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억압 기제로써의 지적재산권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Left

) 이 원고의 내용은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의 내용들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97년 말 IMF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은 정보화였다. □정보화대국□ 그것만이 파탄만 경제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러한 정보 통신기술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함께 벤처 사업의 열풍을 몰고왔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제 1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화를 통해 또 다시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발빠르게 대처하자는 거국적 운동이 벌어졌다. 굴뚝산업을 넘어서 무공해, 친환경적 생산방식은 인류전체의 희망이자 새로운 대세인 듯 여겨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자원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에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정보가 이제는 자본의 자기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다. 옛말의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과 공유하는 대가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나의 지식을 사용하는데 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즉 지식을 생산한 자나 그 권리를 양도받은 자만이 그 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떠들던 정보화의 모습인 것이다. 과거에는 대가없이 나누던 지식에 대해 소유자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그야말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이에 대해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이 지식은 내꺼니까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떠할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지식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지적재산권이라 말한다. 지식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엄청나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통일된 규격으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습의 식민지 전쟁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인 특허를 중심으로 그 발단 과정과 문제점들을 서술하기로 하자.

특허제도의 발달 과정

특허제도가 사익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과정 즉, 정보가 상품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를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특허의 강화로 이어진다. 정보가 상품화되는 것은, 정보재가 갖는 무한한 이윤의 가능성과 1950년대 후반부터 드러난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안정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을 비용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용, 생산성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의 협소화 등도 초기 산업 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모든 문제들이 심각한 생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은 에너지나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산과 유통의 비용의 거의 들지 않는 정보재라는 상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정보재는 물질적 재화와 달리 일단 개발비용이 투자되면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한계 비용이 거의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환경 파괴나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도 거의 없다. 특히 정보재의 경우 초기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재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재의 생산과 판매는 무한한 이윤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다.

) 이는 MS가 매출액 순위에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면서 세계 최대 부자의 순위 10위 안에 3명이나 MS 직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비록 보유 주식의 가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보통의 상품들은 단순하게 바라보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에 의해 물건을 팔면 그에 대한 이윤을 가져가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싼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서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재의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생산, 유통되기에는 많은 한계들이 존재한다. 애초부터 이러한 정보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자체에 존재하는 배타적 소유권이 정보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신발을 하나 샀는데 이 신발을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는 없다. 물론 빌려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나의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신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상품이 다 이와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정보재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나의 정보다. 0과 1로 이루어진 이 디지털 정보 상품은 내가 사용하는 이 정보재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나누어 쓸 수 있다. 내가 이 제품을 카피해서 원본과 똑같은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친구와 나누어 쓴다고 해서 내가 기지고 있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쓰면 쓸수록 그 상품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가 일부의 사람들이 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글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워드프로세서를 쓰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자신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재의 특성상 누군가의 독점적 소유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 얼마전 □한글과 컴퓨터□가 □글 개발 중단을 선언했을 때 □글의 사회적 가치가 2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전국민의 □글 살리기 운동은 □글의 사회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 그 가치가 그토록 큰 이유는 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희소성이 사라지면 물이나 공기와 같이 자본주의적 상품 가치가 존재하는 않게 된다. 즉, 너무 많아서 자본의 가치는 소거된 상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재가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위적 독점을 만들어 자본주의적 상품의 가치를 지니게 해야 한다. 이는 정보재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아 상품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의 관심을 끈 것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의 주장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전지구적인 통일화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를 가장 강력히 지지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말까지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독점의 정당성과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특허는 당시 미국에서 발명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면 허약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특허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독점법과 충돌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미국 대법원은 독점권이 특허부여의 목적이며, 특허와 이를 통해 독점적 이윤을 얻으려는 노력은 반독점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이후 의회는 특허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승인했으며,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진척시키게 된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에서의 특허활동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 Jaffe, Adam B.(2000), "The U.S. patent system in transition: policy innovation and the innovation process," Research Policy 29, pp. 532∼533.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 때문에 1980년 초부터 특허 제도 강화를 정책을 변경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197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던 미국은, 1980년에는 총 1,59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갖춘 지적 재산을 새로운 무기로 등장시켰다. 즉,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과 자본의 연계를 통해 미래에도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원했던 데서 특허제도의 변화의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 등 지적 재산과 관련된 무역 협정에 가입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대해 자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부터 파생된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똑같은 제도지만 운영 주체와 환경이 다른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통일화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 움직임은 1980년 차크라비티 사건(Diamond v. Chakbrabarty, 447 U.S. 303)에서 미생물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미국 법원은 이듬해인 1981년 디어 디어사건(Diamond v. Diehr, 450 U.S. 175)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포함된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에 까지 이어져 결국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성이 미국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에까지 특허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배치 설계 등 소자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까지 독점적 권리를 주려하고 있다. 인간이 사고하고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부여는 인간의 지식이 축적된 사고와 경험에 의한 인류의 공동으로 자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특허제도의 문제점

정보재가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즉, 상품에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본과 권력은 정보재에 대한 자유로운 복제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또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정보에 상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권의 강화는 특허기술의 자기 모순을 심화시키고 정보의 소통성을 질식시키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용한 모든 가치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정보재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은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보의 특성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정보재의 고유한 특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하여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의료기술과 수술법에 대해서까지 의사들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작년에 남아공에서는 자국의 AIDS 환자에 대한 치료약이 그 가격을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강제실시권을 동원하여 약을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약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특허권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할 일반 민중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허권의 확대와 강화는 이러한 경향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독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개발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이다. 발명자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발명자에게 혁신비용을 부담할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자가 발명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에게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를 통한 기술 공개를 통해 기술이 계속해서 확산시킨다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특허를 통한 창작자의 보호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술개발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기술개발이라는 개발자의 사익의 보호는 현재 지나치게 사익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를 보더라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코드가 수백에서 수천만 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다시 수십 만개의 작은 기능을 담당하는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각각의 블록에는 특허가 걸려있다.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스톨만은 프로그래머들을 지뢰밭을 걷고 있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한다. 자신이 베낄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면서 수십만개의 지뢰를 하나도 밟지 않고 건널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또한 이러한 특허는 이미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나와있는 기능을 다시 만들기에 상당부분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미 나와있는 기능보다 조금 못할 지라도 특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노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제도가 확실하고 지나치게 인정되는 최근에 와서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 성과물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허제도가 없으면 새로운 연구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최근의 특허제도는 자유로운 연구 성과물들이 공유되지 못하도록 막고 중복적인 연구를 행하도록 강요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치적 이용

지적 재산권 제도는 경제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도 사용된다.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이용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 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강화와 민중의 지배를 위한 직접적 검열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의회 로비를 통해서 그러한 감시와 검열을 수단을 쉽게 자본과 권력이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쉽사리 민중에 대한 억압 기구를 직접적 형태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면 모순을 은폐하면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검열과 감시, 배제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민중에 대한 직접적 억압 대신 재산권의 행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즉 지적재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재산권을 동원하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세련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인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배타적 이용의 속성상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인다. 아래의 사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조지 먼스터와 리처드 왈쉬는 「호주의 국방외교정책에 관한 문서 Documents on Australian Defence and Foreign Policy 1968-1975」를 발행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의 발단이 된 사건 및 그외 정부의 여러 비망록, 브리핑과 기타문서를 전재하였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호주정부는, 형법과 저작권법을 내세워 임시금지명령을 발부하는 이례없는 조치를 취하여 판매 중인 책을 모두 압수했다.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실었던 두 개의 주요일간지 역시, 인쇄가 중지되었다. 호주 고등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소유의 저작권에 의해 그 자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 먼스터와 왈쉬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약과 단문인용을 사용해서 새로 책을 제작했다.

) 브라이언 마틴, □지적재산권 반대한다.□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이와는 약간 다르게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꾼 패러디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자세히 파헤쳐 놓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로버트 콜린이란 컴퓨터 칩 디자이너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 : 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쪽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고 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텔과 콜린의  합의에 의해 이 사이트를 폐쇄시켰지만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1999년 포드 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량을 회사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포드자동차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포드 자동차는 ISP에 저작권 위반혐의로 항의했고, ISP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고 한다.

) 한겨레 신문, 1996. 7. 29

) 2000년 6월 18일 진보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리차드 스톨만 강의 내용중 http://networker.jinbo net/stallman.html에 접속하면 강의 내용을 realaudio로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불량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알아야할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를 통해 이용자들은 올바르게 상품을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며, 생산자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의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저작권은 이러한 권리를 아주 쉽게 차단하는 구실로 작용한다. 권력은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시키지 않기 위해 저작권을 이용하여 일반 민중의 알권리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는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다. 얼마전 포항제철(이하 포철)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 가처분이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적으로 행하는 조처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삼미특수강은 1997년 포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에 인수될 때 약 245명의 삼미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이에 항의하고 재고용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포철쪽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티포스코 사이트처럼 비영리 목적인 사이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세계 유수 기업의 패러디는 일반적인 표현형태인 것이다.

)  1997년 12월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전원복직 승소판결이 났고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포철에 의해 법집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까지 2000년 3월 31일 이사회 고용승계 촉구 결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자사에 비판적인 ANTI 사이트나 노동조합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소유권까지 모조리 회사가 갖도록 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의 활동을 억압하고 외부로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 경향은 회사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모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인해 그것에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하게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을 적용한 예는 종교계에서도 일어났다. 얼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창시자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비평을 작성하고 이를 사설 BBS와 네트컴이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유즈넷 뉴스그룹에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 사이언톨로지 창시자의 저작권을 가진 종교기술센터(Religious Technology Center; 이하 RTC)는 네트컴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 소송에서 RTC는 패소하였지만 네트컴사가 RTC에 저작권침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네트컴사는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저작권 침해로 표현의 자유가 차단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보통 미국 법정에서는 교회의 내부 문건이 교회 반대자들에게 의해 공개되었을 때, 그 반대자들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건이 법률 회보에 실렸을 때 혹은 법정 소송에서 사용했을 때는 법원은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정하고 있다.

) 54년 공상과학소설작가인 미국인 톤 허버드가 창시해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사이언톨로지는 71년 프랑스에 뿌리를 내린 이래 피해자들의 자살, 집단고소 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있다.

이 두 사건은 상이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논리상 비판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예외조항으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영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무시한 법 집행의 남발로 인해 저작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창작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항의 목소리들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유주의적 시민단체들은 저작권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바로 저작권은 재산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다 우월한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현재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 다양한 민주주의 요소들이 저작권에 의해 축소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터넷 한쪽에서는 창작자이자 생산자인 노동자들과 정보 이용자들의 개입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PIC(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RW(Human Rights Watch) 및 여러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전지구적 인터넷 자유 운동□(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을 구성하여 인터넷에서 이러한 DVD-CSS를 저작권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지구적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 http://www.gilc.org/speech/DVD-CSS.html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이래로 국제 진보통신연합(APC)의 주도로 미러사이트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현재(2000년 7월) 8개국에서 11개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노동탄압 도구로 이용되는 저작권에 반대하고 삼미 노동자들에 대해 연대의 정을 표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역시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안티포스코와 유사한 패러디 사이트가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미러(mirror, 거울) 사이트란 말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하여 외국 컴퓨터에 그대로 보이게 하는 인터넷 기술이다. 보통 검열당한 사이트들은 이러한 식으로 미러 사이트들을 만들어 투쟁한다.

이상으로 저작권의 영역은 경제적 영역에서 점차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창작자와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례하고 있는 저작권이 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저작권이 생산자와 이용자들의 공적 소유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의 공유가 확장될 것이라는 이전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며, 아울러 쌍방향적 네트워크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감시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저항들이 비단 저작권 즉 재산권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삶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사유화에 반대하고 최종적으로 사회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