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미디어

2000-11-20

인터넷과 감시

홍성태 (사회학자)

1. 정보화와 감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세상은 과연 날이 갈수록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보기술이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만 만든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정보기술의 영향력은 다층적이다.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기술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억압과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림 1> 도청장비

정보기술을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감시기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만연한 엿듣기와 엿보기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시당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감시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누구나 감시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감시의 주체인 국가가 더욱 더 거대하고 강력한 감시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에셜론 (Echelon)

정보사회는 □군사정보사회□이며 □전자감시사회□이다. 전자는 정보기술이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발달된 정보기술이 국가 권력의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셜론□은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전자감시망이다. 이 점에서 에셜론만큼 정보사회가 □군사정보사회□이며 □전자감시사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에셜론은 2차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전자감시망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다. 독일과 소련에 대응한다는 군사적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참여국들은 묘하게도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 색슨국가들이다.

<그림 2> 영국 맨위드 힐의 에셜론 기지

) ECHELON intercept station at Menwith Hill, England (http://www.fire.net.nz/echelon.htm)

에셜론의 전체적인 작동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전자통신을 도청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고 분류하여 참여국들 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중앙정보국 요원 등으로 구성된 □후원센터□를 상무부 안에 설치하면서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산업스파이 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이 센터가 이제까지 입수한 해외발주 사업건 정보는 모두 72건 3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큰 마찰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셜론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의 모든 전자통신을 도청하고 있다.

) 그 작동을 좀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영화를 보기 바란다. 이 영화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으로 묘사된 미국 국가안전국(NSA)가 바로 에셜론을 총지휘하고 있는 비밀정보기관이다. 또한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에셜론은 지상, 우주, 해저에 걸친 온갖 정보통신망을 다 이용한다.

3. 인터넷과 감시

1990년대 이후 세계는 정보화 경쟁의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자 무한경쟁의 회오리가 몰아쳐 오기 시작했고, 정보화는 이 회오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었다. 컴퓨터가 오래지 않아 일상의 도구가 되었고, 이름조차 낯설었던 인터넷이라는 낯선 기술이 불쑥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인터넷은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매체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매체이다. 다른 매체에서라면 결코 용납되지 않을 표현들을 인터넷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은 지구적 정보통신망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리적 거리나 국경에 상관없이 표현물을 지구적으로 쉽게 유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완전히 자유로운 매체는 아니다. 예컨대 양방향성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감시의 시선 속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제한되어 있다.

) 그 좋은 예를 지난 총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총선연대의 사이트에 누군가 심한 욕설을 써 놓았는 데, 이용자가 남겨 놓은 정보를 추적해서 사용된 컴퓨터의 위치를 알아냈고, 결국 욕설을 한 자의 자백과 사과를 받아냈다.

물론 이러한 감시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언제라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무조건 자유롭고 편리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은 오래 전부터 국가의 감시 대상이었다. 새로운 매체로서 그 작동방식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감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년 전에 FBI는 □해커□ 수사를 이유로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FF(전자개척지재단)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의 대중화가 빠르게 전개되자 이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 매체는 정보를 소통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전자매체는 극히 빠른 속도로 대량의 정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변화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자체가 그 좋은 예이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크게 세가지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불순세력의 선동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인터넷과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시된다. 둘째, 윤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인터넷 포르노□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세째, 경제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새로운 논거라고 할 수 있는 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소통의 도구에서 □시장□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기도 하다.

) 이런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통신품위법□(1996)은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말았다. 한국의 □통신질서법□(2000)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감시의 필요성□은 현실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자체로부터 비롯된다. 인터넷은 이런 현실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좀더 신중한 자세로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4. 카니보어 (Carnivore)

인터넷이라고 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의 정부 기관은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이용자를 추적하거나, 전화를 엿듣듯이 이메일을 훔쳐보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사례가 바로 □카니보어□이다.

) 이런 일들은 개인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저질러진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역능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데, 요컨대 그것은 감시 행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국가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림 3> 카니보어의 작동방식

) http://www.fbi.gov/programs/carnivore/carnlrgmap.htm

카니보어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메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여기에 카니보어(육식동물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그것이 육식동물이 먹이를 고르듯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정리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은 그 방식을 보여준다. 카니보어를 어떤 서버에 설치해 두면, 감청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고스란히 복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정보를 골라서 저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카니보어는 결국 그것이 설치된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카니보어는 먹어야 할 것만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씹어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는 더욱 강력한 □인터넷 사찰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 7/26)

5. 자신을 지키는 지혜

마치 격언처럼 널리 알려진, 인터넷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이 글을 정리해 보자.

먼저 □인터넷에는 개구멍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은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시도를 비판하기 위해 흔히 하는 말이다. 아무리 법을 제정하고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려고 해도, 그러한 시도는 기술적으로 거의 무모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네가 개인 줄 몰라.□ 이 유명한 말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빗댄 어떤 만화의 대사이다. 개 두 마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개가 뒤에 앉은 친구 개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익명성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말 그대로 □개판□으로 만들기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신은 벌거벗고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바로 인터넷과 감시의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기술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아주 쉽게 다 알 수 있다. 당신이 함부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각종 개인정보까지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사용하고나서는 꼭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예컨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접속정보가 자동으로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따라서 이 정보를 통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이것을 늘 지워줘야 한다. 이메일 주소로 수시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은 그저 편리한 매체인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넙죽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용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만으로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불법적인 감시를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법은 □역감시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공개권과 정보관리권을 강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시의 강화 자체가 정보기술의 중요한 내재적 경향이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향을 직시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자신이 좀더 신중하고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율적인 주체만이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고 살아갈 것이다.

) 일부에서는 □암호화 기술□의 완전한 이용만이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참으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조차 안보를 이유로 □암호화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 □암호화 기술□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인터넷을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감시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일 것같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자유의 왕국□이라는 식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음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