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감시와 도청

Chris Bailey, labourNet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도청을 자행하고 있다. 그들은 도청을 국가 존재에 아주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많은 기업들도 그들의 라이벌이 무엇을 하고있는지를 살피기 위해, 그리고 고용자들에 대해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들을 감시하는 도청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과 국가가 자행하고 있는 도청은 조직화된 노동 운동을 겨냥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몰래 감시하고 있는 수많은 고용주들이 노동 조합 활동을 서서히 쇠퇴시키려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또한 정부는 노동운동 때, 특히 국가가 위협을 받고있다고 생각했을 때 감시를 자행해 왔다. 1996년과 1997년에 한국에서 있었던 노동자 총 파업동안에 한국이 전화와 이메일을 도청했다는 증거가 있다. 유럽과 북미대륙의 나라들은 민주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노동운동 동안에 자행했던 도청을 부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도청에 관한 영국의 공식적인 통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전화 도청이 아주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통계의 수치는 1884년과 1885년에 최고로 높았다. 왜 그런가? 이 기간동안에 마약밀수와 살인이 크게 늘었던가? 물론 그렇지 않다. 급격히 증가했던 전화 도청은 바로 영국의 광부들의 파업동안에 자행되었던 것이다. 그 광부들은 자신들의 직업과 생존을 위한 투쟁이었다.

커민트로 알려진 통신 도청은 도청의 중요한 측면이다. 통신체계가 아주 정교해졌기 때문에 도청의 수단 또한 발달해 왔다. 전 세계의 나라들이 도청 기술을 발달시키고, 그것을 이용하는데 엄청난 양의 돈을 썼다. 연간 약150억에서 200억 달러가 이런 식으로 사용되었음이 추정되고 있다. 영국 정부의 이 보고서의 요약적인 내용은 다음에 나타나있다.

http://www.gn.apc.org/duncan/stoa_cover.htm

통신에 관계된 노동 운동의 주체들이 만약 기밀 서류를 보호하려 한다면 최신 커민트 수단을 잘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때때로 그러한 지식들은 정보 안전의 몇 가지 위협들을 해결해 주기도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는 컴퓨터는 그것의 가까이에 있는 무선 통신의 방해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러한 방해들을 눈치채고 거의 100마일 멀리서부터 컴퓨터의 화면 내용을 복귀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것뿐이다. 정보국은 이것을 잘 활용하고 있다. 아주 작은 알루미늄 호일 만으로 손상된 모니터를 보호하고 보안을 요하는 자료의 누설을 막을 수 있다.

보안사항에 관해서 예민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아주 치명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어드바이스를 해 줄 노동 운동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정부에 의한 도청을 걱정하고 있는 전세계의 전문가들의 지식에 의존해야 한다. 새로운 통신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관계된 주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민주주의 사회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는 작업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시민의 자유를 거스르는 이러한 작업이 민주주의를 쇠퇴시키고있다며 염려하고 있다. World Wide Web을 만든 Tim Berners-Lee가 영국의 인터넷 잡지에 말한 것을 예로 들어보자.

아주 먼 거리에서도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사적인 대화를 하는 기본적 인권을 위한 논쟁은 범죄와 테러에 이용되어 지나친 두려움을 느끼고도 남는다. 법이 상정되었을 때, 사적인 대화를 나눌 권리는 그것에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제 3자가 엿듣게 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권리는 사회를 위해서 더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은 이미 존재하고있었던 도청에 반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운동을 하면서 그것의  입지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사회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도청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기존 시스템에 모여있던 정보             를 검사해보아야 한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큰 커민트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에셜론(ECHELON)이다. 그것은 미국과 영국의 합작으로 처음 만들어 졌다. 독일이 전쟁 중의 통신을 공동으로 도청했던 영국과 미국은 세계 커민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UKUSA라고 알려진 비밀서류를 1947년에 만들었다. 그리고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3국이 UKUSA에 후에 가입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는 특히 태평양 지역의 통신을 수집하는데 필요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커민트 능력을 발달시키기 위해 아주 많은 투자를 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상당할 정도의 커민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 많은 중동국가와 아시아 국가도 그 체계를 발달시켜왔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에셜론이 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다. 에셜론이 알아 낸 것을 조사해보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이 사용한 기술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에셜론의 핵심은 전 세계의 도청 기지를 하나의 체인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시 장치와 데이터자료와 목소리 등은 전 세계로 나간다. 현대 통신은 몇 가지 다른 전송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에셜론은 그것을 도청한다. 하나씩 그 예를 살펴보자

에셜론의 초창기에는 대부분의 통신들이 케이블을 통해 나갔을 것이다. 에셜론에 연루된 국가들은 그 케이블 시스템 안에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영국에서는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다. 미 국가 안보국은 개인 통신으로, 일련의 비밀 문서를 빼내기 위해 그곳에 침입했다. 이러한 활동은 1945년에 시작되었고 SHAMROCK라는 코드명이 붙었다. 이러한 활동은 30년 동안이나 알려지지 않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공개되었다.

미국은 에셜론이 아닌 국가들의 해양 케이블을 도청하기 위해 세계의 해양에 깊은 곳에서도 작동하는 도청 잠수함을 사용했다. 이러한 목적으로 고안된 첫 번째 잠수함은 러시아를 도청하기 위해 1971년 일을 시작한 USS HALIBUT이었다. 1979년에는 USS PARCHE도 이 작업에 함께 했다. 이 잠수함은 오늘 날 까지도 케이블 도청을 위해 임무를 계속해왔다. 클린턴 정부에 있어 이 잠수함의 지속적인 가치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매년 그 승무원들을 높이 칭찬해 왔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현대 통신의 높은 비율은 통신위성을 통할 뿐만 아니라 통신에 기본을 두고 매개국가를 이용하고 또, 전파를 이용했다. 어느 방법도 우연으로 발생했거나 의도적이거나, 많은 양의 정보가 우주로 보내어진다. 몇 몇 이러한 통신 위성들은 우주에 펼쳐진 거대한 파라볼타 안테나로 구성되어져있다. 이 통신 위성들은 최근의 휴대폰과 삐삐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자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셜론의 정보 감시국은 최근에 다른 기술을 영국에게 보여주었다. 외관상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특별히 만들어진 건물에 주요 전파 링크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건물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고안되었다. 그러나 그 건물도 내부의 장치에 의해서는 감시되어 질 수 있다. 그 건물은 아일랜드의 모든 통신을 감시하고 도청한다. 이것은 영국과 아일랜드 정부간에 맺은 국제적인 유럽 연합 합의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고, 아일랜드 정부는 이에 대항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   에셜론은 인터넷에서의 통화들도 감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작업들은 미군사 정보국에 의해 실행된다. 도청의 대부분은 공개적이고 얻기 쉬운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유즈넷의 통화들도 감시되고 알타비스타와 같은 검색엔진과 같은 기술을 이용하는   컴퓨터 로봇들도 정기적으로 웹 사이트를 방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로봇들이 에셜론이 흥미를 가지는 자료들을 수집한다. 이러한 군사용 로봇들은 대부분의 노동 운동 웹사이트도 발견했을 것이다. 그리고 미 안보국이나 군사정보국의 흥미를 끌 만한 사이트에는 종종 출현한다는 것을 알고있을 것이다. 터키에 있는 미 부대의 노동자들의 Harb-is 파업을 보도할 때, 레이버넷은 급격하게 그 조회수가 증가했다.

개인 이메일은 이러한 방법으로는 읽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통신들과는 같은 방법으로는 감시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통일된 완벽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선 앞 뒤로 다시 놓아야 할 정도로 마구 엉켜있는 패킷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터넷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양의 이메일은 미국을 통해 나간다. 미국국가 안보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아홉 개의 주요 인터넷 교환 포인트에 복잡한 통신들을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고 폭로했다. 에셜론 내에서 기능을 했던 영국의 조직인 GCHQ가 영국의 주 IXP에 접속하려고 시도했거나 또는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에셜론이 인터넷 이메일 패킷을 다시 구성하고 개인 이메일을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에셜론 모니터는 관계국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양의 흥미로운 통신내용을 얻어내기 위해 꼼꼼히 훑어보고 여과시켜야 할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를 생산해 낸다. 자료 전송의 경우에, 이 작업은 핵심어를 찾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중요단어의 사전은 잘 정리되어있다. 목소리를 사용한 통신은 또 다른 방법으로 감시되고 있다.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는 문자 인식 소프트웨어만큼은 우수하지 않다. 대신에 음성 인식은 타겟이 된 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도청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초기의 도청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것은 냉전체제이다. 원래 소비에트 연방과 그 동맹국들이 에셜론의 주요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 도청은 항상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져 왔다. 그리고 도청을 자행하는 국가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이익을 안겨 주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정부와 기업들의 경제 계획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냉전 체제가 종식되고 난 이후로는, 에셜론은 도청을 아주 집중적으로 자행했다.

동시에 에셜론은 미국의 외교정책과 세계의 경찰이 되려는 노력에 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미국이 사회적 동요에 의한 운동에 관한 정보를 그들의 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있음을 뜻한다. 이런 정보는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를 지지해주는데 이용되어질 수 있지만, 반면에 비우호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반대의 힘을 작용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사회 정의 운동을 하는 모든 이들은 이 질문에 관계된 아주 흥미로운 한가지 문서를 연구해야만 한다. 그것은 미국 군사 정보국에 의해 만들어 졌고 멕시코에서는 Zapatista Social Netwar라고 불린다.

http://www.rand.org/publications/MR/MR994/MR994.pdf.

위 사이트를 보면, 광범위하게 분포된 사회운동, 특히 진보적 의사소통을 위한 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실천자들이 멕시코 사건의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과, 멕시코 군대가 Zapatista 게릴라 군대를 파괴하고 부수는 것을 그만두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 운동을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작업에 반대하기 위해 그 문건은 미국 군대에 의한 새로운 도구의 발달을 요구한다.   군대는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미국과 우호적인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통신전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자유 시장 정책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한다. 그 문서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회 운동 활동을 감시하는 필요에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위해 일하는 운동들에 반대하는 에셜론의 진정한 이용을 가르키고 있다.

인터넷 활동을 감시하고있는 미국 정부를 통해 얻어진 정보 없이 그 연구가 자체적으로 생산되어 졌는지가 의심스럽다. 그것은 자파티스타 군대의 지지를 받은 국제적 움직임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는 멕시코 정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준다.

에셜론 활동은 군대와 국가정보국에 의해 실행되었다. 경찰과 같은 법의 적용 주체도 그렇게 얻어진 정보를 볼 수 있을 권리는 없었다. 이것은 미국의 법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법적으로는 미국군대와 정보 수집원이 미국의 시민이 아니라 외국에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외국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미 국가 안보국이 미국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들을 봤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적어도 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이러한 것 때문에 미 연방 수사국 (FBI)이 에셜론에 접근하는 것이 허락되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 시민을 위한 경찰 활동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유사한 상황을 에셜론과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커민트 활동은 군사용과 정보 수집국과는 분리된 채, 이루어져 왔다. 이것은 커민트 체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른 것일 것이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법적으로는 정보 수집국의 커민트 활동이 아니라, 경찰의 커민트 활동에 영향을 끼쳤다. 영국에서는 전화 도청으로 얻어진 정보를 경찰이 증거로 사용하려는 시도가 1984년 유럽 인권 재판소에서, 아주 성공적인 법적 행위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것은 유럽 인권 컨벤션에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한 도청과 감시는 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공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영국정부는 1985년에 통신 도청 행위를 공개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이 통신 도청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아래, 상황들을 분명히 한다. 이 이론에서라면 그것은 중대한 범죄에 맞서 싸울 때만 오직 사용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특히 공통된 목적을 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연루시키는 죄를 포함하는 중대한 범죄의 정의를 덧붙인다. 경찰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시민적 반항, 불법적인 파업들, 시위활동과 사회적 정의를 위해 운동하는 단체들에 의해 계획된 모든 다른 범위의 활동들도 이런 정의 아래서 모두 수행될 수 있다.

1993년에 미 연방 수사국은 버지니아 콴티코에 있는 훈련학교에서 국제법 시행 세미나를 열었다. 이는 미국이 중시하는 많은 동맹국들로부터 온 경찰 대표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 곳에서 미 연방 수사국은 경찰의 통신 첩보 장치들 내의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형식의 통신을 도입하기 위한 장기간의 계획을 제안했다. 그것은 미래 통신의 발달이 경찰의 도청을 허용하는 장치의 설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동의를 요청했다.

이 모임이  개최된 이래로, 국제법 시행 세미나 단체는 전세계에 걸쳐 정부와 통신 산업 정책들을 조종해 왔다. 그것은 선출된 국회의 배후와 기밀에 작용해 왔다. 유럽에서는 구제법 시행 세미나 정책이 사회 정의와 국내문제를 위한 협의회에 의해 이행되어 왔다. 1998년에 유럽의 옴부즈맨은 그 단체가 모임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는, 시민권 단체, 국가 감시원에 의한 불만을 지지하였다.

1996년에 정의와 국내문제를 위한 협의회는 유럽의 위원회가 폭넓은 인터넷 규정들을 공개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중재를 가하는 이유는 유럽에서 여론을 분개 시킨 벨기에 어린이의 포르노 음성의 인터넷 사용으로 주장되었다.

결과적으로 유럽위원회와 유럽 국회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과 불법적이고 유해한 내용을 다루는 경찰 사이의 밀접한 상호 협력을 요청하는 인터넷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활동 계획을 공개하였다. 이 계획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유럽 위원회나 국회가 미 연방 수사국의 계획이나 국제법 시행 세미나 단체의 존재를 알지 못 한 채 진행되었다. 누출된 엔포폴 문서들은 유럽의 경찰들이 이 계획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왔다. 선출된 국회들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자신들은 경찰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상호 협력을 원하는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속아왔다.

유럽의 개별 정부들은 현재 국제법 시행 세미나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한 법령을 공개하고 있다. 이를 시행한 첫 번째는 네덜란드 정부였지만 다른 나라들도 곧 그들을 따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개인 전자 우편을 읽을 수 있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법률을 제안하고 있다. 그들은 경찰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법적으로 강요를 받은 것이고 읽혀지는 이 메일이 누구의 것인지를 유출하는 것에 대해, 5년 이상의 형량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첩보와 경찰의 통신도청행위는 둘다 보안 암호화에 의해 좌절될 수 있다. 그들은 이를 잘 알고있고 전세계에 걸쳐 활동이 일어나 왔다. 이는 효과적인 암호화가 유용해지는 것을 막기위해 미국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대부분의 이러한 속임수적인 측면은 의도적으로 보안 암호화를 제공하는 미 국가 안보국과 기업들 사이의 비밀 협약과 관련되어 있다. 미 국가 안보국이 그것을 무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암호화 시스템에 설치되어 왔다. 주요 스위스 암호화 회사인 GRYPTO AG, 미국의 영향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받는 이 회사는 미 국가 안보국과 관련된 기밀을 만들어 온 것으로 입증되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미 국가 안보국과 상호 협력 한 것으로 나타난 다른 기업들은 마이크로 소프트 사, 넷스케이프 사, 로터스 사를 포함한다. 1991년에 AT&T사는 미 국가 안보국과의 상호 협력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일품 칩의 사용에 찬성하면서, 안전 암호화를 포함하는 전화 시스템을 회수하였다.

비록 정부가 암호화의 철수를 강요받고 있긴 하지만, 보안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경제계로 부터의 강한 압력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통신 첩보 작용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를 중지 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영국 정부는 현재 경찰로부터 암호화의 단서를 유출한 것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에 대해 2년으로 형량을 올릴 것이라고 공포했다.

이 제안된 법률은 유죄가 입증 될 때까지 개인은 무죄라는 인권의 기본 규칙을 깨뜨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죄를 피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단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은 정부와 대기업의 통제에서 벗어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의 장소로 성장해 왔다. 다른 매체에서는 규제 받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다. 사회적 정의를 외치는 많은 운동들이 이러한 인터넷의 장점을 받아들여 왔다. 노동은 오직 점진적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력이고 많은 다른 사회운동 보다 활동이 더디어 왔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험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법령과 규제가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기도 전에 커다란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인 운동 사업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운동들은 국가의 규제와 감시로부터 그들의 활동에 대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들은 이에 맞서 사울 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 인터넷 운동이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이에 대해 그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사실은 필연적이다.

인터넷 권리를 수호하는데 있어서의 중대한 논의는 진보 언론 협회내에서 진행되고 있고 진보 언론 협회내에서 활동하는 우리들도 이러한 논의에 동참해야 한다. 영국에있는 진보 언론 협회의 지사인 그린 넷은 경찰에게 이 메일의 접근권을 부여하는 제안된 법률에 대항하여 운동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들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와 경찰 규제의 국제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온라인 토의를 시작할 것이다. 나는 이 문서가 동매체 활동이 국가의 규제와 통신 첩보 활동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하고 인터넷으로의 확장을 통해 위험들을 경계하도록 하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노동 응답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