가야 한다. 영상운동의 대표적인 조직인 Videazimut에 대한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조직적 참여를 고려할 수 있다.

(6) 정책적 과제 및 실천 방안 교류

세계 각국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가들은 다양한 수준에서 정책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도 볼 수 있듯 그 수준은 다양하다. 노동자 비디오 운동 단체의 활동 방식, 독자 채널 확보 운동의 전망,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과 노동자 비디오 운동의 역할, 퍼블릭 엑세스 구조와 노동자 비디오 등에 이르기까지 각국은 여러 영역에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수준을 포괄하는 구체적 토론의 활성화는 작품 활동의 내용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노동자 비디오 운동 네트워크 조직화를 촉진시키는 구체적 내용이 될 것이다. 특히, 진보적 노동운동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대한 강령적 내용의 확보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반드시 포괄해야 할 주요 영역이다. 노동운동은 미래의 영상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어떻게 그려낼 것인가 ?

4, 대중적 국제연대와 교육의 매개체로서의 노동자 비디오

□맨 땅에 헤딩한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게, 한국, 그리고 세계 각국의 노동자 비디오 운동은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현지점에 이르렀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는 진보적인 노동운동 진영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으며, 특히 대중적인 국제연대 및 교육의 중요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영상 분야 활동가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 글에서 언급한 여러 제안에 대한 현실적 검토와 실천 계획의 도출을 통해서 전세계 노동자 비디오 네트워크의 건설을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아직도 심각한 장애물은 많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5년간 많은 경험을 쌓아왔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할 준비를 어느 정도 진행해온 상황이다. 우리의 작은 실천들을 기초로 언젠가 노동자 영상 인터내셔널이 국제적인 노동운동의 주요한 기둥으로 형성될 날을 그려본다.

여성 노동자 운동과 전자 통신의 이용

Lai Ngan Yin (아시아 여성 위원회)
한 명의 여자 노동자로서, 당신은 당신을 부양할 수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자 노동자만큼 봉급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은 젊은 남자들에게 훈련의 기회와 승진의 기회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과정을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당신이 □여성□으로서 집이나,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겪어야 했던 경험이나 기억을 회상해 봅시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성으로서 당신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여자의 역할은 남자의 명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 명의 딸로서, 당신은 당신의 생활을 부양할 수 있는 한 남자와 결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의 여자 노동자로서, 당신은 당신을 부양할 수 있는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자 노동자만큼 봉급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은 젊은 남자들에게 훈련의 기회와 승진의 기회를 넘겨줄 것을 요구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여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하루하루의 삶과 전자통신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당신은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BBS 또는 메일링리스트 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자주 전자통신을 해 보십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정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보기술과 당신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남성지배 사회에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좀더 많은 자원을 통제하며 즐기고 있습니다. 남성의 지배물로서 여성은 교육받고, 훈련하여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데 너무 소흘합니다. 여성의 역할과 일은 비기술 영역으로 제한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자아이들은 과학, 엔지니어, 그리고 기술 부분을 배우도록 되어 있고,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예술이나 가정을 배우도록 요구받습니다. 교육 시스템과 가치관들은 여성이 과학이나 기술부분을 배우도록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 있어서 여성들은 그녀의 남자 형제들의 학비를 마련하게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드므로 해서 교육의 기회를 쉽게 박탈당합니다. 작업현장에서, 여성들은 점원, 서비스직, 그리고 생산라인 등의 곳으로 내몰아 집니다. 그들은 관리직 수준에서의 직책을 얻기가 힘듭니다. 훈련과 배움의 기회는 항상 남자 노동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당신은 두 개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가정주부로서. 즉, 여성은 사회 시스템과 여러 가지 사회 조직체들이 요구하는 가치관과 역할 때문에 정보와 기술에 접근하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하루하루의 활동들에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정보로의 접근의 도구인 전자통신은 여성에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말이죠. 달리 말해, 학벌이나 개인의 경험 그리고 전문 직업은 여성으로 하여금 기술로의 접근을 난해하게 만듭니다. 전자통신은 여성 노동 조직가, 활동가, NGO 직원들, 학생들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좀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정보공유가 정보를 위한 인터넷 사용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집니다. 그들은 인터넷 안에 있는 정보의 바다를 헤어나지 못하면서, 게다가 언어의 장벽까지 부딪혀 쉽게 지쳐버리면서, 컴퓨터를 작동시킬 만큼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자통신을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자통신을 이용하는 제반 환경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접근과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무형의 사고가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산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전자통신의 형태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 또는 조직에 따라 요구되는 목적과 요구들을 구체화 시켜주어야 합니다. 작업장 안에서의 실질적인 연습이 충분히 갖추어지면서 점차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은 좀 더 나은 지식과 기술의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CAW의 네트워크 그룹은 그들의 투쟁에서 전자통신의 이용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뿌리고 수집하는 도구로서 전자통신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동아시아에서 네트워크 그룹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실무자들이 잘 세워져 있고, 조직가들이 좀더 나은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투쟁에서의 경험과 여성노동자들의 상황과 여성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재의 발전, 그리고 네트워크 그룹 사이의 링키지(연결)를 강화할 정보들을 네트워크화 할 계획입니다. 고려되어져야 할 다른 기술적인 측면은 언어와, 정보의 공급과 여과과정에 있어서의 메카니즘입니다.

전자통신을 개선시키는데 있어서 시작점으로 여성 노동 조직가를 훈련시킴으로서, 우리는  그들이 그들 조직내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랜 과정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현장 여성 노동자들이 기대하는 것과 조직가들이 기대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기대치들은 그들의 욕구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학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사회운동 영역에서 진보넷과 같은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조직의 설립은 전자통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상당히 개선시켜 줄 것입니다. 그들은 지방조직에 정보기술을 소개해 주고, 그들에게 기술지원과 교육의 장을 제공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존하는 속박과 제한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자통신으로 여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그려 나가기 위한 지금과 같은 모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Ⅰ. 들어가며 - □사이버시대□의 생략되어 있는 전제들

어찌되었든간에, 이제 □사이버 시대□이다. 최근 심심치않게 등장하고 있는 □지식기반사회□라는 말을 굳이 떠올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 기능과 내용들이 □지식□ 혹은 □정보□에 결정적으로 기반하게 되는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최신 지식과 정보들은 사이버공간 안에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 라는 여성에게 □사이버 시대□라는 것이 전혀 반갑지 않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사이버 시대가 □나□를 데려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 것이다. 오늘날, 사이버 시대를 □누가 만들어 나가고□, □누가 그 세상에서 행복하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사이버 시대□를 말하는 담론 속에는 생략되어 있는 전제들이 너무나 많다.

현재 지배적인 분위기는 컴퓨터가 미래사회에 꼭 필요한 기계이며 사이버공간은 삶을 살아가는데 밀접히 연관된 또 하나의 생활공간이 될 것이라는 예언자적 선언으로 가득차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하자. 첫째, 이러한 논의는 사이버공간에의 □진입□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삼고 있지 않은가? 실제로 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사이버공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데도 말이다. 둘째, 도대체 여성(노동자)들의 □필요□란 무엇인가? 우리는 그들이 선전하는 바로 그것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가? 혹은 우리가 절실히 원하는 것들을 지금의 사이버공간이 제공해줄 수 있는가? 이제 우리가 □사이버 시대□에 관한 모든 논의에서 생략되어 있는 전제들을 문제시하지 않는다면 불평등은 현실세계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제 사이버공간에 □여성□이 없는 이유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사이버 시대□가 모두에게 행복한 시대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보기로 하자.

Ⅱ. 사이버공간에 □여성□이 없는 이유는? - 여성(노동자)의 온라인 진입장벽과 □하면 된다□는 거짓말

인터넷과 통신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성비(性比)에서 여성이 30%를 겨우 넘는 정도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막상 사이버공간을 돌아다닐 때 느끼는 □체감비율□은 20%도 될까 말까 하다는 점이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국내의 개인 도메인 등록상황을 보더라도 여성은 7.9%, 남성은 92.1%를 차지해 적극적 이용에 있어서는 현저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였는가?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컴퓨터 기계 설비를 갖추고 통신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서부터 컴퓨터를 조작하고 사이버공간에 접속하기 위한 일련의 교육과정상의 차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컴퓨터 자체, 사이버공간 자체에 각인되어 있는 명백히 남성적인 문화들이 끊임없이 여성들의 온라인 진입을 가로막는다. 여성들은 그 성별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에의 진입을 보이지 않게 거절당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동시에 여성들 역시 다양한 위치에 서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녀들은 학생이거나, 사무직 혹은 생산직 여성이거나, 아니면 주부이며 각기 서로 다른 조건에 놓여 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녀들이 온라인 진입에 장벽을 발견하는 지점은 각각 다르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지점 - 첫째, □여성□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장벽들은 무엇인가, 둘째, 그 장벽들이 실제로 □개별적인 각각의 여성 집단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가 - 에 초점을 두고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간단히 설명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의 성차별성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 동아일보, □사이버 공간 우먼파워 거세진다□, 1999. 8. 5일자.

) 한국일보, □개인 도메인 우리나라 세계 4위□, 1999. 7. 29일자.

) 김윤정·조수선, □새로운 매체, 새로운 성차별 :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여성커뮤니케이션연구회 주최 토론회 <사이버스페이스 : 또 다른 성차별의 공간인가> 자료집.

1.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 □저는 컴퓨터가 없는데요□

매우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온라인 진입장애의 가장 커다란 부분은 □컴퓨터가 없다□는 것이다. 아니,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아무리 정부가 □국민PC□를 떠들어댄다 해도 그것이 □여성들의 손이 닿는 곳□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하층계급 및 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직 여성과 가정에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의 목소리이다. □여성의 빈곤화□ 현상은 모든 사회에서 관찰되고 있는 경향이며, 남녀임금격차에 대한 최근의 조사에 의거하더라도 여성은 여전히 남성 임금의 70%에도 못 미치는 평균임금을 받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자신을 위해 컴퓨터를 장만할 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경제적 불평등 하에서, 여성들에게 컴퓨터는 □필수품□이 아니라 □사치품□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설혹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는 그 컴퓨터를 자유로이 활용하기 어렵다. 대부분 컴퓨터는 남편을 위해, 혹은 (남자)아이들을 위해 그들의 방에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여성유망직종으로서의 정보산업□이라는 문구와는 달리, 대부분의 사무직 여성들이 다루는 컴퓨터는 단순업무를 위한 전용 단말기이거나 (은행창구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들을 떠올려 보자), 아니면 업무 이외의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녀들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컴맹□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확실히 사이버공간은 현실공간(real space)의 연장선 위에 있다. 사이버공간은 차별을 감소시키기보다는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학생이든, 생산직여성이든, 사무직여성이든, 전업주부이든, 컴퓨터는 그녀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다.

) 그렇다고 해서 최근 한국사회에 널리 퍼지고 있는 □인터넷/PC방□이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혹자는 궁여지책으로라도 의미가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PC방에서 사이버 공간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공간이동을 위한 별도의 시간과 돈, 그리고 대부분의 PC방을 지배하고 있는 남성적 분위기 등의 또다른 진입장벽들을 넘어서야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2. 교육 및 성장과정에서의 체계적 배제들 - □컴퓨터가 무서워요□

컴퓨터는 남성의 기계인가? 그렇다. 어린시절, 변신로봇과 장난감자동차와 축구공과 게임기가 남자아이들의 놀이기구인데 반해 인형과 고무줄과 그림책이 여자아이들의 놀이기구였듯이, 컴퓨터는 나이가 적건 많건 여전히 남성들에게 훨씬 익숙한 기계이다. 컴퓨터는 남성의 영역이며 남성적 세계에 속한다는 인식을 성 전형성(sex stereotype)이라고 하는데, 이는 일반 여성들에게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는 인지작용이어서 대부분의 여성들이 계층과 나이 등에 관계없이 □컴퓨터가 무서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의 체계적 배제인데, 가령 □여학생들은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잘 못한다□라는 익숙한 평가는 수학/과학 과목의 연장 또는 응용으로 간주되는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여성들에게 □어려운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된다. 두 번째 요인은 컴퓨터 문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남성적 성격이다. 다음 인용문을 검토해 보자.

(......) 한편 컴퓨터에 대한 성전형성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동시에 컴퓨터 문화를 통해 여학생들에게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대다수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컴퓨터 문화에 대한 인식은 컴퓨터 문화가 기본적으로 남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다수가 전쟁, 범죄 또는 스포츠 등 남성적인 주제로 남성적인 가치 (파괴, 경쟁, 승리와 권력)를 다루고 있다(Huff & Cooper, 1987)는 현실적인 여건 외에도,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컴퓨터 도사□에 대한 인식 또한 기계로서의 컴퓨터에 대한 몰입이나 도전과 모험의 장으로서의 컴퓨터 세계에 대한 관심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가 내포하고 있는 사물지향성과 도전, 정복 등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보다 남성적인 가치들이며 (......) 이러한 문화적 요인들은 여성들에게 컴퓨터와 관련된 세계 그 자체가 전혀 친밀하지 않고 이국적인 경향의 세계로 느껴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dwards, 1990 ; Hapnes & Rasmussen, 1991).

) 최문경·윤영민, □정보능력의 성별 격차 : 사회문제인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통권 제2호, 1998.

컴퓨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같은 남성적 성격은 사이버 공간의 젠더문화가 갖는 남성적 성격으로 연장된다. 실제로 의외로 많은 여성들이 남성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정보기술교육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이 저조한 것처럼, 사이버공간에 여성의 수가 30%를 넘어섰다는 표면적인 수치와는 달리 실제로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이 발언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횟수와 내용은 현저히 적은 현상 역시 동일한 논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사이버 공간? 좋은 말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 들어서려면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쉽게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인터넷/통신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과 적응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특히 제3세계 여성들에게 있어서 컴퓨터의 일상화란 아직까지 요원한 일이다. 사회화 과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기존의 성역할은 여전히 강력하게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애써 사이버공간에 진입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익히고 그 문화에 적응하기까지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버텨내기에는 사이버공간이 너무 남성적인 문화를 갖고 있다는 점 등이 여성들이 갖고 있는 온라인 진입장애의 두 번째 측면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우리는 여전히 □여성들을 더 많이 교육하면 된다□는 단순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3. 진입한 이후의 □진입장벽□ - 사이버공간의 남성적 문화

2.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후자의 문제를 좀 더 세밀히 다루어보자. 왜냐하면 사이버공간의 남성적 문화는 단순히 사이버공간 □내부□의 문화일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온라인 진입□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진입 □이후□에도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사이버 시대의 도래를 선전하는 남성적이고 자본주의적인 발화자들 뿐만 아니라 소위 □사이버 페미니스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조차도, 사이버공간이 가져다줄 수 있는 성평등의 가능성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듯 하다. 특히 □익명성□이라는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이 사회적 탈맥락화(social decontextualization)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 역시 익명성에 기대어 보다 평등한 상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나, 담론형성이 이용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하는 주장 등은 매우 문제적(problematic)이다.

이러한 환상에 대한 가장 즉각적인 반증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온라인성폭력이다. 여성적 아이디로 대화방에 들어가면 그 아이디 주인의 실제 성별에 대한 아무런 확인 작업을 거치기도 전에 30초 이내에 성폭력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 토론 중의 성희롱이나 여성 비하적인 글의 게시, 원하지 않는 성적 내용의 쪽지나 전자우편, 음란물 등을 집요하게 보내거나 온라인 상 또는 실생활에서 알고 있는 여성 개인정보나 사실날조를 한 글을 온라인 상으로 올리는 사이버 스토킹, 여성관련사이트에의 침입 등 온라인 성폭력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며 광범위게 퍼져 있다.

) 대한매일, □폭력대처 기술적 제도적 장치 시급□, 1999. 5. 13일자.

하지만 이렇듯 직접적인 방식으로 가해지는 반여성적인 폭력 이외에 표면적으로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이버공간의 전반적 문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수잔 헤링(Susan C. Herring)이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CMC)에서의 성과 민주주의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Rob Kling(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C, pp.476-489 (1996)□라는 논문에서 잘 보여주었던 바와 같이, 사이버공간에서의 언어사용, 주제 선택, 글쓰기의 방식과 내용, 글의 길이 등에서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컴퓨터매개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전제 - 익명성이 보장됨으로써 평등한 참여가 보장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은 기각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온라인에서의 남성지배(dominance) 현상 역시 여성(노동자)들 앞에 놓인 □진입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에의 진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일회적인 방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하나의 생활공간으로 삼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어딘가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공간의 언어와 논리를 체득하고,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살아 숨쉴 수 있어야 한다. 사이버공간은 여성들에게 살만한 곳인가? 여간한 용기와 뻔뻔함을 갖추지 않는 이상, 전혀 아니다. 아니, 용기와 뻔뻔함을 갖춘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들이 고립된 □개인□으로 남아있는 한 그녀는 사이버공간의 □뜨내기□이고 □손님□일 뿐이다. 그녀의 삶과 그녀의 언어와 그녀의 문화는 그 속에서 계속 □거주□하지 못한다.

정리하자면 여성(노동자)들은 첫째, 컴퓨터가 없거나 있어도 만질 수 없고, 둘째, 아무도 그녀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주지 않았으므로 컴퓨터를 조작할 줄 모르며(심지어는 컴퓨터교육을 받으러 와서조차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에 모뎀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 셋째, 컴퓨터가 남성의 영역에 속한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적 효과로 인하여 끊임없이 컴퓨터에 대한 낯설음을 극복해야 하고, 넷째, 사이버문화의 남성적 성격으로 인하여 온라인에서조차 소수자(minority)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다시 온라인 진입을 꺼리게 되는 악순환을 감수해야 한다. 이렇듯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온라인 진입장벽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이버 시대□라는 슬로건은 의심받아 마땅하며, 여성들의 온라인 참여를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진입장벽의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한다. □하면 된다□는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만들자.

Ⅲ. 먹고 살기도 바쁜데 우리가 꼭 인터넷/PC통신을 알아야 할까? - □꼭 필요하다□는 말의 허구

이제 두 번째로 검토해볼 것은 사이버공간에의 진입과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여성들은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가? 실제로 많은 생산직/사무직 여성 및 전업주부와 같은 여성노동자들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인터넷/PC통신을 꼭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일단 배워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은 강력하다. □구체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 작년에 한국 주부들을 대상으로한 실증조사에 기반한 다음과 같은 논문을 참조하라. :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는 컴퓨터 비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다. 그 질문에 대한 주부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33%가 □필요를 못 느껴서□ 라고 답하고 있으며, 약 28%와 21%의 주부들이 □복잡하고 어려워서□와 □뭔지 몰라서□라고 답하고 있다.□, 최문경·윤영민, 위의 글.

1. 사이버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알아야만 한다?

많은 여성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태도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컴퓨터의 구조에서부터 기초적인 소프트웨어의 명칭과 이름, 용도와 사용법에 대해서 대략적이나마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러한 태도는 남성들에게서는 좀처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과 낮은 자신감은 앞서 언급했던 교육 및 성장과정에서의 체계적 여성 배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 자체에 대한 이 같은 두려움은 사이버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낯설음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직도 많은 여성들에게 인터넷, 사이버, 온라인, PC통신 과 같은 단어들은 □딴 세상 얘기□로만 느껴지는 것이다. 즉, 그녀들은 사이버공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지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하나의 순차적 배제가 생겨나는 것이다. : 정보화사회에서 사이버공간에의 진입은 꼭 필요하다 - 사이버공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한다 - 컴퓨터를 다루려면 컴퓨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 컴퓨터의 □모든 것□을 알려면 컴퓨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 그러나 여성들은 컴퓨터에 익숙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다 - 따라서 컴퓨터는 무섭다 - 따라서 사이버공간 진입은 어렵다 - 그러나 현재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일 뿐, 어쨌든 사이버공간은 꼭 필요하다!

보다시피, 이러한 순환의 시작과 끝은 □어쨌든 꼭 필요하다□는 선언이다. 정말 그런가? 정말 여성들이 사이버공간에 진입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혹시 구체적인 필요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강박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2. 주어진 □필요□, 주어지지 않은 □필요□

어쨌든 여성들, 특히 학생과 사무직 여성들은 열심히 공부한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성들을 위한 컴퓨터교육을 따로 실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기꺼이 부담한다. 이 교육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 많은 사무직 여성들이 토로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컴퓨터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워 놓아도 막상 실제로 회사에 입사해 보면 필요한 건 별로 없다는 불만이다. 같은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단순업무만을 반복하는 평사원 지위에 대다수 여성들이 몰려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불만은 설득력이 있다. 그녀들은 어차피 몇 가지 버튼 조작만을 알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순업무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애써 배워두었던 DOS니, Windows 니 하는 것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소위 □시대의 흐름□이 강요하는 □사이버공간의 필요성□과 실제 사무직 여성들이 맞닥뜨리는 □필요□ 사이에는 너무나도 커다란 괴리가 있다.

두 가지 □필요□ 사이의 괴리는 사무직 여성 뿐만 아니라 학생들, 그리고 주부들에게서도 발견된다. 기껏 컴퓨터 교육을 받고도 □아래 한글□만 사용하는 여학생들이나 아니면 아예 거의 집에서 연습조차 해보지 못하는 주부들에게 있어 □컴퓨터 교육□, □통신교육□이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결국 □필요하다□는 대세에 뒤쳐질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컴퓨터를 배우지만, 사실상 여성들 각자의 일상적 삶에 있어서 유용한 교육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주어진□ 필요와 □주어지지 않은□ 필요 사이의 괴리는 다른 측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를테면 □여성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말해지는 것들이 정말 여성에게 유용한가 라는 문제이다.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우먼파워□가 거세어지고 있다는 평판이 많은데,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사이트들을 보면 대개 홈쇼핑, 다이어트, 요리, 건강, 미용 등의 주제로 요약된다. □여성적인 것□으로 분류되어온 기존의 성역할 구분을 그대로 유지·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들은 주부들이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경우 그녀들이 언제나 □주부로서□ 혹은 □어머니로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서울시 소재 복지관이나 대학교 부설 교육기관, 또는 사설 학원 등에서 컴퓨터를 수강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경험에 대해 조사한 한 연구에 의하면, 주부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게 되는 동기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기능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감을 얻기 위한 보다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밝히고 있다(최영순, 1997).

이제 우리는 세 가지 □필요□들을 구분해야만 한다. : □사이버시대□를 강조하고 누구에게나 그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강요할 때의 □추상적이고 강박적인 필요□,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가정□되어 온 □필요□, 그리고 아직까지 제대로 개발된 적도 말해진 적도 없지만 분명 각자의 상황에서 가지고 있을 여성들의 잠재적인 □필요□.

3. 질문을 바꾸기

□필요□ 역시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각각의 여성집단들 - 따라서 우리 자신들이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는 필요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발견해야 한다.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바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보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정보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다. TV 리모콘을 사용하는 데 몇 개의 필요한 버튼만 알면 되듯이, 컴퓨터 활용이나 사이버공간에의 진입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찾고, 나누고,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부들이 사이버공간에 접속해야할 필요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이 포르노물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홈쇼핑을 위해서□ 라고 강변함으로써 그녀를 무임금 가사노동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 속에 계속 갇혀있게 하는 그 허구적인 □필요□의 목소리에 대해 저항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우리와 상관없이 앞서가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허겁지겁 쫓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저 사이버공간의 남성성 그 자체에 저항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컴퓨터가 사람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에 사람을 맞추어야 한다는 발상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것이다. 우리 여성들의 필요에 컴퓨터가 맞추고, 우리 여성들의 속도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으면 되는 일이다.

따라서 □먹고 살기도 바쁜데 꼭 인터넷/PC통신을 해야할까?□라는 질문은 바꾸기로 하자. □왜 꼭 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차피 우리들 자신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미 사이버공간에 진입한 소수의 여성들이 그 안에서 발견한 위험이 무엇이고 또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갖가지 진입장벽 앞에서 가로막힌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강요되는 □필요□가 아니라 정말 쓸모 있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여성의 필요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Ⅳ. □다른□ 정보화를 꿈꾸며

정보화 사회이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을 지속적으로 배제하고 비가시적으로 만들면서 □네티즌□이라는 중성적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화 사회이다. 사이버공간과 정보화에 대한 모든 논의들이 □전제□로 삼고 있는 것이 사실상 여성(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결정적인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나름의 □다른□ 정보화를 상상하도록 하자.

* 우리는 우선 다양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온라인 진입장애의 문제들을 집단별로 세분화하여 명백하게 문제로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학생, 사무직 여성, 생산직 여성, 전업주부가 겪는 어려움은 각각 상이한 지점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네 개의 집단은 더 세분화될 수 있다). 정확히 어떤 진입장벽의 문제들이 은폐되고 있는지를 밝히고, 각각의 조건에 알맞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고민이 필요하다.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두려움은 그녀들 개인의 탓이 아니다. 따라서 성역할 구분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모든 보통교육의 체계와 내용에 대한 여성운동진영의 문제제기는 사이버공간에의 여성 진입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의 교육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한 □다른 방식의 교육□, □다른 내용의 교육□이 개발되어야 한다.

* 사이버공간에 이미 진입해있는 여성들조차 절실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더 많은 여성들을 사이버공간에 들어가게 하기만 하면 뭔가가 바뀐다는 생각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옳다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 진입한 이후에도 여전히 여성이 소수자(minority)로 남아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사이버공간 자체가 남성적으로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의 언어와 논리, 문화 전체를 바꾸려는 사이버 여성들의 집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공간을 둘러싼 갖가지 진입장벽들이 여성들을 온라인상의 □손님□으로 만들고 있다면, 우리는 자신의 성별을 감춤으로써 지배적인 논리(온라인에서의 남성지배)에 편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손님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 사이의 연대라는 관점이다.

*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보다 유연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기존에 □여성적인 정보□로 분류되어 온 것들 - 육아, 미용, 다이어트, 쇼핑, 오락 등 - 에 여성들의 □필요□를 미리 한정짓는 모든 경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대체 여성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라는 것은 또 얼마나 변화하고 확장될 수 있는가? 정보화가 진척될수록 여성들이 정보의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해가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유통-소비가 여성들 자신의 사이버공동체(community) 형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는 여성들에게 있다.

아무도 여성들이 겪는 온라인 진입장애들을 보살펴주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우리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우리의 □잠재된□ 필요를 대신 발견해주지 않을 것이다. 성평등과 민주주의라는 신화를 창출하고 있는 사이버공간에 관한 모든 담론들의 허구성을 직시하자. 이제 여성들은 여성의 손으로 온라인 진입장벽의 문제를 발화하고 여성의 목소리로 그것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성 전략

- 보다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자.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국장)

□ …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위치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새로운 통신 기술을 전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권력과 통신 네트워크에 침투하여 교란시키는 세계적인 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 … 인터넷 안에 정치적인 페미니즘 환경을 만드는 것은, 현재의 젠더, 인종, 계급구조 등에 대한 도전이 된다. 그러한 정치적인 환경이 유효하기 위해서 사이버 페미니스트들은 … 인터넷 공간의 유토피아적, 신화적 구조에 저항해야 하고, 다른 투쟁적인 인터넷 그룹과의 행동 동맹 속에서 싸워야 한다. 사이버 페미니스트는 초국적인 페미니스트, 탈식민주의적 발상과 연대를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발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기술과 전자네크워크에 대한 □저들의□ 접근수단을 활용하는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인용부호는 인용자)

----- Faith Wilding, □Where is Feminism in Cyberfeminism?□

) Faith Wilding, □Where is Feminism in Cyberfeminism?□, The First Cyberfeminist International, Kassel, Germany, 20-28 September, l997. 원문은 아래의 주소에 있다. http://www.art.cfa.cmu.edu/www-wilding/wherefem.html. 번역된 글 □사이버페미니즘에 페미니즘은 어디 있는가?□는 http://dalara.jinbo.net/webzine4/4_translate0.html에 있다.

들어가며

사이버 공간에 진입하기까지 여성들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 성역할에 입각한 교육, 그에 따른 기계적인 지식·인식의 부족, 여성 기술자의 부족과 여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설계와 같은 장벽들을 넘어야만 한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 진입한 이후에는 다시 담화의 남성 지배와 검열, 온라인 성폭력이 여성들을 가로막는다. 특히 수잔 헤링에 따르면 컴퓨터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computer-mediated-communication)이 성별을 중성화시킨다는 종래의 주장과는 반대로, 여성과 남성이 인터넷에서 글을 올리는 스타일에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의사소통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남성 이용자가 숫적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토론의 참여 빈도와 주제, 표현 양식이 현저하게 남성 지배적인 방식으로 나타나고, 만일 여성들이 참여 빈도를 높일 경우 이에 대해 매우 격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온라인□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남성 해커□의 이미지를 쉽게 연상시키듯, 온라인은 양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극히 남성적인 공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온라인 활동을 방해하는 장벽들에 대하여 헤링은 여성에 대한 간접적인 검열이라고까지 부르고 있다. 물론 권력에 의해 행해지는 직접적인 검열 - 국가 권력이나 서비스제공업자(ISP)들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게시물 삭제나 아이디 박탈도 여성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실 포르노그래피 규제를 명목으로 한 검열에 대해서는 페미니스트들 사이에 오랜 논쟁이 있다.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검토할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판단 기준과 집행을 일방적으로 권력에 위임했을 경우에 여성들의 담론, 특히 페미니즘 정치나 성정치 담론이 억압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차단 소프트웨어들이 상당수의 페미니즘 정보, 특히 동성애 관련 자료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조사는 최근 한국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 국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짐작케 한다. 1998년 PC통신망 천리안은 온라인 성희롱을 신고한 여성 피해자에게 오히려 아이디가 □불량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조치보다 그 아이디를 삭제하는 데 더욱 신속했던 바 있다. 이는 온라인 성희롱 문제를 구조적인 문제로 진지하게 취급하지 않을 뿐더러 문제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 전반적인 성차별적 풍토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성차별적 지배 집단에게 무제한적인 검열 권력을 쥐어주는 것은 대표적인 여성 온라인 진입장벽으로 꼽히는 □온라인 성희롱□을 해결하는 데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Susan C. Herring,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BRINGING FAMILIAR BAGGAGE TO THE NEW FRONTIER"(1994). 번역된 글은 아래의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dalara.jinbo.net/webzine5/5_trans_susan_1.html

) Susan C. Herring, "Gender and Democracy in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Rob Kling(ed), Computerization and Controversy, V-C, pp.476-489 (1996). 요약발췌하여 번역된 글은 아래의 주소에서 찾을 수 있다. http://dalara.jinbo.net/webzine5/cmc11.html

) Seth Finkelstein, □Internet Blocking Programs and Privatized Censorship□, 1996. http://www.spectacle.org/896/finkel.html

)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98사이버권리 백서□, 1998, p.231-245.

그래도 기대할 것이 있다 : 효율성의 도구

이런 겹겹의 진입 장벽들을 헤치면서까지 여성들이 사이버 공간에 진입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적어도 정보통신기술의 도구로서의 효율성은 주목할 만 하다.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거나 인터넷에 대하여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들의 활약은 눈부시다. 국내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민우회>(http://www.womenlink.or.kr/),<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http://www.kwwnet.org/kwwau/index.html)와 같은 주요 여성단체들이 몇 년 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나 작은 단체들의 홈페이지도 점점 늘고 있다. 이 홈페이지들은 단체와 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주로 현안이나 캠페인에 대한 대중적인 교양과 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다. 이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명 홈페이지는 기존의 매체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대중을 포괄할 수 있을 뿐더러 멀티미디어까지 포함하는 뛰어난 출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메일링리스트 활용도 활발해지고 있다. <달나라딸세포> 메일링리스트(dalara@list.jinbo.net)에서는 240명 이상의 가입자들이 여성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있으며, 각국의 여성 활동가들이 메일링리스트를 이용하여 국제적인 주제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접속 환경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접속 시간과 용량에서 부담이 큰 멀티미디어 서비스보다 글자(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 메일을 이용한 소통이 더욱 효과적이다.

) 인터넷 메일링리스트는 특정 주제에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메일 주소를 하나의 인터넷 메일 주소에 등록시켜 사용하는 인터넷 메일 서비스이다.

월드와이드웹을 기반으로 한 홈페이지가 계속 다양해지고 멀티미디어화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이와 같이 텍스트 소통 매체들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 세계 여성운동의 주제들을 포괄하고 있는 APC(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cations)의 여성관련 뉴스그룹(news.igc.apc.org)과 같이 여성, 혹은 여성운동을 주제로 한 인터넷 뉴스그룹도 좋은 참고처로 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단체들이 대중적인 PC통신망에 폐쇄이용자그룹(CUG)을 개설하고 대중과 만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뉴스서버를 이용하여 주제별로 그룹화된 토론방을 제공하는 서비스. 마치 각각의 웹서버에 개설되어 있는 홈페이지들이 인터넷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듯이 뉴스그룹들도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된다.

여성 문제를 주제로 한 사이버 토론회나 인터넷 방송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가능성을 꾀하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인터넷의 □지배적인□ 경향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불평등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는 활용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때로 중요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격차의 문제를 사회적인 수준의 문제에서 개인적인 능력차의 문제로 정당화시킬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더 사이버 공간을 전복적으로 사고하자 : 대안 정치의 공간

따라서 우리가 격차의 문제를 인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우리의 전술을 새로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전략은 이 차이를 오히려 차이의 정치로까지 확장하여 사이버 공간을 전복적으로 전유하는 것이다. 기술이 무성(無性)적이지 않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에서조차 성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개인 홈페이지들과 비교적 공식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홈페이지들에서도 성별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랐다는 연구조사는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여성들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여성들만의 공간에 대해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Jill Arnold & Hugh Miller, 'Gender and Web Home Pages', CAL99 VIRTUALITY IN EDUCATION, The Institute of Education, London, 28-31 March 1999. http://www.ntu.ac.uk/soc/psych/miller/cal99.htm

우리는 인터넷에서 □사이버걸주의□를 표방한 홈페이지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 <GeekGril>(http://www.geekgirl.com.au/) <guerrilla girls>(http://www.guerrillagirls.com/) <riot grrls>(http://socrates.berkeley.edu/~annaleen/riot.grrls.html)와 같은 홈페이지들은 익살스럽고 공격적인 어조로 거침없는 분노를 토해내며 기존 여성운동의 □선전□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여성적인 주체성을 선언한다. 사이버걸주의를 관통하는 뚜렷한 정치 의식을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들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이버펑크 문학, 미술, 음악과 같은 다양한 문화적 작업들을 수행하며 때로는 과감하게 현실 정체성으로부터 분리를 선언한다. □계몽□이나 □설명□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난 이 실천들은 다소 분리주의적인 여성 전용 공간이 등장할 수 있는 맥락과 통한다.

많은 여성 메일링리스트나 여성 토론방이 여성 전용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여성 문제에 대한 토론에서조차 종종 발생하는 담화의 남성 지배를 방지하려는 실용적인 목적 때문이지만, 여성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언어로 거리낌없이 이야기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놀라운 경험이 되고 역사가 된다. 이런 공간에서 비교적 여성들은 자기 검열 기제를 완화시키면서, 여성들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이면서도 소극적인 목소리 밖에 내지 못해 왔던 성(性)에 대한 주제를 다룰 때에도 과감한 고백과 주장들을 펼친다. 그래서 여성전용 토론그룹인 <SYSTER>의 창시자 보그는 여성들의 공간에서 여성에 대한 공격적인 토론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운영하는 것이 충분한 정치적 실천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은 뛰어난 표현 매체이자 정치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로는 이런 움직임이 현실공간의 여성운동에 급진적인 목소리를 수혈하기도 한다.

) Anita Borg, 'WHY SYSTERS?', 1993. http://cec.wustl.edu/~cs142/articles/GENDER_ISSUES/why_systers--borg

사이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익명성은 이런 경우 특정한 경향 안에서 연대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래서 어떤 여성 공간들은 익명 게시판이라는 의미 깊은 소통의 실험을 한다. 익명 게시판에서 우리는 여성 전용 공간과 같이 자기 검열 기제를 벗어버린 여성들이 솔직하게 토론하면서 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은 공동체적 성격을 띄면서 서로에 대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온라인 성희롱과 같은 폭력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정치적인 집단이 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도 보다 정치적이 되어야

그러나 이런 □사이버 분리주의□ 실험들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는, 아니, 가능성에 주목하기에 더욱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이 실험들이 현실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이다. 온라인 성희롱이 우연히 사이버 공간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는 기술을 형성하는 성차별적 사회적 맥락에서 발생한 것이듯이, 온라인에서의 싸움 또한 궁극적으로 이 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걸주의가 처해 있는 맥락이 어느 정도 기술 낙원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사이버 공간 안에서 되고 싶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멋진 것이고□ 또 가능하다는 신화가 암묵적인 배경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 낙원주의야말로 기술을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탈정치화하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이며, 우리는 또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한다. 인터넷에서 상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도 우선 그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만이, 남성중심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의 행동이 의미 있는 정치적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사람이지 기계가 아니다.□

) Faith Wilding, 같은 글.

따라서 □저들의 기술□을 □활용□이라는 말로 탈정치화시키며 뒤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전략이 되지 못한다. 우리의 전략은 전세계 여성들의 진입 장벽 문제에 주목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의 정치 행위를 단순한 □출판□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한 상호작용이나 공동체 구성과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정치적인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접근 문제에 시달리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된 문제들을 부각시키며 보다 광범위한 공동체적 연대를 호소하는 몇가지 사례들을 살펴 보자.

흑인 여성 문제에 대하여 특화된 사이트 <SISTAHSPACE>(http://www.sistahspace.com/)는 흑인 여성 문제에 대한 행동과 참여를 의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 정보들과 메일링리스트, 웹링과 같은 공동체 구성으로, 보다 풍부한 정치적 행동을 끌어내고 있다.

) 서로 떨어져 있는 홈페이지들을 하나의 묶음 안에 링크시켜서 하나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른 □친구□ 홈페이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온라인 성희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온라인 단체인 <WHOA(Women Halting Online Abuse)>(http://whoa.femail.com/)는 평소 메일링리스트로 온라인 소식지를 발간하고 토론을 하면서 온라인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가 온라인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집단적으로 조사하고 행동을 취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온라인 여성 공동체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PC통신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이제 웹으로 사이버 □여성퀴어공동체□를 표방하고 나선 <니아까> (http://niagga.com.ne.kr/)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다. 인터넷이 거대한 흐름이 된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공간을 아직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다. 일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언급했던 기술적인 전략이 충분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따라왔지만 효율성조차 충분히 살리지 못했던 것은 단순히 기술상의 문제는 아니다. 정보화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떨어진다는 정보화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뒤쫓아가는 데 급했기 때문은 아닐까. 소통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전시하는 데에 집중했기 때문은 아닐까.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가기 보다는 더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우리의 전략에서 가장 촛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연대□이다. 이 기술의 재능을 진정 우리의 것으로 전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 어떤 그녀들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자.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삶을 지구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들의 기술□인 정보통신기술은 컴퓨터 너머 저편, 특히 대륙 건너 저편, 바다 건너 저편의 그녀들과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목적이 될 수 있다. 나의 주장이 마낄라도라(자유무역지대)에 있는 그녀에게 닿고 또 그녀의 목소리가 나에게 닿는 공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이 전자 공간의 의미를 바꾸는 것이자, 우리 운동의 주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Internet Video Streaming Workshop

Brian Drolet (Free Speech TV)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하여 출판하고 방송하는 것을 인터넷을 기업이나 정부 권력이 제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지금까지 기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태생적으로 민주적인 기술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다른 대중 매체와 같이 인터넷은 그것을 점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이용될 것이다. 인터넷 이용에 대한 궁극적인 판정은 □네트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서 결정된다. 그것은 전체 사회를 누가 지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더 큰 싸움의 한 부분으로 장기적인 투쟁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는 리플렛이나 팜플렛 혹은 신문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출판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년동안 오래된 인쇄 출판 기술에 대한 사용 능력은 기존질서에 저항하고 전복하려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결정적으로 중요하였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우리가 [인터넷] 기술 발전의 초기시점에 있다는 사실과 함께, 더 실험적이며 더 여지가 있고 더 접근이 용이하며 더 많은 효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제공하는 기회(의 창을)를 놓쳐서는 안된다.

자유 언론 인터넷(Free Speech Internet) TV는 약 5년쯤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진보적 비디오에 대한 전달 장치로 인터넷을 사용하였다. 처음 몇 년 동안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인터넷] 기술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이었다.  압축기술은 여전히 좋지 않으며, 빠른 모뎀에 접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때 T-1선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또한] 감시 비디오는 그리 유쾌한 경험은 아니다. 현재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For most it still isn't). 기술은 발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역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도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대중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고 인기 있는(premium) 웹 호스팅을 시작했고 특히 웹사이트에 미디어 파일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 2년내에 하루에 약 1100명의 시청자가 있는 웹사이트에서 하루에 5000명 정도의 시청자가 있는 웹사이트로 [성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freespeech.org는 우리의 전체 사이트에,  6000이 넘는 호스트 웹사이트에 하루에 압도적으로 60,0000방문자들을 받았다.

평균 우리는 3000개의 별개의 미디어 파일에 대하여 주당 48,000번의 요청 받았다. 현재 인터넷에 가장 큰 진보 비디오 이카이브를 가지고 있다: 우리의 스텝에 의해 선택된 클립 및 영화와 비디오 전체 분량을 500개 이상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주에 뉴욕 고등학생들이 제작한 것으로, 휴스톤에 유독성 쓰레기더미를 제어하려는 범죄집단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폐하고 범죄적인 음모를 공개하는 내용의 긴 다큐멘터리를 볼 수있다. 또한 작년 독일에서 개최된 G8 회의에 반대하는 Paper Tiger TV의 비디오[도] 볼 수 있다.

우리가 웹에서 방송한 것 중에서 아마 가장 감동적이고 유익한 비디오는 □쓰라린 천국(Bitter Paradise)"일 것이다. 캐나다의 Working TV에 의해서 첫 방송을 하였으며, 인도네시아 지배를 지원한 서구에 대항하는 동 티모르 사람들의 슬프고 아름다운 투쟁을 다루고 있다.

우리는 하루에 두 번 새로운 비디오를 디지털화하고 인코딩하여 웹에 올린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작업인 웹 방송(webcasting)은 물론이고 이 작업을 대중화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책임[을 알고 있기에] 가장 많은 관중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 작업의 기술적인 면은 실제로 매우 간단하다. 기본적인 재원은 Beta, 3/4인치 혹은 VHS 포맷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비디오를 avi로 바꿀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 Adobe Premiere, Avid Cinema, 그리고 대부분의 비디오 카드는 이들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에 잘 맞는다. 최근에 우리는 비디오를 바로 디지털화하고 인코드 할 수 있는 Real Network의 Real Rroducer G2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 Windows Media Player 혹은 Apple's new Quicktime streaming video software에 대해서 인코딩하지 않은 순간에도 기술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곧 MP3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더 큰 기술과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의문은 광대역 전송과 누가 그 [기술을] 제어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오직 큰 선수(정부와 기업들-역자)들 만의 개임이다. 대중들은 주요 결정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이슈를 분류하자는 것은 아니다(This is not the place to sort out all of the issues.).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뛰어난 목록 서버는 많이 있다. 나는 다른 나라의 지역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므로 민중들의 기술에 대한 개입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는 누가 업로드할 능력을 가질 것인가하는 것이다.

Voyager Company 설립자인 내 친구 Bob Stein는 이런말을 한적이 있다: 인터넷이 모든 사람들의 눈과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게 제공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에 접근할 것이다. 마치 TV처럼...

물론 우리는 인터넷 I에 대해 단지 이야기 한 것이다. 인터넷 II는 이미 운영되고 있고 영화 비디오의 전체 [분량]에 가까운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뉴욕의 대학에서 예술가와 엔지니어들은 벌써 쌍방향 인터넷 II 프로그램으로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역자 첨가] 그래서 만약 지금 인터넷으로 실시간 비디오를 내보낸다고 한다면, 누가 볼까? 이것이 접근할 수 있는 첫 번째 질문이다. 노동운동의 구성인자들은 더 이상 인터넷 혹은 컴퓨터 사용자들의 선구자는 아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실시간 비디오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소유했을 때 사회적 충격은 무엇인가? □영원한 연대□ □ 대중들의 상승□, 그리고 □집단적인 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컴퓨터와 인터넷은 매우 개별화된 경험이다. 그것은 그 상자(컴퓨터-역자)에 머리를 [쳐박고 있는 것과 같다.] 작은 컴퓨터 화면으로 비디오를 보는 것은 동지들 혹은 낫선 사람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에서 영화를 보는 것하고는 매우 다른 경험이다.

마지막 두가지 질문은 내가 [아직] 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한다.] 인터넷의 비디오는 활동가와 조직가을 위한 도구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WEBCASTING - ONE PRODUCERS PERSONAL EXPERIENCE

웹 중계- 어떤 프로듀서의 개인적 경험

Julius Fisher

(Working TV)

나는 스트리밍 비디오에 관해 흥미를 가지고 있다, 진정으로 모든 시간을 내어 내가 반동력과 어둠의 권력을 넘어 좋은 친구들을 위한 작은 승리를 얻고 있다고 느끼거나 지구적 자본 상품을 엉덩이로 빨리 차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인터넷에 비디오를 올린다. 그러나 주어진 매우 형편없는 질의 스트리밍 비디오를 우리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해 본다. 아주 작은 변덕, 흐릿한 이미지, 소리가 죽거나 왜곡된 사운드, 나는 이것이 꽤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설명을 해 드리지요.

나는 캐나다 서부 해안의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의 밴쿠버에서 일주일의 30분정도 길이의 노동/좌파 텔레비전 쇼의 작업을 프로듀스한다. 나 혼자의 권력으로, 모든 다른 대안 미디어 프로듀서로 나는-인쇄매체, 라디오, 비디오 또는 tv방송이건 간에-분배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몰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그것을 가능한 강력하고, 간결하고 애교 있게 그리고 그때 단지 매우 적은 시청자가 그것을 본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디오나 tv 프로그램의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매우 좌절감을 일으킨다. 스트리밍 비디오는 해결책을 제공한다. 그것은 프로듀서들에게 단순히 우회하거나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대안적인 시점을 유지하는 직업인 tv 네트워크 프로그램 관리자 주변으로 갈 수 있는 권력을 프로듀서들에게 준다.

불행히도, 적어도 나의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권력은 다소 사람을 현혹시킨다. 시대 조류 비디오는 tv 방송의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아직 이것의 가능성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나는 웹에 진보적인 메시지와 함께 비디오를 올림으로서 좀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나는 내가 진정으로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발명의 어머니의 필요성

나는 1988년 완전한 좌절감에 자극 받아 스트리밍 비디오를 시작하였다. 그해 1월 만원인 공공 강의를 녹음하여 MAI(다자간 투자 협정)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MAI는 기업을 위한 투자 인증의 권리(Charter of Rights)의 종류이며, IMF 같은 종류이기도 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과 세계무역기구(WTO)를 사랑한다. 그것은 법인에게 포괄적인 권력을 주고 국가 정부의 권력을 빼앗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이다. 비판가들은 MAI 자유무역을 스테로이드라 부른다. 그것은 캐나다를 포함함 몇몇 G7국가 정부의 은밀한 협상으로 강력한 자유무역 협약의 종류이다.

나는 MAI의 내용에 따라, 주류 tv에서  MAI에 관한 어떤 뉴스이건 간에 보도통제와 검열에 의해 아주 많이 유린당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의 텔레비전 시청 접근에 있어서 -그것은 단지  의한 나의 시(市)에서 59개의 채널 중에서 MAI를 다루었던 것- 단지 약 일 백만 케이블 시청자들에게만 유용한 텔레비전 화면뿐이라는 것은 나를 좌절 시켰다. 따라서 필요성 중에서, 나는 해결책을 발견하였다. 나는 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방송에 관해 듣고 나는 친구에게 어떻게 내가 웹 상에서 MAI 프로그램을 해결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다. 우리는 사진과, 몇 장의 슬라이더와 사운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 그러나 빨리 비디오와 생산물을 조잡하고 작게 디지털화 하는지 배우게 되었고, 효율적으로 방송하게 되었다. (http://www.workingtv.com/real/realmai.html - 28k version).

그 결과는 매우 만족스러웠다. 워킹 TV는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유용하게 만들었는데 대해 우리에게 감사하다는 e-mail을 전세계로부터 받았다. 나는 2시간 반 동안 공공 장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웹 방송이었다.

첫 방송 이후 모든 사람들에게 꾸준히 나의 주간 프로그램과 몇몇 한 시간짜리 특별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 그것은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쏟아 부었고, 그런 프로그램을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유용하게 만드는데 노력하였다.

MAI를 위한 것으로서, 그것은 MAI에 반대하는 몇몇 국가를 만드는 대중 운동으로서 의 큰 승리로서 적어도 잠시동안 MAI를 탈선시켰다. 나의 워킹 tv를 포함한 거의 1000개에 가까운 웹 사이트가 이러한  반-민주적인 무역 협상을 전 전세계에 퍼트리는데 공헌하였다. 그러나 일시적이지만, 이 승리는 역시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위력을 많은 활동가에 알리는데 공헌하였다.

배운 교훈들

최근 2년 가까이 나는 많이 배워 웹 방송을 하였다. 첫 번째 교훈은 미디어 활동가 타입을 제외하고 매우 작은 사람이지만 나의 열정을 공유하거나 저주하였을 것이다. 적어도 여기 캐나다에 웹 방송의 시청자는 매우 작았다. 그것은 ,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주목한 노동 운동을 모든 사람들을, 사실상 지금까지, 지나간 세월까지 사로잡았다. 1999년 11월 9일 목요일, 오늘 아침 나는 캐나다 노동 의회가 나의 웹 방송 노력에  $2000을 기부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미디어의 인쇄매체와 다른 물품을 공유하는 조그만 액수지만, 그것은 상징적 방법으로서 중요하다. 이것은 캐나다 노동운동의 찬사를 받을 만큼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 달 초 지역 교육자 조합에서 내가 그들의 캠페인의 일환인 밴쿠버 지역 시민 의회에서 더 나은 교육위원회를 선출하기 위하여  몇 개국어로 만든 비디오 방송에 대해 기부금을 전달하였다. ( www.freespeech.org/workingtv/VSBBluesEnglish.ram ; ../VSBBluesSpanish.ram; .. VSBBluesMandarin.ram;  . . /VSBBluesCantonese.ram;  and ../VSBBluesPunjabi.ram ) 이것은 내가 웹 방송에 첫 번째로 기부한 것이다. 게다가 나는 하드웨어와소프트 웨어를 위해서 수천 달러를 보내 주었다. 아마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흥미의 부족은 다른 어떤 것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미디어 작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새로운 기술의 발명품들이 나와서 특히나, 노동운동분야에서, 돈줄을 끌어다 주는 부르조아(시민층)들을 얻기는 어렵다라고 듣는다. 이것은 그들이 줄곧 해왔던 방식으로 일하기를 바라는 캐다나 노동자들의 경향과 동일시 되어진다. 그 노동운동은 인터넷을 통하지 않고 종이 매체로 교신을 하곤 했다. 그리기 더욱이 인터넷 상에서 스트리밍 비디오를 통해서는 절데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인쇄매체는 극렬하게 오늘날 비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5월 이래로 우리는 CLC에서 새로운 지도자를 만났고, 그래서 이것은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의 working TV상의 웹방송에서의 흥미의 부족은 대부분 내용 때문이다. 내가 생동감 넘치는 섹스나 스포스 또는 오락을 다룬다면 좀더 많이 인기가 있어질 것이다. 나는 좌익적인, 때로는 매우 급진적인 비디오나 TV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나는 또한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현학적인 접근한 다른 이들의 의해 제작된 많은 비디오들을 웹으로 방송하기도 한다. 나는 가슴이 벌덕거리게 하거나 자동차 경주에서 느낄 수 있는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투쟁 장면들이나 많은 정상회담들을 웹으로 방송한다. 이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중요한만큼, 그것을 보는 시청자는 상대적으로 적다. 마치 니체 시장같다고나 할까!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웹방송은 전세계에서 볼 수 있으며, 그래서 각 나라의 그러한 극히 소수의 시청자들이 함께 그 웹방송을 가치있게 만들어 주기에 충분한만큼의 커다란 시청자들이 되어준다.

내가 웹캐스팅에서 배운 경험중에 두 번째 것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싸게 할 수도 있다. 싼 비디오 캡쳐 카드와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거의 공짜에 가깝게 말이다. 하지만 결국 결과물론 싸지고 말았다. 내가 처음 몇 년동안 웹방송한 것중에 대부분은 이러한 모습이었다. 공을 들여서 웹에서 비디오는 얻었지만 그것을 보는 시청자들은 매우 어려워했다. 정말 심혈을 기울리며 인내심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비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최고의, 또는 적어도 양질의 스트리밍 비디오를 제작하는데 필요했다. 너무나 대단한 기술적인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나는 약간의 돈을 들였었고 그래서 나는 나의 Media 100 편집기 세트(Power Mac 9600상에서)에서 Media Cleaner(4.0)이라 불리는 아주 멋진 프로그램 - (RealVideo, Quicktime, Windows Media 등등의 포맷을 기본으로 다양하게 웹상으로 구현해 줄수 있는 - 까지 이제는 직접 디지털  비디오를 수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것들은 극악무도하게(^^) 비싸다. 다행스럽게도, Boulder 콜로라도에 있는 FreeSpeech TV는, 비로 좀 불안정스럽기는 하지만, 내가 고맙게 여길만큼의 민주적이고 값싸게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 문건에 수록된 웹방송과정 자체에 대해 수록한 짧막한 비디오를 보도록 권하고 싶다.)

내가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한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 세 번째 교훈은 분배 매카니즘이 비디오의 미학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나는 TV방송에 있어서 보다 웹방송에 있어서 다르게 비디오를 만들어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웹방송의 기술적 한계 - 점차 발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매우 원시적인 -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사람들이 - 그들은 긴 소파에 엎드려 무감각하게 만드는 전자 약물과도 같은 것에 취하여 매우 수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푹 빠져서 보는 텔레비젼과는 달리, 컴퓨터 앞에 앉아 매우 활동적으로 그들이 찾아내는 내용- 다른 태도로, 그리고 다른 내용을 웹방송에서 보기 때문이다.

텔레비젼을 위한 비디오 작품과 웹방송을 위한 비디오 작품간의 차이는 적어도 이상적으로는, 가장 초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웹방송의 현 기술적 한계가 주어진다면, 고정된 이미지에 움직임은 거의 없는체로 놔두는 것이 더 좋다. 배경은 단순할 필요가 있다. 편집상에서, 그림은 조그마한 웹 이미지를 읽을 수 있도록 더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직선은 기호에 맞는 디지털 전송보다는 더 잘 작동하거나 또는 분해가 더 낳다. - 전송은 제생시키는 동안 오디오(소리)는 계속 작동하는 반면 웹방송은 얼려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더욱더 짧게, 짧게 더 짧게 할 필요가 있다. 고전의 시청자들이 조그마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얼룩 투성이의 이미지를 좋지 않은 음질과 함께 보는데 최적의 길이는 약 1분이면 될 듯 하다. (http://www.freespeech.org/workingtv/vvtv3.ram). 분명히 웹방송의 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시청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

결론에서...

웹방송은 마술 총알이 아니다. 그것은 주류텔레비젼으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검열과 소외를 해결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부족한 이미지와 사운드에 상관하지 않는 그러한 시청자들은 그것들이 웹방송이라는 이유로 나의 프로그램을 보러 올거라는 사실이 나를 기분좋게 하는 것처럼 제작진들을 정말로 기분좋게 만든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술이 매우 빨리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더 낳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는 웹상에서 더 낳은 비디오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더 넓은 테입은 더 싼 가격으로 즉시 사용가능하게 되고 있다. 그러나 웹방송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듯이 TV매체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이와는 상관없이, 나는 웹캐스팅과 그리고 모든 다른 뉴 미디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자들이 하부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Working TV와의 인터뷰에서 FreeSpeech TV의 전신이, Joey Manley씨는 □우리(좌파)는 인터넷 TV에서 좌파로 남아 있어서는 않된다. 우리가 캐이블 TV에서 행했던 방식을 나는 더 이상 인정할 수 없으며 반복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북 아메리카에서 좌파와 노동운동이 (캐이블) TV로의 사회적 접근(commnity access)에 의해 제공된 잠재력을 무시한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내 생각으로는, 크게는 노동 미디어 운동가들이 TV에 대한 사회적 접근(community access)을 위한 자금을 마련이나 초기 시작하는 활동을 노동운동 지도층에 책임을 전가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올 때, 우리는 지도부가 이끌어 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결코 어디에서도 얻을 것이 없을 것이다라고 나는 믿는다.

웹캐스팅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의 미는, 나 자신처럼 개개인의 활동가들이 부르조아 노동자들의 지원이나 기부금 없이도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만약 작업이 일단 착수되고 불이 붙기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working TV의 웹캐스팅과 함께 하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멋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행동주의는 멈출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나는 웹방송이 단지 많은 형식중에 하나 또는 많은 미디어 매체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나는 노동 미디어 활동가들이 명심해야 할 하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모든 미디어 형태 - 인쇄매체에서 라디오, 비디오, 그리고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를 지원하고 살려주도록 미디어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각각의 형태는 가기 나름데로의 관객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형태는 다른 것들과 한점으로 수렴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작업할 때 우리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들이 많은 미디어의 형태를 공유한다면 우리의 미디어 작품들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대안미디어로서 인터넷 방송의 가능성과 한계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경험과 계획을 중심으로-

홍석만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 방송팀장)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운동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생겨났다.

1. 들어가며

60년대 말 미 국방성에서 군사 목적으로 시작된 인터넷은 1990년대 들어 전세계의 모든 사람을 연결하는 정보통신네트워크로 성장하였다. 인터넷의 성장에는 월드와이드웹(World Wide Web)이라고 하는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능이 대폭 강화되면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미디어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에 기인한다. 초창기 인터넷이 편지를 대체하는 인터넷 메일과 텍스트 중심의 인터넷 게시판들이 의사소통의 창구로서 역할을 했다면 현재는 인터넷폰과 화상통신, 인터넷 방송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점점 더 확장해 가고 있다.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운동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생겨났다. 국내만 보더라도 1996-97년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진행된 총파업 투쟁과정에서 진행된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노동자 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 내게 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해서 97년 11월 제 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가 20여개국의 참여로 개최되어 국내 최초로 사회운동 진영에서 인터넷 오디오 생중계 방송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98년 7월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인터넷 생중계와 함께 영어 동시통역 실시간 중계 방송을 기획하는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 수단을 미디어로서 기능하게 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어 왔다.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능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기존 방송과 매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과거 뚜렷이 구분되던 신문, 방송, 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매체 영역들은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 경계가 불분명해졌으며 상호통합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무관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지던 방송과 언론영역에 대한 틈새를 공략할 수 있는 제한적인 가능성이 다른 어느때보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뉴미디어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이 제기되고 있다.

바야흐로,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신문과 잡지 등의 활자 매체는 물론, 라디오(오디오) 방송과 동영상까지 포괄하는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대부분 단순한 기술적인 가능성으로 제기되어 왔을 뿐이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방송에 대한 대중적인 접근은 아직 요원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터넷 공간이 점차로 자본에 의해 잠식됨에 따라 인터넷 공간은 그만큼 상업화되고 있다. 기존 상업방송의 인터넷으로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고, 몇몇 사례를 제외하고는 시장의 복사판일 뿐인 인터넷 공간에서 어떻게 이들과 경쟁하며, 대안매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아직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2. 인터넷 방송의 배경과 의의

2-1 인터넷의 발전과 미디어의 통합

인터넷 방송은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인 요소들의 잠재적 가능성에 기반한 여러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당정도 과장되어 있고,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논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사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적인 미디어 기능 즉, 멀티미디어로서 모든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의 멀티미디어로의 기능은 올드미디어(신문, 방송, 라디오 등)와 결합되면서 첫째, 올드미디어를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둘째, 점차 이를 대체하여 매체의 통합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이 올드미디어를 보완하고 강화하면서도 대체하고 통합한다는 역설적인 상태는 전파, 자기테이프, 종이 등의 서로다른 매체의 속성을 디지털로 통일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인터넷은 과거 신속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한 신문의 기능을 강화시켜 정보제공의 양과 속도를 증가시키고 기존 신문매체가 제공하지 못하던 검색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은 영상과 음성 매체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여 전파시킴으로써 이 매체가 전파되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공간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 공간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신문, 방송영상, 라디오 등 매체 종류와 양식들간의 상호통합을 이루어내게 되었다.

그림  인터넷을 통한 매체의 통합

라디오

신 문     인터넷

신  문          라 디 오           디지털                   방송

ＡＡＡＡＢ

네트워크

방송·영상                                          방송·영상

한편, 인터넷은 유통과 배급의 영역까지 허물고 있다. 올드 미디어에서는 전파의 경우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해 혹은 자기테이프로 신문의 경우 주로 종이를 통한 유통과 보급을 진행하였고 이들간의 경계가 분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은 이들을 모두 파일로 변환시키고 지구화된 인터넷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함으로써 이들간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인터넷의 발전으로 각 매체들간에 통합작용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 방송국이라 할 수 있다.

2-2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국제연대의 확장

자본진영의 신자유주의의 물결속에서 정보화의 확산은 자본운동의 세계화만이 아니라 진보적 사회운동의 국제연대 역시 강화시키게 되었다. 자본이 지구화 되는 만큼 사회운동도 지구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제적인 의사소통의 필요성은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었다. 국경을 달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가 바로 오늘 자국의 상황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고, 자본운동이 초국화되면서 발생하는 사회모순들이 일국적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면서 인터넷은 사회운동의 국제연대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각 운동영역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소식을 좀더 밀도있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상적 연대뿐 아니라 인터넷이 대항언론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은데, 사파띠스따의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최근 WTO의 뉴라운드 대응 역시 일상적이고 국제적인 의사소통에서 인터넷은 이제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처럼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는 국제연대의 강화속에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통로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대항언론으로서 기능함에 따라 그 역할과 기대가 사뭇 강조되고 있다.

2-3 미디어운동의 연대 강화

인터넷을 통한 각 매체 영역의 통합은 매체별로 진행되었던 미디어운동 역시 통합시켜 나가게 한다. 영역 자체의 특성들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통합 매체로서 인터넷 방송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늘어 나는 것도 매체간의 상호접근이 인터넷으로 수렴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위와같은 일반적인 경향 외에도 인터넷이 가지는 몇 가지 중요한 효과에 의해서 이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독립미디어 운동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수렴되는 또 다른 배경이 여기에 존재하는데, 바로 인터넷은 채널 수에 제한이 없다는 점 때문이다.

대안미디어 또는 독립미디어 영역에서 배급과 유통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생산된 작품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배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대중에게 보여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영상과 라디오 운동에서 상당한 관심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영상과 라디오 운동진영에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역적인 수준에서 퍼블릭 엑세스 채널의 형태로 공공적인 성격을 갖는 케이블 채널이 제공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는 접근 자체가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매체간의 통합경향과 인터넷의 장점으로 인해 독립미디어 운동들은 점차로 인터넷으로 수렴되고 있으며,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과 개발의 정도가 더욱 확장되고 있다.

2-4 대안미디어의 가능성

이제까지 제도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안미디어의 구성은 정치적 상황과 조건의 영향도 적지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매스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TV, 라디오, 캐이블 방송에 대항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이 불가능했던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지상파에 대한 접근이 자유롭지 못했고,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반증하듯이 이를 운영하기에는 기하학적인 자금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채널 수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및 배급에 있어도 단지 몇대의 컴퓨터와 인터넷 전용회선이 필요할 뿐, 공중파 방송에 필요한 송출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단순하다.

또한,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기존 방송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 공간 역시 다양한 형태로 국가 차원의 규제와 자본의 간섭이 강화되고 있지만 방송과 언론에 대한 규제에 비해 상당히 느슨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인터넷 방송의 환경은 대안미디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공간과 여지들이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 할 것이다.

2-5 의의

대안미디어로서 인터넷 방송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침체된 미디어 운동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심어 줄 수 있다.

사실상 국내 미디어 운동의 논의는 완전히 침체되어 있다. 주로 언론의 소유문제와 시청자운동 중심인 제도언론의 개혁이라는 관점 외에 독자적인 미디어운동의 내용과 영역은 완전히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의 정책과 운영과정을 통해 미국, 캐나다, 남아공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는 퍼블릭 엑세스 채널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지상파, 공중파 등 전파 자체가 국가와 자본에 의해 완전히 장악된 현실속에서 독립적인 라디오 운동의 시발점으로 인터넷 방송을 고려할 수 있으며, 지역 민영방송의 운영과 지역 FM방송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 있을 것이다.

둘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진보진영의 미디어전략 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대중매체의 형성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사회운동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중매체의 획득과 확장이라는 과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성공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 결과 현재 사회운동진영에서 대중을 상대로 한 미디어 전략 또는 언론 전략은 거의 소진된 상태에 있다. 과거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탄압받던 상황에서 정치신문과 지하방송으로 대표되던 비합법 형태의 언론활동이 침체된 이후 진보적 사회운동진영에서 이렇다할 미디어 전략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매체의 대중화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상업적 혹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변질되어 언론으로서의 비판 기능이 점차 소진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한겨레신문, 말, 길 등 진보언론을 표방한 대중적 언론매체들이 생겨나면서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일정한 해소의 통로로 작용하였지만 상업적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민주적 내용성은 오히려 소진되면서 진보언론의 특성들은 점차 퇴색되고 있다.

이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진보진영의 미디어 전략은 단순히 매체의 획득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뉴미디어의 발생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기존의 신문, 방송 등 올드미디어의 통합경향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매체의 생산구조와 함께 매체의 유지에 필요한 소유구조가 각각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방송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대중적인 미디어전략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획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제도언론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본대로 신문, 잡지 등 활자매체를 제외하고 독립적인 방송에 대한 계획은 전혀 가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환경변화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속에서 사회운동진영의 노력 여하에 따라 기존의 제도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언론으로서 인터넷 방송을 현실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미디어운동의 국제연대 활동이 증가되고 있고 여기서 인터넷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이 적극 고려된다.

이는 역사적으로 계속되어 온 올드미디어 운동의 성과가 인터넷을 바탕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수준에서 미디어운동의 통합발전이 인터넷을 통해 상당히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터넷 방송의 특징과 한계

3-1 인터넷 방송이란?

그림 2 공중파 방송과 인터넷 방송의 진행흐름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기존 방송은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채널로 이루어진다. TV의 경우, 방송국의 송신탑을 통해서 영상은 전기적 신호로 바뀌어져 전파에 실려서 각 가정의 안테나까지 도착해서 텔레비전에 표시된다. 이에 비해 인터넷 방송은 방송국, 텔레비전의 역할을 컴퓨터로, 채널의 역할을 인터넷으로 대체한다.

인터넷 방송의 특성을 다른 매체와 구분하여 정리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인터넷 방송과 다른 매체와의 비교

형태 구분	형 식	채 널 수	송 출	수 신	저 장 능 력
인터넷 방송	컴퓨터 파일	다중채널	인터넷(유선/무선)	컴퓨터	있음(파일저장)
공중파 방송	전기적 신호	1방송 1채널	무선전파	TV 수상기	없음(녹화방송)
케이블 TV	전기적 신호	1방송 1채널	유선	TV 수상기	VOD 방식 가능
라디오 방송	전기적 신호	1방송 1채널	무선전파	라디오 송신기	없음(녹화방송)

현재 다양한 인터넷 방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몇가지 특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을 형식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매체의 양식에 따라 라디오 방송과 대칭되는 오디오 방송과 TV 또는 케이블 방송에 대칭되는 동영상 방송이 고려 될 수 있으며, 매체의 저장 및 접근양식에 따라 내려받기(저장된 파일의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실시간 중계 가능)이 고려된다. 또한, 방송의 역할에 따라 기존 영상물을 디지털화하여 보급하는 편성과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제작으로 나눌 수 있다.

3-2 인터넷 방송의 특징

① 멀티미디어 : 활자 + 음성 + 영상매체

인터넷 방송은 매체간에 호환성이 상당히 높아서 텍스트, 이미지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며, 동영상뿐만아니라 음성만의 라디오 방송도 가능하다. 또한, 웹출판이라는 개념을 함께 도입하여 동영상과 관련된 텍스트정보, 이미지를 함께 하여 정보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은 이와 같은 모든 종류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할 수 있고, 기존의 신문, 라디오, 공중파방송, 케이블 채널의 모든 양식들이 가능한 공간이다.

② 실시간(Real Time)방송과 항상성(Constancy)의 유지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물을 볼려면 작게는 수십분, 많게는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그러나, 비디오 압축기술의 발달로 TV 방송과 같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방송이 가능해졌다. 또한, 공중파 방송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인터넷 방송은 방송내용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어 언제든지 다시 보거나 청취할 수 있다.

이처럼 인터넷 방송은 다른 방송매체와 달리 실시간 방송뿐만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송출하는 서버컴퓨터의 저장용량과 일정한 회선속도가 유지된다면 시간에 구애없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

□ 다중 채널 방송

전파를 통한 방송은 하나의 방송에 하나의 채널만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동시에 여러개의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인터넷 방송 웹사이트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방송을 직접 선택하게 된다.

또한, 지상파나 공중파와 같이 전파로 이루어지는 방송의 경우 채널 수의 제한과 엄격한 국가통제에 의해 방송운영에 대한 접근이 거의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채널 자체로 보면 무제한 적인 채널이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올드미디어와 뚜렷이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네트워크를 통한 전파

기존 방송국은 송출국을 통해서 전파를 발사하거나 유선으로 캐이블이 깔려 있는 곳에 한에서만 제공되었다. 이 역시 많은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지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지역적인 한계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송출문제는 인공위성의 발달로 인해 지구적인 차원으로 방송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해결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이라는 전세계에 거미줄처럼 연결되어있는 네트워크를 채널로 사용한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은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나라에 방송을 제공할 수 있다. 한국의 인터넷 방송을 뉴욕, 파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도쿄에서 즉시 볼 수 있다. 더구나 저궤도 위성통신을 통한 무선데이타 통신이 발전하게 되면 송출범위는 더욱 넓어지게 될 것이다.

표 2   저궤도 이동위성 통신 개발현황

시스템명	출자기업	위성수	투자액	서비스개시	기타
Iridium	Motorola	66	34억달러	98년	SK텔레콤 참가
Globalstar	Qualcomm, Lorla	48	16억달러	98년 중반	현대참가
Odyssey	TRW	12	25억달러	98년 4/4분기
Teledesic	McCow, Microsoft	840	90억달러	2000년
Project21	Inmarset	12	26억달러	99년	한국통신참가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저궤도 위성통신위성은 2000년까지 1000여개 이상 띄워질 전망이며, 퍼블릭 엑세스 운동의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접근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은 저궤도 위성을 통한 무선 데이타통신의 발전에 의해 미국과 캐나다의 퍼블릭 엑세스 운동단체는 물론 국제적인 라디오 운동단체들 역시 인터넷 방송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준비를 하고 있다.

□ 소규모 운영비용

인터넷 방송국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상당히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다. 현재의 수준으로 실시간 방송이외에 저장된 음성 또는 동영상 파일을 내려받는 방법으로 진행한다면 아주 작은 비용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인방송국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으며, 실제 어떤 사람은 단지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디지털 캠코더에 담아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3-3 인터넷 방송의 한계

① 낮은 접근성

인터넷 방송의 가장 큰 한계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절대인구가 적다는 점이다. 공중파 방송이 대중화된 것에 비해 인터넷은 아직까지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공간은 아니다. 더구나 인터넷 방송을 제대로 보기까지는 보는 사람도 많은 기술적 습득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을 통해 송출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이를 보는 사람은 상당히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컴퓨터 장비를 구입해야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시청자들이 직접 설치 해야 한다. 이에 비해 공중파 방송은 TV수상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모든 환경설정이 끝난다.

이처럼 TV와 비디오의 경우, 이미 보편적인 매체로 자리매김 되어 있지만 인터넷 방송에 필요한 컴퓨터의 보급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비용도 만만치 않다. 시청자 입장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장애들은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되는데 직접적인 제한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술적인 발전이 이러한 문제들을 어느정도 개선시킨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볼 때, 가능한한 대중접근이 높은 형태의 인터넷 방송이 고려되어 할 것이다.

② 기술적인 한계

인터넷 방송과 TV등 공중파 방송을 상호비교 할 때, 공중파방송에 비해 인터넷 방송은 기술적인 제한요인 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가장 크게는 대역폭의 한계로 화질이 낮다는 점과 아직까지 자연스런 동작을 보여줄 만큼의 전송속도가 따라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인터넷 방송이 가진 가장 큰 한계는 네트워크의 대역폭의 한계로 화질이 낮고 화면의 크기가 작은 점에 있다. 일반 비디오 화면 크기의 5분의 1에서 10분의 1수준이며 화면의 수도 10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느다. 대역폭의 한계는 수신자측뿐만아니라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서버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인터넷 방송을 제공하는 서버의 대역폭이 높아야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없이 인터넷 방송을 동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요인들이 다소간 기술적인 문제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이 보편적인 방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기술적인 제한 요인들 속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의 인터넷 방송 양식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③ 컨텐츠의 부족

현재, 공중파 방송에서도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당수 상업적인 인터넷 방송국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내용은 대부분 기존 방송의 내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오락과 뉴스 중심의 방송이다. 대중매체의 영향속에서 이러한 오락성 프로그램들이 대중적인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업방송과 차별적인 내용으로 경쟁이 안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작품의 내용 즉, 컨텐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편성과 기획, 제작 관계뿐만아니라 각 각부문별 사회운동의 내용들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④ 취약한 배급구조

상업적인 인터넷 방송과는 다른 형태의 유통과 배급 구조에 대해서도 면밀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온라인 배급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잘꾸며진 인터넷 방송 싸이트로는 배급을 담당할 수도 없고 유지가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다. 더구나 접근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들이는 노력에 비하면 얻는 효과라는 것이 극히 미미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방송을 통한 배급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반(infra structure)이 갖춰져야 하며 배급을 받은 사람도 이를 적절히 볼 수 있는 장비도 갖춰야 한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배급이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듯이 각 부문의 단체와 지역을 포괄하는 네트워크 망을 통해 조직적으로 배급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4. 인터넷 방송의 구성

인터넷 방송이 대안미디어로서 자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우선 어떠한 기술들을 선택하여 손쉽고 편한 접근을 이루어낼 것이가 하는 점과 기존의 상업방송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지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내용을 와서 봐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보급방식이 아니라 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는 문제 그리고, 작품 생산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면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중적인 접근도에 따른 매체양식의 선택 둘째, 편성과 제작 셋째, 내용(Contents) 넷째, 생산체계 다섯째, 배급과 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송의 흐름에 따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인터넷 방송 구성도

Audio/Video □□□                   □□ 1차 접근 □□□□ 인터넷 방송 웹싸이트

□□ 내용(contents) □□□             □□ 대학방송/노동조합 사내방송

편성/제작   □□        ↑         □□ 2차 접근 □□□□ 지역 민방/지역 FM방송

사회운동의 네트워크              □□ 저궤도 이동통신위성

4-1 Audio와 Video

기술적인 선택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음성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문제이다. 이 문제는 지금의 기술적 한계속에서 대중의 접근을 가장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인터넷 방송은 오디오를 중심으로 비디오(영상)과 텍스트(문자)를 보조수단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다. 기술향상에 따라 점차 동영상 중심의 활동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4-2 편성과 제작

활동의 중심을 편성 즉, 제작되어 있는 영상물을 디지털화하여 방영하는 활동과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에서 어디를 중심에 둘 것이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방송국의 경우 양자 모두를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지만 내부적인 역량과 조건에 따라서 무게 중심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고려될 점은 제작의 경우 단체의 특성과 운동내용에 따라 작품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을 것이지만 편성의 경우에는 특별한 고려들이 존재한다. 편성은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의 협조가 이루어 진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고 상호연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4-3 내용(contents)

인터넷이 대안미디어로서 자기기능을 하기 위해서도 상업방송과의 경쟁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어떠한 내용을 방송할 것이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게 된다. 이러한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는 첫째, 현장성을 꼽을 수 있다. 제도언론의 여과되고 왜곡된 보도에 맞서 진실을 알려내고 제도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냄으로써 대안미디어로서 자기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쩨, 문화적인 선도성을 들 수가 있다.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살려 문화적으로 앞서나가고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많은 문화들을 발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제주의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인터넷 방송의 장점을 극대화 시켜 내는 것으로서 국내의 일이지만 적극적으로 외국에 소개하고 또한 역으로 외국의 작품들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4-4 제작 네트워크의 구성

편성과 기획 및 제작에 있어서 제작생산자들의 네트워크 구성은 필수적이다. 인터넷 방송이 독립미디어 운동의 집중된 역량을 모아서 형성한다고 했을 때, 초기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사실상 이들 단체간의 연계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하는 점에 의해 인터넷 방송의 역할과 내용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일차적으로 방송 또는 영상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단체일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운동의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어야 방송의 질과 내용면에서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다.

4-5 웹싸이트의 구성 : 1차 접근

인터넷 방송에 대한 계획은 기본적으로 웹사이트에 대한 기획을 함께 필요로한다. 웹을 통한 방송은 인터넷 방송의 1차적인 접근을 이루어내는 것으로서 편성과 제작품 내용에 대한 소개는 물론 웹을 통한 배급과 출판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한다. 즉,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기능을 다양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4-6 배급과 유통 : 2차 접근

인터넷 방송의 웹을 통한 유통이 1차적인 방식이라면 2차적인 방식은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곳곳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방식이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적인 유통을 통한 배포방식을 고려 할 수 있다. 방송 조건이 되는 대학방송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사내방송들이 여기서 적극적으로 사고된다. 또한, 지역의 민영방송과 FM방송 또한 조건에 따라서 관계를 형성할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갖는 또다른 의미는 앞서 지적한 대로 사장되어 있는 대안미디어 운동을 매체 양식별로 발전시켜 낼 수 있는 계기를 잡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관계들은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전파로서 인터넷의 기능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유선과 무선의 경계를 파괴하고 있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저궤도 이동통신위성에 대한 정책적인 차원의 개입과 이들 채널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공중파 방송에 못지 않은 무선통신 네트워크로 발전하는 조직적인 고려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방송의 전망과 계획

5-1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역할과 계획

사회운동진영의 인터넷 방송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는 이제 막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공간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회운동진영이 인터넷 방송에 대한 필요성과 의의를 느끼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때문에 영상단체 또는 인터넷 방송을 하고자 하는 단체는 비록 공중파에 비해 상당히 적은 노력과 비용일지라도 투여된 노력만큼이나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는 점 역시 사실이다.

결국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독립네트워크의 운영주체로서 위와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사회운동 진영의 인터넷 방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계획들을 세울 필요가 있다.

① 방송자원의 공유

인터넷 방송에 관한 사회운동진영의 사정, 즉 빈곤한 컨텐츠와 재정(서버 운영, 리얼 서버 등) 문제와 함께 인터넷 방송공간에서 사회운동진영의 영향력 확대 문제가 주요하게 사고되어야 한다. 우선, 진보진영 방송 싸이트들의 상호간 양해와 협조 속에 컨텐츠의 기초를 확장하고 리얼서버 등 필요한 자원들도 공동으로 구매/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문제를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개별 단체의 혼자의 힘만으로는 인터넷 방송공간에 진출하여 사회적인 영향력들을 발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 문제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고려속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자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자원을 대안적인 방송을 하고자 계획하는 단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

② 열린채널을 통한 마인드 형성

인터넷 방송에 대한 사회운동진영의 마인드 형성을 위해 채널을 개방하고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열린채널(OPEN CHANNEL)을 통해서 우선, 영상단체들이 제작한 영상물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들 단체에서 제작한 작품들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보급과 상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그들의 작품 역시 채널을 개방하여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③ 제작과 편성에 있어서의 협력체계

최근 민중가요를 중심으로한 음악 방송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다. 또한, 진보적인 웹진(Web-zin)들도 과거 단순한 텍스트 기반을 넘어서 음성과 동영상 등 스트리밍 기술들을 결합한 인터넷 싸이트 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곳도 상당수 존재한다.

문제는 지속가능한 사회운동진영의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살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것이 진보네트워크센터 혹은 개별 단체만의 인터넷 방송이 아닌 제작과 편성에서 협력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이다. 이는 방송 제작의 안정적인 주체의 마련이 쉽지가 않은 현실속에서 가능성 있는 단체 또는 개인들과의 상호 긴밀한 협조속에서 상보적인 활동을 통해 서로의 자립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 개별 단체의 활동이 중요한만큼 인터넷 공간속에서의 연대와 자원의 공유 그리고 종합적인 기획에서의 협력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은 장기적인 활동의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④ 대안미디어로서의 기능 강화

앞서의 논의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대안미디어로서 인터넷 방송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방송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기획들이 필요하다. 즉, 제도적인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질 수 없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중들의 삶을 담아 낼 수 있는 방송의 기획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뉴스와 중계방송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장미디어로서의 기능은 현재의 싯점에서 충분히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진보네트워크의 경우 지난 98년부터 중계방송에 대한 경험들을 축적시키고 있고 기술적으로 동영상 실시간 중계로까지 확장시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여 노동자 민중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파할 수 있는 노력들을 진행시켜 나아갈 것이다.

5-2 이후의 과제

결론적으로 볼 때, 사회운동진영의 인터넷 방송 전략은 기획과 편성 및 제작의 통일성을 갖춘 인터넷 방송 스테이션(STATION)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사회운동진영 각계에서 독자적인 인터넷 방송의 활동을 진행하더라도 이들 자원들을 집중하고 특성을 잘 살려야 그나마 인터넷 공간에서 상업방송에 맞서 그 영역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안미디어로서 기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소간 전문적인 방송운영의 주체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속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방송제작과 송출자원의 제공 그리고, 인터넷 방송의 마인드 활성화를 위한 초기적 역할이 존재한다.

인터넷 방송스테이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앞서의 논의에서와 같이 단순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인터넷 방송매체에 대한 완전한 접근이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2차접근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유통과 배급의 문제에 있어서 각 운동의 영역에서 다양한 주체들과의 결합을 필요로 한다. 대학의 학생방송국은 물론 노동조합의 사내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터넷 방송이 내용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회사내 CATV 또는 점심방송을 통해 기업주들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홍보하고 선동하는 것과는달리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교육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인터넷 방송이 활성화 되면 사내 CATV 프로그램 일부를 담당하거나 점심방송을 따로이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기존 방송운동의 영역들과 적극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주 방송운동 또는 지역FM/민영방송과의 연계를 통해 상호간 운동의 성과를 교류하고 내용을 공유하는 문제 그리고 이를 통해 대중적인 매체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회운동의 세계화에 맞춰 국제적인 방송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통신의 감시와 도청

Chris Bailey (laborNet UK)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도청을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도청을 국가 존재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도 그들의 라이벌이 무엇을 하고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그리고 고용자들에 대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을 감시하는 도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도청은 조직화된 노동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몰래 감시하고 있는 수많은 고용주들이 노동 조합 활동을 서서히 쇠퇴시키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운동 때, 특히 국가가 위협을 받고있다고 생각했을 때 감시를 자행해 왔다. 1996년과 1997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노동자 총 파업동안에 한국이 전화와 이메일을 도청했다는 증거가 있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나라들은 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운동 동안에 자행했던 도청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도청에 관한 영국의 공식적인 통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전화 도청이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통계의 수치는 1884년과 1885년에 최고로 높았다. 왜 그런가? 이 기간동안에 마약밀수와 살인이 크게 늘었던가? 물론 그렇지 않다. 급격히 증가했던 전화 도청은 바로 영국의 광부들의 파업동안에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 광부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커민트로 알려진 통신 도청은 도청의 중요한 측면이다. 통신체계가 아주 정교해졌기 때문에 도청의 수단 또한 발달해 왔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도청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양의 돈을 썼다. 연간 약150억에서 200억 달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음이 추정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 보고서의 요약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타나있다. (http://www.gn.apc.org/duncan/stoa_cover.htm)

통신에 관계된 노동 운동의 주체들이 만약 기밀 서류를 보호하려 한다면 최신 커민트 수단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때때로 그러한 지식들은 정보 안전의 몇 가지 위협들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컴퓨터는 그것의 가까이에 있는 무선 통신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러한 방해들을 눈치채고 거의 100마일 멀리서부터 컴퓨터의 화면 내용을 복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뿐이다. 정보국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아주 작은 알루미늄 호일 만으로 손상된 모니터를 보호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누설을 막을 수 있다.

보안사항에 관해서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어드바이스를 해 줄 노동 운동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 의한 도청을 걱정하고 있는 전세계의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관계된 주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민주주의 사회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시민의 자유를 거스르는 이러한 작업이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World Wide Web을 만든 Tim Berners-Lee가 영국의 인터넷 잡지에 말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

아주 먼 거리에서도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하는 기본적 인권을 위한 논쟁은 범죄와 테러에 이용되어 지나친 두려움을 느끼고도 남는다. 법이 상정되었을 때, 사적인 대화를 나눌 권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제 3자가 엿듣게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사회를 위해서 더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미 존재하고있었던 도청에 반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운동을 하면서 그것의 입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회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도청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존 시스템에 모여있던 정보   를 검사해보아야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커민트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에셜론(ECHELON)이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의 합작으로 처음 만들어 졌다. 독일이 전쟁 중의 통신을 공동으로 도청했던 영국과 미국은 세계 커민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UKUSA라고 알려진 비밀서류를 1947년에 만들었다.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3국이 UKUSA에 후에 가입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특히 태평양 지역의 통신을 수집하는데 필요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커민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주 많은 투자를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당할 정도의 커민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많은 중동국가와 아시아 국가도 그 체계를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에셜론이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에셜론이 알아 낸 것을 조사해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사용한 기술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에셜론의 핵심은 전 세계의 도청 기지를 하나의 체인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 장치와 데이터자료와 목소리 등은 전 세계로 나간다. 현대 통신은 몇 가지 다른 전송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에셜론은 그것을 도청한다. 하나씩 그 예를 살펴보자

에셜론의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통신들이 케이블을 통해 나갔을 것이다. 에셜론에 연루된 국가들은 그 케이블 시스템 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다. 미 국가안보국은 개인 통신으로, 일련의 비밀 문서를 빼내기 위해 그곳에 침입했다. 이러한 활동은 1945년에 시작되었고 SHAMROCK라는 코드명이 붙었다. 이러한 활동은 30년 동안이나 알려지지 않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개되었다.

미국은 에셜론이 아닌 국가들의 해양 케이블을 도청하기 위해 세계의 해양에 깊은 곳에서도 작동하는 도청 잠수함을 사용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첫 번째 잠수함은 러시아를 도청하기 위해 1971년 일을 시작한 USS HALIBUT이었다. 1979년에는 USS PARCHE도 이 작업에 함께 했다. 이 잠수함은 오늘 날 까지도 케이블 도청을 위해 임무를 계속해왔다. 클린턴 정부에 있어 이 잠수함의 지속적인 가치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그 승무원들을 높이 칭찬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현대 통신의 높은 비율은 통신위성을 통할 뿐만 아니라 통신에 기본을 두고 매개국가를 이용하고 또, 전파를 이용했다. 어느 방법도 우연으로 발생했거나 의도적이거나, 많은 양의 정보가 우주로 보내어진다. 몇 몇 이러한 통신 위성들은 우주에 펼쳐진 거대한 파라볼타 안테나로 구성되어져있다. 이 통신 위성들은 최근의 휴대폰과 삐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셜론의 정보 감시국은 최근에 다른 기술을 영국에게 보여주었다. 외관상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특별히 만들어진 건물에 주요 전파 링크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건물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 건물도 내부의 장치에 의해서는 감시되어 질 수 있다. 그 건물은 아일랜드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도청한다. 이것은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간에 맺은 국제적인 유럽 연합 합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대항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에셜론은 인터넷에서의 통화들도 감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작업들은 미군사 정보국에 의해 실행된다. 도청의 대부분은 공개적이고 얻기 쉬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유즈넷의 통화들도 감시되고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컴퓨터 로봇들도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를 방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로봇들이 에셜론이 흥미를 가지는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군사용 로봇들은 대부분의 노동 운동 웹사이트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 안보국이나 군사정보국의 흥미를 끌 만한 사이트에는 종종 출현한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터키에 있는 미 부대의 노동자들의 Harb-is 파업을 보도할 때, 레이버넷은 급격하게 그 조회수가 증가했다.

개인 이메일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읽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통신들과는 같은 방법으로는 감시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통일된 완벽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선 앞 뒤로 다시 놓아야 할 정도로 마구 엉켜있는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터넷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이메일은 미국을 통해 나간다. 미국국가 안보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홉 개의 주요 인터넷 교환 포인트에 복잡한 통신들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에셜론 내에서 기능을 했던 영국의 조직인 GCHQ가 영국의 주 IXP에 접속하려고 시도했거나 또는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에셜론이 인터넷 이메일 패킷을 다시 구성하고 개인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에셜론 모니터는 관계국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흥미로운 통신내용을 얻어내기 위해 꼼꼼히 훑어보고 여과시켜야 할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생산해 낸다. 자료 전송의 경우에, 이 작업은 핵심어를 찾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요단어의 사전은 잘 정리되어있다. 목소리를 사용한 통신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감시되고 있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는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만큼은 우수하지 않다. 대신에 음성 인식은 타겟이 된 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도청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초기의 도청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냉전체제이다. 원래 소비에트 연방과 그 동맹국들이 에셜론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도청은 항상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도청을 자행하는 국가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의 경제 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난 이후로는, 에셜론은 도청을 아주 집중적으로 자행했다.

동시에 에셜론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의 경찰이 되려는 노력에 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미국이 사회적 동요에 의한 운동에 관한 정보를 그들의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있음을 뜻한다. 이런 정보는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지지해주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반대의 힘을 작용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회 정의 운동을 하는 모든 이들은 이 질문에 관계된 아주 흥미로운 한가지 문서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미국 군사 정보국에 의해 만들어 졌고 멕시코에서는 Zapatista Social Netwar라고 불린다.

http://www.rand.org/publications/MR/MR994/MR994.pdf.

위 사이트를 보면, 광범위하게 분포된 사회운동, 특히 진보적 의사소통을 위한 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실천자들이 멕시코 사건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멕시코 군대가 Zapatista 게릴라 군대를 파괴하고 부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업에 반대하기 위해 그 문건은 미국 군대에 의한 새로운 도구의 발달을 요구한다.  군대는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과 우호적인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통신전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 시장 정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 운동 활동을 감시하는 필요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운동들에 반대하는 에셜론의 진정한 이용을 가르키고 있다.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있는 미국 정부를 통해 얻어진 정보 없이 그 연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졌는지가 의심스럽다. 그것은 자파티스타 군대의 지지를 받은 국제적 움직임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멕시코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에셜론 활동은 군대와 국가정보국에 의해 실행되었다. 경찰과 같은 법의 적용 주체도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볼 수 있을 권리는 없었다. 이것은 미국의 법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미국군대와 정보 수집원이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 외국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외국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미 국가 안보국이 미국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미 연방 수사국 (FBI)이 에셜론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시민을 위한 경찰 활동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유사한 상황을 에셜론과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커민트 활동은 군사용과 정보 수집국과는 분리된 채,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커민트 체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것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는 정보 수집국의 커민트 활동이 아니라, 경찰의 커민트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영국에서는 전화 도청으로 얻어진 정보를 경찰이 증거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1984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아주 성공적인 법적 행위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유럽 인권 컨벤션에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도청과 감시는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공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1985년에 통신 도청 행위를 공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통신 도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래, 상황들을 분명히 한다. 이 이론에서라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에 맞서 싸울 때만 오직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키는 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범죄의 정의를 덧붙인다. 경찰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시민적 반항, 불법적인 파업들, 시위활동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운동하는 단체들에 의해 계획된 모든 다른 범위의 활동들도 이런 정의 아래서 모두 수행될 수 있다.

1993년에 미 연방 수사국은 버지니아 콴티코에 있는 훈련학교에서 국제법 시행 세미나를 열었다. 이는 미국이 중시하는 많은 동맹국들로부터 온 경찰 대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곳에서 미 연방 수사국은 경찰의 통신 첩보 장치들 내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통신을 도입하기 위한 장기간의 계획을 제안했다. 그것은 미래 통신의 발달이 경찰의 도청을 허용하는 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동의를 요청했다.

이 모임이 개최된 이래로, 국제법 시행 세미나 단체는 전세계에 걸쳐 정부와 통신 산업 정책들을 조종해 왔다. 그것은 선출된 국회의 배후와 기밀에 작용해 왔다. 유럽에서는 구제법 시행 세미나 정책이 사회 정의와 국내문제를 위한 협의회에 의해 이행되어 왔다. 1998년에 유럽의 옴부즈맨은 그 단체가 모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시민권 단체, 국가 감시원에 의한 불만을 지지하였다.

1996년에 정의와 국내문제를 위한 협의회는 유럽의 위원회가 폭넓은 인터넷 규정들을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재를 가하는 이유는 유럽에서 여론을 분개 시킨 벨기에 어린이의 포르노 음성의 인터넷 사용으로 주장되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 국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다루는 경찰 사이의 밀접한 상호 협력을 요청하는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 계획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유럽 위원회나 국회가 미 연방 수사국의 계획이나 국제법 시행 세미나 단체의 존재를 알지 못 한 채 진행되었다. 누출된 엔포폴 문서들은 유럽의 경찰들이 이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왔다. 선출된 국회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자신들은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협력을 원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속아왔다.

유럽의 개별 정부들은 현재 국제법 시행 세미나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시행한 첫 번째는 네덜란드 정부였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그들을 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개인 전자 우편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경찰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요를 받은 것이고 읽혀지는 이 메일이 누구의 것인지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첩보와 경찰의 통신도청행위는 둘다 보안 암호화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 그들은 이를 잘 알고있고 전세계에 걸쳐 활동이 일어나 왔다. 이는 효과적인 암호화가 유용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대부분의 이러한 속임수적인 측면은 의도적으로 보안 암호화를 제공하는 미 국가 안보국과 기업들 사이의 비밀 협약과 관련되어 있다. 미 국가 안보국이 그것을 무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암호화 시스템에 설치되어 왔다. 주요 스위스 암호화 회사인 GRYPTO AG,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 이 회사는 미 국가 안보국과 관련된 기밀을 만들어 온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미 국가 안보국과 상호 협력 한 것으로 나타난 다른 기업들은 마이크로 소프트 사, 넷스케이프 사, 로터스 사를 포함한다. 1991년에 AT&T사는 미 국가 안보국과의 상호 협력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일품 칩의 사용에 찬성하면서, 안전 암호화를 포함하는 전화 시스템을 회수하였다.

비록 정부가 암호화의 철수를 강요받고 있긴 하지만, 보안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경제계로 부터의 강한 압력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통신 첩보 작용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중지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현재 경찰로부터 암호화의 단서를 유출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2년으로 형량을 올릴 것이라고 공포했다.

이 제안된 법률은 유죄가 입증 될 때까지 개인은 무죄라는 인권의 기본 규칙을 깨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정부와 대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의 장소로 성장해 왔다. 다른 매체에서는 규제 받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많은 운동들이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을 받아들여 왔다. 노동은 오직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이고 많은 다른 사회운동 보다 활동이 더디어 왔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험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법령과 규제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기도 전에 커다란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인 운동 사업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운동들은 국가의 규제와 감시로부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맞서 사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 인터넷 운동이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이에 대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

인터넷 권리를 수호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논의는 진보 언론 협회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진보 언론 협회내에서 활동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영국에있는 진보 언론 협회의 지사인 그린 넷은 경찰에게 이 메일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제안된 법률에 대항하여 운동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와 경찰 규제의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온라인 토의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문서가 동매체 활동이 국가의 규제와 통신 첩보 활동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인터넷으로의 확장을 통해 위험들을 경계하도록 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노동 응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서정원(현대자동차노동조합 전주공장지부 대의원 대표)

사무자동화 도입전과 진행상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 3월 버스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을 시작으로 현재 버스, 트럭, 엔진, 상용제품개발 연구소 등 총 22만여평에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버스, 트럭을 양산하고 있다.

1995년 3월 울산에서 전주공장으로 전출을 시작하면서(당시 5대 이영복 집행부) 기존 울산에서 시행해 오던 통합명찰제도(바-코드)보다 한 단계 높은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을 지급 받게 되었다.

이영복 5대 집행부는 94년 4월 21일 노,사 양측의 직제개편위원회 실무진과 노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명찰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통합 명찰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 (5대 집행부 노조소식 94-041호)

기존의 명찰제도 - 직장내 신분차별 요인,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 및 차별대우

98년 7월 1일 통합명찰제도 도입

변경내용

1) 명찰과 출입증으로 병행사용

2)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부서만 표기(임원은 직책표기)

3) 뒷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를 표기(바-코드)

이로써 1994년 7월 1일 통합명찰제도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에는 바-코드가 달린 명찰을 지급 받음

울산공장 문제

바코드 출입증이 지급된 후 사측은 각 정문 및 쪽문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지각, 조퇴, 외출, 중식시간 등 공장 밖으로 나갈 때 바-코드 사용을 강요함

조합원들과 잦은 마찰이 생김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전주공장) 시행과정의 문제는

생산직의 경우 - 출근시 지각했을 경우와 조퇴, 외출, 연장근무 후 퇴근시 이뤄졌으며 조합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시행이 잘 되지 못했다.

사무, 일반직의 경우 - 센터(상용제품개발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를 통과할 시 출입증으로 확인을 한 후 통과되도록 장비를 설치함. 그리고 센터, 본관 사무, 일반직의 경우는 중식시간 식당을 이용할 때도 출입증(IC-카드)을 확인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음.

96년 당시 전주지부 1대 집행부의 입장

사측은 계속해서 바-코드 및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을 사용하자고 요구

1대 집행부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울산공장에서 시행하면 전주공장에서도 시행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함

사측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시행에 따른 과정

지난 98년 3월 10일 현장관리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현장 사무직들의 시스템 교육을 통해 현장에 공론화 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제조직에서 유인물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음

사측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상황

98/3/10 : 현장관리자 교육

1. 설비공사

98/8/2 ∼ 8/31 : 통합 NETWORK 구축 완료(3개 정문 리더기 설치, 현장 전산망

설치 등)

98/8/10 : 식당 READER기 교체 완료

98/8/25 : 반장석 PC시급 완료(100대)

2. 사원증 발급

98/8/25 : 초도 물량, 방문증

3. SOFT WARE

98/8/31 : 통합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출입증 관리 완료

98/11/1 : 통합관리 시스템 식당관리 개발 중

97/     : 도면관리 시스템 완료

98/9/30 : 도장 제공관리 시스템 개발 중

사측의 노조간부 및 관리자 설명회 진행사항

98/10/19 : 노,사협의 위원 설명회

98/10/20 : 대의원 및 상집간부 설명회

98/9/18  : 생산실 관리자(과장∼차장) 설명회

98/9/21  : 지원실(사원∼차장) 설명회

98/9/23∼24 : 생산실 조,반장 설명회

98/9/25  : 지원실, 생산실 교육 대상자 중 미 참석자 설명회

98/10/01 : 생산실(사원∼대리)

98/10/09∼14 : 전산 실무교육 반장, 부서 근태관리 담당자

사측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적용일정(98-10-04호 공문 참조)

1) 신 사원증 배포 - 10/15일

2) 식당적용 - 10/16일

3) 근태 시스템 예비 적용(TEST) - 10/16∼31일

4) 인사화면(OPEN) - 10/22일

5) NOTES - 기 시행 중

6) 구 근태일지 폐지 및 근태 시스템 전산화 -11/1일

노측 대책위 구성 후 진행사항

98/11/06 -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무자동화 관련 대책위 구성

노,사 상견례 11/10일(오전10시) 수석부지부장, 산안부장, 사업부 대의원 1명씩 5명 총 7명 사측 11월 15일 ID카드 지급하겠다 통보

기타(현장 제조직 투쟁상황)

1) 현장실천투쟁위원회, 부당해고철회투쟁위원회에서 10여회에 걸쳐 조합원을 상대로

ID카드 시행의 문제점들을 유인물 및 대,소자보로 폭로하고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요구

2) 출근투쟁을 통한 조합원 홍보투쟁 전개(정리해고 철회 출근투쟁 과정 중)

3) ID카드와 관련하여 서울 노동정보화사업단과 교류 및 자료요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무자동화 시스템

: 회사측의 도입근거*

* 이 문서는 회사측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사무자동화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산업은 IMF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고, 업계는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기아, 아시아자동차 3차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인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느 단순히 매출액 증대를 위해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중요한 배경은 장래 우리 회사의 생존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세계의 일류 자동차회사와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당장의 경영여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IMF로 인한 내수기반의 붕괴,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타도 현대□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선 경쟁사의 공격적인 활동, 내년부터 국내에 상륙할 일본차와의 경쟁, 세계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 등, 지금까지 회사가 겪었던 상황중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은 한꺼번에 전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회사는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주공장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과 공격적인 경영전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고, 공장을 혁신하여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있게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회사는 사무자동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는 공장 운영에 관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공장관리에 관한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크게 나누어 보면 총무, 인사부문, 문서관리, 일반지원업무, 생산지원업무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외에도 승용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장공장 제공관리시스템을 생산관리부문에 도입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전자도면배포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장의 관리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예정입니다.

즉,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일반 사무처리 뿐이 아니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현장에서 생산과 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현장에서 원하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개발할수도 있습니다.

구분	세부항목	개요
문서관리	NOTES	각종 공문, 게시판, 사내외 정보, INTERNET
인사지원	인사일반	발령내역, 자격증관리, 국민연금, 주소, 인사기본사항 등
	공통업무	재직증명서 신청, 근무근태 수정, 수당신청, 직무변경 등
일반지원	정문출입관리	보안관리, 출근인원 집계, 근태 참조 자료
	식당관리	식수인원 산출 및 예상
생산지원	생산/품질관리	각종 생산현황 조회, 품질 문제점 조회
	전자도면배포	도면관리, 도면조회
	도장재공관리	사양관리, 협력업체와 생산정보 공유, 불필요한 재고방지

사무자동화는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에 있는 내용이 부서 사무실을 통해서만 업무가 진행되고, 담당자별로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직원이 자신과 관계된 업무를 볼 때 번거로운 점도 많이 있고, 담당자가 바쁠 경우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업무진행 상태를 PC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근태관리의 경우 지금은 월말에 부서에서 근무일지를 출력을 하고 각 반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는 개인에게 회람을 시키고 자신의 한 달 근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반장은 다시 사무실로 근태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근태입력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을 하여 총무팀 근태담당자에게 근무근태 수정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전산화하면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근태를 반장석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착오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근태수정을 전산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사무실 중심으로 하던 업무처리를 현장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업무처리과정을 대폭 단순화시켜 업무지연을 없애고 가능하면 착오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정보화, 업무전산화를 통해 한층 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무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1998년 10월 26일

전주공장장 전무이사 김 채원

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 이 글은 지면관계상 컴퓨터 통신공간(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한정한다. 그러나 지난 2일 SK텔레콤 춘천지점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까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수받은 통화내역 제공 협조문서가 모두 2백90건에 달했다는 것. 문서 1건당 1~2명에서 많게는 1백여명의 통화정보를 알려주는 등 모두 1천명의 통화내역을 제공했다는 사실(중앙일보 1999. 9. 30.)만 보더라도 휴대폰, 전화는 물론이고 CCTV, IC카드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는 이 지면으로 다 끝낼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영식 (사이버권리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란 없다. 오로지 머리 속에 있는 양심의 자유만이

탐지되지 않을 뿐, 모든 정보는 감시된다."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중

90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유연화 및 다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전반에 걸쳐 도입되고 있는 정보화 기술은 노동 통제기술로 슬며시 본질을 드러낸 후 점차 사회 통제 기술로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확산은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 의식과 생산력 제일 주의의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의 □편리하다□는 속성만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은폐시켜 아무런 마찰 없이 노동 감시/통제 장치 및 사회적 감시/통제 장치들이 도입되게 하였다.

) 노블(Nobel)에 의하면 생산기술은 생산의 사회적 관계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된다고 보며 기술의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와 사회적 힘에 따라 설계되고 배치되고 생산과정에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작업장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작업장의 분석은 정보화 기술에 있어 작업장 이외의 공간에 역시 유효하다 생각된다.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참조)

특히 지난 10년간 팽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찌꺼기로 인해 정보 통신 기술은 탈 집중화성격이 과대 포장되었고, 엘빈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몰고 오는 화신으로 둔갑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데올로기 작업들은 작업장내 혹은 컴퓨터 통신 공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과 인권 혹은 기술의 계급성을 둘러싼 다양한 싸움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 통신 기술 중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몇 가지 경험적 사건과 몇몇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컴퓨터 통신 기술에 만연되어 있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감시와 통제의 속성을 드러내어 대한 노동자-민중 진영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장에서의 컴퓨터 통신공간

컴퓨터 통신 공간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공간은 현실에서 가장 계급적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공간 즉 □작업장□에서 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과정의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성의 세분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익률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책임자율성을 강조하며 탈 집중화된 팀제와 같은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관료제와 집중 통제방식의 변화라기 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전자 감시 체계로 □집중화와 탈 집중화를 통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 크리스토퍼 단데커, □자본주의, 감시, 그리고 현대 기업□,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술이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정보의 선택, 축적, 편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아 표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이 확장되는 듯 감시를 은폐시키기 때문에 노동자 및 민중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훨씬 통제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잡지 <맥월드>지가 펴낸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호의 보도에 따르면 통신, 보험 은행과 같은 산업들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와 사례들은 약 80%의 노동자들이 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화모니터링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약 2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ILO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사용자들의 20% (1,000명 이상 고용기업에서는 30%)이상이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기타 네트웍 통신수단 등에 대해 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다수는 컴퓨터 등에 남겨진 작업관련 파일을 수색해 봤고, 전자우편을 수색한 경우는 40% 이상,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는 28%, 음성사서함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셀 잰캐니쉬 1993, 이준구 역 1998, □작업장에서의 감시, 감독:국제적인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팀 자료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08개 사업체 가운데 63%의 사업장이 컴퓨터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중 82.3%가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타이어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노조 탄압의 사례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시 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최근 광고를 뒤적이다 보면 메일감시, 혹은 노동자감시용 프로그램을 심심찮게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감시용 프로그램은 특별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노동자를 쉽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 권순원, □전자 정보적 감시와 노동통제□, 현장에서 미래를, 제 45호, 1999,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노동 이론 정책 연구소, 노동자 정보화 사업단,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 모임 등의 단체에서 공동으로 조직하여 98년부터 현재까지 연구 조사하고 있다.

) 사실 전 노동자들을 감시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노조건설 등 자본가들에게 위협적인 몇몇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되는 것이 현실이며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의 특징중에 하나는 조작이 용이하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다.

) 가장 최근에 (주) 소만사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mail keeper를 상품으로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MailKeeper - E-Mail 통한 정보유출 "이젠 끝" 메일키퍼(MailKeeper) 내부의 기밀문서가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유출하는 것을 막아주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메일키퍼는 네트워크를 통해 주고받는 전자우편의 사본을 유지할 뿐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키워드에 따라서 전자우편을 분류, 검색, 리포팅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일키퍼는 가상의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CCTV와 같이,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주고받는 내용을 중앙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고안된, 내부 기밀정보의 유출방지에 특화된 세계 유일의 솔루션입니다.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Net Access Manager, WabTrack 과 Internet WatchDog가 있고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 고용주는 노동자를 쉽게, 자동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WebTrack의 경우 □일자리 구함□, □오락□, □Sex"와 같은 단어를 갖는 Web에 접속하는 경우와 같이 매우 자세한 정보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감청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감청이 자본가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 노동자들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실상 범인들보다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작업장 감시의 용도로 노동자들의 업무 평가를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어 일부 노동자들은 공정한 업무 평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작업장 감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작업장 감시의 본질 즉 노동강도의 강화 및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은폐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장치에 불가하다.

작업장외에서 컴퓨터 통신공간 - I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사례는 작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정보 상품의 생산자는 바로 사이버 공간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연스럽게 생산자(이용자)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기 시작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자본은 컴퓨터 통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양식, 취미, 개인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

) 그들의 행위에 대한 정보가 상품으로 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하여 소비자의 기호와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인터넷 항해기(Netscape나 MS explorer)에 있는 □쿠키□라는 것으로 매우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정보 관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술적 도구들이 생겨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쿠키(cookie)"이다.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이다. 내가 웹을 방문했을 때, 웹사이트의 서버는 나의 컴퓨터로 쿠키를 보낸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내가 방문한 웹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내가 보낸 나의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이 쿠키는 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다. 다음에 내가 다시 그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웹 서버는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던 쿠키를 통해 나를 알아보게 된다.

인텔사의 경우 펜티엄 III칩 개발의 경우 칩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 사용시 컴퓨터 사용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칩이 고유 번호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개인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되도록 펜티엄 III칩을 개발하였다. 또한 M$는 자신들의 새로운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를 이용해 통신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최근 M$사가 개발한 윈도 98에서도 역시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M$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비단 다국적 기업인 M$사뿐만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암암리에 유출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골드뱅크와 같이 노골적으로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 물론 외부전송기능을 사용자가 중지할 수 있는 option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의식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option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방적□이다.

) MicroSoft사를 뜻함, 통신에서 사람들은 M$라고 일반적으로 표기한다.

)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지난 1995년 9월 19일부터 [윈도95연구반]을 만들어 조사해온 한국전산원측의 보고에 따르면 윈도95의 MSN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호스트 컴퓨터와 통신을 할 경우 PC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MS측이 정보를 빼내갈 수 있다고 한다. 보안분야 담당인 권석철 연구원은 □정부가 MS측으로부터 정보를 빼내가지 않겠다고 약속과 함께 만일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 MS측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내야 한다는 점을 보고서에 담았다□고 밝히고 있다 (1995년 10월 26일자 동아일보)

) MS의 워드와 엑셀로 작성곤 문서들이 개인식별(ID)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컴퓨터 정보가 담긴 32자리의 고유숫자를 생성하여 이 숫자가 윈도 98의 레지스트레이션(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MS로 보내진다. MS측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했을 경우 MS가 GUID(Global Unique ID)정보를 분석해 어떤 컴퓨터에서 복제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MS서 이를 충분히 의도적으로 개발했을 수 있다. (전자신문 3월 11일자 참조)

) 1997년 정보통신 검열백서에 의하면 사설 통신망에서 안기부에 의한 개인정보가 누출이 피해 당사자에 의해 확인되었으나, 사설통신망 운영자는 2차 확인 요구시 기업비밀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작업장외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 - II

국가기관은 컴퓨터 통신 공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시부터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후진국에서는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 요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비공개로 송. 수신하는 정보까지 검찰이 몰래 감청 할 수 있도록 이미 □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라는 감청 장치를 도입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며, 1999년 상반기 국감 자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과 유니텔에서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에게 지난해 9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특정인의 모든 정보를 가로채는 ID 감청도 올 상반기동안 86건이나 일어났다고 한다. 이와 함께 넷츠고, 채널아이 등 기타 통신업체들에서 정보 유출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PC통신업체는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개발까지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E-mail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기술팀을 동원, 비밀번호가 없어도 E-mail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구를 처리해주는 전담직원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54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상의 요구로 통신업체에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업체는 이를 거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김재천 의원에 의해 밝혀진 이번 자료에는 대검은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데이터 모뎀인터셉트 1대 이외에 팩시밀리 감청기 4대, 음성감청장비 3대, 다채널 감청기 2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 갈수록 수사기관의 정보요청이 늘어나전담요원 없이는 이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동아일보 1999년 9월 11일 보도

컴퓨터 통신 기술에 의한 국가 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일 국가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M$사의 윈도 NT에서도 [NSA키]가 발견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정보 종속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NSA(The National Security Agency)는 국방부 내의 독립된 부서로서 설립되어 1986년 제정된 법령에 기초해서 이른바 국제 신호 정보감시 및 정보 보안활동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감동하며 집행하는 기관이다. 이미 전세계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윈도 NT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윈도 NT에 [NSA키]가 있다는 사실은 NSA가 세계각국의 정보를 통제/감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조기에 발견되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렇듯 기술 선진국에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속에 이러한 백도어의 존재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

) M$사에서는 일단 NSA키의 존재에 대해 우연한 실수였다고 부인하지만, window95/98/NT/2000에서는 2개의 Key가 발견되었고 한 Key는 암호화 서비스를 위한 것이고 다른 한 Key에 NSA라는 단어가 들어있던 것은 사실이다. 일부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NSA 키라는 □귀찮은□ 것을 넣지 않아도 M$사 정도면 충분히 다른 기술을 이용하여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이러한 Key가 없어도 M$와 같은 기술력과 권력을 가진 집단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킹할 수있다는 의미가 된다.□Microsoft denies crypto flaw charge□ Computer World (http://www.computerworld.com/home/ news.nsf/all/9909035winkey)

) 특정 기관에게 마음대로 출입할 수있게 만능키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적극적인 의미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뿐 아니라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당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 □98 사이버 권리 백서□ 1998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노조에서 가능한 대응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신기술협약을 도입하고, 그 속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노동권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뉴질랜드의 공공연맹이 체결한 협약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추적도 허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은 개인 노동자의 근태, 위치, 활동, 수행을 모니터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작업 그룹이나 단위의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동자들과 공공연맹은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협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로 되어있다.

) 가안으로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별첨 4]에 정리해놓았으며, [별첨 5]에는 ILO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놓았다.

) Michele Jankanish, 1993, 이준구 1998 발췌,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L Privacy issu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s Privacy Part II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이 글에 대한 발췌문은 참세상 작업장 감시 연구팀 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에서 프라이버시 운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공장에서 보내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현실을 감안한다면 생활속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란 바로 공장안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에서 감시장치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경찰이 노조간부의 부인들을 감청한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소유한 자본과 국가는 작업장에서와 장업장외에서 입체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 불감증은 그에 대한 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 컴퓨터 통신에서의 감청 사례는 아니지만 1998년 8월 30일과 31일, 9월 1일과 2일에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장 이충원씨와 노조사무장 육종근씨의 집 및 노조사무실에 대한 감청을 실시했다고 한다.

)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97년1월)였던 김모씨는 총 8천800건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알려주기도 했으며, 이러한 사건이외에 96년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1만명분이 훨씬 넘는 것으로 국회자료를 통해 발혀졌다. (연합뉴스 1999. 9. 28)으며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수는 97년부터 올 7월까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작업장과 달리 주체가 불명확한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는 감시와 통제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사실 어려운 작업이다. 그것은 컴퓨터 통신공간에 접근 자체에서부터 차별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정보 통신 기술이 예전의 전화처럼 앞으로 사회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과, 지금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양한 노동자 조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술이 재편되어, 작업장에서 받는 감시를 가정에서도 같이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작업장외에서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실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되는 법개정/폐지 운동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사법적 판단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통신공간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 전기통신사업법 제 54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의 일부를 수탁하여 취급하는 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서류의 열람이나 제출을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 199조 (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그리고 E-mail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199조>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E-mail은 우편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E-mail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전송 중인 E-mail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도 한국에서는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별첨 1]을 참조해 본다면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설사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운동의 방식은 이러한 법 개정/폐지운동을 시작으로 이들 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알려내고, 기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민중의 운동으로 확산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조에서는 컴퓨터 통신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의 폐지/개정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 올 상반기 서울 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 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운동 하루 소식 1999년 10월 12일

이러한 이유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 지문 날인 제도와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려는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전자 지문 날인 반대 운동에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을 노동자-민중 속으로 확산시켜 스스로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독립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시스템운영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는 운영약관과 함께 운영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국감자료에서도 봤듯이 한국의 상업 PC통신 업체는 철저하게 국가와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을 지향하는 독립네트워크는 자본과 국가의 비인간적 검열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선 직원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진보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교육과 프로그램 보급을 계획하고 있어 노동자-민중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 보호와 검열 반대는 진보네트워크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통제를 통해 진보네트워크를 같이 건설하는 길뿐이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창립총회 자료집을 참조하라

) 그러나 일부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들은 상업 통신망의 무료 이용권 등에 농락되어 독립네트워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 번째로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E-mail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운동이 있다.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 공간은 해커, 국가기관, 시스템관리자들에게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神)□적인 존재이다.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운동은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암호 생활화 운동일 것이다. 작년 참세상 등에서 이러한 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나 노동 및 시민단체들의 무관심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암호는 국가 정보원(구 안기부)의 관할이라는 사실 때문에 한국에서 개발된 [□글]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국가정보원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만능키(백도어)가 들어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통신공간에서는 PGP(Pretty Good Privacy)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외국의 해커 출신인 필짐머만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소스 공개 프로그램으로 적어도 만능키가 들어가 있지 않는 E-mail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작업장이나 혹은 사회 단체에서 컴퓨터 통신 교육 중에 활성화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단체 내부의 E-mail이라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계기로 회원들 사이에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암호화 방법 이외에 작업장에서 전자감시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몇가지 간단한 방법은 [별첨 3]에 정리해 놓았다.

) 진보네트워크의 전신이라 생각해도 무방하다.

결론을 대신하며 ..

흔히 공장시스템을 분석하면서 테일러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테일러리즘은 □생산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지식과 생활방식을 기록하고 표로 만들어 노동자들의 지식을 축적하고 분석한다. 이에 기초하여 작업장에서의 노동과정을 법칙화하고 규칙으로 만든다. 이는 개별 노동자들의 지식을 착복하여 작업장 단위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결과를 낳는다. 노동자들의 작업 관련 지식은 자신에게서 멀어진다. 이제 거꾸로 작업에 관한 자신들의 주체적인 지식은 상실된다. 곧 탈숙련화되는 것이다. 탈숙련화된 노동력은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성이나 결정권을 갖지 못한다. 이들은 노동과정의 수인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이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 질 경우 우리는 이를 □사회적 테일러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

) 백욱인, □디지털 혁명과 일상생활(2)□, http://campus.nownuri.net/oldlecture/internet4.html

어쩌면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술은 실공간을 보다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아닌 감시 받고 제어되는 획일적 공간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이미 정보 기술에 접근하는 것부터 선택받은 자에 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컴퓨터 통신 공간과 같은 정보기술은 인권이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내재된 모순에 의해 실공간에서의 인권이 더욱 열악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은 개별 자본간, 자본과 노동간의 역(力)관계에 따라 설계되고 채택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본의 정보 기술의 지배만큼이나 노동자-민중의 지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본의 적응 속도는 무척 빠르고 필사적인 것에 반해 노동자-민중 진영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그에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대응을 사이버 공간 넓게는 새로운 기술 전반에 걸쳐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뜻이다.

[별첨 1] E-mail 감청 자료

[별첨 2] □소위□영남위 사건의 재판 □소위□ 영남위 사건 3월 22일 재판 기록중 감청관련

● (변호사) 그런데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피고인부부의 사적대화까지 거론하면서 피고인을 신문하였습니까

- 그렇습니다. 부부끼리의 대화조차 회합이라고 얘기하며 감청하였고 부부생활을 도청하여 인간적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 (변호사) 피고인은 그로인하여 충격을 받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하는데 어떤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 감청사실을 알고 난 이후 구치소에서 다른사람과 얘기할 때는 혹시 도청기가 있지않을까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잘때도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환상에 몇번이나 소리지르며 잠에서 깨곤합니다.

(중략).

● (재판장) 감청영장에는 주간에만 대화를 감청하게 되어있고, 혐의자가 들어가는 것이 확인될경우에 10m안에서 감청을 할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 김이경 :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부부의 대화는 밤에도 감청을 하고 검찰의 공소장과 수사과정에서 들어났드시 하루24시간 계속해서 감청을 했습니다.

[별첨 3]작업장의 통신공간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는 5가지 방법

) www.cnet.com에서 Susan Stellin "special report: privacy in the digital age"의 글중에서 일부 발췌하여 한국에 맞게 수정하였다.

1. 다 읽은 메일은 즉시 지워라

이것은 명확한 해답은 될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지워진 메일을 찾기란 불가능하진 않지만 약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익스플로러의 아웃룩 익스프레스나 넷스케이프 메일, 유도라 혹은 기타 E-mail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옵션을 조절하여 메일서브에 메일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2. 개인용 메일주소를 따로 사용하라.

개인적인 메일을 보내기를 원한다면, 고용주가 나누어준 메일 주소를 사용하지 말고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믿을 수 있는 ISP(예를 들면 진보네트 등)에 가입하여 개인 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만약 사내 컴퓨터에서 진보네트 등 ISP에 접근한다면 고용주는 여전히 당신의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남아 있는 E-mail을 검열할 수 있을 것이다.

3.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해 고용주에게 주장하라.

현재 전자 모니터링에 대해 고용주에게 주지시킬 만한 법적인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E-mail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이 없을 때는 계급간의 力에의해 철저하게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내 전산소에서 E-mail과 네트웍을 감시하는지 정확하게 체크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노동조합에서 단체의 힘으로 사내 E-mail과 인터넷 사용 및 노동감시 장치에 대한 공식적인 정책을 강제하라.

4. anonymous remailer를 사용하라.

An anonymous reailer는 뉴스그룹이나 가타 전자 게시판에 무기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게해 주는 인터넷에 있는 공짜 서비스의 일종이다. Community ConnXion은 무기명 메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사이트 이다. 그리고 anonymous remailer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의 목록은 Raph Levien의 홈페이지(http://www.cs.berkeley.edu/~raph/remailer-list.html)에서 찾을 수 있다. 아마도 진보네트에서 교육할 수 있지 않을까?

5. 개인 메일을 암호화하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암호화 프로그램은 필 짐머만이 개발한 PGP라는 것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윈도환경에서 아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다.

[별첨 4] 레이버 미디어 프라이버시 행동 수칙

● 노동조합에서 단협 지침서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신기술 협약을 명문화한다.

1. 새로운 기술 도입시 노동조합과 반드시 협상해야 한다.

2. 새로운 기술이 노동 감시 장치가 명확할 때는 도입하지 못한다.

3. 특수 목적(은행, 위험지역 등)의 감시 장치를 도입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은행 등)일 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or OECD 가이드 라인을 준수한다.>

① 감시장치 도입전 도입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후 정보의 이용은 당해 수집목적이 달성되면 그후 당해 수집목적에 모순되지 않아야 하고, 목적의 변경에 있어서도 명확화된 다른 조항의 목적 달성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반드시 노사 합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목적 명확화의 원칙).

② 개인(노조원)정보의 수집 항목은 노사합의에 의해 제한을 두어야 하고, 어떠한 개인(노조원)정보도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고, 또한 적당한 경우에는 정보의 주체와 노조에게 알려주고, 또한 동의를 얻어 수집되어야 한다(수집제한의 원칙).

③ 개인(노조원)정보는 그 이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하고, 또한 이용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고, 최신의 것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정보내용의 원칙).

④ 개인(노조원)정보는 전항과 같이 노사합의된 목적이외의 목적을 위해 개시(開示), 이용되거나 타 사용에 제공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이용제한의 원칙)

⑤ 개인(노조원)정보는 분실되면, 부당한 접근(access), 파괴, 사용, 수정, 개시 등의 위험이 따르므로 합리적인 안전보호조치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안전보호의 원칙).

⑥ 개인(노조원)정보에 관계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하여 일반적인 공개정책이 취해지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노조원)정보의 존재, 성질 및 그 주요한 이용목적과 함께 관리자의 식별, 통상 주소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공개의 원칙).

⑦ 개인(노조)는 다음의 권리를 보유한다(개인(노조)참가의 원칙)

ⅰ) 정보관리자가 자신(노조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해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ⅱ) 자기(노조원)에 관계된 정보를 첫째, 합리적인 기간 내에, 둘째, 만약 필요하면 과도하지 않은 비용으로, 셋째, 합리적인 방법으로, 넷째, 자기가 알기 쉬운 형태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ⅲ) 위 ⅰ) ,ⅱ) 항의 요구가 거부될 경우에는, 그 거부사유를 받을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ⅳ) 자기(노조원)에 관계된 정보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 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정보를 소거(消去), 수정, 완전화, 보정(補正)할 수 있는 권리

⑧ 정보관리자는 상기의 원칙들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동반된 책임을 가진다(책임의 원칙).

4.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산자원안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명확한 지침서를 사규화시키고, 지침서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전자우편과 컴퓨터 자원의 명확한 사용 목적

* 전자우편가로채기와 감청 또는 하드디스크의 스캐닝등의 관행들을 막기위한 강제 조항

* 이런 지침서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사항

5. 고용인의 작업장에서의 이용될 컴퓨터 시스템의 전자검열 시스템은 공지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 3항에 따른다.

[별첨 5] ILO 노동자 권리 보호 규약의 주요 내용

1. 고용주는 노동자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한 범주에서 본인에게 직접 얻어야 한다.

2.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 해서는 안된다.

3. 노동자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4.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5.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는 그 사유와 방법, 시간을 통보해야 하며, 비밀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한다.

6. 의료상 비밀사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는 다른 인사정보와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7.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 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해서는 안 된다.

국가로 의한 프라이버시 위협에 맞서는 투쟁

야수다 유키히로 (JCA-NET)
이번 레이버 미디어 행사를 통해 JCA-NET은 국가로 인한 민중의 프라이버시 위협과 그것에 반대한 일본의 민중 및 네트워크 활동가(networker)들의 투쟁 경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이번 레이버 미디어 행사를 통해 JCA-NET은 국가에 의한 민중의 프라이버시 위협과, 그것에 반대하는 일본의 민중 및 네트워크 활동가(networker)들의 투쟁 경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일본의 정치상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는 지난 7월 여당인 자민당과 보수야당인 자유당, 그리고 중도야당인 공명당이 야합하여 소위 "자자공(自自公)" 연립정권을 발족시켰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 자자공 연립정권은 많은 민중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9년 8월, □히노마루. 기미가요(국기.국가)□, 그리고 도청법(통신방수법) 및 주민기본대장 개정 등 국가주의적인 법안들을 차례 차례로 가결시키고 있다. 현재는 □옴(Aum) 신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법은 대량살인을 계획한 바 있는 □옴진리교□와 같은 집단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옴진리교 이외에도 반정부조직 등을 감시, 탄압하는 데 이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자자공은 패전 후 반세기 이상 지켜온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999년 자자공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여러가지 반민주적·반헌법적인 입법들은 일본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개정을 겨냥한다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은 전쟁에로의 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주의화·군국주의화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사자인 한국 민중들은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시계 바늘을 되돌려서는 안 된다. 일본 민중들은 한국 민중들에게 일본의 국가주의화·군국주의화 반대에 대한 연대를 부탁하는 바이다.

이제 본 주제인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일본 헌법은 검열에 대한 금지와 함께, "통신의 비밀을 침범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은 50년전 군국주의 시대에 검열, 도청을 이용한 부당한 민중 탄압이 많이 있었다는 경험과 이러한 탄압이 결국 무모한 전쟁을 초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 때문에 경찰은 표면상 도청수사를 할 수 없었다.

물론 실제로는 경찰에 의해 불법적인 도청이 행해져 온 것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증거를 잡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1986년, 경찰이 공산당간부 자택을 도청했던 것이 발각됨으로써 경찰에 의한 불법 도청 사실이 밝혀져 강한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현재까지도 불법 도청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도청을 했던 경관은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다. 그외에도 경찰에 도청기를 납품한 업자의 증언 등을 통해 이 사건이 빙산의 일각임을 알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경찰은 도청수사 합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1997년 도청법을 포함한 □조직 범죄 대책법□이라고 불리는 법들이 제출된 것이다.

□조직 범죄 대책법□은 조직 폭력단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이미 □폭력단 대책법□이 제정되어 있는데도 새롭게 □조직 범죄 대책법□이 제출된 것은, 옴진리교 사건 등 최근의 사건들에서 폭력단 대책법으로는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는 여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97년, 도청법이 제출된 시점에서 JCA 등 일본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였고, □도청법 저지 네트워크 활동가 연락회□를 결성하였다. 물론 당시 다른 시민단체, 변호사회, 언론인, 노조 등이 연달아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였다. 일본의 국회는 □2원제□를 채택하고 있고, □중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더라도 □참의원□에서 부결되면 법안 통과는 어렵게 된다. 당시 □참의원□은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세력이 강했기 때문에,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중의원에서 가결되더라도 참의원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도청법 저지 네트워크 활동가 연락회□는 1997년 7월　"지키자! 프라이버시, 멈추자! 도청법 시민의회" 활동 및 심포지움, 연구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였고, 국회의원들에게 전자우편(Email)을 보내는 한편 웹상에서 캠페인을 펼쳐왔다. 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여당이 1999년 내로 도청법을 가결하기로 결정한 1998년부터였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네트워크 활동가들은 □네트워크　반감시 프로젝트□를 만들고, 도청법에 반대하는 여러 단체들와 연대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당내부에 도청법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여론 또한 도청법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일본 내 프라이버시 의식은 한국의 프라이버시 의식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도청법이 □조직 범죄 대책법□의 일부로서 당국 측이 □흉악 범죄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반 시민들은 "나는 범죄와 무관하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소극적 찬성□, □어쩔 수 없다□는 응답도 포함하여 약 80% 정도가 도청법에 찬성했다고 한다. 또한, 정당으로서는 사민당과 공산당이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지만, 야당 제일당인 민주당과 제2당인 공명당이 태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 운동은 우선 여론을 움직여 야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도청법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문서들을 작성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년에 들어 민주당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게 되었지만, 공명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하지 않아 공명당 설득이 주요한 과제였다.

최근에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 전대표이자 현재 미국시민권연합(ACLU)의 사이버권리 사업단(cyber liberties task force)의 의장인 배리 스타인하드(Barry Steinhard)씨를 초청하여 미국 도청문제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한편 한국의 진보네트워크에 협력을 요청하는 등, 인터넷을 무대로 한 국제적인 캠페인도 펼쳤다. 또 많은 시민단체, 노조, 언론인 단체 등에서도 도청법 반대의 목소리가 천천히 높아져 갔다.

특히 도청법의 큰 문제는 전화 도청 뿐 아니라, 인터넷 전자우편 등 디지털 통신 도청이 법안에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안 심의가 시작된 당시 의원들이 인터넷 도청에 관한 지식이 없었고 법안을 제정한 법무부 안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 때문에, 네트워크 반감시 프로젝트에서는 인터넷 도청의 기술적인 모순점을 밝혀, 이를 의원들에게 강의하고 언론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을 하여 반대 여론을 조직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태도가 흔들리고 있었던 공명당이 □자자공□ 테두리에 합류하여, 6월 중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어 버렸다. 반도청법 운동은 참의원에서의 부결·폐안을 위하여 총력을 집결하고 캠페인에 전력을 다하였다. JCA-NET은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여, 인터넷 국회중계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등, 실시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다. 그 결과 7월 시점에 도청법 반대 여론을 60%로 높일 수 있었지만, 자자공의 □날치기□ 통과로, 8월, 도청법은 가결되었다.

도청법의 문제점과 향후의 대응

한국에서는, 일본의 도청법이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보다도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것 같다. 확실히 한국에서 법원 영장이 없는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문제이지만, 도청을 허용하는 법들이라는 점에서 두 법은 큰 차이가 없다. 워낙에 일본 경찰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성향의 단체에 대해 도청수사를 해 왔다. 이번의 도청법은 그와 같은 도청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그 동안 공식적으로 요구할 수 없었던 도청 부문의 예산을 확보하고 연구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번 도청법의 문제점을 열거해 보고자 한다.

첫째, 통신 비밀, 프라이버시가 침범되지 않을 권리는 기본적 인권에 속하는 대단히 중요한 권리이다. 이 권리를 침해하는 도청이라는 행위는 엄중히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둘째, 일본에는 한국의 통신비밀보호법보다 엄격한 여러 제도가 있어 함부로 도청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제도가 그렇게 제대로 기능할 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일본 도청법에서는 도청대상을 □마약□, □총기□, □집단 밀항□, □조직적 살인□의 네 가지에 한정하고 있지만, 미래 범죄에 대한 도청이나 별건 도청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불법도청을 방조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세째, 도청 현장에 입회인이 입회하여 수사를 감시할 수는 있지만, 입회인은 단지 장치 설치, 적절한 기록 보관 등을 확인할 뿐, 관계없는 내용을 도청하는지에 대해서는 감시할 수 없다.

네째, 도청된 사람에는 도청사실이 통지되지만, 이것은 영장에 기재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그 통신대상에게는 통지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이다.

다섯째, 한국 법원처럼 일본 법원도 영장을 대개 조사하지 않고 남발하고 있다. 영장 신청의 99.9% 이상이 발급되고 있다며 현직법관이 내부고발을 한 적도 있다.

여섯째, 인터넷 도청에 관한 기술적 검토가 전혀 없다. 허락된 내용과 관계없는 통신이더라도 전부 경찰에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

일곱째, 도청 기록 취급이 경찰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 기록을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여덟째, 시민단체나 언론인들의 활동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밖에도 여러 문제점들이 있지만, 도청이라는 행위는 은밀하다는 점에서 대단히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수사방법이다. 현직 경찰관, 검찰관 중에서 도청으로 검거할 수 있는 범죄가 결코 많지 않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종래 수사수법으로 검거할 수 없는 범죄는 도청을 해도 검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 조직범죄 사범은 고도의 도청방지용 암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규모 조직범죄를 검거하는 데에는 도청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때문에, 시민단체들에게는 도청법이 조직범죄 적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별건 도청 조항 등을 이용하여 시민을 감시하기 위한 법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암호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나 제삼자의 도청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PGP와 같은 암호 소프트웨어가 이용되고 있다. 우리는 암호화된 통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청을 무력화시키고자 한다. 다행히 소스가 공개된 보안 소프트웨어를 많이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JCA-NET에서는 SSH, PGP 등의 각종 암호기술을 지원하여 이용자들의 통신 안전을 확보하고, 이들 소프트웨어 이용에 관한 기술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의 최종 목표는 도청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미 도청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법조인, 언론인 등과 더불어 도청법 폐지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들에 대해 프라이버시 의식을 보급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프라이버시 의식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다. □도청되어 난처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중대범죄 방지를 위해서라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많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프라이버시를 위협하고 있다. 시민의 프라이버시 의식 향상이야말로, 도청과 같은 비민주적인 법을 폐지할 수 있는 좋은 무기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프라이버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일본 경찰은 오래된 습성이 남아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패전으로 인해 전쟁 전의 조직이 해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료 중에는 아직까지도 전쟁 전의 특성이 남아 있다. 우리들은 경찰의 전근대적인 수사를 항상 감시하고 문제를 계속 지적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국가에 의한 도청 뿐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의 도청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호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작업장에서 도청이나 감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행위들이 점차로 프라이버시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라고 하겠다.

한국 민중들은 끈질긴 반대운동을 하여 결국 전자주민카드를 포기시켰다. 우리들도 한국민중에게서 배우고, 도청법을 폐지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다.

노동조합의 정보화 실태와 과제

김혜경  (노동정보화사업단)

들어가며

□그런데, 자본가들은 이들 기기와 시스템을 노동자계급에게 널리 보급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노동자계급의 머리와 손을 빌려 이들 기기와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들 정보기기와 시스템이 착취에 저항하여 싸우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그들의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기타 통신을 통해서 투쟁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연대투쟁을 강화하여 가는 것, 그를 위한 □독립적인□ 통신망을 확립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갈수록 중요해져 가고 있고 또 실제로도 강화되고 있다. 자본측의 반응은 각종 형태의 억압과 검열이다. ...(중략)... 이러한 검열과 투쟁하여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자유로운 정보화 사회를 여는데에 있어서 하나의 과제일 것이다□ (□97 서울국제노동미디어 자료집 중에서 □세계화, 정보화, 노동운동□ 채만수)

95년 한국통신 파업에서 보여준 정보통신기기의 위력은 그 인프라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노동조합에서 상업통신망 안에 게시판들을 개설하고 정보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전국적인 조직에서는 통신망을 이용한 간부간의 소통과 지침 전달, 행사알림등에 획기적인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개최된 □97년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행사는 노동운동, 더 포괄적으로는 운동진영이 어떻게 정보통신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는 자리가 되었다. 워크샵 3의 주제였던 □노동운동과 정보화□에서는 노조에서 CUG이용에 대한 사례발표(서울지하철노조)에서부터 노조조직 관리프로그램, 정보화와 교육, 인터넷 활용, 노동데이터베이스구축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다. 이런 논의들은 당연히 우리나라 노동운동내에서는 최초의 시도들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해 노동운동 전체로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가능성 타진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한 99년 현재, 우리는 그간 논의되고 시도되었던 노동운동내의 정보화에 대해 다시한번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직면해 있다.

그간 노동조합 정보화의 양적인 성장-이것은 게시판과 홈페이지의 증가, 조합에서의 정보통신 이용을 말한다-, 정보 인프라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서서히 각 노조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정보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자본에 의해 주도되면서 조금씩 초조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글은 지난 4년간 선진적으로 정보화를 도입했던 노조의 정책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위해 준비되었다.

노동조합의 정보통신 현황

노동운동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것은 그 원년을 95년 한국통신 파업으로 잡더라도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 기술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으며 그 4년의 시간동안 어떤 것이 변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CUG, 홈페이지 개설 현황

□ CUG 개설 현황

① 하이텔 : 한국통신노조, 평화은행노조, 전국대학강사노조, 전국도시철도노조, 외환은행노조, 한미은행노조, 국민은행노조, 조흥은행노조 (이상 8개)

② 천리안 : 한국노총, 정부투자기관노조, 전력노조, 섬유노조, 화학노조, 데이콤노조, 조흥은행노조, 쌍용정유노조, 전교조, 금속연맹 (이상 10개)

③ 나우누리 : 전교조, 철민추/지하철노조, 기업은행노조, 주택은행노조, 한국노총, 공무원노조, 대우자동차노조, 병원노조, 금융노련, 현대자동차(판매/정비)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한국노총 화학노련,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중공업노조, 민주노총충북본부, 건설노련, 전국의보노조, 기아자동차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이상 20개, <>안은 진보넷으로 옮겨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

④ 진보넷 : 민주노총, 공공연맹, 금속산업연맹, 과학기술노조, 기아자동차노조, 전국의보노조, 만도기계노조, 철도·지하철, 기아현대공대위, 세진컴퓨터노조,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금융노련, 현대자동차노조, 부산새마을금고노조, 화학연맹, 건설노련, 민주섬유연맹, 전일노련, 전/해/투,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부산본부, 서울여성노동조합, 서울장애인노동조합(준), 전국여성노동조합, 동우공영노동조합 (이상 28개)

* 노민추/현장조직 : 한국통신 현장사람들,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한전노민추, 길병원노민추  (이상 4개)

□ 홈페이지 개설 현황

민주노총, 민주노총 울산본부, 한국노총, 한국노총 구미지부, 한국노총 부천지부, 부천지역노조, MBC노조, 중앙일보 노조, 성대 강사노조·강사협의회, 인하대노조, 재능교육노조, 전교조, 전국대학노조, 포항공대노조, 한국외대노조, 전국의보노조 음성성모병원지부, 서울지하철노조, 아시아나노조, 금융결제원노조, 대우자동차 사무직 노조, 서울지역 사무전문서비스직 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국손배노조, 금속산업연맹, 만도기계노조, 전국전력노조, 한라중노조, 현대자동차노조, 현대자동차노조 서울지부, 현대정공 노조, 현대정공기술지부, 현중노조,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조(준), 한국전력본사지부, 한국통신노조, 한난방노조, 과기노조, 한국통신 대구본부, 전국 축협노조, 한국관광공사 노조, 한국노총 금융노련  (이상 현재 파악된 것만 42개)

정보통신 활용 현황

각 노조의 정보통신 활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은 너무도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이라 시간과 인력의 한계로 충실한 조사는 하지 못했다. 아래에 참고로 제시될 자료들은 홈페이지와 CUG가 개설되어 있는 노조를 중심으로 현황을 대강 파악하고, 몇몇 사업장과 연맹의 담당자를 면담하여 정리한 자료이다. 따라서 아래 노조들은 정보화에 대한 고민과 모색이 상당히 진행된 단위이며, 그나마 가장 선진적으로 정보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노조라고 볼 수 있다.

□ 설문지 및 면담 조사 노조

총 15개 중 민주노총 11개(전국의보노조, 현대자동차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사무금융노련, 공공연맹, 한국통신노조, 민주노총서울본부, 재능교육노조, 세진컴퓨터랜드노조), 한국노총 3개(한국노총, 금융결제원노조, 금융노련), 기타(전국여성노조)

데이터베이스 현황

- 노동뉴스 DB	금융결제원노조

- 산하 노조현황 DB	민주노총서울본부(현재 엑셀파일), 공공연맹 준비중

- 조합원 DB	공공연맹, 사무금융노련 준비중, 지하철노조, 민주노총울산본부

- 단위노조 일일소식 DB	한국지역난방공사노조

- 실무자 임금 DB	한국노총

- 조직 DB	한국노총

데이터베이스 현황은 노조 업무의 전산화와 표준화 정도를 보여준다. 위에서 보여지듯이 당연히 있어야 할 조합원 DB나 산하노조 현황 DB 조차도 제대로 구축된 곳이 드물다. 물론 워드나 엑셀 같은 것으로 작성된 곳도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노조 간부의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 정도

간부들의 경우 정보통신에 대한 중요성과 활용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는 하나 세부예산책정이나 전임자 선정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어떤 담당자의 말을 빌리면 정보통신 분야는 예산 삭감 1순위라고 한다.

정보통신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합 간부들 혹은 현장의 선진 활동가 그룹이었으며 그 용도는 전자메일, 게시판 공지, 내부 문서의 소통(회의록 등)이다.

그나마 정보통신의 이용도가 높은 간부들의 수준이 단순한 자료의 전송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통신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함을 보여준다. 한 노조나 연맹의 정보통신정책이 간부들의 인식에 기반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간부교육은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한국노총의 경우 99년 9월부터 내부 Lan을 이용한 수퍼팝업을 사용하여 각 담당자의 자료를 공개하고, 의사소통을 원할하게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하 실무진들의 정보통신 마인드를 높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 추진 실무위원□을 구성하여 노동조합 정보화에 관한 모든 내용과 방향 설정을 토론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도 중앙본부 상근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정보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어서 정보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 담당자 현황

각 노조에서 정보통신 담당자로 전임하고 있는 경우는 세군데(민주노총 본부, 한국노총 본부, 한국노총 금융노련) 뿐이었으며, 나머지는 홍보·문화·조사통계 등의 일과 함께 게시판 시삽 정도의 역할을 맡고 있거나, 아니면 조합 안에서 지위·직책이 정확히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 제작, 관리 등의 일을 맡고 있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남들보다 컴퓨터를 조금 더 잘 하거나, 관심이 있어서 담당자로 선정되었고 따로 교육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다. 지하철 노조의 경우 사내에 노동정보화소모임을 꾸려 함께 학습하고 이 성과가 게시판과 홈페이지, CD제작 등의 실질적인 노동조합의 정보화로 나타났으며, 소모임 성원 중에서 운영자가 계속 배출되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게시판과 홈페이지 관리에서부터 서버관리 전반에 이르기까지 맡고 있었으며, 컴퓨터 이용에 서툰 조합 간부들을 개인적으로 교육하거나, 조합내의 컴퓨터 수리까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전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와 게시판 구축에서부터 개편, 관리 모두를 책임지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나, 책임감과 열정으로 이 일을 해 나가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다른 일과 중복되어 정보통신 부분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과 기술적인 어려움이라고 대답했다. 서버 운영이나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느껴 혼자 알아서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대한 극복방안으로 정보통신 관련단체와의 연계나 담당자 소모임, 사내 동호회 구성 등이 시도되고 있었다.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전망

담당자들이 운영에 있어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노조소식/행사 공지, 조합원 의견수렴, 자료 게시, 내부 조직화 순으로 나타났다.

조합원의 참여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여가 시간이 없다 (5) / 홍보부족 (4) / 통신사용방법 모름 (3) / 사측의 탄압으로 근무시간 중에 사용할 수 없음 (2) / 컴퓨터가 없거나 있어도 업무중에 사용키 힘들다 (2) / BBS의 폐쇄성-id가입, 요금납부 등 (2) / 노조에 관심이 없다 (2) / 토론문화 정착이 안되어 의견개진을 회피한다 (1) 로 나타났다.

여가시간이 없다는 답변이 많은데서도 알 수 있듯이 점차 노동강도가 강화되면서 조합원들이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들어올 시간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관리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통신이나 인터넷을 하는 것에 대해 □논다□고 보는 시각도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조합의 게시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사무실에서 곱게 보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보통신의 정책이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저지투쟁과 노동시간 단축, 힘있는 노조 건설과 같은 전체 노동운동의 방향 속에서 함께 고민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운영에 관한 계획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중이거나 구상중 (5) /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조합원 유인 (4) / 전용서버 구입 (3) / 간부교육 (2) / 메뉴개편 / 적극적인 홍보 / 쌍방향 통신에 더욱 신경쓸 것 / 내실있는 운영 /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운영을 쉽게 하는 것 구상중

운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CUG와 홈페이지 활용이 잘 되는 곳과 안되는 곳이 서로 달랐다. CUG와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주로 회사의 사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인데, 조합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다. 이런 곳은 조합원의 높은 관심으로 담당자들도 그에 따른 많은 고민과 더 접근이 쉬운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메뉴구성의 문제와 정보제공의 문제는 어느 곳이나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였다. 기존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가 주로 소식/알림 위주의 메뉴로 구성되어 일상시기에 조합원이 조합의 게시판에 들어올 필요성과 재미를 못 느꼈다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개설된 게시판 메뉴를 살펴보면 공지사항, 회원가입, 전자우편, 자료실, 알림판, 소식란과 1-2개의 자유게시판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뉴구성만 보더라도 조합원은 참여의 주체가 아닌, 대상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게시판(취미별, 사안별 게시판등)의 활성화, 설문조사 형식의 전자투표, 조합원끼리의 대화방 등의 메뉴 개발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의 제공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 현황

노동조합 자체 컴퓨터 교육장이 있는 곳은 거의 없으며, 회사의 교육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1/3정도 되었다. 게다가 다들 바쁜 일정에 쫓겨 교육조차 제대로 이루어 진 곳이 드물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담당자들은 복지후생 차원에서라도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컴퓨터 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교육에 있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한다. 대부분 외부강사와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 만만한 비용은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설령 회사에 교육장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빌려주기를 꺼려 애를 먹기도 하였으며, 아예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많았다.

단위사업장에서 정보통신 교육을 위해 교육장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비용문제로 현실성이 없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조합원들이 -특히 생산직의 경우- 컴퓨터의 사용법을 모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은 꼭 필요하다. 울산지역에서는 조합원에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녀를 대상 컴퓨터 교육까지 시도하고 있다. 정보통신 교육의 확산을 위해 민주노총이나 지역본부 차원의 교육장 마련이 필요하며, 사회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진보넷 교육장 이용 등-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흐름 : 사내 통신망(INTRA-NET)의 활용

사내통신망은 특히 사무직을 중심으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이는 사측의 필요에 의해 통신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전반적인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사내 통신망에 대한 대응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회사 서버의 한 공간을 할당받아 활용하는 경우와, 자체 서버를 갖추어 전면 활용하는 경우이다.  사내 통신망 메뉴의 한 쪽을 빌려 노조의 게시판으로 쓰는 경우 조합원의 접근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노조만의 내용을 착실히 담아내기 어렵고, 운영에 있어 실권을 사측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조건에 있다. 이에 비해 사측과 협상을 통해 사측의 서버를 확보하고 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훨씬 다른 효과를 낼 수 있다.

한국통신의 경우 사내 통신망의 게시물 조회수가 하이텔 게시판보다 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의보 노조 또한 인트라넷을 통한 노조 게시판 구축으로 조합원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고, 이를 통해 조합 내의 여론이 주도되고 있다. 10월 1일 있었던 선거에서는 통신으로 유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내 통신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래도 사내에서만 주로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 사업장이나 전체 노동운동과의 연대와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회사를 나가면 전혀 통신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 투쟁시기에도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기 때문에 따로 다른 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으면 투쟁소식이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달되지 않는다. 재능교육이나 한전 노민추의 경우처럼 회사측에서 서버를 쓸 수 없게 차단 또는 폐쇄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내 통신망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조합원의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경우라도 인터넷망을 이용한 홈페이지와 다른 통신매체 이용을 고려하게 된다.

노동조합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노동조합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조 정보화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세밀한 조사가 가까운 시일내에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을 느끼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의 정보통신 정책 수립을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처음에 언급했듯이 조사된 노조는 그나마 매우 앞서나가고 있는 노조들이다. 지난 4년여의 기간은 여러 선진 인자들이 각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시기였다면, 이제부터는 그간의 경험과 교육를 토대로 노동조합에서 적극 정보통신을 사고하고 한 단계 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신을 이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자체가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으나, 이 문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해소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통신망이 잘 깔려 있고 각 조합원에게 컴퓨터가 지급되었다고 해도, 노조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가 모두 저절로 활성화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노조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조합원이 목적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을 돌아다니다 보면 많은 유익한 정보에서부터 하다못해 포르노사이트까지 너무나 무궁무진한 정보와 오락과 재미로 각각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다. 그런 골짜기와 산을 넘어 노동자를 노조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노동조합의 게시판, 홈페이지가 어떤 자기만의 특성을 가지고 조합원에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 수립의 문제로 돌아온다. 노동조합에서 명확한 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을 활용할 때, 정보통신은 노동운동의 강력한 무기로 비로소 제 역할을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오픈마인드의 형성 - 노동조합내의 자체 검열을 없애자

노동자가 정보통신 영역에 진입하는데 있어 부딪칠 수 있는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자면, 첫째로 검열의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컴퓨터에 익숙지 않거나, 통신공간에 익숙지 않는 조합원은 위의 조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ID를 치고 들어가는 과정이나, 글쓰기를 기본으로 하는 정보통신 공간에서의 의사표현 과정에 많이 낯설고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말과는 달리 글은 기록으로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사측에서 보고 있을 것이란 두려움으로 글쓰기를 꺼리게 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느끼게 된다. 그러나 ID를 치고 들어가는 과정은 어쩔 수 없더라도 적어도 게시판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어야 하는 부담감에서 해소될 수 있는 익명게시판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 워크샵을 위해 담당자들과 면담하면서 익명게시판에 대해 물어보면 생각의 차이가 매우 컸다. 노동조합은 목적의식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조직이므로 조합원간의 단결을 해칠 수 있는 글이나 사실무근의 글들이 책임없이 올라온다면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익명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 노조들을 볼 때 익명게시판은 나름대로 충분히 활용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합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오거나 욕설이 올라와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인 운영규칙 -예를 들어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는 경우나 심한 욕설의 경우 운영자가 삭제한다는 원칙등-을 가지고 운영하거나 조합원의 자정능력을 믿고 꾸준히 보다 생산적이고 민주적인 토론문화를 이끌어나간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지나면 큰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것이다. 또한 익명게시판은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의식을 읽어낼 수 있고, 회사의 문제점를 폭로하는 등 점차 조직의 건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합원은 사측 뿐만 아니라 조합에도 불만이 많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들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노조의 몫이다. 노조에서조차 언론의 자유, 토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조합원은 노조를 진정한 대안 조직으로 인식하기 힘들다.

둘째로, CUG 자체의 폐쇄성이다.

조합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CUG나 홈페이지의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만 내용을 볼 수 있는, 말 그대로의 □폐쇄이용자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내부 문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모든 자료를 다 막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어떤것만 개방할 것인가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꼭 막아놓아야 할 자료만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기노조의 경우 논의를 위해 폐쇄했더라도, 이후에 개방하여 논의 과정에 관한 평가와 의견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런 방식도 매우 바람직하다.

조합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는 조합원들이 물론 주인이지만, 조합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알려내는 장이기도 하며, 일반 대중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풍부한 내용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러한 열린 자세는 다음에 이야기할 네트워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네트워크의 장점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메뉴의 단조로움과 정보의 부재를 스스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부족은 다른 노조 게시판이나 자료를 통해 서로 보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게시판들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은 포맷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다.

상업통신망과는 달리 진보넷과 같은 독립 네트워크는 자체적으로 진보적인 정보와 운동에 관한 속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진보넷 메뉴의 속보게시판과 자료실을 공유할 수 있고, 노동운동 단체에서 제공하는 정책자료 또는 다양한 사회운동 영역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자료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노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예를 들어 공공연맹은 정부의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을 금융노련은 금융정책 정보를,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한 자료를 가장 풍부하게 가지고 있을 것이다.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의 경우 □외부에 우리 노조를 알리고 나아가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던 매일노동뉴스와 금융정보를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에서도 제공□(설문지 답변에서 인용)하고 있다. 이런 자료들이 하나씩만 모아져도 거대한 노동자료 데이터베이스, 거대한 공공정보 데이타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은 조합의 정책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넘어와서 보자면, 매일 노동관련 뉴스를 검색하여 제공하는 작업도 매일노동뉴스(MNEWS), 노동조합정보(TU), 노동네트워크(go lnews) 등이 같은 작업을 중복해서 하고 있다. 이는 운동역량의 낭비일 수밖에 없다.

모든 정보와 자원을 노동넷, 진보넷과 같은 독립네트워크로 모아내자. 그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자.

차별화된 정보의 제공

조합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차별화된 정보란 어떤 것일까?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텔넷 게시판을 보면 무려 20개의 (자유)게시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게시판의 자료들은 모두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조합원이 올리는 것이며, 조합원 각자가 정보 제공자가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이란 조합원들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받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정보제공자가 되어 하나의 의미있는 그룹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사소할 지라도 노동자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제공하고 제공받는 정보의 구축이다.

또한 이미 서술했다시피 몇몇 홈페이지에서는 노동정보 또는 금융정보와 같이 노조가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어떤 곳에서는 각 산하 노조별로 임금과 근무조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고 있는 곳도 있다. 예를 들어 예비 노동자들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회사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그 회사의 홈페이지보다도 노조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 외에 노조의 활동에 관한 소개와 근무환경에 관한 선배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분명 의미가 있다. 조합의 홈페이지를 만난 예비 노동자들은 회사에 입사해서도 조합활동에 관심을 가질 것은 당연하다.

일상적인 투쟁의 장

각 게시판의 조회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느끼겠지만, 대부분의 조합에서 정보통신의 위력을 실감한 것은 임단투나 구조조정등과 같은 투쟁의 시기이며, 투쟁이 마무리되고 일상적인 시기가 되면 조합원들은 노조를 찾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현상을 당연시하게 되면, 노동조합은 사회야 어떻게 되건 말건 조합원의 이익만을 쫓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적인 시기에도 조합원 상호교류와 단결을 이루어 내기 위해 통신공간을 공동체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투쟁이 일년에 한 두번의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적인 투쟁이란 사측의 갖가지 현장 통제 전략과 사원들에 대한 감시에 대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불합리한 인사, 권위적인 사내 위계질서에 따른 직장문화,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희롱, 노동강도의 강화, 노동시간의 연장 등 다양한 현장내의 문제에 대해 노조는 항상 먼저 문제제기 하거나, 조합원이 문제제기 하고 토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토론실의 운영뿐만 아니라, 게시판에 쓰여진 작은 불만에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 사내의 분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

져야 한다.

nozo.net□□□□□□□□□□□□□□□□□□□□□□□□□□□□□□□□□□□

BBS                               게시판                            게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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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입 인 사  (  0/  434)           11. 문학 / 창작 (books)

2. 최 신 정 보  (  0/   18)           12. 알 뜰 시 장 (  0/    1)

3. 공연 / 전시  (  0/    4)           13. 음악 이야기 (  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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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텔넷 게시판 메뉴>

사측에서는 상시적으로 게시판, 홈페이지를 감시하고 있다. 노조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조합원의 권리를 지켜내는데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분명 결정적인 투쟁시기에 위력적인 힘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보통신은 그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조합에서 정보통신을 활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기술적인 접근이어서는 안된다.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과 운영이 그대로 반영되는 하나의 창구라고 보아야 한다.

조합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는 그것 자체로 민주적이며, 조합원의 입장에서 철저히 일상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공동체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정보와 오락의 홍수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다.

마치며 : 구체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들

산별조직의 인프라 구축

산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당면 과제이자, 현실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별노조로 가게 되면 더욱 많은 노조가 뭉쳐지게 되고, 각 소속노조에 대한 현황 파악만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러한 산별 시대에 정보통신은 더욱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 공룡같은 거대 조직에서 정보통신은 피를 돌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연맹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 무료 ID, Email address 발급에서부터 컴퓨터 보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 접근권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내 컴퓨터실의 마련과 정보통신 교육시간을 따내기 위한 단협안을 마련하는 것도 산별의 토대를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 연맹에서는 대외 홍보를 위한 각종 정보 구축과 더불어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장치들, 특히 현장의 선진 활동가를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 각 노조에서 활동하는 간부와 선진 활동가들이 자신의 입장과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장치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제안하여 총회를 소집하거나 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를 마련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외국에서는 이미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원의 가입과 쟁의 상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63만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아메리카통신노동자들(CWA)은 자신의 홈페이지와 함께 개별기업들의 홈페이지를 한데 모아 조합원간의 의사소통을 도우며 전자메일 등으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한겨레신문 9월 7일자 인용)는 사실은 점차 다가오는 산별의 시대를 대비하는 정보통신 정책이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되는 시급한 사항임을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다.

인식 전환이 급선무

노동운동을 책임지는 중앙집행단위에서 정보통신을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보통신이 단순히 홈페이지를 만들고 CUG를 개설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할 단계에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사업을 고민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하고 내부 조직체계에 편입해야 한다. 예를들어 정보통신국이나 정보통신부를 개설해야 한다.

정보통신부에서는 홈페이지 운영에서부터 조합원교육, 단위노조 전산화 정도까지 파악하여 노동운동의 한 축이 될 정보전산화에 주력해야 한다.

정보통신 담당자 정기 모임

위의 조사에서도 보여지듯이 담당자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하며, 이중 삼중의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각 단위별로 정보통신 담당자를 세우고 노조 간부부터 마인드를 높여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보통신 담당자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다. 조합의 게시판과 홈페이지는 대중적으로 열려있는 조합의 얼굴로서 기능해야 하며, 정보통신 담당자는 조합과 대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연맹이나 조합에서는 정보통신 위원회 같은 회의체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정책을 논의해야 하며 담당자는 이러한 정책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운영 노하우를 쌓아 나가야 한다.

각 노조별로 정보통신 기술 활용의 격차가 큰 것은 이러한 각각의 노하우와 구상들이 공유되지 못해서이다. 한 곳에서 열흘 걸려 뭔가 하나를 만들어 냈다면,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전수받아 오일만에 구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연맹차원 또는 총연맹 차원에서 담당자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서로의 운영 노하우와 기술적인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정보통신 운동에 대한 지지와 연대

현재 PC통신 이용 인구는 600만에 이르고, 인터넷 이용인구도 500만을 넘어섰다. 그러나 이들의 분포를 자세히 뜯어보면 여전히 중산층, 대졸, 남성, 수도권 위주이다. 통신이 새로운 여론의 수단이라고 얘기되는데, 이 여론의 공간에서마저도 노동자의 목소리가 소외되고 있다. 노동자들을 비롯한 소외계층에서도 정보통신의 혜택은 평등하게누릴 수 있도록 하는 공적접근권(Public Access) 확보 투쟁에 이제 노동조합도 나서야 한다. 그것은 전통적인 개념으로 봐도 □노동운동의 조건□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싸움이기도 하다.

또한 지식정보화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정보통신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고 실업이 구조화되는 문제도 정보화와 관련이 크다. 이처럼 자본중심으로 추진되는 정보화에 맞서 인간 중심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가는 정보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싸움을 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작업장 내의 컴퓨터실의 확보는 그것 자체로 공적 접근권을 위한 싸움이며, 조합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는 검열의 문제이며,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알권리(the right to know)의 문제로 제기된다.

노동조합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는 지금도 계속 감시당하고 있을 수 있으며, 조합원 개개인의 정보가 공공기관으로 흘러들어 갈 소지도 충분한 것이다. 이러한 투쟁에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이버 권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쩔 수 없이 편입될 수밖에 없는 정보화 사회속에서 언젠가는 노동자 자신의 문제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지금까지 구축된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의 숫자는 양적으로도 아주 부족한 형편이다. 사실 더욱 더 많은 곳에서 통신을 이용해야 하고 그를 통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한다.

문제는 누가 먼저 앞장설 것이며, 어떻게 하느냐 일 것이다.

사실, 기술이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자본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을 주네마네 하는 상황에서 컴퓨터를 과감하게 들여놓으라는 이야기는 매우 비현실적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산별을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그것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 젊은 노동자들은 계속 유입될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래 저래 컴퓨터를 배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속에서 노동자들의 사이버 공간으로의 진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만이 막강한 자본에 기반한 저들의 현장 장악 공세에 맞설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한국노동네트워크의 노동자투쟁을

지원사례와 과제

유권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원)

1. 노동자 투쟁에서 정보통신 활용

1)노동네트워크 출범 이전

96년 12월 그 당시 한국의 집권여당이었던 신한국당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목적으로 노동자의 정리해고 중심으로 한 노동법 개악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전 국민적인 항의가 이어졌고, 한국의 노동자들은 총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수 많은 네티즌들과 PC통신 사용자들이 이 투쟁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검은리본달기와 항의글 올리기에 동참하였다. 또한 □총파업통신지원단□을 구성하여 전세계적으로 한국노동자의 투쟁을 알렸고, 총파업투쟁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자들은 통신을 투쟁에 결합하지는 못하였다. 99년도 그렇듯이 96년에 인터넷과 컴퓨터 통신을 사용하는 산업노동자는 극소수였고 노동운동진영도 컴퓨터 통신의 위력을 모르고 있었을 때였다.

97년의 총파업통신단의 활동은 통신을 통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진보적인 성향의 네티즌과 통신사용인들의 노동자 투쟁 지원형태였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운동 진영은 컴퓨터 통신의 가능성을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2)노동네트워크 준비시기

노동네트워크 건설이 준비가 되기 시작한 1998년 초, 야당으로는 최초로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 정부는 민주노총과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과는 다른 노동통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노사정위원회를 통과한 정리해고 법안이 각 개별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압박하였고, 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인하여 일터에서 쫓겨났다. 이에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다. 개별사업장마다 노동자 파업이 이어졌다. 노동네트워크는 고용안정 통신단을 구성하여 흩어져 있던 투쟁소식을 전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투쟁사업장은 울산의 현대자동차와 만도기계였다.

하지만 노동네트워크는 상급단체인 금속산업연맹과 지역본부와의 연락에만 급급하여 투쟁이 거의 끝날 시점에서야 결합을 하였고 이 투쟁을 지원하지 못하였다. 이는 자신의 독자적인 통신망을 갖지 못한 속에서 소식전달에만 급급한 투쟁현장과는 동떨어진, 그리고 아직은 능력이 부족한 준비단계 노동네트워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노동네트워크 출범 후

98년 11월 한국의 노동네트워크가 출범한 이후 99년을 맞아 노동네트워크는 99년 투쟁이 공공부문 노동자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였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은 예측보다 빨리 1월에 조폐공사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조기진압에 나섰다. 노동네트워크도 총파업통신단을 꾸리고 3월부터 공공연맹과 함께 총파업 투쟁기간동안 통신을 활용한 활동을 어떻게 벌인 것인지에 대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투쟁준비에 나서는 한편 각 투쟁현장마다 통신단을 파견하여 현장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투쟁의 선봉에 나서는 지하철 투쟁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을 갖추었다.

통신단은 노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정권의 논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노동네트워크에 총파업 게시판을 개설하여 전국의 투쟁 상황을 집중하였다. 또한 스트라이크 홈페이지를 만들어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하여 정권의 폭력성을 폭로하였다.

'99 고용안정 통신단                                             ST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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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공지게시판                       [속보게시판 연동]

1. '99 총력투쟁 속보             11. 진보넷 속보게시판(일반속보)

2. 지지와 연대!(자유게시판)      12. 민주노총 투쟁속보

3. 바이너리 자료실               13. 공공연맹 총파업 투쟁속보

4. 투쟁사진 갤러리               14. 지하철 투쟁 현장속보

5. 파업관련 언론보도

77. 투쟁 대화방

[정리해고반대] [노동시간단축]  말머리 달기 운동을!

◆  '99 STRIKE 홈페이지  ∀  http://strike99.nodong.net  ◆

◆ 보다 생생한 '99 총력투쟁현장 인터넷 멀티미디어 중계는 ◆

∀ http://www.nodong.net/strike99/cast/media.html

[00:00:07]□□□□□□□□□□□□□□□□□□□□□□□□□□□□□□□

<그림1 - 총파업 게시판>

그러나 언어 문제 등으로 여전히 취약한 국제연대는 극복되지 못하였다.

2. 노동자 투쟁과 함께하는 노동네트워크

1) 노동네트워크와 노동자 투쟁의 올바른 결합관점

노동자 투쟁에서 투쟁지도부나 노동자들 가지는 가장 잘못된 정보통신 활용 계획은 노동네트워크가 통신분야를 대신해서 투쟁해 주는 곳이라는 생각이다.

일상적인 시기에 노동네트워크는 노동자 투쟁에 필요한 각종의 자료를 유통하고, 조합원들의 각종 요구가 오고가는 민주적 운영의 공간이다. 마찬가지로 투쟁시기에도 노동자들의 투쟁제안과 상황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투쟁지도부의 노동네트워크에 대한 편협한 사고는 노동자 대중의 투쟁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도부의 지침을 하달하는 공간으로서만 여겨지게 만든다. 이는 노동네트워크가 노동자 위주의 조직이 아닌 상급단체나, 투쟁지도부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만을 하게 만든다. 또한 노동네트워크에 많은 인적역량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네트워크는 노동자가 만든다는 관점 속에서 노동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를 최대화하는 전술을 만든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공공연맹의 총파업 투쟁이라면 전국에 흩어진 각 단위 사업장의 내용을 총화하여 투쟁소식을 모으는 작업은 노동네트워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노동네트워크 또는 통신단이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이 해야한다는 것이다. 화려한 편집과 전투적인 발언이 아닌 실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동네트워크는 그 소리들의 전달 공간인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네트워크는 통신공간에서 어떠한 내용이 필요한 지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전달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99년 공공연맹 투쟁에서 노동네트워크 통신단은 각종 멀티미디어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의 상황을 전달하였다. 즉, 이미지 자료가 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것이다.

정리하자면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자료와 의견등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로서의 역할과 효과적인 전달기법의 연구가 노동네트워크의 몫인 것이다.

2) 노동네트워크와 투쟁하려는 노동자의 준비

노동운동 진영이나 노동조합,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모두 지원하기에는 현재의 노동네트워크는 많은 부분에서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투쟁이 노동네트워크와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일단 통신을 담당하는 활동가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 통신을 담당하는 활동가가 노동조합 내에서 다른 부서에서 활동함으로써 투쟁시기에는 통신과 관련한 업무를 거의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 투쟁하는 노동조합의 내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성원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노동조합과 노동자 집단이 배출한 담당자가 필요하다.

또한 투쟁준비 단계에서부터 통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투쟁이 벌어진 후 통신을 통한 활동은 대개의 경우 투쟁상황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 경우 정권 혹은 자본의 역공격에 취약한 대응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조직적인 정권과 자본의 방해책동도 대응되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두었다가 투쟁이 벌어지면 집중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쟁지도부는 정권과 자본이 노리는 일차적인 공격대상이다. 따라서 만일의 상황에서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연락체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3) 투쟁에서의 노동네트워크 활용

노동네트워크는 상업통신망에 분산되어 있는 노동운동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자본과 권력의 통제로부터 노동운동을 지키고 강화시키는 독립네트워크 건설을 통해 노동운동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노동운동의 정보자산(노동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인프라) 형성과 자원공유, 노동운동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연대를 위한 민주적인 네트워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의 목적을 역으로 말하면 노동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종 상업망에 투쟁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형성된 자료를 일반인들에게 배포하는 활동을 노동네트워크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각 통신망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투쟁상황을 각 상업망에 알릴 수 있는 곳이 노동네트워크이다. 또한 각종 편집과 자료변형을 할 수 있는 곳이 노동네트워크이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노동네트워크로 투쟁상황을 집중해야 한다. 또한 자본과 정권으로부터의 탄압에 대하여 맞서며 노동자들의 통신공간을 확보한 것이 노동네트워크이다.

노동네트워크가 독립네트워크라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실재 상업망은 압력에 굴복하여 노동자들의 정당한 주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네트워크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노동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3. 이후 한국노동네트워크의 노동자 투쟁지원계획

첫째, 한국 노동네트워크는 한국에 있는 두 개의 노동조합 총연맹과 노동연구소, 노동운동 단체, 노동자 미디어단체 등을 회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성원들의 성격을 살려내고 있지 못하다. 각 참여단체의 특성을 모아서 노동자 투쟁을 지원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을 통하여 노동자들과 노동운동 활동가들의 정보통신 능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꾸준히 필요하다. 통신공간을 문서의 유통과 투쟁선전의 장으로 사고하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생각들이 모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노동네트워크는 진보네트워크와의 협조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노동자 교육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셋째, 국제연대의 강화가 필요하다. 전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국제연대는 신속하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언어장벽이 높고, 국제연대를 제안할 외국단체에 대한 정보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노동네트워크는 앞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노동자 연대를 지원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네트워크는 노동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통신망이다. 노동자들이 최대한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도 끊임없이 개발할 것이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기노조의 정보화

- 정보화 운동은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임익성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하나의 조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부들 사이에 편차, 갈등 그리고 오해들이 남아있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전략적 방법의 하나가 홈페이지였다.

1. 들어가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은 현재 30개 지부(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 35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모는 작지만 1994년 4월, 우리나라 최초로 기업별 노조를 해산하고 아래로부터의 소산별 노조를 건설했다. 하나의 조직으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자긍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부들 사이에 편차, 갈등 그리고 오해들이 남아있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시도한 전략적 방법의 하나가 홈페이지였다.

즉,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30개 지부의 조합원들의 의사구조를 같은 통신 공간에 열어 놓음으로써, 지부의 편차를 줄이고 「우리는 하나」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묶어내고자 했다. 이것이 홈페이지를 만든 첫 번째 이유였고 중앙의 전달사항이 지부 조합원들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잘못 전달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두 번째 이유였다.

㉠ 일방적 지침하달을 벗어나 지도부와 조합원대중과의 쌍방향 의사소통 구조.

㉡ 공간적·시간적인 제약 없이 모든 조합원이 만날 수 있는 열린 구조.

사실 이 두 가지 요소는 매우 획기적이면서도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 더욱이 운동진영에서 왜 정보화를 서둘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엿볼 수 있는데, 뒷부분에서 부연하도록 하겠다. 그러기에 앞서 현재 과기노조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 조직운영에 있어 어떤 업무를 지원할 계획인지를 살펴봄으로써 인터넷으로 가능한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을 추론해보기로 하겠다.

2. 과기노조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 현황

1998년 3월 1일. □정보통신에 관한 한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한다.□ 라는 의미로 삼일절 신새벽에 문을 열었다. 기관(사측)의 전산 시스템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모든 상업전산시스템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원했다. 그래서 리눅스 운영체제를 도입했고 6개월의 준비기간동안, 게시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모든 CGI 프로그램을 일일이 만들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 굳이 웹을 기반으로 한 것은 여전히 웹에 비해 PC 통신은 상대적으로 폐쇄적이고 한정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이 갖는 무한한 확장성에 제한적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과기노조 홈페이지가 지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일들을 단계적으로 풀어쓰면,  1단계로 조직 정비를 위한 다양한 업무지원, 2단계는 교육·선전활동, 그리고 3단계는 연대를 위한 도구 등으로 편의상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 단계가 앞 단계를 진행한 뒤에 이루어지는 시간상의 절차는 아니고, 내용적인 의미의 분류에 가깝다.

2.1  99년 10월 현재, 홈페이지 이용 현황

◈ 조회수 :  112,000회 정도 (문을 연지 1년 반정도 됐음)

◈ 어울림 마당에 가입한 조합원 수 : 1059 명(최근 8월-20명, 9월-23명, 10월-22명 가입)

) 사용자에 따라 메뉴의 제공을 달리하기 위해 접속절차가 필요한 곳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갈 수 있으나, 손님자격으로도 재한적이지만 접근이 가능하다.

◈ 비조합원 : 249 명

) 비조합원과 상급단체, 지역본부, 언론방송사 기자, 과기부, 유성구청, 학생 등이 있음

◈ 게시판 이용 정도 : 중앙게시판 14개, 지부게시판 90개, 비공개 게시판 4개를 운영

(운영 초기에는 조합 간부들보다 사측 노무담당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자주 접속을 했다.)

2.2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현재 진행중인 것

현재는 게시판과 자료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부가적으로 일정표 관리 기능, 그리고 간단한 여론 조사 기능이 있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일일이 HTML 문서를 만들어줘야 하는 번잡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웬만한 것은 게시판 형태로 프로그램화하여 일손을 최대로 줄이고 있다. 홈페이지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대부분의 CGI 프로그램은 향후 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gdbm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언어로 프로그램 했다.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우선 메인 프레임 위로 과기노조, 연맹, 기타 순서로 그날의 일정이 조그만 윈도우 창에 뜬다. 역시 매일매일 그날의 일정을 따로 HTML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버가 그날의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에 해당하는 자료를 자동으로 뿌려주게 된다. 일정을 입력하는 절차 역시 CGI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수고를 최대한 줄였고, 또한 지나간 일정을 년별, 월별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놓았다.

게시판에는 낙서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내용은 물론 중앙위, 중집위, 대의원대회 등 각종 회의록을 공개하고, 중앙위 결정사항이나 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지침에 대한 지부의 실행 결과나 지부별 쟁점 사항(또는 투쟁 상황) 역시 지부 알림게시판을 통해 알림으로써 즉각적으로 중앙과 다른 지부들과 투쟁의 분위기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자료구축 용도로 과학기술관련 상식이나, 과학기술계 출연기관 관련 신문기사도 올리고 있다.

게시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열과 제한을 들 수 있다. 물론 과기노조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기 때문에 외부의 검열에 대해서는 해킹을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편이다. 그러나 여전히 자체 검열이라는 불안감이 조합원들에게 남아 있는데, 가령 지도부를 비판하거나 조직 자체를 비판하거나 하는 등의 글들을 올릴 때는 혹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되어 정당한 비판의 소리를 꺼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 그러나 과기노조는 이에 대해 익명이건 실명이건 어떤 비판의 글도 삭제하지 못하게 했으며, 심지어 운영자마저도 익명의 글의 근원지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앞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운동단체는 이 부분을 신중히 고려했으면 한다.

그리고 게시판의 특징중의 하나는 사용자에 따라 접근 범위를 설정해 놓은 부분이다. 가령 중앙위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게시판과 자료실, 또는 노보를 제작 편집하기 위해 제작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또는 대동제 기획회의 등, 사안별로 비공개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완전히 비공개로 운영하기 위한 게시판이 아니고 어떠한 최종결정이 나오기 전에 초벌 논의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실무자들이 시간적 제약을 넘어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런 비공개 게시판, 예를 들어 노보 제작을 위한 비공개 게시판은 특정 시간이 지나면(예를 들어 기획중인 노보가 발행이 되면) 그 동안 비공개로 어떠한 논의를 했고, 노보를 제작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마치 편집후기를 보여주듯이 비공개 게시판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게 된다. 공개되는 기간 동안 조합원들은 이 공간을 통해 노보를 읽은 소감과 바라는 점들을 올리게 되고 제작진들은 이를 근거로 다음 노보를 준비하게 된다.

또한 자료실을 통해, 공문은 물론, 투쟁속보, 통계자료 등 과기노조에서 생성하는 자료를 올리고 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웹 기반의 자료실로 확장할 예정인데 뒤에서 설명하기로 하겠다. 그리고 한편에는 과기노조의 각종 행사와 투쟁 현황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투쟁 사진을 파일로 보관·전시하고 있으며 기자실을 따로 두어 보도자료와 기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에서 설명한 일정표, 게시판, 각종 자료실, 그리고 활동사진 등의 자료들의 정리는 향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만들었다, 이들 각종 자료와 게시판은 나름대로의 역할을 맡아  홈페이지가 돌아가는 서버 안에서 차곡차곡 과기노조 투쟁의 역사가 되어 기록되고 있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자는 투쟁의 기록물을 지키는 창고지기가 되는 셈이며, 조그만 낙서판일지라도 하나 하나의 글을 올리는 조합원은 그 주인 된 자격으로 과기노조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2.3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계획중인 것

① 현재는 웹서버만을 가동하고 있는 편인데, 필요하다면 조합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발급하고 웹호스팅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② 지금 이용하고 있는 문서 자료실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하여 웹을 이용한 자료실로 구축하겠다. 웹자료실은 사무실에서의 문서자료 체계화와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부에서 만든 공문은 물론 심지어는 외부에서 들어온 공문을 포함해서, 각종 회의 자료, 교육 자료, 정책 자료, 등의 모든 자료를 체계적인 구조로 나누어 보관하고 검색이 쉽도록 만들 계획이다, 다시 말해서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과기노조 웹 정보자료실을 구축하겠다. 이게 이루어지면 남극에서도 인터넷만 접속되면 과기노조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③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상에서 교육받고 교육할 수 있는 CGI프로그램과 웹강의실을 생각할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노동운동사, 노동법 또는 노동 판례(그리고 철학 사상교육까지도) 등 세부 내용을 칼럼 식으로, 혹은 묻고 답하는 형태로 또는 토론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자료실과 더불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시판 프로그램을 응용하면 어렵지 않게 실천 가능하다.

④ 여론 조사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조사통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⑤ 지부 정보통신담당자를 선정하고, 선전홍보용 지부 홈페이지를 지부별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본부 홈페이지와 연동·운영할 생각이다. 즉 게시판과 자료실은 통합 운영하고, 각 지부 홈페이지에는 지부별 자랑거리나 지부 활동 상황 등은 지부에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⑥ 현재 대화방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일단 소규모 비정규 회의(또는 토론)를 이 대화방에서 가능하도록 시행해보고 차츰차츰 정규회의가 가능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고자 한다. 이것을 확장하면 3500여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이버 총회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⑦ 그밖에 조합원들이 홈페이지와 더욱 친근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쪽지 주고받기 기능이라든가, 홈페이지 내에 소모임을 조직하여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구성을 지원한다거나, 조합원 중의 몇 명을 선발하여 칼럼이나 일상 얘기를 올릴 수 있는 일종의 사설게시판(홈페이지)을 운영하거나, 또는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링크하여 과기노조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쉽게 정보의 바다를 항해할 수 있도록(인터넷이 정보의 바다임을 실감나게) 해 줄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앞서 열거한 것들 가운데 반 정도를 구축하고, 1년 이내에 많은 부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3. 운동진영의 정보화를 위하여

3.1 정보화로 인한 조직 운영의 변화 예측

앞서 언급했지만 정보화(인터넷 통신)로 인해 일방적이 아닌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졌다는 점과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노동조합의 의사 결정 구조를 바꾸는 충분한 계기를 부여한다. 즉, 종적인 의사 전달 구조에서 횡적인(엄밀히 얘기하면 다원적인) 의사 전달 구조로 바꿔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데, 그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예측해보면 ;

㉠ 종적으로는 중앙 지도부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연결이 가능해지므로 중간을 연결하는 조직 체계는 불필요해지거나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다. 즉, 중앙의 결정 사항을 조합원 개개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고, 거꾸로 중앙 지도부 역시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 횡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각 지부(분회, 지회)의 조합원들간의 의사 소통과 자료의 공유로 지부간의 벽은 약해지고, 지부 대신 새로운 형태의 하부 조직이 발생할 수 있다. 가령 같은 취미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의 소모임이 노동조합 내 통신 공간을 중심으로 생겨난다.

사실 이러한 가능성의 실현은 조합원 대중을 어떻게 통신 공간으로 끌고 올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여기에는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활동가를 포함해서 운동의 지도부가 먼저「정보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3.2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보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본의 큰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관심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개인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하는 사회학적 분석이다. 요점만 간단히 말한다면, 집단화에서 개별화로의 개인의식구조의 변화, 국가중심주의에서 탈 국가주의로의 이행이라 할 수 있겠다. 정보화 사회를 우려하는 몇몇 사회학자들은 정보화 사회의 개별화가 탈인간적이며 탈공동체주의로 진행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하여간 긍정적으로 해석하든 부정적으로 해석하든, 이러한 개별화 현상은 이미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산업사회가 무르익으면서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던 개별화·탈중심화는 정보통신기술, 그 중에서도 인터넷(pc통신 포함)의 등장으로 급가속하고 있는 듯하다. 지역적인(또는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불가능했던 만남과 모임들이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다양한 사람을 접하면서 국가나 회사와 같은 집단보다는 같은 관심과 같은 취미 혹은 같은 사상을 갖는 개인들과의 만남에 더 애착을 갖게 된다. 가상공간이지만 이런 만남을 통하여 점점 더 다양한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개개인의 자신감을 더욱 확대시켜 놓는 계기로 작용한다.

) 국가에 거는 기대감이나 회사에 대한 애착심의 상실은 세계화, 즉 초국적 거대 금융투기자본에 의한 「놀음」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 좀더 엄밀히 얘기한다면 다양한 정보 때문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이 그 한 못을 차지한다.  통신의 긍정적 측면으로, 예를 들면 현실공간이 아니라 가상공간이라는 점. 그래서 현실 공간에서 주저하던 것도 가상공간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 환경, 등을 들 수 있음.

이런 자신감으로 개개인은 소극적(방관적)인 행위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바뀌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래서 산업사회에서는 개별화(혹은 파편화)가 □소외□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더 이상 소외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사회 주체적 개념□으로 자리 매김을 서서히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가 아니라, 자기의 가치 실현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집단에게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장미빛 환상에 불과할까. 이것이야말로 개인의 궁극적인 해방이요 인간해방이요 노동해방이요, 정보화를 통해 진화해 나가야 할 다음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는 정보화를 지금의 사회를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빈말이 되지 않는 사회(1848 독일 이데올로기)』로,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1848 공산당선언)』로, 『자유로운 개성을 원리로 하는 고차원적인 사회(1883 자본론 1권)』로 진행하는 발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하는 역사적 책임이 지금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정보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운동진영이 정보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진정한 개인의 해방, 인간해방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지, 자본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타락의 세상으로 영원히 추락하고 말 것인지.

4. 맺으면서

정보화 사회는 후기자본주의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또는 정보기술이 의회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민주주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견해나, 아니면 정보화는 곧 공동체의 해체라는 견해 등, 정보화 사회의 해석은 다양하다. 분명 정보화 사회는 야누스의 두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각각 또 두 개의 표정을 짓는 등,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화 사회의 어느 한 단면에 대한 부푼 희망이나,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정보화로 인해 변해 가는 사회구조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인식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운동진영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정보화의 도입은 정보화에 대한 기술적 측면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측면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남들이 홈페이지를 만드니까 하는 식이 아니라, 절실한 필요성을 그 기초로 해야 한다.

울산지역 노동자 정보통신운동 경험

진광욱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정보통신국장)

1. 들어가는 말

몇 년전, 어느 노동조합의 간부가 □컴퓨터는 노동자와 적대적 관계 아닌가? 자동화란 이름 아래 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 몰리고, 일부 노동자들은 방구석 컴퓨터 앞에 앉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을 개별화시키고, 노동자 고유의 집단문화를 파괴시켜 버리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니, 정보통신운동이니 하는 것들은 또 하나의 자본지배를 스스로 확대시켜버리는 것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현장노동자 한사람을 더 만나고 조직하는 것이 백배 천배 더 낫다.□ 고 단호히 말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 노동조합의 어느 임원은 □컴퓨터만 봐도 머리가 아프다.□며 손과 머리를 함께 휘저으며 □나는 모른다.□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90년대 초반까지 울산지역의 노동자와 노조간부, 활동가들에게는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이러한 적대의식과 무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다.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쇳덩어리와 기름, 콘베이어와 밤낮없이 씨름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 컴퓨터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하지만 노조간부와 활동가, 노동자들의 생각은 1994년경부터 자본의 관리감독체계가 바뀌면서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자본은 몇천억원을 투자하면서 공장 전체를 하나의 전산체계로 만들어 나갔고, 그런 환경과 흐름은 노동자들과 노조활동가들에게 알지 않으면, 그것에 대응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게 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 울산지역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활동가, 노조간부들 속에서 노동조합업무, 활동의 과학화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고민들은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목적의식으로 출발하였다기 보다는 노동조합 업무의 과학화, 체계화, 자료의 보관 등 일반사무처리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였다. 아무튼, 여전히 노동조합 활동에서는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정책마련과 자본의 무차별적 공세(관리감독/감시체계를 위한 물적 투자) 대응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한 전제아래, 울산지역노동조합의 정보통신과 관련한 경험들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몇가지 나열하고자 한다.

울산지역의 정보통신운동은 크게 ① 노동조합 업무 전산화 ②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컴퓨터교육장을 통한 조합원 교육 ③ 인터넷, pc통신공간을 통한 노동조합의 활동 ④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관리 전산화 사업 ⑤ 울산지역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운동 주체 발굴/조직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뒤에서 나열하는 경험들은 조금 주관적인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2. 울산지역 노동조합 업무의 전산화 과정과 실태

울산지역 연맹별 조합원 현황(99년 5월기준) [표1]
연맹/노조/지부	노조수	인원(명)		연맹/노조/지부		노조수	인원(명)
금속산업연맹	16개	50,332		공공연맹		4개	722
민주화학섬유연맹	4개	3,652		상업연맹		2개	559
민주화학연맹	9개	2,012		민주버스노조		3개	427
전교조	1개	1,959		대학노련		2개	243
병원노련	3개	810		언론노련		2개	108
민주택시노조 울산	10개	746		기타(화물운송, 축협등)		4개	145
울산지역 민주노총 노조 수(지부포함)			57개		울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수		61,715명

울산지역의 노동조합들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업무를 손작업에 의존해 왔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87년 이후 울산지역 노동조합들은 매년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노동조합을 지키려는 투쟁을 벌여 왔다. 그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의 업무 과학화는 꿈도 꾸지 못하였으며, 노동조합의 역사, 자료들은 전경들의 군화발에 짓이겨지거나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도 허다했다. 이러한 가운데, 자본은 좀더 치밀하게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공격을 해 왔고, 작업공정과 노동자들에 대한 중앙통제식 체계를 수립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의도는 94년경 (현대중공업의 경우)사무실과 작업장에 대한 대규모 컴퓨터 보급에서 잘 알 수 있으며, 노동조합 역시 이런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자본은 사무실과 각 작업장을 하나의 통합시스템(현대중공업:현중오피스, 현대자동차 : 노츠 등)으로 구성하고 공장 전체를 하나의 전산체계로 만들어 관리하고 각 작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 왔다. 현재,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동자 20∼ 30명단위의 작업현장에 한 대 이상의 컴퓨터가 회사측의 중앙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경우 현장작업 책임자(반장:반원이 10∼ 20명)가 노동자들의 근태, 작업공정(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등을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어쩔 수 없이 컴퓨터를 접(?)해야 했다.

노동조합 사무실도 자본측이 배포한 컴퓨터를 접하면서부터 아주 초보적인 전산작업이 이루어졌던 것 역시 숨길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을 예로 들면, 90년대 초반까지는 노동조합에서는 공문을 작성하는 것과 (이 역시 고용된 여사무원이 작성하는 수준) 특정부서(조사통계부서등)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손작업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각 부서에서 각종 보고서, 공문, 회의자료, 선전원고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체계있게 또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주어진 환경(?)에 의해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 것으로 인식되었고, 특정 부서의 일(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로만 치부되고 말았다. 이런 실정이다보니, 노동관련 자료의 체계화(데이터베이스), 조합원관리 전산화 등에 대해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한계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표2]에서 보듯이, 울산지역 조합원 2천인 이상 사업장에서조차 자료를 체계있게 관리하거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인 문서작성, 회계정리 등의 업무에만 국한되어 있다. 아무튼, 노동조합의 업무전산화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많은 발전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비록, 문서작성과 품의서, 간단한 pc통신 등에만 치중되어 있지만 노동자료의 체계화를 위해 조금씩 기초를 다지고, 점층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3.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컴퓨터교육장을 통한 조합원 교육

현재, 울산지역 동구에는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활동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 교육장이 있다. 이 교육장은 1996년 말 노조간부와 조합원 6명이 "노동조합활동의 새로운 모색과 과학화를 위해 컴퓨터를 매개로 한 활동들을 벌여 나가자"고 뜻을 같이 하고 활동을 모색해 나갔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97년 6월말에 각자 사비를 털어 교육장, 임대비용, 펜티엄급 컴퓨터 15대를 마련하고, 자체 교재를 만들어 99년 현재까지 대략 조합원, 조합원가족, 지역 단사노조간부 등 총 2,260여명을 교육하였다.(현대중공업 조합원 1,600명, 조합원가족 510명, 지역단사 노조간부 등 150명)

다음은 교육장 운영일정과 교육내용이다.

① 교육장 건립 진행과정

◎ 96∼97년

- 96연말 노조간부+ 조합원(5-6명)이 모여 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으나 노개투 파업으로 진행이 잘 안됨

- 97년 예산에 조합원 컴퓨터 교육비 반영->교육후 반응이 좋아 6월 예비비 사용 신청->승인됨

-【1기 교육】 97년 5월말- 6월말  매일 1팀(격일제 운영)-(회사 교육장 시설을 빌 려 사용)

울산지역 주요 사업장(조합원 2천인 이상) 노동조합 전산 실태 [표2]
노동조합	상근자수	노조부서수	조합원 수	컴퓨터수	네트워크 설치유/무	컴퓨터쓰임새
현대중공업	54	12개부서+7개부문	21,000	17대	5개의 컴퓨터가 동축케이블로 연결	공문,품의,회의자료,pc통신, 회계 등
현대자동차	41	19개	21,100 (정공본부/타지역/as제외)	20대	서버,랜으로 연결 (서버활용 못하고 있음)	공문, 품의, 회의자료,통신, 회계, 조합원관리, 경조사관리 등
현대자동차정공본부 (옛 현대정공)	22	12개	2,600	8대	6대 랜으로 연결됨 (프린터/파일공유)	공문. 품의서. 회의자료,조합원관리, 회계, 통신, 경조사관리 등
태광산업	9	11개 (비상근포함)	2,100	4대	네트워크없음	공문, 품의서,조합원관리, 회계, 통신, 경조사관리, 회의록, 자료
현대미포조선	15	8개	2300	3대	2대 랜으로 연결	공문, 품의서, 조합원고나리, 회계, 통신, 경조사관리, 임단협자료
♤ 울산지역 pc통신id 보유 노조 수 전체 57개 가운데 27개노조 ♤ 울산지역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노조/지부/본부(5개) 현대자동차 노조 : http://www.hmwu.or.kr 현대자동차 노조 정공본부(옛 현대정공) : http://www.hptuu.or.kr 현대중공업 노조 : http://hhiun.korealabor.com 전교조 울산지부 : http://chamus.korealabor.com 민주노총울산본부 : http://kctuul.korealabor.com ♤ 울산지역 인터넷 pc통신 cug 개설 노조/본부(3개) ◎ 현대자동차 노조 : 진보인덱스)go hmwu ◎현대중공업 노조 : 진보인덱스)go hhi ◎ 민주노총울산본부: 진보인덱스)go kctuul

- 6월말 사무실 임대(34평- 활동가들의 사비를 털어 임대비용, 컴퓨터 구입 팬티엄급 15대) 34평중 교육장 10평, 작업방 4평, 열린공간 17평, 기타 3평 정도

-【 2기 교육】8월 18일 이후 계속 매월 교육진행

- 12월 말 서버 구축 및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HTTP://WWW.KOREALABOR.COM)

- 97년 12월까지 총 5회(300명) 교육을 시킴

◎ 1998년

- 98년 사업계획에 (년간) 강사료 90만원 × 10회 = 900만원, 보조강사 활동비 50만원 총 950만원 예산이 책정됨

-【 6기 교육】1월 12일부터 매월 교육 실시

- 방학기간을 이용 어려운 학생 교육

- 3월 교재 초판 발행( 교육생 교재로 사용 + 조합원 상대로 700권 타노조 단체 300권 판매)

- 3월 해고자 교육 1회 실시(낮시간 이용)

- 3월∼4월  텃밭 회원 교육( 주말 이용)

- 4월 전용회선 업그레이드( 56K--> 128K )

- 4월 자동차 조합원 교육(낮 시간)

- 10월 19일 부터 조합원 가족 대상으로 교육 실시(낮시간)

- 98년 총 9회 교육(조합원 700명), 지역 노조원 100명, 조합원 가족 100명, 기타 30명)

◎ 1999년

- 99년 사업계획에 (년간) 100만원 × 12회 = 1,100만원 예산이 책정

-【15기 교육】 1월 14일 매월 교육실시(조합원- 저녁시간, 조합원 가족 -낮시간)

- 2월 23일 ∼ 2월 24일 , 【 민주노총 간부교육】- 2개팀 )

- 99년 10월말까지 총 8회 교육(조합원: 600명, 지역 노조원: 50명, 조합원가족: 350명, 기타 30명)

② 교육내용

초급1 교육 내용

1일차 : 교재 배포, 인사, 컴퓨터 개념, 부품설명등

2일차 : 컴퓨터 켜기, 윈도우 95란, 마우스 사용법, 열기, 작업 표시줄, 폴더와 파일 설명, 스크롤바, 끄기등

3일차 : 디스켓 배포 및 사용법, 복사, 삭제, 방만들기, 이름바꾸기등

4일차 : 한글이란, 창 설명, 자판사용법, 글 써보기, 저장, 종료등

5일차 : 도구모음, 불러오기, 블록 설정, 글자 모양, 문단 모양, 미리 보기, 인쇄등

6일차 : 표그리기

7일차 : 통신 개념, 통신의 필요 조건, 프로그램 꺼내기, 연결(접속)하기, 공지화면, T,P, GO, X

8일차 : 글 올리기, 전자우편, PF, TO등

9일차 : 자료찾기, 자료받기

10일차 : 나우로 프로그램 사용, 사용방법, 대화방, 인터넷 가보기

11일차 : 인터넷 개념 설명, 익스플로어 실행, 검색엔진 사용하기, 교육과정 정리

초급2 교육 내용

1일차 : 인사, 컴퓨터의 구조(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설명, 유틸리티)

2일차 : (WIN95 1)  단축아이콘만들기,  파일관리 , 설치마법사 사용

3일차 : (WIN95 2)  디스크관리(포맷, 디스크오류검사, 디스크 조각모음), 탐색기, 제어판

4일차 : (한글) 입력(특수기호, 한자, 그림 붙이기, 글맵시) 편집(문단정렬, 쪽번호, 편집용지), 저장하기

5일차 : (통신1) 환경설정, 편집기 사용해서 글 올리기

6일차 : (통신2) 갈무리, 통신의 동호회와 cug, email 보내기

7일차 : (통신3) 이진파일 보내기, 대화방 써보기

8일차 : (인터넷) 소스 보기, 그림 받기, 즐겨찾기 (북마크), 초기화면, 검색 종류

9일차 : (활용1) 프로그램의 활용(음악/영상/그래픽/설계/통신/게임/문서/인명관리)

10일차 : (활용2) 영상파일을 알아보자(MOV/AVI/MPG)  달력프로그램 써보기

11일차 : (유틸리티)압축과 해제, 바이러스, 스크린세이버

4. 인터넷, pc통신공간을 통한 노동조합의 활동

울산지역의 인터넷, pc통신 개설 노조는 [표2]에서 보듯이 현대자동차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주로 97년경부터 현대중공업노조와 현대자동차노조 cug 경험은 노동조합의 통신운동에 대한 기초 토대를 마련했다 할 수 있다. 이후 98년에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① 나우누리 cug에서 진보넷 cug로

97년 4월경에 현대자동차 노조와 현대중공업노조는 민주노총이 cug를 개설하고 있던 나우누리에 cug개설을 준비하여 현대자동차노조가 5월에, 현대중공업가 6월경에 cug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는 pc 통신 이용자층이 두텁지 못한 관계로 초기활동은 거의 없었다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경우, 컴퓨터교육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활동을 전개하였고 조합원들이 cug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결과, 97년 말에는 300여명의 활동가와 조합원들이 cug에 가입하였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노조의 소식을 발빠르게 접하게 될 수 있었다. 또한, 몇몇의 cug회원 중심으로 모임을 갖고, 이후 어떻게 통신공간 속에서 노조활동들을 해 나갈 것이며, 현장활동에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 모임은 각 개별 성원들의 사정과 추진주체의 결여로 오래가지 못해 단절되고 말았다. 아무튼, 99년 중반까지 cug는 노동조합에 있어 외부에 소식을 전하는 선전매체였으며 미약하나마 현장노동자와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였다. 99년 하반기에는 민주노총 중앙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진보넷cug로 옮겨갔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의 경우는 무엇보다 투쟁과 직결된 활동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98년 정리해고투쟁 때 cug는 많은 노동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공간으로써, 노동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다음은 98년 당시 cug를 운영해 왔던 전용국 조사통계차장의 글이다.

□98년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철폐투쟁에서 무엇보다 전국의 노동형제들에게 빠른정보와 소식을 전해준 것이 cug와 인터넷홈페이지였다. cug는 노동법 개정투쟁이나 이전의 싸움들에서 전국의 동지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정리해고 철폐투쟁시에도 현장조합원들에게 가장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선전매체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노동형제들에게 빠른 소식을 전달할수 있는 매체로 등장하였다. 실질적으로 단사의 소식을 내부적인 전달방법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는 fax에 국한되고 한정된 것이었다. 이것에 비하여 pc통신 cug를 통한 전달방법은 사용자에 한한다는 제약이 있지만 기존의 fax에 비해 거의 무한하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현자노조cug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99년초 현재, 현자노조 나우누리 cug를 이용하고 있는 조합원은 약 200여명에 이르며 현자노조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사회단체 그리고 전국의 단사조합원 및 노동조합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연대의 끈을 연결하는 구실을 충실히 하며 상방향의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비평과 논의 및 공문들의 교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한 연대의 끈을 더욱 튼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투쟁의 와중에서 사측과 정권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에 의한 침탈 또한 예상이 되고 실제로 그런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활동하였다는 정보도 있다. 이러한 정부나 자본의 침탈에 대비하는 것은 상업망을 벗어나 독자적인 망을 갖추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우리의 주장이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성도 있다.□

② 노조의 막강한 매체로 떠오르는 인터넷 홈페이지

울산지역 인터넷 홈페이지는 현중노조 교육장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면서 시작된다. 97년 12월 현중노조 교육장에 NT서버를 운영체제로, SQL서버를 데이터베이스로 하는 웹서버를 구축하였다. 참고로, 이 웹서버는 SQL데이터베이스서버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Active Server Page(일명 asp)로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으며, 도메인네임은 korealabor.com으로 하였다.

이 웹서버에는 기본적으로 [전국단위노조소식], [민주노총성명/보도자료], [노동관련신문], [노동관련 사이트검색],[노조주소찾기] 등의 정보를 제공해 나가게 된다.

이후 이 웹서버를 중심으로 98년에 울산지역 단위노조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홈페이지가 현대자동차노동조합, 현대중공업노동조합,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홈페이지 등이다.

처음 각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korealabor.com(현대중공업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주소 http://hhiun.korealabor.com)에 호스트를 개설하는 식으로 구현되었다가 자체 도메인네임을 얻어 나갔다. (현대자동차노조 http://www.hmwu.or.kr : 99년 8월 도메인네임 등록 ) 현재, 현대자동차노조 홈페이지의 경우, 99년 10월 현재, 한 게시물의 조회수가 하루 3백건(임투시기라는 특수성도 있지만)이 넘는 등의 관심과 참여가 집중되고 있으며, 노조소식, 자유게시판, 노조bbs, 각지부/본부소식 등을 통해 활발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특히, 1999년 현대자동차가 기존의 현대자동차서비스, 현대정공을 합병하면서 아산, 전주, 서울, 전국판매지부, 정공본부 등 조합원이 전국단위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는 전국을 이어주는 매체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조합원관리 전산화 사업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보통신국에서는 각 단위노조의 전산화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해야 할 사업이 조합원명부 전산데이터베이스라고 단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99년 3월 12일에 각 단위노조 정보통신담당자들의 회의를 통해, 표준안을 마련하였다. 당시 마련한 표준안은 기본필수사항(① 노조명 ②부서 ③사번 ④이름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소 ⑦ 전화번호 ⑧ 기본급 ⑨ 입사일 ⑩ 부양가족수 ⑪ 노조직책)과 선택사항(① 우편번호 ② 통상급 ③ 회사직책 ④ 병력 ⑤ 학력 ⑥ 조합 가입일 ⑦ 비고)으로 나누어 확정하고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대표자회의(5월 10일)에 안건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또한, 각 단위노조 대표자들의 개인 신상정보누출 우려표명에 따라 정보통신보호법에 근거한 □조합원 명부전산자료 운영규정□을 따로 제정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 이후,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각 단위노조별로 실태파악에 나섰으며, 이후 5백인 이하 사업장에는 표준안에 의해 만들어진 양식(16절지)을 조합원 수에 맞게 배포하여 수거해 나갔으며, 5백인 이상 사업장은 자체 양식인쇄를 통해 수거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러한 결과 10월말 현재 전체 울산지역 민주노총 조합원 6만여명 가운데 4만 5천명가량이 전산입력 준비를 한 상태이다.(전산화가 완료된 사업장과 전산화를 위한 양식이 준비된 사업장 등이 있다.)

6. 울산지역의 정보통신운동 주체 발굴/조직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는 99년 8대 집행부가 들어서고 나서, 정보통신운동의 주체를 세우기 위해 노동조합에 정보분과위원회라는 조직을 구성하였다.

이 단위는 각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합원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들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조합의 정보통신운동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수련회,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아직 이렇다할 활동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지면을 통해 이런 시도들에 대해 밝히고 있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주체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노동조합 정보통신활동(또는 운동)에 있어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정보분과위 조직과 활동에 거는 기대는 그 무엇보다 크다. 현재, 울산지역에는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정보통신국 회의를 통해 각 단위노조(대략 10개 노조)의 정보통신담당자가 회의를 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현중노조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liso)의 활동도 있다.

아무튼 이런 다양한 분출들이 하나로 모여 노동자 정보통신운동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결론을 굳이 말한다면 앞에서 울산지역의 이런 저런 경험들을 나열하였는데 이 역시 노동자정보통신 주체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다. 몇몇 개인의 특출한 기능(?)만으로는 잠시 반짝거림밖에  안 된다. 그 모든 분출과 발전은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에서 나온다고 확신한다.

자본의 집요하고 거센 관리감독/감시체계의 올가미와 탄압에 맞서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참된 삶과 세상을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의 조직된 힘이야말로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하고 결론짓고 싶다.

1999년 남아공의 노동미디어에 대하여

Anna Weekes. SAMWU

1999년은 노동운동에서 있어서 다사다난했던 해였다. 한편으로는, 남아프리카노동조합 위원회의 기치 하에서 조직된 노동자들은 7월 2일 그 나라에서 열린 두 번째 민주적 선거에서 아프리카민족회의(the African National Congress)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성장, 고용과 재분배 (GEAR) 에 관한 미시 경제 정책은 공공부문 예산삭감과, 투자가들의 이권을 보장해주는 노동관련법의 날치기 개정, 그리고 공공부문 임금투쟁과정에서 결사권에 대한 정부의 탄압 등의 이유로 노동자들의 저항을 겪기도 했다.

GATT가 제시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관세를 인하한 결과 면방직 산업에서 2만 2천여명의 노동자들이 실직을 당해야 했다. 면방직 노동자들이 그들의 작업장에 도착을 했을 때 공장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국민연금(퇴직금)이 도둑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 이로 인해 여성 면방직 노동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매춘부의 삶으로 몰리고 있다 - 그 끔찍한 이야기는 극에 달하게 된다.

세계화라가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로 세겨진 것이 1999년의 노동미디어범주의 주된 특징이었다. 관세률을 현 수준으로 즉각적으로 동결하라는 남아프리카 의류 면방직 노동조합의 요구가 공론화되지 못했다. 유럽과 IMF에 대한 전국광산노동조합의 항의의 목소리는 광산 사업자가 동참했을 때 주요 언론의 지면에 실렸을 뿐이다.

이탈리아의 다국적 Parmalat의 식량 연맹 노동조합(Food and Allies Workers Union)의 식량 보이콧은, 노동자들에 의해 6주동안의 파업에 이어서, 경제를 잠식시키고 투자가들에게 불리한 여건을 조성할 폭력적인 움직임이라며 언론에 보도되었었다. 다국적기업들이 남아프리카 기업을 삼켜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의 노동관계법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FAWU의 불만은 언론에서는 허무하게도 반영되지 못했다. 유명하지도 않은 개인사업 계획을 보충하기 위해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에 5백만 미달러를 기부하면서 직접적으로 자치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는 세계은행(The World Bank)의 침략을 국영신문은 쌍수를 들어 환영의 의사를 보였다.

1999년 남아프리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주된 화제는 결사권과 조약에 관한 사장들의 공세였다. 이것은 공공서비스 장관 Geraldine Fraser Moleketi씨는 2백만의 교사들과, 간호사, 경찰, 투쟁중에 있는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지불인상을 전가시킨 7월 말부터 시작했다. 개인 사업자 사장들은 기쁘게도 장관으로부터 그들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SAMWU는 Nelspruti에서 분쟁 중에 30년 된 수질 사유화가 역시나 보충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가진, 전국광산노조는 캐나다 Placer Come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2천 5백명의 노동자들을 감원할 계획에 있다는 사실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아공에서 열린 전세계 노조 행사는 어떠한 대중적 이목을 끌지 못했다. 최근에 남부지역 세계화 출발과 노동조합권리 (the Southern Initiative on Globalisation and Trade Union Rights: SIGTUR)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었다. 이것은 세계화에 대항하여 남아공의 노동자들을 규합할 목적으로 한 중요한 시발점이었었다. 하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노동미디어□를 준비하고 있을 때, 킴바우에 변두리 근처에 한 시골지역에 상고 있는 한 동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에게 무슨 새로운 것이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없어, 다만, 세계화의 힘을 엎고 가속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습만 빼고는 말야□라고 말했었다. Ithumeleng 동지는 □거짓말로 계속 말하면 진실이 되버리고 말지□라고 말하며 갔었다.

Ithumeleng 동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조직화 된 노동자들이 스스로 엘리트 노동자들이라고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노동자 귀족들이라고 남아프리카 기성언론들이 중계하는 개념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개념은 1999년을 통털어 재계와 정계에 의해 부각되어졌고 기성언론 매체 뿐만 아니라 대중매체 방송인들도 이러한 개념을 도입했었다. 이러한 대중 매체 중계자인 SABC는 최근 특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바가 있다. 그것은 뉴스에 대한 편견과 질적 문제에 관해 대중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노조들은 뉴스 특집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한 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ABC는 조사결과는 매우 좋았다라면서 일단락지어버렸다. 노조가 SABC와 함께 제기했던 문제들 중에 어떤 것들은 노동문제들이 파업이 일어날 경우, 노동자들이 비합리적인 요구들의 내용과 경제를 회손시키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들 뿐이라는 것이었다. 현 프로그램에서, COSATU에서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연구팀을 구성하고 있음데도 불구하고 재계에서 개인자격으로 불러들인 상담원들에게만 전문적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Ithumeleng 동지는 COSATU가 SABC를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에 노동자 계급이 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들이 그들 본인들의 투쟁소식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소를 걸어야 한다고 걸어가며 이야기했다.

귀족정치가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자화상 뒤에 숨겨진 그 대리인은 물론 우리가 어렵게 성취해 낸 노동법의 격하된 모습을 바로 새워야 한다. 민주당과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변호인들과 우익적 성향에 경제 해설자들에 주어지는데로 충실히 따르는 기성언론의 보도는 노동부 장관인 Membathisi Mdladlana가 □중소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더 이상 고용법에 기본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모든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상식선을 초월한 고매한 것으로 놀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아프리카에 언들은 또한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노조 지도층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교묘하게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한다. 사유화에 대한 SAMWU 자신들의 투쟁은 이러한 프리즘을 통해 투명되어져 왔다. 재계와 정계에 악당들이 요구하는데로 매체들은 자치행정 공공서비스가 사유화되고 실업이 증대됨에 따라 여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최근에 SAMWU는 요하네스버그의 많은 공공서비스부문이 사유화되는 것에 항의하는 2만여명이 참여한 커다란 행진을 가진 바가 있다. 그 집회에는 COSATU,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산당, 사유화에 반대하는 연설을 하기 위해 참가한 시의희 의원들, SANCO, 그리고 철거되어졌던 길거리 상인들의 대표자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언론은 2천여명의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노동자 - 그들은 자신들이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 들의 행열이었다고 축소, 왜곡보도했다.

때때로, 그 언론은 노동미디어가 너무나 혼잡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비난을 거의 받을 수 없다. 다수의 노동관계 저널리스트들은 역동적인 노동자 투쟁에 거의 흥미를 가지지 못하는 뉴스 기자들이거나,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기사를 쓸 것을 강요하는 편집장들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천재적인 노동계 전문가일 것이다. 저널리스트들이 정부와 기업에 의해 시달림을 당하는 이중인격자로 남아서 견디기란 정말 힘들것임은 확실하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사유화□는 매체들이 최근에 노동자들과 사회공동체에 있어서 사유화의 대한 개념이 손상되고 있는 현상을 가리고 주위를 딴데로 돌리고자 만들어 낸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조작된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바로 한 외로운 저널리스트였다. 그는 말했다, □사유화는 사유화일 뿐이다□

남아공의 새 헌법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축하할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언론의 다수가 전체 인구의 극소수에 의해 계속적으로 소유되어지고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말이다.

노동미디어의 향방

남아공은 전국을 통털어서 공용 라디오 방송국이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몇몇의 것들은 정규방송 중에 노동관련을 소식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대부분은 노동자들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다룬다. 어떤 조합원들은 이러한 라디오 방송작업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지금은 자체 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6년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크나큰 발전중에 하나이다. 중앙민주통신(The Center for Democratic Communications:CDC) - COSATU에 의해 시작된 프로젝트 - 는 현재 전국에 걸쳐 모두 80개의 공용 방송채널에 노동뉴스를 위성으로 제공하고 있다. CDC는 또한 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그것에는 전국에 걸쳐 보내지고 있는 짧은 분량의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공용방공은 계속해서 강화되어질 것으로 본다.

매체를 생산하는 노동자 조직은 노동자들에게 진보적인 뉴스를 제공해 주는 생명선이다. 노조 캠패인은 분명 노동자들이 선전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핵심적 쟁점 사항들이다. 남아공 노조는 비록 열악한 생산현장과 미비한 장비, 그리고 비싼 비용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투쟁하기에는 좀 벅찰지는 모르지만 점점 많은 비디오 작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다.

도서관도 거의 없고, 많은 학교들은 초등교육과정이 없는, 그리고 대다수는 전화를 쓸수가 없는, 또는 사무실들이 모뎀으로 컴퓨터에 접속을 해야만 하는 나라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얘기이다. 그러나 노조의 지방관리 사무실은 그들의 정보기술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강화시키고 있다.

COSATU와 SAMWU는 또한 매일뉴스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서비스를 위해 매체관리자들은 모든 주요 신문들로부터 뉴스 클리팅(요약)을 하는데 그리고 국제 노동운동단체와 전국에 걸쳐 400여명의 가입자들에게 전자메일로 이러한 내용을 보내는데 하루에 수시간씩 보낸다. 어떤 노조 관리는 이러한 정보기술조차 없는 지방에 이것을 팩스로 송신해 주고 있다. COSATU는 자금이 가능한 만큼 이러한 뉴스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전임자를 고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전임자는 목표는 누구나 적절한 방식으로 국제노동뉴스를 중계/보도하고,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 노조들로부터 뉴스를 취합하고, 남아공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투쟁들을 고무시키면서 주류언론에서 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인 내용의 분석기사들을 포함하는 그 서비스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내에 노조 웹사이트의 수가 증가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여타 다른 곳의 있는 노조로부터 노동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지는 것은 또한 연대를 하는데 매우 중요했다. 사유화에 대한 SAMWU 자체 캠패인은 세계 다른 곳에 있는 동지들의 노력을 통해서 원조를 받아 이어나갔었다. 이러한 노조의 인터넷 활동가들은 장관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왔다. 그리고 남아공 신문사에 전자메일로 보낸 그 서한들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들은 불굴의 정신으로 우리에게 전자메일로 경우사례와 그에 대한 연구보고서들을 보내왔었다.

작년에는 영국 수질(물장사)부문 다국적기업인 Biwater사는 자신들을 비방하는 글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 한 지방 인터넷 방송인을 고소했었다. 하루 이틀 사이에 영국 노동넷과 국제 공공부문연합인 PSI가 주도적으로 하여 8개국에 그와 똑같은 내용의 사이트들을 개설했다. 아마 Biwater사는 우리 모두를 상대로 국제적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말이다. 역시 그들은 옳았다. 그 비방의 글은 여전히 오늘날 온라인 상에서 존재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와 케이프타운에 두 개의 노조 도서관이 지난 몇 달동안에 인터넷 모금을 통해 세워졌다. 일년에 US 5달러에 달하는 적은 액수의 요금으로 노동자들은 이제 일터로 나가기 전이나 후나 전임 인터넷 교사나 서비의 도움을 받아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중심가에 올수 있게 되었다. 여러개의 NGO들은 또한 노조 회원들에게 속성기간에 인터넷을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시발은 남아공 노조에도 필요한 것이다.

남아공 노조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시간부족이다. 오랜시간의 노동, 대중교통을 사용하여 직장에 대녀야 하는 노랜 여정과 피곤함, 가족회의 등등의 사이에서 노동자들이 여가시간을 내어 인터넷을 항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합원들이 그들의 투쟁의 이야기들을 공유하곤 하는 인터넷에 노동자들이 편하게 접근할수 있는 마땅한 장소에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여러개의 사이트가 있다; 국제공공서비스(the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같은 가치있는 연구 원문을 제공해 주는 여러 연합 사이트들, 주로 기성언론의 뉴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Labourstart, 그리고 IMF와 ICEM 사이트들, 그리고 노동넷 스탭들과 노조원들에 의해 쓰여진 뉴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LaborNet 등등. 가입된 리스트 목록에 따라 자동으로 뉴스를 발송해 주는 매우 편리한 기능을 하는 리스트 서비스들이 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약물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SAMWU 공중위생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가 그 조합 소식지에 났었다. 이 이야기는 그 조합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상으로 뿌려졌었다. 한두달 후, 미국에 켄터키주로부터 몇몇의 동지들이 그들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서신을 전자메일로 받았다. 그리고 같은 달과 그 다음달에, NAGE로부터 SAMWU와 그 동지들은 남아공 노동자들과 전자메일을 통해서 대기측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화학물을 포함해서 여러 화학제가 어떠한 위험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주고받았다.

이런 생각도 해 불수 있지 않을는지. 만약 예를 들어, 건강과 안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경우/사례에 대한 연구내용이 교환될 수 있는 단일한 세계적 단일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훨씬 많은 동지들이 고통에서 벋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을텐데라고. 이러한 사이트는 전세계에 노조원들과 노동 미디어 동지들이 노력해 본다면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하루하루 산별적으로 노동자들이 투쟁하는 것을 도와줄 수도 있는 정보와 지식의 중추신경으로서 그러한 네트워크망을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회의는 세계의 노동자들을 위해 하나의 웹사이트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WTO 뉴라운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창근

(□투자협정·WTO뉴라운드반대민중행동□ 사무국장,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1. 뉴라운드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

전세계 136개 국가들은 현재 올해 11월 30일 ∼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뉴라운드)을 출범시킨다는 목표 아래, 뉴라운드에서 다루게 될 의제의 범위, 협상의 원칙, 기간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현재 제3차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10.7) 및 수정안(10.20) 등이 발표되었으며, 한국 정부도 농업,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뉴라운드를 둘러싼 각국간의 이해관계가 각 협정별로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현재의 대립구도를 단순화시키는 데 무리가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뉴라운드의 협상 범위를 놓고 북반구와 남반구 국가들간의 견해차이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즉, 미국, 일본, EU 등의 북반구 국가들은 기(旣)설정된 의제(Built-in Agenda)인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에 공산품,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영역 등을 추가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무역자유화 협상의 출범을 지지하는 반면, 제3세계 국가들의 경우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의 이행문제 및 협정 자체의 결함에 대한 검토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하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의 출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은 보조금, 지적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성에 초점을 맞춰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이행(특히 섬유·의류 협정 관련)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새로운 자유무역 협상인 뉴라운드를 출범시킨다는 것은 합의되었지만, 협상 의제는 기(旣)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와 이미 광범위한 합의가 이뤄진 공산품 관세인하를 제외하고, 다른 의제들(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노동·환경기준 등)의 포함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어떠한 수준과 범위로든 WTO 뉴라운드의 출범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위의 새로운 의제들이 설사 당장 뉴라운드에서 의제로 채택되지는 않더라도 WTO 내의 작업반이나 또는 공식·비공식적인 형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WTO 기존 협정들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의제들도 함께 검토하여, 우리의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

) 북반구 국가들내에서도 입장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농업, 서비스에 공산품 등 핵심분야만을 선정하여 출범시키는 것을 선호하는 반면, EU/일본은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보다 포괄적인 무역협상의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2. WTO 체제의 형성과 포괄 범위

2-1.

우루과이라운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권력기구인 WTO를 탄생시켰다. □자유무역□이란 이름아래,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걸리적거리는 모든 장벽을 없애버렸고, 규칙을 위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단히 강력한 분쟁해결 절차를 규정해놓았다.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전까지 □자유무역 체제□를 지탱해왔던 것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에 비해 훨씬 다양한 영역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범지구적 □권력□이 되었다. 사실 GATT는 □관세□ 인하, □쿼터□ 조정 등의 수단들을 다뤘을 뿐이었다. 그런데, 우루과이라운드 때부터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to trade)이란 새로운 여역을 다루기 시작했다. 하지만 □비관세장벽□이 의미했던 것은 다양한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한 정책들이었다. 즉,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이 □비관세장벽□으로 취급받으면서, WTO 체제하에서 국가 정책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기 시작했다. 또한 WTO는 공산품만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 훨씬 광범위한 영역을 자신의 규칙 아래로 포함시켰다. □서비스□ 교역을 □공산품□과 같이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원칙아래, □서비스협정□(GATS)을 만들어냈다. 서비스 교역에는 하수처리/상수도, 모든 운송수단을 포함하는 교통, (초중등, 대학, 성인) 교육, 인간 및 동물의 보건 등 약 160여개의 부문들이 포함된다. 이 협정이 치명적인 것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는 대부분의 공공영역들이 □자유화□의 압력 하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우리들이 먹는 물은 당연히 시(市)로부터 싼 값에 제공받아야 하고, 빈부의 차이를 떠나 모든 사람들은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디가 아프면 싼 값에 병원이나 보건소에 갈 수 있어야 하는데, WTO는 우리들의 이러한 기초적인 권리들을 자유무역이란 이름아래 자유화·개방화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위의 영역들은 어쩌면 당연하게도 □기업□ 보다는 □공공□의 책임아래 있어야 함에도, 세계 각국은 이 협정에 의해 □서비스□ 부문에 대한 시장개방약속을 서둘러 제출해야만 했다.

) 당시 한국정부가 양허하였던 분야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음.

2-2.

서비스협정에 더해 WTO내에는 숱한 □무역관련□ 협정들이 존재한다. 원문으로는 □Trade related□라 표현돼 있다.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TO가 □무역□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것을 넘어, 여타의 비경제적·사회적 이슈들을 자신의 체제로 편입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지적재산권은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권리를 획득한 사람은 특정기간동안 독점적인 판매의 권리를 갖게 된다. 이 협정에는 생명체 즉 동식물을 비롯한 미생물까지도 특허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해 농부들이 내년도 파종을 위해 □자가채종□(自家採種)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현재 지적재산권협정은, 각국 정부가 식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특허□ 제도와 □효과적인□(effective) 개별시스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식물 종자가 이미 기업에 의해 □특허□돼 있다면, 그 종자에 대한 자가채종은 불법이 되어 농민들은 기업으로부터 종자를 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초국적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종자에 □특허□를 내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각국별로 존재하는 전통적인 종자보호 방법 혹은 □효과적인□ 개별적인 시스템 등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개별적·전통적인 방법들이 항상 용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 앞에 □효과적인□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듯이, 그러한 방법들이 미국식 특허 체제에 근접할 때만이 독자적인 종자 보호나 채종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WTO는 제3세계 농촌사회나 원주민 공동체들의 전통적인 종자 보호와 교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협정 발효이후 4년 뒤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뉴라운드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지재권협정의 27조 3.b항의 규정

) 물론 원래 □특허□ 제도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 어떤 농부가  판매할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자기 가족의 생계를 목적으로 □자가채종□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소농이라도 생계비와 사회적 필요비용을 위해선 농작물을 판매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자가채종□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WRO 체제내에는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국내정책이 WTO의 세력권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당시 북반구 국가들은 □자동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시장진입 및 설립권리 혹은 □상업적 주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의 반발로 인하여, 온전한 형태의 □투자협정□이 아닌 □투자조치협정□으로 합의된 것이다. 즉, 공산품에 한정된 투자조치들을 다루고 있으며, 해외직접투자는 포괄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이 협정은 국민국가의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통제 수단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기업은 국산부품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라□는 등의 국내생산품 정책(local content policy)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즉,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 필요와 노동자·민중의 권익 향상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의 구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GATT 규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투자조치협정□은 선진국들에게 WTO내에서 □투자 정책□ 전반을 다루는 협정의 체결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다 주었다.

3. 뉴라운드의 쟁점과 그 본질

현재 드러나고 있는 뉴라운드에서의 쟁점과 그것의 의미와 영향을 살펴보자. 먼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이미 논의하기로 약속된 기(旣)설정 의제, 즉 □농업협정□, □서비스협정□, □지적재산권협정□ 등을 둘러싼 쟁점이 존재한다. 농업협정의 경우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농산물도 □공산품 교역 수준으로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산물수입국을 중심으로 농업의 비교역적기능 및 다기능성을 근거로, 완전한 자유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농산물수입국의 논리를 근거로, 신축적이고 점진적인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초국적곡물기업과 미국 등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생 및 검역에 관한 협정□(SPS)에 규정된 □인간이나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해 회원국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충분한 과학적인 근거와 명료성 및 예측가능성을 요구□하는 조항(제2조 2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농업협정에 있어서 □농산물의 비교역적 기능 및 다기능성□을 역설하며, 신축적·점진적 개혁·개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외교통상부 당국자의 발언은 □협상의 과정에 따라서□ 농업 부문을 우루과이라운드때처럼 포기할 수도 있음을 엿보이고 있다.  □정부로서 국내농업에 대해 영원히 보호막을 해줄 수 없다. 농업보호는 세계화 추세에 역행한다. 농업의 산업, 인구비중이 저하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는 산업발전 전략에서 우선 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밖에 없다.□(한덕수 본부장 인터뷰 발췌) □농업분야와 일부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구조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반대나 방어논리만으로 일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농산물 관세의 대폭인하, 각종 보조금의추가적인 감축 등 일련의 자유화조치는 이미 UR협상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개방의 속도와 폭이 쟁점사항이므로, 우리로서는 농업분야의 급격한 개혁보다는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협상과정에서 노력하는 것이 최상의 대책이라고 할 것이다. 농업의 다기능성에 대한 논리 개발 등을 통하여 농산물 수출국들의급진적 개방요구를 둔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논리를 농업분야에서만 계속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도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과장)

한편, 서비스협정(GATS)에서는 155개 서비스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유화·개방화가 논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민중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대거 포함되어, 열악한 국내 공공서비스는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 교육, 교통, 통신 등이 급격한 자유화의 압력에 놓일 것이다. 특히 이번 뉴라운드에서, 미국은 아직도 대다수 국가들에서 공공의 책임아래 존재하는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미국의 서비스산업연맹(CSI)은 명시적으로 □많은 해외 국가들에서 의료 서비스가 대부분 공공 부문의 책임아래 있었다. (따라서) 미국의 민간 부문 의료공급자들은 외국시장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WTO 회의에서 자유화의 영역과 속도가 급속히 확대되고 촉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정들이 맺어진다면, □모든 의료 서비스의 제공과 의료 시설 소유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용인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공공의료 정책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 한국은 11개 분야 155개 서비스 업종 중 8개 분야 78개 업종에 대하여 이미 시장개방을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통신서비스, 시청각서비스(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 음반 제작·배급 서비스), 환경(하수서비스, 폐기물처리), 금융(예금, 대출, 금융리스, 지급 및 송금,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등), 전문직서비스(공인회계, 세무,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등) 등이 포함된다.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는 교육,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분야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 정부가 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정 논의 제안서에 보면, □한국은 GATS 발표이후 단순히 GATS를 이행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경제구조의 개혁과 외국인투자유치 환경조성 등을 위하여 서비스부문의 추가자유화와 규제완화를 추진하여□ 왔음을 밝히면서, □GATS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서비스 분야가 차기 서비스협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인 교육권과 건강권도 자유화·개방화의 대상으로 상정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정부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한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동식물 및 미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연의 존재 양식 자체를 □특허□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발표된 각료회의 선언문 수정안에 보면, 세계건강기구(WHO)가 규정하는 □기초의약품□까지도 특허의 대상으로 규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초의약품□도 특허 대상으로 설정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의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초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는 뜻에 다름아니다.

새로운 의제들로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제기된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등이 존재한다. 이 이슈들이 뉴라운드에서 의제 상정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의제로 채택되는가 마는가를 떠나서 이러한 이슈들은 장기적으로 WTO 체제내로 포섭될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중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무역과 투자□ 이슈이다. 국제적인 투자규범의 제정 필요성은 북반구 국가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직접투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초국적기업 및 북반구 국가들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온전한 투자협정을 WTO 체제내에 편입시키는 것에 실패한 북반구 국가들은 95년 이후, OECD와 WTO라는 두 개의 틀내에서 다자간투자규범을 체결하려는 계획을 추진시켰다.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s;MAI)이란 이름으로 OECD는 논의를 시작했으며, 이는 국제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굴복하여 지난 98년 10월 좌초되고 말았다. 한편 WTO내에서의 투자협정 체결 노력은 알파벳 순서만 바뀐 다자간투자협정(Multilateral Investment Agreement;MIA)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럽연합에 의해 주도된 WTO내의 투자협정 체결 노력은 제3세계 국가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결국 1996년 12월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무역과 투자□ 작업반을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무역과 투자□ 이슈는 아직 뉴라운드의 의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논의 동향에 따르면, 호주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이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작업반이 향후 2년 동안 연구작업을 계속하고, 그 이후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규칙과 규율에 관한 협상의 시작과 체결의 가치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라는 중립적인 입장이 채택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이는 협상이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입장과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반대하는 개도국의 입장 사이에 다소 중립적인 안이지만, 이는 결국 WTO내의 다자간투자협정이 언젠가는 논의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WTO내에서 다자간투자협정 체결을 협상의 기본 토대는 유럽연합이 지난 95년 3월 제출한 □국제직접투자를 위한 평탄한 경기장□이란 보고서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및 설립권, 그리고 100퍼센트 소유권 보장 * 해외투자자에 대한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원칙 * 이익의 완전한 회수와 본국으로의 자유로운 송금 보장 * 국내기업에 유리한 조세제도 및 법률의 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다자간투자협정은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민족국가와 민중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것이다.

한편 또 다른 국제적인 투자규범의 토대가 될 다자간투자협정(MAI)에서는, * □투자□의 개념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포트폴리오투자 등 투기자본의 활동까지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 주며, *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도 불법화시키고 있으며-설립전(前)단계(pre-establishment)에서부터 보호함-, * 심지어 초국적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때□,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한다. 하지만, 노동, 환경, 인권 기준을 지키지 않는 초국적기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제소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다자간투자협정(MAI)은 지난 95년부터 경제개별협력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지난 98년 10월 프랑스가 □문화적예외□라는 주장을 하며 협상테이블에서 빠져나오면서 논의가 중단된 협정이다. 전세계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적 기본권, 생태계,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MAI에 대해 반대해왔다.

4. 정부의 대응전략과 우리의 입장

가. 정부는 WTO뉴라운드에 대응함에 있어서 □시장의 논리□, □경쟁의 논리□, □경제적 논리□를 거둬들이고, 그 반대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와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의 증진과 발전이라는 기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비교우위론적 경제논리에 의해 수출전략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농산물 시장을 내주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산업이 발전되면, 국민 전체의 이익이 될 것이라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그것은 재벌의 부만 극도로 늘려주었을 뿐 숱한 농민들과 농촌공동체는 파멸의 늪으로 빠져버리고 말았고, 민중들에게 부는 결코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각종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더욱 확실하게 IMF식 개혁·개방정책을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연장에서 뉴라운드에 대응하고 있다. □국부의 65%정도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개방된 통상국가를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제위기의 여파를 완전히 벗어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자유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정부담당자의 언급은 정부의 기조를 확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가속화된 IMF식 개혁·개방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주식시장□에 투기바람을 일으키고, 숱한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민중들의 기본적 권리를 그나마 충족시켜주던 □공공서비스□는 □민영화□라는 이름하에 축소되어, 민중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졌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일례로, 교육에까지 시장의 논리를 적용해 □작은 학교□를 없애고 □보건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헌법에도 보장된 민중들의 교육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뉴라운드를 IMF식 개혁·개방 정책, 즉 □시장의 논리, 경제의 논리□하에 대응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민중들의 기본권과 우리가 쌓아왔던 민주주의의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 외교통상부 WTO과장 이시형, □WTO 뉴라운드협상과 우리의 대비□

나. 정부는 □더 이상의 자유화□, 특히 투자,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의 새로운 영역들이 WTO 체제내로 포섭되어 논의되는 포괄적 다자간자유무역협상(뉴라운드)의 출범 주장을 철회하라.

현재 정부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를 주장하고 있다. 즉, 우루과이라운드때 이미 설정된 □농산물 및 서비스□ 후속 협상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WTO 각료회의 제기사항인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 □정부조달 투명성□ 등의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포괄적 협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의제들에 대한 정부 의견서까지 WTO에 제출하면서, 포괄적 무역협상 출범의 전도자로 나서고 있다. □이제는 □무역협상=우리시장개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고, 투자, 정부조달 등의 다자간 규범을 정립함으로써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IMF 관리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개혁과 개방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UR대보다 우리의 전반적 자유화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협상전략을 추진할 여건이 어느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본다□(이시형,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 과장)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적극성□이란 개념으로 포장되기는 했지만, 경제적으로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을 뿐 상대적으로 민중들의 삶 향상, 사회적 차원의 발전이라는 요소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현재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WTO 협정들이 자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불평등한 협정이었으며, 더구나 선진국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때 약속했던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의제를 추가하는 포괄적 자유무역협상 출범에 반대하고 있다. 대신 WTO 기존협정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불평등한 협정들의 개정을 위한 □뉴라운드□ 출범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무역 체제인 WTO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게 부를 재분배해오지 않았다는 것과 WTO 기존 협정들이 제3세계에 불리하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 우리는 이러한 개도국들의 주장인 □협정의 불평등성과 부의 불공평한 분배□가 남의 나라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WTO 기존 협정들에 의한 한국경제의 자유화·개방화는 국내 재벌들의 부 축적에만 기여했을 뿐, 노동자·농민들의 삶, 사회복지, 생태계, 민주주의적 기본권 등의 발전에는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구제를 위해, 당시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WTO특별법의 시행령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으며, 직불제도도 미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 우리는 □뉴라운드□ 출범을 유보하고, 대신 기존 WTO 협정들에 대한 포괄적이고 철저한 검토와 평가 특히 민주주의, 환경, 보건, 인권, 노동권, 여성 및 아동의 권리, 주변화된 국가와 발전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WTO의 지난 5년동안의 □성적□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원래 WTO가 '국제적인 부(富)의 재분배', '전세계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휘황찬란한 구호아래 건설되었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로 집중되었으며, 빈곤은 확대되었다. '더 많은 고용창출'도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실제로 초국적기업들은 1993∼1996년 사이에 외국에서의 산출량을 26%나 늘린 반면, 총고용인은 4%나 줄이는 □놀라운□ 기술을 발휘했다. 국내의 외자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대한중석의 경우 해외매각 후, 후생복지의 삭감과 더불어 5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만도기계의 경우 조합원 1천여명이 잘려나갔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WTO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체제□가 고용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도 않았음을 확인한다. 또한 대다수 제3세계 국가들도 WTO 기존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많은 국내외 시민사회 단체들이 새로운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의 출범을 유예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WTO 체제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이슈들이 WTO로 포섭되어 그것의 포괄범위와 권한이 확대되는 어떠한 협상에 대해서도 □유예□해야 하며, 대신 그것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불평등성과 영향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의 전면적인 참여 속에서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라. 우리는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와 보호를 위한 □무역과 투자□ 이슈, 즉 WTO내 □다자간투자협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국내외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면서, 대다수 민중들의 삶과 권리, 사회적 발전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외자도입만이 경제발전의 지름길□이라는 잘못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무역과 투자□ 이슈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제안서에 따르면, * 이 협상은 WTO체제내에 다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목표로 해야 하며, * 협상 범위는 해외직접투자(FDI)에 초점을 맞추고-단기자본이동 제외- * 이행의무 부과는 □최소화□되어야 하며, * 분쟁해결은 WTO의 절차를 적용-투자자/국가간의 분쟁은 배제-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제안이 OECD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비하면, 낮은 자유화수준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해외직접투자(FDI)와 단기성투기자본의 구본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는 해외투자자들에 의한 □투자□가 과연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가라는 점은 냉철하게 짚어져야 한다. IMF위기 이후,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20%이상이 이미 해외투자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 증권거래소의 분석에 의하면, 올들어 해외투자자들의 평균 주식보유 기간은 약 9.3개월이며, 이는 지난 96년의 22.3개월에 비하면 훨씬 줄어든 것이라 한다. 더구나 지난 8월에는 3∼4일단위로 사고 팔고를 반복했다고 한다. 그들은 올 들어서만 2조5천억원 어치의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 이러한 분석은 해외투자자들이 국내주식시장을 한낱 단기차익의 실현을 위한 □도박장□으로밖에 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두 번째로, WTO내의 □다자간투자협정□이 비록 낮은 수준으로 논의되고,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과의 관계 때문에, 보다 높은 수준으로 해외투자자를 보호하는 한미투자협정을 기준으로 대우해야 한다. □최혜국대우□라는 원칙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 투자자와 여타의 다른 국가 투자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으며, 보다 호혜로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한미투자협정 미국측 표준안에 따르면, □투자□는 단기자본이동까지 포함하며, □이행의무부과□는 금지되고,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WTO내의 투자협정과 한미투자협정 모두는, 해외투자자의 권리만을 전적으로 보장하고, 민주주의적 기본권과 국가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것의 체결 노력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보론. WTO 뉴라운드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입장

기조 : 포괄적 자유무역협상으로서의 뉴라운드는 유예되어야 하며, 대신 기존 협정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음은 기존 협정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다.

-  농업협정

* WTO 농업협정에 의한 국내 농업의 파괴, 농민 생존권에 미친 영향을 전면 검토해야 함.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식량안보□, □농민 생존권 보호□, □생태계 보전□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함

* 유전자조작농산물이 □생물 다양성□ 및 국민 건강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조사·검토, 그 이전까지 유전자조작농산물에 대한 무역 금지

- 서비스협정(GATS)

* 서비스협정이 공공서비스의 축소, 민중들의 삶에 미친 영향 조사·평가,(IMF 이후 진행된 광범위한 공기업 민영화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도 포함)

* 자본거래의 완전한 자유화에 따른 국민경제 및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평가, 자본이동에 대한 통제수단 검토

- 지적재산권협정(TRIPs)

* 동식물을 비롯한 미생물에 대한 □특허□를 보장해줌으로써, 제3세계 발전 및 민중들의 삶에 미친 영향 조사·평가

- 무역관련투자조치협정(TRIMs)

* 국내생산품(local content) 정책을 금지하는 사항이 국민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정책에 미친 영향 평가

- 무역과 투자(싱가포르 각료회의 제기 사항)

* 뉴라운드 의제 상정 자체에 대한 반대 - EU, 일본, 한국 등이 주장하고 있는 위 의제는 1) 해외직접투자를 국민경제적·사회적 필요에 의해 취사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2) 해외투자자들에게 모든 기업활동에 있어서 완전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함으로써, 국민경제적 조절 수단을 박탈하는 것

- 정부조달 투명성(싱가포르 각료회의 제기 사항)

* 정부조달영역 투명성에 관한 □잠정적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은, 어느 국가이건 GN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지맞는 시장을 WTO내로 통합시키려는 계획

* 공공성이 강한 정부조달영역을 □초국적기업□에게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며, 따라서 정부조달영역 투명성이 뉴라운드 의제로 상정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 무역과 경쟁정책(싱가포르 각료회의 제기 사항)

* 해외 경쟁자들에게 공정한 시장접근과 개방을 위한 WTO 국제경쟁규범의 제정은, 초국적기업에게 부의 집중을 더욱 심화시킴

* 따라서, 뉴라운드에서 위 의제가 채택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

디지털 세대 (the Digital age)의 독립미디어

-- 위성방송(Direct Broadcast Satellite, DBS)를 중심으로

Brian Drolet an Eric Galatas (Free speech TV)

이론상 공중파 방송은 대중의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을 제공해 주는 몇몇 소수의 개인에게 그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아담스미스가 말한 이 행복한 유토피아 세상에서 기업자본은 사회 전체를 위해 가능한 큰 만족을 창조할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방송을 관리하고 방송 기술적 하부구조 정착을 위해서 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국민을 위한 이익의 영원한 수호자인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대한 대가는 챙기되 방송을 기업의 사적 목표를 위해 남용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또한 국민에게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관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미국의 TV방송계를 보면 전국적 프로그램 작성과 지역 공공 방송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Public Broadcasting System(PBS)가 있으며 그 밖에도 공공방송사의 지원을 받는 청취자에 기반한 라디오 방송 협회등 다양한 단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케이블 TV의 경우에도 정부는 프로그램 조정자 및 제공자들에 대해 Public Access(시청자가 제작한 프로가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 기관이 개인에게 시간대는 제공하는 것)를 규정으로 하여 시행시키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공공 방송과 Public Access 케이블 방송들은 불가피하게 상업화되거나 뒤쳐져 버리고 마는 결과를 보여왔다. 다시 말해 스폰서쉽의 미명하에 기업에 굴복하거나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도태되었다.

하지만 디지탈화 된다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디지탈 혁명이 많은 독립 매체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까?

500채널의 디지털 시대에 무엇이 변하고 또 무엇이 그대로 존속될지는 훨씬 더 깊게 심사숙고 해 보아야 할 문제인 듯 싶다.

과거 케이블 TV, 라디오의 출현, 초기 식민 방송들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내용들을 돌아볼 때 과연 디지털로의 변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게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는 긍정적일 수 만은 없게 된다.

자유언론이 자유사회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쟁은 독점 자본주의 전 단계의 에너지가 넘쳤던 시대에 구성되었다. 토마스 제퍼슨의 말을 빌자면 정보는 민주주의의 화폐이며 오직 강하고 독립적인 매체 기구만이 힘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그 언론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 또한 우리가 그 상황들을 알 때만이 우리는 스스로를 언론에 대한 그러한 힘의 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 매체가-실제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하듯이-바로 그 힘을 가진자들의 소유라면 어떻게 되는가?

워터게이트 사건 시절 워싱턴 포스트지의 편집장이었던 벤 바그디키안은 50개의 초국적 매체 기업들이 전세계의 출판물, 방송, 연예미디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The Media Monopoly'를 저술하였다. 이 책은 대략 1년쯤 전에 재발행 되었는데 이제 그 초국적 매체 기업들의 수는 아홉에 불과하며 따라서 독점정도는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과 민주주의의 옹호자들은 기술의 진보와 대중이익의 수호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에 희망을 건다.

1992년 미국의회는 주 케이블TV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Direct Broadcast Satellite(DBS)의 운영자가 공중파를 쓰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 이외에 무언가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의회는 DBS 운영자들에게 공익충족의 의무를 말하며 독립적이고 사회의식적이며 문화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시청자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표명했고 이후 이러한 사안들이 어떻게 실천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에 일임했다. 공중파 방송과 케이블 TV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6년 후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FCC는 결론을 도출해 내게되었다.

1988년 11월에 제정된 새 FCC 규칙에 의하면 DBS 운영자들은 전체 채널의 4%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떼어 비상업적 교육이나 정보 프로그램에 할애해야 하며 1999년 12월까지는 이들 새 채널을 방송해야 한다.

DBS채널은 작은 피자크기의 접시안테나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 접시안테나를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구입하고 있다. 어떤 DBS 서비스회사는 300여개의 채널을 자랑하고 있으며 따라서 4%라는 수치는 공익옹호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니다. 예컨데 EchoStar의 접시안테나 네크워크의 경우는 12개 채널을 비상업적 부문에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6백만 가구를 기반으로 하는 Direct TV의 경우는 210여개의 채널을 갖고 있으며 9개 채널을 따로 떼어 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것이 영화와 비디오등 매체에 있어 대중이 마침내 진정으로 독립적인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FCC의 통제에 대한 뜨거운 논쟁은 DBS 운영자들이 누가 채널을 얻고 누가 얻지 못하는지에 대해 자체적인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였다.

90년대 실험적 영화제작과 기업범죄, 환경, 게이와 레즈비언, 인권등 다루기 힘든 주제들에 대한 독립적 업적들로 간간이 상을 받았던 Free Speech TV같은 경우에도 Direct TV Satellite 채널을 얻기 위한 경쟁에서 보수프로그램 혹은 종교프로그램에 밀려 탈락되고 말았다.

선택된 9채널 확보자들중 셋은 기존의 광대한 방송망을 가진 그룹에 편입이 되었고 또 셋은 종교단체였다.

새 DBS 채널 확보를 위한 경쟁자들은 디지털 TV에 대해서는 풋내기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적정자 선발을 위한 기준도 너무 광범위하다.

□교육목적을 가진 비영리조직□.

심지어 대학처럼 영리조직이면서 고급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곳도 채널을 따기 위해 도전할 수 있다.

FCC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정하거나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프로그래머들의 제작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정에 대한 원칙을 정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비용은 DBS에 접근해 가는데에 있어 중요한 장벽으로 작용한다. 무엇이 고가격이고 무엇이 저가격인지하는 사실은 이것을 자신의 채널에 직접 적용시키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놀래킬지도 모른다. Free Speech TV는 예상하기를 단순히 이들의 프로그램을 DBS 운영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초기 비용이 최소한 180,000 달러는 되리라 예측했다.

이러한 모든 도전에도 불구하고 Free Speech TV와 같은 독립 매체 기구들은 상업네트워크로 흘려들어가기 위해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닌 필름과 비디오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케이블 TV때와 라디오 등장때의 놓쳤던 기회들로부터 판단하면 진실로 독립된 목소리를 위한 매중매체에의 접근 기구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그 결과는 의심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이 채널을 얻기위해 싸울것이며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신은 독립 매체 활동가들과 지지자들이 첨단매체 미래시대에 해 나갈 역할에 대해 읽기위해 기다릴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은 그러한 미래를 창조하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는 기술 만능주의자들의 피곤한 말장난을 꼬집기 위해서라도...

National Labor Channel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Wes Brain & Suzi Aufderheide,

(UPPNET & NorthWest Alliance for Community Media))

들어가며...

Suzi Afuderheide는 Story Image의 비디오 작가로서 15년동안 비디오와 Community Access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the Alliance For Community Media(이하 ACM)의 회원으로서 그녀는 북서지역의 중역을 맡아왔다. 그녀가 ACM의 중역으로 활동하는 동안 그녀는 Grassroots 와 Equal Opportunity Commitee의 총무직과 공동의장직을 맡아왔다. Suzi는 OPEU District Four Productions의 정기 노동 미디어공연인 □ Unions, Power For People Who Work."를 교정하였다. 그녀는 또한 남부 오리건의 The Multi-Cultural Association의 총무로 새로 선출되었다.

Wes Brain은 Oregon Public Employee Union(오리건 공공노조)SEIU#53의 중역으로 또 그는 □Union, Power For People Who Work"의 프로듀서이다. Wes는 Union Producers and Programmers Network(이하 UPPNET)의 중역이다. 그는 오리건 시의 케이블 방송인 Ashland Fiber Network's Citizen Programming Committee에 봉사하고 있으며, 노동자 정당(Labor Party)인 The Rogue Valley Committee의 대표이다.

미국에서 노동자들은 대중매체의 목소리를 원하다. 텔레비전은 영상과 정보의 매체가 되었으나, 노동자의 목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대중들에게 있어서 노동자의 목소리는 거의 아니면 전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비록 미국엔 많은 예리한 독립작가들이 있으나, 대부분 그들의 프로그램이 대중사회를 통해 전달된 뒤 발견한다. Access Television은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퍼센트이다. 그 결과 현재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全) 국가적인 목소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지금은 지역적인 National Labor Channel의 노력과 설립은 한곳으로 단합해야할 시기이다. 기존의 텔레비전의 현재법인 구조와 공정과 새로운 전기 통신 환경에 대한 열린 접근의 실패, 미국의 현재 권력구조와 함께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증가추세로 지금은 솔선하여 정본 (定本)을 쓰고, 이야기해야 할 시기이다. National Labor Channel의 결의를 듣기 위한 Los Angeles의 AFL-CIO은 계획서를 최근 National Convention에 제출하였다.

선입견이 없는 시민들의 움직임, 노동 쟁점에 대한 긍정적 보도, 일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정치와 사회력에 노동 운동 건설에 결정적이었으며, 이것은 미국에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기성 TV에서 반-진보적, 반-조합적 성향은 지속되고 있다. 노동 운동은 National Cable Channel이 가정에서 국가를 초월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케이블 시스템은 기독교 원리 주의자 채널, 보수적 정치 채널. 쇼핑 채널, 음식 채널 그리고 운동 채널을 방영한다. 왜 노동자 채널은 안 되는가?

UPPNET는 노동자 케이블 TV 네트워크의 전형으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UPPNET 의장 HOWARD KLING의 말이다. Naional Labor Channel은 꾸준히 노동자, 일하는 가정, 조합과 조합의 쟁점을 형상화 하고 있다. 주제는 사회 안전, 교육, 조직화, WTO회의와 같은 국제 무역 협상 유행, 임금,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 연대 활동 등 그날의 뜨거운 쟁점을 반영하고 있다. 때때로 노동 역사, 또는 노동 계층의 영웅에 대해 방영하기도 한다,

노동 TV 프로그램은 인공위성을 통해 송출될 것이고, 공공의 결합을 고용, 교육적으로  lease access channel to downlink와 대중 사회로 프로그램이 전달될 것이다. 이 모형은 Deep Dish TV의 80년대 이래로 미국의 구석구석 진보적 비디오 프로그램을 전달한 배급 Network에 기반을 두고 있다. 대중사회에 성공적으로 전달한 이 계획은 참여조합의 중역이상 지도자에 의해 지도될 것이다.  자금은 조합과 재단의 승인에서 조달될 것이다.

UPPNET는 National Labor Channel을 위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믿고 있으며, 더 이상 비관적이지 않다. 그들은 미국에서 많은 예리한 TV 미디어 작품이 있으며,그들에게 국가 전역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흥미로운 전망이다.

현재 30개가 넘는 전(全) 국가적인 커뮤니티가 있으며, 지역조합의 프로듀서의 노력을 통한 노동 TV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 또한 몇몇 주에 분배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노동 케이블 네트워크는 일한다□라고 UPPNET의 중역이며 뉴욕시의 Labor X의 프로듀서/지도자인Simin Farkhondeh은 말한다. 프로그램은 뉴욕시와 같이 지역적으로 시에서 그 시에따라 만들어 지며, 노동운동과 충분히 대중 사회에 입증된 충격을 가지고 있다. 지속적인 지지자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그러한 충격을 유지하는 것이 열쇠이다.

미국에서의 노동운동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미국의 한 부분을 살펴보자. UPPNET의 중역이며,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Labor Beat의 공동의장인 Larry Duncan으로부터 최근, 보고서를 받았다. 1998년 가을 Wisconsin의 대학과 연계하여 School for Workers의 주최로 Wisconsin에서 노동미디어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 회의의 공동 후원자로서 UPPNET은 다수의 대표자를 파견하였다. 이번 회의를 포함 Minnesota의 대학과 시카고 Labor Beat, Kalamazoo의 자유노조, MI등 세계의 노동 TV그룹, 그리고 세 개의 노동 라디오 제작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비록 여러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세인트루이스의 Labor Vision과 한 노동라디오를 포함한 다른 여러 노동 미디어 제작사 역시 그 회의를 후원하였다. 그 회의는 전자우편의 리스트 서브를 Midwest 노동자 이야기에 맞추었다. 그 회의의 또 다른 결과는 일리노이주의 두번째 큰 도시인 Rockford의 노동자 협의회인 Rockford Unite Labor는 최근 지역 케이블 TV시스템인 Labor Beat의 후원자로 결정되었다. Madison 노동자 라디오와 Champaign-Urbana(일리노이 대학에 있음) 노동 라디오 쇼는 WTO에 반대하기 위하여 기자들을 시애틀의 Midwest로 되돌려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시카고의 Labor Beat는 최근 시카고 케이블 채널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노동 특집으로 5시간동안 방영하였다. 이것은 노동 채널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이다. (나는 노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Midwest의 모든 TV/라디오 정보를 가지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빠뜨린 정보에 관해 사과한다.)

Community Access Television은 미국에서 모든 노동 TV의 송출 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National Labor Channel은 이러한 기존의 성공적인 시스템의 사용증가를 필요로 하며, 노동과 Community Access Television 두 부분이 강화되어야 한다.

Alliance For Community Media(ACM)

국제의장

Erik Mollberg

전화:(202)393-2653, (219)421-1248

팩스: (202)393-2653, (219)422-9688

e-mail: acm@alliancecm.org, erikm66345@aol.com

www.alliancecm.org

25년 이상 ACM은 전파미디어에서 서로의 접근을 지지하고 인지시키는데 일해 왔다. 특히 케이블 tv를 통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정부에 차정권을 획득해야 하며, 사람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교육시켜야 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ACM의 사명은 사람들이 전파미디어와 대중사회가 미디어의 사용을 통한 효율적인 통신의 장려를 통한 접근을 보장, 민주주의의 이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회원은 공공 교육과 정부(PGE) 자원봉사자, 교육자, 도서관, 시민 자유주의자, 비영리 기구, 자유 지지발언,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 전문가, 고위층 시민 단체, 공무원, community activists, 이익 개인들, 학생등등이 있다.

미국에는 2000개가 넘는 Community Access TV 센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된다. 그들은 비영리 단체, 케이블 회사, 교육기구, 지방정부, 도서관 그리고 이외에 고등학교, 시의 시정기관, 지방조직, lease access, 생산 회사 등이 있다. 여론 조사결과 가장 성공적인 모델은 비영리 기구이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비영리 지도부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경향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지속된 유용성뿐만 아니라 활발한 자유토론 때문이다. 비영리 단체는 또한 다른 케이블 회사, 정부기구, 또는 다른 교육기관으로 다른 협의 사항을 두지 않는다.

대중 미디어 센터는 예산을 5000정도의 회원에 10000$ 정도이거나 미시시피 Coriuth의 Crossroads  Community(그들의 전체예산은 케이블 회사로 보다 다른 자원에서 온다.)처럼 극단적으로 1000보다 작은 시민이 사는  작은 community는 지원금 기부자가 없기도 하다. 반면 넓은 기부자를 가진 생각보다 큰 예산과 설비시설 그리고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시의 Manhattan Neighborhood Network는 한해 예산이 자회사를 합하여 5500000정도이며 14,875,369명의 시민과 475000명의 후원자를 가지고 있다. 1994년 예산의 95%는 케이블 회사로부터 오며, 5%는 다른 경로를 통해 들어온다.(이러한 수치는 1994년 이후 분명히 변화하였을 것이다. 역시 1996년 Cable Act는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케이블 tv회사라는 미디어의 짐에서 벗어나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Community Media Resource Directory" pgs164와 186

PEG 텔레비전 산업 진입 때 재단은, 케이블 회사의 기부금 증가율을 5%내외로 고정하는 입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자금은 자회사 요금이라고도 불리며, 공공의 권리의 방법 사용을 위한  케이블 회사로부터, 그 시와 국가 또는 다른 시정 기관 에 의해 모아진다. (인공위성은 최근 같은 이러한 원칙에서 4%정도의 주파수 사용의 권한을 양도받았다. 인공위성의 전달과 공공의 권리의 방법에 관한 논쟁은 흥미롭다. 왜냐면, 우리는 개개의 시민들이 공중파에 대한 약간의 소유권을 <재산의 주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대하여 동의한다.)!

□......정부는 시장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건설적인 법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해 정부는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며, 특히 현재 국내 시장의 독점을 해체하여 더 많은 경쟁을 만들어 많은 규제를 제거할 수 있다. 확실히  community access center 모형의 가장 큰 약점은 public access center에 있어서 대부분 극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좌파라는 것이다. 또는 정부의 접근에  그 자체를 보면, 단지 민주주의의 정치적 목소리는 정부의 몸통이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또는 교육의 접근에는 교육이 매우 좁은 기초에서 생긴다는 주장하고 있다. 균형과 전달은 community access television의 성공에 가장 훌륭한 것이다.

National Labor Channel에게 있어서 the AFL-CIO는 television 미디어가 상업적 생산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는 것처럼 성장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확장하고 숙고하는 것은 campaign을 함께 일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이다. campaign은 광고방송과 National Labor Magazine의 안내자로서 단독으로 로고가 사용될 수 있으며 안내자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동시에 television의 광고 방송과 동시에 National Labor Magazine 프로그램의 안내자는 미국에서 많이는 2000개의 유선 텔레비전 이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광고방송은 세 가지 이점이 있다. 첫 번째로 많은 활동가를 고용할 수 있다. community access television은 정상적으로 유성방송 프로그램에 있어서 지역 후원자를 얻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영상이 가능한 많은 미디어가 즉시 바뀔 것이다.( 동시에 출격과 라디오 인터넷 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세 번째로 다음 현상으로매우 중요한 프로그램이 내보내지게 될 것이다. Nation Labor Channel 이 성공할 것이라고 본 높은 수준의  새로운 많은 활동가들이 활동할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교육을 받은 이러한 많은 활동가들이 labor television 자신들이 프로듀서가 될 것이다. National Labor Channel의 television channel을 위해 우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최종 목표에 더 다가설 것이다.

통신 구조는 많은 경로에서 우리의 사회 접속에 지도가 되고, 통신 연습은 우리의 문화 습관과 이해의 표현이다. -Aufderheide Patricia " Communication Policy and the Public Interest" pg 261

AFL-CIO 결의안

1999년 10월 12일 Los Angeles, 2년마다 열리는 AFL-CIO Convention에서 두가지 노동 미디어 결의안이 심사되었다. #30 The Development of a Labor Cable Television Channel 과 #31 Labor Cable Program/FSTV

결의안 #30 노동 케이블 TV채널의 발전의 요규안

1) AFL-CIO는 인공위성에 의한 24시간 노동 케이블 채널의 평가 조사는 미국의 모든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래밍을 모든 지사로부터 지지자를 찾을 것이다.

2) AFL-CIO는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서 미디어 독점의 역할의 연구와 공공 텔리전의 개인화와 노동 프로그래밍의 검열의 자금을 모금할 것이다.

3) AFL-CIO는 모든 전화 통신 위임과 FCC, CPB, PBS와 NPR을 포함한 몸통으로부터 노동 대표성의 포함을 요구한다.

4) AFL-CIO는 미디어의 독점화의 쟁점에 대한 공청회와 연설의 자유와 노동 프로그래밍을 배제하는 것, 또한 모든 상업적 네트워크 뿐만아니라 PBS/NPR 시스텝을 지지한다.

결의안 #31 노동 케이블 프로그램/FSTV 요구안

AFL-CIO 6만 가정에서 현재 FSTV가 케이블 도달한 7만 가정까지 시청 가능한 주간 위성 노동 TV의 초기 설립을 지지한다.

두 결의안 모두AFL-CIO 총회에서 들었다. UPPNET의 중역이자 노동 tv의 프로듀서인 Leo Canty는 □노동 케이블 television 채널 발전□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두 결의안 모두 AFL-CIO 총회에서 설날 만나게 될 AFL-CIO의 공공 정책 위원회에서 언급되었다.

양도권 승인서

AFO-CIO 공공 정책 위원회가 사용하기 전 일반적으로 결의안의 양도권을 승인함

□국민주 방송□의 평가와 전망

최영묵 (한국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 한양대 강사)

1. ‘국민주방송’설립 운동의 경과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은 지난 1996년 초 방송노조와 비판적인 언론학자를 비롯, 시청자 단체·시민단체·노동단체·종교계 등 47개 단체로 구성된 방송개혁국민회의에서 연구, 논의하고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담보로 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국민을 주주로 하는 방송. 소외 계층을 위한 방송. 설립 자본금 500억원. 공중파 채널 2번(AFKN 환수 채널). 2000년 1월 첫 전파 발사”이것이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의 요체였다.

1970·80년대 해직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함께 민주화의 열기 속에서 국민주 형태의 신문 창간 운동을 펼쳤다. 당시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어 신문들은 편파보도로 얼룩져 있었고, 감시와 비판의 언론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이에 언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전·현직 언론 종사자들과 국민들이 적극 나서서 1989년에 <한겨레신문>이라는 새로운 소유 형태의 신문을 창간하였다.

국민들이 주주로 참여해 창간된 <한겨레신문>에 고무된 전·현직 언론인 및 시민단체 인사들은 공적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신문보다 더 권력에 종속적인 방송 쪽으로 눈을 돌렸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91년 초, 국민적 운동을 통해 기금을 모으고 새로운 형태의 방송, 방송언론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방송에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방송, 즉 공기로서의 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방송’설립에 대해 민주언론운동협의회(의장 정동익)주1)의 주도로 논의했으나, 방송국 허가의 법적 문제와 엄청난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에 부딪혀 수개월 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되지 못했다.

이후 1996년 초부터 방송사 노조가 주축이 되고 시민단체, 노동단체, 언론학자 등이 방송개혁을 위해 힘을 결집한 방송개혁국민회의에서 국민주방송 설립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가졌으며, 그때마다 제기된 주요 사항은 무엇보다 ‘방송국 허가 획득 및 채널 확보’, ‘막대한 설립자본’ 그리고 ‘설립 후 방송운영자금’ 등이었다.

가장 비관적인 문제는 역시 방송국허가 문제였다. 방송사업은 방송법 및 전파법에 의거한 정부의 허가사항으로 정부권력의 의지가 중요했다. 그러나 당시 권력은 방송을 정권을 홍보하고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방송은 정부의 편에서 국민여론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고 공익적인 방송, 소외계층을 위한 방송인 국민주방송’이 허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주방송은 더욱 필요하며, 국민주권 회복과 민주적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방송이라는데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방송사 해직자 및 현업자로서 방송단체에 파견된 방송인들은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방송개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방송개혁국민회의의 47개 연대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전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 100여명은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97년 3월 27일 100인 지지선언‘왜 국민주방송이 설립되어야 하는가’를 발표하여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된다.

1) 발기인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설립추진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은 방송사 해직자 및 현업인 그리고 언론학자들은 방송이념 설정, 방송편성이념 등 이론적 배경과 국민주방송과 유사한 외국의 사례 연구, 설립예산 규모 산출, 조직 구성, 사업 구상 등을 중심으로, 그리고 방송개혁국민회의는 연대단체들의 회원을 비롯해 전국민 대상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동을 추진하였다. 점차 분위기가 무르익자 주도자들은 방송개혁국민회의 차원에서 벗어나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추진주체 조직의 구성을 생각하게 된다. 설립운동의 전반적인 활동을 주도하던 최문순 방개혁 사무처장은 소속사인 MBC 보도국으로 복직이 되고, 엄민형 방개혁 사무국장은 소속사인 KBS 편성국으로 복귀하면서 새로운 추진 주체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1997년 5월 실질적인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방송발기인대회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준비위는 지금까지의 활동 및 연구성과를 이어받아 사업보고대회 준비작업을 본격화한다. 한편 그 동안의 추진주체는 발기인조합을 결성하기 위해 97년 3월부터 발기인 및 추진회원들을 모집하여 각각 100만원 이상과 3만원 이상의 기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였다.

설립 추진방향은 국민주방송의 설립을 위한 발의와 기획단계부터 공공성을 인정받는 일이 중요하며, 표방한 이념 유지를 전제로 설립에서 방송개시까지 3단계의 작업과정을 거친다.

제1단계는 사회적 책임과 방송 및 경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 주체는 시민사회단체와 방송 시청자 단체, 방송 전문직 단체, 언론 및 방송 연구 단체로 제한했으며, 이들의 역할은 국민주방송의 이념을 설정하고, 경영 가능한 규모와 방송내용의 방향을 결정하며, 필요성을 홍보하는 것이다. 국민주방송에 홍보 등을 1단계에 정함으로써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의 개략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각 단계는 그 단계에 적합한 전문그룹을 재형성하거나 보강하면서 진척할 것이다.

제2단계는 경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그 주체로서 주주, 발기인, 경영구조에 참여하는 기업, 그리고 단체의 주주로 규정하고 이들의 역할로는 실제 방송의 구성과 운영 규모의 구체화 및 세분화하고, 정관의 제정과 허가 신청 등으로 정하였다. 여기서 경영구조는 국민주방송의 이념과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형태로서 시민사회단체·개인·기업 등으로부터 대표성을 갖는 소수의 인원으로 각기 독점적 구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제3단계에서는 경영에 참여하는 주주를 그 주체로 하고, 이들의 역할은 민주적이고 전문적인 방송인 그룹, 각각의 전문 영역 및 위임 영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방송사·후원단체·주주단체 등 세 부문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정립하였다.

2) 발기인대회 무산과 설립주체의 변화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에 대한 시민과 사회단체, 언론사 등의 성원과 기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핵심적인 정책 - 소유구조 문제 등에 대해 내부 이견이 있었다. 따라서 집행위원회는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새로운 연구에, 그리고 정책위원회는 정관 및 사업계획서 작성과 방송 허가를 위한 법적 절차 및 문제점 등을 연구하는데 힘을 쏟는다. 이는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약 4개월 후인 10월 1일 발기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업무였다. 특히 발기인대회를 치르기 위해 결정한 사항인 발기인 200명 이상과 설립 활동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초 자본(seed money) 약 2억 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준비위원들과 연대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였다.

따라서 준비위는 보고대회 이후 수 차례 열린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기인 및 기금 확대에 준비위원들의 협조를 강조하였다. ‘설립 이전 자금의 모금 성격’, ‘국민주방송의 소유구조 문제’, ‘국민주방송설립운동의 개념’ 등에 대한 준비위원간의 인식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지속되었다.

결과적으로 발기인대회를 앞두고 발기인대회 최종 점검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려했으나 성원 미달(준비위원 총 33명 중 13명 참석)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간담회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10월 1일 예정의 발기인대회는 현재까지의 발기인 모집의 부진으로 당분간 무기 연기한다. 둘째, 발기인대회 준비의 부진은 일부 중추 준비위원의 교체 등으로 그 동안 합의하고 추진해 오던 방송사 설립에 대한 이념적, 운동적 인식의 차이와 방송사 소유구조 및 이와 관련된 일정표 설정의 차이가 극대화되어 오늘에 이르면서 발기인 모집의 부진으로까지 연결된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 셋째, 준비위원회 소속 각 영역별 단체(방송관련 단체, 시민단체, 언론학 관련단체 등)들은 몇몇 소그룹으로 나누어 토론을 가진 후, 오는 10월 1일 준비위원회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결론에 따라 준비위원회의 구조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월 1일 발기인대회도 결국 준비위원회 회의(11차)로 대체되었다. 회의 결과 첫째, 국민주방송설립은 방송개혁과 방송국 설립 추진을 병행한다. 둘째, 새 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6인 소위를 구성한다 등이 결정되었다. 또한 발기인대회 무산에 책임을 지고 대표단 사퇴 및 준비위원회 재구성을 결정하였으며, 발기인기금은 새 준비위원회 구성까지 지출을 동결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6인 소위는 언론현업에 남영진 기자협회장 주4)과 이완기 방노위 공동대표(MBC 노조위원장)주5), 시민단체로는 지은희 여성단체연합대표와 유종성 경실련 사무총장주6) 그리고 언론학자로는 이효성 교수(성균관대 신방과)와 김승수 교수(전북대 신방과)로 구성되었다.

이후 6인소위는 11월 8일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고 “기존 준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대표단은 새로 구성”하기로 하되 대표단으로 준비위원장에 김중배 참여연대 상임대표를 추천하고, 집행위원장은 신임 준비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12차 준비위원회 회의가 98년 1월 20일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6인 소위의 결정과 논의 내용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강문규 준비위원장이 신임위원장으로 추천된 김중배 대표에게 신임위원장을 부탁하고, 10월 1일 발기인대회 무산에 대한 책임으로 발기인들에게 기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정리한다.

국민주방송발기인대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활동이 운영소위 중심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동안, 언론 3단체를 비롯한 일부 시청자단체들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도 개혁의 대상이므로, 방송개혁을 주도하는 방송개혁국민회의 규모 및 사업을 신문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1998년 8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이하 연개연)가 창립된다. 언개연의 창립총회에서 김중배 준비위원장이 언개연의 초대 상임대표로 선출되었으며, 국민주방송 준비위원 회원 및 정책위원들 다수가 언개연의 주요 임원 및 정책위원으로 선임된다. 그리고 언개연 역시 창립 준비과정에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논의로 신문·방송의 개혁운동 뿐만 아니라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을 주요 정책사업의 하나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제14차 준비위 회의 결과 및 언개연의 창립총회에서의 사업 결의 결과, 국민주 방송준비위는 언개연의 국민주방송설립준비위원회로 재편되고, 설립운동 또한 언개연의 언론개혁 사업의 하나로 방향을 전환하게 된다.

주요 추진 경과

(1996년)

3월  · 방송개혁국민회의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의 필요성 제기

4월  · 방송개혁국민회의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연구작업 추진 의결

· 방송 실무진 및 일부 학자가 언론계 원로들에게 자문 요청.

5월∼9월

·국민주방송에 대한 기초 연구 및 조사 실시

10월 ·기초 연구작업 완료 (연구보고서“국민주방송을 만듭시다”발간)

(1997년)

3월  ·국민주방송을 지지하는 1차 지지모임 100인 지지선언

4월  ·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원주지역 설명회

·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한 전북지역 토론회(전주 코아호텔 난실)

5월  · 국민주방송발기인대회준비위 구성(위원장 : 강문규)

6월   ·국민주방송 설립 보고대회(성공회 대강당)

10월  ·국민주방송 발기인대회 무산(준비위원회로 대체)

(1998년)

6월  ·준비위원장 사임 및 차기 위원장 선출(김중배 참여연대 대표)

8월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을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사업으로 전환결정

2.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의 쟁점

지난 1996년 초부터 시작된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은 언론단체, 노동조합, 시청자 및 시민 단체, 종교단체 등 50여 단체가 뜻을 모아 시작하였다. 그러나, 핵심 주체의 구성이나 설립운동의 방향 등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규모 조직으로 확대하여 결국은 구체적인 정책 결정과정에서 무리와 이견이 발생했고,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설립을 위한 전략과 전술 등 주요 핵심사항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문제를 낳게 되었다.

□국민주방송’이란 일반 국민이 방송사의 소유와 경영은 물론 프로그램 제작에까지 직접 참여함으로써 방송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나아가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이 직접 소유하는 방송 형태를 의미한다. 권력과 자본의 이해관계의 벽을 넘을 수 있고 소유가 소액 주주 중심으로 분산돼 있으며, 시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방송이 국민주방송이다. 이러한 국민주방송의 성격을 비춰보았을 때,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하는 부분이 있다. 즉 국민주방송의 기본이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되었어야 했다.

국민주방송은 기본 이념인 권력이나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성, 시청자를 주인으로 하는 공공성, 전국민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하는 평등성,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성, 그리고 창조적 대안으로 향상된 내일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 등을 추구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건강한 시민사회로 건설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 충족될 수 있는 구조에 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추진주체는 국민주방송 이념의 실천을 통해 어떠한 편견이나 편향성도 개재되지 않은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로 갈등의 치유 뿐 아니라 진취적 목표의 달성이라는 전향적 결과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민주화의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분단의 극복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는 첩경이 될 것과 건전한 오락으로 민족문화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주방송이 21세기의 대안적 채널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주권 및 문화적 주권의 회복, 즉 시청자주권 및 액세스권 확보 차원에서 운동을 펼치고, 제도 개선과 시청자 교육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이루고자 하였다. 이론 측면에서는 시청자권리 확보, 액세스권 확장 등이 거론되었으며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

1) 추진 주체 문제

국민주방송 설립의 초기 추진주체는 4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방송개혁국민회의였다. 연대단체들은 노동조합, 전문가단체,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 각 분야를 그 전문성으로 대표하는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방송 설립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단체별로 기존 방송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 그리고 단체 내부적으로 방송설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설립 주체는 방송노조를 중심으로 한 방송 전문가 단체와 언론노련, 기자협회, PD연합회 등 언론 3단체, 그리고 진보적인 언론학자 및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이었다. 특히 방송노조와 방송기술인연합회, PD협회, 기자협회 등 방송전문가 단체들과 언론학자들이 논리적 실무적 연구를 전담하였다. 그럼에도 추진주체에 대한 의문은 제기될 수 있었다. 쉬운 예로 왜 현직 방송인들이 자기 방송을 포기하고 또 다른 방송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단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주체 갈등의 핵심은 현실적 기반은 약하나 정당성이 있는 시민단체와 현실적 기반은 있으나 명분이 불분명한 언론사 노조 중 어느 세력이 핵심 주체가 되느냐 하는 점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주방송에 대해 핵심적으로 역할을 담당해온 방송사 노조는 “방송사별 노조의 가장 큰 문제이자 한계는 자사 이기주의이다. …자사 이기주의는 저널리즘 정신의 포기로까지 이어진다. …방송사별 노조의 폐해와 문제점을 직시하고 … 방송노조가 추구해 온 방송민주화는 바로 사회민주화를 위한 시금석 … 이는 곧 국민주방송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또한 “기존의 방송사 노조가 그 동안 추구해 온 방송민주화운동의 연장선에서 제기한 것으로 새로운 경쟁 방송의 등장이 아니라 현재의 방송이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미디어가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노조는 국민주방송의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요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추진주체로서 뿐만 아니라 후원자로서의 역할도 다할 것을 천명하였다.

국내의 시청자단체들은 짧은 역사에도 많은 성과를 낳으며 빠르게 성장해 왔다. 지난 1986년 ‘KBS시청료거부운동’이후 시청자운동은 모니터를 비롯한 감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됐으며, 방송의 상업화로 야기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시 및 견제역할을 해왔다. 90년대 이후 시청자운동 단체들은 방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수용자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방송 구조의 개편을 요구함으로써 운동 목표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감시와 비판에 머물렀던 소극적 시청자운동이 방송에 대한 수용자의 주권 실현이라는 적극적 요구로 발전한 것이다.

시민 사회단체들은 ‘시청자’라는 공통된 위치에 놓여 있다. 이들은 방송 등을 통해 단체의 홍보를 비롯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시청자단체가 적극적으로 국민주방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존재하는 모든 단체가 추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 명백히 국민주방송의 설립 이념에 위배되는 단체라면 당연히 배제돼야 할 것이다. 또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력과 대자본의 영향을 받는 단체도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조직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하며 일정한 기간의 활동성과를 축적하고 규모 면에서도 일정한 대표성이 인정돼야 한다.

시청자단체들 스스로가 동의하는 기준이 되어야 참여와 배제를 놓고 일어나는 갈등을 줄일 수 있다. 결국 대다수 관계자들은 국민주방송 설립에 추진주체로서는 핵심적인 전문가집단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하겠지만 어느 단체이건 간에 방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추진 주체가 확고하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입장들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국민주방송은 공신력 있는 설립주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점은 계속 논란거리로 남게 되었다.

2) 재원 확보의 현실성

국민주방송 설립 이후 방송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재원은 설립 재원과 운영재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설립 재원은 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기 위해 특정 기업이나 대자본에 지배되지 아니하는, 즉 소액주주 중심의 지분 분산을 통해 경영권의 특정인에의 집중을 원초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유형태의 측면에서는 가장 간편하게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상업주의로부터 독립 또는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정된 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다.

(1) 초기 재원의 규모와 확보 문제

국민주방송설립을 위한 연구위원회의 재무·경제 자문팀은 자본금 규모를 약 5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중에서 300억 원은 설립을 위한 투자 및 시설비용이고, 200억 원은 설립 이후 1년간 운영유지 비용으로 광고 등 영업적인 어려움이나 자본의 유혹 또는 권력의 회유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견지하기 위해 설립 이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재 민방인 서울방송의 납입자본금 1,000억 원을 고려했을 때, 국민주방송의 자본금 규모는 설립초기에는 총자산 규모 수준일 것이며 시일이 흐름에 따라 총 자산의 1/3내지 1/2수준으로 하향조정 될 수 있을 것(부채 조달 및 이익잉여금의 축적에 의해)이며, 이는 설비(건물, 방송장비 등) 및 규모의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설립자본의 조성방법에 대해 엄민형 방개혁 사무국장은 “발기인 조합을 설립, 가허가 전까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자금 약 30억 원 정도 마련, 모두 주식으로 전환, 주주모집을 통한 모금의 비율은 전체 모금액의 2/3정도로 생각하고 1/3정도는 발기인들의 모집으로 해결. 주주모집을 할 때는 주식교환증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액면가의 10%정도에 한해 미리 선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가허가를 얻고, 그 이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모두 낼 수 있도록 교환증서를 발행한다. 그 설립형태로는 우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특별법 제정에 의한 국민주방송의 설립도 보조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이 좋은 이유는 특별법 제정에 의한 설립은 국민주방송의 설립 이후 계속되는 자금난을 해결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발표된 재원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다음과 같다.

“장비의 디지털화로 성능 차이가 많이 좁혀져 상업용 방송장비로 전체시설을 갖춘다면, 일일 3시간 정도 편성할 경우 50억에서 60억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학동 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현실적으로 가능한가가 중요합니다, 500억에서 1000억을 만들어 내는 게 어디 쉬운가요? 국민주를 사게 되면 방송민주화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 경제상으로도 이득이 있다는 신뢰감도 강하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박원순 참여연대 사무처장)

“목표는 크게 가져야합니다. 혹시 목표에 미달되면 줄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일을 줄여서는 안 된다. 방송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들을 이 운동 에너지로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국민주 운동을 편다면 60만 명, 100만 명의 주주를 끌어들여야 가능합니다.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을 동원해야 만이 그런 운동의 열기로 허가를 따낼 수 있는 겁니다. 100만 명 이상의 국민적 열기로 허가도 쟁취해야 합니다. 목표는 2,000억 이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동익 민언협 의장)

그리고 방개혁의 재무정보자문팀은 기초적인 건물과 인력 그리고 자본투자의 시기에 있어서 예측되는 문제로 가허가가 난 이후에 어떻게 1∼2달 사이에 막대한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지 확실한 약속을 발기인 조합과 예비주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점을 지적했다.

(2) 운영재원 지속 확보문제

국민주방송이 설립되면 운영 재원은 크게 광고수입, 기부금, 방송 발전 기금, 상업방송의 초과 이익 환수금, 사업 수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국민주방송의 설립의의와 이념을 고려할 때 현재의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에 비교해 보다 공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호주 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처럼 특별지원법 등을 통해 공공자금을 지원하거나 시설, 운영에 보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방송시장 속에서 존속해야 한다는 면에서 상업광고는 불가피할 것이다. 케이블TV의 경우처럼 일정한 가입비와 월간 수신료를 받으며 건전한 상업광고를 통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상업광고를 주재원으로 할 경우 총 방송시간의 8/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프로그램 광고는 지양하고 블럭광고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시청시간대인 밤 8∼10시 사이에는 가급적 광고를 하지 않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이 밖에도 정부로부터 방송 발전 기금을 일정기간 지원받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토론회에서 재원문제에 관해 허욱 CBS 노조 사무국장은 “광고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들에게 별도의 시청료를 받아서 운영할 것인가. 그걸 위해서 전 국민이 1,000원씩이라도 내겠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왜 국민주방송이 필요한지 중심만 분명히 서면 이를 바탕으로 운동화하고 조직화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물론 국민주방송이 어떤 형태의 경영방식을 지향하느냐에 따라 재원 구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곧 방송의 독립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외국의 공동체 TV(Community Television)나 공공방송처럼 정부의 재정보조, 기부금, 상업광고, 수신료 등이 혼합된 모델도 검토되었다.

기초 자본이 없는 국민주방송은 설립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고 특히 최종적으로 무선국개설허가를 받아 회사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그리고 그 경우 발기인들이 모든 재정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기인의 숫자를 일정 수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책임을 분산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국민주방송국 설립과정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잡을 것인가, 그 기간 중 단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며 그 일들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재정이 필요한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주방송 설립을 기획하고 설립사무를 처리할 사람과 단체(실질적 발기인)가 조달할 수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한 다음 구체적으로 모색되어야만 한다.

(3) 주주 구성 및 모집 절차

주식 소유는 집단별로 철저히 분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거대 자본이나 재벌의 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지금까지 방송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 장애인, 농어촌지역 주민, 어린이, 사회단체에서 25%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외의 부분을 일반인과 일반 기업에 분할하는 것으로 했다.

주주구성 비율을 보면, 일반인 65%, 중소기업 10%, 일반기업 10%, 사회단체 4%, 장애인 3%, 농어촌인 3%, 어린이 5% 등으로 분할하기로 정했다. 장애인주나 농어촌주를 만든 이유는 이들이 주식의 소유가 차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재벌이나 대기업의 사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벌의 친족 등 대자본가와 유해물질 방류와 같은 반사회적 행위에 연루된 사람이나 기업,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 대외 종속적인 구조를 갖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때문에 주주모집을 공개적으로 시도할 때, 신분이나 제한하고자하는 집단들의 참여를 어떻게 제한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이며, 한편으로는 예상하고 있는 집단만으로 주주참여를 제한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들만으로 목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 방안이 없었다.

이외에도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처음에 이익을 바라지 않고 참여했던 소액주주들이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참여했느냐 라고 볼 때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주방송이 설립될 시점부터라도 국민주방송의 사장 등 임원 선출 또는 경영상의 주용 결정사항이 발생할 때 각각의 주주들에게 투표권(전화 또는 우편)을 준다든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대리할 수 있는 지주회사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한다든지 등등으로 권한을 주는 방법들을 연구하여 소액주주들이 국민주방송의 경영 및 운영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3) 추진 과정에서의 몇 가지 쟁점

(1) □국민주□의 개념

일반적 수준에서 볼 때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은 대안으로 대중적 공감을 얻는 상황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주방송이 시청자단체와 관련 학계 등에서만 그 필요성이 역설되었지만 사회적 공론화에는 그리 성공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주방송이 갖는 의미와 그 실현 당위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이며 수용자단체들은 이를 위해 적극 나설 필요가 있었다. 수용자단체들은 국민들에게 국민주방송의 이념을 쉽고 정확히 알릴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 사업을 마련, 지속적인 홍보 활동 등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갖는 방송 이념의 실현과 제도 개선 및 수용자 주권 확보는 이론적이나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방송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 중심론□과 □국민주방송 실현불가론□ 등으로 왜곡된 경향이 있다.

공영방송 중심론이란 현재 우리나라 방송이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공영 체제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 간다면 구태여 국민주방송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물론 원론적 의미에서 보자면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이사회 구성이나 프로그램 편성 등에 있어 지배 권력의 통치 수단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일은 요원하다.

국민주방송 실현불가론은 최근의 방송 현실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즉 방송은 막대한 설립 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모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현재와 같이 국제적인 자본의 전장이 되어 버린 방송 환경 속에서 과연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다.

이외에도 공영방송과의 이념적 차이점을 부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립의 필요성에 설득력을 갖지 못하며(일부 언론학자는 국민주방송의 설립보다는 현 공영방송의 체질개선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 나아가 기존 방송사 경영진을 비롯해 현업자에 이르기까지 우려하는 □또 하나의 경쟁사 설립□, □방송 전문인력 이동□, □공적인 방송으로서의 이미지 훼손□ 등의 이유로 이들의 직·간접적인 반대에 봉착하게 되었다.

(2) 공영방송과의 관계

국민주방송은 소유구조 면에서 보면 국영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아니라 철저한 민영방송이다. 그러나 방송의 내용 측면에서 보면 공영방송보다 더 공익적이어야 한다.

<한겨레신문> 정상모 부국장은 “누구를 위한 방송이고 어떤 계층을 위해서 하는 거냐,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냐 등이 명확해야 하고 그럴 때 진정한 국민주방송이고 역사를 위한 방송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민주방송과 기존의 방송사 특히 KBS, MBC 등 공영방송과는 결코 적대적 관계로 되어서는 안되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방송의 다양성이 보장되고, 하나의 쟁점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제약 없이 전달되는 방송구조라면 국민주방송 설립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방송환경에서는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방송구조가 사회적 여론의 다양성을 담보해 내지 못한다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새 방송사의 출현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역설적으로 기존의 방송사들은 국민주방송의 등장으로 다양성 보장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허욱 CBS 노조 사무국장은 “공영방송과 국민주방송이 소유의 차이인지 편성의 차이인지 혹은 국민주방송이 생기면 뭘 해줄 것인가? 국민주방송이라는 압력들이 새로운 운동의 차원으로, 정치적 세력화가 되면 송출, 편성, 제작 기존의 공영방송 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어떤 형태로든 현재의 정권, 자본 중심의 편향된 방송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일 PD연합회장 또한 “현재 시민운동단체가 기존의 방송들을 견제, 비판하는데 그 단계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방송을 만들자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강조하였듯이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은 일차적으로 공영방송이 공영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갖는 방송으로서 자리매김 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며, 이차적으로 이러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방송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국민주방송의 설립을 구체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3) 적정 매체의 선택

국민주방송의 추진주체들은 지상파 채널 2(AFKN 환수)를 고집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주장한 것이고, 이외에 케이블TV나 위성과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였다. 지상파 채널 2는 국민주방송의 주 대상인 소외계층을 고려한다면 가장 합당한 선택이라는 것이었다. 가령 케이블 TV나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등을 고려할 경우 소외계층들의 접근이 지극히 한정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주 대상 층들이 국민주방송의 시청을 위하여 별도의 투자(수신기, 케이블 비용 등)를 해야한다는데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KBS 채널 중 하나를 국민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현재의 한국방송공사는 본연의 공공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 KBS-1의 경우 국민의 방송 복지향상과 공익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 국민주방송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거대 조직인 KBS와 삼성그룹의 반발 등이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문화방송을 국민주 형태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문화방송은 공익 재단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에서 각각 주식의 70%와 30%를 나누어 가지고 있다. 본래 개인 소유이던 것을 5.16이후 박정희씨가 강제로 빼앗아 민영방송 형태로 유지돼 오다가 지난 1980년 공영방송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정수장학회 소유의 30% 주식을 매입하여 국민주로 전환하거나 방송문화진흥회를 해체하고 주식을 국민주로 바꾸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또는 방송문화진흥회 소유 주식 70%와 정수재단 소유 주식 30%를 모두 환수하여 원하는 모든 국민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고루 나눈다는 것이다.

셋째, 교육방송을 국민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당시 공보처와 교육부 사이에서 관할권조차 불분명한 채로 재정난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방송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국민주 전환을 생각했다. 현실적 가능성은 크지만 순수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이라서 국민주로 전환한다 해도 그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방송이 나름대로 중요한 공교육 미디어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살리면서 국민주방송을 새로 만드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넷째, 채널 2(이전의 AFKN)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존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중 하나를 국민주방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풀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안고 가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쓰다가 반납한 VHF 채널 2를 국민주방송채널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다. 현재 양질의 VHF 채널 2는 주한미군으로부터 회수되어, 다만 비상시 국가 방송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분간 정보통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안은 없었다. 이념적으로도 채널 2는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민족 웅비의 시대를 맞아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국민주방송□에 활용되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다섯째, 뉴미디어(케이블 TV와 위성방송)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케이블 방송에 있어 액세스 채널을 인정하고 있고 소규모의 자발적 방송들이 허가되고 있다. 퍼블릭 액세스 채널을 제도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케이블 TV나 위성방송 채널의 경우 기존의 지상파 방송에 비해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한 데 반해 소요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외에 라디오를 고려했을 때 우선 서울 지역과 주요 지방 도시에서 가능한 FM주파수를 하나씩 허가받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되었다. 라디오 방송국을 지역별로 먼저 출범시킨 뒤 이의 연합조직을 만들고, 위성과 케이블 등을 이용한 텔레비전 방송을 점차 확보해 나간다는 것이다.

추진 주체들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성이 가장 큰 것은 주한미군방송을 반납 받아 국민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여타 다른 가능성들도 폐기된 것은 아니었다.

(4) 가용 주파수 문제

당시 국민주방송이 선택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 주파수로 TV채널에서 가능한 것은 VHF에서 유일하게 채널 2번이며, 이는 그나마 미군방송 AFKN의 반환으로 여유가 생긴 것이며, 이외는 UHF 채널만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UHF 채널은 전파 성격상 가시청권이 좁아 폭넓은 시청자 확보를 고려했을 때 비용측면에서 적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전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국민주방송의 이념뿐만 아니라 채널 홍보 및 시청자들의 이용도 등의 측면에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TV방송으로서 가능한 채널은 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케이블 TV와 향후 2000년대에 실시하게 될 위성방송이나 디지털방송을 고려할 수 있다.

케이블TV를 선택할 경우, 황금알을 낳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음 사업권을 허가할 때 기업마다 채널확보에 혈안이 되기도 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채널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채널확보는 초기보다 용이할 수 있으나 국민주방송의 케이블TV 선택은 운영상의 문제가 크다고 보았다.

디지털방송일 경우에는 HDTV와 SDTV 등 두 가지 방식이 개발되었다. HDTV의 경우 현재의 아나로그방식과 마찬가지로 인접 채널의 전파방해 때문에 하나 건너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는 방식 주8)으로 채널을 사용하게 되어 HDTV방식이면 이마저 주파수의 여유가 없어 채널확보가 불가능하다. 반면에 SDTV로 실시할 경우, SDTV 방식은 현재 아날로그 채널 1개당 3∼4개의 채널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채널의 여유가 있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TV는 운영재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TV 채널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국민주방송의 라디오 방송화가 간헐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도 했다.

라디오 방송은 잘 알다시피 FM과 AM 방식이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있다. AM 방식은 구시대적 성격의 매체이며, 전파 특성의 한계(특히 도심지역에서 청취 난이)로 현재 AM방송을 하는 모든 방송사가 표준FM으로 이중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FM 주파수는 전국적으로 과포화상태이다. 물론 소출력일 경우, 방송은 가능하겠지만 국민주방송이 폭넓은 청취자 층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출력을 예상한다면 이 역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FM을 선택할 경우, 가용주파수 문제 해결은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의 성실한 자료가 우선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주9) 이차적으로는 지금까지 정보통신부가 밝히고 있는 FM 가용주파수 관련 자료가 옳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라디오방송보다 TV방송이 국민주방송의 이념을 실천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매체라는 점에서 라디오방송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5) 방송국 허가문제

조용환 변호사는 국민주방송을 주식회사 형태로 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주방송이 부분적으로 정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국민주방송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특정한 집단의 힘을 넘어서면 허가취득이 가능하다”고 말한바 있다.

이러한 정서는 이전에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 “… 허가가 핵심으로 절묘한 운동이 필요한데 정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100 만 명이 서명을 해도 1,000 만 명이 반대한다며 허가를 안낼 수도 있다… “(강문규 준비위원)고 하는가 하면, “공보처에서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주방송을 허가하려고 하는가 그렇지 않은 가로 귀결되기 때문에 법률이나 부처는 형식에 그치게 된다.”(엄민형 방개혁 사무국장)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수 차례 걸친 토론회에서 “국민주방송 허가 쟁취를 위한 강력한 국민운동 벌여야한다”는 주장이 매번 나올 정도로 ‘정치적 해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형모 언론노련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허가권을 따내는 것이 관건” 이라며 “대선 전에 힘을 모아 후보들간에 공약으로 수용토록 5월 전에 모든 논의를 마무리 짓고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는가 하면, 성유보 전 한겨레신문 편집위원장은 “허가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방송국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정권이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한 국민적 압력운동을 펼쳐야 한다”며 지속적인 선전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 마련 등 실행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하였다.

(6)적정 모델 선택의 문제

국민들이 직접 제작과 편성에 참여하는 대안방송 혹은 국민참여방송은 국가별로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즉 미국의 경우, 액세스 채널이 발전되어 있으며, 영국에서는 상업방송의 초과 이익 환수와 연계된 채널 4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방 채널이 발전되어 있다. 이외에 브라질 등 남미국가에는 독립제작사와 액세스 채널이 결합된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 TV가 정착되어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의 국민주방송은 넓은 의미에서 외국의 여러 형태의 국민주방송의 성격을 가진 방송사들을 그 모델로 삼았다. 그러면 이들 모델이 된 방송사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국민들이 직접 주주이자 제작자, 관리자로 참여하는 방송(공동체 TV). 둘째, 공적인 소유구조를 가졌으면서도 정권이나 광고주의 압력 없이 상업방송에서 환수된 초과이윤으로 운영되는 방송(영국의 채널 4). 셋째, 국민을 대표하는 집단이나 시민사회가 기존 방송을 일정시간 직접적이고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액세스 형태의 방송(일부 국가의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TV) 등이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광의의 국민참여 방송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첫째, 가장 소극적 형태로서 기존의 지상파 채널의 공중접근 프로그램 시간을 활용하는 활동이다(BBC의 Vidoe Diary, 채널 4의 Free fir All, BBC 2의 Open Space 등).

둘째, 적극적 형태로 새로 도입되는 테크놀로지를 적극 활용하는 활동이다(미국의 Paper Tiger TV).

셋째,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국영방송의 민주화와 수입프로그램의 지배를 맞는 등 그 사회의 정치적 역학 속에서 방송 영역의 활동을 담당하는 유형이다(남아프리카공화국의 FAW 등).

일반국민의 주식 소유 형식의 방송은 세 번째 유형보다도 더 전문화되고 앞서가는 형태로 판단하고, 추진 중인 국민주방송을 시청자가 참여하는 액세스의 관점이 아니라 본격적인 미디어 소유제도의 논의로 집중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 이었다. 특히 그 사례로는 네덜란드의 다원주의 방송제도와 신문의 경우 프랑스의 <르몽드>의 경우가 있다. 네덜란드의 공영방송 NOS 는 방송소유권과 사용권의 분화로 방송시간 사용권을 주요 기둥(Pillar) 집단들에게 다원화한 분산체계를 지니고 있다. 당시 논의에서 이러한 사례들이 검토되었을 뿐 어떤 모델이 적합한지 결정된 바는 없다.

(7) 추진 전략 문제

국민주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과 아울러 국민주방송 설립을 허가를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실질적인 압력 행사가 병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 시민사회의 수준과 현재 수용자단체들의 영향력이나 조직적 역량을 고려할 때 개별 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만으로는 실질적인 압력 행사가 어렵다.

기존 시청자단체를 포함한 각 부문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연대 활동이 요구된다. 이미 시청자운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수용자단체들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했다. 방송개혁국민회의에 속해 있는 47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국민주방송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했다. 뿐만 아니라 연대기구나 그 활동이 상징적 의미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소속 단체들의 역량에 맞는 역할 부여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현재의 방송법 하에서의 방송설립은 사실상 정부권력의 용인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특히 국민주방송이 추구하는 이념이 현실화된다는 것에 대해 기득권 층은 필요 이상의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이며, 심지어 상당한 부담으로까지 여길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설립운동으로 방송법의 민주적 개정 못지 않게 설립을 위한 전략으로 정치적 해결만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즉 국민주방송 설립 주주가 예상한 100만을 넘어선다면 어느 정부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선거국면을 이용하는 방법도 모색하였다. 그밖에 선거국면에서 대선 후보자와의 인터뷰, 신문 방송 등 일부 언론과의 동조체제를 구축하여 대국민 홍보와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으로 <한겨레신문>이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후보는 언론의 폐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선거 후 구상을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해갔으나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민주방송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국민이 참여해 공정성을 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언론이 나옴으로써 다른 언론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한겨레신문 97.12.16).

또한 대통령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조순 후보는 ‘97 대선을 정책대결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국민주방송 허가에 대한 질문에서 “정부의 간섭이나 지원 없이 국민주방송을 설립할 수 있다면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한겨레신문 97.10.06).

이밖에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한 언론개혁정책위원회가 언론개혁 10대과제로 ‘국민주방송 설립 보장’을 선정하여 언론계에 관심을 고조시켰다.

4) 회사 설립 및 경영, 제작 구조

(1) 회사설립주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는 기술적인 것이다. 주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증권거래법상의 등록이나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제출 역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절차들은 국민주방송을 설립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국민주방송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절히 고려해야 할 점들이 있다.

첫째, 국민주방송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기인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서명날인하며 주식을 인수하는 사람을 뜻한다는 점에서 그 숫자를 무제한으로 늘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과 사업설명서 제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초기에 이미 상당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발기인들이 최종적으로 국민주방송설립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많은 수의 발기인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렇게 모집된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일정한 수의 주식을 인수하여 설립중의 회사로서 자격을 갖춘 다음 국민주방송의 상세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증권거래법에 따라서 주주를 모집하고 모집설립의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 다만 상법상 정관에는 발기인들의 서명날인이 필요할 뿐 아니라 증권거래법에 따른 등록과 사업설명서에도 발기인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발기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제반 서류를 미리 갖추어 제공받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관에 서명날인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생길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발기인을 모집한 다음 그중 일부만을 정관에 서명날인 하게 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주주로서 주식을 인수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주보호 절차를 벗어나는 탈법적인 행위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발기인으로 모집하였다가 후에 발기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에서 모집한 발기인들이 정관작성과 신주인수 등의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 ‘설립중의 회사’를 만든 후, 증권거래법과 상법에 따라 주주모집과 회사설립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2) 경영구조

국민주방송이 정치권력이나 특정기업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민주라는 ‘주식소유제도’ 자체가 아니라 주주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경영구조’라 하겠다.

이론적으로는 주주 개개인 모두가 국민주방송의 경영에 대한 주권행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논의될 수 있으나, 주식회사라는 것이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 등의 대의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위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주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주식회사와는 전혀 다른 정관과 특별한 경영제도를 가진 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주식회사의 경제적 효율성은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없는 경우 자원의 낭비와 감독의 어려움 등으로 오히려 효율성을 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주식회사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논의하였다.

첫째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이다. 주주들에 의해 선임된 전문경영인에게 매일 매일 경영의사 결정을 위임하는 대신 대주주에 의한 감독과 객관적 평가에 의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통해 주주의 부를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경영구조를 말한다. 주주들은 전문경영인을 선출할 이사회의 구성원만을 선출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주권 행사가 한정되고 전문경영인에 대한 감독과 견제는 사외이사(현 경영진이 아니면서 회사외부에서 사회적으로 능력과 덕망이 인정된 인사들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된)와 경영진을 포함한 사내이사들의 모임인 이사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둘째는 소유경영 체제로 주주에 의해 선출된 경영진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다. 경영진에 대한 감독은 주주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히 소액주주들 역시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설립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주주들이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진과 경영진들의 선출에 전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사회와 경영진의 차이는 이사회는 경영진 후보를 추천하고 경영진의 경영활동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의결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서 회사외부에서 초빙된 이사들과 경영진 중의 1∼2인, 사원을 대표하는 이사 등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회 후보의 추천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주주에 의해 선출될 경영진의 수와 직책 및 임기, 이사의 수와 임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주방송은 국민주주에 의한 경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식회사와는 다른 독특한 경영구조(주주와 주주총회, 이사회, 경영진간의 관계)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방송이라는 특성도 고려하여 면밀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제작 영역

인력은 기본적으로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곧 국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에도 적합한 것으로 국민주방송의 인력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토론회에서도 최상일 PD연합회 회장은 “장래 PD인력은 굉장히 많다. 방송의 핵심은 사람 다루기라고 보기 때문에 적절히 뽑아서 적절한 교육을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초기 단계에서 전문인력은 기존 방송에서 일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케이블TV나 독립프로덕션에서 제작 능력을 갖춘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과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전문 VJ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아무튼 국민주방송은 재원 문제나 제작 인력 확보, 프로그램 제작 능력 등을 감안하여 방송 개시 때에는 아침과 저녁 각 2시간씩 1일 총 4시간 동안 국내외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한 보도프로그램을 집중 방송하고, 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편성에 외주 제작비율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 최소의 인력으로 방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재정과 제작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결국 종일 방송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편성 비율을 보면 △ 국민주방송사 자체 제작 40% △ 외주 제작 40%(독립프로덕션 20%, 국민 대표성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만든 프로그램 20%) △ 수입 20%(외국에서 제작된 양질의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었다.

제작 및 편성에 있어서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독립성, 상업주의의 배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일반 국민의 참여보장 등으로 하였다. 이는 앞서 정리한 국민주방송의 이념을 현실화한 것이다.

5) 기술 발전에 대한 대응책

지금까지 진행된 기술적인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 이용되고 있는 아날로그시스템을 전제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미디어기술의 발전은 크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과 이로 인한 다매체다채널 환경으로의 전환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방식의 방송기술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주도로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최근 우리나라도 디지털TV 개발과 디지털방송 및 위성방송 준비 등으로 디지털방송환경을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방송은 1999년 말부터 KBS를 선두로 하여 실험방송이 실시되고, 2005년에는 전 방송사가 완전히 디지털방송만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중이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은 방송 환경을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등 다채널다매체 환경으로 유도할 뿐만 아니라 각종 방송장비를 비롯해서 프로그램 제작기술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전 부문에 걸쳐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방송이 디지털화 되는 과정에서 영상카메라를 비롯한 각종 방송장비가 디지털장비로 교체되고 있으며, 편집용 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 역시 디지털 기술을 부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방송 개국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주방송의 경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연구로 방송시작단계부터 고도화된 미디어기술을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국민주방송의 설립 재원에서 기술비용뿐만 아니라 설립 이후의 운영재원과 경영, 인력 문제 등 제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민주방송이 사회발전과 아울러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방송의 디지털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둘째, 새로운 방송의 운영 및 경영 체계 구축 검토

셋째, 방송의 고도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정비

넷째, 방송 소프트웨어의 고도화 및 다양화를 위한 준비

다섯째,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인 연구개발

여섯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

이를 위해 국민주방송의 추진 주체단체 중 하나인 한국방송기술인협회 등 전문가집단과 함께 고도화 미디어 기술을 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보하여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최첨단장비로 최적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하였다.

3.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의 평가와 전망

일반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방송시장, 그것도 국민주방송에 비교도 할 수 없는 대형 방송사들만이 존재하는 시장상황에 새로 신설된 국민주방송이 참여하여 성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말초적이며 저질적인 상업방송에 젖어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공영방송보다 더 교양적인 또는 딱딱한 내용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 확실한 국민주방송을 보겠느냐는 우려는 나름대로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현재 방송을 ‘암울한 전장’으로 몰고 있는 시청률주의에서 나온 발상일 뿐이다. 예컨대 신문의 경우, 시청률 논리대로 따지자면 <한겨레신문>의 비중이 신문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한겨레신문>이 의미가 없다거나 경쟁력이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국민주방송은 근본적으로 기존의 거대한 공영방송이나 저질 상업방송처럼 엄청난 시청률을 올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장으로서 알권리를 실현하고, 사회민주화에 이바지한다는 데 그 설립의 당위성이 있다. 또한 국민주방송이 설립되어 공정하고 참여 지향적인 방송을 유지해 나갈 경우 기존의 공영방송이나 상업방송이 현재와 같은 저질 프로그램 편성으로 경쟁을 벌이거나 무분별하게 외국의 수준 이하의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영하는 것과 같은 폐단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차별화하여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운영하는데 따른 재정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아무리 이념적으로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인 후원 또는 뒷받침이 없으면 지속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송의 이념조차 퇴색하기 쉽다. 따라서 방송 경영에 있어서도 철저한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1) 설립운동 정신 및 방향 정립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은 두 가지 운동을 연계하는 것으로 하나는 지나치게 상업주의적인 기존 공영방송의 개혁을 촉구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운동의 결과물로서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가진 국민주방송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운동의 이러한 성격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결정한 바도 없어 마치 설립운동은 이 두 방향이 별개의 운동으로서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일부는 방송 개혁을 위해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에 동참하여 이를 이용하는 듯 했고, 일부는 단지 ‘국민주방송 설립’에만 운동의 목적을 두어 결과적으로 조직내에서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 방송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단지 국민주방송 설립에만 중점을 두고 운동을 추진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의 정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 조직 내부의 이견은 언젠가는 표면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진운동 정신의 갈등 문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즉 설립운동이 ‘방송개혁에 중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국민주방송을 설립하자는 것이냐’ 라는 운동의 목적에 대한 논의 과정 없이 단지 계획된 발기인대회의 무산에 대한 책임 문제로 준비위 대표진이 교체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의 갈등 요소는 신임 준비위원장의 향후 운동방향을 정리하는 의지 표명으로 해결된다.

추진주체 측이 국민을 위한 방송이라는 이념 이외에 중요한 문제들을 단기간에 준비한 사업설명회에서 발표한 것을 비롯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았거나 공식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격이 전혀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조직을 구성한 것이나 연대운동으로 확대한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더욱이 단일 의견을 낸다는 것은 더욱 용이하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은 지금까지 드러난 중요하고도 첨예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 이외에도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고도 이견이 없도록 핵심적인 그룹이 정리한 후에 조직을 확대한다거나 운동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48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거대한 조직을 무기로 운동을 펼쳐나가기 보다는 보다 실리적으로 운동의 방향을 이원화하여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차원에서 방송 노조를 비롯한 여러 연대 조직을 이용하여 방송의 개혁 운동을 지향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수 있다.

한편 다른 차원에서의 방송개혁을 위한 전략적 모색으로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고, 또한 그 동안 준비해왔던 것과는 달리 방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민주방송의 설립 방향 전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향후 활동들을 위해 연구논의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조직체를 구성하는데, 주요 구성원으로는 국민주방송설립준비위원회 집행부 외에 각 분야별 전문가 연구진을 구성하여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의 이론적 배경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주의 주장되어 왔던 주요 사안들까지도 일차적으로 재검토하고 논의 한 후 재정립하는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준비위가 이후 계속해서 설립운동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사안을 집중 검토하고 설립운동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주방송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념과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 제시와 장애가 될 사안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안 제시하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활동해야 할 것이다.

2) 재원의 성격 및 확보방안

국민주방송 설립운동이 방송개혁 운동 차원을 넘어서고, 국민주방송 설립의 정당성과 필연성이 확보된 이후 실질적으로 방송사 설립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역시 허가 가능성과 재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주체세력의 형성도 중요한 문제다.

정치적으로 보아 현 정부는 과거 정권과 달리 의지를 갖고 방송개혁 정책을 시도하였으나 역시 권력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해 용두사미 격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 되는 바는 권력 내부에 그나마 양심적인 세력이 일부 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중심이 되어 방송개혁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원을 건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선호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주를 대량으로 모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 스스로 동참 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대외적으로 신망이 있는 추진주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설립 재원을 무엇보다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자본의 성격 또한 건전성을 담보로 할 것이다. 즉 국민적인 충분한 동의와 조직의 선명성을 부각시켜야 한다.

국민주방송은 정치적,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보다 건전한 많은 국민의 자본, 즉 방송사업에 있어서 건전한 자본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현실로 연계하기 위해 국민의 신망을 받는, 대표성 있는 조직과 인사들이 국민주방송 설립에 앞장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민주방송의 설립 이념과 방송의 성격 등을 전략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 차원에서만 확산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일부 방송인들뿐만 아니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국민주방송의 설립에 대한 인식은 방송의 설립에 있어서건 매체의 선택에 있어서건 간에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소극적인 반응도 보이고 있다. 준비위는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을 적극 설득하고 화합하며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설립 운동을 일부 동조자들 중심으로만 추진해서도 안되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전국민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이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사전 작업으로서 재정 규모를 확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요될 예산 규모(건물, 장비 및 시설, 운영자금, 허가비용 등)를 정확히 제시해야하며, 모금의 가능성이라든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추가 또는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방송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규모의 재원 확보 방안 또한 검증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국민주방송 방송설립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상되는 재원 규모 한도 내에서 방송의 규모라든가 가시청권 범위(출력의 크기), 지역 또는 전국 방송(방송권역), 그리고 지역방송이면 전국 방송(방송의 발전적 확장과 전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전략 등도 모색되어야 한다.

3) 운동의 실현을 위한 방안

국민주방송의 기본정신은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소유와 경영 분리)과 방송에 있어서 국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측면에서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았다. 비록 이러한 모호한 접근들이 전략적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설정된 목표를 성취하는데는 적지 않은 난관과 곤란이 있었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많은 전문가들조차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예 단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목표의 혼선을 방지하고, 부정적인 견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와 같은 전략의 이중적 구조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정책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시민운동의 실현을 위해, 국민 주권 확보를 위해 그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국민주방송 준비위는 정부가 결코 허가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공중파 채널을 고집해 왔다. 이는 어떠한 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방송이 전국망을 가진 공중파채널을 확보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국민주방송이 추구하는 매체의 목표를 전환한다면, 즉 TV로서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TV , 위성방송, 인터넷방송 또는 라디오로서 FM, 인터넷 방송 등으로 다른 매체를 연구 모색하여 추진한다면 그 실현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결실의 성과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립운동에 연대하는 시민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 등이 이 설립운동의 실현을 위해 강력한 연대를 결성하도록 유도하고, 이들이 국민주방송의 설립과 안정적인 운영에 확실한 후원이 될 수 있도록 연대기구로서의 정당성확보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민사회는 보다 성숙되고 있으며, 국민 의식 또한 급속하게 변하고 있으므로 국민주방송의 정신을 실현시키는데 그 장벽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구촌의 많은 나라에는 국민주방송과 유사한 형태 - 소유구조, 방송 편성 이념 등 - 의 방송 즉 액세스방송이나 채널, 공동체 방송 등이 어려운 가운데 조직원들과 후원자, 시민들이 힘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설립을 위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역시 그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이론적 정당성 및 필연성을 확립하고 공유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재정적인 상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설립 이후의 우수하고 공익적인 프로그램의 교환이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상호 지원, 경영상의 정보 교환 등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연계 가능하도록 운동의 국제화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남은 과제들

정리하자면 이외에도 국민주방송 설립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국민주방송 설립 이전에는 운동을 추진할 핵심 주체의 조직화, 설립 자본금 모금 방안 개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강화 및 인식 확산, 매체 및 추진방향 결정, 방송허가 취득을 위한 전략과 전술 개발, 정책적 지원 및 지원법 입법운동, 경영 구조, 편성 등이 당면과제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방송 설립 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여 설립에 소요될 초기 재원 확보를 비롯해 설립자금 및 초기 운영자금, 허가 등의 난제들을 모두 해결하고 방송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방송 설립 이후 국민주방송 이념 실현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독립성 등의 민감한 문제가 여전히 고민해야 할 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추진 과제를 시기적으로 구분하자면 단기적·중기적·장기적 과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단기적 과제는 핵심 주체의 구성으로 방송의 민주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과제 추진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로 전문 분야별 5∼7인 정도의 조직으로 30내외로 구성하여 향후 과제를 연구하여 구체화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주체 조직은 업무 분야별로 정책팀, 홍보팀, 재정팀, 법률팀 그리고 지원팀 등으로 구성하고 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팀은 언론학자와 방송인(편성 및 제작인, 기술인 중심)으로, 법률팀은 변호사 등 법전공자 또는 법조 출신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홍보팀과 재정팀, 지원팀은 비전문가 집단으로 소수로 구성해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설립 운동 및 준비를 위한 초기 자본금을 확보하여 이들 전문가 집단이 각자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 과제는 설립재원 확보와 방송허가 등 대외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구성이다.

이 조직은 단기과제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시민사회단체나 영향력있는 지도층 인사, 정책입안자 등과 접촉하여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원들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재 전문 언론운동단체, 부문운동으로 언론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 조직화 수준은 약하지만 꾸준히 방송 개혁을 위해 힘쓰고 있는 단체, 방송 개혁에 관심이 있으나 여력이 없어 망설이고 있는 단체, 조직 역량상 국민주방송 설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체 등을 엮어 이들을 조직화하고, 지원 세력화 하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국민주방송 성패의 관건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국민주방송의 주체가 될 시청자를 결집시키고, 조직화하여 이들 중심으로 설립 운동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로는 방송 설립의 가허가를 받은 이후 곧 설립될 방송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을 모집하여 방송 설립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과 연습, 교육 등을 담당할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실천과제는 채널 확보, 입법화, 국민주방송 설립 및 운용방안 구체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주방송의 채널 허가를 득하고, 이어 국민주방송 지원 특별법 마련을 위해 각 정치적 접촉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국민주방송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방안이 심층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단계적인 과제를 실천하는데는 물론 국민주방송의 이념인 △자본이나 권력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성 △시청자를 주인으로 하는 공공성 △전국민의 이익을 골고루 대변하는 평등성 △사상과 의견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양성 △창조적 대안으로서 좀더 발전된 내일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성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방송의 목표와 임무로 △공익적 기반 위에서 시청자 주권 반영 △정치권력과 자본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날 공영정신의 구현 △민주적 의견 형성 및 공정한 사회감시 실천이다２ 경영방식은 프랑스가 추진하는 국민주 방을 모델로 해 △지극히 제한된 개인소유 주식으로 집중을 피하고 △방송의 이념과 경영방법을 유지시킬 수 있는 단체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고 △편성은 우리 방송이 구조적으로 결여해온 의견０여론０정보전달 및 감시 기능이 발휘되는 특성을 지니고 △국민주식에 의한 자본금과 선별되고 공익적인 광고에 의한 경영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실 정보사회와 □그누/리눅스□의

사회적 의의

홍성태 (지적재산권 연구회, 사회학자)

1. 정보사회와 현실 정보사회

□새 즈믄해□를 앞두고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짐작하는 움직임들로 세상이 몹시 부산스럽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0년 전체가 요란스런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이 100년을 흔히 □과학기술의 세기□라고도 부르거니와 현대의 과학기술이 사회변화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은 □정보기술의 10년□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기술의 영향력이 크게 두드러졌다.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포착된 사회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는 이미 1960년대에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1960년대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용어는 역시 1960년대에 태동된 □탈산업사회□론과 어울리면서 산업사회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사회, 즉 탈산업과 탈자본의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첫째, 이 용어가 기술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술결정론□의 문제이다. 둘째, 정보사회는 □탈□산업사회일 수 없다. 공업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본질적으로 같다. 세째, 정보사회는 □탈□자본주의일 수 없다. 정보화는 자본-임노동관계를 없애지 않는다.

벨, 드러커, 토플러, 길더 등의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문명론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이 대중화되면서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사실상 □기술결정론□적으로 심하게 오염되었다. 그것은 기술의 개발과 이용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실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것이 산업사회와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고안되었다.

2. 현실 정보사회와 그누/리눅스

정보사회는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사회라고 했지만, 그것은 기술의 개발 및 이용방식과 관련된 치열한 사회적 갈등을 함축하고 있다.

정보사회란 쉽게 말해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정보사회를 문명론적으로 다루는 주류 정보사회론자 혹은 정보주의자들은 무엇보다 컴퓨터의 기술적 특성과 장점을 강조한다. 정보주의자들의 논의 속에서 그것은 단순히 기술적 혁신의 수준을 넘어서서 문명사적 전환의 상징으로까지 여겨진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는 자본주의적 기술 개발 및 이용방식을 사실상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로 구실하게 된다.

현실 정보사회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정보화는 크게 두가지 대립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첫째, 자본주의적 사유화 경로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정보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돈 되는□ 기술이 좋은 기술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수익성의 요구가 공공성의 요구를 제압하게 된다. 나아가 이것은 본래 공공재인 정보를 사유화하려는 움직임을 유례없이 강화한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시작된 세계지적재산권체제의 변화가 그 좋은 예이다. 이 경로를 대표하는 것은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이다. 둘째, 탈자본주의적 공유화 경로이다. 여기서 우선 주의할 점은 이것이 반자본주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 비자본주의조차도 명시적으로 표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보가 본래 공공재라는 인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이 경로는 탈자본주의의 함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자본가들로부터는 반자본주의 혹은 비자본주의의 □혐의□를 받기도 한다. 이 경로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그누/리눅스□이다.

정보사회는 컴퓨터의 사용이 보편화되는 사회라고 했지만, 그것은 기술의 개발 및 이용방식과 관련된 치열한 사회적 갈등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두 경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컴퓨터의 사용□이란 기술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사용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다시 운영체계와 응용프로그램으로 크게 구분된다. 지난 20년간 이 분야에서는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 첫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전도현상이다. 초기에 사람들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하드웨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정보산업 전체를 소프트웨어분야가 주도하게 된 것이다. 둘째, 전체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운영체계의 지배력 강화현상이다. 운영체계의 기술적 특성은 무엇보다도 그 □사회성□에서 찾을 수 있다. 운영체계는 다른 응용프로그램들이 작동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체계의 구성요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컴퓨터의 사용□이 확대되면 될수록 어떤 운영체계가 시장을 독점하게 될 가능성은 커진다. 이것은 IBM 호환형 개인용 컴퓨터, 즉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축한 놀라운 독점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운영체계의 독점이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까닭은 그것이 결국 정보사회의 본질적인 기술환경 자체를 한 기업에게 다 맡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사용□을 주도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이고, 다시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운영체계이다. 그러므로 운영체계의 사적 소유를 그대로 인정하는 한, 정보사회의 기술환경을 한 기업이 좌우하는 결과를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응은 현재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 재무부 반독점국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반독점 소송□이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전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부당한 독점력 행사□를 저지하고 경쟁적 시장을 복구하려는 조치이다. 즉 본질적으로 자본주의적 대응이다. 둘째, 리차드 스톨만이 1984년부터 시작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정보공유운동으로 성장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운영체계(그누)의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91년에 리눅스가 개발됨으로써 기술적으로는 □그누/리눅스체계□의 형태로 일단락되었다. 이 운동은 자본주의나 시장경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일종의 □선물경제□를 추구함으로써 사실상 □탈자본주의□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탈자본주의란 □비자본주의□이자 □비사회주의□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먼저 비자본주의라는 것은 이 운동이 정보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톨만이 고안한 것이 바로 □카피 레프트□, 즉 □공유 저작권□이다. 물론 여기서 정보란 무엇보다 소프트웨어 기술정보이지만, □카피 레프트□의 발상은 다른 일반 저작물 분야로도 확대되고 있다. 다음에 비사회주의라는 것은 생산수단의 공유와 계획경제를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획일적 사고는 정보기술의 □발산적 발달형태□와 어울리지 않는다. 정보기술은 다양한 요소들 간의 복합적이고 우연적인 만남을 통해 끊임없이 변한다. 자본주의가 □돈의 지배□를 통해 기술의 발달과 이용을 제약한다면, 사회주의는 □획일성의 지배□를 통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은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난 정보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그 결과 현실 정보사회는 양 경로간의 대립 속에서 동요하게 된다.

3. 정보공유운동의 유형

정보사회의 지배적인 모델이 결국 □자본주의 정보사회□라면, 그 대항적인 모델은 □탈자본주의 정보사회□이다. 여기서 관건은 탈자본주의의 전망이 과연 어떤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리차드 스톨만이 주도한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아닌 방식으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현하고 있다. 이 운동이 더욱 발전한다면, 확실히 지금의 정보산업 자체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변화가 전개되어 가면서 □탈자본주의 정보사회□가 차츰 구체화되어 갈 것이다. 이런 전망 하에 소프트웨어분야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을 □정보공유운동□으로 부르고자 한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이 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운동□과 사실상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열린소스운동□이 새롭게 전개되면서 현재 이 운동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여기에 전통적인 해커운동을 덧붙인다면 정보공유운동은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의 이념적 핵심은 바로 □자유□이다. 이것은 누구나 어떤 제약도 없이 정보를 마음대로 이용하고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는 두가지 원칙이 전제되어 있다. 첫째, 공유의 원칙이다. 이것은 정보의 자본주의적 사유화에 반대하는 것이면서 생산수단의 사회주의적 공유화와도 크게 다른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정보 자체이다. 이 원칙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카피 레프트□가 고안되었지만, 이것 외에도 □정보접근권□의 확대가 반드시 요구된다. 둘째, 참여의 원칙이다. 이것은 개발자와 이용자의 거리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생산과 소비가 쉽게 일체화될 수 있다. 정보의 소비과정은 또 다른 정보의 생산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정보의 생성과 기술적 구현은 다른 문제이다. 그러므로 참여가 원칙으로서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참여 위에서만 공유는 비로소 선물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공유는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의 문제를 낳게 된다. 반대로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참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크게 제약받게 된다.

□열린소스운동□은 자유소프트웨어운동에서 파생된 운동이다. 기존의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을 □원칙주의□로 비판하며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 운동은 에릭 레이몬드의 □성당과 시장□이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개발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성당과 장터□란 소프트웨어 개발의 두가지 방식을 상징한다. 성당은 소수의 천재 혹은 기업에 의해 폐쇄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중세의 성당이 한 사람의 위대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처럼. 이에 비해 장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서 개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뜻한다. 마치 장터에서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가며 질서를 형성하는 것처럼. 에릭 레이몬드는 자유소프트웨어와 사유소프트웨어를 막론하고 소프트웨어의 개발에서 장터의 방식이 훨씬 더 우월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카피 레프트□로 상징되는 공유의 원칙에 대한 비판이다. 에릭 레이몬드가 보기에 자유소프트웨어는 기술적으로 사유소프트웨어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업계에서 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시 그 이유는 □카피 레프트□가 사적 소유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열린소스운동 측에서는 이 제약을 없애고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선에서 업계와 타협한다면, 자유소프트웨어가 확실히 소프트웨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경우의 자유소프트웨어는 스톨만의 그것과 구분하여 □열린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해커운동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에서 어떤 제약도 거부한다. 그것은 □정보는 공공재□라는 인식에 가장 철저하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정보를 사유화하는 데 대해 무력하다. 아니 그것에 대해 애초부터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행위 자체에만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거꾸로 이 운동은 정보의 사유화를 본래 인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해커운동은 자본주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파괴자□들의 범죄행위로 취급받기도 한다.

4. 정보공유운동의 전망

정보공유운동은 기술적 대안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발과 이용방식에서 잘 드러나듯이 그것은 사회적 대안을 추구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돈이 아닌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며, 이 가치들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그누/리눅스□는 단지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니라, 자본주의 정보사회를 탈자본주의 정보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것이 더욱 널리 확대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 사용자들이 사용하기에는 아직도 불편하고 응용프로그램들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즈체계와 비교한 평가이다. 윈도즈는 그에 기반을 두고 개발된 수많은 응용프로그램들과 하나의 거대한 기술체계를 이룬다. 그리고 이것은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특정한 사회적 방식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기술체계를 이룬다. 그누/리눅스는 바로 이 거대한 지배체계와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자체의 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응용프로그램들의 개발을 촉진하여 거대한 대안의 기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동시에 기술의 개발과 이용에서 새로운 방식을 확산시켜 대안의 사회-기술체계를 형성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 과제는 분명히 달성될 것이다.

이 운동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사항에 대해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개발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문제는 결국 그누/리눅스를 더욱 널리 사용하도록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 경우의 경제적 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정보의 독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태를 취하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따라서 그누/리눅스의 사회적 의의를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 이것은 윈도즈와 달리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보공유운동과 정보사회운동의 긴밀한 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 양자의 연대는 그누/리눅스의 사회적 의의를 다른 일반 사회운동으로, 그리고 나아가 일반 이용자들에게로 전파시키는 데서 핵심적인 구실을 할 것이다.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에서

Linux의 현실적 사용가능성과 향후 과제

- 국내외 사례발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기술팀장)

1. 들어가며

아직도 남아있는 리눅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물론 □리눅스□라는 이름 조차 생소한 사람도 많지만) □리눅스는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며, 일반인들은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리눅스의 확산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MS에 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이 당위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리눅스의 사용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사회운동에서 리눅스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논의와 함께, 리눅스가 현실적으로 사회운동의 실업무에 얼마나 활용가능한가를 타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리눅스가 실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외적인 통계조사는 수행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사례로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서버 및 업무용 PC로 리눅스를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한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서버로 이미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업무용 PC도 리눅스로 교체해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외 사례는 해외 단체(주로 진보네트워크와 같이 각국의 사회단체에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에 메일을 보내 설문 조사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설문 조사의 구체적인 질문과 대답은 <별첨자료>에 싣는다.

2. 국내사례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사례

1)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한 서버로서의 사용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크게 두가지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고 있다. BBS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가 그것이다. BBS 서비스는 Sun 장비에서 Solaris를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마음 시스템□이라는 BBS 호스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참세상 BBS'가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전 93년도부터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다. 인터넷 서비스로는 웹 서비스, 웹호스팅 서비스, 인터넷 메일 서비스, 메일링리스트 서비스, PPP 접속 서비스 등을 하고 있으며, 모두 하드웨어로 PC를, 운영체제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 응용프로그램이나 개발언어도 대부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하는데, 하드웨어와 회선 비용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의 비용은 거의 들지 않으며(RedHat CD 구입비용 1~2만원 정도), 필요에 맞게 소스를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다. 서비스에 있어서도, 관리상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운영체제 - RedHat 5.2 혹은 RedHat 6.0

웹서버 - 아파치 (Apache)

메일 - 센드메일(Sendmail)

메일링리스트 - Petidomo

데이터베이스 - MySQL

검색 엔진 - HtDig

등...

2) 업무용으로 사용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도 업무용 PC에는 아직 대부분 윈도95 혹은 윈도98이 깔려있다. 몇몇 기술팀 성원들만 PC에 리눅스를 깔아서 (혹은 윈도와의 멀티부팅으로) 사용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리눅스에서 얼마나 사용가능한지 살펴보았다.

가. PC 통신의 접속

PC 통신의 접속이나 서버에의 접속은 한글화된 리눅스 배포판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한텀(Hanterm)으로 가능하다. ztelnet을 사용하면, 파일의 업로드/다운로드도 가능하다. 속도면에서 윈도에서보다 더 나으며, 여러 창을 띄워놓고 동시작업하기에도 더 좋다. 새롬과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원한다면, 가우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문서 작성 작업

편집이 별로 필요없는 내부적인 문서 작업을 위해서는 vi 에디터가 오히려 간편하고 좋다. (물론 초보자에게는 좀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 문서 편집을 위해서는 Emacs를 사용할 수도 있으나, 호환성을 위해서는 워드나 □글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워드 문서는 리눅스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사회운동에서는 워드보다는 □글이 많이 사용된다. □글을 사용하기 위해는 미지리눅스에서 나온 한글 XR4를 사용할 수 있다. 한글 96과 거의 똑같다. 하지만, 상용프로그램이다. (55,000원에 구입)

다. 웹사이트 검색

배포판에 넷스케이프가 기본적으로 제공된다. 문제는 윈도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리눅스에서도 넷스케이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 다른 오픈소스 웹브라우져를 테스트해보았지만, 쓸만한 기능을 가진 것은 넷스케이프인 것 같다. 또다른 문제는 갈수록 웹사이트들이 익스플로러에 적합하게 제작되면서, 넷스케이프에서는 예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하드웨어 사양이 좋다면, 문제는 없어진다. 참고로, Pentium 120Mhz, 32M Ram에서는 무지하게 느리게 돌아갔으며, Celeron 400Mhz, 64M Ram에서는 별 무리없이 작동하였다.

라. 인터넷 메일의 사용

POP3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넷스케이프의 메신저를 사용했는데, 마찬가지로 무척 느리며, 한글 사용에 있어서 간혹 문제를 보였다. 느린 것도 문제지만, 이러한 버그는 사용상의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아예 서버에 접속해서 elm이나 pine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 그래픽 프로그램의 사용

리눅스에는 GIMP라는, 윈도에서 돌아가는 포토샵에 상응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기능상으로 거의 흡사하다. 포토샵의 레이어나 필터, 패턴 등과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페이스 면에서는 오히려 사용자에게 보다 친화적이다. 왜냐하면, 포토샵의 경우 전문출판용으로 제작된 반면, GIMP는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고난이도의 그래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스크립트를 제공한다. GIMP에서 한글 입력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고가 필요하다. 한글 사용이 가능하게 되면, 윈도의 폰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바. 오피스 프로그램의 사용

리눅스를 사용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의 하나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일 것이다. 자체 내에서는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부와 문서교환을 하다보면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진보넷에서도 회계업무에 엑셀프로그램을, 간혹 있는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한다. 오피스 프로그램의 사용을 위해서는 스타오피스가 빨리 한글화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사. 파일의 공유

사무실에서 일부 컴퓨터는 리눅스를, 일부 컴퓨터는 윈도를 사용하고 있을 때, 삼바(Samba)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윈도에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있는 다른 윈도 컴퓨터처럼 사용가능하다. 윈도에서 리눅스의 파일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아. 그래픽 인터페이스 (GUI)

리눅스에서도 윈도와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KDE와 Gnone이 그것이다. 파일관리자, 제어판, 시계 등 윈도와 비슷한 기능들을 모두 제공하며, 제공하는 기능면에서 윈도에 떨어지지 않는 듯 하다.

자. 기타

이 외에 몇가지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Real Audio를 이용한 음악 청취 등 멀티미디어 기능은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 또한 랜이 구축되어있고, 인터넷 회선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환경이 다른 곳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화회선을 이용한 PPP 접속도 가능하다고 한다.

3. 해외 사례

해외 사례는 논의할 만큼 충분히 조사가 되지 못하였다. 4명 정도에게만 구체적인 회신을 받았다. 이 중 3명은 각 국에서 네트워크 서비스 경험이 있는, 혹은 하고 있는 사람이다. 호주의 C2O, 일본의 JCA-NET, 그리고 필리핀의 E-mail Center이며,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쓰고 있다. (일본은 FreeBSD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픈 소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리고, 네트워크에 익숙한 사람들인 만큼, 서비스 외의 업무를 위해서도 리눅스 사용에 능숙하였다. 이들은 리눅스에 대해서 대단한 신뢰를 보내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먼저 오픈소스를 검토한 후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남아공에서 답신을 해주신 분은 리눅스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이다. 각 국마다 리눅스의 확산 정도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4. 결론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이미 어느정도 업무용으로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적어도 사무실 컴퓨터의 일부분은 리눅스로 대체해나갈 수 있다. 일부 윈도에서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윈도용 컴퓨터를 남겨두더라도 말이다. 리눅스가 응용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사무용으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문서작성, PC통신, 인터넷 사용 정도이다. 인터페이스도 KDE나 gnome의 등장으로 윈도와 별 차별점이 없어졌다.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회단체라면, 사무실 컴퓨터의 일부분을 리눅스로 대체해나갈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도 소수의 컴퓨터를 제외하고 애초 계획대로 사무용 컴퓨터를 리눅스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더욱 더 이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윈도처럼 컴퓨터를 처음 살 때, 아예 리눅스가 깔려서 오게 될 것이다. 사실 더 큰 장벽은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이다.

첫째, 아직 리눅스는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못하다.

윈도는 쉽고, 리눅스는 어렵다는 느낌도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사이의 차이에서 오는 부분이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육에 의해서 해결되어할 부분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리눅스에 익숙해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처음에 약간 불편하더라도 리눅스를 중심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 도움을 받을 만한 곳에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역시 리눅스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반쯤만 진실이다. 사실 리눅스를 쓰다 보면, 도움을 받을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된다. 리눅스가 제공하는 도움말부터, 각 통신망의 리눅스 동호회, 그리고 인터넷 상의 무수한 자료들. 리눅스에 익숙한 과정은 사실 이렇게 리눅스에 익숙한 선배 리눅서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근본적으로는 (이번 워크샵을 여는 의미이기도 한) 왜 리눅스를 채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리눅스를 채택해야 하겠다는 문제의식 없이는, 윈도에서 리눅스로 전환해야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조직적으로는. 물론 현재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리눅스로 교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단체에서 윈도에 익숙해지고, 통신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하지만, 리눅스를 사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각 단체에 경제적,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리눅스를 배우는 과정은 단지 기술적인 과정만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올바른 정보화 사회의 방향성과 문화를 체득해가는 과정이다.

<참고 1> 해외 활동가들에게 보낸 질문과 답변

<질문>

1) 당신들은 단체에서 네트워크 서비스나 사무를 위해서 어떤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까?

2-1) 당신의 단체에서는 네트워크 서비스나 사무를 위해서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으로 GNU/Linux를 쓰고 있습니까?

2-2) 만일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사용하면서, 리눅스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1) 당신은 운영체제나 응용프로그램으로 상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3-2) 만일 상용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구입하십니까 아니면 불법으로 복사하십니까?

3-3) 당신은 앞으로 리눅스를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이유는?

3-4) 리눅스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이유가 있습니까? 리눅스를 채택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4) 당신의 나라에서는, 특히 사회운동에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5) 당신은 당신 나라의 사회운동에서 사람들이 리눅스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위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6) 당신 나라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반대 캠페인□이 있습니까?

<답변>

1. 야수다 유키히로(YASUDA YUKIHIRO)

일본, JCA-NET, yukihiro@klact.co.jp

1) FreeBSD 와 Linux (RedHat 6.x 일본어 버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1) 사무실의 네트워크 서버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서비스용으로는  FreeB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FreeBSD와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FreeBSD는 일본의 전통입니다. 우리는 몇 백년 동안 BSD를 사용해왔습니다.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2-2) 왜냐하면, 리눅스는 좋습니다! 쌉니다! 사용하기 쉽습니다! 높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다운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UNIX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는 누구라도 리눅스 서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소스가 공개되어있고, 우리는 서버와 응용프로그램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말로하면, 우리는 전세계의 리눅스의 모든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소스가 공개되어있지 않고, 비싼 상용 운영체제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연구와 학습을 위해 윈도 NT 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리눅스에 비해 장점이 없습니다.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운되며, 비싸고, 느립니다. 그것은 설정을 조금만 바꾸더라도 다시 리부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보안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등등..

3-1) 이용자 지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나는 리눅스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아직 쉽게 다운되고, 비싸며, 성능이 낮고, 사용하기 어려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그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주어야만 합니다.

상용 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들은 매우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호소합니다. □도와주세요. 다운되었어요! 동작하지 않아요!!□...

우리는 윈도를 사용해야만 합니다....

리눅스는 일본어를 지원하는 워드프로세서와 탁상출판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우리는 팜플릿을 만드는데, MS나 Apple을 이용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한일 번역을 위해 MS윈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번역기가 단지 MS 윈도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2) 필요하면 삽니다.

3-3) 이미 쓰고 있습니다.

3-4) 리눅스는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4)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몇백 정도 될 겁니다.

5) 예. 물론입니다. 우리는 사회단체의 사무용 서버에 리눅스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 나는 공공노조의 사무실에 리눅스를 깔아주었습니다.

6)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일본에는 MS를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MS반대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장 유명한 □MS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카무라씨입니다. 그의 홈페이지는 http://www.asahi-net.or.jp/~ki4s-nkmr/입니다. 이 홈페이지는 일본어만 지원합니다.

그러나, MS 반대 캠페인을 하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많은 일본 활동가들은 MS 제품을 사용하기 싫어서 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맥도 상용제품이지만, 어쨌든) 나 역시 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로베르토 베르졸라(oberto Verzola)

필리핀, Philippine Greens, rverzola@phil.gn.apc.org

1) Email Center에서 인터넷메일과 네트워크 서비스를 위해서 리눅스(Slackware)를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응용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 도스를 사용합니다. 또한 CD-writer를 사용하기 위해서 윈도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윈도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2-1) 주로 인터넷 메일 서버.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서비스.

2-2) 왜냐하면, 그것은 완전하고, 신뢰성이 있으며 무료입니다.

3-1) 내 노트북(250Mb 하드디스크, 4Mb 메모리)에서 도스를 사용합니다. 응용프로그램으로는 주로 쉐어웨어를 사용합니다.

3-2) 상용프로그램은 사지 않습니다.

3-3) 나는 이미 서버로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노트북에서 빨리 돌아가는 리눅스가 노온다면, 노트북에서도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4) 내 노트북에는 리눅스가 맞지 않습니다.

5) 예. 나는 사회운동에서 리눅스를 사용하도록 설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위한 저비용 전략□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6) Philippine Greens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게이츠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그에 반대하는 시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캠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활동가들이 있다면, 캠페인을 체계적으로 조직할 것입니다.

3. 쿠베시니 고벤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Food and Allied Workers Union, Kubeshni@cge.org.za

1) 우리는 MS 윈도98 과 오피스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2-1) 아니요. 우리는 리눅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2) 적용할 수 없습니다.

3-1) 대부분 우리는 문서작성을 위해 MS 워드를, 인터넷 메일을 위해 MS 아웃룩을,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MS 파워포인트를, 인터넷 검색을 위해 MS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3-2) 모든 소프트웨어는 구입합니다.

3-3) 아니요. 리눅스를 사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3-4) 리눅스는 이곳에서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서비스 제공자의 안내를 받으며, 다른 시스템이 얘기된 적은 없습니다.

4) 확실히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 우리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6)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4. 브루스 모리슨(Bruce Morrison)

호주, C2O, firefly@c2o.org

1) C2O는 서버로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집에서 나는 리눅스와 회계 프로그램을 위한 윈95를 사용합니다.

2-1) C2O는 다음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Apache - 오픈 소스 웹 서버

Mysql  - 오픈 소스 SQL 데이터베이스 서버

INN   - 오픈소스 NNTP 뉴스 서버

qmail  - 오픈 소스 메일 시스템

나는 집에서 masqurading을 이용해 다른 시스템에 네트워크 접속하기 위해서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나는 스타오피스(문서작성과 스프레드시트를 위한 MS 오피스와 비슷한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나는 또한 C2O 시스템의 개발 시스템으로 리눅스를 사용합니다.

2-2) 나는 Unix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내 작업을 다양한 Unix 운영체제를 사용해서 처리합니다. 과거에 나는 기본적인 운영체제로 MS 제품을 사용했었고, 터미널 프로그램으로 Unix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서 내 작업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3-4년 동안 Linux 시스템을 사용해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그것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이 안정적(다운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리눅스가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시스템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얼마간의 Unix 경험이 피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Redhat과 Madrake 리눅스 배포본은 매우 이용자 친화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KDE나 gnome같은 데스크탑 환경은 리눅스에 윈도와 같은 기능을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3-1) 나는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위해 구형 486에서 윈도 95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리눅스가 부족한 하나의 영역입니다.

3-2) 업무에 관련해서는 나는 상용소프트웨어를 삽니다. - 그러나, 이는 대안적인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찾아본 후 입니다.

3-3)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

4) 리눅스의 사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단체는 재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픈소스 해결책은 다른 것보다 장기적으로 더 싸고, 더 신뢰성이 있습니다.

5) C2O와 minihub는 리눅스 기반 시스템의 사용을 열렬히 옹호합니다.

6) 조직된 캠페인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 □MS는 나쁘다□는 감정은 존재합니다.

노동운동과 인터넷

Chris Bailey, LabourNet UK

현대 자본주의의 경향은 지구화와 네트워킹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동시에 서로 별개의 것이다.

1970년대 후반 이후, 국경을 넘어서는 자본의 수출이 거대하게 확장되어 왔다. 거대한 초국적 기업들은 제품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전지구적인 □합리화□를 전파시켜 왔고 국가라는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다.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폭발적인 발달은 이런 발전들을 수반해 왔다. 공간적인 거리를 좁힘으로써 이 신기술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지구화를 야기시킨 주요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이는 또한 조직에 네트워크 형태를 정착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비록 수세기 동안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가 존재해 왔지만 현대 컴퓨터 기술은 새로운 운영 기법과 특징을 제공했고 또한 이것을 현대 자본주의의 주요 국면으로 만들었다.

네트워크 및 컴퓨터 통신에로의 연결의 중요한 특징은, 라틴 아메리카 사회운동 네트워킹의 선두주자인 Sally Burch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경직된 구조와 달리, 진정한 네트워크는 본질적으로 유연하다. 마치 두뇌의 기능처럼 이들은 다각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생성하고 필요에 따라 접속하며 또 다른 요구가 있을 때까지 정지해 있다. 이런 방식으로 정보는 최소의 저항과 가장 빠른 채널을 통해 네트워크의 가장 역동적인 지점으로 이동한다. 물리적으로 이는 인터넷이 작동하는 방식과 유사한데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네트워킹에 기반한 시작에 그토록 적합한 중요한 이유중 하나이다.

컴퓨터 기술은 오늘날 자본주의의 운영에 필수적인 전지구적 통신 네트워크를 위한 조건을 만들었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네트워킹이 단지 통신과 정보의 흐름에만 한정된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네트워킹이 자본주의의 제작 과정 그 자체의 특징으로 변해가고 있다. □불변의 위기의 융통성 있는 특징: 초국적 기업, 적응성, 아시아의 노동자"라는 글에서, Gerard Greenfield는 초국적 기업들이 네트워크화된 제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많은 하도급 계약자들과 일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 글(책)에서 그는 □초국적 기업의 하도급 계약 논리□가 아시아에서의 나이키 전략을 위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PT Indomulti Inti 社는 나이키 신발 제작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나이키의 가격이 너무 낮고 노동비용 및 다른 운영비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도급 계약자들은 나이키가 요구한 더 낮은 가격을 받아들였고 그 손실을 무마하기 위해 노동비용을 깍았다. 다른 한편, 노동자들이 조직화 및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이익에 대한 대응으로, 나이키는 삼양사(베트남에 위치한 남한소유의 공장)와 같은 하도급 계약자들에게 주문을 취소했다. 동시에 나이키는 Yue Yuen사(타이완 소유의 하도급계약자)에 대한 주문을 증가시켰는데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의 공장에 제작 능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나이키에게는 Yue Yuen이 □믿을 만한□ 하도급 계약자로 등장했는데 그 이유는 그 회사가 더 낮은 가격과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진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의 상승과 노동자의 지위 개선은 나이키 제작 네트워크에 의해 □손해□로 취급되고 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로, 손해가 난 부분은 회피되고 과잉상태로 남는다. 제작 공정은 □최소의 저항을 따라□ 이동한다.

인터넷과 같은 순수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와 달리, 나이키 네트워크는 한정된 명령 구조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Greenfield가 □초 적응력□이라 부른 것을,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 대해 막강한 권위를 행사하는 중앙에 결합시킨다.

Greenfield가 보여주듯이, 하도급 계약에 기반한 초국적 기업의 이런 □초 적응력□이란 방법이 아시아 노동자들의 □초 취약성□을 만들어낸다. 선진국의 노동자들에게도 자기 만족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제조업에 있어, 이미 그들은 회피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훨씬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할 수 밖에 없는 저개발 국가의 노동자들이 더 선호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유화 및 공공부문 기능에 대한 하도급을 통해 □초 적응력"과 비슷한 압력이 서비스 산업에서도 강요되고 있다. 전지구적으로 연결된(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의 궁극적 논리는 노동자들이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고 생존에 필요한 임금만을 위해 일하는 그런 세상인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국제 노동운동이 어떻게 맞설 수 있을 것인가? Peter Waltman이 □97 노동미디어에 실린 그의 글에서 밝혔듯이, □전지구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는 전지구화되고 네트워크화된 노동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 Waterman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내재한 혁명을 통해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는 지방의, 기능에 기초한 자본주의에서 국가의, 산업적인 자본주의에 이르는 것들보다 더 심오한 것이다.  기능에 기초한 길드에서 산업 노조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평등함을 요구했다면, 국내의 산업 노조에서 전세계적으로 네트워크화된 모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혁명도 이와 같다.

전지구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노조 모델의 창조하는 것은 인테넷 사용에 기반한 국제적인 노동 컴퓨터 네트워크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런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진행은 너무 느리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작업은 그들의 시간을 이 일에 바친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몇 몇 경우, 다양한 노조 또는 정치 조직으로부터 한정된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다수의 경우는 순수한 자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우리는 왜 이런 현상이 존재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의 권리, 평화,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운동의 상황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룬다. 이런 운동들은 전문가들을 고용해 확장된 국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런 네트워크들은 종종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로, 다자간 투자협정을 막기 위한 성공적인 캠페인을 들 수 있다. 인테넷에 기반한 많은 국제 네트워크들이 다자간 투자협정에 반대하는 대정부 로비활동과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 여기에는 노조 운동을 위한 주요 이슈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네트워크화된 사회 운동 캠페인 그룹과 비교할 때, 국제 노동계는 다자간 투자협정을 막는데 매우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인터넷에 기반한 강력한 개입의 다른 예는 미군에 의한 연구주제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특히 APC(진보 공산당 연합)에 기반한 네트워크가 멕시코의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멕시코의 다른 반정부 단체보다 신속하게 미디어에서 많은 공간을 점유하는□ 그런 상황을 유발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 운동 컴퓨터의 이런 대규모 개입이 멕시코의 사건 과정을 변화시켰다는 것을 이 연구는 확신한다. 이 보고서의 미군에 대한 충고는 국제적 노조 운동에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 보고서는 □계급조직들은 네트워크와 싸우는데 불리하다□ 그리고 □네트워크와 싸우기 위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라고 단언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 노동운동은 이런 사회운동의 네트워킹 능력을 따라하는데 실패했는가? 한 가지 실마리는 대부분의 사회 운동들이 컴퓨터 통신 이전에 이미 네트워크였다는 사실이다. 정보 통신 네트워크는 언제나 그들이 존재하는 주된 형태였다. 여성 운동을 예로 들어보자.

네트워킹이라는 말이 인터넷과 동의어가 되기 이전에도 여성들의 정보 교환 전략은 여성이라는 이슈들에 대해 일하고 있는 국제적인 운동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용이하게 했다. 대중 극장, 라디오 청취그룹, 벽보, 여성 전화 서비스, 팩스, 뉴스레터 등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을 결집시키고, 여성 활동가들의 전지구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초기에는 여성운동이 컴퓨터 기술 사용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 주 전환점은 1995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여성권리에 대한 제4차 UN 회의를 준비하는 시기이다.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APC의 작업을 통해, 전세계의 여성 NGO들은 컴퓨터 네트워크가 대회 참석자들보다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여성 그룹 및 개인 활동가들에 의한 인터넷의 사용은 빠르게 확장되었다. APC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여성 조직의 수는 짧은 시간에 세 배나 증가했다. 여성대회에 대한 APC 웹 사이트는 10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여성대회 이후, 특히 제3세계 국가에서 여성그룹에 대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기 위한 대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한 많은 자금은 시민 사회 기관 및 기부금에 의해 충당되었다.

컴퓨터 네트워크에 관련된 다른 사회운동을 살펴봐도 비슷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이미 존재하던 네트워크가 컴퓨터 통신기술 사용을 채택한 것이고 결국 많은 수의 지원자가 그 네트워킹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규모의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지게 된다.

비록 다른 사회운동이 그들의 경험을 통해 구축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는 하나 우리가 단순히 그들을 모방할 수는 없다. 노동운동은 이런 운동들과는 매우 다르다. 결코 노동운동은 통신과 정보 네트워크에 우선적으로 기초한 적이 없었다. 비록 문화, 교육활동, 정치적 논쟁의 네트워크가 언제나 노동운동 주변에 존재해 왔지만 그 주요 조직 형태는 항상 계급적인 것이었다. 심지어 가장 민주적인 노조라 할지라도 다수의 의지를 소수에게 강요하고 구성원에 대해 확실한 파워를 가진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한다.

이런 명령 조직을 대체하고, 다른 사회 운동처럼 순수하게 통신과 정보 네트워크에 기반한 노동운동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여기서 사람들은 그들이 얻은 정보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개인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사실, 세계적으로 정부들은 종종 정확하게 그런 활동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노력들을 통해 그들은 만약 노조원에 의한 개인적인 선택으로 노조의 활동이 감소된다면 노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알게 됐다. 그 본질상, 노동운동은 근본적으로 정보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회 운동과는 다르다. 노동운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의 명령 구조를 가져야만 한다. 결집된 노동자의 총체적 힘은, 특히 그들의 궁극적인 무기, 파업이나 파업배반 감시 등을 통한 그들의 힘은 명령구조에 의존한다. 노조원은 때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개인적 이해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그런 행동을 취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를 통한, 일정 정도의 강제는 필수적이다.

현재 노조의 명령 구조는 매우 관료주의적으로 변해 있다. 대부분의 노조는 그들이 지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적인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 심한 경우, 전일 근무 관료들은 일반노조원들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관리한다. 네트워크화된 노동운동의 가장 큰 방해물은 이런 기존 노조의 관료주의에 대한 저항이다. 그들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정보의 확산을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지배적인 위치가 정보의 채널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화된 노동운동의 건설은 단위노조의 이런 관료주의적 관점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네트워크는 대안적인 명령 구조를 포함하지 않는 한 단위노조 운동의 기능과 다수의 회원에 대한 요구에 주변적인 요소로 남아있다. 자본가의 다국적 기업이 완벽하게 명령구조를 포함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글의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우리가 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의 힘에 직면해 있다면 필히 우리는 그러해야먄 한다.

노동 컴퓨터 통신 작업에 관련되어 있는 우리들은 그런 명령구조를 만들어내는 시도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우리의 기술적인 기술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노조 정책을 결정하려는 다른 회원들외에 어떤 권리도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의 일은 다른 사회운동의 네트워크와 유사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런 정보네트워크에 크게 기반한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다수의 노조회원은 우리가 고용주에 대한 투쟁에서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명령구조를 만들어 내지 않는한 우리가 하는 일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지 않을 것이다. 오로지 이런 승리를 통해서만 많은 수의 회원들이 컴퓨터 통신 작업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전세계의 노조원들은 낡은 관료주의적 노조 구조가 그들을 실망시켰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들은 그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어떻게 이런 대안적 조직형태가 나타날 수 있을까? 비록 우리의 작업이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명령구조의 등장 여건을 만들어낼지라도 이런 새로운 조직 형태는 궁극적으로 지구화와 네트워크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하려는 노동자의 시도에서 생겨날 수 있다. 우리의 작업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출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1995년 해고된 500명의 리버풀 부두노동자들에게 컴퓨터 통신이 제공됐을 때 사용된 노동넷의 개념이다. 노동넷은 오로지 부두노동자를 위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을 돕기 위한 것이다. 비록 이들에게 세계의 다른 이들과 접촉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취할 방향에 큰 영향력을 미치기는 했지만 노동넷은 부두노동자들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거나 강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부두노동자들은 단순한 정보네트워크 이상의,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만들어진 노동넷에 접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부두노동자들의 국제 조직은 네트워크화된 명령 조직의 특징을 담고 있다. 전세계적인 부두노동자 조직에서의 다양한 권위 계통들은 사용될 수 있는 만큼 사용되었으나 그들은 행동을 취하는데 실패했고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다른 권위 계통에 의해 대체되었다. 행동개시 첫날, 국제적인 부두노동자들의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졌으리라고 예상했던 국제 운송 노동자 연합은 이런 방식으로 회피되었고 부두노동자들의 네트워크 뒤에 질질 끌려가게 되었다. 기자들에게서 현안에 대한 정보를 요구받았을 때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노동넷에 요청의 메일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심지어 국제 운송 노동자 연합은 첫날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행동개시 둘째 날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행동 개시 전에 부두노동자들은 몬트리올 회의에서 전통적인 선거 구조에 기반한 공식적인 국제 부두노동자 조직을 건설하려 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동을 위한 조직에서 이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실제로 장애물이 되었다. 그들의 권위는 행동을 취하는 많은 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못했다.  강력하고 유연한 지구적 네트워크의 중앙에서 국제적인 행동의 날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리버풀 부두노동자 자신들이었다. 이런 네트워크의 적용성은 부두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이 실제적인 행동 개시일에 대하여 모르게 하고 마지막 순간에 발표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부두노동자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의 노조, □운송 및 일반 노동자 연합□의 지도력 묵인하에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그들이 이겼다면, 전세계적으로 부두노동자들 사이에 인터넷에 기반한 지구적이고 네트워크화된 노조 구조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의 싸움 과정에서 캐나다 몬트리올, 브라질 산토스, 미국 로스 앤젤로스,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스웨덴 스톡홀름의 부두노동자들은 독자적인 월드 와이드 웹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부두노동자들에게 조직을 위한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는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리버풀 부두노동자들은 국제적인 노동운동으로 향하는 길을 보여주었다. 다른 그룹의 노동자들은 결국 그들이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국제 노동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관련된 우리들은 계송해서 이런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우리의 임무는 더 힘들고 다른 사회운동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보다 훨씬 느린 속도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는 그들의 최고 성과물보다 훨씬 강력한 무엇인가를 이끌어낼 것이다. 1997년 9월 8일, 리버풀 부두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알라스카부터 로스 앤젤로스에 이르는 모든 서부 해안 항구를 24시간 동안 폐쇄했던 미국과 캐나다의 항만 노동자들이 이를 증명한다.

제 3 회 서울 국제 노동 영화제

99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99 제2회 서울 국제 노동미디어

The 3rd Seoul International Labor Video and Film Festival

http://lfest.nodong.net

1, 기획의 배경

97년 제1회 영화제가 열린대 이어 작년 11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제2회 서울 국제 노동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노동영화 및 국내 노조 영상 동아리의 작품들을 상영함으로써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노동 운동과 미디어 운동 양 영역에 걸쳐서 주요한 이벤트로 인정받기 시작한 노동 영화제는 특히 작년 제2회의 경우, 영상 동아리 지원 사업 및 각종 토론회의 결합과정에 대한 노동자 관객층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진정한 노동자의 행사로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올해 제3회를 기점으로 영화제는 보다 성숙되고 안정적인 행사로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 기획의 의도

(1) 3회 영화제는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특히 영화제를 목표로 작품을 사전제작지원했던 작년의 방식을 한단계 끌어올려 영상 동아리의 일상적인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고 이후의 방향을 모색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이다. 방송법 시안에서 이론의 여지없이 확정된 퍼블릭 엑세스의 도입은 그러한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활동이 지역운동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하는 주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올해의 영화제는 향후 전체 방송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 방향을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이다.

(2) 또한 3회 영화제는 국제연대의 분야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해외 비디오 운동가들을 초청해서 국내외 노동자 영상 운동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 과정에서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논의중인 국제 노동자 영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현재 영화제와 동시에 기획되고 있는 제2회 레이버미디어 국제회의에 참여할 많은 국내외 학자, 조합활동가 및 미디어 운동가 들은 영화제 기간에 앞서서 진행될 세션과 워크숍을 통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러한 논의는 영화제 기간동안 배치될 토론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인 수준으로 심화될 것이다.

3, 행사 목적

(1) 국내외에서 제작된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함으로서 대중적인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독립 영화, 시청자 운동 단체, 방송 노조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관련 조직에게는 노동운동 및 영상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2) 영화제 행사기간동안 노동자 영상 동아리, 기타 독립 영화 단체들과 함께 향후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영상분야가 담당해야 할 전문적 역할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구축하며, 나아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한다.

(3) 제2회 노동 영화제에서의 사전제작지원 사업과 같은 노동자 영상 동아리 사업 지원을 통해서, 퍼블릭 엑세스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이후 확대될 미디어 공간을 활용할 적극적인 조직적 준비를 모색한다.

4, 기간 및 장소

(1) 기간 :  11.18-21 (목-일)

(2) 장소 : 서울대 보건 대학원 (작년과 동일)

5, 조직 주체

(1) 주최 : 노동자 뉴스 제작단

(2) 후원 : 민주 노총, 진보네트워크

6, 내용

(1) 국내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작품 기획 상영

- 노동자 영상 동아리에 대한 제작지원 사업을 통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

(2) 국내외 우수 노동 영화 상영

1) 상영방식 : 국내외 작품 편수는 총 25편 정도로, 4일 동안 일부작품의 경우 2회 상영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작품의 상영전에는 간단한 작품 해설과 자료 소개를 진행한다.

(3) 토론회

- 노동자 영상운동의 향후 방향 모색

: 동아리 및 논단, 민주노총의 공동 논의 테이블 마련

7, 확정 작품들

(( Women workers in globalization, 여성노동자 ))

메이드 인 태국  Made in Thailand (1999, 33분, 미국, 이브 로어 모로스)

: 태국 여성 노동자의 상황을 주관적 스타일의 편집을 통해서 재현해낸 작품.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한 인형공장의 화재사건을 중심으로 여성 노동자의 자기고백을 담담히 담아낸다.

티셔츠속에 감춰진 착취 Sweating for a T-Shirt (1998, 23분, 미국, 글로벌 익스체인지)

: 대학 티셔츠를 만든 노동자들이 누구일까를 궁금해한 한 여학생이 직접 그 티셔츠를 만든 멕시코 자유무역 지대의 티셔츠 공장 노동자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작품

20개의 이야기  20 pieces (1998, 26분, 호주, 제작 페어웨어, 연출 조셀린 페데릭과 벤 페데릭)

: 호주에 유입된 여성 이민 노동자의 현실을 마치 옷감을 짜듯 20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엮어만들어낸 작품으로 교육적 성격의 작품으로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미키마우스 아이티에 가다  Micky mouse goes to Haiti (1997, 15분, 미국, 크라잉 루스터즈 아트)

: 중미 자유무역지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고 미국노동자와 중미 노동자의 연대를 조직하는 역할을 해온 전국노동위원회가 제작한 작품. 캐릭터 산업의 대부인 디즈니사의 상품들이 실제 어떤 착취구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밝혀낸다.

(( Reclaiming labor culture, 노동자 문화 ))

팀스터 벽화 프로젝트  Teamster Labor Mural Project (1999, 26분, 미국, 스티브 델버)

: 시카고에 근거지를 둔 미국 노동자 비디오 단체 Labor Beat가 제작한 작품으로, 최근 미국 노동운동의 주요 투쟁이었던 팀스터 노조의 투쟁을 소재로 한 기념벽화를 제작한 마이크 알레위츠와 그의 작업을 소개한다.

메이데이룰 탈환하라!  Reclaim Mayday (1998, 18분, 미국, 위스퍼드 미디어)

: 1998년 5월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메이데이 문화제 행사를 기록한 작품으로, 메이데이를 기념하는 각종 퍼포먼스, 연극, 시위 등을 소개한다.

(( Workers' TV, 노동자 TV ))

마이클 무어의 TV네이션  TV Nation : Premiere episode (1994,60분,미국,마이클 무어)

: <로저와 나>(제1회 노동 영화제 상영)로 다큐멘터리 역사상 최고의 화제를 불러일으킨 마이클 무어가 1994년에 미국 전국 네트워크 TV인 NBC의 주간 프로그램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작품. 급진적이면서도 코믹한 비판의식으로 무장한 그의 작품은 큰 대중적 호응을 불러일으켰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TV 네이션은 수차례 방송후 종영된다.

법정  Tribunal (1973, 42분, 영국, BBC 공동체 방송 제작단)

: 1973년 BBC에서 진행된 세계최초의 공중파 퍼블릭 엑세스 방송중 노동자들이 스스로 대본을 쓰고 직접 출연하여 완성한 극영화로, 당시 BBC 내에서 독자적인 운신이 가능했던 공동체 방송 제작단 (Community programming unit)에서 제작을 담당했다.

(( History, 역사 ))

황금의 대지, 황금의 손  Golden lands, working hands (1999, 2시간 55분, 미국, 프레드 글래스)

: 캘리포니아의 교직원 노조에서 활동중인 Fred Glass가 노조의 광범위한 지원으로 제작해낸 캘리포니아 노동운동사 . 인터뷰, 애니메이션, 당시 현장 화면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미국 노동자 계급투쟁의 역사를 살펴보고 노동자가 이룩해낸 성과를 10개의 파트로 구분하여 성찰한다.

미포만의 붉은 해  Red sun on Mipo Bay (1999, 4시간 45분, 한국, 노동자 뉴스 제작단)

: 한국 노동운동사의 획기마다 굵직한 투쟁을 주도해온 현대 중공업 노동조합의 역사를 인터뷰와 현장 화면 등으로 재현해낸 작품. <노동자>, <두개의 파업>, <골리앗으로 가는 길>의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음

영국 노동운동사 5부작중 5부 - 내부의 적  History of British labor movement part 5, Enemy within (1985, 60분, 영국, 크리스 리브즈)

: <아일랜드 위기의 근원> (1회 노동 영화제 상영작) 으로 알려진 크리스 리브즈가 20세기 영국 노동운동사를 압축적으로 정리해낸 5부작중 마지막 작품으로, 대처 수상과 노동자 계급의 투쟁을 내용으로 한다.

탄광 노동자 켐페인 비디오 Miners campaign videos (1982, 각 20분, 영국, 켐페인 비디오 프로젝트)

: 대처 수상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 가장 격렬히 저항했던 탄광 노동자의 투쟁에 대해 주류 미디어는 왜곡으로 일관했고, 독자적인 미디어의 필요성을 느낀 노동운동 진영과 비디오 운동가들은 10여편에 이르는 일련의 비디오를 긴급하게 제작 배급했다. 그중 대표적인 2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 ))

황제의 새 옷 The emperor's new cloths (1995, 53분, 캐나다, 마그누스 아이작슨)

: 나프타로 표현된 북미 신자유주의 정책은 각국 노동자의 삶을 파탄에 빠뜨렸다. 그러한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 그리고 자본가 계급의 입장 등을 주관적인 스타일로 담아낸 작품으로 캐나다 영화진흥공사 (NFBC) 가 제작한 작품

베일을 벗기다  Lifting the veil (1999, 1시간2분, 인도, 쇼날리 보제)

: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도에 도입된 이후 인도는 전형적인 80:20의 사회로 변모했다. 변화된 사회상황을 민중의 입장, 좌파 정치조직의 입장, 자본가, 정부의 입장 등을 통해서 재현해낸 인도 다큐멘터리의 최근 성과

엘살바도르, 상품이 아닙니다  Elsalvador, Not for sale (1998, 30분, 미국, CISPES)

: FMLN (민족해방 전선) 이 합법적 투쟁으로 전술을 전화한 이후 엘살바도르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작품. IMF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진 이른바 구조개혁이 어떻게 노동자의 삶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갔는가를 분석해낸다.

(( Workers ownership, 자주관리 ))

미래를 위한 투쟁 Fighting for the future (1999, 1시간30분, 프랑스, 쟝 미셸 까레)

: 영국 웨일즈의 한 탄광 노동자들은 자본측의 탄광폐쇄에 맞서서 스스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정한다. 새로운 사회체제를 꿈꾸는 노동자들의 현실과 이상에 대한 섬세한 보고서

우리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Our future with our hands (1999, 50분, 한국, ATV)

독립영화 단체 ATV가 제작한 이 작품은 1997년 시작된 경제위기를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극복하려 하는 노동자들의 한가지 노력인 자주관리회사의 건설에 주목한다. 노동자 자주관리의 이중적 성격에 주목하며 위기를 희망으로 만드는 노동자들의 시도에 대한 보고서

(( 1999, Struggle, 1999년, 투쟁 ))

노조건설 - 해고에 대한 우리의 대안, How to create a Labor Union - our Reply against dismissal (1999, 30분, 일본, 비디오 프레스)

: <이면감시> (2회 노동영화제 상영)를 제작한 바 있는 일본의 비디오 프레스가 제작한 작품으로, 일본 노동운동내의 새로운 변화인 소규모 전투적 노조투쟁의 한가지 사례인 트럭 운전사 노조 건설 투쟁을 기록한 작품

꼭 한걸음씩 One step at a time (1999, 43분, 한국, 노동자 뉴스 제작단)

: 부당 노동행위 1번 사업장으로 손꼽히던 청구 성심병원 노동자들의 1년간의 힘겨운 투쟁기. IMF 상황속에서 한국 노동자의 전형적인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준다.

(( Drama, 극영화 부분 ))

하층민들 Riff-raff (1990, 90분, 영국, 켄 로치)

: 켄 로치의 작품중 영국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으로도 손꼽히는, 건설 노동자의 생활을 묘사한 드라마

(( Miscellanies, 소품 ))

기타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캠페인 비디오 등 소품으로 다음과 같은 작품들이 준비중임

* 제3세계 부채 문제를 고리대금업자와 흑인가족을 소재로 풍자한 공익광고 (1998, 30초)

* 캐나다 노동운동의 상황을 묘사한 <밑바닥에서, Up to scratch> 등 뮤직비디오

(( Korean workers videomaking group, 한국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신작 ))

: 현재 국내 노조 영상 동아리의 7 작품이 노뉴단의 사전제작지원으로 제작중

- 공공연맹 : 김종배 동지 등 노동운동가에 대한 작품

- 지하철 : 99년 지하철 파업기

- 현대 자동차 : 남북 통일 축구대회

- 현대 중공업 : 현장, 현장 활동의 문제에 대한 작품

- 대우 자동차 : 대우 그룹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목소리

- 영창악기 : 직장폐쇄에 맞선 4개월간의 투쟁

- 한라 중공업 : 70여일간의 파업투쟁 기록

(( 미확정 작품 ))

- 현재 제작이 진행중인 다음 작품중, 영화제 개막전까지 준비될 경우 일부 상영될 예정임.

1, (가제) 미국 건설노동자의 투쟁 (1999, 27분, 미국, 스티브 젤쳐)

: 최근 미국 노동운동에서는 관료적인 지도부에 반대하는 기층 노동자의 투쟁이 빈번하고 있다. 올 6월에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국제 공항 건설과정에서 단체협약의 비민주성을 항의하는 기층 노동자의 와일드 캣 스트라이크 (지도부 승인 없는 파업) 가 벌어졌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조직은 노조민주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과정을 labor Video Project가 담았다.

2, 터키의 최근 노동운동 관련 비디오 검토중 (1999, 10분, 터키, 온데르 오즈미르)

: 한국과 매우 유사한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고 있는 터키 노동운동의 최근 상황을 기록한 소품으로 이번 영화제를 위해 제작된 작품.

3, 남아공의 FAWU 교육용 비디오 (1999, 30분, 남아공, FAWU)

8,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영화제 프로그래머

김명준 (노동자 뉴스 제작단)

011-270-7150

천리안, 나우누리 lnp89

진보네트워크 kimlnp

노동자 뉴스 제작단

전화 : 888-5123

팩스 : 888-5121

** 상영 시간표 **

	11.18 (목)	11.19 (금)	11.20 (토)	11.21 (일)
프로그램	12:00 1999, 투쟁 1:35 소품 2:00 노동자 TV 3 4:00 신자유주의 6 7:00 해외상영작 1 7:30 동아리 작품 1 8:30 하층민들 10:10 종영	12:00 노동자 문화 1:00 역사 1 2:40 소품 3:05 황금의 손 2부중 1부 4 4:50 자주관리 7:30 동아리 작품 2 8 8:30 미포만의 붉은 해 1부 10:00 종영	12:00 해외 상영작 2 1:00 황금의 손 2부중 2부 2:35 여성 노동자 4:35 소품 5:00 미포만의 붉은 해 2부 6 7:10 20개의 이야기 7:50 동아리 작품 3 9:00 마이클무어의 TV네이션 10:00 종영	12:00 미포만의 붉은 해 3부 1:40 소품 2:05 미래를 위한 투쟁 3:45 하층민들 4 5:30 노동자 영상활동 토론회 6 7:30 폐막

(( 상영시간표 해설 ))

* 1999, 투쟁 : 노조건설-해고에 대한 우리의 대안 / 꼭 한걸음씩

* 신자유주의 : 황제의 새옷 / 베일을 벗기다 / 엘살바도르, 상품이 아닙니다

* 소품 : 밑바닥으로부터 / 제3세계 채무 PSA / 노뉴단 뮤직 비디오 (우리의 역사, 노동자의 역사 중)

* 역사 1 : 내부의 적 / 탄광 노동자 캠페인 비디오

* 노동자 TV : 마이클 무어의 TV네이션 / 법정

* 여성 노동자 : 메이드 인 태국 / 티셔츠 속에 감춰진 착취 / 미키 마우스 아이티에 가다 / 20개의 이야기

* 자주관리 : 미래를 위한 투쟁 /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를

* 해외 상영작 1 - 터키, 미국, 남아공 작품중 선택  (혹은 메이드 인 태국)

* 해외 상영작 2 - 터키, 미국, 남아공 작품중 선택  (혹은 Tribunal)

* 동아리 작품 : 6편을 2편씩 3회로 분할 상영

--> 터키, 미국, 남아공의 작품은 현재 제작중이므로 상영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 상영작중 2회 상영작은

마이클 무어의 TV네이션, 하층민들, 20개의 이야기, 미래를 위한 투쟁 등 총 4편입니다.

월간<작은책>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83-1, 02-323-5391, 담당자:박정훈

제3회 전국 노보전시회

□노동자 현장언론, 노보를 다시 생각한다□

주최: 월간 <작은책>, 02-323-5391

후원: 매일노동뉴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때 : 11월 18일-21일(오전11시부터 오후 7시)

장소: 서울대의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1. 제 3회 전국 노보전시회 취지

올해로 제 3회를 맞는 전국 노보전시회는 노동자들의 현장언론인 노보를 다시 생    각해 보며, 21세기를 맞는 노보의 참 모습을 고민하는 자리이다.

사회의 민주화, 노동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보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자리가될 것이다.

□ 노동자들의 언론으로서 노보를 생각하는 자리

노보는 노동자들의 언론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뒤에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간된 노보들은 노동자들의 가슴깊이 맺혀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소리없이 사라져간 노보도 있고, 힘들여 한 호 한 호 이어온 노보도 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보는 자랑스런 우리들의 역사다.

□ 21세기를 맞는 노보의 참 모습을 고민하는 자리

월간 <작은책>은 이번 노보전시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보가 어     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다가오는 21     세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보가 어떻게 만들어 져야 하며 조합원     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사회의 민주화, 노동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시켜주며 조합의 민주화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    려왔던 노동자 언론인 노보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국사회의 한 축인 노동자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보수매체들과 겨루어 조합원들에게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매체로 자리잡아야 한다.

2. 행사명

-□노동자 현장언론, 노보를 다시 생각한다□

3. 행사일시 및 장소

-때: 11월 18일~21일 (오전11시~오후 7시)

-장소: 서울의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하차)

4. 전시회 구성

*노보전시회는 5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전시되면 최근 노동자 홍보물의 흐름을 살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전시1/ 노보 그 역사를 알자

선배노동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 왔던 노보를 70년부터 98년까지 노보를    살펴보는 자리

전시2/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여는 우리 노보 어때요.

99년 창간되었거나 내고 있는 노보들을 모아 최근 노보의 흐름을 살펴보는 자리

전시3/ 작은책이 주제별로 뽑은 10대 노보

① 조합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나 주장하는 글이 잘 담긴 노보

② 조합원들의 생활글이 잘 담긴 노보

③ 조합원들이 사진이 잘 담긴 노보

④ 조합이나 다른 조합의 소식이 잘 담긴 노보

⑤ 기획기사, 정책이 잘 담긴 노보

⑥ 그림, 만평으로 재미있게 구성된 노보

⑦ 조합원 탐방기사가 잘 담긴 노보

⑧ 생생한 정보가 담긴 노보

⑨ 일터의 실태가 잘 담긴 노보

⑩ 기획이 잘된 노보

전시4/ 노동조합에서 만든 독특한 홍보물 전시회

노동조합에서 만든 IMF 뺏지, 모자, 투쟁복 들을 모아 노보 이외의 홍보물을 살    펴보는 자리

전시5/ 대자보 및 소식지 전시

노동자들의 투쟁을 알리는 대자보 및 소자보 그리고 대국민 홍보 소식지를 살펴보는 자리

부  록

미국 노동자 비디오 운동 네트워크의

노동채널 제안서

1. 전 망

미국 노동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들로부터의 논쟁과 학습, 관여, 참여를 촉진하는 일일 뉴스, 이벤트, 공공사건, 관점, 명사 및 명사이외의 것에 관한 것, 생산물, 이미지, 이야기 메시지를 다루는 전국적이고, 독립 경영적이고, 혼합된 양식이며, 생생하고, 다원적이고, 오락적인 대중 채널.

2. 상 황

노동자들은 미국 텔레비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원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미국내 이미지와 정보 미디어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이다. 텔레비전이 기업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고 새로운 텔레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의 공정성과 공개 악세스가 실패하고 있음에도, 노동 채널의 증가 전망은 황량하기 그지없다.

노동 문제와 노동자들의 관심에 관한 공정하고 긍정적인 뉴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노동 운동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힘으로 축적하기 위해 결정적인 것이다. 때때로 미약한 노동 운동과 미디어에서의 반노동 성향으로 인해 이것은 전혀 가망 없는 일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노동운동이 점점 강해짐에 따라 그것에 대한 공격이 더욱 악랄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과 위치를 표현하는 어떤 수단으로의 접근이 더욱 본질적인 것이 되는 이유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소수의 기업이 계속해서 미디어 방송국을 집중시키는 것을 보고 있다.

시민들은 점차 그들 지역 뉴스에 어떠한 입력(input)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반노동 경향 또는 뉴스 기자들과 다른 미디어 게이트키퍼의 무시들과 타협함으로써 타개해 간다.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주요 케이블 회사는 전화 회사와 영원한 동맹관계를 하려 했고, 하나의 선으로 모든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가정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지금 안락의자 쇼핑을 가능케 하는 쌍방향성과 고품질 프로그램의 미래를 보고 있다. 그러나 텔레비전에 비친 노동자의 이미지는 그들이 처한 지금의 상황에서 더욱 불투명하고 더욱 왜곡될지 모른다. 우리는 21세기 노동자의 새로운 이미지를 위한 기반작업을 결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

노동운동은 전국 케이블 채널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케이블 시스템은 근본주의적인 종교 채널과 보수적인 정치 채널, 쇼핑 채널, 동물 및 골프 채널을 운용하고 있지만 왜 노동 채널은 없는가? 케이블 복합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새로운 □보편적인 500개 채널□에서도 왜 노동자의 이미지와 이슈에 봉사하는 채널은 하나도 없는가? 노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과 섞은 혼합채널은 불가능한 것인가? 몇몇 진보적인 케이블 서비스는 몇 년 동안 혼합 프로그램에서 겨우 살아남기도 한다(요리채널(Deep Dish), 자유 토론 TV, 우주 채널). 우리는 주변적이거나 대안적인 채널이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헤쳐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비판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 시스템을 창출하는 신중하고, 전체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상상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재정적 생명력을 보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이러한 야망찬 전망을 성취할 수 있는가? 첫째, 우리는 이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그려내기 위해 시험적 프로젝트(pilot project)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재정적이고, 기술적이며, 창조적인 요소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일단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면 전국 케이블 노동 채널을 실행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누구나 이해하듯, 노동운동의 지도력의 문제는 노동운동의 제한된 자원을 보증없는 메시지 프로젝트로 투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또한 1980년대 LIPA와 케이블 프로젝트 Cableline으로 시행한 전국 노동 프로그래밍의 중요한 실험에서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제한된 규모로부터의 시작이 위험부담이 낮고, 우리가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인상적인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시험 프로젝트 (The Pilot Project)

아래에 제시된 프로젝트는 훗날 전국 프로그램 시스템을 확장시키는 결정의 기초를 제공하는 시험적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케이블 악세스 채널 시스템을, AFL-CIO에 의해 조율된, 미국의 노동 뉴스와 공공 사건, 다큐멘터리 및 오락으로 구성된 월 2시간 블록 편성으로 삼는 것이다. 2년간의 시험적 프로그램이 끝난 후 나온 결정들은 해체되거나 확장되는가 하면, 위성을 통해 전국적인 지역 케이블 시스템으로 분배되는 전체 채널(full channel)의 계획으로 채택, 실행되기도 할 것이다.

a. 미국의 전체 지역사회는 지역 공공 및 교육 악세스 채널을 보유한 케이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연방법은 케이블 시스템이 공적 사용을 위한 채널을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도시에서 케이블 악세스 채널은 이미 지역 시민에 의해 사용되어지고 있다.

b. 전국적으로 30여 도시 이상에서 악세스 시스템은 이미 정규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알칸소, 코네티컷 그리고 미네소타 등은 州 노동 운동에 의해 생산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전국 또는 준 전국적인 다중적 케이블 시스템으로 전송하고 있다. 다른 많은 주들은 주요 도시에서 지역 노동조합 구성원과 지지자들에 의해 생산된 장기적인(long-running) 케이블 악세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제작자들이 프로그램과 자원들을 공유하고 있다.

c. 노동조합 제휴 단체(affiliate)들은 매우 적은 노출을 가진 뛰어난 프로그램 저장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합은 지속적으로(on-going) 비디오를 생산하고 있으며, 프로젝트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오리지날 프로그램 생산을 지원할 수 있다.

d.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시의 중심적인 노동단체들은 누구든지 접촉가능 하다. 이 프로젝트는 매 달 선택된 모든 중심적인 노동 단체들이 두 시간동안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 위성 시간은 비용 면에서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지역 케이블 제공업자나 교육 단체 또는 정부 단체 등을 통해 점점 더 전국적인 악세스 센터로 이용 가능하다.

우리는 적극적인 중심적 노동 협의회, 실천가, 지역 악세스 센터 등을 가진 16개 도시(각 지역별 4개 도시)를 선택함으로서 그 시작을 할 수 있다. 각각의 중심적인 노동 협의회는 두 시간 블록 혹은 분산(scattered) 편성 등 프로그램 시간을 조절하고 지원하며, 이를 되풀이하기 위해 그들의 지역 케이블 채널과 합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위성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도시들이 가입하기까지는 UPS에 통한 프로그램 전송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4. 왜 공공 악세스를 이용해야 하는가?

지역사회에서 케이블 공공 악세스에 대한 노동 프로그램은 지역 노동 조합의 얼굴과, 목소리, 정체성을 제공한다. 마인(Maine)의 □Cavanaugh's Corner", 시카고의 □Labor Beat"와 □St. Louis Labor Vision" 등과 같은 프로그램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를 다룬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사건, 의식, 관심, 합법적인 의제를 공론화하며, 노동자의 시각에서 뉴스를 보도한다. 그들은 친노동적 정치 후보자를 지지하고 그들 구성원 및 비구성원들에게 노동조합의 기여와 노동의 역사를 가르친다. 지역 악세스 프로그램은 조직의 방향과 노동자들의 위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지를 강화시키는데 기여한다.

거기에 더하여 노동자 악세스 프로그램이 케이블 방송에 정규적인 것이 되었을 때, 노동자 악세스 제작자들은 지역 내 주류 미디어가 지역의 노동 문제를 다루게 하고 더 눈에 띠도록 보도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드물지만 노동자의 의제를 촉진시키는 데에는 매우 가치있는 수단이다. 몇몇 지역 악세스 프로그램은 PBS의 제한적인 시리즈물에서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규모 자본의 통제하에 있고 공적 자금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많은 주(州)의 PBS 시스템은 이러한 노동문제를 다룬 것을 방송하는데 실패해 왔다.

그러나 공공 악세스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은 공공 악세스 텔레비전이 항상 제기해 왔던 문제이다. 상업 대중매체는 시청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 편파성에 영합함으로써 악세스를 그려내는데 성공해 왔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악세스 프로그램이 정규적이고, 그들이 목표로 삼은 수용자들에 의해 지원되었을 때 비로소 수용자들을 증대시키는데 성공적임을 밝히고 있다. 즉 정규적으로 방송되고 있으며,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노동자들 스스로 느끼고 이해해야만 시청하게 된다는 것이다.

5. 프로그래밍

이 프로젝트는 다음을 포함한 매 달 두 시간 블록 편성을 보여주고 있다.

a. 1시간 30분 순수 뉴스 매거진, 짧은 다큐멘터리가 섞인 "McNeill/Lehrer" 형식, 노동 운동과 그것의 지지하는 이슈의 뉴스 브리핑, 심층 토론.

b. 1시간 30분 최상의 노동 악세스 프로그램, 또는 전국 어디에서건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이슈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제휴 프로그램.

c. 지원하고 있는 노동조합 중 노동 지도자에 의해 추천되고 제시되는 1시간 30분 역사 필름(이미 생산된 것이거나 제휴방송국의 자료실에 있는 것).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노동조합이 참여함에 따라 각기 다른 곳에서 생산된 프로그램들은 (위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통합될 것이다. 여기에서의 목표는 매 달 각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 분쟁에 관한 최소한 하나의 전문적인 다큐멘터리 단편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6. 마케팅

마케팅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a. 노동조합, 노동협의회, 그리고 다른 잠재적 지지자, 참여자에 대한 최초의(initial) 프로젝트로서의 마케팅

b. 수용자의 시각을 형성하는 지역에 대한 노동 프로그램으로서의 마케팅

c. 공적 인지도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다른 두 종류의 마케팅을 돕기 위한 전국 미디어에 대한 개념 및 시리즈로서의 마케팅

고품질의 비디오 출시가 준비되며, 지역의 중심적 노동단체가 시험에 포함되어 지도록 장려될 것이다. 이미 조화롭고 장려되는 노동 프로그램을 열망하는 몇몇 주요 도시에는 악세스를 위한 노동 쇼를 생산하거나 촉진하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있다. 이미 가입된 중심적인 노동 협의회 중 하나는 각 지역을 방문해 채널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역 케이블 시스템에 가입토록 권고하고, 정규 시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시키는지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

노동자들이 악세스를 이용하지 않는 지역에서도 만약 시민들이 일관성 있고 교육이 충분히 되어 있다면 채널 시간을 인준해 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각 지역사회에서의 지역 악세스 채널을 통제하는 케이블 시스템의 정책을 조사할 것이고, 요구하는 채널 시간을 찾아낼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정규 채널 시간을 설정하고, 악세스 센터에 제공되어지는 주 단위 시리즈를 확보하기 위해 각 노동 협의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집단과 함께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성원들은 또한 지역 노동자 뉴스 아이디어와, 지역 프로그램을 촉진하는 핵심 그룹이 될 것이다.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노동조합과 지역의 뉴스레터 편집자처럼, 이미 작업 중에 있는 교육자와 커뮤니케이터와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미디어 활동가를 양성하고, 텔레비전의 신비성을 제거하는 지역 노동조합 구성원들을 준비토록 할 것이다. 또한 그들 노동조합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이웃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용하도록 도와 줄 것이다.

7. 교육훈련

공공 악세스 텔레비전은 원래 일반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그들 자신의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지역 노동조합 구성원들을 교육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가 2년째로 접어들면, 비디오 교육은 중심적인 노동 협의회를 조직하는 장의 한 부분으로서 이용 가능할 것이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지역 이슈에 대한 노동 프로그램을 생산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역 노동 프로그램 방송을 증가시킬 것이고, 전국적인 2시간 블록편성을 위해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가장 좋은□ 쇼를 제공할 것이다. 만약 노동 협의회가 관심을 가진다면, 프로젝트 진행자는 지역 교육을 착수할 수 있다. 교육은 지역 노동 운동을 통해 제공될 수 있고, 만약 그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악세스 센터를 통해 제공되어질 수도 있다.

8. 송출 (Distribution)

월별 프로그램은 AFL-CIO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결정한 제휴 노동조합에 책임 있는 사람에 의해서 계획되고, 조정되고, 생산되고, 재방송되고, 송출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은 중심적인 지역, 예컨대 워싱턴이나 뉴욕으로부터 조정될 것이다.

이상적으로 볼 때, 이러한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위성을 통해 전국적으로 송출될 수 있고 지역 케이블 시스템을 통해 다운링크할 수 있다. 위성분배는 전국 케이블 채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위성은 그것을 사용하는 지역사회 내 결정적(critical) 다수의 가입자 수를 채운 후이어야 하고, 프로그램이 월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한 주간을 기준으로 편성되어야 비용 효과적일 수 있다.

딥디쉬(Deep Dish TV)의 관리 이사인 디디할렉(Dee Dee Halleck)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공적인 비상업 위성 케이블 네트워크인 위성에서 한 시간 동안 업링크 하는 비용은 약 3,000 달러이다. 이것은 중심적인 노동 협의회가 그들 자신의 케이블 시스템으로 다운링크 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한 달에 두 시간 동안 위성을 통한 전국적인 분배를 한다면 연간 72,000달러가 소요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점은 프로젝트가 위성을 사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Deep Dish TV는 이미 600여 공공 악세스 방송국을 통해 전국적인 위성 프로그램을 전송하고 있고, 이를 위한 하부기반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분배를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과 위성을 이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탐구할 것이나, 이것은 우리 자신의 기본업무(logistics)가 확정된 다음 단계의 일이다.

8. 조사연구 (Research)

이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것은 보다 큰 규모의 □노동자 뉴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실행가능성의 탐구이다. 우리는 다른 위성 네트워크, 특히 종교적이고 보수적인 케이블 채널의 구조와 재정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채널을 운용하는 대규모의 케이블 회사를 독려하는 것은 탐구와 조직화의 주요 영역이 될 것이다. 현재 타임워너와 폭스사의 분쟁, 그리고 지역 케이블 채널 악세스에 대한 보다 작은 규모의 Free Speech TV와 TCI간의 분쟁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다. 즉 다른 이슈를 탐구하는 것은 이와 같은 채널의 존재를 위한 정치적 지지와 정책 논쟁을 축적하는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9. 운영 (Administration)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AFL-CIO 및 재정적 기초에 기반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선택하는 각각의 제휴로부터의 대표를 구성하는데 방향을 잡는 것을 위원회가 할 것을 제안한다. 프로젝트 진행자들은 그들의 위원회에 고용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3년간의 계획으로 프로젝트 예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월례 회의는 프로그램 계획을 점검하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논의할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위원회가 어떠한 자금의 소비 또는 정치적 활동이 노동 운동을 통제하는 법에 의해 혼란스러워질 수 없으며, 프로젝트는 반자율적 기초에 기반하여 발전할 수 있는 지위를 확립해 줄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여자들은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요원들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10. 재정 (Financing)

우리는 개인적인 제휴와 AFL-CIO으로부터의 최초의 시험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찾고 있다. 많은 제휴들은 이미 핵심적인 자원을 커뮤니케이션에 투입하고 있으나 텔레비전에 대해서는 적게 투입되고 있다. 비디오에서는 많은 것이 투입되기는 하나 뛰어난 프로그램을 보여줄 방법으로는 제한적이다. AFL-CIO는 최근 이 프로젝트의 결과에 의해서만 후원되어 질 수 있는 PR과 마케팅에 대한 공격적이고 훌륭한 새로운 접근을 개발해 내었다. 또 다른 재원은 노동자의 목소리에 관심이 있는 재단이나 개인으로부터 적립될 것이다. 궁극적인 케이블 채널에 대한 우리의 비전은 자기 부담과 부분적인 상업광고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있다.

3년간의 시험적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은 약 465,200 달러가 소요될 수 있다. 첫 해 동안만 121,000원이 소요될 것이다. 우리는 첫해의 재정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만약 우리가 12개의 국제적인 노동조합이 한 사람 당 10-12,000 달러를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부기반을 확정해야 하고 그런 후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첫 해가 끝날 무렵, 우리는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며, 6개월 후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그런 후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그 때쯤이면 최초의 재정자들은 프로젝트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운동은 더 많은 자원을 커뮤니케이션에 투입해야 한다. 우리는 시위에서 승리할 수는 있으나 공중의 마음과 머리에서는 실패할 수 있다. 이제 21세기 텔레커뮤니케이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시민권,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 시민 사회는 그들의 정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주도권 획득이라는 노동 운동의 지도력에 의존한다.

10. 결론 (Conclusion)

우리는 □틈새 프로그램□이 일반 수준(norm)인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거기에는 □대중□의 수용자란 더 이상 없다. 새로운 500 채널의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수용자의 크기는 중요하기는 하나 탈선된 방법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밖으로 꺼내게 해서는 아니 된다. 악명 높은 반노동의 선구자인 타임워너와 TCI와 같은 상업 케이블 회사들이 노동 채널을 위한 공간을 내 주는 것은 그것 자체가 투쟁이며, 전국적인 노동운동이 승리하는 길이다. 현재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텔레비전(National Empowerment Television)은 반노동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강력한 지방 방송국들 중 유일한 것들이다. 1994년 보수주의자들은 팩스와 AM 토크 라디오 방송국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화당은 그들 소유의 케이블 채널을 시작하여 복합 케이블 기업들과 함께 모든 미국 가정집으로 그들 프로그램을 삽입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수용자의 크기에 대해 한가하게 떠돌 여유가 없다. PACT는 텔레비전의 중요성이라든가 텔레비전이 어떻게 노동자들을 위협하는가에 대해 노동조합 구성원들간의 대화를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에 우리가 악세스 채널에 대한 노동자의 관여와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적이라면, 그것은 다가오는 500개 채널 시대에서 노동자 목소리를 축소하려는 비디오 제공업자에게 더 힘든 것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노동 운동이 누가 TV에서 말하는가에 대한 투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길 것인가? 자유 토론, 다큐멘터리, 노동자의 목소리와 같은 이슈들은 점점 더 높은 관심분야가 되고 있다. 전국적인 TV 수용자에 대한 악세스는 승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정치적 의지와 조직의 이슈이다. 우리는 운동은 노동자들의 텔레비전에 대한 접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발생토록 해야 한다.

한국사회운동 공동의 열린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140-150)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전화 02)7744-551·팩스 02)7744-553

E-mail : jinbonet@jinbo.net

Website : http://www.jinbo.net/english

사회운동 공동의 네트워크를 염원해 온 많은 이들의 도움과 참여로 1998년 11월 14일 공식 발족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까지

○ PC통신망 [참세상]에 민주노총을 포함, 200여 개 사회단체를 위한 사이버 공간을 운영하고 있고

○ 99년 9월 1일에 인터넷 사회운동정보 포털사이트(http://www.jinbo.net)를 개통하였으며,

○ 지난 10월 29일에는 사회운동진영을 위한 정보통신 교육공간으로서 진보네트워크센터 교육장을 마련하였습니다.

CAW is a regional women workers organisation with the following objectives:

1. Assists in consciousness raising among women workers i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in Asia towards the realisation of the commonalities of their situations, problems and analysis;

2. Supports the organising efforts of the organised women workers to effect favourable changes in their lives;

3. Facilitates networking and linkages amongst women workers and related groups within Asia and outside for solidarity and support.

4. To be the regional platform for women workers in Asia, to facilitate and / or represent the voice of women workers in Asia.

10.27 Working TV 활동 소개

[지구촌연대] 노동자들의 텔레비젼 □워킹TV가 자랑스럽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불거진 96∼97년 노동자 총파업을 한국의 보수적인 방송매체들이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있을 때,“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한국 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유있다”고 소개한 캐나다 워킹텔레비전(www.workingtv.com)은 말그대로 노동자 방송국이다. 93년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한, 변변찮은 장비와 기술력의 워킹텔레비전을 두고 값싼 텔레비전이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주류 방송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자원활동가'가 돼 자신들의 이야기를 방송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98년 인터넷 방송도 시작한 이 `일하는 사람들의 텔레비전'이 기획한 이번 주 편성표를 보자. 우선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자동차노조(CAW) 노동자들의 소식을 시위장면과 함께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또 96년 캐나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은 뮤직비디오까지 방영해 방송의 구색을 맞췄다. 워킹텔레비전의 방송 내용은 캐나다 노동 소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경찰 살인죄 혐의로 18년째 필라델피아 감옥에 수감중인 미국 흑인인권운동가 무미아 아부자말의 일대기와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전세계적인 시위 장면들을 다큐멘터리로 엮어 관심과 연대를 호소하고, 그 실천 방법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11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논의될 뉴라운드가 노동부문에 미칠 악영향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자고 `선동'도 한다. 방송의 내용이 주류 언론에서는 적당히 왜곡되거나 주변화되었던 소식들로 채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모두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들에 의해 편성·제작된다. 노동자를 제작자가 내보내는 내용이나 보고 즐기는 시청자에서, 방송의 주체이자 적극적인 행위자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것이 바로 이 `값싼 텔레비전'의 미덕이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노조조직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워킹텔레비전의 존재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돌아보고 다가올 날들을 짐작하는 움직임들로 세상이 몹시 부산스럽다. 돌이켜 보면 지난 100년 전체가 요란스런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이 100년을 흔히 □과학기술의 세기□라고도 부르거니와 현대의 과학기술이 사회변화에 미친 영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지난 10년은 □정보기술의 10년□이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기술의 영향력이 크게 두드러졌다.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이러한 정보기술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포착된 사회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용어 자체는 이미 1960년대에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1960년대부터 크게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용어는 역시 1960년대에 태동된 □탈산업사회□론과 어울리면서 산업사회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사회, 즉 탈산업과 탈자본의 사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크게 세가지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첫째, 이 용어가 기술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기술결정론□의 문제이다. 둘째, 정보사회는 □탈□산업사회일 수 없다. 공업력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는 본질적으로 같다. 세째, 정보사회는 □탈□자본주의일 수 없다. 정보화는 자본-임노동관계를 없애지 않는다.

벨, 드러커, 토플러, 길더 등의 주류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를 문명론적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접근법이 대중화되면서 정보사회라는 용어는 사실상 □기술결정론□적으로 심하게 오염되었다. 그것은 기술의 개발과 이용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현실 정보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하는 한편, 그것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jinbo.net

DREXEL UNIVERSITY EXPERT FILE

ARTHUR B. SHOSTAK, Ph.D.

o Expert on futurism

o Expert on the history and future of the American work force and organized labor

o Professor of sociology

o Director, Drexel University Center for Employment Futures

An applied sociologist since earning his Ph.D. in 1961 at Princeton University, Shostak has taught at Drexel since 1967. Previously he was on the faculty of the Wharton School of Finance and Commerc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61-67). He has introduced courses at Drexel in futurism, race and ethnic relations, social implications of 20th century technology, and urban sociology.

In keeping with his B.S. degree in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from Cornell University (1958), Shostak has served since 1975 as an Adjunct Sociologist with the National Labor College degree program at the AFL-CIO George Meany Center for Labor Studies (Silver Spring, Md.). He has assisted the American Federation of Government Employees, the Steelworkers Union, the Postal Workers Union, the IBEW, and many others.

Shostak is the author, co-author or editor of over 140 articles and 19 books, including:

o CyberUnion: Empowering Labor through Computer Technology (1999)

o Private Sociology: Unsparing Reflections, Uncommon Gains (1996)

o Impacts of Changing Employment: If the Good Jobs Go Away (1996)

o For Labor's Sake: Labor Gains and Pains as Told by 28 Creative Inside Reformers (1994)

o Guidelines from Gomberg: No-Nonsense Advice for Labor and Management (1992)

o Robust Unionism: Innovations in the Labor Movement (1991)

o The Air Controllers' Controversy: Lessons from the PATCO Strike (1986)

o Men and Abortion : Lessons, Losses, and Love (1984)

o Blue-Collar Stress (1980)

A longtime member of the World Future Society, and co-organizer of its Philadelphia chapter, Shostak has been a futurist consultant for Johnson & Johnson, Monsanto, Proctor & Gamble, and various levels of Federal, state, and local government. As well, he regularly assists k-12 school systems and colleges and universities. His forecasts have appeared in FAST COMPANY (May, '99), The Futurist,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and elsewhere. He is the creator and moderator of the local Cable TV series, "Future Now!."

Awards & Honors:

1997 -- Appointed director, Drexel University Center for Employment Futures (DCEF? . 1995 -- Guest editor, March 1996, The Annals, "Impacts of Changing Employment: If the Good Jobs Go Away." 1994 -- President of the Philadelphia Chapter of Industrial Relations Research Association. 1991 -- Awarded study grant by the Swedish-American Bicentennial Fund. 1990 -- Lester F. Ward Distinguished Sociologist, Sociological Practice Association. 1987 -- Distinguished Scholarship Award, Pennsylvania Sociological Society; Distinguished Practitioner Award, Section on Sociological Practice,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Outstanding Practitioner Award, Clinical Sociological Society.

Arthur B. Shostak can be reached at 610-668-2727 or at shostaka@drexel.edu. His homepage is at http://futureshaping.com/shostak/

Steve Zeltzer's profiles

Steve Zeltzer is founder of the Labor Video Project in San Francisco as well as a co-founder of LaborNet, LaborTech and the Union Producers & Programmers Network (UPPNET). He produces the longest running labor cable show in the United States in San Francisco called "Labor On The Job" and has also produced labor video documentaries for public broadcasting. He also hosts a weekly 1 hour labor micro radio show on San Francisco Liberation Radio 93.7FM  called "LaborLine". He has also helped develop labor video programs for workers around the world in order to build global labor solidarity as well as provide labor education using video and computer networks.

lvpsf@pop.igc.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