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사내전산망내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사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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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２호텔롯데 파업투쟁과 홈페이지 역할

1２안티롯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경과

1)운영자

①공동운영자 (민주노총 정보통신차장·호텔롯데 박정준 조합원)

②기자단＞총 5명 (호텔롯데 조합원)

2)운영방식

①운영자와 기자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쟁과 협상 소식을

전함

②투쟁방침과 내용에 대해서는 호텔롯데 노동조합 집행부와 민주노총의

의견을 따름

3)운영경과

·6월29일	음주폭력 과잉진압

·7월 6일	롯데 불매운동 전개 결정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7월 7일∼10일	홈페이지 자료 준비 및 디자인 제작 의뢰

·7월11일	안티롯데 홈페이지 개설, 언론보도

·8월21일	파업타결

4)운영결과

·올라온 글＞총 5,207건 (7월11일∼8월22일)

- 속보·보도자료  ＞ 292건

- 언론자료        ＞ 131건

- 사진·동영상자료＞ 192건

- 자유게시판      ＞3,730건

- 고발합니다      ＞1,035건

5)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항

①변경내용

- 롯데제품 고발→롯데대자보

- 자유게시판＞8월11일 이후 운영자만 쓸 수 있는 게시판으로 변경

- 초기화면＞호텔롯데 노동조합의 주요한 내용을 알리는 형태로 변경

②변경사유

-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있는 <고발합니다>의 경우 애초 의도

와는 달리 회사측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

며, 자유게시판의 경우 사측에 의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해 통제하

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러 게시판의 성격을 변경했다.

2２성과와 한계

1)성과

①호텔롯데 폭력진압을 전세계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국제식품노련,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적인 노동단체가 안티롯데

홈페이지에서 폭력진압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자신의 홈페

이지 첫면에 개제하고 항의행동을 조직했으며,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을 보내는 등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폭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②홈페이지가 파업중인 조합원들의 투쟁의 중심에 자리 잡음

-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투쟁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를 게임방 등을 통해 곧바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투쟁소식

및 향후 행동지침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훌륭한 투쟁의 장이 되었	다.

-- 대다수 일반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홈페	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는 등 투쟁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았	다.

③롯데그룹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

-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와 불매대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으로서	일반시민들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④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의 중요성을 확인시킴

-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 홈페이지는 물론 시민사회	단체 홈페이지까지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안티롯데 홈페이지로 들어	갈 수 있는 배너를 달아 온라인에서 공동투쟁을 만들어 냈다.

2) 한계

- 충분한 준비와 고민을 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를 개통함으로써 사측

이 이를 악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표 I.D 판관)

3２안티롯데 홈페이지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로 전환

1) 안티롯데 홈페이지 주소 기증 (민주노총→호텔롯데 노동조합)

- 안티롯데 홈페이지 주소 (lotte.nodong.org)를 민주노총으로부터

9월19일 기증 받음.

2)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 조합에서 제작비를 들여 독자작인 서버망을 이용해 개통함

(10월6일)

Ⅱ２사건 개요

1) 홈페이지 차단

- 2000년 10월11일 호텔롯데 사측은 노동조합에 어떠한 통보없이 일방

적으로 호텔롯데 전산망 서버 [(주)롯데정보통신 관리]에서 노동조

합 홈페이지 (http://lotte.nodong.org) 와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nodong.org)

를 차단시킴

2) 회사측 주장

①총무이사의 실명을 거론해 박지원 전 장관과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	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차단시켰다고 주장함.

②사내 전산망 내 음란사이트 및 주식관련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듯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이트로 규정 차단함.

③근무시간중 업무외 컴퓨터 사용제한 목적으로 차단

Ⅲ２문제점

1) 단협사항 위반

단체협약 제 13조 (시설편의 제공)

1２회사는 조합이 필요로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사내전산망은 사측에서 통신시설 제공차원에서 수년전에 조합사무실에

설치하였음.

2) 조합업무 마비 및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①조합 사무실내 PC에서 조합 홈페이지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 접속 불가

로 일상적인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

②사내 모든 PC에서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마저 상기 홈페

이지 접속불가로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사측에서 주식 사이트 등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실제 사

이트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차단하고 있

는 상태임)

3) 접속률 하락

- 차단전 230건/日에서 차단후 110건/日로 50% 하락됨.

Ⅳ２대응방안

1) 서울지방노동청 진정 (10월21일)

- 진정취지

1２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해제 (즉시 복구)

2２부당노동행위로 인정

2)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11월9일)

-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명백한 지배개입

3) 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 필요

- 전 노동 Net Work 차원 항의

- 호텔롯데 홈페이지 항의글 올리기 등 위력 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