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영원칙

기명문

머리말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쌍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초기에는 단체 내부 회원 및 내부인사의 지지의견과 함께 단체홍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게시판은 각종 쟁점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민원과 온갖 종류의 집회 선전, 담론과 주장들로 근엄해지더니, 급기야 단체의 주장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집단에게서 게시판이 점령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동성애 사이트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대의견부터 비하 발언, 욕설, 인신공격 등을 해대며 게시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격을 퍼붓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골적인 반대의견이나 욕설 등에 몇몇 단체들이 원칙없이 삭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려 하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다름 아닌 삭제를 위한 합리화에 다름 아닌 것 같다. 일례로 어느 단체의 게시판 운영원칙(시안)을 보면 게시판 운영 원칙 첫 번째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세칙 곳곳에는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비롯해서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삭제□한다고 만들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삭제할 수 있다□로 끝난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던 국가권력도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및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악법을 존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매체별로 상황별로 맥락에 따라 표현에 대한 규제가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그룹, 개인도 뚜렷이 그 상황을 예측하여 기준을 정하고 논란 없는 규제행위를 성공했던 역사가 없다. 그것은 연구의 부족함으로 인한 논리의 빈약함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행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똑같이 표현될 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최근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알게 모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단상

여기서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알릴 권리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특정 매체 또는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의 자유□를 의미한다.

표현은 의도하는 목적과 양상을 떠나 그 존재만으로 굉장히 신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자아를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만의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가 의견을 주장하고 개진하는 과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참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내 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논리는 참정권과 공론에 참여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의견이나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시켰던 정권에게 대항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유용한 무기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한 정치적 억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지 말라□고 대응했던 우리의 논리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폭압적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국가권력에게 시민사회와 민중들은 □대한민국이 진정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 누구나 표현과 정치적 의견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치적 반대의견과 결사의 이유로 부당한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정부가 시도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이 □애매한 기준을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을 통제하여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똑같은 논리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물이 침해받는 형태와 침해의 주체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독재정권이나 권위적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부터 언론을 소유한 거대자본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또한 정보의 생산과 표현이 비교적 쉬워진 온라인매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그룹과 개인과의 침해·피해 관계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조광희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이란 글에서 언론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논하면서 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음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가 충분히 해결되기도 전에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자본이다. 그 가장 극적인 예는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뒷받침하는 제2회 서울 다큐멘타리 영상제(1997. 4. 18. 개막)에서 천안문사태를 다루었다는 <태평천국의 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까 고민하던 주최측에 의해 상영이 취소되고, 더불어 본선경쟁출품작 중 한편으로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마저 상영이 취소된 것이다.

또한, 자본 중에서도 언론자본의 내부적인 검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단인 각 매체들이 언론자본의 수중에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이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데, 스포츠신문의 만화에 대한 검찰의 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같은 자본이 경영하는 종합일간지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포츠신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만화를 게재하는 언론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를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홈페이지나 여타의 매체는 언론 이상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알릴 권리와 대중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 못지 않게 분명히 우리에게도 더욱더 치졸한 이중적 태도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사례와 성격, 예상되는 논란들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정치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단체 내부의 치부, 욕설로 보이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우리의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있는 표현들은 다양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근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네티즌의 입장에서 그 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시물을 삭제 당한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침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가.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

어느 노동조합의 사이트에 적혀있는 게시판 운영 원칙이다. 인터넷의 기본이 익명성이고 고도의 운영기술을 갖지 못한 보통의 노동조합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적들의 글인지 일반 대중의 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희박하다. 그런데도 적들의 글을 삭제한다니. . . 추론하건데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폭력적이거나, 도배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이지 않은 방법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싶다. 하지만 우선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을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글이 표현되는 양상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닌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딴지일보□식의 표현으로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은 삭제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그 게시판 운영에서 어떤 성의도 찾아 볼 수 없는□적들의 글은 삭제한다□는 원칙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이다. 이즈음 되면 우리의 정당한 집회를 가로막고 선전을 방해하는 진짜 적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없어진다.

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적 약자라면 대표적으로 여성과 동성애자들일 것이다. 동성애 사이트의 경우 홍석천씨 사건 이전부터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의 경우 군 가산점 논란 이후 거의 모든 여성단체의 자유게시판이 무력화되었고 단체들은 언제부터인가 심각한 발언들에 대해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삭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문제이므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엑세스권의 불평등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합리화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느 사이트보다 삭제할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거시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논쟁에 네티즌의 표현에 대한 섬세한 접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 한 명의 이성애자, 남성이라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규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게시판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 없이 성공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준거의 차이가 틀리고 표현의 양식이 다 틀리는 것이 현실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지우고 싶다면 명백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없다면 게시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백히 현존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적인 행위의 선동이나 위협□은 엄격한 해석을 거쳐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다. 정치적 표현의 침해

최근 발족한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의 글이 외국인노동자를 전담하는 인권단체에서 가차없이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삭제되는 글들은 거의 모든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이주노동자투쟁속보와 집회제안서 같은 글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를 위협하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순수한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표현의 자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아리라 믿는다.

다음은 사랑방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내용이다. 확인절차를 밟았기에 판단의 근거가 되리라 믿는다.

다음

2000.10.31

정말 너무하는군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 게시판에는 없습니까? 왜 이주노동자 투본이 올린 글은 자꾸 삭제가 되는건가요?

................. 이주노동자 투본이 지향하는 바가 설령 ***과 다르다할 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노협에 대하여 비난을 했나요, 욕을 했나요. 우리들의 투쟁 속보를 올리고 자료를 올린 것 뿐이며 *** 싸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 운동진영의 싸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우리는 한국노총 싸이트에는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는 *** 싸이트를 찾아오지 않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주노동자투본 선전국-

운동단체들에게서 삭제되었던 게시물 중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자기방어,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기타의 사안들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유언비어나 추문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그 글들을 지우는 순간 그 유언비어는 의혹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 아닌가? 올라온 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겸허히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글이 현격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학생운동그룹에서 발생한 1건뿐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네티즌 스스로 하는 것이지 강요돼서는 안 된다. 네티즌들의 당혹스러운 표현보다는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버 공동체에는 일 방향만 존재할 것이다.

나가며

사실 단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는다. 때로는 삭제하고 싶은 글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3자에게 설득시키고 삭제하는 과정이 그 게시물을 보는 곤혹스러움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글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던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삭제해야 될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차이를 모르겠다.

무삭제 원칙을 권장하고 싶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아니다. 네티즌의 표현을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성의를 가졌으면 하고, 설령 원칙을 만들었더라도 그 원칙을 네티즌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삭제되었을 게시물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이러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