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통제 반대에 대한 즉각적 행동을 위해

) 이 글은 지면관계상 컴퓨터 통신공간(사이버 공간)에서의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한정한다.

90년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노동의 유연화 및 다국적 기업의 세계 지배전략의 필요성에 의해 사회전반에 걸쳐 도입되고 있는 정보화 기술은 노동 통제기술로 슬며시 본질을 드러낸 후 점차 사회 통제 기술로서 급속히 확대 발전되고 있다. 특히 1998년 이후 자본주의 경제의 위기 확산은 고용불안에 대한 위기 의식과 생산력 제일 주의의 확산은 정보통신기술의 □편리하다□는 속성만을 부각시킴으로 해서 □기술이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현실공간에서 벌어지는 계급투쟁의 실체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을 은폐시켜 아무런 마찰 없이 노동 감시/통제 장치 및 사회적 감시/통제 장치들이 도입되게 하였다.

) 노블(Nobel) 재인용 [우리에게 기술이란 무엇인가] 참조

특히 지난 10년간 팽배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찌꺼기로 인해 정보 통신 기술은 탈 집중화성격이 과대 포장되었고, 엘빈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에 의해 민주주의를 몰고 오는 화신으로 둔갑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이데올로기 작업들은 작업장내 혹은 컴퓨터 통신 공간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술과 인권 혹은 기술의 계급성을 둘러싼 다양한 싸움에서 사람들로부터 격리시키는데 성공을 거두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정보 통신 기술 중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몇 가지 경험적 사건과 몇몇 자료들을 살펴봄으로써 컴퓨터 통신 기술에 만연되어 있는 허구적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감시와 통제의 속성을 드러내어 대한 노동자-민중 진영에서 대응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업장에서의 컴퓨터 통신공간

컴퓨터 통신 공간의 모순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공간은 현실에서 가장 계급적 대립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공간 즉 □작업장□에서 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과정의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성의 세분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익률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책임자율성을 강조하며 탈 집중화된 팀제와 같은 새로운 관리방식이 도입된다. 이러한 변화는 관료제와 집중 통제방식의 변화라기 보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능해진 전자 감시 체계로 □집중화와 탈 집중화를 통합□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 권순원,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 크리스토퍼 단데커, □자본주의, 감시, 그리고 현대 기업□,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술이므로, 24시간 감시가 가능하고 정보의 선택, 축적, 편집이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지역적 한계를 초월하여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아 표면적으로 노동에 대한 자율이 확장되는 듯 감시를 은폐시키기 때문에 노동자 및 민중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여 훨씬 통제가 용이해 진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의 잡지 <맥월드>지가 펴낸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호의 보도에 따르면 통신, 보험 은행과 같은 산업들에 대해 이루어진 조사와 사례들은 약 80%의 노동자들이 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하에 있으며, 약 2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또한 ILO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사용자들의 20% (1,000명 이상 고용기업에서는 30%)이상이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기타 네트웍 통신수단 등에 대해 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다수는 컴퓨터 등에 남겨진 작업관련 파일을 수색해 봤고, 전자우편을 수색한 경우는 40% 이상,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는 28%, 음성사서함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미셀 잰캐니쉬 1993, 이준구 역 1998, □작업장에서의 감시, 감독:국제적인 시각에서 프라이버시 문제□, 참세상(telnet://jinbo.net) 작업장 감시팀 자료실

한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08개 사업체 가운데 63%의 사업장이 컴퓨터 네트워킹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고 이중 82.3%가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한국 타이어에서는 이러한 기록이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동자에게 노조 탄압의 사례로 작용하였다고 한다. 또한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감시 감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 최근 광고를 뒤적이다 보면 메일감시, 혹은 노동자감시용 프로그램을 심심찮게 판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감시용 프로그램은 특별한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노동자를 쉽게 감시할 수 있게 한다.

) 권순원, □전자 정보적 감시와 노동통제□, 현장에서 미래를, 제 45호, 1999

) 노조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관리되며 한국 타이어의 경우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Net Access Manager, WabTrack 과 Internet WatchDog가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사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감청하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능하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는 감청이 자본가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한 형편이며, 심지어 노동자들 내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사실상 범인들보다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작업장외에서 컴퓨터 통신공간 - I

프라이버시 침해에 관한 사례는 작업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보화가 진척됨에 따라 넓은 의미에서 정보 상품의 생산자는 바로 사이버 공간 이용자, 즉 소비자들이기 때문에 자본은 자연스럽게 생산자(이용자)들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기 시작한다. 컴퓨터 통신 공간은 정보화 기술로 이루어진 공간이므로 자본은 컴퓨터 통신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행동양식, 취미, 개인메일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

) 대표적인 예가 바로 "쿠키(cookie)"이다.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이다.

인텔사의 경우 펜티엄 III칩 개발의 경우 칩에 고유 번호를 부여하여 인터넷 사용시 컴퓨터 사용자들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칩이 고유 번호를 외부로 전송하는 기술을 채택하여, 개인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되도록 펜티엄 III칩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Micor$oft(M$)사는 1995년 새로운 운영체계(Operating System)에 포함되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네트워크(MSN)를 이용해 통신을 했을 때 개인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사로 자동 전송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최근 M$사가 개발한 윈도 98에서도 역시 사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M$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를 잘 반영한다. 비단 다국적 기업인 M$사뿐만 아니라, 하이텔, 천리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암암리에 유출되고 있음이 공공연한 사실이며, 골드뱅크와 같이 노골적으로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 물론 외부전송기능을 사용자가 중지할 수 있는 option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option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방적□이다.

) MS의 워드와 엑셀로 작성한 문서들이 개인식별(ID)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컴퓨터 정보가 담긴 32자리의 고유숫자를 생성하여 이 숫자가 윈도 98의 레지스트레이션(등록) 과정을 거치면서 MS로 보내진다. (전자신문 1998년 3월 11일자 참조)

작업장외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 - II

국가기관은 컴퓨터 통신 공간 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체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정보통신기술을 도입시부터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후진국에서는 기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주적 요소는 기대하기 어렵다.

199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나 개인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비공개로 송. 수신하는 정보까지 검찰이 몰래 감청할 수 있도록 이미 □데이터 모뎀 인터셉트□라는 감청 장치를 도입하였다고 밝힌바 있으며, 1999년 상반기 국감 자료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PC통신업체인 나우누리, 천리안, 하이텔과 유니텔에서 경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들에게 지난해 906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까지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심지어 이용자의 ID와 비밀번호가 그대로 수사기관에 넘겨져 특정인의 모든 정보를 가로채는 ID 감청도 올 상반기동안 86건이나 일어났다고 한다. 이와 함께 넷츠고, 채널아이 등 기타 통신업체들에서 정보 유출을 합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PC통신업체는 수사기관에서 정보제공을 위해 기술개발까지 요청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가입자의 E-mail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기술팀을 동원, 비밀번호가 없어도 E-mail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가 하면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요구를 처리해주는 전담직원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

) 김재천 의원에 의해 밝혀진 국감 자료에는 대검은 97년부터 98년 9월까지 데이터 모뎀인터셉트 1대, 팩시밀리 감청기 4대, 음성감청장비 3대, 다채널 감청기 2대 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8년 11월 3일 한겨레신문)

) 동아일보 1999년 9월 11일

컴퓨터 통신 기술에 의한 국가 기관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능성은 일 국가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최근 M$사의 윈도 NT/95/98/2000에서도 [NSA키]가 발견되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간의 정보 종속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미 전세계 국가기관 및 기업에서 M$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한다면 윈도 NT/95/98/2000에 [NSA키]가 있다는 사실은 NSA가 세계각국의 정보를 통제/감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비록 조기에 발견되어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견되지만, 이렇듯 기술 선진국에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속에 이러한 만능키의 존재 가능성은 항상 있을 수 있다.

) window95/98/NT/2000에서는 2개의 Key가 발견되었고, 그중 한 Key에 NSA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한다. □http://www computerworld.com/home/news.nsf /all/9909035winkey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프라이버시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적극적인 의미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뿐아니라 기록된 개인정보가 부정확할 때 당하는 부당함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도 갖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 통신연대 사이버 권리팀, □98 사이버 권리 백서□ 1998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노조에서 가능한 대응으로는 단체협약에서 신기술협약을 도입하여 프라이버시권을 노동권의 하나로 인정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뉴질랜드의 공공연맹이 체결한 협약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어떤 기술적 추적도 허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은 개인 노동자의 근태, 위치, 활동, 수행을 모니터하는데 사용할 수 없게 하였고 또한 작업 그룹이나 단위의 수행을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적인 수단에 의해 수집된 정보는 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들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노동자들과 공공연맹은 또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며, 개인 정보의 수집, 저장, 일반적인 시스템에 대해 협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로 되어있다.

) 가안으로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여 [별첨 4]에 정리해놓았으며, [별첨 5]에는 ILO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놓았다.

) Michele Jankanish, 1993, 이준구 1998 발췌,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L Privacy issu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s Privacy Part II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참세상 [작업장 감시 조사 연구팀] 자료실

한국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은 대부분의 시간을 작업장에서 보내고 있는 한국의 노동자 현실을 감안한다면 생활 속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은 바로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운동을 뜻하게 된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에서 감시장치에 대한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경찰이 노조간부의 부인들을 감청한 사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을 소유한 자본과 국가는 작업장에서와 장업장외에서 입체적인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들의 프라이버시 불감증은 그에 대한 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 작업장외에서 노동자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98년 8월 30일과 31일, 9월 1일과 2일에 만도기계 노조 익산지부장 이충원씨와 노조사무장 육종근씨의 집 및 노조사무실에 대한 전화 감청을 실시했다고 한다.

) 서울 강남경찰서 경사(97년1월)였던  김모씨는 총 8천800건의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알려주기도 했으며, 이 사건이외에 96년이후 유출된 개인정보는 1만명분이 훨씬  넘는 것으로 국회자료를 통해 발혀졌다. 또한 서울시가 행정자치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건수는 97년부터 올 7월까지 3천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연합뉴스 1999. 9. 28)

첫 번째 현실적인 대응으로 문제가 되는 법개정/폐지 운동을 들 수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 통신 공간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법은  <전기통신 사업법 54조 3항>과 <형사 소송법 199조>이 있다. 이들 두 법은 단순히 □수사상의 요구□라는 모호한 판단 기준에 의해 사법적 판단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하에 □합법적□으로 모든 행적을 추적 감시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E-mail과 같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정보는 <형사소송법 199조>와 <통신 비밀 보호법>에 의해 감청되는데,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르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E-mail의 경우는 보호받지 못하고 오직 전송 중인 E-mail만 이 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분석을 통한 대응은 한국에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할 수도 있다.  설사 합법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감청영장을 100%로 발급하는 한국의 법원 현실을 본다면 국회에서의 법개정/폐지 운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중요한 운동의 방식은 이러한 법개정/폐지운동을 시작으로 이들 법이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하여 알려내고, 기타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민중의 운동으로 확산함을 통해서 그리고 노조에서는 컴퓨터 통신 교육 과정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들 법개정/폐지 운동과의 연계를 통해 입체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나아가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운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컴퓨터 통신 공간은 아니지만 현재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 지문 날인 제도와 같이 정보 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전국민을 감시와 통제하려는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전자 지문 날인 반대 운동에 노동자 민중의 조직적 참여를 통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을 노동자-민중 속으로 확산시켜 스스로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를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켜 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 올 상반기 서울 지방법원에 청구된 499명에 대한 감청영장 가운데 기각된 것은 단 2명에 불과하고 인천지법의 경우 감청영장을 100% 발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운동 하루 소식 1999년 10월 12일

두 번째로 진보네트워크와 같은 독립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시스템운영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는 운영약관과 함께 운영자의 양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앞서 국감자료에서도 봤듯이 한국의 상업 PC통신 업체는 철저하게 국가와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자본과 국가로부터 독립을 지향하는 독립네트워크는 자본과 국가의 비인간적 검열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우선 직원들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또한 보호받을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진보 네트워크는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교육과 프로그램 보급을 계획하고 있어 노동자-민중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E-mail을 암호화해서 보내는 운동이 있다. 인터넷과 같은 컴퓨터 통신 공간은 해커, 국가기관, 시스템관리자들에게는 사실상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神)□적인 존재이다. 이들로부터 자신의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러한 방법 중에 가장 일반화할 수 있는 운동은 컴퓨터 통신공간에서 암호 생활화 운동일 것이다. 통신공간에서는 PGP(Pretty Good Privacy)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소스 공개 프로그램으로 만능키가 들어가 있지 않는 E-mail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작업장이나 혹은 사회 단체에서 컴퓨터 통신 교육 중에 활성화시킨다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노동 단체 내부의 E-mail이라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고, 그것을 계기로 회원들 사이에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별첨 3]을 참조하라

결론을 대신하며

어쩌면 컴퓨터 통신 공간으로 대표되는 정보 기술은 실공간을 보다 자유로운 소통공간이 아닌 감시 받고 제어되는 획일적 공간으로 전락시키지 않을까? 이미 정보 기술에 접근하는 것부터 선택받은 자에 한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컴퓨터 통신 공간과 같은 정보기술은 인권이 확장시킬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그 출발부터 내재된 모순에 의해 실공간에서의 인권이 더욱 열악해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기술은 사회적 관계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새로운 기술혁신은 개별 자본간, 자본과 노동간의 역(力)관계에 따라 설계되고 채택되는 만큼 그 가능성은 지금까지 언급한 자본의 정보 기술의 지배만큼이나 노동자-민중의 지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자본의 적응 속도는 무척 빠르고 필사적인 것에 반해 노동자-민중 진영은 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 있어 그에 충분히 따라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노동자-민중의 대응을 사이버 공간 넓게는 새로운 기술 전반에 걸쳐 개입이 매우 시급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