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발표

시민단체도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y)을 공개해야 한다

조 양 호 (함께하는 시민행동)

1. 들어가며

○ 프라이버시 침해,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회적 이슈였음.

○ 그러나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 -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했음.

○ 아래의 조사결과를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음.

- 조사기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서울마케팅리서치

- 조사대상 : 5대 광역시 2407명 시민

- 조사기간 : 2000년 4월 ~ 6월

○ 현 사회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 75.9%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고 대답 (어느정도 침해되고 있다 : 54.5%, 전혀보호되고 있지 못하다 : 21.4%)

○ 개인프라이버시와 공익이 상충되었을 경우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 72.8%의 시민이 개인프라이버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대답 (항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해야 한다 : 20.6%,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 52.2%)

○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우리 생활상의 변화 : □프라이버시 보호□ : 72.9%의 시민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 41.7%,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 31.5%)

○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주체인 기업과 정부, 비영리기관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게 또한 현실임.

○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들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용도로 이용하며,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공개하는 것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창출을 기대하는 민간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체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음. (물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해둔 조직내 구성원들의 신상정보나 개인적인 연락을 위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2. 국내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호정책 유무 현황

1) 참여연대

가.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집전화, 직장전화, 팩스, 휴대폰, 집주소, 직장주소, 하시는 일, 가입동기, 회비납부방법, 회비선택.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2) 경실련

가. 수집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직업, 자택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팩스, 소속/지위, 최종학교/전공, 핸드폰, 이메일, 회비, 납입방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3) 환경연합

가. 수집정보 :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집/직장 전화, 집/직장 주소, 이메일, 직업, 회원구분, 회비납부액, 회비납부방법, 가족회원가입시, 가입동기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4) 녹색연합

가. 수집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회원분류, 회비납부방법, CMS경우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직업, 전자우편, 하고싶은 말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되지 않습니다."

5) 진보네트워크 센터

가. 수집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직장/단체명,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6) 인권운동사랑방

가. 수집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후원회비, 납부방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 위 조사는 2000년 11월 25일,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임. 조사결과에 의하면 회원들의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회원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음. (녹색연합만이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여진 시기가 불과 1년 남짓이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공표된게 올 6월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만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회원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음. 특히 회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과 홍보의 목적으로 수집·보관·이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임.

○ 다만,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공개필요성이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시민들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음. (해외 시민단체의 경우 Privacy Policy를 제정·공개한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음)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작성,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아래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작성과 공개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형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때 가져야 할 관리자의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함.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및 공개과정

1) 초안 작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원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팀에서 수집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작성하였음.

2) 내부열람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 혹은 회원관리자 한명이 독자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님. 일반적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과정을 통해 공개되듯이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상근실무자와 의사결정기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회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자와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상근자, 그리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들간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단체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특정관리자 한명에게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라 각 사업파트별로 자원활동가, 회원, 이메일클럽가입자 등을 따로 관리하고, 분야별 웹사이트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히 상근운동가들간의 동의과정은 필수적이었음.

3)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시민행동은 초안작성 후 상근운동가들의 내부열람 및 토론, 수정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1차 확정, 이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후 이를 승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4.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

가. 수집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기본정보(성명,직업,나이,성별) 연락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우편물 수령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주소), 회비관련정보(주민등록번호, 회비납부방법, 회비약정액, 납부은행)을 수집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특별한 경우에 회원의 동의를 거쳐 위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정보(범죄, 강제처분, 건강, 의료, 사회부조, 사상, 신조, 종교, 인종, 노조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단체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회원이 아니면 성함,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외의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 기자, 정부기관 종사자, 국회의원의 이메일은 제외)

상담이나 제보의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정보와 연락처를 묻지만 이렇게 알게된 정보는 동의없이 절대 수집/정리하지 않습니다.

나. 수집목적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더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단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나 수집된 정보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다.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직업 및 연령 분포, 회비 약정액, 관심분야 등 회원 여러분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단체 유지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된 자료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정리/분석/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공개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가 있다면 전화번호, E-mail주소, 홈페이지 주소, 직장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은 거절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조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공개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이름, E-mail 주소, 직장명에 한합니다. 이것 또한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정보 조회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과 시민여러분이 온라인 상의 게시판에 직접 작성하는 글을 통해 제시된 개인정보는 공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 쿠키의 사용범위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입니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회원 여러분이 방문한 웹 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회원 여러분이 보낸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쿠키는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쿠키의 문제점은 바로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입니다. 쿠키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제3자에게 전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러분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부라우져가 쿠키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브라우져 종류, 모니터 정보, 운영체제의 종류, 날짜별 방문자의 수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렇게 수집된 쿠키정보를 홈페이지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쿠키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은 회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공개범위, 사용목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정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조회/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중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요청에 의해 바로 수정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회원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됨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공간이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회원 여러분이 저희에게 정보를 전송할 경우의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정보를 일단 제공받으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호할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실수로라도 개인정보를 불법/부도덕적으로 유출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팀장 ; 정책위원회 조양호 cho@mail.ww.or.kr

- 회원 데이타베이스 관리책임자 ; 사무국 장문경 skyapple@mail.ww.or.kr

- 전화 : 02-708-4708

5.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예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시에 공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예임.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꼭 인터넷 회원가입을 받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몇가지 예를 통해 상근운동가가 가져야 할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함.

1) 토론회, 후원행사 등에 받는 방명록의 정보는 게속 이용해도 되는가?

2) 특정기간 동안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보, 캠페인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출력, 인쇄된 회원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4) 외부사람이 회원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