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노동자가 만드는 정보화 사회□

□ 기  간 : 2003. 1. 24(금) ∼ 1. 26(일)

□ 장  소 : 한국노동교육원 (경기도 광주)

□ 인터넷 : http://lmedia.nodong.net

□ E-mail : lmedia@nodong.net

□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의소리,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복지위원회, 산업노동학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산하 조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산하 조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후원 : 영상미디어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자 료 집   목 차

안 내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행사 소개	2
	행사 진행 일정표	6
	노동미디어 행사 연혁	7

워크샵 1	노동운동의 새 지평, 노동자 방송국의 가능성	9
	발제1> 참세상 방송국의 성과와 발전방향	11
	발제2> 현대자동차 노조방송과 인터넷방송국	13
	발제3> 현장 영상패의 경험과 발전 과제 -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18
	발제4> 호남 노동미디어 활동단의 경험	20
	발제5> 노동방송국의 의의, 가능성, 추진방향	22

워크샵 2	발전 산개투쟁을 통해 본 인터넷 이용 사례연구	29
	발제1>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용 현황과 과제	31
	발제2> 홈페이지가 발전노조 조합원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38
	발제3> 투쟁시기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41
	발제4> 민영화 저지 미디어활동단의 활동과 시사점	54

워크샵 3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의 새로운 흐름과 노동운동의 변화	65
	종합발제> 촛불시위, 노사모 등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67

강연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노동운동	101
	1강>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학	103
	2강>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혁명	120

교육 3	정보기본권 교육	139
	교육1> 전자감시 사회와 국내외 노동자 프라이버시 정책	-
	교육2> 감시와 통제로 인한 인권의 침해현상	141
	교육3> 정보공유와 노동자	155

교육 2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161
교육 1	동영상 편집, 인터넷 방송 교육	179

『제6회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노동자가 만드는 정보화 사회□

기간 : 2003. 1. 24(금) ∼ 1. 26(일)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홈페이지 : http://lmedia.nodong.net

/  제6회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노동자가 만드는 정보화 사회□  /

■ 행사 명칭 : 「제6회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 □노동자가 만드는 정보화 사회□

■ 일시 : 2003. 1. 24(금) ∼ 1. 26(일)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경기도 광주)

■ 홈페이지 : http://lmedia.nodong.net (E-mail: lmedia@nodong.net)

■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http://www.nodong.net)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의소리,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복지위원회, 산업노동학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울산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산하 조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가맹·산하 조직,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후원 : 영상미디어센터(http://www.mediact.org), 진보네트워크센터(http://www.jinbo.net)

○ 행사 취지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증가로 이어졌으며, 노동운동은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노동운동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은 인터넷의 단순한 사용에 머물지 않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아우르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

2002년 2월 공공3사 투쟁을 시작으로 한 발전노조 산개투쟁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 발전노조의 산개투쟁은 전례를 찾아보기 드문 투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활용이 지도부와 조합원들간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발전노조 지도부는 산개 투쟁 기간동안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산개투쟁중인 조합원에게 투쟁지침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조합원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산개투쟁을 훌륭히 수행하였다.

홈페이지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은 조합원과 지도부간의 쌍방향적 통신수단을 넘어 인터넷 매체로의 변화를 예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노동조합의 인터넷 사용이 단지 소식을 전하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는 범위를 넘어 지도부와 조합원간의 일상 소통과 파업시기 주요한 노동조합 언론 매체로서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이미 작년 대우자동차 4.10일 경찰폭력 동영상을 통해 미디어의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었다. 2001년 대우자동차 투쟁때와 마찬가지로 2002년 발전노조 산개투쟁도 진보적 미디어 단위들의 활약으로 더욱 효과적인 투쟁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우자동차 동영상의 중요성이나 발전 투쟁시기에 미디어단위 활동 내용에 비해 노동운동 전반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활용에 있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노동진영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해야할 시기이다. 장차 진보적 미디어 단위의 일상적 소통과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활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동자 방송국□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노동미디어운동의 현재적 조건과 이후 나아갈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내고자 한다.

한편, 인터넷과 노동운동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과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자본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작업장에서 노동자 감시를 확대하고 있어 전자감시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은 노동자 감시를 새로운 노동조합의 탄압기재로 도입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벌어지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감시기재가 개발·도입되고 있어, 이후 노동자 감시가 노동운동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이에 노동자 감시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밝히고, 반감시 활동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 제정을 위한 노동운동내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인터넷 이용한 노동운동의 정보화 및 미디어 활용이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자본 또한 정보화를 통한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의 기술적 발전이 진척된 상황이다. 이에 노동운동의 정보화 및 미디어 발전방안 마련과 동시에 자본의 노동자 감시에 맞선 노동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올 한해 노동운동 정보화에 대한 평가의 자리로 노동미디어 2002 행사를 기획하고자 한다.

○ 행사 프로그램

[ 워크샵 ]

(1) 노동미디어 운동의 새 지평, 노동자 방송국의 가능성 (주관 : 노동네트워크)

- 발제 :

1. 참세상 방송국 성과와 발전방향 (참세상 방송국)

2. 현대자동차 노조방송과 인터넷방송국 (현대자동차노조 영상실)

3. 현장 영상패의 경험과 발전 과제 (수도권노동자영상패)

4. 지역 영상·미디어운동의 경험과 발전 과제 (호남 노동미디어활동단)

5. 노동방송국의 의의, 가능성, 추진 방향 (노동네트워크)

(2) 발전 산개투쟁을 통해서 본 인터넷 이용 사례연구 (주관 : 노동네트워크)

- 발제 :

1.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용 현황과 과제 (노정단)

2. 홈페이지가 조합원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발전노조)

3. 투쟁시기 게시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노동네트워크)

4. 홈페이지에 대한 정치적·기술적 공격과 대응 (진보넷 기술팀)

5. 민영화 저지 미디어활동단의 활동과 시사점 (수도권노동자영상패)

(3)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의 새로운 흐름과 노동운동의 변화

… 촛불시위, 노사모 등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관 : 민주노총)

- 발제 :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

- 토론 : 과학기술노조, 노동문화 활동가 등

[ 강연 ]

*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노동운동 (강사 : 한신대 강남훈 교수) ... 2강 (총 4시간)

- 1강 :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학

- 2강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혁명

[ 교육 ]

(1) 동영상 편집, 인터넷 방송 교육 (주관 : 수도권노동자영상패) ... 5시간

- 영상물의 디지털화 (6m/m 테이프의 캡쳐 과정)

- 동영상 편집 기초 (프리미어를 이용한 동영상 편집)

- 동영상 인코딩과 스트리밍 (wmv 파일로 압축, 인터넷에 올리기)

(2)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주관 : 노동정보화사업단) ... 5시간

- 홈페이지 운영 마인드, 투쟁시기 활용사례

- 게시판 운영 원칙과 노하우

- html 태그 기초, FTP 사용법, pop메일 사용법

- 이미지 처리 및 활용(포토샵 기초)

(3) 정보기본권 교육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3시간

- 전자감시 사회와 국내외 노동자 프라이버시 정책 (민변 이은우 변호사)

- 국가전산망 등 전자정부 추진과 인권 침해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 정보공유와 노동자 (정보공유연대 김영식)

[ 시연 ]

* 노동자 감시 시연회 (주관 : 노동자 감시 모임)

; 정보기술로 인한 노동자 감시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참가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영화 장면들을 모아 편집해서 상영함.

( 시연할 감시 기술 : IP추적, 핸드폰 위치추적, 인터넷 감시, CCTV 등 )

; 시연과 함께 각 내용들마다 진행자가 간단히 설명하면서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정리해 줌.

★ 행사 진행 일정표 ★

◑ 1월 24일 (금)
14:00∼15:30	등 록, 2002년 투쟁 비디오 상영
15:30∼18:00	시연회 - 노동자 감시 시연회	전산 교육장	워크샵 1 - 노동자 방송국의 가능성	강의실
19:00∼21:00	강연 1 -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학
◑ 1월 25일 (토)
09:00∼12:00	교육 1 - 동영상 인터넷 방송 교육	전산 교육장	워크샵 2 - 발전 산개투쟁 사례연구	강의실
13:00∼15:00			강연 2 -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혁명
15:30∼18:00	교육 2 -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워크샵 3 - 인터넷 매개 대중의 새 흐름
19:00∼22:00			교육 3 - 정보기본권 교육
22:00∼24:00	문화마당 - 함께 어울리는 마당
◑ 1월 26일 (일)
10:00∼12:00	종합 토론 - 각 워크샵 내용 및 2003년 노동미디어 과제 공유, 캠프 행사 평가			강의실
13:00∼	현장으로...

* 각 행사별 참가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부 프로그램은 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 노동미디어 행사 연혁 ★

○ 제1회 노동미디어 행사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 일  시 : 1997년 11월 10일∼12일

* 장  소 : 연세대학교 신상경관

* 주  제 : 노동운동과 미디어 … 노동자, 정보기술, 그리고 연대

* 참가자 : 외국 20여명, 국내 200여명 참가

○ 제2회 노동미디어 행사 (□98 노동미디어 주간□ - 국내행사)

* 일  시 : 1998년 11월 12일∼15일

* 장  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 주  제 : 일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가는 미디어

… 대안 미디어와 현장 네트워크 길 찾기

* 참가자 : 국내 행사(100여명 참가)

○ 제3회 노동미디어 행사 (□제2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 일  시 : 1999년 11월 14일∼21일

* 장  소 : 숭실대 사회봉사관

* 주  제 : 노동운동과 뉴미디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 자본의 전지구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의 세계적 네트워크 전략

* 참가자 : 외국 35명, 국내 500여명 참가

○ 제4회 노동미디어 행사 (□2000 노동미디어 주간□ - 국내행사)

* 일  시 : 2000년 11월 27일∼12월 3일

* 장  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 주  제 : 다시 살펴보는 노동운동과 인터넷

* 참가자 : 국내 행사(200여명 참가)

○ 제5회 노동미디어 행사 (□제3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 일  시 : 2000년 11월 12일∼18일

* 장  소 : 중앙대학교 루이스 홀

* 주  제 : 노동운동의 인터넷 전략

…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운동의 인터넷 전략과 전지구적 연대

* 참가자 : 외국 35명, 국내 50여명 참가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워크샵 1

□노동미디어 운동의 새 지평, 노동자 방송국의 가능성□

○ 사회 : 이 성 우 (민주노총 정보화추진단장)

○ 발제 :

1. 참세상 방송국의 성과와 발전방향

(참세상방송국 정용택)

2. 현대자동차 노조방송과 인터넷방송국

(현대자동차노조 영상실장 김기혁)

3. 수도권영상패가 오기까지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수도권노동자영상패 패장 임문순)

4. 호남 노동미디어 활동단(feel) 소개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단장 임주연 )

5. 노동방송국의 의의, 가능성, 추진방향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용근)

○ 일시 : 2003. 1. 24.(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실

사례

2

참세상 방송국의 성과와 발전방향

발

제

1

정 용 택

(참세상방송국)

1. 시작

1996,97년도 노동법개악반대 총파업투쟁 당시 자발적으로 건설되었던 '총파업통신지원단'은 사이버 대안미디어의 시발이 되었고 이를 계기로 '97 노동미디어 행사와 진보네트워크센터 건설 논의가 시작되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추진위에서는 98년 9월, "서울 국제민중대회 총결산 및 실업자대행진"과 11월의 민중대회 실황을 인터넷 오디오로 생중계(real solution 이용) 하는 등 몇가지 실험적 작업을 시도했으며, 다음해 7월경 인터넷방송사업 단위의 구축이 정식으로 제안되었다. 당시에는 취약한 여건과 불투명한 전망 가운데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내의 작은 작업팀 형태로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가기 시작했고, 99년 9월 "참세상방송국"이라는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열고 첫 시험방송(음악방송)을 내보냈다.

2000년  내눈길 닿는곳, 구닥다리 노래창고 등 음악채널과 주간 여성뉴스, 환경뉴스, 노동뉴스 등 오디오와 텍스트가 결합된 뉴스채널 운영

2000년 10월 ASEM투쟁 공동미디어기획단 참여

2000년 11월 내눈길 닿는곳 신설, 이랜드 투쟁속보 등 본격적 영상 서비스 시작

2001년 2월 대우차노조 2001 총파업 영상중계단 참여

2002년 6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인터넷 사업 영역의 일환으로 사회운동 매체들의 KINDS화와 소외된 진영내 운동세력들을 위한 매체적 역할 수행을 목표로 운영해오던 참세상뉴스 개편, 발빠른 현장취재와 텍스트와 동영상 속보의 결합

2002년 2월 민영화저지를 위한 미디어활동단 결합

2002년 참세상방송국과 참세상뉴스 통합

이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사업장, 보건의료노조, 현중해고자, 배달호 열사투쟁 등에 결합 보도

2. 성과

사회운동 진영에서 전문 인터넷 방송국 활성화의 계기

동영상과 텍스트를 결합한 투쟁 속보 실험

다양한 프로그램(혹은 채널) 운영 경험

소외된 투쟁들의 언로로서, 민중적 관점을 가진 언로로서 위상 확보

대우차 영상 중계단, 미디어 활동단 등 다른 미디어단위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한 미디어 운동단위들의 연대체 가능성 모색

3. 한계

1) 참세상 방송국의 진보넷 내의 위상 문제 : 정보통신운동 진지, 독립 네트워크, 민중적 언론(?)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을 진보넷이라는 울타리 속에 포괄함으로써, 활동 및 정치적 방향성의 혼란 초래

정보통신운동 진지로서 진보넷의 정치적 관점과 독립 네트워크로서 포괄하는 정치적 관점, 그리고 민중적 언론으로서의 그것은 서로 바운더리가 달랐다. 적어도 PC 통신망이나 초창기 웹 커뮤니티처럼 '공간의 기획'을 통해서 사회운동의 소통 공간을 형성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일정정도 연관성이 존재하였으나(진보넷이 참세상 공동체를 방송국에 통합하려 시도했던 것처럼), '컨텐츠의 기획'을 통해 사회운동에 개입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진보넷의 정치적 위상의 한계와 다른 활동 영역과의 차별점 존재하였다.

2) 진보넷 안에서의 재정문제, 인력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와 방송국의 초기전망의 문제의식이 조직적·개인적으로 계승되지 못하였고, 달라진 정치지형 변화, 미디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함으로서 운동진영내에서의 영향력 확보 실패

3) 운동 진영의 미디어 역량의 총화로서의 초기 실험이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현재 텍스트와 동영상 뉴스 정도에 그치고 있음

4. 전망

1) 현재의 정치지형 변화와 미디어 단위의 재편

2002년을 경과하며,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대자보 등이 (적어도) 주류 언론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언론으로 부각됨. But 대부분이 '노무현' 정도의 정치적 색깔을 가지고 있음

반면, 참세상 방송국, 노동의 소리 등 소규모 인터넷 방송국은 영향력 확대에 실패 :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데 실패함. (혹은 성공하지 못함)

2) 전망

미디어 단위들이 각 계급의 정치적 색깔을 띄고 재편되는 상황에서 참세상 방송국만으로 조직과 영향력을 확대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

참세상 방송국만으로 불가능하다면 다른 미디어 단위들과 어떻게 조직적 통합 재편을 할 것인가 등등의 고민이 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정치지형의 변화, 그에 따른 미디어 단위들의 재편과정들을 분석하고 운동진영의 올바른 미디어의 전망을 고민하고 운동진영의 미디어 재편과정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발

제

2

현대자동차 노조방송과 인터넷방송국

김 기 혁

(현대자동차노조 영상실장 김기혁)

노조방송

[ 진행 ]

2002년 4월 19일 첫 방송이 나가고 매주 진행되고 있고 금요일 기획회의를 통해 다음주 방송 기획을 하고 월, 화 촬영을 진행하고 화요일 나레이션 대본을 작성하고 수요일 편집을 진행하여 목요일 방송본을 넘겨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36회 방송까지 진행했으며 시기별, 사안별 주제를 정해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 평가 ]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아직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질 못하고 있으며 다음회기  부터는 년간 사업계획과 월간 사업계획을 미리 짜서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내용이 현장의 이야기는 별로 없고 외부적인 내용(정치세력화, 통일분야 등)이 많다는 지적이 많으며 현장조합원을 직접만나서 분위기를 전하는 내용이 많이 보완되어 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송이 되고 나면 모니터링이 않되어 조합원의 반응을 거의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모니터링의 방법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5분으로 제한이 되어있어 충분한 내용을 전달하기 어려움이 많다. 예를 들어 상업방송인 MBC, KBS 등의 방송뉴스를 보면 한 꼭지 당 1분20 -30초가 걸리는데 우리는 고작 40초를 벗어나기 힘이 드는 상태이다. 내년 단협을 통해 시간 확대하는 일이 급선무라 하겠다.

나레이션 문제는 처음은 사내방송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진행했는데 노조방송과 구분이 거의 나지 않아 영상패장과 외부 성우를 이용해 진행하면서 다소 차별성이 생기고는 있으나 아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녹음실이 없어 녹음이 거칠어 사내방송과 음질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완해야 할 것 이다. (소형스튜디오가 절실히 필요)

그리고 각 식당에 음향시스템이 본관정도를 제외하면 사람이 많이 밀리는 시간에는 도저히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회사 사내방송국과 실사를 진행하여 식당별 음향상태를 체크하여 회사에 보고는 했으나 시정이 되질 않고 있다.

사내방송이 이제 시작하여 6개월여를 지나면서 미숙한점도 많았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지난 국제노동영화제에 노동 영상운동에 대한 세미나에서 현자노조의 사내노조방송과 인터넷방송이 영상운동의 가장 중요한 사례로 발표할 정도로 의미를 크게 지니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인터넷방송국

[ 진행 ]

노조방송이 진행되면서 상영된 노조방송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인터넷방송국의 초기화면도 정리하고 메뉴를 정해 꼭지를 나누고 시기별로 정리해서 계속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사안별 시기별 내용을 정리하여 진행하였다. 올해 2월부터 약 66개가 약5분짜리로 만들어져 올라있다.

- 노조소식 : 노동조합에서 진행하는 주요사업과 행사를 간단히 정리하여 18회 제작

(임단투 소식, 대의원대회, 창립기념행사 3대악법 철폐투쟁 등)

- 전국소식 : 민주노총, 연맹 소식과 전국투쟁 소식을 모아 정리하여 10회 제작

(상경투쟁, 공무원노조 투쟁, 민주노총 집회 등)

- 영상메세지 : 위원장 및 노조임원의 주요현안에 대한 소식을 정리 19회 제작

(위원장, 임원 집회 시 투쟁사 등)

- 열린체널 : 전국에서 진행되는 투쟁사안을 참세상 방송국, 민중의 소리 등 타 인터넷방송의 내용을 링크하여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한다. 14회 링크

(병원공권력투입, 장기투쟁사업장 소식, 두 여중생 추모행사 등)

- 소리방송 :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올리다가 내용을 라디오 방송형식으로 주요현안을 나레이션으로 처리하면서 음악을 내보내는 형식으로 바꿔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12회 제작

(젠 공연 영상, 문화패 공연영상, 라디오방송6회 제작)

- 기획방송 : 영상패에서 자체 기획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제작하여 전달한다.

(열사추모 영상, 투쟁 뮤직비디오, 3대 악법철폐 투쟁영상 등)

[ 평가 ]

노조소식, 전국소식, 영상메세지, 열린체널은 매시기별 사안별로 제작하여 올리고 있고 소리방송, 기획방송은 영상패에서 기획을 하여 2주에 1편씩 제작하여 올리고 있다. 기획력이 부족하고 일정에 쫓겨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고 있다. 주된 내용은 시기별로 현장과 사회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소리방송은 약 20분 분량으로 나레이션과 민중가요를 내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획방송은 영상패 자체 기획을 통해 투쟁을 정리하거나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올리려고 하고 있으나 기획력이 부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방송국 역시 현장단위 영상패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이고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영상 단체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점차 실력을 쌓아 가야 할 것이고 적제적소 시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좀더 각고의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나타나는 문제점

- 노조방송제작시 회사방송 아나운서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차별성이 없어 노조방송 독자적인 성우를 이용해야 하며 소형스튜디오가 필요하다.

- 인터넷방송국이 노조 홈페이지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조회수가 증가하면서 동영상 끊김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 이용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인터넷방송국의 독자서버의 구축이 필요하다.

- 노조방송이 5분으로 제한되어 있어 노조소식에 대한 전달이 재데로 되고 있지 못한데 이는 공중파방송의 뉴스 꼭지 당 시간이 1분20초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약40초 내외에서 짧게 만들어 지고 있고 기획방송도 시간적 제약으로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임 단협시 노조방송시간을 금요일 5분에서 하루(금요일12분)를 요구하여야 한다.

- 노동자 영상운동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기보다는  특수한 형태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며 2000이상의 사업장 특히 사내방송이 방송되고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례 일 것이다.  영상사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고민하고 넓혀 가야할 영역으로 관심을 갖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현자노조방송 제작내용

회순	코 너	내 용		비고
1회	노조소식	노조방송의 필요성, 기존 방송과 차별성 설명		4.19
	기획방송	영상제작팀 인사(전원), 위원장 개국 축하 메세지
2회	노조소식	임금요구안 확정 대의원대회	울산 공무원노조 출범식	4.26
	기획방송	울산 민주노총 총투표 소식,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필요성
3회	노조소식	2002대의원수련회	112주년 5.1절 행사(울산)	5.3
	기획방송	6.13지자체선거 방송 시장후보 인터뷰
4회	노조소식	2002임금협상상견례	아산지부 5.1절 행사	5.10
	기획방송	6.13구청장후보 인터뷰(이상범, 이갑용, 김진석, 김종길)

회순	코 너	내 용		비고
5회	노조소식	임원현장순회 1기 노동대학안내	양봉수 열사 정신계승결의대회	5.17
	기획방송	6.13시의원후보 7명 소개
6회	노조소식	2002 임투 출정식	5.18광주 성지순례	5.24
	기획방송	6.13구의원 소개 19명 소개(기성정치인 비판)
7회	노조소식	본관집회, 지역집회, 서울상경투쟁을 모아 뮤직비디오로 정리(2분)		5.31
	기획방송	민주노총 민주노동당후보 전체 모션으로 소개
8회	노조소식	중앙 쟁대위 출범식	대소위원 출근홍보투쟁	6.7 방송중단
	기획방송	기존보수정당(한나라당)을 6.13에서 심판하자
9회	노조소식	판매경북지부 조합원수련회	11일 본관집회	6.14
	기획방송	월드컵과 노동자(월드컵이 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10회	노조소식	양봉수 열사 추모집회		6.21
	기획방송	6.13 지자체 선거 당선자 소개 및 인터뷰
11회	노조소식			6.28
	기획방송	조합원교육 적극참여하자 (교육팀장, 교육부장, 조합원 inf)
12회	노조소식			7.5
	기획방송	임금협상결과 공지 및 사무장, 조합원 inf
13회	노조소식	추모사업회□동지□공연		7.12
	기획방송	서영호, 양봉수열사 추모행사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리포팅)
14회	노조소식	어린이여름학교 모집광고	노동자통일일꾼 전진대회	7.19
	기획방송	두 여중생의 죽음 (PD수첩 자료화면 사용)
15회	노조소식	2기 우리사주조합장 선거		7.26
	기획방송	노조창립15주년행사, 노조역사 자료화면, 위원장 휴가인사
16회	노조소식	문화패 하계휴양소 공연광고	노동자 통일선봉대 울산입성	8.9
	기획방송	임원 하반기투쟁 및 집행기조 설명
17회	노조소식	문화패 하계휴양소 공연	어린이 여름켐프 진행소개	8.16
	기획방송	노동자와 통일(8.15를 맞아 노동자가 통일의 주체로....)
18회	노조소식	2차 어린이여름학교 막 내려		8.23
	기획방송	노동자 통일선봉대 활동과 통일축전 행사
19회	노조소식	민주노총 부위원장 선거소식		8.30
	기획방송	노동자의 건강권 근 골격 질환에 대해(노안실장 inf)
20회	노조소식	3/4분기 노사협의회 상견례	3/4분기 노사협의회 상견례	9.6
	기획방송	산별전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행일정 소개
21회	노조소식	2기 우리사주조합장 이취임식	하반기 조합원교육 진행	9.13 내용변경
	기획방송	대구 출고사무소의 현실을 담은 내용을 고발프로로 제작 했으나 노사협의회에서 정리되어 병원노조 공권력투입장면
22회	노조소식			9.19
	기획방송	강릉수해 조합원 취재(모금운동전개) 위원장 추석귀향인사
23회	노조소식	임시대의원대회 소식		9.27
	기획방송	정부의 주5일 근무제의 허구성 비판 총력투쟁의 필요성

회순	코 너	내 용		비고
24회	노조소식	노동대학, 현장 활동가 교육		10.4
	기획방송	취임백일을 맞는 이상범 북구청장, 윤종오 시의원 inf
25회	노조소식	산별전환을 위한 공청회	조합원, 자녀 역사기행 공고	10.11
	기획방송	취임 백일을 맞는 김재근, 유인목 구의원 inf
26회	노조소식	산별관련 소의원 공청회		10.18
	기획방송	부산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을 소개 □우리는 하나□
27회	노조소식			10.25
	기획방송	주5일근무제 정부의 입법안이 악법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따져보고 총력투쟁의 당위성 설명
28회	노조소식	조합원자녀 역사기행	양대노총 제조노동자 총력결의대회 상경투쟁	11.01
	기획방송	노동법개악저지, 보건의료 노조투쟁, 공무원노조 투쟁 소개 위원장 상경 inf
29회	노조소식	비정규직철폐 거리공연	서울상경 노숙투쟁	11.8
	기획방송	지역집회(4일), 총파업 본관집회, 오토바이행진, 거리행진
30회	노조소식			11.15
	기획방송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 본대회, 농민대회 뮤직비디오형식
31회	노조소식			11.22
	기획방송	한나라당과 민주당 기성정당의 부패와 타락 이번 대선에서 노동자의 힘을 보여주자 (전국농민대회에 대선후보들)
32회	노조소식	문화패 공연 준비 소식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선거	11.29
	기획방송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 현자조합원 영상메세지
33회	노조소식	현자문화패공연 광고	천병태 중구보궐선거 inf	12. 6
	기획방송	두여중생 추모 촛불행진 및 추모행사관련 기획방송
34회	노조소식			12.13
	기획방송	두 여중생 추모 촛불행진 과 권영길 후보 방송토론회 편집
35회	노조소식	임시대의원대회 소식	4/4 노사협의회 시작	12.20
	기획방송	14일 광화문과 울산시내를 덮은 촛불행진
36회	노조소식		약7분 30초 가량	12.27
	기획방송	한해동안의 조합 주요업무를 10대 뉴스형식으로 진행

발

제

3

수도권영상패가 오기까지 과정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

임 문 순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패장)

94년 말부터 시작된 일부 대기업 사업장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단위사업장 영상패는 자체 노동조합 활동의 기록 촬영과 단순 컷 편집에 국한된 활동을 해오면서 장비 구입과 전문적인 기술 습듭을 위해 전문단체에서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며 영상패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96년 말 전국적 노동법 개악 투쟁을 시점으로 본격적으로 영상패가 집회 현장과 투쟁 현장에서 직접 촬영 편집하여 조합원들에게 보여줌으로서 영상물의 중요성과 교육 영상물로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매년 전문단체에서 주최한 전국 영상패 수련회(95 -98년)와 민주노총 문화단체 수련회를 통해,전국 노동자 영상패 건설의 기치를 내걸고 일차적으로 지역별 영상패 건설을 결의하게 되었다.

수도권에서는 대기업 사업장인 기아차.대우차.지하철.공공연맹.등 위주로 월1회 준비모임을 정례화하던 과정에서 전문단체주관의 영화보기 모임과 통합 새롭게 가칭 □수도권 노동자영상패□ 98년10월에 건설되었다.

수도권노동자영상패 구성은 현장 단사 영상패를 떠나 영상활동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영상활동을 하는 전문단체를 포함 한 포괄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월 1회 정기 모임과 일정한 회비를 거출하였다.

1999년부터는 자체 영상패 수련회를 통해 전반적 활동 평가와 영상패 정보 교류 일환으로 pc 통신 참세상에 CUG(전국노동자영상패 방) 을 만들어 운영하고 "일하는사람들이 만드는 영화제"를 전문단체의 지원 주도하에 영화제를 개최하여 영상패가 만든 작품을 시사회하고 매년 노동미디어 노동영화제에 많은 영상패 작품을 출품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그후 본격적으로 민주노총 11월 적국 노동자대회 전야제 문화 행사를 카메라 3대와 효과기를 이용현장 생중계를 진행하여 영상패가 하나의 새로운 노동자 문화패로서 자리 매김하게 되었다.

99년 지하철 투쟁의 시작으로 영상패의 현장 중계지원과 야간 집회시 항상 생중계가 일상화되었다.(99년:노동자대회 전야제. 2000년:아셈 투쟁.노동자대회전야제.사,보 집회.2001년:민주노총 상경투쟁 등)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영상패에게도 새롭게 변모된 16mm 대형 아나로그 카메라에서 -->DV 6mm vx-1000 소니 카메라 보급과 디지털 비선형 컴퓨터 편집기와 초고속인터넷 대중화로 뛰어난 화질과 기동성과 편리성으로 인터넷 동영상서버를 이용 홈페이지상에 투쟁 동영상이 올려지게 되었다.

2000년 공공연맹 사회보험노조 투쟁을 시작으로 영상패가 본적적으로 촬영 지원과 전문집단의 기술적 도움을 받아 자체 홈페이지에 동영상 속보를 활용하게 되었다. 특히 사,보 영상패는 아나로그 세대가 아닌 디지털 세대로서 1년도 되지 않아 영상패로서 디지털 장비를 이용 다른 영상패를 놀라게 하였다.

그리고 이후 국제 미디어 노동영화제 영상패 출품 전체가 디지탈 장비로 출품되었고 영상패에서는 디지탈 카메라 구입과 컴퓨터 편집기 시스템을 바꿔야하는 것과 새로운 디지털 교육이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컴퓨터 능력이 영상패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001년 4월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인천 대우차에서는 영상중계단에 수도권영상패가 결합하고 투쟁속보 동영상를 투쟁 싸이트에 대우차 영상패가 올리고 연대투쟁으로 수도권영상패는 공동촬영을 지원하였다.

결국 4월 10일 대우영상패가 촬영한 경찰 폭력만행이 전국적으로 공영방송과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지면서 카메라가 노동자의 무기로 인식되고 새로운 투쟁 메체로 자리잡게된다.

이후 노동네트워크 주관으로 온라인상 총력투쟁영상중계단이 꾸려져 상반기 메이데이 행사 전반과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반대 민주노총 총력투쟁을 수도권 영상패가 직접 촬영 편집하여 미디어 2001년 투쟁 싸이트에 동영상을 온라인상으로 확대 시켰다.

그리고 여름 새롭게 제 5회 전국노동자영상패 수련회를 영상패 주관하에 진천에서 개최하여 그 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롭게 전국 영상패 건설과 노동자 영상패 정보 공유의 일환으로 "전국노동자영상패네트워크□ 노동자뉴스단 홈 페이지(역적모의)를 만들어져 운영하고 있다

2002년에는 공공연맹의 산하 사업장 민영화 반대 투쟁으로 미디어 중계단이 꾸려져 발전노조와 철도노조의 투쟁 속보를 인터넷을 통해 발빠르게 많은 사업장에 알려냈고 이후 전국 공무원노조 출범 및 민주노총 대의원대회를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시도해 현장에서 일부 졸고 있는 대의원들이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거센 항의 전화를 받는 일까지 있었다.

그리고 11월 개최되었던 노동자대회는 처음으로 현장 중계와 인터넷 생중계를 병행 실시하여 대기업 단사 사업장까지 인터넷 중계가 일상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현재 많은 현장 중계와 인터넷 중계 요청이 들어와 현재 전문적으로 중계팀을 꾸려야 할 처지에 있으며 앞으로 수도권 영상패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영상패들이 공유할 수 있는 영상패네트워크 형성 및 새로운 디지털 문화의 이해와 다양한 새로운 기술 습득이 일상적으로 필요하고 보다더 많은 현장 조합원들이 영상 미디어를 쉽게 선전의 도구와 투쟁의 무기로 이용될수 있도록 영상패 동지들의 선전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도권 영상패 내부적으로는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 조직 정비와 위상확립 그리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정보화에 대응할수 있는 미디어 교육들이 절실히 요구되며 노동운동에 미디어 영상매체 운동을 포괄적으로 이끌어 갈 전문적 조직 및 인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그동안 각 영상패에 만든 작품을 공유 할 수 있는 디지털 영상도서관(온라인, 오프라인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발제

4

호남 노동미디어 활동단(feel) 소개

임 주 연

(호남 노동미디어 활동단 단장)

먼저 전국 곳곳에서 노동미디어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접하던 동지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계기가 좋구요. 설을 앞두고 무리하게 수련회 일정을 잡은 부분만 빼구요...

활동단(feel)은 2001년 9월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삼호중공업 문화패 영상분과, 금호타이어 곡성지부 영상패 동지들이 만나면서 단위사업장에서의 영상패 활동들을 점검하고 한계점에 부딪치는 어려움들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영상매체운동을 하지못하는 부분들을 극복하고, 노동미디어에 아주 취약한 호남지역에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있는 동지들을 조직해보자는데 동의하고 가칭 □호남권 영상패□ 준비모임을 꾸리면서 시작은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내용

2001. 9 ∼ 2002. 3  (호남지역 사업장에서 영상패 조직현황 파악 및 섭외)

2002. 3 .16  가칭 □호남권 영상패□ 출범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삼호중공업 영상분과, 금호타이어곡성지부 영상패, 케리어, 케리어 하청, 출범 이후 한라제지 보워터 영상패 결합)

2002. 4월  정기총회 (명칭: 호남노동미디어 활동단(feel) 회식 사업계획 논의 및 결정. 지도위원: □희망□ 박정숙 동지)

2002. 5.1    (전국 노동자 대회 공동제작 인터넷 방송, 공동 운영위 구성)

2002. 7월 (홈페이지 제작을위한 html 교육)

2002. 8월 (워크샆 중심의 수련회, 스틸사진 원리이해 dv카메라촬영에서의 제작까지, 상영회, 토론회)

2002. 9월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

2002. 10월 (2차에 걸쳐 영상제작 프리미어 교육 1394시스템 구축)

2002. 12월 (송년 수련회 노동영상제작 기획.대본교육 프리미어 활용교육, 토론: 2003년 호남지역 노동자영화제 준비하자)

1차년도에는 영상매체를 통한 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항하고 노동자의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사회변혁을 위한 위한 미디어활동단의 위상을 세워내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토론과 교육 중심으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광주에서 목포 순천이라는 지역적인 거리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발

제

5

노동방송국의 의의, 가능성, 추진방향

이 용 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1. 인터넷 환경 변화와 노동 매체의 나아갈 방향

○ 2000년을 전후로 한 인터넷의 보편화와 초고속통신망의 급격한 보급에 힘입어 인터넷이 한국 사회내 여론 형성과 변화의 주된 발원지로 더욱 부상하고 있음.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일반인들의 생활 문화에 더욱 깊숙이 파고듦으로써, 갈수록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소통 수단이자 문화 향유의 수단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

○ 2002년에도 노사모나 SOFA개정 촛불시위 등 인터넷을 통한 여론 형성과 참여의 폭과 깊이가 갈수록 확대되는 것을 실감했으며, 또한 그 질에 있어서도 생산의 주역이자 이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 세력인 30∼40대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그 변화의 핵심에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임.

○ 여기서 우리는, 2002년의 노사모, 촛불시위 등에서 나타난 인터넷 여론 형성 메커니즘에서 인터넷 언론 매체가 미친 영향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 물론, 기본적으로 미조직된 풀뿌리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거대한 역사이긴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인터넷 신문□이라는 공론화의 장이 다양한 제안과 시도들을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로 증폭시키는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다고 보여짐.

○ 따라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욕구 분출과 인터넷을 통한 참여의 흐름에 함께 호흡하고, 나아가 진보와 보수, 노동과 자본의 큰 대립에서 노동운동·사회진보 세력의 목소리가 인터넷 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매체를 만드는 노력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임. (노동운동의 미디어 역량에 대한 총소집령 필요)

○ 이러한 매체로 현재까지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역시 □오마이뉴스□임. 오마이뉴스가 지향하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는 정신, 즉 참여기자제도의 모델을 노동운동에서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그러한 점에서 사실 노동운동은, 비록 이를 제대로 모아내지 못해서 그렇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자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 할 것임.

○ 한편, 우리는 현재의 인터넷 매체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도 고려해야 함. 가정용 정액제 초고속통신망의 보급, IPv6 체계 도입 및 가전제품과 인터넷의 결합, IMT2000의 상용화(무선 화상 시스템 ?) 등은 갈수록 인터넷 매체의 멀티미디어화를 촉진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이용자들의 문화적인 욕구 또한 더욱 다양화될 것임. 따라서 우리가 만들 매체는 온라인 신문 매체라기보다는 영상 컨텐츠가 통합된 □인터넷방송국□ 모델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2. 그간 노동영상·미디어 운동의 경험

○ 영상 전문 단체 및 현장 영상패의 조직과 활동

- 89년 노동자뉴스제작단, 97년 이후 6회에 걸친 국제노동영화제 개최

- 90년대 현장 영상패 조직과 연대·공조(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등)

- 2000년대 인터넷 방송국의 경험(참세상방송국, 노동의소리, 민중의소리 등)

지방에서의 의미있는 시도(LISO, 전주INP, 호남노동미디어활동단 등)

- 2002년 공공연맹의 위원장 주간메시지

○ 온라인 행동의 경험과 이에 결합한 영상·미디어 활동

- 96∼97년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철회 총파업 시기 통신지원단 활동

- 99년 서울지하철 파업과 통신지원단 활동

- 2001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투쟁과 영상·미디어 활동

- 2001년 노동절 행사 합동중계단 활동

- 2002년 발전 등 공공3사 파업과 민영화저지 미디어활동단 활동

○ 주요 집회·행사 등의 중계 경험

- 97년 노동자대회 텍스트 생중계

- 98년 노동절대회, 국제민중대회 오디오 생중계

- 2001년 노동절 특별 방송 (2일간 라디오 생방송, 영상 생중계 방송)

- 2001년 노동진영 공동의 미디어(스트리밍)서버 구축 (노동사회운동의 공적인 인프라)

- 2002년 각종 노조 대의원대회, 대규모 집회, 토론회 등의 인터넷 생중계

∀ 이상의 경험과, 이 과정에서 훈련되고 형성된 역량이라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역량 자체로는 당장이라도 노동방송국을 건설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부족하지 않을 것임.

∀ 문제는, 이러한 경험과 자원을 담아내고 확대재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그 경험과 성과들은 다시 개별 활동가·개별 단체가 스스로 소화해야 할 몫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점임.

∀ 따라서, 노동미디어 운동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도 그간 형성된 다양한 미디어 활동 경험과 자원들을 서로 상설적으로 연결해 주고 보다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또는 센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

3. 노동방송국의 의의

○ 노동의 입장에서 세상보기, 주요 담론 형성의 진원지

- 이 사회의 각종 움직임들을 노동의 입장, 진보적인 시각에서 기사화하고 유통

- 노동 담론 공론화의 장이자, 주요 노동 이슈 온라인 행동의 진원지

- 생산자의 건강한 노동문화를 소통·공유·보급하는 마당

○ 노동 관련 영상컨텐츠 생산의 보급기지

- 노동 관련 영상컨텐츠 생산 주체(영상·미디어 활동가)들간의 정보교류 네트워크 형성

- 노동 영상컨텐츠 생산 주체들의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신기술 훈련과 정보 제공

- 노동 영상컨텐츠의 배급·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여건 마련 프로그램 개발

○ 노동 관련 영상컨텐츠의 배급 창구

- 공중파 방송, 위성방송 채널, 지역 케이블 방송,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한 사업장 내 케이블 방송 등에 영상컨텐츠를 제공하는 창구

- 특별한 노력 없이 자신의 컨텐츠 만으로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웹 관리 프로그램 지원

-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테이프)의 판매 지원은 물론, 원한다면 컨텐츠만 있어도 인터넷 유료 VOD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 □인터넷 방송국□을 넘어 종합 방송으로 발전 전망

- 우리가 완전히 직접 관장할 수 있는 매체인 □인터넷□ 사이트는 당연히 운영하되,

-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방송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중파, 위성, 케이블 등 다양한 매체에 접근하기 위한 시도도 계속 해 나갈 필요 있음.

4. 노동방송국에서 다룰 수 있는 컨텐츠

○ 노동 교육 방송

- 노조·단체와 협의하여 해당 노조·단체의 주요 교육을 영상 촬영, 인터넷으로 제공

(노조·단체별로 카테고리를 부여, 해당 노조·단체 사이트에서 자체 교육물을 볼 수도 있고, 전체 교육 컨텐츠는 방송국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함)

- 노동 교육 전문 단체와 공동 프로젝트로 각종 교육과정 개설

(해당 단체가 원한다면 유료 서비스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도 고려)

- 정보통신·영상·미디어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개설

○ 노동 뉴스 방송

- 방송국의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뉴스·속보 방송을 안정적으로 실시

- 각종 노조·단체·현장에서 촬영·제작한 소식 영상물을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모음

- 노조·단체의 인쇄매체(신문, 소식지, 기관지)를 위해 생산한 텍스트 뉴스, 사진 뉴스 등을 노동 뉴스 방송 데이터베이스로 통합. 또한 이들 노조·단체의 선전·편집 부서의 기자들을 노동뉴스방송의 현장기자로 선임. □참여기자제도□를 전면 도입.

(마찬가지로, 노조·단체별로 카테고리를 부여, 해당 노조·단체 사이트에서 자체 소식을 웹진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전체 노동뉴스를 방송국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함)

- 방송국 자체적으로는 일간 단위, 주간 단위의 정기 뉴스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 주요 뉴스와 속보(매일 매시 갱신되는 실시간 뉴스)를 쉽게 각 노조·단체 홈페이지에 붙일 수 있도록 □티커□뉴스, 배너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

○ 노동 문화 방송

- 노동가요 mp3 음악듣기, 뮤직비디오, 온라인 콘서트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 제공

(아울러, CD 배급 등 전문 문화단체와 컨텐츠 제공 관련 협의 가능할 것임)

- 고정적인 음악 방송 프로그램 운영. 네티즌 누구나 음악방송(Winamp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티 제공

- 노동문예 일꾼이 진행하는 고정 문화 칼럼/탐방 등 프로그램 진행

( OOO과 함께 하는 영화 산책, 민중가수 OOO의 노래이야기, ... )

○ 노동 다큐 방송

- 노동 전문 영상단체의 기획·다큐멘터리 영상물이나, 노동영화제 출품 영화 등 비중있는 영상 컨텐츠들을 양질의 화면(풀 영상)으로 제공

- 컨텐츠의 안정적인 재생산을 위해 유료화도 적극 고려 가능할 것임 (이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별 단체가 알아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대행 가능할 것임)

- 이들 컨텐츠는, 교육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해당 영상단체별로 카테고리를 부여, 단체 자체 사이트에서도 자체 영상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전체 영상물은 방송국 사이트에서 볼 수 있게 함

○ 노동 시사·토론 방송

- 노동 관련 주요 논객이나 진보적인 학자 등의 논설·시사해설·비평 프로그램을 정례화함

- 노동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개최

-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의 주요 토론회 프로그램의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 실시

-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게시판 운영, 온라인 행동 관련 논의 등 공론화의 장 제공

5. 노동방송국 건설에 필요한 인적 자원

○ 발굴 가능한 미디어 인적 자원

- 노조·단체 등의 인쇄매체 기자 : 민주노총신문 중앙 및 지역·연맹·단사 통신원, 연맹 단위 선전·편집 담당자, 노동단체 기관지 담당자 등  ( 뉴스방송 부문 )

- 각 현장 영상패, 지역별 영상패 연합체, 영상활동가, 인터넷 방송 관련자  ( 뉴스 방송-영상 부문, 기획다큐 방송 부문 )

- 전문 영상 단체  ( 기획다큐 방송 부문, 컨텐츠 제공 )

- 교육 단체  ( 교육 방송 부문, 컨텐츠 공동 기획 )

- 노동 관련 문화단체, 문학인, 가수, 만화가, 사진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문예일꾼  ( 노동문화 방송 부문 )

- 노동문제 관련 주요 논객(시사평론가?), 학자 등 전문 역량  ( 시사토론 방송 부문 )

- 정보통신 분야 전문 단체·활동가  ( 웹 사이트 운영, 서버 등 인프라 운영 )

○ 향후 구성해야 할 노동방송국의 인적 자원

- 초창기 설립 시기에는 가능한 한 외부 인적 자원이나 자원활동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임. 또한 □참여기자제도□를 통해 풀뿌리 네티즌이 광범한 참여를 유도함.

- 그렇다 할 지라도, 조직체의 안정성과 책임성, 방송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상근 인력은 꼭 충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상근 인력에 대해서는 기본 활동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재정문제까지 고려할 때, 노동방송국 자체 상근 인력은 초창기에는 8명 정도(취재기자 3명, 편집기자 1명, PD·작자 2명, 시스템·웹운영 1명, 기획·총괄 1명)가 적정선일 듯하며, 최소한 5명 이상(취재기자 2명, 편집기자 1명, PD·작자 1명, 기획·총괄 1명)은 필요할 것임.

6. 노동방송국 건설에 필요한 재정

○ 지출 추정액 : 1억 2천만원 정도

- 컴퓨터·영상 등 기자재 : 4,000만원 정도

... 데크 1, 편집용 PC 2, 노트북 1, 일반PC 4, 캠코더 2, 디지털 캠 1,

분배기 1, 서버 1, 음성장비 등

- 사무실, 차량 등 마련 : 3,000만원 정도

- 초기(6개월 정도) 소요경비 중 적자 예상분 : 3,000만원 정도

- 노동 관련 컨텐츠 유치 비용 : 2,000만원 정도

○ 수입 추정액 : 1억 2천만원 정도

- 노동미디어 스트리밍 서버 출자금 모금 : 2,000만원 정도

... 산별 노조 연맹은 100∼200만원씩, 단위노조와 단체는 50만원씩 출자

- 노동조합·단체별 방송국 기금 모금 : 5,000만원 정도

... 노조·단체당 10만원 × 500개

- 발기인 모집 : 2,000만원 정도

... 1인당 10만원 × 200명

- 개인 후원회원 모집 : 3,000만원 정도

... 1인당 3만원 × 1,000명

7. 노동방송국 건설 추진일정(제안)

- 1 월	: 노동미디어 행사를 통해 □노동방송국□에 대한 공론화 시작

- 2 월	: 노동방송국 관련단체 간담회 등 정례 테이블 구성

- 2∼4 월	: 주요 관련 단체·단위들과의 순회 간담회 실시를 통해 논의 확산

- 5 월	: 방송국 설립 준비모임 발족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6 월	: 방송국 설립 준비 단위 구성

- 7∼9월	: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총결집, 시험방송 준비

- 10월	: 방송국 설립 및 시험방송 시작

- 11월	: 노동방송국 정규 방송 시작

8. 맺으면서

○ 2002년에 가장 히트한 슬로건 : □꿈★은 이루어진다□

... 상상 못할 급격한 변화의 풍랑에 던져져 있는 우리, 문제는 기술·능력·자원이 아니라 □마인드 부재□이고 □상상력의 빈곤□이더라..

○ □노동방송국□을 먼 미래의 일로 돌리는 어리석음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닐런지...

... 지금 당장 해야 하고, 지금 당장 가능하다!

... 지금 당장 우리는 □노동운동의 미디어 역량에 대한 총소집령□을 발동하자!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워크샵 2

□발전 산개투쟁을 통해서 본

인터넷 이용 사례연구□

○ 사회 : 이 용 근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발제 :

1.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용현황과 과제

(노동정보화사업단 정현성)

2. 홈페이지가 발전노조 조합원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발전산업노조 홍보실장 김현진)

3.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김승만)

4. 한국의 공동 미디어 활동 경험과 과제

(노동자뉴스제작단 이지영)

○ 일시 : 2003. 1. 26.(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실

발

제

1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활용현황과 과제

정 현 성

(노동정보화사업단)

들어가며

지난 2002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38일간의 발전노조 산개투쟁은 □99년 서울지하철노조 산개투쟁의 실패를 극복하고 이후 전개될 총파업 투쟁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전술로써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는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기술을 노동운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던 단체 및 활동가들의 성과이기도 하다.

38일간의 산개투쟁에서도 마지막까지 90% 이상의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투쟁페이지에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많은 단체에서 발전노조의 총파업투쟁에 대한 평가가 있었지만 발전노조의 투쟁페이지를 제작했고, 운영에 참여했던 노동정보화사업단의 일원으로서 발전노조의 투쟁을 돌아보고 노동조합이 투쟁의 도구로 홈페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1. 투쟁시기 경험의 축적과 활용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에서의 노동운동은 발전투쟁 이전부터 많은 활동가들과 단체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그 경험들이 쌓여 □노동정보화사업단□, □한국노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 □수도권영상패□ 등의 정보통신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발전노조의 투쟁페이지가 제작, 운영되고 산개투쟁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토대가 마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1.1 '95년 한국통신노조 투쟁

□95년 한통노조의 투쟁은 온라인을 활용한 투쟁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수배 중이던 노동조합 지도부는 PC통신 하이텔 CUG를 통해 전국 5만명의 조합원에게 지침을 하달함으로써 투쟁을 지휘했다.

1.2 □96∼□97년 총파업 통신지원단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96년 12월 26일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운동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되었다. 이후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PC통신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블랙리본 운동□과 □[파업지지]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총파업 지지여론을 주도했다.

1.3 □99년 서울지하철 총파업

온라인을 노동운동에 활용하면서부터 얻게되는 경험들은 □99년 서울지하철 총파업에서 한 단계 더 높게 도약한다. 노동네트워크의 제안으로 구성된 □□99 고용안정 통신단□은 총파업에 돌입하기 이전에 현장과 결합하고 있었으며, 현장의 통신원을 결합시킴으로서 현장상황을 신속하게 속보로 전파할 수 있었다. 또한 여론 환기의 수단으로 속보(텍스트) 위주의 현장상황 전달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사진자료를 활용하기 시작한다.

2.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는 그 시기별로 평상시 홈페이지와 투쟁(이슈)시기 홈페이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 시기별로 메뉴의 기획구성과 운영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대처방법 또한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평상시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조합의 전반적인 사업활동을 알리는 정보전달의 기능과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에 중점을 둔다면, 투쟁시기의 홈페이지는 투쟁사안, 일정, 지침 등을 조합원 또는 일반시민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어 기획, 운영되어야 한다.

2.1 투쟁페이지의 개설(전환) 시기

지금까지는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하고 나서 투쟁페이지를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투쟁페이지를 급조하게 되고 파업 돌입 이후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재 작업을 해야하는 등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된다.

투쟁페이지의 적절한 개설 시기는 집행부의 파업 결정에서부터 조합원 찬반투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조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집행부 파업결정 이후 기획 논의가 이루어지고 위원장의 전국순회, 조합원 간담회, 파업교육, 파업일정 등이 투쟁페이지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2 투쟁페이지 기획

투쟁시기 홈페이지 기획에 있어 가장 염두에 두여야 할 것은 노동조합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내는 일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결과에 따라서 메뉴구성, 문구의 언어선택, 디자인 배치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대상의 선정 :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것인가?

대상은 크게 □일반시민□과 □조합원□이다.

-. 조합원 :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약하고, 조합원들이 파업사안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투쟁페이지의 대상은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현장상황의 공유와 투쟁사안을 설명하는 문구, 구호, 디자인 색상 등에서 직설적이고 강한 표현을 사용한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왜 파업을 해야하는가?□를 이해시키기 위해 조합원 대상의 홍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일반시민 : 조직력이 강하고, 현자에서 파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 그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투쟁페이지를 기획한다. 파업의 효과를 키우기 위해 대 시민 선전에 적합한 문구와 색상, 구호, 디자인 배치에 중점을 둔다.

일반시민들이 투쟁페이지를 방문해서 거부감이 없게 해야 하며 홈페이지에서 사용하는 선전문구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한다. 특히 파업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판단되면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해야 한다.

파업상황과 협상진행과정, 지침, 일정 등은 조합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② 메뉴의 구성

투쟁페이지의 대상이 조합원인 경우와 일반시민인 경우, 파업의 형태가 거점투쟁인 경우와 산개투쟁인 경우에 따라서 메뉴 구성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거점투쟁인 경우, 조합원들이 투쟁페이지에 접근할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투쟁지침, 투쟁게시판, 조합원게시판 등의 메뉴는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투쟁페이지는 일반시민을 더 중요하게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 왜 파업을 하는지? : 사용하는 문구의 강약이 다를 뿐 투쟁페이지의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뉴는 꼭 필요하다.

-. 투쟁게시판 : 비실명게시판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게시판이다. 메뉴명을 □자유게시판□이 아닌 □투쟁게시판□으로 정한 것은 게시판운영에 있어 부담을 덜어 주고자한 것이다. 그렇다고 파업을 반대하거나 노동조합을 비방하는 글들을 부담 없이 수정, 삭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삭제는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게시판 운영원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정, 삭제해야 할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의 있는 답변과 논리적인 답변이다. 여기에 그런 글들이 올라오면 조합원들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 조합원게시판 : 투쟁시기가 되면 주변의 노동조합이나 단체들에서 투쟁페이지를 많이 방문하게 된다. 이 경우 □투쟁게시판(비실명게시판)□에서 조합원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 특히 발전노조의 경우처럼 산개투쟁을 할 경우 필요한 메뉴이다.(발전노조에서는 분임토론게시판)

-. 가족게시판 : 파업중인 조합원과 그 가족들 간의 소통하고 서로를 격려하게 하기 위한 비실명게시판이다. 발전노조의 산개투쟁에서 파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중요한 메뉴였다.

-. 선전/홍보자료 : 전국사업장인 경우 선전/홍보물을 작성할 여력이 없는 지부나 주변 단체들에 대 시민 선전물을 배포하기 위한 문서자료실이다. 다운로드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편집된 □글 문서로 올린다.

-. 사진/동영상자료 : 행사나 집회, 거리선전 등의 사진/동영상을 모아 두는 게시판이다. 속도에서는 디지털 사진이 빠르고 효과는 동영상 자료는 높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한다. 특히 카메라 장비의 가격이 많이 인하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조합에서 구비하고 평상시 인력 및 촬영, 편집 능력을 키워 두는 것이 좋다. 발전노조의 경우 파업 이전에 □민영화 저지 미디어 활동단□ 구성되어 범대위와 결합하고 있었으며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의 위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법률상담게시판(부당노동행위고발) : 파업시기에는 사측에 의한 부당 노동행위가 심해지고, 파업 중인 조합원에게는 그 처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다. 대응할 능력이 부족한 노동조합은 상급단체에 도움을 요청한다. 발전노조의 경우 공공연맹에서 담당했다.

-. 언론보도/성명서 : 파업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일반시민들에게 민감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노동조합에 우호적인 언론에 기사가 실리도록 노력하고 그 자료들을 모아둔다. 홈페이지를 방문한 시민들을 설득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 투쟁지침/공지 : 파업에 돌입하면 노동조합 지도부는 경찰의 침탈에 대비해 안전한 거점으로 이동하거나 잠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투쟁페이지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하달함으로서 지도부의 건재함을 알리고 파업을 지속해서 이끌 수 있다.

-. 헤드라인뉴스(현장소식) : 파업 중에는 많은 소식과 속보들이 나오게 마련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을 사진과 함께 메인 페이지에 게시하는 메뉴이다.

-. 투쟁일정 : 앞으로 진행될 파업일정을 공유하는 메뉴이다.

-. 온라인 행동 : 인터넷을 통해 파업사안을 널리 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메뉴로 □배너달기□, □게시판에 글나르기□, □항의글 쓰기□, □항의메일 보내기□이 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사측에 의한 여론조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 국회의원, 언론사, 유명 동호회 등 인터넷 여론을 형성하는 곳이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 주요 목표가 된다.

투쟁페이지 방문자가 자발적으로 온라인 행동에 동참하게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 투쟁 팀을 조직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 추천글 모음 : 투쟁게시판은 등록되는 글이 많아 좋은 글이라도 빨리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운영자가 투쟁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좋은 글을 모아놓는 게시판이다. 또한 온라인 행동 메뉴의 □게시판에 글나르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연대메시지 : 사회 유명인사나 주변 단체의 파업 지지 글이나 동영상 등을 올리는 게시판으로 조합원들에게는 파업에 대한 자신감을 주고, 일반시민들에게는 파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 동영상메시지 : 파업 지도부의 조합원 격려 동영상을 올리는 게시판으로 조합원과 지도부간의 신뢰를 높이고 불안해하는 조합원에게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줌으로써 파업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기 위한 메뉴이다.

2.3 투쟁페이지의 운영

투쟁시기에는 사측의 대응, 조합 내부문제, 언론의 보도 등에 의해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 투쟁페이지를 수정할 기술적 역량의 부재, 처음 겪어보는 운영의 문제 등이 파업지도부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다. 상급단체의 정보통신 담당자나 주위의 정보통신운동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고 근본적 해결방법은 평소에 홈페이지 운영자의 운영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의 핵심은 상황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대응이 조금만 늦어도 작은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쉽게 커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인터넷이다. 새로운 메뉴의 추가, 법률적 대응, 기술지원이 가능한 관련단체나 상급단체와의 연결채널을 확보하고 상황변화에 대응한다. 과도한 대응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4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사례

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baljeon.nodong.net/strik)

-. 투쟁페이지 기획(□02/2/27)

투쟁페이지

평상시 홈페이지

-. 투쟁페이지 개설(□02/2/27)

-. 투쟁페이지의 주 대상 : 조합원

-. 투쟁페이지의 부 대상 : 연대하는 노동자, 일반시민

-. 기획의도 : 언론의 복귀율 조작에 대응하고 산개투쟁 중인 조합원간에 서로의 상황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도부 투쟁지침의 신속한 전달과 상황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② 전국공무원노동조합(gongmuwon.o.kr/strike)

-. 노동조합 일정 :

투쟁페이지

평상시 홈페이지

투쟁페이지 기획(□02/10/1)

투쟁페이지 개설(□02/10/8)

전국 간부 결의대회(□02/10/17)

울산본부 조합원 결의대회(□02/10/24)

본부별 결의대회(□02/10/26)

정부입법안 저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시(□02/10/28∼30)

공무원노동자대회와 연가파업투쟁(□02/11/4∼4)

-. 투쟁페이지의 주 대상 : 조합원

-. 기획의도 : 정부입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노동 3권의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관철), 단체협약 요구안을 관철,  파업대비 조직강화 및 국민여론의 환기를 목적으로 한다. 정부안의 부당성과 특별단체협약 요구 안을 전체 조합원 및 시민사회에 알리고, 앞으로 진행될 파업투표, 간부파업, 조합원파업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홍보/선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메뉴를 마련, 운영한다.

③ 안티두산(antidoosan.or.kr, cyberact.or.kr/2003_bdh-)

-. 투쟁페이지 기획(□03/1/13)

-. 투쟁페이지 개설(□03/1/14)

-. 투쟁페이지의 주 대상 : 일반시민(네티즌)

-. 투쟁페이지의 부 대상 : 노동자

-. 기획의도 : 고 배달호 열사 분신사망을 계기로 촉발된 회사에 의한 노동조합 및 노조 조합원 '손해배상청구'와 '재산, 임금, 퇴직금 가압류' 문제를 사회 이슈화하고 이를 두산제품 불매운동으로 확산시킨다.

나가며

정보화 시대가 진행되면 될수록 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투쟁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점차 증대될 것이다. 위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투쟁페이지는 파업사안의 홍보, 파업의 조직, 상황의 공유 및 전파 등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이다.

투쟁시기에는 집중해야 할 사안이 있고 그 대상이 평상시의 조합원뿐만이 아니라 연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노동운동단체, 시민단체 더 넓게는 일반시민까지도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홈페이지가 투쟁시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그에 맞는 체계의 변환, 즉 투쟁페이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는 않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노동자를 점점 더 가혹한 궁지로 몰아 갈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에 맞선 투쟁의 준비과정으로 평상시에 홈페이지 운영기술을 확보, 활용하고 파업의 준비에서부터 투쟁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발

제

2

홈페이지가 조합원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 발전노조 산개투쟁을 중심으로

김 현 진

(발전산업노동조합 홍보실장)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2002 2.25 공공부문 3개 노조 총파업투쟁은 전면적 동맹파업투쟁을 성사시킨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는 가스·철도노조의 조기타결로 인한 파업철회의 고립된 상황에서도 자본과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 38일 동안 강력한 파업투쟁을 전개하였고, 전국적 산개투쟁을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허구성을 폭로하며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킨 투쟁을 하였다. 여기서 발전노조가 채택한 산개투쟁 전술은 파업대오 유지가 어렵다는 기존의 통례를 깨고 오히려 38일이나 지속할 수 있었는데, 그 배경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개인휴대전화□와 저변화된 인터넷을 통한 □노조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발전노조 투쟁홈페이지□는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투쟁명령 하달□ 등을 통해 파업대오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 시기 □발전노조 투쟁홈페이지□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물론 발전노조 파업투쟁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끌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이버공간이었다.

본 발제는 산개투쟁을 중심으로 □발전노조 투쟁홈페이지□가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전노조 출범 이후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역할

발전노조는 5개 본부, 37개 지부(전국 33개 사업장)로 구성된 소산별노조로 출범하였다.(2001. 7. 24) 그러나 출범부터 정부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일환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예견된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투쟁을 전개해야 함은 물론 단체협약의 포괄적 승계(분사에 따른 노조 설립 시 전력노조와 한전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인정할 것을 합의함)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측(5개 발전회사)과의 대립적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2001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과제까지 겹쳐진 힘겨운 출발이었다.

이 시기 노조홈페이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부에 대해 산별중앙의 공식일정 공지 등의 일상활동, 조합원들은 자유게시판을 통한 민주노조 건설에 대한 비전과 의견이 개진되는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었고 2001년도 임금교섭이 진행되면서부터 홈페이지 접속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발전노조 파업투쟁 - 전술로서의 산개투쟁 돌입 이후 (2. 27 - 4. 2)

2002 2. 25 새벽 4시를 기해 선포된 3개 노조 공동파업선언으로 서울대에서 집결투쟁을 전개하던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가스·철도노조의 잇따른 파업철회로 말미암아 심각한 고립감을 느끼게 되었다. 헬기까지 동원한 정부의 공권력 침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서울대에 집결해 있던 발전노동자들은 2. 27 투쟁전술에 대한 조별 토론과 투표를 통해 이른바 □산개투쟁□으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였고, 발전노조 파업지도부는 이후 모든 지침은 『발전노조 홈페이지의 □투쟁명령□』과 지정된 휴대전화를 통해 하달할 것을 결정하였고, 지침에 따라 5300 여명의 발전노동자들은 서울대를 빠져나와 일시에 서울 시내 전역으로 흩어졌다.

이와 때를 같이 해 진보적 미디어 단체들은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신속히 □투쟁 홈페이지□로 개편하여(2. 27), 산개한 발전노동자들의 유일한 정보전달매체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이후 □투쟁 홈페이지□는 정부의 보수언론을 앞세운 불법파업 여론조장을 불식시키는 □발전소 매각 반대□의 전국민적 관심을 끌게 되고, 이에 고무된 발전노동자들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전화하게 되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발전노조 투쟁 홈페이지□는 매일매일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져 갔다. 명동성당에 고립된 발전노조 파업지도부의 동영상 메시지, 전국으로 산개한 발전노조 조합원을 색출(?)하기 위해 전국의 경찰이 총동원되다시피 한 가운데에도 보란듯이 기습적으로 전개된 번개집회·동시다발 집결투쟁 등을 담은 생생한 동영상, 교섭상황 속보, 사회각계각층의 발전노조 파업지지 성명의 답지, 투쟁게시판은 파업투쟁을 기필코 승리하자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를 확인하는 게시글 등, 지지와 성원이 끊이지 않았던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또한 정부와 회사측의 수배와 구속, 가압류, 해고 협박, 복귀종용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꺾으려 했던 파업투쟁의 이러한 눈부신 결과는 진보적 미디어 단체들의 헌신적인 지원과 활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자랑스런 투쟁으로 발전노동자들은 기억하고 있다.

가장 든든한 동지 - 발전노조 가족대책위 결성

산개투쟁의 결정과 더불어 예상과는 달리 파업투쟁이 장기화될 양상을 띄게 되자 회사측은 가정방문, 전화통화 등을 통해 가족을 협박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회유, 복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정면 대응하여 결성한 발전노조 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대위□)는 발전노동자의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

가대위의 요청으로 추가된 □가족게시판□은 발전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가족으로서 눈물겨운 신뢰를 보여주었다. □승리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는 조금은 냉혹한 표현에서부터 □자랑스런 우리 신랑께...□ 그리고 천진난만한 자녀들의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애정 어린 제목의 무수한 글들,  해고 위협과 파업파괴자들의 회유로 복귀한 조합원들을 파업대오로 되돌려 보낸 사례 등은 □가족게시판□을 통해 각 지부별로 결성된 가대위의 활약상을 잘 보여 주고 있다. 가사노동에 시달리며 가정을 꾸리기에 정신 없었을 평범한 주부들을 가장 든든한 파업동지로 바꿔놓았던 것이다.

홈페이지 활용에 있어서 향후 과제

발전노조 산개투쟁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장점을 훌륭히 결합하여 강고한 파업투쟁을 전개했던 사례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투쟁사업장에 대한 진보적 미디어 단체들의 연대에도 불구하고 드러났던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었다. 의사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할 발전노조 파업지도부의 분산된 상황으로 인해 투쟁에 결합해 있는 진보적 미디어 단체와의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이 다소간 부족했고, 따라서 즉자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만 했던 아쉬움도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터넷 환경은 더욱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발전노조 파업투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노조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원과 파업지도부간의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사실을 주목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노조내부 인자의 발굴과 지속적 교육을 통한 양성 또한 요구된다 할 것이다.

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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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자

김 승 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사무국장)

정보화는 오늘날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 등에서 인간의 생활습관을 변화시켰다. 예건데 일상생활에 인터넷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다시피 사회 전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노동조합 또한 정보화 시대를 맞아 노동운동 인프라 구축부터 노동조합 교육, 노동조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설하여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홈페이지 노동조합에서 투쟁시기 조합원들 사이 널리 활용되자 파업투쟁 등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관리에서 사측에 의한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측은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조직·교육·선전 매체로 활성화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내 전산망에서 홈페이지 접근 차단, 게시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게시판 비방 글 기재,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한 유언비어 배포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 홈페이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기간 투쟁시기 홈페이지 운영 발전 과정 속에 게시판 이용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자본의 탄압을 노동조합 스스로가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무엇인지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주요 투쟁시기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사례

주요투쟁시기 홈페이지 개설을 통한 인터넷 활동은 이제 파업시기나 주요 이슈투쟁의 일상 온라인 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파업투쟁시기 주요 매체로서의 기능을 하였고, 노동조합은 대내외적 소통과 연대을 확장하여 이슈를 촉발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개설하게된다. 이는 기간 노동조합 활동 단위사업장만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파업시기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 이슈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이슈 홈페이지 운영 경험·마인드 축적을 통해 매년 변화를 가져왔다.

아래 주요 투쟁 시기 이슈 홈페이지 사례를 통해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관리에 대한 발전단계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Strike 홈페이지(http://strike.nodong.net)

초기 Stike 사이트는 매년 노동계 주요 이슈들을 텍스트 속보, 사진 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투쟁 속보를 널리 확산 공유하는데 그 주안점을 갖고 운영하였다.

점차 홈페이지의 이용이 증가하고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자 이에 맞는 컨텐츠를 구성하여 투쟁속보, 언론클리핑, 텍스트 속보에 사진 기사를 가미한 텍스트 현장중계, 미디어 활동단의 동영상 중계 등 기술 발전과 투쟁시기 홈페이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가며, 노동네트워크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리고 텍스트속보, 사진 등 이슈 투쟁상황들에 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주요 투쟁들을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전국적으로 이슈를 확산시켰다. 또한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확산되지 않은 시기 주요한 소통과 연대의 매체로서 주요 투쟁시기 노동계 이슈들을 공유·확산하는데 일조 하였다.

Strike 홈페이지는 투쟁시기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매 시기 발전하였다. 2001년 미디어 활동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이를 투쟁 이슈들을 모아 Web으로 구현하였으며, 미디어활동단과 노동진영 공동 미디어 서버 구축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2년도에는 페이지를 개설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2)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org)를 제작 운영은 홈페이지 자체가 이슈화된 사이트로 국내 물론  전지구적 연대를 위한 안티 홈페이지 운동의 주요 사례가 되었다. 이 사이트는 홈페이지 자체가 투쟁의 무기로 사용되는 아주 유의미한 홈페이지이다. 포항제철은 홈페이지 사이트 운영을 방해하고자 법원에 홈페이지 명의도용 가처분신청에 냈다. 이에 가처분 이의신청을 등 법적 투쟁까지 비화되었지만 2001년 7월말 포항제철의 가처분신청에 대항한 소중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후 사측의 명의도용에 따른 가처분 신청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안티포스코 사이트는 미국 표현의 자유 운동진영의 전지구적 진행한 블루리본 캠페인과 안기부법 국회 날치기 통과로 비화된 상업통신망 상 근조민주주의 운동에서 착안한 블랙리본 달기 운동, 안티포스코 배너달기, 해외 미러링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3) 안티롯데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

2000년 7월 11일 호텔롯데 파업투쟁진압에 항의하여 개통된 안티롯데 홈페이지(지금 노동조합 홈페이지로 활용되고 있으나 이전 이 도메인은 2000년도 안티롯데 홈페이지를 민주노총에서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파업이 끝나자 민주노총에서 롯데호텔노동조합에 도메인을 영구 기증함.)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홈페이지 게시판 상에 40여일 이라는 기간동안 총 5,000여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으며, 안티롯데 배너를 달아 전국적인 항의를 확산시켰다.

특히, 호텔롯데 조합원으로 구성된 5명의 인터넷 투쟁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를 게임방 등을 통해 곧바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투쟁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투쟁과 소통의 장이 되었다.

4) 사회보험노동조합 사이트(http://www.ksiu.or.kr)

2000년 7월1일 경찰 폭력진압 이후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7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투쟁상황과 방침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에 있는 본 조와 지방본부에서 올린 글의 경우 조회수가 평균 수천 건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조합원들이 파업투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상경투쟁의 경우 홈페이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의 투쟁의 등대역할을 수행했으며 조합원들간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 중에서 선발된 사이버투쟁단과 영상패는 각종 투쟁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전국의 조합원들을 단결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는 본 조 소식뿐 아니라 지방본부의 소식까지도 이 홈페이지에 집중해 노동조합의 구심으로 우뚝 서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 홈페이지는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노조 지도부의 투쟁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중됨으로써 서로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5) 대우차 공투본 홈페이지(http://dwtubon.nodong.net)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2001년 2월 16일 1,750명에 대한 정리해고를 전후로 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대우차 공투본 홈페이지는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저지와 정리해고 분쇄를 위한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로부터 노동네트워크가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한 홈페이지이다. 특히, 대우차 공투본 홈페이지는 2000년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축적된 경험들을 총동원하여 제작하여 운영 지원한 홈페이지이다.)

이전 이슈사이트와 다른 형태 게시판 기능들이 추가되었다. 2001년 들어 새롭게 신설된 게시판을 온라인 행동 페이지, 동영상 중계실, 김우중 Wanted 캠페인, 프랑스로 현지로 파견된 공투본 활동가들이 대우차 공투본 홈페이지상의 온라인 활동으로 국경을 뛰어넘는 전지구적 연대 활동의 가능성을 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대우차 공투본 투쟁에서 총파업 영상중계단 활동과 게시판의 토론의 장의 대두라 할 수 있다. 영상중계단은 거의 매일 □투쟁 속보□를 제작하게 된다. 대우차 공투본 동영상 게시판과 참세상방송국 제작한 특별페이지에 통해 영상중계단 활동가들은 역할분배를 하면서 동영상 중계를 진행하였다. 이는 □기록□을 넘어선 □보도□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곧 □영상중계단□ 활동이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01년 4.10 대우차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폭력 만행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대우차 총파업투쟁 지원을 위해 결집한 영상 중계단 활동의 값진 성과들이 있었다. 이는 노동진영 공동미디어 서버 구축으로 이어졌으며, 인터넷 방송국의 활성화와 운동의 의미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주요한 사건이었다 평가할 수 있다.

게시판 이용에 있어 열린 마당(누구나 이용가능)과 추천마당(운영자만 사용가능)을 두어 공투본 열린마당, 사회단체 또는 각종 사이트에서 네티즌들이 써놓은 좋은 글들을 모아 글을 운영자가 올려놓아 열린마당의 토론보다 게시판 글들에 관심이 있는 네티즌 및 투쟁 지지자들에게 읽을 거리를 제공함으로. 혹시 모를 열린마당 게시판 기능을 보완하고 공투본 홈페이지에서 토론과 소통을 강화시켰다.

6) 울산지역 총력투쟁사이트 홈페이지(http://ultu.liso.net)

총력투쟁사이트는 초기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의 공조아래 운영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투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지역본부에는 상근 인력이 부족했다 그 상황에 투쟁이 지역 전체로 확산되자 투쟁사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담당자를 선정하기 어렸다 때문에 개설과 운영 전ㅊ게가 지역의 개별 □노동단체□에 위임되었고 이를 투쟁 단사에서 적극 활용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투쟁사이트에 대한 방해책동도 있었다. 게시판을 왜곡 비방의 글을 오리는 초보적 수준에서 서버를 해킹하려는 시도까지 존재했다. 이는 노조활동가에서 울산의 각 경찰서 정보과 형사부터 모두 총력투쟁사이트를 통해 그날의 투쟁상황을 점검하게되는 주목의 대상이 되면서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투쟁사이트 관리 역시 홈페이지 운영과 달리 적지 않은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총력투쟁사이트 홈페이지는 투쟁속보, 영상속보/투쟁사진, 전국소식/논평 및 성명, 투쟁게시판 등 메뉴로 구성되어졌다. 투쟁속보의 경우 울산지역 각 투쟁하는 단위노조나 단체에 하나의 ID를 발급하고, 직접 전화를 하거나 각 단위 사업장 선전담당자를 직접 만나 확인 후 E-mail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영상속보/투쟁사진 게시판은 울산지역의 노동운동이 보유한 모든 캠코더가 동원이 되었다 민주노총지역본부 캠코더와 단위노조 영상패와 교육선전부 캠코더 그리고 단체의 캠코더가 모두 총출동하여 긴급한 사안의 경우 당일 편집을 원칙으로  하고 늦어도 하루나 이틀 안에 동영상으로 올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투쟁게시판은 처음엔 자유게시판으로 열었으나 사측은 관리자를 동원의 악 선동으로 판단되거나, 전경-의경 등이 조직적으로 쓴 글이라 확인되면 즉각 삭제하였다.

총력투쟁사이트는 일정기간 노동진영 홈페이지 중 가장 많은 네티즌의 접속이 이루어졌다. 이는 단순 접속 뿐 아니라 글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글을 쓰는 것까지 엄청난 양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이 투쟁사이트의 역할이 효과적이었다는 척도가 될 것이다.

7) 공공 3사 및 발전노동조합 홈페이지(http://baljeon.nodong.net)를 통한 산개 투쟁

철도노동조합 민영화(사유화)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뉴스제작, 노동정보화사업단,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세상방송국, 수도권노동자영상패,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가 모여 이에 대한 대응모임을 갖고, 2001년 12월 경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미디어 활동단(이하 미디어 활동단)을 출범하였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사유화)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자 투쟁을 연기하였다.

2002년 2월 24일 공공3사(가스, 발전, 철도노조) 투쟁 돌입부터 발전노조 산개투쟁이 끝나는 3월 28일까지 미디어 활동단 투쟁지원사업을 전개하였다.

인터넷 운영/지원팀은 노동정보화사업단에서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아울러 미디어 활동단 상황실 등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발전노조 홈페이지에서 네티즌 및 발전노조 가족대책위, 발전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투쟁시기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의 전형을 창출 하였다.초기 인터넷 운영/지원팀은 범대위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공공 3사 투쟁이 각 단위 사업장 별로 집중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느껴 각 단사 투쟁홈페이지 새롭게 제작하여 운영/지원하게 되었다. 철도노조 투쟁페이지는 이전에 만들어졌고, 발전노조의 경우 산개투쟁 돌입이 되자마자 하루만에 투쟁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상/중계팀은 2월24일 공공3사 총파업 돌입과 발전노조 산개투쟁을 통하여 영상/중계팀 활동들을 외화시켜 나갔으며, 발전노조 산개투쟁을 진행하는데 아주 유용한 매체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이 성과라 할 수 있다, 발전노조 조합원의 말을 빌려 말하자면 조계사 사태 때 미디어 활동단 영상물 보고 발 전노조 조합원들이 힘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영상 메시지와 투쟁 영상을 하루단위로 제작하여 발전 산개 투쟁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

미디어활동단 활동이 전반적으로 영상 중계활동으로 치우치면서 Text/속보 활동이 부재하였다. 국제연대팀은 진보넷 Base21 홈페이지에서 발전노조 상황을 영문기사를 작성하여 전지구적 연대를 촉발시켰으며 주요 시기마다 해외활동가들에게 영문 메일을 작성하여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하였다.

공공3사 투쟁에서 발전노동조합 산개 투쟁은 이전 정보통신/미디어 활동의 총체적 역량을 총집중한 투쟁이었다. 비록 투쟁게시판에서 사측의 게시판 비방 글에 대한 삭제행위가 있었지만 영상 메시지를 통한 산개 투쟁을 전개하는 조합원들에게 지도부의 건재함과 투쟁의지를 확인시켜주고 게시판을 조합원, 발전가족대책위, 네티즌 등이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발전노조 산개투쟁은 홈페이지 게시판과 투쟁 영상이 없었다면 결코 전국적 투쟁연대전선을 구축하는데 크나큰 어려움이 존재하였을 것이다.

□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대두

노동조합 홈페이지 구축은 기간 노동조합이 지역, 단위사업장으로 협소화 되어있던 노동운동을 전국적 단일한 투쟁전술 형성과 조직, 교육선전 무기로 발전시켰다. 이전 노동조합은 우편을 통해 공문을 보내거나 직접 상급연맹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투쟁을 알리고, 조직을 해야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 2000년 4.13 총선 경선 과정을 둘러싸고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나타나자 관련 게시물들을 계속 삭제해 오다가 결국 자유게시판을 둘러싼 자유게시판을 잠정폐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야 □실명게시판□ 형식으로 게시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실명게시판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논쟁도 뜨거웠는데,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썰렁했다.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뜨거웠던 논쟁 장이 실명게시판으로 변경된 이후 이용자들의 반응이 왜 썰렁했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게시판 글에 대한 국가의 검열과 통신민주주의 태동

상업통신망에서 인터넷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다. 89년부터 시작된 상업통신망이 구축되면서 한국에도 통신문화 즉 게시판 문화라는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문화가 태동하게 되었다.

상업통신망으로는 천리안의 현대철학동호회(현철동), 하이텔 바른통신모임(이하 바통모), 나우누리 찬우물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동호회들은 진보적 통신동호회를 통해 사회 문제가 관심이 있는 통신인들로 구성되어 온라인(통신활동)과 오프라인(번개라는 현실 공간의 만남을 통한 동호회 친목 모임) 등을 병행하며, 게시판 토론을 통해 진보적 사회상을 구현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게시판이 논쟁과 토론 문화 형성을 한국적 통신문화를 지칭할 수 있는 자유게시판, 토론게시판 등 게시판 문화를 만들었다.

진보적 통신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회원수가 급증하자 국가가 직접 통신 게시판 글에 대한 검열을 통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사건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하이텔 인터내셔널 동호회(맑스주의 동호회)에서 구속사건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여러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는 상업통신망에 대한 국가 검열일자 진보적 통신동호회들을 중심으로 통신민주주의 운동을 태동과 게시판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동호회는 국가권력의 검열로 인해 게시판 토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동호회로서의 자체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국가권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상업통신망 회사에 공문을 보내 Marx, 그 외 불온하다 자체 판단된 아이디들에 대한 목록을 리스트 해줄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게시판 글에 대한 직접적 검열을 하기 시작한다.

한편, 진보적 통신동호회들을 중심으로 한 초기 상업통신망을 이용한 네티즌들의 자발적 동력이 형성되어 게시판의 자유로운 소통을 지키고자하는 □표현의 자유□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지금 전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운동의 모태가 되었다.

2)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게시판 운영·관리

사측 탄압이 날로 강화되자 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홈페이지 회원인증제 도입, 실명게시판 도입, 게시판 IP 기재 및 추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을 극복하고자 도입한 방안들이 이전 상업통신망부터 발전되고 운동으로 이어온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게시판상의 이용자들과의 합의 없이 게시판 운영·관리자나 노동조합 집행부 결정에 의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관리가 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전 통신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진보적 통신운동을 전개한 이들이 형성한 게시판 표현의 자유 문제를 사측과 첨예한 대립시기에는 무시하고,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는 논리로 앞세워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글 삭제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게시판 글 삭제 이전 먼저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구축됨과 더불어 노동조합 조합원내 의견을 수렴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원칙 시안을 만들고, 노동조합 내에서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로그인 도입

민주노총과 각 가맹·산하 연맹 홈페이지 대부분이 회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홈페이지 로그인 기능이 추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추세는 조합원 내부의 여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투쟁시기 정권과 자본의 게시판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로 도입되었다 판단이 든다.

기간 파업시기 및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시기 노동조합은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발전의 가능성을 이끌어 왔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책임이 있다. 이에 도입의 필요성이 정말 있다면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하는 조합원 및 네티즌들과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표현의 자유가 최소한 침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사측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사회적 여론의 장 차단의 주요한 전술에 노동조합이 이끌려 갈 위험성이 있다.

노동조합은 홈페이지를 게시판을 부작용 있을수록 내부강화를 위한 방안을 스스로 만들고 내부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토론을 통해 소통과 연대를 이끌 책임성이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들의 탄압에서 내부를 지키고자 기술적 장치만을 만든다면 수년 후 노동조합 홈페이지는 조합원이 아니면 접근을 할 수 없는 게시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후 정보화시대의 부작용이 노동조합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있어 난해한 점들이 발생시키고 있을수록 노동조합은 내적 강화와 외부적 압력을 굳건히 이겨낸 내부 민주주의를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구현해야 한다.

나) 울산총력투쟁지원단 투쟁게시판

총력투쟁지원단 사이트에 자유게시판을 두었다. 사측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 투쟁게시판으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이를 확인해 주고자 하듯 총력투쟁지원단사이트에 투쟁게시판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이곳에서 시민 또는 유사한 이름으로 글을 올리면서 우리의 투쟁의지를 꺾으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비판/지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기관(경찰 또는 정부기관 등)의 짓거리 또는 효성자본가와 그 앞잡이들이 똥칠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약, 올바른 지적을 원하신다면 글쓴이본명과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단결을 해치는 모든 글은 과감히 삭제합니다.

사측과 정부에 의한 탄압에 의해 이슈 사이트 운영에 따른 기능마비 및 운영·관리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이슈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자 한다면 이에 따른 불편함과 다른 대안의 방안 및 충분한 게시판 이용자들과의 토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게시판 운영원칙 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에 대한 기술적 발전은 가져왔으나 이에 따른 운영 마인드와 지침 등에 정책적 고민들은 현재 노동운동 내부에서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고민들을 점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들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발전노조 홈페이지에서 네티즌 및 발전노조 가족대책위, 발전조합원들을 하나로 묶는 투쟁시기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의 전형을 창출 하였다.초기 인터넷 운영/지원팀은 범대위 홈페이지를 매개로 하여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예정이었으나 공공 3사 투쟁이 각 단위 사업장 별로 집중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느껴 각 단사 투쟁홈페이지 새롭게 제작하여 운영/지원하게 되었다. 철도노조 투쟁페이지는 이전에 만들어졌고, 발전노조의 경우 산개투쟁 돌입이 되자마자 하루만에 투쟁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라) 기타 노동조합 사례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설과 동시에 자유게시판 및 투쟁게시판에 온라인 익명의 글들을 사측은 빌미 삼아 노동조합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등 게시판을 둘러싼 사측의 탄압들 사례들이 발생한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한국고속철도노동조합 게시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조합원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전국단위규모의 노동조합이나 사무직 노동조합의 경우 조직화의 주요한 매체이기에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측 책동이라 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측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직접 고용하여 임단협 시기 노동조합 간부 및 대의원들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한 사이버 탄압을 통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해당노조들은 사측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대응에 의해 사측 탄압을 분쇄하였다.

3) 대중 언론의 게시판 운영 고민

상업 광고 글과 게시판의 비방과 포르노나 폭력 영상물이 언론사 게시판에서 난무하자 언론사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선상에서 게시판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마이 뉴스는 네티즌들에 대한 의견 및 게시판 운영 방안을 제정하고자 하며, 인터넷 한겨레는 게시판 기능이 마비되자 자체 게시판 운영 원칙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중 언론의 게시판 운영에 대한 고민은 현행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과는 사뭇 대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중언론의 경우 네티즌들의 접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기에 이러한 고민들을 갖고 게시판 운영 원칙을 마련해야 하지만 게시판 운영 원칙을 통해 자유로운 통신의 쌍방향적 소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고민들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에 있어 주요하게 참조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가) 오마이 뉴스 독자 의견란에 대한 의견 글쓰기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란 변경

오마이뉴스는 자체 홈페이지 독자의견란은 독자들이 해당기사에 대한 의견과 분석, 그리고 반론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다. 이를 통해 모든 기사에 독자의견란을 만든 것은 오마이뉴스가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 인터넷의 '열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해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순기능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심한 욕설과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등의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고, 한 독자가 반복적으로 의견을 올리는 사례들도 있어 여러 독자들로부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독자 여러분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해 독자의견란의 원래 취지와 순기능을 되살리고자 독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한 후 향후 독자의견 운영방식을 개선을 할 예정이다.

※ 독자의견란 개선 방식 모델(안)

1. <이 기사 의견쓰기>의 우선 설정을 '등록회원' 쓰기로 설정합니다.

현재 <이 기사 의견쓰기>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익명의 독자'와 '등록회원' 쓰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애초 설정은 '익명의 독자'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안은 현재 <이 기사 의견쓰기>에 대한 애초의 설정이 '익명의 독자'로 되어 있는 것을 '등록회원' 쓰기로 바꿈으로써 기자가 스스로 '익명의 독자'를 선택하지 않는 이상, '등록회원'만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록회원은 반드시 실명으로 기자회원이나 독자회원으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ID를 통해 독자의견을 쓰되, 독자들에게 공개되는 이름은 실명이나 익명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완전실명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2. <이 기사 의견쓰기>에 '등록회원 쓰기', '익명의견 쓰기'의 두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등록회원들이 쓴 독자의견은 기사말미에 자동으로 의견제목과 함께 나열되고, 익명의 의견들은 '익명의견 보기'를 다시 클릭해야만 볼 수 있게 합니다. 즉 익명의견은 굳이 익명의견까지 보겠다는 독자에 한해서 볼 수 있게 노출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3. <이 기사 의견쓰기>의 독자의견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현재의 독자의견에는 '이 의견을 추천합니다'라는 버튼이 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의견을 삭제요청합니다'를 추가하여 심한 욕설이나 인신공격성 글, 도배글에 대해 독자들의 삭제요청이 일정횟수가 되면, 별도의 게시판으로 이동하게 되고, 해당글은 관리자의 검토 후 삭제가 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4. 동일인이 익명을 활용하여 비슷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한겨레>의 토론방 등 일부 사이트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이피(IP) 공개'를 하는 방식입니다.

<오마이뉴스>는 우선 '독자의견란 개선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안을 실행 가능한 모델로 제안한 상태이다.

나) 한겨레신문사 인터넷 한겨레 게시판 운영 원칙 제정

2002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이곳 <인터넷한겨레> 게시판에 네티즌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게시 글이 쉴새없이 올라와, 1백여 개에 이르는 게시판을 기존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에 도달되었다. 이러자 인터넷 한겨레에서는 게시판에 대한 운영 원칙을 제정하게 된다.

인터넷 한겨레가 게시판 운영원칙을 제정하게된 주요한 배경은 모든 게시판에 성인사이트 광고를 거듭해서 올리는 사람도 있고,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 토론을 방해하는 도배꾼이 있고, 지나친 욕설로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이들도 난무하였다. 그리고 게시판에 게시물을 자동으로 등록시키는 프로그램을 통한 도배도 있어, 관리자의 수동 삭제로는 당할 방법이 없어 최대한 개방성과 익명성을 유지하면서 온라인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해왔지만, 최근의 음란사이트 자동등록 실태와 일부 도배꾼들로 인해 선의의 토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순차적으로 게시판 글쓰기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터넷 한겨레 이용시 달라 라지는 점>

1. 글을 읽고자 할 때는 지금과 같이 인증이 필요 없으나, 글을 올릴 때는 회원에 가입한 뒤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2.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도배와 음란사이트 광고, 지역감정 유발, 심한 욕설을 일삼는 회원은 회원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인터넷한겨레>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인터넷한겨레 뉴스부 드림

□ 노동조합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사측의 감시/통제 강화

인터넷 급속한 진전에 따른 게시판 상의 게시판 표현의 자유 문제는 사측의 정보화에 맞춰 검열과 감시의 문제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게시판 이용에 따른 게시판에서 검열과 감시(블랙리스트 작성, 게시판 글 모니터 을 통한 국가보안법에 대한 구속 사건 등)가 국가주도에 의한 발생하였다면, 사측의 검열과 감시는 현행법이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점을 이용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한 기업내 주요 정보 유출문제를 부각시켜 사내 인터넷에 이용에 따른 검열과 감시가 강화하고 있다. 주요 파업시기 사내 전산망에 대한 이용을 통제하였다. 이를 계기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접근 차단, 게시판 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게시판 사측 비방 글 IP추적 등 게시판을 둘러싼 노동탄압의 수위를 사측은 높여가고 있다.

각 노동조합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자 이것을 차단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1) 호텔롯데

호텔롯데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2000년도 호텔롯데 폭력진압을 전세계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적인 노동단체가 연대를 이끌어내고자 안티롯데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를 개설하자 홈페이지가 파업중인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는 등 투쟁의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또한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였다.

호텔롯데노조는 2000년도 파업투쟁 경험으로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투쟁이 마무리된 후 안티롯데 홈페이지를 민주노총에서 기증 받아 조합에서 제작비를 들여 독자적인 서버망을 이용해 10월 6일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11일 노동조합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홈페이지(http://www.nodong.org)를 노동조합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호텔롯데 직장내 전산망 서버에서 차단시켰다.

노동조합은 이에 즉시 단협사항 위반, 조합업무 마비 및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접속률 하락 등을 주장하며 직장내 홈페이지 차단에 대한 항의하였지만 사측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10월 21일 서울지방노동청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해제(즉시 복구), 부당노동행위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신청하였고, 11월 9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하였다. 그러나 사측의 아무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 단체협약 제13조(시설편의 제공)

1.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 사내전산망은 사측에서 통신시설 제공차원에서 수년 전에 조합사무실에 설치함.

) ① 조합 사무실내 PC에서 조합 홈페이지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일상적인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

② 사내 모든 PC에서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마저 상기 홈페이지 접속불가로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사측에서 주식 사이트 등을 통제하겠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현재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차단하고 있는 상태임)

) 차단전 230건/日에서 차단후 110건/日로 50% 하락됨.

사측은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이유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1. 총무이사의 실명을 거론해 박지원 전 장관과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차단시켰다.

2. 사내 전산망 내 음란사이트 및 주식관련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듯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이트로 규정 차단하였다.

3. 근무시간중 업무외 컴퓨터 사용제한 목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주장을 하였다.

2)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 노동조합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서비스인 Top 2라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원에게 지침이나 공문 등을 발송하고 있었는데, 2001년 4월경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3군데 이상 동시에 발송할 경우 메일 자체를 차단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함.

노동조합 활동 시 조합원들에게 메일을 통한 소식전달을 통제하고자 함이었다.

3) 여천 NCC

파업이 한창 진행중인 2001년 7월경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측에서 노동조합의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현재까지 마찬가지임.

여천 NCC의 경우 화학플랜트 공장으로 회사 전화선을 이용해 작업장내 위험을 경보할 수 있도록 전화를 통해 생산현장 스피커와 연결되어있어 위험 경보를 알리도록 되어있으나. 파업시기 사측은 사내 통신망을 사용을 차단하였음. 또한 이에 머물지 않고 조합원들이 사용하는 사내 메일을 1byte로(1MB=1024byte, 1byte는 문자를 8자는 영문 8자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용량임.)로 제한하여 노동조합이 사용하던 메일링리스트를 이용을 저지함.

4) 발전노조

발전노조가 파업투쟁을 종료하고 업무에 복귀한 후 1달이 지난 5월 사내 전파하는 경로로 이용되었다며 회사의 시설관리물인 업무용 PC에 대해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등 5개 발전회사들이 최소 지난 5월 4일까지 발전노조와 그 상급단체인 공공연맹·민주노총, 그리고 진보네트워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각 서버의 IP주소를 차단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측은 차단 이유를 회사의 정당한 업무복귀 명령에 따라 복귀한 조합원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밝히고 있다. 사측의 홈페이지 IP 차단은 명백한 노동조합 탄압이며. 노동자들의 인터넷 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에 지난 5월 24일, 발전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연맹, 진보네트워크 등은 발전회사들의 홈페이지 차단이 노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이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이 발생되었다.

2002. 11월경 발전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이 났다. 이후 홈페이지 접근차단의 중요한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노동조합 활동공간으로 지노위가 인정하였다.

□ 다시금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원칙 시안 마련을 제안한다

투쟁사이트 운영·관리를 보면서 노동조합 홈페이지 경우 긍정과 부정이 동일시 존재한다.  긍정적인 면은 내부 조합원들의 단결과 교육의 장이요. 전국적 선전선동과 전지구적 연대의 장으로 발 돋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면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측면 또한 많다.

분명 파업 등 주요 투쟁시기 정권과 자본은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테러의 수위가 상상을 뛰어넘어서 파업의 성패를 좌지우지 할 사안으로 치닫고 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권과 자본의 의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들의 탄압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체를 대중적 접근 차단을 통한 노동조합 파업시기 고립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기술적 운영·관리에서 벗어나 대중적으로 확산시킬 홈페이지 게시판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을 다시금 진척시킬 필요성가 있다. 이에 노동넷에서 노동운동진영에 제안하였던 게시판 운영 원칙 시안 마련을 다시금 제안한다.

이는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으로 기간 축적한 통신민주주의를 지키고, 자본과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기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발

제

4

한국의 공동 미디어 활동 경험과 과제

- 2002년 민영화 저지 미디어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이 지 영

(노동자뉴스제작단)

□민영화 저지□ 내세우고 공공부문 3개 노조 파업 돌입

2002년 2월 25일 한국의 대표적인 공공부문 사업장인 철도와 가스, 발전 3개 노조가 공동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는 정부의 □민영화 철회□였다. 즉,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을 재벌에게 사유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려는 정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한국 김대중 정부의 민영화 정책은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97년 외환위기와 IMF 관리체제 아래서 줄곧 신자유주의에 맞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고자 싸워왔다. 그 중 가장 격렬한 저항이 바로 작년의 대우자동차 대량 정리해고에 맞선 싸움과 올해 공공 3사의 민영화 저지 파업투쟁이다.

신자유주의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다. 여기에 미디어 분야도 노동자 투쟁의 선전선동을 위해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연대활동들을 해왔다. 2002년 공공3사 파업과 함께 시작된 민영화 저지 미디어 활동단 역시 이러한 연대활동의 하나다. 민영화 저지 미디어 활동단의 활동이 가능하게 된 조건과 활동과정을 통해 이후 미디어가 노동운동내에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떠한 틀로 발전해야 하는지를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미디어 활동의 전제 조건

1) 기술적 조건

무기로서의 디지틀

90년대 후반이후 한국의 영상산업은 큰 변화를 겪게된다. 특히 기술적인 면에서는, 영상 하드웨어의 대중적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개발된 DV (속칭 6미리),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컨텐츠 시장에 따라 빠른 속도로 보급된 초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 은 새로운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위기를 떠받치고 있는 기술적인 축의 핵심적인 화두인 □디지틀□ 기술의 발전이 한편으로는 체제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면서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운동에게 투쟁과 조직, 그리고 정보공유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1) DV의 등장

DV(속칭 6미리)라는 새로운 제작수단이 등장하면서 저예산의 전문적인 제작을 위한 기술적 장애물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디지틀 비디오는 촬영 단계에 있어서 이른바 방송용 화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저가 PC 보드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편집기법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디지틀 편집기술을 제공해주었다. 그 결과 전문적 영상단체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노동자 영상패들이 디지틀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2) 이른바 초고속 인터넷(Broadband)의 급속한 보급

제작수단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새로운 유통과 배급의 수단을 제공했다.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다.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이 50%를 넘어선 것은 이미 오래됐다.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률도 현재 총 가구의 70%에 이른다. 이를 두고 미국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초고속 인터넷은 문화의 일부가 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만큼 인터넷은 우리 국민대중의 삶과 문화에 깊숙이 파고들어 일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PC 사용인구의 1주일간 컴퓨터 사용시간이 평균 17.2시간, 인터넷 이용시간은 평균 10.4시간이고, 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인터넷 사용 시간이 TV 시청 시간을 앞질러 가려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 지금까지 TV라는 매체가 국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나를 생각하면, 이러한 변화가 이 사회에 가져다줄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망이 빠르게 보급되고 인터넷이 □한국인의 문화의 일부□가 되면서 인터넷의 내용(contents)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멀티미디어 컨텐츠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과거 56Kbps 속도의 모뎀으로는 보기 어려웠던 동영상도 이제 일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각종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인터넷은 TV·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과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영화, 비디오 등 각종 매체의 통합을 실현해나감으로써, 과거 문자(text) 중심의 정보 전달을 뛰어넘어 이제 음성, 그림,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주목받고 있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와 노동운동

한국에서 인터넷은 □쌍방향성□과 □개방성□, □신속성□이라는 장점 때문에 기존의 매체를 능가하는 여론 형성 기능을 가지면서 민주적인 매체로 주목받아 왔다. 거기에 덧붙여 멀티미디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그동안 제도언론으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의 목소리가 보다 생생하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 인터넷을 통한 미디어의 공유·확산이 갖는 위력을 절감한 사건이 있었다. 2000년 4월 10일 대량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중인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끔찍한 폭력을 가하여 수십명이 크게 다쳤다. 이 영상을 대우자동차 영상패의 노동자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삽시간에 수백만명의 국민이 이 동영상을 보면서 경찰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동영상을 봐서 진보네트워크가 운영하는 몇 개의 서버들이 다운되기도 했다. 이 동영상은 주요 공중파 방송에도 방영되고, 결국 경찰 책임자가 징계를 받기에 이른 사건이 있었다.

2) 활동 주체들의 성장

이러한 대우자동차 동영상의 □빛나는 성공□이 결코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조직주체들의 성장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 하나는 현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자 영상패□들과 □노동자뉴스제작단□ 같은 전문 영상단체들의 축적된 활동의 경험이다. 또 하나는 □참세상 방송국□과 같은 전문 인터넷 방송국의 등장이 있었다. 여기에 정보통신 분야가 결합되면서 총체적인 미디어 활동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노뉴단으로 대표되는 전문 영상단체는 작품의 질적 수준을 높여감과 동시에 교육과 배급과 정책의 영역으로 활동의 폭을 확대해갔다. 한국의 노동영상운동이 재정과 제작구조에 있어서 독립적 성격, 전국적 영상사업의 전개, 노동자 영상패의 활발한 활동, 해외 노동영화의 도입과 국내 노동영상운동의 활성화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지니는 노동영화제, DV와 브로드밴드로 표현되는 높은 기술적 수준, 민주적 미디어 운동을 새로운 단계로 변화시켜가는 과정상의 선도적 지위 등의 성과를 확보할 수 있게된 것은 전문단체의 활동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90년대 초반에 맹아로만 존재하던 노동자 영상패들이 노동 영상운동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면서 이제 노동 영상운동의 영역에서는 새로운 주체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노동 영상운동 진영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조직 주체로 다변화되었다. 제작과 비디오 테이프 배급 및 상영을 주요한 배급 수단으로 삼는 전문 단체들, 노동현장의 비디오 제작집단인 노동자 영상패, 그리고 웹 캐스팅을 주요한 소통수단으로 삼는 인터넷 방송 조직등이 그들이다.

그러나, 제작과 교육 및 조직화 사업을 전문적으로 해내는 전문 영상단체들은 아직도 소수에 불과하며, 노동자 영상패의 전국적 연대조직, 그를 포괄하는 노동영상운동 진영의 상시적인 연대조직 등은 아직 건설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동영상운동 주체들은 여전히 취약한 재정 기반 때문에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

3) 이전 활동의 경험들에서 축적된 조건

□ 1992년 백선본 영상활동단, 1997년 노개투 총파업 공동활동단

공동활동의 경험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 영상에서 시작되었다. 1992년에 독립영화단체, 문예모임, 민중가요 단체들이 백기완 선대본 내 홍보위원회에 결합하여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였다. 작품은 노동자뉴스 제작단 초기형식의 뉴스 형식을 빌어 강령해설, 후보소개, 선대본 뉴스, 뮤직비디오 코너로 제작 □민중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비디오 3편을 제작하였다. (한달 반동안 참여단체는 단체의 활동을 중단하고 제작기재를 하나의 장소에 집중하여 공동제작활동을 했었다.) 당시 제도언론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진보진영의 정치적 입장을 선동해내고 내부의사소통을 위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그리고 1997년 역사적인 노개투 총파업시 범대위 내에 □총파업 승리를 위한 공동영상제작단□ 이 활동하였다. 정보통신과 영상이 결합되어 하나의 체계로 조직되지 않았다.

당시 정보통신은 cug에 텍스트로 총파업 속보를 알려냈고(모뎀으로) 영상은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 인터넷 웹사이트에 실험적으로 올렸다. 영상은 대학생 영화서클 연합회 소속의 학생들, 독립영화단체 활동가들, 노동자 영상패들이 총파업을 전국적인 총파업 상황을 기록하고 길거리 상영용 작품을 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노뉴단이 총파업 속보라는 작품으로 총화하였다. (총파업 속보는 당시 베를린 영화제 포름 부분에 상영되어 큰 인기를 얻었고, 민주노총이란 조직을 국제적으로 알려내는 데 큰 힘을 하였다.)

□ □대우차노조 2001총파업투쟁 영상중계단□의 운영

2000년 대우자동차에서 대규모로 1,750명의 정리해고를 강행함에 따라 대우차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정부는 파업 3일만에 경찰력을 전격 투입하였다. 이에 노동운동을 비롯한 주요 민중운동단체들이 여기에 맞서 공동투쟁본부를 만들어 싸웠다. 이 투쟁을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리기 위해 노동넷, 진보넷을 비롯하여 여러 정보통신 활동 단위들이 모여 □통신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http://dwtubon.nodong.net)

또한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와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 참세상방송국 영상팀이 함께 □대우차노조 총파업 영상중계단□을 구성하여 연일 계속되는 거리시위를 인터넷을 통해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중계하였다.(http://cast.jinbo.net/video/special_daewoo.html) 3개월 동안 29개의 동영상을 올렸고, 그 중 □24호□가 바로 온 국민들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경찰의 야만적인 폭력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었던 것이다.

□ 인터넷 생중계의 정착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컨텐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보인프라가 필요하다. 노동미디어 서버노동네트워크에서는 미디어 자원을 공유·소통하는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 노동미디어 서버(스트리밍서버)를 구축하였다.

한국노동네트워크에서는 작년에 2대의 스트리밍 전용 □노동미디어 서버□(Real과 Windows Media 각각 1대씩)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주요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이 서버에 공동의 FTP 계정을 만들어 public acc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네트워크에서는 노동미디어 서버를 마련한 뒤부터 인터넷 생중계를 시작하였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부분의 대의원대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다. 이제 주요 행사나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는 노동조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노동네트워크에서는 주로 □수도권 노동자 영상패□라는 영상집단과 함께 인터넷 생중계를 하고 있다.

□ 노동절 합동중계단 등 이슈별 공동단위 구성

한국노동네트워크는 작년 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생생하게 중계하기 위해 □노동절 합동중계단□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취재한 내용들은 노동절 홈페이지에 올렸다.

(http://mayday.nodong.net)

노동절 합동중계단은 다음 두가지 방식으로 노동절의 각종 행사들을 현장중계했다.

> 현장취재팀(속보-사진중계) : 행사 현장의 각종 분위기와 속보를 사진과 함께 30분∼1시간 정도 단위로 온라인 상황실로 보내고, 온라인 상황실에서는 이를 재편집하여 신속하게 인터넷에 올림.

> 영상중계팀(동영상중계) : 행사 현장을 동영상(비디오)으로 촬영한 여러 영상 단위들의 테이프를 모아 편집한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에 올림. 또한 좀 더 시간을 두고 편집한 각 영상 단위들의 작품도 나중에 모두 올림.

한편, 이때 참세상 방송국에서는 □2001 노동절, 볼륨을 높여라□라는 제목으로 노동절 전야제 행사에서부터 노동절 본대회에 이르기까지 1박2일간 윈엠프로 오디오 생방송을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의소리□라는 인터넷 방송국에서는 노동절 전날 문화행사를 동영상으로 생중계하는 특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뒤에도 노동절 합동 중계단의 공동 현장중계 활동은 계속 이어져, 한국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큰 투쟁이 있을 때면 정보통신 활동가들과 영상·미디어 활동가들이 공동단위를 구성하여 노동자 투쟁을 인터넷을 통해 생생히 중계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올해 2월에 있었던 철도, 가스, 발전 등 공공부문 3개 노조의 연대총파업 때 구성한 □민영화 저지 미디어활동단□이다.(http://labormedia.org/live/strike2002/)

2. 민영화 저지 미디어 활동단의 활동사례

1) 체계

공공3사의 파업은 2002년 노동운동 진영의 최대의 이슈였고, 전체 노동운동진영의 관심과 더불어 정보통신과 영상활동가들이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같이 시작되었다.

□민영화 저지 미디어 활동단□이 그것이다. 미디어 활동단은 전체 4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 인터넷 실천단(사이버 시위와 여론화를 위한 활동)

- 사진속보 중계팀 (긴급한 속보중계)

- 영상 중계팀 (영상으로 투쟁상황 알려냄)

- 국제 연대팀

참여단위는 노동네트워크, 노동정보화 사업단, 노동자 뉴스제작단, 수도권 영상패, 참세상방송국과 투쟁사업장인 가스노조, 발전노조, 철도노조였다. 그리고 4개의 팀에 분산 배치되었다.

2) 활동보고(시기별)

공공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취재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 인터넷에 올렸다. (http://labormedia.org/live/strike2002/)

한국의 공중파 방송들에게는 외면받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일반 노동자들과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유력한 대안 매체로서 인터넷은 훌륭한 무기였다. 산개투쟁이 진행될 때 발전노조 위원장은 경찰도 들어올 수 없는 한국 민주화의 성지인 □명동성당□에 천막을 치고 농성하면서 매일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영상 메시지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 용감한 아내들의 집회나 거리시위 모습도 찍어서 올렸고, 산개투쟁 중인 조합원의 건재한 모습도 찍어 올렸다.

발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38일동안 100개가 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졌고, 매일 수만명이 이 동영상을 봤다. 이 동영상들은 한국노동네트워크가 노동계의 기금을 모아 마련한 2대의 □노동미디어 스트리밍 서버□에 올렸다.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백본망에 연결되어 있는 노동미디어 서버는 평소에 3M 정도의 부하가 걸리는데, 발전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동안에는 매일마다 30~40M 정도의 부하를 감당해야 했다.

(1) 파업 돌입 (2002.2.24 ~2002.2.27)

2월 24일부터 공공3사 노동자들은 각각 거점 농성장으로 이동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은 건국대로, 발전노동자와 가스노동자는 서울대로, 3사 지도부는 명성으로 이동하였고, 그리고 2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공공3사 공동파업을 선언하면서 역사적인 공공노동자의 파업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어 2월 26일 민주노총이 연대파업에 들어가면서 파업투쟁의 열기는 전국으로 확산되어갔다.

이러한 투쟁을 알려내기 위해 미디어 활동단은 3군데 거점에 맞게 역할 배치를 하였다.

특히 영상은 현장기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점별 역할 배치와 함께 제작을 위한 역할배치의 이중구조로 하였다. 현장 촬영담당, 그리고 편집담당, 인터넷에 올리는 담당을 두어 24시간 풀 체계로 가동하였다.

각 농성장 상황실에는 인터넷이 연결 되어 있었고, 속보들이 농성중인 노동자들에게 바로 보고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정보공유는 파업중인 노동자들에게 힘을 주었고, 파업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전체 노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2) 발전 노조의 산개 투쟁 (2002.2.28~2002.3.31)

□산개파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업에 나선 발전산업노동조합

2월 26일 가스 노동자들과 2월 27일 철도노동자들이 파업을 끝내고 현장으로 돌아가고 발전노동자들만이 파업을 지속하였다. 발전 노동자들은 □산개파업□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파업전술을 시도했다. 즉, 5300명의 조합원들이 10~20명씩 조를 짜서, 400개 정도 되는 팀들이 제각기 경찰을 피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파업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산개파업은 위험부담도 컸다. 정부와 제도언론에서는 마치 많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전을 한다. 서로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조합원들은 자기들만 파업에 참가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회사에 찍혀 해고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게 된다. 그래서 단결력을 유지하면서 파업을 계속 하기가 아주 힘들게 된다. 과거 서울지하철노조에서도 이러한 정부와 언론의 복귀율 조작 때문에 산개파업 2일만에 패배한 적이 있다. 그만큼 어려운 파업이지만, 경찰의 진압을 피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미디어 활동단의 활동은 계속되다.

발전노동자들이만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노동자들이 산개투쟁으로 전환하자 미디어 활동단은 24시간 전면적인 활동에서 사안별로 활동을 전환하였다. 영상의 경우 서울집중집회, 가대위 집회, 명동성당의 지도부로 나누어 역할배치를 하고 촬영자가 편집을 해서 인터넷에 속보를 올렸다. 이 시기 참세상방속국은 민영화에 대한 기획물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해 흩어져 투쟁하는 조합원들을 묶어내다

발전 노동자들이 산개파업에 돌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통신 활동가들이 매달려 하룻밤만에 투쟁 특별 홈페이지(strike page;http://baljeon.nodong.net)를 만들어 주었다.

게시판의 위력은 대단했다. 경찰을 피해 전국에 흩어져 다니느라 불안하고 답답했던 조합원들의 갈증이 한꺼번에 게시판에 쏟아져 나왔다. 조합원들은 낮이면 인터넷 까페에 들어가 홈페이지를 보면서 하루를 보냈다. 홈페이지에서 지도부의 지침을 전달받고, 각 조별로 상태가 어떤지를 이메일로 보고했다. 지도부는 산개파업하는 조합원들이 토론할 꺼리를 게시판에 올리고, 조합원들은 토론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2∼3천개의 글이 올라왔고, 그 글들 속에서 조합원들은 전국에서 똑같이 고생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확인했다. 또한 힘들수록 더욱 굳게 단결하여 꼭 이기자는 조합원들의 절절한 사연들과 가족들의 □힘내서 꼭 이기라□는 격려의 글을 읽고 자기 얘기를 쓰느라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인터넷 까페에서 하루를 보냈다.

조합원들이 경찰을 피해 다니는 사이에 용감한 아내들이 자신들을 대신해서 거리에서 시위하는 모습을 홈페이지를 통해 보면서 더욱 각오를 다졌다. 뿐만 아니라 이들 투쟁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전국의 노동자들의 글들이 쏟아졌다. 노동자들 사이에 발전 노동자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외에서 전해지는 연대의 메시지들도 조합원들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었다.

정부의 공격, "홈페이지를 폐쇄하겠다"

홈페이지를 통한 조합원들의 소통(커뮤니케이션)은 참으로 위력적이었다. 정부와 자본측은 그동안 구속하겠다고 협박하고 모두 해고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조합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토록 어렵다고 하는 산개파업을 전개하면서도 한달이 넘도록 조합원의 90%가 파업에 계속 참여하였던 것이다.

홈페이지가 단결의 구심이 되자 자본측에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 극심한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다. 마치 조합원인척 하면서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을 수도 없이 올렸지만, 더욱 많은 조합원들과 가족들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심지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게시판에 대한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몇 차례 다운되기도 했지만, 진보넷의 기술진에 의해 방어되었다.

그러자 정부는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웹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진보넷을 압수수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에 진보넷과 노동넷을 비롯한 정보통신운동 그룹들이 즉각 맞서 전면 투쟁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발전노조 홈페이지와 똑같은 복제 사이트를 여러개 만들고, 해외에도 미러링 사이트를 만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일본 JCA-NET과 국제진보통신연합(APC;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등 해외 정보통신운동 그룹에서도 미러링 사이트를 만들어주겠다고 지원하고 나섰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응하고 나서자 정부에서는 홈페이지 폐쇄 의사를 철회하면서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인터넷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국의 인터넷 까페들을 검문하고, 발전노조 주요 간부들의 이메일을 감청하여 인터넷 까페에서 메일을 보내고 있는 노조 간부를 검거하는 등 탄압을 일삼았다.

3. 전망

아쉬운 마무리, 그리고 인터넷의 가능성

발전노조 투쟁은 직접적인 성과 없이 38일만에 끝났다. 투쟁이 끝나면서 미디어 활동단 역시 활동을 마쳤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들이 일방적으로 정부와 합의하여 발전 노동자들은 아쉽게 싸움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는 발전 노동자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다. 파업으로 인해 27명이 구속되고, 348명이나 되는 발전 노동자가 해고되었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끝까지 파업에 참가한 4,037명의 조합원이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의해 재산이 압류된 상태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투쟁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와 유통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기하였다. 정부와 자본은 예전과 다름없이 모든 거대 통신망과 언론을 독점하였고 그들을 선전도구로 전락시켰다. 그러나 상황은 예전과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거대 통신망과 언론을 통해 연일 파업소식을 축소·왜곡보도 하였지만, 더 이상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TV나 라디오, 신문에 의존하지 않았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자신의 언어와 견해를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파업소식을 전달하고 토론했다. 그들의 투쟁 소식은 노동자 자신의 생생한 언어를 타고 집중과 분산을 반복하며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퍼져나갔다. 인터넷이 얼마나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발전 노동자들은 생생하게 증명해 줬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측의 공격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는다. 한국 정부는 홈페이지 폐쇄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지만, 인터넷 등급제를 통한 검열이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들을 만들었다. 인터넷 공간은 점점 정부-자본의 통제속에 놓이고 있으며, 그 문화도 상업주의로 얼룩지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과 문화가, 흔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술의 고유한 특징 혹은 독특한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과 정부-자본간의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였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노동자-민중의 공간과 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에서 직접적인 투쟁의 무기가 되고, 노동자 국제 연대를 위해 활용되고, 정부와 자본의 통제에 맞선 투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의 강력한 무기로 거듭나기 위해

2002년 민영화 저지 미디어 활동단의 활동에서 우리는 미디어 매체들의 성장과 결합 그리고 인터넷 공간을 통한 유통으로 노동운동의 유력한 무기임을 입증하였다. 이제 이 무기를 개발하여 더욱 강력한 무기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과 영상을 비롯한 각종 미디어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여 토론들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노뉴단에서 고민중인 하나의 대안을 말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활동가들의 네트워크화를 위한 노동자 인터넷 포탈이다. 이것은 지금 기획의 상만 제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1) 상

- 노동자 인터넷 포털의 상은 정보집적 공유 + 컨테츠 발굴 + 네트워크 활성화 + 교육 및 토론이다.

2) 의의

- 이 사이트를 통하면 과거와 현재 노동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고 미디어 읽기의 차원에서는 주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미디어 만들기의 차원에서는 전문단체와 노동자 영상패를 포괄하는 노동영상운동에 대한 토론 및 평가에 참여 혹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나아가 노동운동의 역사를 영상으로 학습할 수 있다.

-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고, 스스로 영상 컨테츠 제작의 주체로 서게 하며, 그 과정에서 보다 선진적인 노동자 비평가 및 제작자를 발굴 지원한다.

- 이 사이트를 통해서 구축된 네트워크와 관련 조직체들은 이후 엑세스 방송, 라디오 운동등 다양한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력풀과 정보교류의 근거가 될 것이다.

- 또한 이를 통해서 대규모 투쟁중심의 영상기록, 노동자 영상패의 재생산의 정체 현상, 아카이브의 부재등 현재 노동 영상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는 단초를 마련한다.

3) 역할

- 흩어져 있는 컨테츠의 집대성 : 노동 영상물을 감상하는 창구, 영상 아카이브의 역할, 영상관련 문서자료 아카이브(영화평, 운동론등)

- 디지틀 갭의 극복 : 정보를 통한 제작지원 나아가 서버공간 제공, 미디어 교육을 통해 주류미디어 비평 + 대안 미디어론 제공

- 네트워크 강화 및 구축 : 노동자 영상패 네트워크, 비정규 노동자와 청소년의 네트워크 제공

- 영상을 활용한 노동운동 교육 활성화

- 소통의 창구 : 주류미디어 및 노동영상물에 대한 평가, 추천 및 토론을 활성화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워크샵 3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의

새로운 흐름과 노동운동의 변화□

○ 사회 : 장 창 원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운영위원장)

○ 종합발제 :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의 새로운 흐름과 노동운동의 변화

- 촛불시위, 노사모 등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최세진)

○ 토론자 :

1. 문화 활동가

2. 과학기술노동조합

○ 일시 : 2003. 1. 25.(토)  오후 3시 30분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실

종합발제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의 새로운 흐름과 노동운동의 변화

) 이 글은 2002년 11월 30일 첫 광화문 집회 직후 아래와 같은 고민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다가 이를 함께 토론해 보고자 12월 25일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첫째, 87년 민주화투쟁 당시 대중들의 참여와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소위 넷티즌으로 불리는 대중들의 요구(소파 개정, 미국의 공식적인 사과, 전쟁반대 등)가 내용적으로 범대위로 대표되는 운동진영의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둘째, 최근 일련의 이슈들(노사모, 붉은 악마, 촛불시위 등)의 배경은 무엇인가.

셋째, 이 시대적, 대중적 상황 변화는 운동진영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가.

12월 25일 이후 상황과 경과에 대해서는 추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전개 과정이 이 글의 분석,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전체적인 맥락을 읽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많은 비판과 토론 바랍니다.

- 촛불시위, 노사모 등의 사례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최 세 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우리는 올 한해 인터넷을 매개로 한 대중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경험했다. 이 글은 그 여러 가지 사례 중에서 특히 □광화문 촛불 시위□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진행 경과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우리 노동진영, 민중진영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어떻게 전술을 바꿔가야 할지 제안하고자 한다.

1. 미군의 여중생 살해 사건에서 광화문 집회까지

지난 토요일(2002년 11월 30일, 12월 7일, 14일, 21일) 우리는 유사이래 없었던 놀라운 집회를 보았다. 한 넷티즌이 게시판에 □토요일 6시에 촛불을 가지고 모이자□라는 제안으로 첫주에는 1만여명이 광화문에 집결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전국 36개 도시에서 같은 집회가 진행되었으며, 광화문에는 5만여명이 집결했다. 조직된 대중이 아닌 무차별 개인들이 한 개인의 제안으로 이렇게 한날 한시에 모여서 같은 요구사항을 걸고 집회를 연 것은 세계 초유의 사건이었다.

) 2000년의 시애틀 투쟁도 인터넷을 통한 조직이라 이와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시애틀 투쟁은 □조직 중심□의 연대였다는 점이 다르다. 당시, 시애틀 투쟁은 개인들의 결합이 아니라, 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 조직들이 인터넷을 통해 연대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지침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당시 중앙의 역할을 하는 조직이 있긴 했으나 그 조직은 각 조직의 입장을 조율하는 정도였다. 이러한 조직형태를 □자전거 창살 조직□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는 가느다란 창살로 연결된 바퀴처럼 각자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느슨한 연대의 틀로 모여서 공동행동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조직 형태는 집회 당시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 여중생 사건 이후 진행 경과

가. 여중생 사건의 이슈화

6월 여중생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선일보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도 아주 작은 단신으로 취급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11월 21일 이후 재판이 무죄로 나온 뒤에야 이에 대한 논평과 기사를 실었는데, 이때 이미 인터넷 상에서는 그에 대한 대중의 판단이 끝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온갖 자료와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군의 만행에 대한 넷티즌들의 성토대회가 한창 진행중이던 상황이었다. 공중파 방송도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KBS와 SBS는 집회 당일까지도 여중생 사건과 관련하여 단신 보도 외에는 크게 다룬 일이 없었다. 다만, MBC에서 몇차례 뉴스 시간에 보도하기도 하고, PD수첩으로 별도 기획프로그램을 방영하기도 했지만, PD수첩의 내용 역시 이미 몇 달전부터 범대위 홈페이지,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 인터넷에 돌고 있던 것들을 모아 방영한 수준으로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즉, 여중생 사건 광화문 집회는 6월 초부터 철저히 언론으로부터 외면당한 가운데 순전히 범대위를 중심으로 한 선도투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은 10대-30대 층이 주도적으로 알려내고, 분노를 조직한 결과물이라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초기에 이 사건은 월드컵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으나, 월드컵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의 새로운 뉴스 촛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어쩌면 말그대로 그냥 작은 교통사고로 지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이 사건은 수년간 국내 여론을 뒤흔드는 몇차례의 사건들(매향리, F15, 한강 독극물 방류, 동계올림픽 오노 사건, 9.11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을 겪으면서 형성된 미국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정을 자극했고, 그것이 인터넷 상에서 전반적인 동의로 확인되자 손과 눈으로 움직이던 넷티즌들을 하나로 묶어 거리로 나와 직접 발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특히, 이 사건의 희생자가 10대들이란 점은 인터넷의 주이용층인 10대를 자극했는데, 여중생들을 내 또래의 친구, 내 동생, 내 누나들로 생각한 10대들은 기존의 사건과 달리 자신들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유의 유머로 미국의 패권주의와 미군 소파 개정을 비꼬기 시작했고, 인터넷 신문이나 범대위에서 생산된 정보들을 여기저기로 퍼나르는 정보의 연결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나. 집회의 선전과 조직

이 집회는 처음 11월 27일 한겨레신문의 자유토론란에 한 넷티즌이 아래의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글을 올린 당사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앙마(김기보, 30, 학원강사, 앙마라는 ID는 붉은 악마와 무관하다)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이용자로 단 세 군데의 게시판에 그 글을 올렸다고 한다.

이 글을 보고 찬성한 넷티즌들이 해당 글을 퍼다가(복사 배포한다는 뜻) 다른 동아리(클럽, 커뮤니티, 까페)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 집회를 위해 관련 동아리까지 생겼으며, □사이버 범대위□라는 홈페이지도 만들어졌다. 이 모든 것은 완전히 개인들의 자율적인 활동이었다. 거기는 책임 주체도, 조직도, 집회 내용에 대한 사전 합의도, 계획도 없었다. 다만, 제안과 동의만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제안이 나온지 단 3일만에 광화문에 1만여명이 집결했다.

번호 : 64630     ▥ 글쓴이 : 앙마 (snupkin)  ▥ 조회 : 137     ▥ 추천 : 12

광화문을 촛불로 채웁시다. 전세계에 우리의 의지를 다시 보여줍시다. 우린 광화문을 걸을 자격이 있는 대한민국의 주인들입니다. 피디수첩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강경하게 싸운 그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영혼은 반딧불이 된다고 합니다. 광화문을 우리의 영혼으로 채웁시다. 광화문에서 미선이 효순이와 함께 수천수만의 반딧불이 됩시다. 토요일. 일요일 6시. 우리 편안한 휴식을 반납합시다. 검은옷을 입고 촛불을 준비해주십시요.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촛불을 켜주십시오. 누가 묻거든, 억울하게 죽은 우리 누이를 위로하러간다고 말씀해주십시오.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걸읍시다. 6월의 그 기쁨속에서 잊혀졌던 미선이 효순이를 추모합시다. 경찰이 막을까요? 그래도 걷겠습니다. 차라리 맞겠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더 큰 폭력으로 갚는 저급한 미국인들이 아닙니다. 한분만 나오셔도 좋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미선이, 효순이가 편안하게 쉴수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 혼자라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주, 다음주, 그다음주. 광화문을 우리의 촛불로 가득채웁시다. 평화로 미국의 폭력을 꺼버립시다.

이렇게 조직된 집회이기에 집회 신고는 당연히 하지 않았으며, 집회현장에서도 주도하는 조직이나 단체가 없었다. 한 넷티즌은 주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총련과 같은 단체에서 주체가 된다면 오히려 폭력시위가 될 수도 있고, 국민적인 호응을 얻기 힘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략] 경찰 등에서 문제가 되었을 경우 쪼아댈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것... 모든 참가자들이 어떤 단체를 통하지 않고 국민들의 공통된 정서로 개인적으로 모인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목소리일 것이고, 미군부대에 던져넣은 화염병 보다, 돌멩이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화염병과 짱돌로는 세상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우리의 하나된 마음을 침묵하는 촛불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11/29, 나우누리, 저니맨)□라고 썼다

이 넷티즌의 글은 곧 현실이 되었다. 집회가 금지된 광화문과 미대사관앞에서 시위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처벌받았다거나 구속된 사람과 단체는 없었으며, 오히려 전 사회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던 정치권이 움직이고, 심지어 □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던 이회창 마저 집회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그 후 이 문제에 대해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버렸고, 조갑제는 □스탠스를 잃어버린 이회창□ 후보를 격렬히 비난했다.

당일 집회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주최하는 단체나 정해진 연설자 없이□ 마이크를 주고받았다. 참가한 중학생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자유롭게 무대에 올라와서 목소리를 높혔으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고, 해산도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한번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집회는 당일 한 연사가 이 추모제를 계속 하자고 제안하고 집회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자 거수로 매주, 매달, 매일 중 매주 모일 것이 다수결로 결정되었다. 그 날 집회에서 대중은 동원의 대상도, 선전 선동의 대상도 아니었으며, 스스로 조직하고, 선전하고, 연설하고, 의결하고, 집행하는 주체였다.

한겨레21은 당시 모습을 이렇게 적었다. □즉석에서 앰프를 빌리고, 마이크를 빌리고, 사회자를 뽑고, 마치 양촌리 김 회장 잔칫집 풍경이었어. 프로그램이 뭐가 있었겠어. 그저 말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와 “미군 미워여”, “부시 싫어여”, “소파 허접해여” 막 이러구 사람들은 박수치고…. 게다가 “앞으로 일주일에 몇번 모일까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거수하고 그거 사회자가 카운트하더니 일주일 한번 집회로 쾅쾅 결정내리고. 이거 진짜 골때리는 풍경이었어. 근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거덩. 간접민주주의라는 거 투표권 한장이 고무신 하나랑 맞바꿔지는 웃긴 짬뽕인데, 사람들이 너나없이 발언하고 그 발언이 또 정책결정에 반영되고, 이거 진짜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삼촌 생전, 연애 수만큼 수백번 집회를 들락거려봤지만 이런 대규모 집회에서 이런 정경은 처음이었다. 이제 2500년 전 아크로폴리스가 광화문에 부활했다는 걸 알겠지□ (12/5, 한겨레21 437호, <떠나라, 그 감동의 메아리>)

이 집회를 보고 한 운동권 학생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다. □수백건씩 널려져있는 민중운동의 이슈들..해가 지나도 별로 달라지지않는 세상... 그속에서 그저 당위만으로 집회에 나가곤했던 날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중략] 아 감동이었다.  민주노동당에서 당원들 몇명 시켜서 미리 대기시켜놓았나부다....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중략] 취재하러온 기자들도 데스크에 연락하느라 정신이 없다. '조직된 사람들보다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훨씬 많다!' 그들의 말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중략] 그날 느꼈다. 아 이거구나..이런거였구나... [중략] 시민들이 저렇게 조금씩 변하고 있다. 우리도 조금더 능동적이어야되지않을까.. □(12/2, 나우누리)

2) 운동단체의 움직임

가. 여중생 범대위

6월 사건 직후 조직된 여중생 범대위는 선도투와 대중 선전전을 통해 초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게 하는 중요한 센터 역할을 했다. 그러나 7월 이후 실제로 대중들이 이 사건에 대한 주요한 자료가 모여있는 범대위 홈페이지로 몰려들자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다. 넷티즌들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조회수가 올라가고, 게시판에 하루에도 수백, 수천개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왜 그들이 여기로 오는지,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야 할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오히려 혼란스러워 했고, □이들을 어떻게 집회장으로 모아낼까□만 고민했다. 그러나 당시 범대위는 의정부에서의 집회에 집중하고 있었고, 단체 중심의 범대위로서는 몰려드는 개별 넷티즌들이 함께 행동할 수 있는 행동 지침을 만들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여중생 49제를 시청앞으로 잡으면서 이들을 모으고자 했으나,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전 부족, 단체 중심의 조직, 집회에서 운동진영 명망가 중심의 연설방식 등 기존의 방식을 거듭했다. 그 뒤 여중생 사건은 인터넷의 들끓는 여론 따로, 단체 중심의 집회 따로 진행되는 기형적인 형태로 11월까지 진행되었다. 실제 미군의 재판이 있던 날조차도 제대로 선전이 안된 상태에서 몇몇 단체 활동가들만이 모여 미군에 대한 항의집회를 진행했고, 경찰의 무차별 폭행과 진압이 있었다.

그리고 11월 30일 광화문에서 1만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광화문 집회가 있던 당시 종묘에서 집회를 마친 약 3-4000명의 조직 대오가 광화문 촛불시위에 결합했다. 그러나 30일 당일까지도 범대위에서는 광화문 집회에 대한 기획이나 지침, 논의가 전혀 없었으며, 그것은 30일 집회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주 초에 제출된 일정과 계획에도 11월 30일 1만명의 광화문 집회에 대한 분석이 없었으며, 곧 돌아올 12월 7일 광화문 집회에 대한 어떤 지침도 없었다. 당시 광화문 집회에서 □소파 개정, 부시 사과□부터 시작해서 □미군 철수□까지 그동안 범대위가 주장해온 구호들이 외쳐지고 대중들이 그것을 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모인 그 대오를 보고 오히려 범대위는 어찌할 줄을 몰랐던 것이다. 이는 단지 범대위만의 문제는 아니다. 당시 범대위에 참여하고 있던 어떤 단체도 이에 대한 입장이나 지침이 없었다. 전 민중진영이 □대중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 몰려가는 이 사태□를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관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모두가 처음 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대중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결했는데, 그에 대한 초보적인 지침이나 입장발표 조차 없다는 것은 □운동단체□로서 그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제 운동단체들은 그저 □야.. 많이 모였더라. 인터넷으로 모였다더라□ 말고는 없었다. 그들이 왜 모였으며, 어떻게 모이게 됐는지, 요구하는 게 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지난 솔트레이크 동계 올림픽 오노 사건 당시 맥도날드 불매 운동에 대해 여타 단체들이 그저 관망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 깃발 논쟁

11월 30일과 12월 7일 오히려 운동단체들은 집회에서 거꾸로 참여 대중들과 갈등을 일으킨다. 운동단체들이 곁가지로 참여하게 된 광화문 집회에서 진작에 같은 사안을 가지고 투쟁해오던 제 단체들을 넷티즌들이 배척하는 일이 벌어진다. 광화문 집회 전후에 인터넷에 올라온 넷티즌들의 글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괜히.. 전경들에게 시비걸면서.. 충돌을 야기시킬겁니다..그럼, 한총련 대학생들.. 이마터지고.. 피줄줄 흘리겠죠.. [중략] 한총련학생들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렇읍니다.. 한총련은 이번 시위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그러니.. 절대로.. 한총련의 꾐에 속지마세요... [중략] 그럼.. 광화문 시위는 성공적으로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11/29, 나우누리, 난짱이야)

□시위에 동감한다는건지 표긁으러 온건지 얼굴 대문짝만큼 크게찍힌 트럭 두개 몰고오신 권영길아저씨(실망입니다..당신 그 트럭 안가지고와서 연설했어야했습니다)□ (11/30, 나우누리, sear)

'전경과 대치했을 때 앞에서 욕하며 강하게 나간 사람은 주로 종묘 집회 참가자 인거 같았고, 촛불든 사람들은 정말 '평화롭게' 시위를 하며 미대사관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중간에 흥분한 사람과 전경 모두 다른사람이 말리고..' (11/30, 나우누리, rockbeat)

당시 초기 제안자인 □앙마□라는 넷티즌의 제안 내용도 그랬지만, 그날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모여 비폭력 추모제를 하자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모인 넷티즌들은 나중에 깃발을 들고 몰려온 운동단체들이 집회를 주도하려고 하면서 폭력적으로 진행하려 하자 거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넷티즌들은 깃발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데, 그것은 넷티즌들 스스로에 의한 자발적 추모제가 깃발을 든 단체들이 소집한 집회처럼 되거나, 깃발을 든 단체들인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정을 알리없던 운동단체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집회를 이끌고 나가려 했고, 집회 대오 내에서 무대와 대중이 따로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러한 일은 12월 7일 더 심해진다.

□권영길 후보가 한말씀 하기 위해 연단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중략] 시민들의 반응은 호응도 거부도 없이 그저 웅성거렸습니다. 권영길 후보 훌륭하신 분인거 알고있고, 또 불평등한 SOFA의 개정을 위해 누구보다 일찍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신 분인거 모두 압니다. [중략] 어쨌거나 미선이와 효순이가 정치적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기분만큼은 떨칠 수 없었습니다.□ (12/8, 나우누리, sungjene)

□처음에 올라가니 권영길 후보 지지자들의 쑈들이보이고, 엄청나게 많은 한총련과 기타등등의 운동권들의 깃발들..... 도대체 그들이 왜 깃발을 들고 왔는지 이해가 안가더군요 '우리는 추모식에 참석했으니 이제 우리를 지지해달라'이런것이 아니면 왜그런건지. 그러다가 경찰과 추모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과 대치된 상태에서 경찰들과 밀고 당기고하고 있을때 제옆에 노동권으로 보이는 한여자가(확실치는 않습니다)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데모냐고 이렇게 조잡한 데모는 처음봤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12/8, 나우누리, parlous)

□어쨋든... 좋건싫건 권영길 후보의 유세차량에 의해 모였던 인파들이 좌지우지 되버린건 맞는듯 합니다.□(12/8, 나우누리, 미친토끼)

이러한 넷티즌들의 반응에 민주노동당원 등 운동권 넷티즌들은 □민주노동당과 한총련 참가 자격있고, 발언권 있다. 월드컵에 열광하고 있을 때부터 싸워왔던 사람들이다□라는 글들을 올렸었는데, 이는 넷티즌들이 왜 거부감을 갖는지 전혀 모르는 반론이었다. 넷티즌들은 운동단체들의 참가자격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집회를 자신들의 집회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다. 즉, 집회참가자들은 □민주주의적인 집회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집회의 선전선동의 대상,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초기 제안자인 □앙마□는 <광화문에 더많은 민주주의를>이라는 글에서 넷티즌들에게는 □이기기위해서는 "넓어져야"합니다. [중략] 언론이 미선이 효순이 의 진실을 가리려할때 깃발든 분들이 결국 진실을 지켜내셨습니다. [중략] 깃발은 그분들의 자존심입니다. 한 깃발아래 같이 서달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너그러워집시다. 깃발이 보이면 아, 저분들도 왔구나. 서로 칭찬합시다.□라며 달랬고, 운동단체들에게는 □광화문을 진짜민주주의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듭시다. 여기 처음 오시는 시민들은 기존의 집회형식을 낯설어합니다. [중략] 거리감을 주는 표식을 떼어주십시오.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떨치십시요. 상대방을 배려할때 대중과의 소통기회가 열립니다. 당신들은 10년넘게 거리에서 대중들을 호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대화하십시요. 지금은 절실한 기회입니다. [중략] 광화문에 모인 모두에게 집회의 주도권을 주십시오.□ 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는 <더많은 민주주의와 반미를>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같은 진심어린 호소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소위 깃발대오로 분류되는 촛불시위 참가자의 일원으로서 제안자의 자성촉구에 화답하고, 더불어 현재의 광화문 촛불시위와 반미운동에 대한 우리의 바램□은 □깃발대오와 비운동권대오라는 허구적으로 조작된 집단성□을 깨고, □반미는 반도의 '자존심'으로 그쳐서는 안될 국제주의적인 인권과 평화의 새로운 진전을 이루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 이후 넷티즌들에 의한 운동단체 비난은 줄어들었지만, 대중들에 의한 자발적인 집회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단체들은 12월 7일 집회와 범대위 이름으로 개최되었던 14일 집회에 또다시 여러 가지 실수들을 했다.

첫째는 대중들의 요구를 읽지 못하는 실수이다. 지금까지 집회는 집회 주최자의 제안과 명령, 지침으로 대중들이 움직였는데, 이 집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범대위는 계속 기존의 방식을 고집했고, 그건 집회 당시 대중과 무대를 분리시켜 버렸다. 12월 7일 미대사관으로 가려는 대중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광화문에서 정리집회를 하려던 범대위측 사회자가 한 연설자를 올려서 소개하던 중 대중들은 □나가자, 나가자□를 외치며 대사관으로 몰려가 버렸고, 결국 범대위측에서는 □위험하니 천천히 가라□는 이야기만 뒤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14일 역시 시청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한 후 9시경 범대위는 전경차로 꽉막힌 광화문 입구에서 정리집회를 열려고 했으나, 일부 학생들과 시민들이 지하도를 통해 미대사관으로 몰려갔다. 그런데도 범대위의 집회 사회자는 정리집회를 강행했고, 이에 반대한 시민들은 밤 11시까지 미대사관측에 몰려간 학생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면서 □자유발언대□를 유지하고 집회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한 넷티즌은 □미선이 효순이의 한을 푸는 것은 시위대와 범대위가 함께 결정해야 하고 대중의 자발적 행동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한다. [중략] 본 집회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규모로 자유롭게 나누어 자신의 이야를 할 수 있는 자유발언을 확장시키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12/16, 범대위 게시판, 이현욱)고 범대위에 촉구했다. 즉,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로운 집회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인데, □전체 기조를 밝히는 본집회를 짧게 진행한 후, 소규모 그룹(200-500여명)으로 나누어 집단적인 토론이 가능하도록 해서 최대한 참가 대중을 주체로 끌어올리고, 그들이 직접 집회를 이끌어 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당시 □앙마□ 역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제안을 했다.

) 추후 범대위에 확인 결과, 범대위 내부에서도 사전에 넷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논의되고 제출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집회 현장에서 사회자의 실수와 기존의 집회와 다르게 전개되는 돌발 상황 등으로 결국 집행되지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비조직 대중들과 갈등이 확대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두 번째는 14일 집회 준비에 관한 사항이다. 이 집회는 10만여명이 시청앞에 집결하여 최근 가장 성공적인 집회가 되긴 했으나, 그 준비과정을 보면 문제가 상당히 많다. 범대위는 자칭 □사이버 범대위□라는 홈페이지 운영자와 연석회의를 진행하고 나서 14일 집회에 관해 □넷티즌들과 함께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넷티즌은 단체도 아니고, 누구에게 대표성을 이양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범대위는 평소 의사결정 방식 그대로 마치 넷티즌을 외부 단체인양 자칭 □사이버 범대위□가 참석하도록 회의를 진행했고, 그것을 통해 넷티즌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판단했던 것이다. 그 후에 14일 집회에 대한 선전전 역시 평소처럼 단체들에 포스터를 발송하는 것으로 끝낸 듯 하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가 인터넷을 통한 조직이었던 것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말이다. 14일 집회의 성공은 덕분에 오히려 공중파의 덕을 꽤 봤다. 이미 쏠쏠한 뉴스꺼리가 된 이 집회에 대해 며칠전부터 공중파가 매번 뉴스때마다 알려준 덕으로 시민들이 모여든 것이다. 처음 집회가 제안되고 논의되던 어떤 게시판에도 14일 집회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없었다. □사이버 범대위□라는 곳도 자신의 홈페이지만 그것을 올렸을 뿐 외부로 알릴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사이버 범대위□는 선거법을 핑계로 해서 조금만 정치적인 비판이 올라오면 무조건 삭제를 하는 등 게시판 운영에도 많은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중생 범대위□는 아직도 그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게 거꾸로 □사이버 범대위□로 무게를 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즉, 넷티즌들이 □사이버 범대위□를 만든 게 아니라 □여중생 범대위□가 □사이버 범대위□의 권위를 인정해 줌으로서 넷티즌들이 따라가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런 식의 □사이버 범대위□는 차라리 □여중생 범대위□ 홈페이지로 한데 통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왜 별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오히려 지난 오노 사건 이후로 넷티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운영중인 다양한 반미, 불매운동 동아리들은 전혀 범대위 차원에서 연대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그런 존재들을 알기나 하는지도 의심스럽다.

2. 배경

1) 사회적 배경

가. 6.15 공동선언

지난 11월 27일 민족문화작가회의는 □주한미군 범죄의 무죄평결에 대한 한국 문학인 1052명의 견해□를 발표했는데, 다음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조정래 선생은 이러한 반미 열풍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이 6.15 공동선언에 있다고 이야기했다. 남북간의 화해협력 체제가 6.15 공공선언 이후 안정화되면서 북한의 대남 위협이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막으로 생각했던 미군의 존재가 오히려 현재는 짐이 된다고 판단하게 되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그러한 경향은 인터넷 공간에서 충분히 보여지는데, 북핵에 대해서도 예전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올라온다. □북한이 남한에 핵을 쏘겠냐, 그러면 지네도 죽는데..□, □북핵은 미국과 일본의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식이다. 서해안 교전 때에도 분단과 남북의 정치논리로 인해 희생된 남북한의 젊은이(군인) 모두에게 조의를 표한다는 의견이 높은 지지를 받기도 했다. 넷티즌들의 그런 대북관의 변화는 연말 선거때에도 고스란히 보여줬다. 87년 이래 지속되던 북풍이 올해 선거에서는 아예 맥도 못추렸다. 북핵 재가동과 미국의 무기판매선 납치까지 결코 작지 않은 사건들이 거듭되고,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이 1면 헤드라인으로 연이어 때렸지만, 인터넷 상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북한에 대한 비난이나 경계의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밑에 깊이 흐르는 저류이지 인터넷 상에서 이번 사건과 함께 논의되거나 연계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즉, 여중생 사건으로 모인 대중에게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연계하기엔 아직까지 많은 설명과 설득, 동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나. 연이은 미군 범죄, 미국의 패권주의, 군국주의

매향리 사건, 한강 독극물 사건, 미군부대 기름유출 사건 등 수년간 지속된 미군 범죄는 인터넷에서도 계속 화제가 되었으며, 9.11과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라크전, F-15 구매 압력 사건, 오노 사건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패권주의는 넷티즌들을 자극했다. 특히 9.11 이후 미국에 대한 여론이 바뀌는 것이 눈에 띄는데, 그전까지는 미군 일부의 개별적인 범죄와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 후 전개되는 미국의 대외정책과 세계적인 반발을 보면서 하나의 맥락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9.11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국주의 행태는 그 자체로 비난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F-15 사건과 매향리 사건 등에서는 미국에 할말 못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그러다 오노 사건은 넷티즌들의 감정적인 반미의식을 부추겼고, 맥도날드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집단적인 의사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즉, 여중생 사건 이전에 이미 인터넷 여론은 미국에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거부감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미국의 편을 들었던 조선일보는 인터넷에서 수년째 무더기로 씹히면서 더 이상 공정한 언론의 자격을 상실했고, 이제는 조선일보의 논평이나 기사가 □우스개□급의 취급을 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넷티즌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은 기존에는 언론에 의해 정보를 습득하고, 운동진영의 선도투에 자극받는 과정이었다면, 최근 몇몇 사건에 있어서는 특히 오노 사건 이후에는 넷티즌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불매운동을 조직하고, 프린터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아파트 벽에 부착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심지어 여중생 사건 이후에는 범대위에 갖가지 충고와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넷티즌들의 반미의식이 아직은 여러 사건의 연결을 통한 □귀납적인 반미감정□이기 때문에 사회구성체론으로부터 추론된 반제국주의 투쟁이나 민족해방투쟁의 연속으로 넷티즌들의 반미감정을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때때로 □우리는 반미가 아니라 합리적인 국제관계를 요구한다□는 글이 지지를 받는 것을 보면 개별사건의 해결 요구에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는 정도의 상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통일문제□로까지 연결시키는 것에 시기상조이며, 넷티즌들이 그 연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은 오히려 제국주의로서의 미국을 폭로하고, 반전평화 운동과 연계시키는 것이 현재 상황에 훨씬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지 않을까 판단된다.

이 두가지 사회적 배경이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후 남북화해협력 분위기가 다시 냉각되거나, 미국이 한국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미국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거리로 넷티즌들을 모아내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힘들어질 것이라고 추측된다.

다. 월드컵 응원전

월드컵 응원전의 영향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모여본 경험이다. 해본 놈이 잘 한다고 이미 한번 모여봤던 대중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때의 경험을 대단히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은 또다시 모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했고, 스스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만 하면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광화문과 야간집회의 문제이다. 현재 넷티즌 사이에는 광화문에서 모이는 것과 야간 집회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월드컵 당시에도 집회신고 없이도 얼마든지 모였고, 그것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것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그 불법성이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대선 투표 당일도 광화문에 모이고, 민주당으로 몰려가고 했다(민주당사 앞 집회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다). 지난 12월 21일 집회 역시 신고 없이 진행하다가 미대사관 앞으로 대오가 몰려가자 경찰에서는 폭력적으로 이들을 진압했는데, 당시 경찰에 대한 항의글은 많아도 그것이 불법이라고 지적하는 글은 거의 찾을 수가 없었다. 기껏 있는 반론이라고 해봐야 □전경들도 고생이 많다. 전경이 아니라 명령하는 경찰간부들이 문제다□ 정도의 수준이었다. 80년 서울의 봄 이래 한번도 깨지 못했던 광화문의 높은 철벽을 그들이 실천적으로 깨버렸고, 집시법의 허구를 □어겨서□ 깨뜨려 버린 것이다.

라. 넷티즌의 형성

사실 □넷티즌□이라는 단어는 초기에는 □인터넷 이용자□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의미로 넷티즌을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 사용자□를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특정한 소수집단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2002년 6월 현재 2천5백만명이 넘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한국인터넷정보센터 통계자료), 나이별로 10대 중 90.6%, 20대 중 86%, 30대 중 66.7%, 40대의 38.9%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소수의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거나 지칭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는 신문 전체의 구독률과 비슷하다. 이미 40대 이상까지 폭넓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특정한 세대로 지칭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아직은 전체 국민연령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고 각 게시판의 의견개진 역시 젊은 층이 활발하다는 점에서 현재 인터넷의 여론은 2-30대 젊은 세대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폭넓은 보급은 정보의 생산, 흐름, 토론, 여론 형성과정, 인간 관계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켰고,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와 인터넷을 접한 젊은 세대일수록 새롭게 형성된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자들이 형성하는 인터넷 여론은 매스미디어가 형성하는 사회 여론과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에는 매스미디어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주로 논쟁되기도 하고, 순전히 넷티즌들 내에서만의 독특한 논쟁꺼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던 형태였다가, 최근에는 이용층의 세대가 올라가고, 확대되면서 스스로 정보생산자가 되어 오히려 거꾸로 인터넷 여론이 매스미디어 여론을 주도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변화이다. 언론사의 기자들이 고급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겠지만, 그에 대한 대중의 평가나, 여론의 추이는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는 정보통신을 통한 대중의 반응을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대중들은 기자들이 봐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스미디어가 의도하는 여론형성을 넘어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서 비교, 분석, 배포, 토론해서 집단적인 행동까지 하는 단계가 된 것이고, 그 행동이 초기의 온라인 중심의 행동에서 오프라인의 집단행동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국내외의 모든 권력이 모든 인적, 물적, 정치적 역량을 투여하는 대통령 선거까지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러니 여론은 이제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부터 나온다고 해도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닐 것이다. 인터넷은 이제 대중이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다. 그 여론 형성 과정에서 ROM(Read Only Man, 글을 읽기만 하는 사람들을 가르키는 말)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올리고, 글을 퍼다가 뿌리는 일부의 이용자들을 □넷티즌□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큰 무리는 없을 듯 싶다. 그들을 특정해서 부른다면 90년대부터 보급된 인터넷을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접근해서 그것을 통한 참여와 토론에 익숙한 10대, 20대, 30대 초반 세대까지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들은 앞서의 386 세대와는 구별되는 몇가지 사회적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수능세대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은 90년대의 소위 □신세대□ 이후 세대이다. 이들은 군부독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학교에서 특성화 교육이 강조되어서 각자의 개성적인 활동이 가능했고, 학생회 활동이 폭넓게 보장되었으며, 대안 학교가 확산되던 시기에 학교를 다녔던 세대이다. 그리고 90년대 신세대들이 형성해놓은 자유로운 개성들이 폭넓게 보장된 문화의 혜택을 어렸을 때부터 받으면서 성장했다. 90년대 신세대는 자유의 영역을 문화운동에 투영했었는데, 이제 그 범위는 전방위로 넓어진 것이다.

이들 세대에 대해 한겨레21은 437호에서 □깊이 있게 천착하지는 않지만 관심의 폭이 아주 넓고 기성세대처럼 닫혀 있지 않아요. 겉으로 보면 리니지 게임에 취해 심각한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이지만, [중략] 순수한 의미의 진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축구·음악·게임으로부터 사회적 의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발언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문학평론가 정윤수)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주의 세대□ (홍성대 상지대 사회학 교수)

□이들은 패션을 비롯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데 솔직하고 거리낌없고 정정당당하다.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386세대만 해도 [중략] 정치적 의사표현도 여러 차례의 자기검열과 조직적 학습을 거쳐야 가능했다.□ (김수기 현실문화연구 대표)

□이들은 우리나라가 한창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때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다. 한국은 지금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200여개가 넘는 나라 중에 11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이들은 기성세대의 미국관, 비굴한 미국관을 본능적으로 거부한다.□ (홍성대 교수)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 새로운 사회 여론 주도세력으로 떠오른 이들 세대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요구한다. 이미 미국 등 70년대 정보통신 초기부터 대중적으로 정보통신이 보급되었던 나라들에서는 이용자 비율이 세대간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인구비례가 그대로 반영되는 상황이 되었다. 곧 우리나라도 이렇게 전 세대가 인터넷에 참여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이미 70% 이상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직도 운동진영은 이 새로운 여론 주도세력을 파악조차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의 조직방식, 선전방식, 토론방식을 허겁지겁 따라가기도 버거워하고 있다.

2) 국내 인터넷 환경의 특성

가.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게시판 사용이 우리만큼 발달된 나라는 사실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면 당연히 게시판 한 두개는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다른 나라의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일반 상업적 홈페이지 뿐 아니라 공공기관, 심지어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에도 게시판을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있다면 운영자의 메일주소가 있을 뿐이고, 가끔 메일링리스트를 신청하는 기능이 있는 정도이다.

우리나라 단체들의 홈페이지 게시판은 실제적인 쌍방향적인 소통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되는데, 단체에 대한 비판을 넘어 단체에 관심이 있어 홈페이지에 들렀던 이용자들간의 토론이 진행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여론이 형성되고 그들 스스로 의기투합하여 집단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 또한 자주 눈에 띈다.

외국의 경우 화제가 되는 것은 이용자들의 글이 아니라 홈페이지 자체이다. 즉, 홈페이지를 만들고, 다수가 찾아오게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경우에만 인터넷이라는 여론광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에 만들어진 홈페이지의 여론광장을 통해 개인들이 다양한 주장을 펼칠 수 있으며, 개인들이 입수한 자료들을 다수에게 순간적으로 퍼뜨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가진 것이라고는 컴퓨터와 통신망밖에 없는 다수의 10대와 일반 이용자들이 인터넷에서 여론 형성층으로 부각할 수 있었던 것이고, 특정한 인터넷 매체나 홈페이지, 명망가가 아니라 속칭 넷티즌이라는 집단이 여론을 주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게시판의 토론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선거법, 각종 정보통신 검열관련법 등 시대에 맞지 않는 사법제도와 관리자의 자의적인 검열로 인한 토론의 왜곡 그리고 익명성을 이용한 게시판 도배, 난동 등은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여론형성을 막는 방해물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몇몇의 선동에 자극받아서 사실확인이나 토론없이 넷티즌들이 즉각적인 집단 행동을 펼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는데 이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대중조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할 것이다.

나. 초고속 통신망, PC방

정액제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 1위라는 것도 이 땅의 인터넷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첫째, 빠른 속도로 인해 많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특히 동영상과 사진, 음성을 쉽게 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만 전달하는 정보보다 훨씬 풍부하고 사실적인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도 가능해졌으며, 그에 관심 가진 다수가 언제든지 현장감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중매체의 편집과 왜곡은 대중들로부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두 번째, 정액제 요금은 24시간 인터넷 접속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컴퓨터만 앞에 있으면 비용걱정 없이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면서 메신저 등 새로운 통신매체를 발달시켰다. 이는 또한 정보의 소통과 토론의 가능성을 극대화시켜서 온라인 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말 그대로 실시간의 집단적인 정보공유, 토론과 실천을 가능하게 했다.

세 번째, 전국에 구멍가게 만큼이나 많은 PC방은 우체국, 전화국에 비치된 컴퓨터와 더불어 언제든지 누구든지 적은 비용만으로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혔는데, 이 또한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다른 나라와 다르게 만든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3. 넷티즌 운동의 역사와 최근 흐름

1)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운동의 역사

이번에는 촛불 시위 이전에 있었던 넷티즌들의 집단적인 운동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은 진보진영이 인터넷과 PC통신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혹은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해서 운동을 전개해온 역사임과 동시에, 현재 넷티즌들의 거대한 흐름이 바로 이 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이다. 바로 그 공간의 역사이다.

가.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약칭 바통모)과 참세상 BBS, SING

지금 이 땅에서 정보통신과 관련한 운동, 정보통신을 활용한 운동, 그 이론과 전술 등은 모두 이 세 단체에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틀림없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최초의 진보진영 통신모임,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약칭 바통모)

인터넷은 이름조차 없고, PC 통신이라는 이름도 아는 사람만 알던 1990년, 현재의 하이텔이 케텔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당시 케텔에는 보수적인 언론매체인 □매일경제□와 □내외통신□만이 서비스되고 있었다. 몇몇 이용자들이 이에 반기를 들고 안기부의 기관지나 다름없는 □내외통신□을 없애고 □한겨레신문□을 보게 해달라고 케텔측에 집단적으로 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 당시 이에 뜻을 같이한 이용자 200여명은 □(가칭) 한국민주통신동호회□를 결성하고, 정식 명칭을 <바른통신을 위한 모임>으로 확정하여 90년 11월 발족하게 된다. 이는 국내 진보진영이 정보통신에 대한 운동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운동을 시작한 시초이었다. 바통모는 창립선언문에서 □정보통신 속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속에서 하나의 자주적 모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용자 모임으로 출발□ 한다고 선언하고, □건설적이고 민주적인 대안 제시와 해결 노력을 통하여 통신 속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통신인의 민주적 역량의 증대와 민주주의의 훈련장으로서 모두에게 개방된 통신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 뒤 이 예를 따라서 천리안에 <현대철학동호회>와 <희망터> 등이 같은 성격으로 출범하고, 뒤늦게 출발한 나우누리에도 <찬우물>이라는 진보동호회가 구성된다.

바통모는 인터넷이 없던 당시 PC통신공간에서 진보진영의 센터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용자 권익 향상을 위해 <하이텔 동호회 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하기도 했고, 1992년 제14대 대선 당시에는 민자당이 PC통신 공간에 여러 개의 허위 ID를 개설하여 여론조작과 사찰활동을 전개한 내용을 적발하고 이를 폭로한 일도 있었다. 대선 투표일에는 부정개표를 막기 위해 전국 선거개표소에 회원들을 파견하고 각 지역을 PC통신으로 연결해서 개표현황과 발표내용을 실시간 비교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이는 PC통신을 이용하기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이후 바통모는 정보통신검열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각 운동진영의 속보 집중, 정보통신운동에 대한 초보적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중에 검열반대 운동을 전개할 때에는 현재 당연한 것처럼 되어있는 다양한 전술들을 개발해 보급하기도 했다. 당시 긴급한 회의는 보통 온라인 채팅실에서 진행을 했으며 일상시기 회원들의 의견수렴과 토론은 당연히 게시판으로 진행되었다. 그렇게 토론을 통해 합의된 성명서를 담당자가 작성하면, 전 동호회 회원들이 자기가 속해 있는 다른 동호회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선전전을 펼쳤고(당시에는 퍼온글, 펌이라는 개념도 없었다), 게시물에 검열반대 ♠▶ 머리말 달기 운동, 토론게시판을 이용한 온라인 서명운동 등은 지금까지도 그 형식이나 내용의 큰 변화없이 넷티즌 사이에 이용되고 있는 운동방식이다. 현재 넷티즌 사이에 상대방을 지칭할 때 그 호칭을 □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초기 바통모에서 □나이, 성별, 학력, 지역을 넘어 서로 존중하자□는 의미에서 제안하고 전개한 통신예절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90년대 후반까지도 대부분 통신동호회의 회칙은 바통모의 회칙이 복사되고 배포되면서 변형된 것들이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바통모에서는 초기에 □통신운동□의 개념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됐는데, 그것이 통신에 대한 운동인지, 통신을 활용한 운동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통모 내에 정보통신운동을 위한 전문 소모임인 <전환의 좌표>라는 모임이 꾸려지고 추후 <통신연대>를 거쳐 <진보넷>으로 발전하면서 실제 전략은 사회의 변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둔다던가, 한쪽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결론내린다.

지금도 하이텔에 들어가서 go barun을 치면 바통모에 들어가 91년도부터 쌓여진 자료와 글들을 볼 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후반 진보진영이 나우누리와 참세상 BBS로 집중되고, 그 뒤 각 단체의 CUG와 홈페이지가 개설되기 시작하면서 회원들은 각자의 공간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정보통신운동에 뛰어들면서 현재는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 참세상 BBS

정보통신 단체들의 연합인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약칭 통신연대)>가 단체로서의 진보넷의 전신이라면, <참세상 BBS>는 현재 진보넷 시스템의 모체이자 진보진영 독립망 건설이라는 정신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84년 서울대 프락치 사건으로 제적을 당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김형준씨는 노동운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절감하고,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네트워크 연대망을 건설하기 위해 93년 참세상 BBS(전자게시판)을 만든다. 초기에 과학기술노조와 전국연합 등의 단체들이 이 망을 이용했으며, 사회평론 길 등의 잡지와 각종 정보가 제공됐다. 김형준씨는 97년 □제1회 서울국제노동미디어 행사□에서 사회단체들의 독립 네트워크를 구성하지고 제안하고, 98년 11월 □제2회 서울노동미디어 행사□에서 노동, 환경, 여성, 학생 단체들이 발기인이 되어 □진보네트워크센터□를 건설하자 시스템과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자료를 기증한다.

- SING (Social Information Network Group, 사회 정보 네트워크 그룹)

<SING>은 95년 서울대에서 □정보운동□을 목표로 구성된 동아리이다. 정보와 정보시스템의 소유구조, 자본에 의해 왜곡된 정보화에 맞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진보단체들의 홈페이지라면 모두 첫페이지에 붙이고 있는 □Copyleft(카피레프트, Copyright(지적재산권)의 반대)'라는 용어와 개념이 바로 SING에서 펼친 운동의 결과물이다. 자본에 의해 진행되는 정보상품화와 정보집중에 맞선 정보의 공유운동으로 제출한 것인데, 이제는 일반 넷티즌들까지도 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구호가 되었다. 그 외에도 정보화와 관련한 진보적인 이론들을 다양하게 소개했다. SING은 95년말 서울대 동아리에서 전국 단위의 운동단체로 위상을 변하기 위해 영어 이니셜 S를 초기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에서 Social(사회)로 바꾼다. SING은 바통모 등과 함께 구성한 통신연대 활동을 함께 하다 98년 진보넷이 건설되자 많은 구성원들이 진보넷으로 옮기면서 99년부터 활동이 중단됐다.

나. 최초의 넷티즌 촛불시위, 케텔 유료화 반대

91년 당시 약 13만명의 최대 통신 이용자를 확보한 한국경제신문사의 <케텔>은 한국PC통신에 매각되어 <코텔>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용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유료화를 단행한다(나중에 한통의 하이텔과 통합되면서 하이텔로 이름을 바꾼다). 당시 전화요금의 정액제에서 종량제의 변화에 따라 전화비 부담까지 버거웠던 이용자들은 대대적으로 항의를 진행하는데, 얼마전 <프리챌>의 유료화 때와 마찬가지로 □동호회를 폐쇄하고 다른 통신망으로 옮기자□라는 동호회들도 있었고, 몇몇 이용자들과 동호회는 한국PC통신 회사 앞에서 촛불시위를 몇일간 진행한다. 그러나 참여의 부족으로 결국 흐지부지 되었다. 당시 온라인상에서 넷티즌들의 유료화에 반대하는 열기는 대단했지만, 막상 오프라인에 모이는 것은 그렇지 않게 되자, 당시 촛불시위 이후로 이번 여중생 사건 촛불시위가 있기 전까지 약 10년 동안 □온라인에서 아무리 대중의 열의가 높더라도, 오프라인으로 그것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그러나 이번 여중생 사건 촛불시위와 당시를 수평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 당시 유료화 반대는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명분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인들은 전혀 무슨 일인지 사안 자체도 이해하거나 듣지 못한 상태에서 극소수 통신인들만의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 1991년은 당시 케텔이 10만 이용자 돌파기념 행사를 열었던 해이기도 하다. 당시 다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겨우 1만여명을 오르내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복 아이디 개설자와 이용 중지자 등 허수를 빼고 나면 PC통신 이용인구가 채 10만명이 안 되는 시기였다.

다. 첫 국가보안법 구속,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 협의회(준)

93년 11월과 94년 3월 천리안의 진보동호회인 <희망터>와 <현대철학동호회>의 회원들이 게시판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어 6명이 연이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김일성 신년사 게시, 사노맹 문건 배포, IS 문건 배포 등 사건들이 계속 터지자 바통모, 희망터, 현대철학동호회 등은 긴급 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민주통신을 위한 PC통신단체 협의회(준)>을 결성하고, 통신공간에 대한 공안탄압에 맞서는 상설기구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사건이 종료되자 곧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하지만, 김일성 조문 파동 당시 애도하는 글을 올렸던 학생이 구속되고, 한국통신 파업당시 CUG가 폐쇄되는 등 탄압이 계속되자 1년여 후에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 검열철폐를 위한 시민연대>를 구성한다. 그리고 다시 그 후 이번에는 통신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들과 전문적인 정보통신운동단체까지 포괄하는 <진보통신단체 연대모임(약칭 통신연대)>를 구성하게 된다. 통신연대는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로 발전한다.

라. 인터넷 국제운동 개시, 사파티스타 등

94년은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 운동이 활발하기 전개되기 시작한 해이다. 대표적으로 멕시코 반군인 사파티스타가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자신들을 세계에 알리기 시작했으며, 러시아의 체첸 반군과 반유태 아랍단체들이 인터넷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선전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지금도 많은 전문가들이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사파티스타 같은 소규모 지역 조직은 지금까지 살아남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 첫 온라인 시위, 대구지하철 폭파 사건

95년 5월 한겨레21은 <PC통신! 최강 매체를 꿈꾼다>라는 제목의 기획 특집을 낸 일이 있었다. 당시 그 기사는 □1995년 4월28일은 역사가 짧은 한국 PC통신 역사에 길이 기억될 만한 날이다. 그날 오전에 있었던 대구지하철가스폭발 대참사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보도했던 매체는 그 막강하다던 신문도 방송도 아니다. 바로 PC통신이었다. [중략] 4월28일은 통신만 살아있었다□라고 적고 있다. 이 사건은 넷티즌들의 첫 온라인 항의시위였다. 김영삼 정권 시기에는 94년 성수대교 붕괴,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유난히 대형 재난이 많았다. 그래서 재난공화국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던 중 95년 6월 제1회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대구의 폭발 사건이 발생하자 선거의 악영향을 우려해 각 방송에 보도를 지체시킨다. 그런데, 당시 대구에서 현장을 목격한 이용자가 속보를 올리고 이 와중에도 TV에서는 야구중계만 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하자, 이 사실을 전해들은 통신 이용자들이 각 방송국의 PC통신 게시판에 대거 몰려가 하루에 수천건의 글을 올리며 항의하고, 공보처와 각 방송국에 항의전화를 하자며 조직한다. 당시 기사에도 □통신인구 1백만명 시대 멀지 않아□라는 제목이 보이듯 PC 통신 인구가 극히 적었던 탓에 몇몇 이용자는 대중매체에 보도되지 않은 대구의 현장 속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유인물로 프린트해 거리에서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에 놀란 KBS와 공보처는 일주일내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했는데, 이 사건을 두고 한겨레21에서는 □넷티즌□이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새로운 시민이 등장했고, 정보민주주의의 단초를 열었다고 적고 있다.

그리고 95년 7월 이번에는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자 진보적인 통신동호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통신지원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발굴현장, 가족대기소, 병원을 연결하여 생존자나 희생자의 가족을 연결해주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당시 대중매체에 보도되지 않는 현장의 사건들을 통신을 통해 다른 넷티즌들에게 알리고, 통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내는 지지, 애도의 글들을 가족대기소 벽면에 게시하여 양측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다.

바. 최초의 노동자 투쟁, 한국통신 파업 투쟁

95년은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전개하면서 최초로 정보통신을 활용한 해이기도 하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은 당시 민주화 투쟁으로 직선제를 쟁취하고 민주노조가 결성되자 95년 쟁의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김영삼 정권은 노조를 □국가전복세력□이라며 지도부를 전원 수배조치 한다. 그러자 당시 한통지도부는 안가에 들어가 이동하면서 하이텔에 있던 노조의 CUG를 통해 지침을 전달하고, 현장 상황과 조합원 의견을 점검한다. 이는 당시 수배조치로 지도부를 고립시키고 조합원을 분리하려던 정부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당시 통신이용자들과 노동운동진영을 놀라게 만들었다. 단지 속보를 공유하고, 논쟁이나 주고받던 PC 통신을 통해 현장 투쟁을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술이었던 것이다. 수배상태에서도 카폰과 노트북, 모뎀을 이용해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선전을 진행하는 이러한 전술은 이후 대부분의 노조와 단체가 도입하여 기본적인 전술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새로운 대응에 놀란 김영삼 정권은 하이텔에게 노조의 CUG를 폐쇄하게 하지만, 폐쇄 이전부터 그런 상황을 준비하고 있던 바통모가 한통노조를 위한 별도의 게시판을 신설해 줌으로써 폐쇄를 무력화시키고, 노조는 아예 하이텔의 열린마당을 이용해 지침을 내리기 시작한데다, 한통과 하이텔에 수천건의 항의글을 보내기 시작하자 단 이틀만에 폐쇄했던 CUG를 열어주고 만다.

사. 최초의 온라인 서명운동,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요구 서명운동

95년 9월 바통모를 비롯한 각 통신 공간의 진보적 동아리들은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노태우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를 위한 통신인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10월 서명을 마감할 때까지 하이텔과 천리안에서 약 1200여명의 통신인 서명을 모았서 그 결과를 당시 이 운동을 이끌고 있던 전국연합에 제출했다. 이 사건은 당시 한겨레신문 뿐만 아니라 스포츠신문에까지 □신기한 사건□으로 보도되었다.

자. 96년 총파업,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

96년 12월 26일 새벽 6시 신한국당에 의한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가 일어나자, 민주노총은 즉시 총파업 지침을 전국에 내리고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당시 이 지침은 팩스와 PC통신으로 전달되었는데, 96년 10월 나우누리에 구축한 민주노총 CUG가 없었다면 전국적인 상황을 종합하고 동시 지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통신연대□가 구성한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당시까지 축적된 정보통신운동진영의 모든 인적, 기술적, 전술적인 역량을 투여한 것으로 이후 활동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통신연대>는 12월 26일 총파업 첫날 즉시 <노동악법 안기부법 전면 철회를 위한 통신지원단(약칭 총파업 통신지원단)>을 구성했다. 통신지원단은 민주노총과 연계하고, PC통신 및 인터넷을 대안매체로 활용하여 97년 3월 12일까지 총파업 전과정을 왜곡된 언론을 대신하여 전세계에 실시간으로 직접 진실을 알려낸다. 당시는 언론사와 정부기관들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외국의 언론사들과 노동단체들 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있는 정부기관들조차도 이 홈페이지에서 총파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총파업 통신지원단은 총파업 기간 동안 민주노총 및 총파업 범대위에서 나오는 모든 속보를 각 PC통신망별로 배포하고,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국으로 전송하였으며,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각국에서 가장 신속하게 총파업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신지원단은 총파업에 대한 홍보 선전 뿐만 아니라, 각 통신망별로 총파업지지 서명을 이끌어 97년 3월 12일까지 하이텔 1396명, 천리안 1303명, 나우누리 1493명, 참세상 194명, 연못꼴 6명, 인터넷 1901명(외국인 서명 포함) 등 총 6293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근조 민주주의(노동법 날치기 통과 항의 및 총파업 지지)□의 PC통신용 리본을 만들어 배포하고 PC통신상의 각 동호회의 로고(일명 대문)에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하이텔 52개 동호회, 천리안 48개 동호회, 나우누리 180개 동호회, 참세상 28개 동호회, 유니텔 8개 동호회, 사설BBS 6개 동호회, 인터넷 106개 홈페이지(외국 홈페이지 포함)에 이를 표시하여 정보통신상에서 최대의 총파업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통신지원단이 운영한 홈페이지는 인터넷 각 망을 통하여 선전함에 따라 총파업 당시 일주일 평균 약 20만명이 사용하여 당시로서는 기록적인 사용실적을 올렸으며, 세계 최초의 인터넷을 통한 총파업지원 연대 및 세계 최초의 총파업 홈페이지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도 총파업 통신지원단의 활동은 노동진영의 인터넷을 통한 국제연대와 새로운 대안매체의 제시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당시의 통신지원단 활동은 이후 99년 서울지하철 파업, 01년 대우자동차 파업, 02년 발전노조 파업 등 중요한 시기마다 □통신지원단□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그때마다 온라인 시위 등 새로운 전술과 디지털 영상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노동자 투쟁에 적용하여 전 진보진영의 정보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4월 경찰의 비인간적인 폭력을 담은 동영상 파일은 하루에 200만명이 넘는 넷티즌들이 받아가 배포하는 기록을 남겼다. 이로 인해 며칠 후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온라인 시위 때에는 단지 홈페이지에 간단한 지침을 올렸을 뿐인데도, 폭발적인 대중의 참여로 경찰청과 인천 경찰청, 청와대의 홈페이지가 모두 마비시키는 상황이 연출됐다. 02년 발전노조는 사상 총유의 □전국적 산개투쟁□을 전개하여 한달 반 동안이나 파업대오를 유지하며 강고한 투쟁을 지속했는데, 이때에도 인터넷과 통신지원단의 활동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 최근 넷티즌 이슈

여중생 사건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기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최근 통신공간내의 논쟁과 사건의 흐름을 소개하고자 한다.

가. 군가산점 논쟁

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군가산점□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자, 이에 대해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토론 게시판에서는 격렬한 찬반 논쟁이 진행된다. 아마도 대부분의 넷티즌들이 하나의 단일한 사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벌린 첫 논쟁이 아닌가 싶다. 대체로 다수 이용자를 점하고 있는 남성들의 성토 대 소수의 여성이용자와 여성단체의 입장을 지지하는 극소수의 남성 이용자간의 논쟁이었다. 사실 그 양상을 보면 논쟁이라기보다 여성단체에 대한 남성들의 인민재판과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태가 펼쳐진 데에는 물론 한국 남성들의 보수적인 성차별 의식이 중요한 문제였지만, 당시 통신공간에서 군가산점 폐지 지지자들의 전술적인 오류도 한몫을 한다. 통신공간에서는 □주장□보다 □설명□이 많은 이용자의 공감을 받을 수 있고, □감정적인 반박□보다는 □설득□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당시 남성 이용자들의 격렬한 비난에 대해 대부분의 폐지론자들은 맞비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 방식으로 대응하면 당연하게도 다수를 점하는 남성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것이라는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통신공간에서의 논쟁은 논쟁 당사자가 문제가 아니다. 논쟁당사자와 주고받는 글을 다른 절대 다수의 이용자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했다. 즉, 개인들이 만나하는 토론과 논쟁이 아니라, 마치 TV 토론처럼 다수가 지켜보는 공개적인 논쟁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해야 한다. 논쟁 당사자는 어차피 설득하기 힘들고, 당장은 결과를 볼 수 없더라도, 시간이 흘러 흥분이 가라앉은 뒤에 제3자들은 결국 양쪽 글 중에서 더 자신을 설득하는 글, 더 논리적인 글을 지지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당시 군가산점 폐지론자들은 반대론자가 욕설을 할 때는 욕설로 대응하는 방식이었다. 논쟁대상자를 이겨도 다수의 관객을 잃어버리면 통신에서는 끝이다. 이는 보통 통신공간에서 진행되는 논쟁을 보면 대부분의 운동권들이 하는 실수이기도 하다. 결국 남성 이용자들이 대거 여성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몰려가 항의 글과 욕설로 도배를 하고,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개인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상에 뿌려지는 등 난리가 일어나자 폐지론자들이 논쟁에서 빠져나가면서 논쟁은 종결된다.

그런데 한편, 당시 99년 12월부터 00년 1월까지 전개된 토론을 분석한 글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초기 첫 1주일동안에는 서로 상대에 대한 비난을 쏟아낼 뿐 답변을 주고받는 토론이 전개되지 않는다.(첫번째주 답변 16.5%) 그러나 차츰 초기의 흥분이 가라앉으면서 서로 진지한 답변 글을 주고받기 시작하고, 3-4주가 지나자 대안을 제출하는 등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2째주 답변 14.5%, 3째주 26.0%, 4째주 35.5%) 모든 통신토론이 반드시 이렇지는 않지만, 이것이 인터넷 토론의 대체적 경향이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의 정치> 제2장 전자적 시민사회, 한양대학교 출판부, 윤영민) 즉, 통신공간에는 단지 배설만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오라는 것이다. 현재 활동가들 중에는 □아예 열린마당은 쓰레기통이기 때문에 보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현재 여론공간이라는 점과, 모든 논쟁에서 초기 감정적인 논쟁에서 차츰 정돈된 토론으로 발전해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다. 인터넷 토론장을 □쓰레기장□이라면서 보지 않는 사람이 □자본의 선동과 모략□으로 범벅된 대중매체는 도대체 왜 보는지 모르겠으며, 대중들의 의견을 시끄럽다고 보지도 않는 사람을 과연 □운동가□라고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당시 논쟁이 결국 남성들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되면서 넷티즌 사이에서 하나의 보편적 합의 같은 게 생겼다. 즉, □군인 비방하지 말 것, 군에 가는 자랑스러운 일, 군 기피자는 나쁜 놈□ 같은 게 그것이다. 이는 심지어 집회시 폭력을 행사하는 전경들까지도 불쌍하다는 이야기로 발전한다. 즉, 군입대는 자신의 뜻이 아니니 억울한거고, 그렇게 만든 정치가와 직업적 지휘관만 나쁜 놈들이란 이야기이다. 그리고 여성단체들과 당시 위헌 재판을 걸었던 이화여대 학생회 등에 대해서는 그 뒤에도 지금까지 넷티즌 사이에서 쉽게 지지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버렸다. 다만 □양심적 군입대 거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논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

01년 3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사건이 터지자 넷티즌들은 일본 정부와 우익 언론들에 대해 공격하기로 하고, '3.31 네티즌 총궐기'때는 일본 문부성, 산케이신문,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의 6개 사이트를 타깃으로 정해 집단적인 사이버 공격을 진행해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킨다. 당시에 넷티즌 사이에는 사이버 공격용 해킹 프로그램이 배포되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이번 여중생 사건 때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다. 당시 일본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사건을 벌인 범인들을 잡아달라고 요청하려고 하자, 경찰에서는 범인을 잡을 수 있고 이미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전문가들이 나서서 □사이트 폐쇄가 사이버 공격때문인지, 자체적으로 폐쇄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그 뒤로는 흐지부지 되어 버렸고, 같은 해 8월 15일에는 다시 일본 수상의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이버 공격이 진행된다.

다. 정보통신검열 반대 사이버 시위

01년 7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등이 발효되면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가 실시되자,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등 제 사회단체와 개인 홈페이지 운영자들이 홈페이지 파업 투쟁을 전개했는데, 당일 435개 사이트가 파업에 참가했다. 이와 더불어 7월 1일 정보통신부에 대한 넷티즌들의 사이버 시위로 한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폐쇄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를 핑계로 진보넷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다. 이 일을 통해 당시까지 정보통신운동 진영에 축적되어있던 사이버 운동의 각종 노하우가 일반 넷티즌들에게 확산되었으며, 대중적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알리게 계기가 되었다.

라. 가수 유승준 군 기피 사건

가수 유승준이 02년 1월 미국시민권을 따면서 일으킨 군기피 사건은 위 군가산점 논쟁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군 기피 사건□은 통신공간에서 남성 이용자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난도질당하고 매장당한다. 특히 당시 오노 사건을 거치면서 미국에 대한 반미 감정이 자리잡기 시작하는 때인지라 □미국 시민권□을 따고 미국 국민이 되면서 군을 기피했다는 사실은 극도로 넷티즌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병무청 홈페이지까지 몰려가서 넷티즌들이 연일 수천개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비난을 해대자 결국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에게 영구 귀국 불가라는 초유의 판정을 내려버리게 된다. 그 뒤로 넷티즌들이 몰려있는 통신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몇 개씩 □나 입대한다. 이 글을 추천해 달라□라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그 글은 다수의 추천을 받아 보통 추천게시판으로 옮겨진다. 한마디로 군에 가는 게 자랑이 되어버린 것이다. 군 가산점 논쟁 당시 초기부터 □모병제□ 등 다양한 대안을 들고 나와 이들을 설득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99년부터 HOT를 좋아하는 오빠부대 여학생들을 넷티즌들은 □빠순이□라고 불러왔는데, 그런데 당시 유승준을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유승준을 지지하는 글들을 올리자 통신공간에서 그건 마치 머리 빈 멍청한 여자애들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회창 빠순이/빠돌이, 노무현 빠순이/빠돌이처럼 무조건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마. 오노 사건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펼쳐진 동계 올림픽에서 미국의 □안톤 오노□ 선수가 비열한 경기를 펼치자 넷티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반미 감정이 폭발한다. 게시판에는 온통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고, 그 날 저녁 즉시 영문 사이트가 개설되어 동영상이 배포되고, 관련한 미국 기사들이 번역되어 돌아다니는 등 넷티즌들의 발빠른 대응이 시작된다. 이에 겹경사처럼 미국 NBC의 □개나 먹겠지□라는 악담까지 겹치자, NBC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펼쳐지는 등 한마디로 난리가 난다. 그 뒤 넷티즌 사이에서 미국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특히 그 초점이 패스트푸드로 모아지자 맥도날드, 버거킹, KFC 등은 지난 1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5% 매출액 감소를 기록했고, 맥도날드는 오히려 악영향이 미칠까봐 TV 광고까지 일시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바. 이회창 비리 사건

올해 이회창 아들의 병역비리 사건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하자 이는 앞뒤 살펴볼 겨를도 없이 넷티즌의 집단적인 비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개는 지난 군가산점 논쟁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게다가 오노 사건 이후로 자리잡은 반미감정에 이회창의 손녀딸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을 획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인 할아버지 이회창□으로 불리면서 넷티즌 사이에서는 올해초부터 이회창은 논쟁하거나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거기다 여중생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회창은 그들과 □친해보겠다□며 그들을 □빠순이□라고 부르는 최악의 수를 두고 만다. 즉, 이회창은 넷티즌 사이에 있어서 그동안 수년간 쌓여있던 여론을 모두 거스르는 악의 화신처럼 되어 버린 것이다. 그는 선거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넷티즌 사이에서는 완패한 상태였다.

올 연말 전개된 촛불시위는 위의 사회적 배경, 사이버 운동, 넷티즌들의 여론 흐름이 하나로 만나는 한 정점이었다. 그 중 사이버 운동과 여론 흐름을 보면 당시까지 축적된 흐름을 한번씩 매듭지어주는 각 시기의 정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정점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4. 올해의 최대 이슈, 노사모와 붉은 악마

1) 붉은 악마(http://www.reddevil.or.kr)

올해 6월 월드컵 당시 붉은 물결로 전국을 뒤덮게 했던 붉은 악마는 올해의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다. 이들은 97년 통신 동호회로 출발했다. 97년 초 하이텔에 있던 축구관련 동호회에서 98년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앞두고 국가대표팀에게 조직적인 응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면서 탄생한다. <가칭 그레이트 한국 서포터스 클럽(Great Hankuk Supporters Club)>이라는 이름으로 1차 예선전부터 조직적 응원을 시작했고, 이와 동시에 통신 게시판을 통해 정식 명칭을 공모하기 시작해서, 1997년 8월 마침내 <붉은 악마>로 정식명칭을 확정했다. 그 뒤로 무려 5년 동안 축구 경기장과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응원전을 함께 하자고 주장해 왔고, 그것이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월드컵과 청소년축구 기간에만 반짝하고 평소에는 축구장에도 찾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축구를 살리자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결과이다. 게다가 광화문에서의 붉은 악마 첫 응원전에 대해서는 언론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었는데, 이 사실은 초창기부터 언론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다. 즉, 광화문의 붉은 물결은 붉은 악마가 그동안 꾸준히 전개한 선전과 광화문 응원전의 제안이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추후 언론의 호응으로 통해 확대 재생산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중전술(?)에서 배워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장기적인 선전전이다. 즉, 붉은 악마는 여러 가지를 시기마다 바꿔가며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잡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선전했다는 사실이다. □대중□은 매번 운동단체들이 시기마다 전개하는 단기 목표를 따라가기 힘들다. 대중에 대한 선전전은 최대한 □단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 명분을 쌓아가면서 동의를 얻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단순한 구호와 노래이다. 올 한해 최대의 구호는 아마도 □대~한민국□과 □오~ 필승 코리아!□였을 것이다. 이 응원구호는 물론 광고의 덕도 있겠지만, 축구 경기장과 응원부대에 섞여보지 않은 4살 유치원생까지 기억하는 구호가 되었다. 노래도 들어보면 역시 □오 필승 코리아□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한다던가 모두 알고 있는 □아리랑□을 변형한 노래가 가장 많이 불려졌다. 우리나라는 7, 80년대 □독재타도, 민주쟁취□라는 구호가 대중들 사이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리고 신설된 노동조합에는 □노래가사바꿔부르기(노가바)□나 70년대 식의 단순한 노래를 가르쳐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대중 구호는 최대한 간단하게, 노래는 최대한 쉽게 만들어야 대중이 따라갈 수 있다.

셋째, 간단한 지침. 이들은 월드컵 당시 아주 간단한 지침을 내렸다. 응원할 사람은 붉은 악마 옷이 아니더라도 그냥 빨간 옷을 입고 모일 것이 그것이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자유였다. 모이는 시간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침부터 모여서 □누구의 지휘 없이□ 놀고, 구호를 외치다가 경기가 시작하면 간단한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응원전을 펼쳤다. 잘 짜여지고 조직된 조합간부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가능하겠지만, 그런 방식을 대중을 상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즉, 대규모 집회나 행사에는 최대한 단순한 지침만을 전달해야지, 심지어 행사 진행자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수십자에 달하는 복잡한 행사 이름으로 집회를 진행하면서, 온갖 일정들을 공지하는 것은 오히려 대중을 헷갈리게 할 뿐이다. 대중은 간단한 행사 목표와 단순한 일정, 단순한 지침을 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참고해 볼 만한 사실이 있다. 수년전부터 축구장에 불기 시작한 붉은 악마의 응원전에 몇년전 연예인 응원단이 참여하여, 자신들이 이를 주도하고 인지도를 높이려고 시도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연예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붉은 악마와 연예인 응원단 간에 갈등이 크게 전개되었는데, 자신들을 반길 줄 알았던 연예인들은 응원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붉은 악마 대표들에게 손찌검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후로 붉은 악마는 지금도 연예인 응원단과 같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순수한 의지와 무관하게 당시 □연예인들□이 했던 그런 착각과 오류를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2)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http://www.nosamo.org, 노사모)

올해 노무현의 대선 승리는 <노사모>의 승리라고 해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조중동이 반대하는 정치인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조차도 신기한 일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조중동을 비난하고 맞짱을 뜨면서도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98년도 조선일보의 공격으로 물러났던 김대중 정권의 최장집 대통령 정책기획위원장 사건에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이다.

노사모는 2000년에 인터넷 모임으로 출발했다. 4월 총선 당시 노무현이 부산에서 패배하자 노무현의 홈페이지인 <노하우(http://knowhow.or.kr)>에 격려글이 쏟아져 올라왔고, 그 와중에 한 넷티즌이 이러지 말고 팬클럽을 만들자라는 제안으로 임시 게시판이 만들어졌다가 홈페이지 개설로 이어진다. 노사모는 다른 넷티즌 모임과 달리 □3∼40대□가 모임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을 □그루터기□라고 이름지어 부르고 있다. 그 외에 노사모는 전국적으로 지역 □사랑방□이라는 이름의 지부를 두고 지역활동을 펼치고 있으며(서울과 부산에 가장 지부가 많다), 이와 별도로 영화, 바둑, 자원봉사 등 취미별 동호회를 운영중이다. 이들은 평상시 지역모임과 온라인 운영위원회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원 인터넷 투표로 전체 의사를 결정하기도 한다. 모임의 성격이나 지향점은 최근 워낙 많은 매체에서 분석글들이 소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노사모로부터 배울 점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첫째, 노사모는 자신들의 홈페이지 밖으로 달려나갔다. 올 한해 노사모 회원들은 그야말로 인터넷 상의 모든 토론게시판에서 볼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게시판을 누비고 다니며 노무현의 과거와 장점들을 소개하고, 이회창의 비리를 폭로하고 배포했다. 넷티즌 사이에선 이들을 □노무현 빠돌이(줄여서 노빠)□라고 불렀는데, 오죽하면 노무현 빠돌이들이 보기 싫어서 이회창 찍겠다는 의견이 올라올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늘 같은 글을 계속 도배하거나 자기 주장만 반복하고 선전하는 형태가 아니었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의 글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지속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뿌려대는 글처럼 취급당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토론과 지지가 뒤따랐다. 물론 소수의 매니아들의 경우 앞뒤 안 맞는 감정적인 글을 올리기도 했지만 대체적 경향을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둘째, 멀티미디어 활용, 아마도 올해 여중생 사건을 제외하고 이렇게 다양한 선전전을 전개한 것은 노사모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사진자료, 동영상, 신문기록부터 해서 최근 동영상, 생중계, 기사, 플래쉬 애니메이션, 만화까지 인터넷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노무현에 대한 자료를 제공했다. 그것도 때에 따라 분위기 맞춰 재미라는 포장까지 덧씌워서. 젊은 넷티즌 특성에 맞춘 그 다양하고, 기발한 선전전에 다른 후보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다. 노사모는 평소에도 노무현을 □노짱□이라 부르는 것처럼 10대, 20대 넷티즌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했었는데, 인터넷 선전에서 넷티즌 세대의 정신에 맞춘 재미있는 자료들은 그 효과가 정말 대단했다. 그 자료들은 민노당 지지자들이나 민노당도 개량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까지도 주고받으면 즐겼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런 장점과 더불어 통신모임으로서 나타나는 단점도 보였는데, 노무현이 김영삼 전 대통령을 만난 직후 통신에서 비난이 쏟아지며 인기가 급속도로 하락하자 모든 선전이 중단됐다. 그것이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는 전술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에서 □비난받을 것이 뻔한 상황□에서는 노사모 회원들이 스스로 위축되어 의욕을 잃었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3) 안티 조선 운동(http://www.urimodu.com)

안티 조선운동은 나중에 제 사회단체들이 연대하면서 마치 단체들의 연대활동으로 시작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존에 조선일보에 대한 언론 단체들과 몇몇 운동가들의 비판은 있어왔지만 현재의 안티조선 운동으로 자리잡은 데는 역시 인터넷의 한 홈페이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만히 보면 □안티 조선□이라는 운동명 자체가 이미 넷티즌적인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98년 조선일보에 의한 최장집 교수 비난 사건이 벌어지고, 강준만 교수와 정지환 월간 말지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99년 11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벌어지자, 홍세화씨는 한겨레신문에 □나를 고소하라□는 칼럼을 게재한다. 이에 넷티즌들 사이에서 우리도 동참하겠다 □나도 고소하라□며 서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홈페이지였다. 그래서 홈페이지의 주소를 보면 □안티조선□이 아니고 영문 발음으로 □우리모두□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이들의 활동을 보면 정말 □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일제시대의 조선일보 기사들을 모조리 뒤진 것은 물론이고, 매일 조선일보의 거의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그 논리적 모순과 허구를 폭로하는 활동을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조선일보에 외신발 기사가 실릴 경우에는 외신을 일일이 찾아서 번역해보고 오역이 있을 경우에는 어김없이 □또 조선일보가 거짓말을 했다□고 여기저기에 알린다. 그리고 수십판에 달하는 매일매일의 조선일보의 각 판을 비교해서 각 기사의 비중이 달라질 경우 그것을 분석해서 비판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들의 집요한 활동 덕택에 2000년과 2001년 제 사회단체와 활동가들, 교수들 등이 안티조선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또한 앞서 소개한 여러 논쟁들을 거치면서 형성된 넷티즌들의 의식은 조선일보의 이회창 지지, 비합리적인 반북, 대미종속적인 수구논리에 진저리를 쳤다. 이제 넷티즌 사이에 □안티 조선□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버렸다. 또한 각 토론게시판에서 그들의 눈부신 비판활동으로 넷티즌 사이에선 가히 농담이 아니라면 □조선일보를 본다□는 이야기도 못 꺼낼 지경이 되어버렸다. 한마디로 조선일보를 본다는 건 더 이상 비판할 가치조차 없는 종류의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후에 조선일보가 변화한다고 해도 넷티즌 사이에 넓게 퍼져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불신은 아마도 당분간 회복하기 힘들 것이다.

5. 결론과 제안

올해 이 땅을 뒤흔들었던 사건들은 전부 다 인터넷을 매개로 했다고 이야기해도 과장이 아니다. 올 초 민주당 국민경선에서 두드러졌던 노사모의 활동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6월 월드컵 당시 전 국민의 25%가 참여했다는 응원전을 이끌었던 붉은 악마는 인터넷 조직이었다. 11월말 여중생 사건으로 광화문에 10만이 집결했을 때 그 조직, 선전 매체 역시 인터넷이었고, 연말 대선에서 언론 영향도 3위인 MBC를 제외한 SBS, 조·중·동, 등이 격렬히 반대하던 노무현 후보가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그 지지 기반은 인터넷에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겨레, 시사저널 등에서는 여중생 사건과 대선을 둘러싸고 □조중동 : 한경대□의 싸움 구도에서 □조중동 : 인터넷□의 싸움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그 승자는 인터넷이었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우리도 이 변화에 적응하고, 지금까지 우려먹던 전술을 바꿔야 한다. 여중생 사건 광화문 집회를 제안했던 □앙마□라는 아이디 사용자는 서른살이었다. 이미 그들은 우리 노동자의 젊은 층을 이루고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그들을 설득할 수 없고, 조직할 수 없다. 저 막강하던 조선일보나 TV 뉴스까지도 몇 년 사이에 그 영향력을 잃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80년대의 선전, 교육, 집회, 조직 방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주노총을 포함한 전 노동진영의 정보통신 역량은 동아리인 노사모나 붉은 악마보다도 못하다. 이제 우리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금 밀려나고 있는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물론, 여중생 사건 당시의 인터넷의 흐름과 전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가 대중을 상대할 수 없다. 여중생 사건에 자극받은 10대와 20대들은 학교에서 배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합리성과 평등한 외교관계, 국가주의와 민족주의 만으로도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계급 의식□은 교육된 바 없으며, 노동문제는 사안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아직은 주류 매체에 의한 자본측의 선전역량이 월등히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문제는 현재 가장 활동성 있는 넷티즌 세대에게 있어서 당장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기 때문에 단순한 선전과 이해, 설득만으로 그런 분노를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미 그 세대가 우리의 젊은 조합원으로 올라오고 있고, 10대들 사이에서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노동문제를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민주노총이 아니라 노동부를 찾고 있다. 왜? 공정한 국가기관에서 뭔가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이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이들과 단절되고 말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동운동의 전술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1)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단위노조라면 모르겠으나, 민주노총 단위의 투쟁은 단기적인 선전과 즉자적인 선동으로 투쟁을 조직할 수 없다. 우리는 보통 투쟁이 시작되면 길게는 몇 달, 혹은 몇일 전부터 유인물을 배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한다. 지금 02년 12월 현재에도 03년 1, 2월로 예상되어 있는 □경제특구법□ 이나 □주5일제 문제□에 대한 선전물도 나가지 않은 상태다. □투쟁하자□라는 선동은 투쟁시기에 하면 되지만, 왜 싸워야 하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하는 것은 장기적인 선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 문제나 비정규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끊임없이 선전하고 교육해야 하는데, 우리는 집회 때나 투쟁시기에만 신자유주의 문제를 언급할 뿐 평소에 그러한 선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국의 다양한 활동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소모임 등을 활용한 수공업적인 교육방식을 넘어 정보통신이나 대규모의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준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정보통신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중앙에 담당자 1명을 두고 있고, 연맹 중에서는 사무금융과 전교조만 전임자를 두고 있을 뿐이다. 02년 한해 동안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히트수(마우스로 홈페이지의 게시물 등을 클릭한 숫자)는 1억 8천만회에 달하고 있으며, 이용자 역시 하루 평균 약 5만여명, 1년 연인원 18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 정도의 조회수면 웬만한 상업망이나 토론게시판에 뒤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 전체를 담당자 1명이 그것도 다른 정보통신업무를 병행하면서 진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보다도 이용도가 훨씬 떨어지는 기업이나 언론사들조차도 자사의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별도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 민주노총에서라면 이를 위해 정보통신 정책, 디자인, 홈페이지 운영, 디지털영상 담당,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별도 부서 정도를 운영해야 한다. 예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자대회 포스터 제작 비용은 약 700만원에 달하지만, 홈페이지 1년 제작비용은 80만원이었다. 그 80만원으로 1년동안 1억 8천만번 보는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이다. 투쟁시기 찍는 50만부의 유인물 제작비용의 10분의 1만 홈페이지 제작에 투자를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정보통신 활동이 펼쳐질 것이다.

뉴스가 집중되는 투쟁시기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이용자가 현재까지는 노조 간부 이상의 활동가라고 짐작된다. 아마도 일반 평범한 조합원들은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소속 사업장의 투쟁이 있기 전에는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을 것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가 봐야 노동속보 밖에 볼 것이 없는데, 평소에 들어올 이유가 있겠는가. 케이블 TV 채널이 50여개에 달해도 가는 곳만 늘 가는 것이 사람들의 미디어 속성이다. 인터넷에서는 한글로 된 사이트가 수백만개에 달하고, 재미있고 배울 것만 쫒아다녀도 다 보기가 힘든데 민주노총까지 와서 따분한 노동속보를 보고 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고, 유익하게 포장해서 제공하여, 꾸준히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관련 유머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동 시사 문제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을 배치하고, 상시적인 참여와 토론이 가능하도록 재배치해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 뿐만 아니라 미조직 일반인들까지 자주 찾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란의 강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다른 단체는 아직 담당자도 없는 곳이 많은데.. □, □자원이 충분한 연맹이나 단위노조들도 아직 못하는데..□ 같은 이야기는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다.  민주노총조차도 못하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단체나 노조가 몇 개나 되는가. 흔한 농담처럼 우리의 경쟁상대는 자본과 권력이지, 타단체나 단위노조가 아니다. 이미 자본과 권력은 우리의 수천 수만배를 여기에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2) 인터넷 여론 동향 분석과 새로운 전술 개발

이번 광화문 집회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 시기는 넷티즌 사이에 □이제는 우리도 뭔가 해야한다□는 의지가 최고조로 달해있던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앙마□라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제안에 호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넷티즌들은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여러 가지 제안과 동의, 행동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므로, 누구든지 그처럼 요령있게 수준과 시기에 맞춰서 글을 올렸더라면 그런 움직임을 조직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대중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당시까지 대부분의 운동단체들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설령 그런 분위기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넷티즌 대중에 맞는 모임 제안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문화에 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네티즌 여론에 대한 파악과 분석에 들어가자. 대중매체 분석은 일반 단체들과 민주노총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지만, 넷티즌의 여론 동향에 대해 연구하거나 분석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전과 교육, 조직을 위해서는 그 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것이다. 대중매체처럼 수집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 매주 주기적으로 여론이 모이는 게시판이나 홈페이지들을 살펴보고, 최근 넷티즌들의 관심사항, 논쟁지점, 이후 전망을 끊임없이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 그 시기에 맞는 전술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보통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도 가능하겠고, 대중매체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3) 인터넷 멀티미디어 사업 강화

앞의 노사모를 언급할 때 이번 선거에서 노사모가 가장 멀티미디어를 잘 활용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작년부터 노동진영이 디지털영상을 활용하기 시작해서 집회나, 노동자대회, 대의원대회를 생중계하기도 하고, 투쟁 내용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노총에는 그를 위한 담당자조차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미 인터넷에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보편화된 □플래쉬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본격적으로 활용해 본 일이 없다. 몇년전부터 □엽기토끼 마시마로□니 □졸라맨□ 등 유명한 애니메이션을 모르면 인터넷 사용자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지경이 되었고, 플래쉬 애니메이션의 경우 사진, 텍스트, 동영상, 애니메이션까지 그 활용범위가 무궁무진하다. 그렇지만 그만큼의 디자인 능력과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민주노총의 정보통신 역량으로는 이러한 미디어를 사용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또 어떤 멀티미디어 기술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거기에서도 시각적, 청각적 기능의 강화는 필수적이리라고 생각된다. 이미 인터넷에서 선전물은 □정지된 사진과 글□로는 더 이상 넷티즌들의 눈을 끌어오지 못한다. 이를 위한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4) 주장에서 설득으로

모든 운동단체들이 흔히 그렇지만, 특히 노동단체들의 경우 차분한 설득보다는 큰 목소리의 주장과 싸움에 익숙하다. 즉, 누군가가 다른 생각으로 비판하면 대뜸 그에 대해 비난하거나 싸움하듯 비판하기 일수이다. 그리고 우리가 발행하는 투쟁속보를 보면, 그게 □조합 간부전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는지□ □저들이 왜 틀렸는지□, □현장 노동자의 생각은 어떤지□는 쏙 빠지고, 몇 명이 파업을 들어갔고, 어떻게 집회를 했으며, 어떻게 싸웠다라는 내용이 끝이다. 즉, 우리가 발행하는 속보조차도 저 보수적인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싸움□ 이야기만 있을 뿐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주장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물론 좀 더 관심있는 사람들은 성명과 보도자료도 열어보고, 정책자료, 회의자료까지도 찾아볼 것이다. 하지만, 성명과 보도자료는 대중이 아니라 정부와 자본, 언론을 상대로 하는 주장일 뿐이지 대중에게 사안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쓰여진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정책자료와 회의자료 역시 조합간부들을 위해서 쓰여진 자료이지 일반 대중을 위해 준비된 자료가 아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투쟁시기가 되면 온통 어떻게 싸우라는 투쟁지침과 집회 동영상, 투쟁 결과만 있을 뿐 도대체 왜! 싸우는지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본과 권력이 온갖 거짓말과 감언이설로 대중 이데올로기전을 펼칠 때 기껏 우리는 신문에 한두줄 실리는 보도자료를 내거나, 두툼한 반론 정책자료로 만족하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는 대중들에게 우리의 주장이 먹힐리 없다. 특히, 즉자적인 네티즌들의 경우는 더할 것이다. 홈페이지에 와서 안 보이면 잠시 구경이 하다가 열린마당에 욕이나 한자락 남기고 그냥 나갈 뿐이다. 최소한 투쟁에 들어가기 몇달전부터 대중용 자료를 배치하고, 투쟁시기에는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선전자료를 부착해야 한다. 그리고 이데올로기 전이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질문 : 답변□ 혹은 □문제제기 : 반론□ 형태의 문서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자료를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고 배포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장□과 □투쟁지침□ 만으로는 대중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할 수 없다. 대중선전전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필요하다. 투쟁시기 우리는 50만, 100만개의 유인물을 배포하지만 2천500만이 상이 이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넷티즌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 제작이 전혀 안되고 있다. 특히 투쟁시기가 되면 평소 하루 5만여명이 들어오던 홈페이지에 50만명까지도 폭주한다. 이런 넷티즌을 잡자. 인터넷 공간을 잘 활용하면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그동안 보지못했던 큰 성과를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난 80년대부터 보수 언론에 맞서는 □대안매체□의 건설을 정말 간절히 요구해왔다. 이제 우리 앞에 바로 그 대안 매체가 열려졌다. 대중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진 것이다.

이제 주장을 발표하거나 자료를 발간할 때 그 대상을 자본과 권력에서 □대중□으로 바꿔야 한다. 자본과 맞붙을 게 아니라 대중을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전술을 가장 적절히 구사했던 조직이 바로 멕시코의 □사파티스타□였고, □마르코스 부사령관 겸 대변인□이었다. 마르코스 부사령관은 □말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라고 선언하고서, 사건이 있든 없든 끊임없이 대중들을 향해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한다. 정부가 사파티스타를 향해 무언가 발표할 때에도 사파티스타는 그 답변을 정부에게 하지 않는다. 정부에는 계속 등을 돌린 채 멕시코 민중과 세계의 민중들에게 그 내용을 소개하고, 왜 그게 틀린 이야기인지 배경설명과 자신들을 주장을 써내려간다. 누군가 죽었다고 해서 □자, 봐라 저들이 이들을 죽였다□ 식으로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배경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형태의 글을 발표한다. 그 형식 또한 상당히 다양하다. 얼마전에는 멕시코의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위해 □왜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자들이 나쁜 놈들인지□ 알려주는 내용의 동화책을 펴낸 일까지 있었다. 마르코스의 성명서는 읽을 때마다 통쾌하기 그지 없는 위트가 넘치는 꽁트이자 재미있게 보고 지나가는 삽화같이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 선전 담당자는 꼭 마르코스의 글들을 구해서 한번쯤 읽어보기를 권한다. 현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무기입니다>(도서출판 해냄), <분노의 그림자>(삼인)  두권의 글모음집이 나와있고, 마르코스가 썼던 동화책은 <마르코스와 안토니오 할아버지>(다빈치) 발간되어 있다. 언젠가 노동조합이 쓴 성명이 재미있어서, 인터넷의 사진과 만화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매니아들이 생길 날을 기대해본다.

5) 민주노총 이미지 재고를 위한 선전활동

현재 넷티즌이 민주노총과 노동운동 진영에 가지고 있는 인상은 □파업□과 □도로점거 폭력투쟁□ 밖에 없다. 도대체 왜 파업을 하고, 왜 도로점거까지 하면서 격렬히 싸우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만 □과격한 단체□ 이상의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10대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하다가 월급을 못 받거나 일이 생기면 민주노총보다 노동부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중선전이 필요하다. 미국 노총인 AFL-CIO는 몇 년전 TV 방송을 통해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광고를 했는데, 꽤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대의원대회에서 효과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다음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그 광고가 중단되고 말았다. 물론, 민주노총이 이처럼 TV광고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가 투쟁시기 신문에 광고하는 1,000만원, 노동자대회 포스터를 제작하는 비용 700만원 등에서 그 10분의 1만 여기에 투자하면 수백만에게 배포가능한 동영상 혹은 플래쉬 광고를 만들 수 있다. 내용은 □민주노총 이런 단체입니다□가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발생하면 민주노총을 찾으라□ 혹은 □이런 일은 이렇게 해결하라 - 제공 민주노총□ 하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발행하고 배포하면 된다. 이런 선전은 단기적인 효과는 볼 수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투쟁시기가 되었을 때 그렇게 저변에 깔린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접한 넷티즌들이 우리의 막강한 지지세력이 될 것이다.

6) 조합원을 집회의 주체로

우리 집회가 여중생 사건 광화문 집회처럼 집단적으로 펼쳐지던 때가 없던 것은 아니다. 87년 7, 8, 9 투쟁 당시가 그랬었다. 모두가 주체이고, 모두가 연설자였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짜여진 무대에, 정해진 연설자들이 연설하고, 전투조가 사수조로, 정당방위대로, 질서유지대로 바뀌어 오면서 아래로부터의 자율성보다는 위에서 강제하는 질서에 익숙해져 왔다. 그리고 집회 때 행진하다가 지시와 달리 싸움이 붙으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화를 내는 일까지 발생하는 지경이 되었다. 살아있는 집회, 참석하고 싶은 집회가 되려면 그 진행과 주체를 조합원에게 넘겨줘야 한다. 광화문 집회에서는 국민학생들까지 나서서 연설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조합원들이 국민학생보다도 못한단 말인가. 만일 투쟁 사안이 조합원 스스로 이해하지 못해서 나서서 연설하지 못할 수준으로, 단지 동원된 상태라면 그 집회에서 무슨 결의가 있고 투쟁이 있을 것인가. 그 정도면 집회하지 말자. 차라리 그 시간, 그 비용, 그 역량으로 현장 선전활동과 교육활동에 더 치중하고, 조합원들이 주체로 설 수 있을 때 그들을 앞에 세우자. 현재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어렵다면, 최소한 집회시 조합원 5분 스피치라도 하자. 지도부 비판도 좋고, 다른 사안도 좋고, 투쟁계획에 대한 의견도 좋고, 누구든지 나서서 마이크를 잡고 함께 토론하고 논쟁하고 연설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나가자. 투쟁은 지도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합원들이 하는 것이다

7) 10대를 조직하자

최근 10대들은 예전과 달리 어렷을 때부터 스스로 용돈벌이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조건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다. 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2002년 9월말 현재 서울 등 6대 도시 중고생 중 41.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이중에 21.6%가 약속한 임금을 못 받았다고 한다. 또한 그 중에서 43.3%가 항의했고, 직장을 그만둔 경우가 41.1%,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한 경우는 2.4% 였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9.8%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유럽의 노총들은 부서 중에 □Young Department(청년국)□을 배치한 나라들이 있는데, 청년국의 역할은 청소년과 대학생 조합원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일이다. 이들 나라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은 성인 조합원은 조합비 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 일반 조합활동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에도 성인과 똑같이 참가가 가능하다. 이들은 여름캠프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과 이벤트를 제공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높이고, 노동법 등의 교육을 통해 차기의 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다. 97년 ILO에서 만난 노르웨이 노총 LO 조직부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 조합원들이 성인이 되어서는 노동조합의 중요한 활동가로 성장한다고 한다.

이제 우리도 청소년을 비롯한 청년들에 대한 조직과 교육이 필요하다. 아직 청년국 정도의 수준의 운영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노동문제를 상담하고, 그들이 모여 함께 같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들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 등이 필요할텐데, 이는 이미 이와 같은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것이다. 만일 □맥도날드□처럼 청소년이 집중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청소년 조합원을 근거로 민주노총에서 교섭에 들어가거나 하는 일이 시작되면 현재 10대들에게 민주노총은 지금과 전혀 다른 단체로 바뀔 것이다. 즉, 노동단체가 □싸움하는 곳□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노동자들 위해 싸우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민주노총 투쟁시기 넷티즌 사이에서 민주노총 지지세력이 되어 자발적인 선전활동을 이끌어 갈 수도 있겠고, 또한 그러한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운동 활동가를 양성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8) 정보통신을 활용한 민주주의의 확대

정보통신 기술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극대화하여 민주노총의 조직내 민주주의를 확대해 나가자. 당연하게도 무엇보다 조합원 대중을 자발적 주체로 만드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바로 그들을 조직의 주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우선 민주노총 각종 회의, 집회, 행사를 생중계, 녹화중계 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여 조합원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간접 민주제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 통신공간을 이용하는 조합원의 몇분의 1이 동의하는 문제는 자동으로 회의 안건으로 채택된다던지, 아니면 회의 안건을 사전에 공개하여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고,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투표를 진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의원과 중앙위원 등은 별도로 관리하며 그들의 □공개된□ 회의 게시판을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회의하도록 하고, 그것을 조합원들이 지켜보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 또한 모든 일상 사업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자. 즉, 상층 상근자 중심의 노동조합 일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그들이 관심있는 분야에 함께 참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이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정보통신 활동에 관심이 있는 조합원들은 정보통신 업무중 일부를 나눠가지고, 디자인에 관심있는 동지들은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하는 방식부터 해서 노조 활동 자체에 대한 조합원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도입하는 절차도 만들면 좋을 것이다.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더 이상 □자료나 받아가고 맘에 안 들 때 욕이나 쓰는 공간□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직접 의사결정 과정을 감시하고 참여하는 광장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 뿐만 아니라 많은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시도는 그 자체만으로도 많은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이 글은 초보적인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에 그치고 있지만, 이러한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지금부터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지여러분의 비판과 더 많은 제안들이 모인다면 더 뛰어난 분석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좋은 안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은 사업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강연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 노동운동□

○ 강사 :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1강> 디지털 혁명과 정치경제학

○ 일시 : 2003. 1. 24.(금)  저녁 7시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실

<2강>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혁명

○ 일시 : 2003. 1. 25.(토)  오후 1시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실

사례

2

강

연

1

정보혁명과 정치경제학

강 남 훈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정치경제학의 핵심 내용

자본주의: 자본의 운동이 중심이 되는 경제.

자본이란 무엇인가? 자기증식하는 가치

M ... M'

잉여가치 획득이 목적

자본의 운동은 시장 안에서는 모순이다.

노동력 상품. 잉여노동이 잉여가치의 원천.

잉여가치 생산의 방법: 절대적 잉여가치와 상대적 잉여가치

잉여가치의 축적: 자본축적

상대적 과잉인구

이윤율 저하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정치경제학은 낡은 것이 되었나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ies)는 □지식과 정보의 생산, 분배, 사용에 직접적으로 기초□하고 있으면서 □고기술 투자, 고기술 산업, 고숙련 노동 및 그와 연관된 생산성 이득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경제로 정의할 수 있다. 혹은 □지식과 정보의 창출, 확산, 활용이 모든 경제활동에 핵심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부가가치 창출과 기업과 개인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Paris, 1996.

) 장석인,「지식기반경제」, 박우희 외,『기술경제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첫째, 과거에는 토지, 노동, 자본 등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였는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가 되었다. 같은 말이지만, 과거에는 노동이나 자본이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었는데, 이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부의 원천이 되었다.

써로우는 노동가치론은 노동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타당한 이론이기 때문에 지식이 부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써로우뿐만이 아니다. □사실, 오늘날 지식이 유일하게 의미 있는 자원이다. 전통적인 생산요소들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불확실한 경제에서 항구적인 경쟁 우위의 유일하게 확실한 원천은 지식이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빌 게이츠(Bill Gates)가 세계 최대의 갑부가 된 것은 노동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 Lester Thurow, Building Wealth: the new rules for individuals, companies, and nations in a knowledge-based economy, Harper Collins, 1999; 한기찬 역,『지식의 지배』, 생각의 나무, 2001.

) Peter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 Harperbusiness, 1993; 이재규 역,『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 I. Nonaka/H. Takeuchi, The Knowledge Creating Company: How Japanese Companies Create the Dynamics of Innov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장은영 역,『지식창조기업』, 세종서적, 1998.

둘째, 과거의 경제에서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었는데,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수확체증이나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제법칙이 적용된다. 지식은 많이 사용할수록, 또한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쓸수록 가치가 커진다.

셋째, 경제 내에서 지식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기업을 비롯해서 사회의 모든 조직은 지식의 창출과 보급이라는 관점에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knowledge worker)로 전환하게 된다.

넷째, 지식기반경제는 점점 더 세계화(globalization)되어 가는 경제이다. 경제가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지식이 전 세계로 확산(spill-over)되고, 지구 전체에서 부가 증가하게 된다.

지식이 부의 원천이라는 말은 애매한 말이다. 지식도 노동의 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런 주장은 상품의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선의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같은 말이지만, 상품의 판매가격 중에서 인건비를 포함한 제조비용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유럽시장에서 30불에 판매되는 배낭이 베트남에서 제조될 때 그 원가는 불과 1불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투입량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회사들의 경우 25년 전에 비하여 1달러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유형자산(tangible asset)이 20%나 감소하였다고 한다. Alan Burton-Jones, Knowledge Capitalism, Oxford, 1999.

정보혁명의 의의

정보혁명의 핵심발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다. 컴퓨터는 디지털 형태로 정보를 처리, 저장하는 장치이고,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의 한 종류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혁명은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정보혁명의 두 가지 요소를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분석해 보려고 한다.

)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초기 경제부처 장관들 사이에서 □디지털 경제□와 □인터넷 경제□ 중 어떤 것이 올바른 용어이냐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과기처 장관은 □디지털 경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였고, 정통부 장관은 □인터넷 경제□가 올바르다고 주장하였다.(매일경제, 2000. 2. 4) 장관들은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디지털

신비스럽고 기술학적인 측면에 치우친 주장들까지 제시되고 있다. 네그로폰테는 아날로그 원자인 아톰(atom)과 디지털 원자인 비트(bit)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트는 색깔도, 무게도 없다. 그러나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 그것은 정보의 DNA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원자적 요소이다.□

) Nicholas Negroponte, 앞의 책, 15쪽.

디지털이란 정보를 비트의 묶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트란 0 아니면 1의 값을 갖는 단위를 말한다. 하나의 비트는 0 아니면 1 두 가지 값뿐이지만, 비트를 묶으면 모든 수를 비트로 표시할 수 있다. 자연수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고, 필요한 만큼 비트를 묶어서 표현하면 된다. 예를 들어 5라는 숫자는 비트 세 개를 묶어서 101로 표현할 수 있다.

) 원래 아날로그(analog)가 전압이나 전류처럼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의미하는 말이라면 디지털(digital)이란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수처럼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는 세계에서는 숫자가 아닌 정보들이 압도적이다. 아름다운 그림이나 음악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숫자 형태로 주어지는 정보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날로그 형태로 주어진 정보이다. 우리가 디지털화한다고 하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로 주어진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림이든 음악이든 냄새든 감정이든 인격이든 모든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떻게 디지털 형태로 주어지지 않은 정보를 디지털화 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보가 디지털로 표현되는 과정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분명해진다.

우선 문자를 생각해 보자. 문자를 디지털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어떻게 디지털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을 □001□로, □□□를 □101□로 표현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가□는 □001101□로 표현하면 될 것이다. 음악의 경우에도 도를 □001□로 표현하고 레는 □010□으로 표현한다는 식의 약속이 이미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디지털 형태의 정보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첫째로 동일한 내용의 정보를 저장하는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디지털 형태의 자료는 자연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물질에 저장될 수 있고 거의 모든 물질을 통하여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은 디지털화된 자료는 0과 1만으로 표현되므로, 어떤 물질이 그것을 저장하거나 전달할 수 있으려면 인간이 그 물질의 두 가지 상태를 구별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진공관이나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석, 단백질, 탄소, 양자까지도 모두 저장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화선뿐만 아니라 전기선, 전파, 케이블, 공기, 빛까지도 모두 전달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음과 양이라는 두 개의 기호에 모든 사물을 포괄 · 귀속시키는 음양설에 따르면 만물에는 두 가지 상태가 있으므로, 디지털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할 수 있다.

셋째로 디지털 형태의 자료는 혼합되고 압축되며, 암호화될 수 있다.

넷째로, 디지털 자료는 컴퓨터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결국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역으로 컴퓨터가 바로 이렇게 엄청난 성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디지털 형식으로 자료를 처리하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는 부울(George Boole)의 부울 대수학(Boolean algibra)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 George Boole, The Mathematical Analysis of Logic: Being an Essay Towards a Calculus of Deductive Reasoning, 1847. 트랜지스터가 발명된 것이 1947년이니까 발상의 전환 이후 100년이 걸린 셈이다.

이렇게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변환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은 흔히 표준(standard) 이라고 불리고 형식(format)이라고도 불린다. 표준이나 형식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도 있고 제도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 표준이나 형식이 존재해야지만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디지털이라는 기술의 근저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존재하는 것이다. 기술은 본질적으로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사이의 관계가 변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먼저 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바로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은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추가함으로써, 예를 들어 혼합비트, 압축비트, 암호비트 등 비트의 비트를 계속 덧붙임으로써,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네트워크

정보혁명의 두 번째 요소는 네트워크(network)이다. 네트워크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넓은 의미에서는 정보사용자(발신자 및 수신자)와 정보전달체계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좁은 의미에서는 정보전달체계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리눅스 사용자들의 네트워크□라고 할 때에는 전자의 의미에 가깝고, □방송망□, □통신망□ 등이라고 할 때에는 후자의 의미에 가깝다. 정보전달체계는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channel, link)와 노드(node, switch) 및 그 작용에 대한 통제(control)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드는 경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치이다.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에 관한 약속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모스 부호와 같이 신호의 의미를 미리 정해둔다든지, 자기의 말이 끝나면 □오버□ 등의 말을 끝에 덧붙여 자기 말이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등의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통신에 관한 약속을 일반적으로 통신규약(protocol)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은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프로토콜에 입각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네트워크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혁명의 두 번째 요소인 네트워크의 경우에서도 그 기술의 근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흔히 네트워크에서는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혹은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재화의 가치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에 의존할 때□ 발생하는 효과로 정의된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질수록 이메일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예이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서술 중에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 맥락으로 보아 소비자에 대한 가치, 혹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말하는 것이므로 정치경제학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가치가 아니라 사용가치에 해당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효과를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날수록 네트워크의 사용가치가 증가하는 효과□로 정의하려고 한다.

) Hal R. Varian, "Market Structure in the Network age," in Erik Brynjolfsson/Brian Kahin, eds., Understanding the Digital Economy: Data, Tools, and Research, MIT Press, 2000, p. 143.

네트워크효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가 합해져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콘텐츠효과(contents effect)가 있다. 콘텐츠효과란 접속자가 늘어나면 정보의 양과 질이 늘어남으로써 사용가치가 커지는 효과이다. 네트워크에 한 명의 접속자가 늘어나면 정보소비자뿐만 아니라 정보생산자가 한 명 늘어나므로 콘텐츠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효과는 대략 접속자의 수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접속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의사소통 경로가 늘어나서 네트워크의 사용가치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이것을 경로효과(channel effect)라고 불러 보자. n명의 접속자 사이에 전달자를 사용하지 않는 직접적인 의사소통 경로는 [eqn: nC_{ 2 }={ n(n-1) } over { 2 }]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접속자의 수가 커질 때 경로효과를 통한 사용가치는 접속자 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네트워크의 가치는 접속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을 멧칼페(Metcalfe)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멧칼페의 법칙은 바로 이러한 경로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는 네트워크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사용가치가 증가하는 공동체효과(community effect)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과 네트워크라는 정보혁명의 두 가지 요소는 인간 관계에서 출현한 것일 뿐 거기에는 한 점의 신비스러움도 없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면 어떨까? □비트는 냄새도 색깔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비트로부터 냄새를 맡고 색깔을 구별할 수 있다. 사람들이 냄새를 맡고 색깔을 구별하는 방법에 관하여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정보혁명의 창세기는 □태초에 약속이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혁명과 가치관계

정보상품의 가치

정보상품 중에서는 첫 단위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다음 단위부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이 있다. 주류경제학의 용어를 빌리면, 고정비용은 매우 크고, 한계비용은 0에 가까운 상품을 말한다. 소프트웨어라든지 CD에 담겨진 음악이라든지 DVD에 담겨진 영화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화된 정보상품은 거의 모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상품에 대해서는 노동가치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정보상품을 추가로 생산하는 데 아무런 노동도 들지 않는데, 어떻게 노동가치론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 류동민,「디지털 네트워크경제의 특성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노동가치론연구회 워킹페이퍼』, 2000.

투하노동이 0인 경우, 즉 한계비용이 0인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이 경우에는 주류경제학에 따르더라도 가격이 0이 된다. 경쟁시장에서는 한계생산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가치가 0인 상품의 가격이 0이 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다.

상품의 가격이 0으로 되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가격이 0인 상태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그 정보상품은 정상적으로 재생산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자본이 그 분야에서 떠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치법칙은  재생산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가치대로 판매되면 그 상품이 정상적으로 재생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치법칙대로 판매되는데도 정상적으로 재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이 문제는 정보상품의 단위 개념을 바꿈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상품은 상당히 많은 개발비를 들여서 하나의 버전(version)을 생산한다. 상당한 노동이 투하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한 한 버전의 여러 카피(copy)를 판매하는 것이다. 개발비를 제대로 회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한 카피의 가격이 얼마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카피의 가격에 판매량을 곱한 값이 얼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분석해 보면, 정보상품은 카피가 단위가 아니라 버전을 단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보상품의 단위는 카피가 아니라 버전이다. 정보상품의 가치는 한 카피가 아니라 한 버전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이다. 하나의 버전의 가치가 여러 카피에 나누어서 실현되는 것이다. 정보상품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이 될 것인지의 여부는 한 카피당 가격과 더불어 카피의 판매량에 달려 있다. 버전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된다면 그 정보상품은 정상적으로 재생산될 것이다. 이와 같이 버전을 단위로 보면 가치법칙을 정보상품에 적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 이와 같이 생각하면, 수요자가 적은 특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값이 비싸고 수요자가 많은 범용소프트웨어의 경우 값이 싼 것도 가치법칙 발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정보상품의 이윤

노동가치론이 정보상품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그 동안 가치론 논쟁의 결론과 같이 노동가치론을 잉여가치에 의해서 이윤을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면, 정보상품의 이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문제의 핵심은 노동가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보상품의 막대한 이윤을 어떻게 설명하는가에 있다.

노동가치론에서는 가치를 초과하는 초과이윤의 원천으로서 세 가지 요소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요소가 특별잉여가치이고, 두 번째 요소가 지대이며, 세 번째 요소가 독점이윤이다.

주류경제학에서는 정보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무차별하게 독점이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가치론에 따르면 독점이윤이란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구매욕과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을 가리킨다. 이 부분은 가치가 생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본이나 소비자들로부터 가치가 이전되는 부분을 말한다. 모든 이윤을 독점이윤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정보혁명으로 인하여 경제 전체에서 이윤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독점이윤이란 한 부분의 잉여가치가 다른 부분으로 이전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보혁명이란 다른 부분의 잉여를 재분배하고 수탈하는 것에 불과한 기생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Karl Marxl(1894), Capital, Vol. III; 김수행 역,『자본론』, 제3권, 비봉출판사, 1990, 953쪽.

노동가치론에서는 정보상품의 가격과 가치 사이에 독점이윤이라는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질의 가격 성분들이 함께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대와 특별잉여가치이다.

) 이 장에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차액지대를 의미한다. 절대지대는 자본주의적 토지소유 자체에서 발생하는 지대이므로 토지소유와 전혀 관계가 없는 정보상품의 경우에 절대지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별잉여가치와 지대는 모두 개별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원인이 자본 그것□자본사용량의 차이든 자본의 보다 능률적인 사용이든□에 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투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지대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의 원천이 □기계나 석탄 등등과 같이 노동이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토지의 특정한 자연조건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도 자연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자연력은 동일한 생산분야의 모든 자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지대의 경우에는 자연력의 독점에서 발생한다. 이와 같이 개별 자본이 가진 우월한 생산성의 원천이 자본 자체(노동력을 포함하여)에 있느냐 자본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특별잉여가치와 지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서는 가치와 생산가격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추상수준에서 논의하고 있다. 생산가격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지대란 개별비용가격과 일반비용가격의 차이(Karl Marxl(1894), Capital, Vol. III; 김수행 역,『자본론』, 제3권, 793-794쪽)라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 같은 책, 796쪽.

) 같은 책, 797쪽.

) 마르크스는 증기기관을 처음 도입한 자본의 경우 증기력이라는 자연력을 이용한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같은 책, 797쪽.

독점과 달리, 특별잉여가치와 지대는 모두 가치법칙에 따라서 교환이 된다.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는 다른 자본이 아직 그만한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저하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지대의 경우에는 다른 자본이 그만큼 유리한 생산조건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가 개별가치 수준으로 낮아질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잉여가치와 지대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그것은 동태적인 과정에서의 차이이다. 특별잉여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점차 소멸한다. 다른 자본이 똑같은 생산방법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대의 경우에는 시간이 간다고 소멸하지 않는다. 다른 자본이 똑같은 생산조건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말이지만,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에는 자본 간의 경쟁에 의해서 사회적 가치가 점점 낮아지지만, 지대의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다. 특별잉여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낮추어 사회적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지만, 지대의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특별잉여가치는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지대는 허위의 사회적 가치(가공의 사회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Karl Marxl(1894), Capital, Vol. III; 김수행 역,『자본론』, 제3권. 허위의 사회적 가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비옥도가 높은 토지에서는 5시간에 쌀 한 가마가 생산되고, 열등한 토지에서는 10시간에 쌀 한 가마가 생산된다고 가정해 보자. 사회적인 쌀 수요가 두 가마라고 가정한다. 이 때 토지가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다면 열등한 토지의 재생산비를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쌀 한 가마는 10시간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우등지에서는 5시간의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사회 전체로 보면 쌀 두 가마에 대하여 20시간의 노동을 지불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있다면 20시간이 아니라 15시간의 노동만 지불하면 두 가마의 쌀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두 경우를 비교하여 보면 5시간의 노동은 가치이기는 하지만, 허위의 가치라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 하나 지대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있다. 그것은 지대를 농업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으로 좁게 한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마르크스의 경우에는 지대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공업에서의 지대를 예로 들고 있다. 폭포 근처에 위치한 공장은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대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상업에서의 지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가 밀집된 도시 중심부에 가게를 열면 손님이 많이 와서 다른 곳에 위치한 가게보다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이윤은 곧 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상업에서의 지대를 생각해 보면 생산비가 절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대는 주택임대와 같이 소비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지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소비를 매개로 한 지대는 자본의 힘으로 재생산하기 힘든 공간적, 사회적, 문화적 이유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사용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때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대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자본의 생산력과 관계가 없는, 따라서 자본의 힘으로 재생산하기 힘든 조건으로 인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다.

) 같은 책.

) 물론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본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잘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에서도 쌀을 재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건을 만드는 데에 많은 비용이 든다면, 처음부터 유리한 조건을 확보한 자본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고, 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보상품의 경우 발생하는 지대의 전형적인 예로서는 네트워크 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들 수 있다. 큰 네트워크의 소유자는 작은 네트워크의 소유자에 비하여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앞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와 같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이윤은 지대의 일종이 된다. 네트워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도시 중심부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땅값이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다른 지대의 하나로서 브랜드 효과(brand effect)를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브랜드 효과를 □동질적인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로 인하여 평균적인 시장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더 많이 판매되어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로 정의해 보려고 한다. 자본의 생산력과는 상관없이 소비자가 부여하는 속성 때문에 높은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지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브랜드 효과는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며, 다른 자본과의 경쟁의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브랜드 효과는 상당한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며, 브랜드의 명성이 유지되는 한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거나 도시중심부에 가게를 차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대수익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 효과와 브랜드 효과는 소비자들의 주목(attention)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는 소비자들이 네트워크에 많이 접속함으로써 생기는 효과인데, 소비자들이 많이 접속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예를 들자면 인터넷에 존재하는 수많은 쇼핑몰 중에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끄는 소수의 쇼핑몰만이 충분한 네트워크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브랜드 효과도 일단 소비자의 주목을 끌어야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사회가 도래하면 정보의 풍요가 주목의 빈곤을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주목의 경제학을 제창하는 사이먼(H. Simon)이나 골드하버 등의 주장을 정치경제학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정보혁명으로 인한 지대 형성의 조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지대가 주로 비옥도와 위치에 의해서 형성된 데 반해서, 정보혁명으로 인한 지대는 주로 주목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 Michael  H. Goldhaber, "The Attention Economy and the Net," First Monday, Vol. 4, No. 2, 1997.

정보상품의 가격에는 이 세 가지 구성성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판매하는 윈도우XP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윈도우의 가격에는 타 기업이 당장 모방하기 힘든 기술격차에서 발생하는 특별잉여가치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타판이나 패치판을 유상으로 판매한다든지,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 끼워팔고, API를 늦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 회사의 오피스를 지원하고, 바탕화면에서 경쟁 회사의 아이콘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 등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독점이윤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비싸더라도 윈도우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다 윈도우를 쓰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일종의 네트워크 효과로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초과수익은 지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보상품의 이윤을 구성하는 세 구성 성분 사이의 구분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것이다. 구체적인 정보상품의 이윤 중에서 어디까지가 독점이윤이고 어디까지가 지대이며 어디까지가 특별잉여가치인지를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론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운영체제에서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을 위하여 제공하는 함수를 말한다. 언어로 비유하자면,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단어라고 해 보면 어떨까? 윈도우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작용하는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API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 회사의 오피스 개발자에게 API를 먼저 알려준다든지 아예 다른 개발자들에게는 알려 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오피스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윈도우XP보다 먼저 출시된 오피스XP에는 아직 출시되지도 않은 윈도우XP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는 오피스XP는 앞으로 출시될 윈도우XP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선전을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다른 회사의 오피스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1만 단어나 되는데, 다른 오피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휘가 1천 단어에 불과하다면 누가 자기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지식노동과 보통노동: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비판

사슴과 해리라는 노동가치론의 가장 단순한 모형을 검토함으로써 가치법칙의 형성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살펴 보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간단한 사슴과 해리의 모형에 기초해서 논의를 전개시키지만, 단순상품생산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을 전제로 한다. 다만, 가치 차원의 추상수준에서 논의를 전개할 것이므로 평균이윤율이 성립되어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 평균이윤율을 고려하여 생산가격대로 교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가치법칙이나 이 논문의 주요한 결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먼저 단순한 유통과정에서는 잉여가치가 창출되지 않는다는 사실부터 확인해 보자.

마르크스는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상인들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으로는 잉여가치가 생기지 않는다. 모든 상인이 1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을 110원에 판다고 하면, 상품을 판매할 때에는 10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구매할 때에는 10원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판매자로서는 이득을 보지만 구매자로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또한 판매는 하지 않고 구매만 하는 계급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도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상인이 40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을 50원에 속여서 팔았다면, 다른 상인은 50원의 가치를 가진 상품을 40원에 판 것이므로 총가치는 90원으로 변화가 없고, 다만 가치의 배분만이 달라진 것이다.

) Karl Marx(1867), Capital, Vol. I; 김수행 역,『자본론』, 제1권, 비봉출판사, 1994, 제5장.

만약 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면 아무런 잉여가치도 발생하지 않으며, 또 비등가물끼리 서로 교환된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 즉 상품교환은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 것이다.

) 같은 책, 205쪽.

이 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 만약 A 장소에서는 사슴을 100원에 파는데, B 장소에서는 110원에 판다고 해 보자.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A 장소에서 100원에 사슴을 사서 B장소에서 110원에 팔면 10원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단순한 유통을 통해서 10원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유통을 통한 재정거래(裁定, arbitrage)라고 할 수 있다. 재정거래란, 노동가치론의 맥락에서는, 노동을 제공하지 않고서도 혹은 제공한 노동 이상으로 가치를 획득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손쉬운 재정거래를 통하여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누구나 다 이러한 재정거래를 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A 장소에서는 누구나 사슴을 사려고 하니까 사슴 값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B 장소에서는 누구나 다 사슴을 팔려고 하니까 사슴 값이 점점 내려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결국 A 장소와 B 장소에서 사슴의 가격은 같아지게 된다. 그리고 재정거래의 가능성은 사라지게 된다. 두 지역에서 사슴 값이 같아지면 유통을 통한 이득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된다. 흔히 이러한 조건을 무재정조건(no arbitrage condition)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유통을 통한 재정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고, 유통 영역에서 무재정조건이 충족되면 유통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 논의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운송비나 보관비는 들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 금융시장에서는 재정거래를 흔히 차익거래라고도 부르는데, 두 종류의 증권 시장에서 (내재)가치가 같은 증권의 가격이 서로 다를 때에 그 증권을 반대로 매매함으로써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차익을 얻는 거래를 말한다.

다음으로 사슴의 가격이 왜 200원이나 300원이 아니라 100원이 되었는가라는 문제, 즉 가치대로의 교환을 설명해 보기로 하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산을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슴을 잡는 데는 5시간의 노동이 필요하고 해리를 잡는 데는 1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사람들이 해리보다는 사슴을 더 좋아해서 사슴 한 마리와 해리 한 마리가 1:1로 교환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5시간 걸려서 사슴 한 마리를 잡고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해리 한 마리와 교환하는 사람은 10시간 걸려서 해리 한 마리를 잡는 사람에 비해서 5시간의 노동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이것은 생산을 통한 재정 거래라고 부를 수 있다. 누구나 다 위와 같은 생산을 통한 재정거래를 하려고 하므로 시장에서 사슴의 공급은 증가하여 그 값이 점점 싸지게 되고 해리의 공급은 감소하여 그 값이 점점 비싸지게 된다. 결국에는 재정거래의 가능성은 사라져 버리고 사슴과 해리가 2:1의 비율로 교환될 것이다.

지금까지 분석을 통해서 시장에서 왜 사슴과 해리가 가치대로 교환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가치대로 교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생산을 통한 재정거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가치법칙은 추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시장에서 관철되는 법칙인 것이다.

)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평균이윤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평균이윤이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추상적 인간노동(abstract human labour)이 가치실체라는 명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재정거래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추상적 인간노동이란 □형태가 없는 동일한 실체, 동질적인 인간노동의 단순한 응고물, 지출형태와 관계없이 지출된 인간노동력의 단순한 응고물□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구체적인 측면을 사상(捨象)해 버린 노동을 의미한다. 여기서 구체적 측면을 사상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사고 상에서 사상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생산의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노동의 구체적인 측면이 사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산 분야 사이의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생산을 통한 재정거래를 보장해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생산을 통한 재정거래를 통하여 가치대로의 교환이 관철되는 것이라면, 바로 생산을 통한 재정거래를 통해서 추상적 인간노동이 가치실체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Karl Marx(1867), Capital, Vol. I; 김수행 역,『자본론』, 제1권, 47쪽.

논의의 편의상 재정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를 재정조건(arbitrage condition)이 충족되는 상태라고 부르기로 하자. 즉 재정조건이 충족된다는 말은 유통이나 생산을 통한 재정거래를 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재정조건이 충족된다고 해서 재정거래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슴을 잡는 것이 분명히 이득이 되지만,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법률에 의해서 사슴을 잡는 행위가 금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사슴과 해리를 가치대로 교환되게 만드는 힘이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재정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기술적(내부적), 외부적, 제도적 불가능성으로 구분해 보기로 하자. 기술적 불가능성이란 재정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이 재정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내부적 불가능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외부적 불가능성이란 자본의 힘으로 단기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외부적 요인, 즉 비옥도와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위치나 소비자들의 주목과 같은 인공적 조건의 차이로 인하여 재정거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도적 불가능성이란 법률이나 시장조직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서 재정거래가 방해를 받는 상태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여 보자. 유통과정이나 생산과정에서 재정거래가 기술적, 외부적, 제도적으로도 가능하면서 재정조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아서 재정거래를 할 필요가 없을 때에 가치법칙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가 가치법칙이 성립되는 유일한 경우는 아니다. 다음 절에서 논의를 계속하여 보자.

) 여기서 가치법칙이란 말은 가치대로의 교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전형과정을 고려하면 가치가 아니라 생산가격을 기준으로 교환되므로, 일반적으로 가치법칙이라고 할 때에는 가치대로의 교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절에서는 지식노동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정치경제학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던 특별잉여가치, 지대, 독점과 불평등교환이라는 개념들을 재정거래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제 불평등교환(unequal exchange)이라는 개념을 추가적으로 도입해 보자. 이 개념은 국제가치론논쟁에서 확립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부등가교환을 불평등교환이라고 생각하였다.

) 부등가교환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에마뉴엘(Arghiri Emmanuel, Un- equal exchange; a study of the imperialism of trade, [With additional comments by Charles Bettelheim], tr. Brian Pearce, Monthly Review Press, 1972)은 생산가격을 통한 잉여의 이전을 넓은 의미에서의 부등가교환이라고 불렀고, 임금격차로 인한 잉여의 이전을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등가교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또 다른 종류의 재정거래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숙련노동과 비숙련노동, 혹은 지식노동과 보통노동이 존재할 경우에 한 종류의 노동 대신 다른 종류의  노동을 투입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슴을 생산하는 분야에서 숙련노동이 가치 이하로 거래된다면 자본가는 비숙련노동을 숙련노동으로 대체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지금 이 글에서 다루는 노동투입을 통한 재정거래의 주체는 자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거래가 일어나서 특정한 형태의 노동, 예를 들어 숙련노동에 대한 보수가 상승하면 노동자들이 스스로 교육이나 훈련에 투자하는 재정거래가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동투입의 대체 행위도 일종의 재정거래라고 할 수 있다. 노동투입의 대체를 통한 재정거래라는 관점에서 불평등교환을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는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거래가 외부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불평등교환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지대의 경우에는 재정거래가 외부적 요인, 즉 자본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평등교환이라고 규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네 가지 경우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이 될 것이다.

<표  1>

	경쟁	독점	특별잉여가치	지대
재정거래	가능	제도적으로 불가능	기술적으로 불가능	외부적으로 불가능
가치법칙	등가교환	부등가교환	등가교환	등가교환
평등교환	평등교환	불평등교환	평등교환	불평등교환

사슴과 해리의 모형을 활용하여 지식노동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보기로 하자. 예를 들어 해리 잡는 노동자들 일부가 10시간이 아니라 5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5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는 노동은 지식노동이고, 종전대로 10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는 노동은 보통노동이라고 해 보자. 이러한 지식노동이 등장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것은 지식노동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떤 종류의 지식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자.

<A. 기술적으로 모방 가능하고, 노동투입이 필요한 경우>

지식노동자가 가진 지식이 모방가능한 지식이지만, 모방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창출하는 것과 동일한 양의 노동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즉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학습이 필요하며,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지식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을 교육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5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지식노동이 되어 해리 100마리를 5시간에 잡을 수 있게 된다면, 100마리를 1000시간에 잡으나 500시간 지식을 습득하고 500시간에 잡으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슴과 해리는 옛날과 같이 2:1의 비율로 교환된다. 5시간의 지식노동의 생산물과 10시간의 보통노동의 산출물이 1:1의 비율로 교환되며 지식노동 1시간은 보통노동 2시간의 가치를 창출해낸다. 이것은 재정거래가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외부적 제도적으로 가능하지만, 재정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평등교환 상태이고 가치법칙이 성립하는 상태이다. 이 경우는 □생산물의 보다 큰 가치는 그러한 재능을 얻는 데 지출된 시간과 노동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에 불과할 것이다.□

) 앞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평균이윤율 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 Adam Smith(1776),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 역,『국부론』, 53쪽.

<B. 기술적으로 모방 가능하고, 노동투입이 필요 없는 경우>

다음으로 지식노동자의 지식이 모방가능한 지식이며, 모방을 위해서 아무런 추가적인 노동도 투하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해리에 대한 지식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들지만 해리의 습성이 다 같아서 한번 그 지식이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 지식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행위가 즉각 일어나서 모든 노동자가 지식노동자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런 가치도 창출하지 못한다. 해리의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며, 사슴과 해리는 1:1로 교환될 것이다. 이것은 등가교환이며 평등교환이다. 폐쇄경제를 가정하고, 해리의 수요가 일정하다면 지식노동자(해리 노동자)의 절반은 실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해리의 가치가 떨어져서 해리의 수요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산업이 등장한다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

<C. 기술적으로 모방 가능하고, 노동투입이 필요 없지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B의 경우와 같이 지식을 창출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 비용 없이 즉각 그 지식을 모방할 수 있다면 그 지식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이득도 얻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지식을 창출한 사람은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리를 생산하는 일부 지식노동자들이 이득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또한 똑같은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지적재산권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이나 노동투입의 대체를 통한 재정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에는 사슴과 해리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2:1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재정 행위의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은 있지만, 제도적 가능성이 막혀 있는 경우이므로 등가교환이 아니라, 독점 가격에 따른 교환이다. 보통노동과 지식노동은 불평등하게 교환된다. 불평등한 상태는 시장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보장된다.

<D. 고도한 기술로서 모방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으로 지식노동자들의 지식이 고도한 수준의 노하우(know- how) 형태로 숨겨져 있어서 보통노동자들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없지만, 그러한 지식은 경험학습 형태로 습득된 것이어서 지식노동자의 관점에서는 그 지식을 학습하는 데 아무런 추가적인 노동이 투입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경우에는 노동투입의 전환을 통한 재정거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지식노동자가 5시간 걸려서 해리를 잡는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보통노동자는 10시간 걸려서 해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 해리와 사슴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2:1로 유지되고, 지식노동자가 5시간 걸려서 잡은 해리는 보통노동자가 10시간 걸려서 잡은 해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된다. 지식노동은 5시간만큼 특별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특별잉여가치이다. 지식노동은 보통노동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 가치대로의 교환이면서 특별잉여가치가 발생하지만, 불평등교환은 아니다. 이 경우가 A와 다른 점은 A의 경우는 지식노동이 두 배로 많은 가치를 창출하더라도 지식노동에 투입된 노동량이 두 배이므로 등노동량교환이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지식노동에 추가로 투입된 노동이 없으므로 부등노동량교환이라는 것이다.

<E. 기술은 동일하나 외부적 조건 등으로 모방이 불가능한 경우 >

지식노동자의 지식이 고도한 지식은 아니지만 외부적 조건으로 인하여 모방이 불가능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 폭포 같은 특수한 자연조건을 활용하여 해리를 잡으면 5시간에 잡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도 재정거래는 불가능하다. 보통노동자는 지식노동자처럼 5시간에 해리를 잡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폭포가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슴과 해리의 교환비율은 여전히 2:1로서, 등가교환이다. 지식노동자의 5시간 노동은 10시간의 가치를 가진다. 그러나 이 초과이윤은 특별잉여가치가 아니라 지대이다. 이것은 외부적 조건으로 재정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불평등교환을 의미한다.

<F. 처음에는 고도기술로 모방이 불가능하지만 점차 확산되는 경우>

지식의 가장 일반적인 동학이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지식이 노하우 같은 형태로 숨겨져 있지만 점차 확산되어 다른 보통노동자들도 하나둘씩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마침내 모든 노동자가 그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이다. 처음에는 D의 경우에서 보듯이 지식노동자는 특별잉여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지식이 확산되어 가고 많은 노동자가 지식노동자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재정거래가 점점 활발하게 일어난다. 재정거래가 계속되면 해리의 가치는 점점 하락하지 않을 수 없고, 마침내 모든 노동자들이 다 지식노동자가 되면 해리의 가치는 5시간으로 감소하게 된다. 지식노동은 일시적으로만 특별잉여가치를 창출한다.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D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모든 노동이 지식노동으로 전환되고 나면 특별잉여가치는 사라지지만 상대적 잉여가치가 형성된다.

이상의 여섯 가지 경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어떤 경우에도 지식은 더 많은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해리 잡는 지식이 늘어나면 해리 생산량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

둘째, 지식을 창출하거나 활용한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할 수 있다. A나 B의 경우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F의 경우에는 이득이 일시적이다.

셋째, 지식노동이 보통노동에 비해서 항상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특별잉여가치나 지대가 창출되어 가치총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D와 E 두 가지 경우뿐이다. F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만 특별잉여가치가 창출된다.

넷째, 지식을 창출한 자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지식의 확산이 기술적, 외부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은 독점을 할 때에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C, D, E, F의 경우에는 모두 지식의 확산이 막혀 있다. 지식을 통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지식의 수준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수준에 격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식을 창출한 자본이 이득을 보는 경우에는 특별잉여가치가 생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평등교환이다.

여섯째, 한 분야의 지식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창출한 자본에게는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대적 잉여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자본가 계급 전체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

흔히 지식을 노동이나 자본에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관행이다. 지식은 궁극적으로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지식은 하드웨어 형태이든, 소프트웨어 형태이든 웨트웨어 형태든 모두 인간 노동의 산물이거나 인간의 노동 속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지식은 인간의 노동과 대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 자체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다. 흔히 인간적인 노동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구상과 실행의 통일에서 찾는데, 이것은 바로 지식과 노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오늘날 소프트웨어나 컨설팅 같은 형태로 지식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 경우에도 상품화된 지식은 인간 노동의 산물이다.

) Harry Braverman, Labour and Monopoly Capital; 강남훈/이한주 역,『노동과 독점자본』.

다음으로 지식은 그 자체로서 항상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식노동이 보통노동 이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경우는 지식노동 이외에 보통노동이 존재하거나 다른 지식노동이 지식을 모방할 수 없을 때뿐이다. 지식은 지식격차가 있는 경우에만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잉여가치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능력은 얼마 안 가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식의 확산을 막는 것이 지식소유자의 결정적인 이해관계가 된다. 이와 같이 지식기반경제는 점점 불평등한 교환을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진다.

두 번째로 지식기반경제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경제법칙이 적용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자.

지식에 의해서 수확체증 현상이 나타나든지 수확체감 현상이 저지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경제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주장은 가치와 사용가치를 구분하지 않고 혼동하고 있다. 지식노동의 등장으로 인해서 해리의 생산량이 많아지더라도 해리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가치총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된다. 해리를 생산하는 자본의 입장에서는 해리 생산량이 아니라 해리 생산을 통한 화폐적 이득(예를 들어, 해리의 가격□해리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90년대의 통계로 볼 때 지식산업의 생산물들은 다른 어떤 생산물보다도 가격이 더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혼동은 매우 치명적인 혼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사용가치를 획득하기 위하여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이윤)를 획득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다.

) 여기서 가치와 사용가치의 혼동이란, 가치는 그 실체가 노동이지만 항상 화폐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화폐적인 측면과 실물적인 측면의 혼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 이러한 혼동은 특히 화폐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신성장이론모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신성장이론에 속하는 많은 연구에서는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하는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용가치 차원에서는 수확체증이 발생하더라도 가치차원에서는 수확체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지식노동자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지식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다. 오늘날의 노동자는 과거의 노동자에 비하면 모두 다 지식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의 지식노동자들이 모두 과거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점점 많은 노동자들이 지식노동자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미국의 통계를 보면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지식노동은 다른 노동과 격차가 있을 때에만 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분석과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 Businessweek, 2000. 2. 14. 등을 참조

정보혁명과 공황

사례

2

강

연

2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혁명

강 남 훈

(한신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신자유주의

정치경제학에서 오늘날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라고 규정할 때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향이나 정책, 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째는 시장의 확대와 국가의 축소 경향이다. 상품의 양이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용가치가 상품으로 공급되고,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고 국영기업은 민영화되며, 국가의 기능은 최소화된다. 시장에서의 자유가 증대하고, 시장의 규율이 지배적이 된다.

둘째는 금융주도 경향이다. 금융자유화가 진전되어 파생상품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생겨나며, 금융자본이 자본분파 중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주식 소유가 부의 가장 중요한 보유 형태가 되며, 금융소득이 소득의 주요한 원천으로 떠오른다.

셋째는 세계화 경향이다. 무역, 직접투자, 포트폴리오 투자 등의 형태로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자본이 증대하고, 노동과 자본의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워지며, 기업과 시장의 규모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증가한다. 초강대국인 미국이 주도권을 행사하는 국제적 조절이 강화되면서 국가적 조절은 축소된다.

신자유주의를 자본주의 발전의 한 단계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떤 이론적 입장에서 파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축적체제와 조절양식이라는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의 두 가지 개념을 활용하여 신자유주의를 파악해 보려고 한다.

정보혁명은 진공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라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자본주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포드주의

조절이론에서는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역사에서 두 가지 축적체제를 발견하였다. 하나는 19세기 중반에서 제1차 세계대전 사이의 외연적 축적체제(ex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 사이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Fordist regime of accumulation)라고도 불리는 내포적 축적체제(intensive regime of accumulation)이다. 외연적 축적체제에서는 가혹한 노동 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높은 잉여가치율을 유지함으로써 이윤율의 하락을 방지하였다. 소비는 노동자들의 소득에 의해서가 아니라, 식민지나 개척지의 확대로 충당되었다.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불하였지만, 그 임금의 상승이 소비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잉여가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산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로 인하여 자본의 기술구성이 증가하더라도 가치구성이 높아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됨으로써 이윤율 저하에 반작용하는 힘이 구조적으로 보장되었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소비재 생산부문의 생산성 증가로 인한 소비재 생산량의 증대는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에 의한 구매력의 확대로 수요되었다. 생산과 소비 사이의 균형이 식민지의 외연적 확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에 의해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내포적 축적체제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 Alain Lipietz, "Behind the Crisis: the Exhaustion of a Regime of Accumulation. A 'Regulation School' Perspective on Some French Empirical Works,"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y, Vol. 18, No. 2, 1986.

배제적 축적체제

생산 방법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특징이었던 대량생산(mass production) 방법이 대량맞춤생산(mass customization) 방법으로 변하고 있다. 대량맞춤생산은 획일적이고 표준적인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던 대량생산체제를 변화시켜 기본적으로 대량생산방법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수요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대량맞춤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운동 과정 전체가 변해야 한다.

먼저 소비자의 주문을 받거나 선호를 파악하여 생산을 지시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위하여 CALS (commerce at the light speed), 식품, 잡화 산업에서는 효율적 소비자 반응(efficient consumer response), 의류산업에서 신속반응(quick response) 등의 기술이 개발되었다. B2B(business to business), B2C(business to consumer)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으며, 경매(판매자 주도 경매), 역경매(구매자 주도 경매), 공동구매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고, 소비자를 위하여 가격을 비교해 주거나 물건을 추천해주는 로봇(robot)이나 대리인(agent)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니고 있다.

다음으로 원료와 부품을 조달하는 구매과정이 혁신되어야 한다. 일찍이 자동차 산업에서는 적기생산(just-in-time) 방법이 사용되었고, B2B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와 전자시장(e-marketplace)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들은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기술을 도입하면서 점점 통합되고 있다.

생산과정은 하나의 생산라인에서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연생산체제(FMS: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로 바뀌어야 한다. 여기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CAD(computer aided design), CAE(computer aided engineering), CAM(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등의 기술이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점차 CIM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의 개념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유연생산체제는 유연생산판매체제(FMMS: flexible manufac- turing and marketing system)로 나아가고 있다.

대량맞춤생산에 따라 노동자의 구성과 직무가 달라지게 되면 기업의 조직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의 기업은 위계적(hierarchy)인 조직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표준화된 제품의 생산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량맞춤생산에서는 피콧 등의 주장처럼, 전략적 네트워크(strategic network) 형태나 모듈(module) 형태 등이 기업의 적합한 조직 형태가 된다.

) Arnold Picot/Ralf Reichwald/Rolf T. Wigand, Die Grenzlosen Unternehmung, 1998; 宮城 徹 譯,『情報時代□ 企業管理□ 敎科書』, 稅務經理協會, 188쪽.

대량맞춤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노동과정도 변화하여야 한다. 노동자들이 유연한 생산방법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다품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숙련되어야 한다. 유연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가 추구되고, 노동자가 다기능을 가지게 되며, 지식노동자로 바뀌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배제적 형태로 고착된 이유들

첫째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노동자를 지식노동자로 만드는 데에는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만약 일부의 지식노동자들에게만 전문적이고 복잡한 업무를 맡기고 나머지 보통노동자들에게는 단순한 업무만 맡겨도 유연생산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로, 정보기술은 기계장치(하드웨어)나 그것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더 복잡하게 만들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노동은 단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보통 노동자들은 과거보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숙련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똑똑해진 기계장치와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노동강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로, 정보기술은 비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는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노동자들을 실제로 축출했을 때에야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난다. 비생산적 노동이란 제도의 불완전성 혹은 정보의 부족이나 비대칭성 때문에 필요한 노동이다. 정보기술을 도입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놀랄 만큼 발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이 불필요하게 된다. 정보혁명은 비생산적 노동을 축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혁명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넷째로, 정보혁명은 실시간으로 기업의 업무를 원격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진정으로 세계화된 생산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세계적으로 원료가 가장 싼 곳에서 물자를 조달하고 임금이 가장 싼 곳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개별기업이나 개별작업장 단위에서 일반 노동자들을 포섭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보통노동자들은 국민경제나 지역경제 차원에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후진적인 경제가 포함되어 있는 세계경제 차원에서 경쟁하여야 하므로 고용의 불안정과 노동조건의 악화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로 다수 노동자들의 고용은 불안정해지고, 노동강도가 증가하면서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되었다. 고용불안정은 정규직 노동자를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발생하지만, 비생산적 노동자를 축출하는 데서도 발생한다. 나아가 기업의 핵심역량(core competence)만 남기고 나머지는 외부발주(outsourcing) 한다든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분사(spin-off)해 버리고 하청계약(subcontracting)을 통해서 제조한다면, 보통노동자들의 고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다. 기업이 세계화함에 따라서 축적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은 국내의 산업예비군들과의 경쟁뿐만 아니라 지구적인 산업예비군들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축적체제를 배제적 축적체제라고 부르려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소수의 지식노동자만 축적체제 안으로 포섭하고 다수의 보통노동자는 불완전고용이나 실업의 형태로 배제해 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고용의 불안정은 세계 각국의 자료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에 노동시간이 증가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가 나이키(Nike)이다. 나이키는 본사에서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연구개발, 설계, 마케팅 등만을 담당하고 실제 생산은 하청공장과의 계약을 체결해서 행하는 □생산 없는 제조업(manufacturing without production)□을 실현하고 있다. 나이키는 현재 전 세계 51개 나라에서  736개의 공장과 하청계약을 맺고 있으며 모두 556,350명의 노동자가 나이키 하청공장에서 노동하고 있다.(http://www.nikebiz.com)

노동력의 재생산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이 지불되어 노동자를 체제 내에 포섭하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높은 임금을 받음으로써 대량생산방법의 도입으로 반복적이고 강도가 높은 작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이 장려되고 단체교섭이 일상화되어 산업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임금구조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소수의 지식노동자들에게만 고임금을 지불하고 다수의 보통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인상이 억제되어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축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또한 취업 중인 노동자들조차도 기업의 규모가 세계화되어 감에 따라 지구적 차원에서의 경쟁으로 인하여 임금인하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소득분배의 악화는 1990년대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확인되는 현상이다.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기본임금을 보장하면서 집단상여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이 개인별로 책정되고 상여금도 개인별로 지급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보통노동자들은 치열한 경쟁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별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여금은 지식노동자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 지식노동자들에게 대한 보편적인 형태의 상여금으로 되어가고 있다.

) Michel Aglietta, A Theory of Capitalist Regulation: The U.S. Exprience; 성낙선 외 역,『자본주의 조절 이론』.

) 1980년 미국에서 CEO들의 보수는 노동자들 임금의 42배였다. 1990년에는 84배였고, 1999년에는 475배로 증가하였다. GE의 CEO인 잭 웰치(Jack Welch)는 1999년에 보수(compensation)로 4,570만 달러, 스톡옵션 공여(stock option grants)로 4,690만 달러, 스톡옵션 행사(exercises)로 4,850만 달러, 미행사 스톡옵션으로 4억 3,640만 달러, 합계 5억 7,750만 달러를 벌었다. 보수와 스톡옵션 행사만 치더라도 노동자 15,000명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다.(http:// www. aflcio.org/paywatch 참조)

포드주의 시대에 도입된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부담하는 간접임금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금제도나 의료보험제도마저도 민영화됨으로써 노동력의 전체적인 재생산도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연금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으로 인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재생산이 금융시장의 기복에 의존하도록 되어가고 있다.

) 최근 엔론(Enron)의 파산에서 드러났듯이 기업연금제(401k)를 채택하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은 주식시장에 자신의 노후생활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 파산하여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재생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닥친다. 엔론의 노동자 1만7천여 명은 자사주의 주가가 올해 초 80달러 선에서 29일 36센트로 폭락하는 바람에 99% 이상의 손실을 보았다.(한겨레, 2001. 11. 30)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

흔히 조절이론에서는 포드주의 이전의 외연적 축적체제에서는 절대적 잉여가치가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였는데, 포드주의에서는 상대적 잉여가치가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과 지대이다.

) David Kotz, op. cit.

호순환 구조

축적체제가 안정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축적이 계속될 수 있는 호순환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 호순환 구조는 다시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생산 측면에서는 이윤율저하경향이 억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의 운동은 이윤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확보되어야 한다.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노동자들을 배제하면서도 어떻게 이러한 호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축적체제 성립의 관건이 된다.

) 여기서 호순환이란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호순환이 아니라, 자본축적의 입장에서 호순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을 축출함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저하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비생산노동의 감소는 직접 이윤율을 높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자본의 구성이 높아지거나 생산잉여가치율이 저하한다고 하더라도 이윤율이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배제적 축적체제에서 노동자들의 축출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켜 잉여가치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한다. 정보기술의 발달에 의한 생산재 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유기적 구성의 상승도 억제하고 있다.

다음으로 잉여가치의 지배적 형태가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 등으로 변하게 되면 이윤율은 직접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특별잉여가치, 독점이윤, 지대 등은 자본의 구성이나 비생산노동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이윤율을 증가시키게 된다. 배제적 축적체제의 세계화 경향은 이윤율을 더욱 높이게 된다. 지대나 독점이윤은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윤율을 결정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이윤율저하경향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호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수요 측면에서의 축적체제가 성립할 조건을 생각하여 보자. 포드주의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대량소비라는 새로운 소비양식을 만들어냄으로써 수요를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도 대량맞춤생산에 적합한 새로운 소비양식을 만들어내야 한다. 대량맞춤생산은 대량생산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한계에 부딪친 표준제품의 판매를 맞춤생산을 통하여 더욱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한편으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소비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소비하는 차별화된 소비양식이 발달한다. 이에 따라 브랜드나 프랜차이즈 형태의 소비가 더욱 중요하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광고를 통한 기호의 창출에 나서며, 소비자가  광고되는 상품이 아니라 기호 자체를 소비하게 되는 □소비의 사회□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 Jean Baudrillard, La soci□t□ de consommation: ses mythes, ses structures, Gallimard, 1974; 이상률 역,『소비의 사회』, 문예출판사, 1992.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에서는 노동자를 축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소비 확대만으로는 축적체제를 뒷받침할 만큼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가로 작용하여야 한다.

첫째로, 투자를 통한 수요의 확보이다. 정보혁명 과정에서 모든 산업에 걸쳐서 엄청난 IT 투자가 행해지고 있다. 투자를 통해 수요를 확보한다는 것은 과거의 축적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가 생산능력의 증대로 연결된다면 수요 문제는 장기적으로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의 IT 투자는 생산량의 증가로 연결되지 않는다. 생산성 역설에 대한 논쟁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생산의 증가보다는 서비스의 증가를 목적으로 행해지는 IT 투자도 상당히 많이 있다.

) 신문사 홈페이지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자. 홈페이지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데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홈페이지를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는 드물다.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경쟁에 뒤쳐지기 않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일부의 지식노동자들이 받는 고소득과 그에 따른 고소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지식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분이 축출된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분보다 크다면, 지식노동자들의 늘어난 소비를 가지고 일반노동자들의 줄어든 소비를 어느 정도 보충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로, 금융시장 활성화로 인한 소비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주식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할 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 노동자들의 자산평가가 늘어나게 되므로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브와이에 같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호순환구조의 성립 가능성을 현실적인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 Robert Boyer, "Is a finance-led growth regime a viable alternative to Fordism? A preliminary analysis."

넷째로, 세계화 경향은 수요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외연적 축적체제에서는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국주의적 진출이 불가피하였다. 내포적 축적체제에서는 세계 시장에 의존하기보다는 노동자들에게 고임금을 지불하고 대량소비 규범을 만들어 국민국가 내에서 수요를 확보하였다. 그러나 배제적 축적체제가 되면서 세계시장이 다시금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WTO의 출범과 인터넷의 등장은 세계시장을 현실적, 가상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미국 자본의 직간접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무역의존도는 90년대 신경제 기간 중에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며, 2001년의 불황기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 미국의 무역의존도(수출+수입/GDP)는 1994년 20%를 넘어선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29%에 도달하였고, 불황기인 2001년에도 28%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1961년의 무역의존도가 불과 8%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라고 할 수 있다.(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

배제적 축적체제는 다수의 노동자를 배제함으로써 유지되는 축적체제이다. 포스트 포드주의, 혹은 네오포드주의 등의 다양한 가능성이 전망되었던 포드주의 이후의 축적체제는 정보혁명과 결합되면서 배제적 축적체제를 형성해가고 있는 것이다.

주식자본

화폐를 M, 주식을 S라고 하면, 주식자본의 운동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eqn: M□S□M prime]

그런데 이러한 자본의 운동은 주식의 구매와 판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유통과정에서 잉여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는 가치법칙에 위배된다. 실제로 주식은 구매하는 순간에는 판매자가 있고, 판매하는 순간에는 구매자가 있으므로, 한 사람이 덕을 보면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 주식자본의 운동

하나의 주식자본의 운동은 다른 주식자본의 운동과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잉여가치가 발생할 수 없다. 일종의 영합게임(zero-sum game)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자본의 운동만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주식시장 전체로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현물주식시장에서는 만기일이 없기 때문이다. 선물이나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게임을 끝내고 모두 현금으로 바꾸었다가 새로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영합게임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드러난다. 다른 하나는 주가가 상승할 때에는 전체가 행복해지고, 하락할 때에는 전체가 불행해지는 자산평가가 매일매일 참여자의 머리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산평가는 참여자들을 누가 따고 누가 잃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가 따고 모두가 잃는 공동운명체인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 여기서 영합게임이라는 것은 파생상품 투자를 통한 금전적인 이득과 금전적인 손실을 합계했을 때 합이 0이 된다는 뜻이다. 주류경제학에서 말하는 효용의 측면에서는 돈을 잃은 사람도 만족할 수 있다. 파생상품 시장의 위험회피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헤지거래자(위험회피를 위해서 파생상품 투자를 하는 사람)는 위험을 회피하는 대신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한다. 이 위험회피자의 금전적인 손실은 투기거래자(파생상품 투자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사람)의 금전적인 이득이 된다. 위험회피라는 측면에서 위험회피자는 이득을 보지만, 금전적인 이득과 손실을 합해보면 0이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혹은 한 사람의 수익이 다른 사람의 주식시장에의 참여나 기존 사람의 추가적인 참여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폰지 시스템(Ponzi system)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은 다이아몬드나 종이조각을 소유하는 것과는 다르다. 주식은 □미래의 이윤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 1>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자본의 운동은 <그림 2>에서와 같이 그에 대응하는 산업자본의 운동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찰스 폰지(Charles Ponzi)는 1920년대 금융 피라미드 사기의 원조이다. 그는 유럽의 반송우표의 국제가격과 환율의 차이를 이용한 중재거래를 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다.(Robert Shiller, Irrational Exubera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일반적으로 폰지 시스템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고수익을 약속해야 한다. 둘째, 그럴듯한 사업 계획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실제로 그 사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야 한다. 넷째, 최초의 몇 사람들에게 진짜 고수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고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대중들에게 선전을 하여야 한다. 황소시장(bull market)에서는 이러한 조건들이 전부 충족되는 것이 아닐까?

) Rudolf Hilferding, 앞의 책, 143쪽.

<그림 2>에서 타원 안은 주식시장을 의미하고 그 밖은 산업자본의 운동을 가리킨다. 산업자본에 의해서 생성된 잉여가치(M'-M)는 배당의 형태로 주기적으로(예를 들면, 1년에 한 번씩)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간다. 이것이 주식시장에서의 운동에 대한 합리적 근거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흐름은 이자율을 매개로 자본화(capitalization)된다. 마르크스는 실제로 자본의 운동을 하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본화된 자본을 의제자본(fictitious capital)이라고 불렀다. 주식자본은 바로 이와 같이 미래의 배당(예상배당)에 기초해서 자본화된 의제자본이다.

) 주식의 내재가치(intrinsic value), 혹은 기본가치(fundamental value)는 미래의 배당의 현재가치이다.

<그림 > 산업자본과 주식자본

마르크스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신용제도는 주식자본을 발생시키며 주식은 그 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대표하게 된다. …… 그러나 그 자본은 이중으로□즉 한번은 소유권인 주식의 자본가치로서, 그리고 또 한번은 그 사업에 실제로 투하되었거나 투하될 자본으로서□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 자본은 오직 후자의 형태로만 존재하며, 주식은 이 자본에 의해 실현될 잉여가치에 대한 소유권[주식소유의 크기에 따라 잉여가치를 분배받는다]에 불과하다.

) Karl Marxl(1894), Capital, Vol. III; 김수행 역,『자본론』, 제3권, 572쪽.

그러나 이러한 주식자본의 운동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주식자본의 영합게임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다. 주가 중에서 배당의 자본화에 의해서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합게임에 의해서 충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 부분은 실제의 주가에 비하여 너무 작다. 실제로 이렇게 작은 배당을 바라고 투자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리고 미래의 배당은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나름대로의 예상에 기초해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도 있다. 주식보유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배당과 자본이득인데, 주식자본 운동의 결정적인 목표는 자본이득이다. 바로 이 자본이득 부분이 영합게임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다.

) 완전한 정보가 있어서 리스크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현재의 배당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합리적인 주가배당비율(price dividend ratio)은 이자율의 역수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가는 불황국면일지라도 이 비율을 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장기투자가는 장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것을 예상하는 투자가이지, 장기적으로 배당만으로 만족하는 투자가는 아니다.

) 배당율이 높은 주식의 예를 하나들자. 1999년 SK텔레콤의 배당율은 40%에 육박하였다.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가진 사람은 200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배당을 위해서는 4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1999년 말 가격).

) 일반적으로 배당이 없더라도 사내유보가 증가하면 주식의 내재가치가 올라간다. 이것은 사내유보가 미래 배당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의 사내유보 증가가 미래의 배당을 영구히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에는 투기적 성격이 있다. 이자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자율의 하락은 현재가치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내재가치를 상승시킨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러한 내재가치 계산이 합리화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현재의 수준을 영원히 유지한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재가치 계산 공식 자체에도 투기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주식은 상품으로서 매매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가치로서 유통하는 사본이기 때문에 환상적인 성격을 지니며, 그것의 가치는 현실적인 자본(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식이다)의 가치운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등락할 수 있다. 주식의 가치는 이자율의 하락□이것이 화폐자본의 독특한 운동과는 무관하며 이윤율 저하경향의 단순한 결과라고 간주한다면□에 따라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이 환상적인 부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달하여 감에 따라 증대하는 경향을 가진다.

) Karl Marxl(1894), Capital, Vol. III; 김수행 역,『자본론』, 제3권, 585쪽.

주식자본,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의 영합게임의 성격은 파생상품(derivatives)에 투자되는 자본의 경우에는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난다.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만기가 되면 수익과 손실을 정산하여 기존의 상품을 파기하고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다시 자본의 운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BIS의 추정에 의하면, 2001년 6월말 현재 파생상품에 투자되는 자본의 규모는 100조 달러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3년 전에 비해서 38%나 증가한 규모이다. 전 세계 연간무역량의 10배가 넘는 금액이 결과만으로 보면 카지노와 다름이 없는 영합게임에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 총 99조의 파생상품 명목잔고 중 이자율 파생상품이 75조, 외환파생상품이 20조, 주식파생상품이 2조를 차지하였다.(Bank for International Settle- ments, "The global OTC derivatives market at end-June 2001: Second part of the triennial Central Bank Survey of Foreign Exchangeand Derivatives Market Activity", 20 December, 2001)

주식시장이 형성되고 나면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화폐량은 산업자본의 운동을 하고 있는 화폐량보다 몇 배나 커지게 된다. 이 차이는 이윤낳는 자본이 이자낳는 자본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다. 액면가 5,000원에 이윤율 15%인 기업의 주식은 이자율이 5%일 때 15,000원에 거래되는 것이 적절하므로 10,000원의 창업자이득이 발생한다. 이 차이는 주식 소유자가 최초로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데, 힐퍼딩은 이것을 창업자이득(promoter's profit)이라고 불렀다. <그림 2>에서 최초의 주식자본운동, 즉 굵은 이탤릭으로 표시된 자본운동에서 창업자이득이 발생한다. 오늘날의 표현을 쓰자면, 창업자가 이 창업자이득을 실현하는 과정이 바로 최초공개매수(initial public offering)이고,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바로 이 창업자이득을 노리는 자본이다.

) 같은 말이지만, 시가총액(capitalization)은 자본금총액보다 커지게 된다.

) 창업자이득은 주식뿐만 아니라 수익을 낳는 모든 자산이 자본화할 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이것은 보다 일반적으로 자본화이득(capitalization profit)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증권화(securitization)는 자본화이득을 쉽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의 자본화이다.

창업자 이득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식의 가치를 기업의 미래배당의 현재가치에 기초해서 평가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기업의 미래가치를 사전실현(pre- realiz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전실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지금부터 영원히 일정한 비율의 배당(혹은 일정한 성장률의 배당을)을 계속 받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을 창업자들은 창업자이득의 형태로 한순간에 벌어들인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림 2>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시장에서 산업자본의 운동으로 화폐가 처음에 한 번만 흘러들어간다는 것이다. 화폐는 주식회사를 창업한 사람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산업자본의 운동을 시작한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화폐가 공급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이 활황이 되더라도 그 자체로 운동하는 산업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식자본의 이득, 즉 자본이득의 원천이 될 뿐이다. 창업자가 투자하는 화폐나 창업자이득을 나누어 가지려고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화폐만이 산업자본의 운동으로 전환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예상외로 산업자본 조달의 주요한 원천이 되지 않고 있는 현상의 한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중간에 주가가 유리하게 형성되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화폐가 한 번만 산업자본으로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 주식시장이 가장 발달해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 비은행기업의 주식을 통한 자금조달은 전체 외부자금조달의 2.1%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너무 작은 비중이다. 은행대출은 61.9%이고, 채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29.8%였다. (Frederic S. Mishkin,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Addison Wesley Longman, 2000, p. 389) 아글리에타(Michel Aglietta, Macro□conomie financi□re; 전창환 역,『금융제도와 거시경제』, 39쪽)와 헨우드도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Doug Henwood, Wall Street: How It Works and for Whom, Verso, 1995; 이주명 역,『월스트리트 누구를 위해 어떻게 움직이나』, 사계절, 1999) 이러한 현상은 흔히 적대적 인수의 위협에 대한 주주들의 반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주인-대리인 문제, 리스크의 회피 등의 이유로 설명된다.

지금까지의 우리는 주식자본의 운동에 대하여 가치론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으로부터 주식자본과 실물자본 운동 사이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주식자본의 운동은 실물자본의 운동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서 별도의 자본운동이다. 주식자본의 획득하는 잉여가치의 대부분은 다른 주식자본의 음의 잉여가치에서 충당되는 것이다. 주식자본을 포함하여 상당한 규모의 금융자본이 영합게임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발행시장을 제외하면, 주식자본의 증가가 실물자본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식자본의 크기는 실물자본의 이윤율이나 예상배당률 등에 기초해서도 움직이지만 이자율의 등락이라든지 주식자본의 공급량 등과 같이 실물자본의 현실적인 움직임과 관계가 없는 요인들에 의하여 크게 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자본의 운동은 실물자본의 운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주식자본의 운동이 활발해지면 실물자본의 운동도 활발해진다. 여기에는 창업자이득을 노리는 주식자본의 운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주식자본이 실물자본에 자본을 공급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경로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주식자본의 운동이 실물자본의 운동을 주도하고 제어할 수 있는 다른 많은 간접적인 경로가 있다. 이러한 경로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주식자본의 운동은 실물자본의 운동을 제약할 수 있다. 주식자본의 운동은 궁극적으로 실물자본이 벌어들인 잉여가치의 분배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자본은 실물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재투자하기보다는 분배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금융자본은 실물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일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금융자본이 실물자본에 비하여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실물자본의 축적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금융자본의 축적은 실물자본의 이윤율저하 경향에 대한 대응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금융자본과 실물자본을 포함하는 전체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율저하 경향이 오히려 가속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주식시장의 불안정성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불안정성이다. 로버트 쉴러는 188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주가수익비율을(PER)을 계산하여 <그림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여기서 주가수익비율은

) Robert Shiller, op. cit.

<그림  >  주가수익비율, 1881-2000

500지수를 이윤의 10년 이동평균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 것이다.

) 그림에서 뚜렷하게 보이는 4개의 봉우리는 각각 1901년, 1929년, 1966년, 2000년에 해당된다.

거품과 관련하여 케인즈의 세 가지 비유를 음미해 보는 것이 재미있다. 하나는 미인투표 비유이다. 미인투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정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투표한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주식의 내재가치에서 괴리된 거품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거품은 인기에 의해서 생긴다. 다음은 20파운드의 미래가치를 가진 주식이 3개월 뒤에 30파운드로 평가될 것이 분명하다면 25파운드에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는 합리적 거품을 말하고 있다. 이 때 합리성은 다른 사람들이 30파운드에 살 것이라는 믿음에서 생긴다. 마지막 비유는 음악이 끝날 때에는 누군가는 앉을 의자가 없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에는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음악의자놀이(musical chair)의 비유이다. 이것은 거품은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사실과 더불어, 거품이 언젠가는 붕괴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더라도 붕괴하기 전까지는 놀이에 참여해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 J. M. Keynes, 앞의 책, 154쪽.

) 같은 책, 155쪽

) 같은 책, 154쪽.

) 이러한 점에서 보면 폰지 시스템도 개인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 거품이 붕괴하기 전에 빠져 나오면 되기 때문이다. 아이작 뉴턴(Isaac Newton)이 유명한 사우스 시(South See) 거품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거품이 한참 일어날 때 몇 주 샀다가 일찍 팔고 나와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자기가 나오고 난 뒤에도 주식이 끝없이 오르자 다시 거액을 들고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큰 손실을 보았다. 그는 □물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미친 사람들의 움직임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한탄하였다.

거품이 급속하게 꺼지면 주가가 폭락하면서 다른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어 금융위기가 일어난다. 이 때 금융위기란 금융자산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면서 경제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폭락은 흔히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집단행동 등으로 설명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거품이 형성되는 메커니즘과 동일한 힘들이 반대 방향으로 급격하게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주식가격은 종종 내재가치 이하로까지 하락하게 된다.

) M. Aglietta, Macro□conomie financi□re; 전창환 역,『금융제도와 거시경제』, 121쪽 이하.

주식시장의 이러한 불안정성은 일반적으로 금융취약성(financial fragility)의 원천이 된다. 아글리에타는 이러한 특성을 시스템 리스크라는 개념으로 총괄하고 있다. □시스템 리스크는 경제 주체들이 지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다변화에 의한 리스크의 더 나은 배분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경제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별주체들에게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행동이 모든 주체들이 동일한 행동을 함으로써 체계 전체의 위험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단순한 정보비대칭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다. 쉐네는 금융취약성의 원천으로서 금융의 자유화, 세계화, 탈규제화 등을 들고 있다. 민스키(H. P. Minsky)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일반이 갖는 유동성과 일반성의 추구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좀더 일반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 같은 책, 120쪽.

) Fran□ois Chesnais, eds., La Mondialisation financi□re□Gen□se, Co□t et Enjeux, La D□couverte & Syros, 1996; 서익진 역,『금융의 세계화』, 한울, 2002, 295-296쪽.

) 같은 책, 301-307쪽.

) 조복현,『현대자본주의 경제의 불안정성』, 새날, 1997.

주식시장을 통한 조절

주식시장은 이러한 기능들을 통하여 축적체제를 조절하게 된다. 자산평가 기능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주식자산의 가치는 주가에 의해서 끊임없는 변동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현된 가치가 아니라 계산상의 변화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해서 그것을 실현하기로 결심하고 판매하려는 순간 가격이 하락하여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자산평가에 의해서 개인과 기업의 행동이 변하게 되는 것을 자산평가효과(asset valuation effect)라고 불러보자.

이러한 자산평가효과는 개인들의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금융화가 진전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산평가효과에 의하여 개인들의 부는 끊임없이 변동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산평가액이 증가하면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난다.

기업의 경우에는 자산평가효과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가가 떨어지면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기자본조달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순자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마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낮은 주가는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을 높여서 주주들의 경영권을 위협하게 된다.

라조닉 등은 주식시장 규범이 법인기업으로 하여금 70년대까지의 유보하고 재투자(retain and reinvest)하는 전략을 버리고 규모축소하고 배당(downsize and distribute)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프라우드 등은 기관투자가들이 산업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게 과도한 사용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 employed)을 무차별하게 요구함으로써 합병, 분사, 규모축소 등 온갖 형태의 구조조정과 자사주 매입과 같은 전략의 채택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요구하는 것과 생산물시장이 허용하는 것 사이의 모순이 증대한다. 이병천은 주식시장을 통한 조절의 결과 다음의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요약하고 있다. 금융불안정성의 증가, 근시안적인 단기주의, 배제적인 임노동관계가 그것이다.

) William Lazonick/Mary O'Sullivan, "Maximizing shareholder value: a new ideology for corporate governance,"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 1, Feb. 2000.

) Julie Froud, Colin Haslam, Sukhdev Johal & Karel Williams, "Shareholder value and financialization: consultancy promises, management moves,"  Economy and Society, Vol. 29, No. 1, Feb. 2000.

) 이병천, 앞의 글.

그 중에서도 특히 기업의 수익성을 즉각적으로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선택된다. 대표적인 것이 흔히 구조조정이라고 불리는 규모감축(downsizing)과 외부발주(out-sourcing)이다. 이러한 행위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는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매출은 그대로인 채로 인건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조정은 주식시장에서 정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이 구조조정에 반대하면, 그 기업의 주가를 떨어뜨림으로써 노동자나 소비자들의 태도를 길들이게 된다.

정보혁명과의 상호작용

주식자본의 운동이 정보혁명에 의하여 만들어진 축적체제에 끼친 긍정적인 효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벤처자본(venture capital)의 투자를 통하여 벤처기업을 활성화시킨 것이다. 정보혁명에서는 제품혁신과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경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주식자본이 발달하고 나스닥과 같은 형태로 주식시장을 새롭게 제도화함으로 벤처기업은 자신의 미래가치를 주식시장에서 사전실현하고 창업자이득을 벤처자본과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이 용이하게 되었다. 축적체제의 호순환 조건 중에서 중요한 조건인 투자의 활성화가 이와 같이 충족될 수 있게 되었다.

정보혁명은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금융시장의 발달에 기술적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 주식시장은 거래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활성화될 수 있다. 주식거래비용이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크다면 주식시장은 확대될 수 없다. 정보혁명은 이러한 거래비용을 상당한 수준으로 낮추었다. 또한 주식시장은 주식에 대한 정보가 풍부하게 주어져야 활성화될 수 있다. 기업에 대한 정보가 풍부할수록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정보혁명은 풍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과 기초상품, 혹은 하나의 파생상품과 다른 파생상품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제공함으로써 파생상품 거래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식시장은 정보가 상품으로 거래되는 토대가 되었다. 광고 형태가 아니라 직접 유료 판매되는 형태로 가장 먼저 상품화된 정보는 주식시장에 관한 정보였다. 주식시장에서는 남보다 조금 빨리 정보를 수집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 신용평가도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주식시장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주가지수도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 한국은행에서 값이 비싸서 IMF 이후에 비로소 도입하였다고 하는 블룸버그 단말기(Bloomberg terminal)가 좋은 예이다. 이 단말기를 통해서 한국에 곧 외환위기가 닥칠 것이 확실하다는 보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 다우존스(Dow Jones) 회사는 다우존스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나서 다우존스 지수를 유료화하였다.

지대와 독점을 추구하는 경향도 주식시장의 발달에 의해 촉진된다. 벤처기업이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 더 쉽게 벤처자본의 투자를 확보할 수 있고, 주식시장에서 재빨리 창업자이득을 실현할 수 있다. 가입자의 수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지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입자가 많은 기업의 주가는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쉽게 상승할 수 있다. M&A를 하면 독점이 강화되어 수익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독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주식시장은 규모감축과 같은 구조조정을 반기는데, 이것은 노동자를 축출하는 배제적 축적체제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화의 필연성

배제적 축적체제의 한계

신자유주의와 상품화 경향

상품화 경향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화 경향이 주요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상품화 경향은 비상품이었던 사용가치를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상품화 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노동력과 같이 사회의 혁명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상품화 과정은 인간에게 먼 것에서부터 인간에게 점점 가까운 것으로 진행되는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정보상품의 특징

정보상품은 생산측면과 소비측면에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생산측면에서는 외부효과와 규모수익체증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측면에서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불투명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상품화 비용

상품화 경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경향이지만, 결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품화 경향은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하고 비상품 사용가치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상품화 비용(cost of commoditification)이라고 불러보자.

상품화 비용으로서는 먼저 그러한 사용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비용과 그러한 사용가치를 소비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내는 비용. 이 두 가지 활동은 경영학에서 흔히 마케팅이라는 활동으로 불리우는 범주에 속하는 것인데, 가장 일반적인 것이 광고라고 할 수 있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제3절에서 살펴본 특징들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비용이 상품화 비용에 포함되게 된다.

첫째,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를 차단(lock-out)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은 정보상품의 배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비용이다. 어떤 소비자가 구매할 의사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공짜로 접근할 방법이 있다면 돈을 지불하면서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차단하는 것은 상품화 과정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배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기술적 방법, 법률적 방법, 도덕적 방법, 영업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술적 방법으로는 흔히 암호, 복사방지, 디지털 워터마킹(watermarking) 등의 방법이 사용된다. 법률적인 방법으로서는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을 설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직접 불법복제 여부를 조사하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도덕적인 방법으로서는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돈을 내고 사서 쓰도록 권장하는 운동 등을 들 수 있다.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해적판이라는 등의 격렬한 용어를 씀으로써 죄의식을 심어주어 정품구매를 유도하려는 것도 도덕적인 차단 방법의 하나이다. 영업방법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보완품을 통제하는 방법이나, 응용프로그램을 돈을 받고 인터넷 상에서만 서비스를 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 본질적으로 강도에 해당하는 해적질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나누어 쓰는 불법복제 행위는 죄질이 너무나도 다른 범죄이다.

둘째, 소비의 경합성을 높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경합적인 소비는 배제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에게 매우 유리한 규모수익체증의 비용구조를 낳을 수 있다. 이 때에는 비경합성이 단기적으로 상품화를 촉진하는 측면도 있다. 상품화에 성공하면 추가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많은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경합성은 비배제성과 함께 나타난다.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게 한다든지, 이메일 주소를 요구하는 것 등은 경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배제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경합성도 함께 높인다.

) 장기적으로는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모방이 용이할 경우에는 독점적 수익을 노리고 경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어 시장형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상품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정보상품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구매욕구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들어가는 비용도 커지게 된다. 경험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기들의 상품을 쉐어웨어(shareware) 형태로 제공한다든지, 무료버전과 유료버전을 함께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넷째,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어떤 물건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가 확정되어야 매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재산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상품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통 상품의 경우에는 만들기만 하면 누구의 재산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재산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고, 따라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정보상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때문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된다.

재산권을 설정하는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느 범위까지, 그리고 누구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는 도덕적이거나 관습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문제가 포함된다. 정보상품을 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도덕적, 관습적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만드는 데에도 아직까지 강력한 저항이 존재하고 있다. 리눅스(linux) 등과 같은 카피레프트(copyleft), 오픈소스(open source) 운동을 생각해 보면 좋다. 특허 제도 초기에는 모방이야말로 산업의 발전에 결정적인 추진력을 주기 때문에 특허제도가 없어야 한다는 반특허이론이 강력하게 제기된 적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인간에 대한 치료방법은 특허로 인정되고 있지 않다.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버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 송영식/이상정/황종환, 앞의 책, 58-59쪽.

) 그러나 똑같이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약품은 이미 물질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 나라에서 동물에 대한 치료방법의 발명도 특허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같은 책, 187쪽.

또한 소유권의 정당성 여부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특이생물을 상품으로 판매하는 예를 생각해 보자. 그것은 신이 창조한 수만 개의 유전자 중 한두 개만 바꾸어서 그 생물 전체를 자기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단순하게 유전자의 수로만 따져 보아도 인간의 기여분은 무한소에 가깝다. 아직까지도 이러한 소유권은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전자에 관한 정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누구에게 재산권을 인정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보상품은 생산 측면에서도 외부효과가 매우 크다. 정보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여러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에서 행해진 발명의 경우 해당 부서의 회사원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법인에게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라든가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원주민들이 약초로 쓰던 식물에서 추출한 약품의 경우 원주민에게 재산권을 부여할 것인지 제약회사에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다.

재산권을 설정하는 비용은 재산권을 부여하는 국제적, 국내적 제도를 만듦으로써 절약될 수 있다. 특허청이나 지적 재산권에 관한 WTO 협약(TRIPs)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저작권이나 특허가 국제적으로 상품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보상품의 경우에는 높은 상품화 비용으로 인해서 제도가 먼저 마련되지 않고서는 아예 시장 자체의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품화 비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신자유주의의 모순

자본과 시장 사이의 관계

자본주의를 시장경제와 동일시하는 견해: 자기조정적 시장. 자기 완결적 시장.

시초축적

시장, 국가, 법률, 기술(code)

공유지

자유의 의미

『노동미디어·노동정보캠프』 교육

□정보기본권 교육□

○ 1강 : 전자감시 사회와 국내외 노동자 프라이버시 정책

- 강사 : 민변 이은우 변호사

○ 2강 : 감시와 통제로 인한 인권의 침해현상

- 강사 :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 3강 : 정보공유와 노동자

- 강사 : 정보공유연대 IPleft 김영식

○ 일시 : 2003. 1. 25.(토)  저녁 7시

○ 장소 : 한국노동교육원 강의실

사례

2

강

연

1

감시와 통제로 인한 인권의 침해현상

윤 현 식

(지문날인반대연대)

들어가며

작업장 곳곳에, 길거리 어느 곳에나 설치되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이제는 별로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감각은 무뎌졌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길들여졌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감시□ 카메라가 아니며, 우리에게 안전과 편리를 가져다주며, □어쩌다 한 번□, 즉 백만 번을 지나다니다가 □어쩌다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항구적으로 나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그 백만 번 중의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 항시적으로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면서.

사실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기 전에도 사고는 일어났으며,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후에도 사고는 일어난다.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후의 사고발생빈도 변화나 사고의 위험성 변화는 그렇게 커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느냐 또는 없느냐라는 단순한 이분법이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는 실질적 효과의 존재 여부를 담보한다는 이론구성은 본질에서 멀리 벗어나 있는 이야기가 된다.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생각해보자.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요소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고 머리 위에서 쇳덩어리들이 떨어질 수 있을 만큼 안전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아무리 작업모를 쓰고 다니라고 해도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과도한 작업으로 인하여 심신이 피로에 짓눌린 채 라인이나 책상 앞에 붙어 있는 노동자들에게 졸지 말라고 박카스 한 병을 줘봐야 그 때 뿐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노동을 위해서는 보다 불편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정밀한 안전장치들을 설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순서이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노동자들을 다그치기보다는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첩경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안전장치에 투자할 비용은 없어도 노동자의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돈은 남아도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자본의 기이한 행태는 노동자의 머리 위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의도가 사실은 안전한 작업과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는 심증을 더욱 굳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감시카메라는 어찌 되었든 종래 그것이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노동자들이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로 감시와 통제의 부당함을 느낄 수 있게 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현장에는 감시카메라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감시카메라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면서 노동자의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여기에 더하여 감시카메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첨단기술들이 감시와 통제에 사용되게 된다. IC 칩 또는 RF 칩이 장착된 첨단 스마트카드, GPS나 모바일 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시스템, 지문이나 홍채 또는 정맥을 인식하는 생체인식기와 같은 기계장치를 직접 이용하는 감시기술이 발달하고 있다. PC와 인터넷의 현장사용 급증과 더불어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감시 또는 제한하거나 내용을 열람하고 특정 홈페이지 이용을 차단하는 등의 전자적 감시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 듣기에도 생소한 ERP 시스템을 도입하여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남김없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수 있는 신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이들 신종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과거 눈에 보이는 위치에 장착되던 CCTV와는 전혀 그 격이 다르다. 우선 과연 그러한 기술들이 감시와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고 있는지조차 감을 잡을 수 없다. 일반적인 노동자들에게는 이러한 신기술들이,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자본이 주장하는 기술도입의 목적, 즉 편리와 효율 그리고 안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더욱 충실히 보장해주는 첨단의 기술로서 오히려 노동자들의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러한 기술들은 작업장 어느 곳에서나 도입되고 있고 활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조속한 대응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세적인 자본의 착취구조 강화는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를 그 선두에 두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감시는 단지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고용계약관계상의 문제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을 비인간화하는 극단적 인권침해의 패악을 낳게 되는 것이기에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요청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통제구조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확인과정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감시와 통제를 노동자의 힘으로 분쇄하는 것이 왜 노동자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일인지에 대한 논거를 확보하도록 하겠다.

감시와 통제의 신기술 유형 :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1. 감시카메라(CCTV)

서울 시내의 모든 노선버스 내에 CCTV를 설치한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한국 사회에서 CCTV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된 계기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97년 서울시는 □시내버스개혁 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그동안 이루어졌던 버스회사의 각종 탈세, 탈루행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며 무정차운행, 과속 □ 난폭운행 및 기사들의 불친절 단속과 버스 내에서의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서 모든 노선버스에 CCTV 장착을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개혁 종합대책』, 1997. 7.

운전기사들의 실제 작업장인 버스 내에 설치되는 CCTV와 마찬가지로 일반 사업장에서 CCTV를 통한 감시와 통제활동은 점점 확산되어 이제는 CCTV가 설치되어있지 않는 작업장이나 사무실이 오히려 이상할 지경에까지 놓이게 되었다. (주)대용, 한국통신,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충북대병원, 광명성애병원, 파티마병원 등 알려진 사례만 해도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각 사건의 경우 이들 CCTV가 단지 사용자측의 논리처럼 편리와 효율, 안전을 위해서, 또는 이후 발생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작업자 간의 상호감시 및 노동조합활동의 감시, 그리고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근거자료 확보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다는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국가인권 바로 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대용 CCTV철거 전북공동대책위, 대용노동조합, 「(주)대용은 노동현장에 설치한 인권감시기구 CCTV를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2001.

중앙일보, 「한국통신, 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 1995. 10. 12.

인권하루소식, 「CCTV 감시 아래 근무, 직원들 심리적 위압감 시달려」, 1998. 5. 16.

연합뉴스, 「충북대병원 몰래카메라 설치」, 2000. 6. 21.

인권하루소식, 「□누군가 보고 있다□, CCTV 카메라 노동감시 악용소지」, 1999. 5. 26.

2. 스마트카드(IC 카드, RF 카드)

1996년 6월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카드발급사업계획□을 발표하였다. 1998년까지 3천 4백만의 국민에 대한 전자주민카드의 발급과 운영망 구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던 이 계획은, 주민등록정보 14종, 운전면허관련 정보 7종, 의료보험정보 8종, 국민연금정보 10종, 지문정보 1종, 발급기관정보 1종 등 총 41개 사항의 통합정보를 카드에 장착된 IC 칩에 입력하고 각종 신원확인과 4대 보험관련 업무, 신용업무 등을 총망라한 사회 제 분야에 전자주민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내무부, 『전자주민카드발급사업계획』, 1996. 6.

정부의 이와 같은 계획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반발하였고 신원확인관련 사회문제에 있어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의 반대운동을 전개한 결과 김대중정부가 출범하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이 완전히 폐기된 것으로 믿고 있으나 전자정부와 관련된 장기계획에 따르면 2004년 이후에 전 국민에 대한 전자주민카드보급에 대한 계획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는 공동으로 2004년까지 전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스마트카드도입계획을 내놓고 사업진행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공무원의 전자인증키를 입력하게 되는 이 스마트카드 사업은 민원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민원업무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전자인증키를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요청하는 일반국민들 역시 자신의 고유한 전자인증키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인증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비롯한 부속기계가 보급, 확산되게 되면 일반 국민 또한 이러한 기계류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카드를 준비해야만 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모두 스마트카드를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경우 □필요□ 논리에 의하여 일반 국민들에게까지도 스마트카드를 보급하려할 것임은 확실하다. 공무원증의 스마트카드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 시범사업」, 『2002년도 정보화지원사업 과제 제안요청서』, 2002. 11. 16.

전자주민카드 도입계획이 발표될 당시 많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반대한 이유는 먼저 과도한 개인정보의 축적과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유출과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가능하고, 둘째 그렇지 않아도 군사정권 이후 줄곧 강화되어왔던 국민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셋째 정부가 단언하는 안전성 확보가 실제로는 거의 실효성이 없어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김형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의 역할」,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전자주민카드 공대위), 『전자주민카드 자료모음』, 1997. 11쪽.

이기우, 「주민카드제도의 법률적 문제점」,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위의 책. 17쪽.

고영삼, 「정보화촉진계획과 개인정보 침해문제」, 전자주민카드 공대위, 위의 책. 78쪽.

전자주민카드가 이러한 이유에서 도입이 보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IC 칩이 장착되거나 RF 칩이 장착된 스마트카드를 신분증으로 발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무원들에게 스마트카드를 발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는 등 스마트카드의 문제는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필요로 하는 시점에까지 이르렀다.

IC 칩 카드나 RF 칩 카드 공히 근태기록이나 개인적인 신용관계, 금융거래내역 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축적양상을 보이고 있고, 축적된 정보는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언제든지 확인되고 이용될 수 있다. 더구나 RF 칩 카드의 경우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동선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가 설치됨으로서 노동자들이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이러한 장치를 부착시켜놓을 경우 노동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고 될 수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CCTV와는 달리 스마트카드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들이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몇 가지 기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선 문제되는 것은 스마트카드가 가지고 있는 효과이다. 스마트카드 하나에 사원증 기능을 비롯하여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보험카드, 교통카드 또는 구내 매장과의 상거래를 위한 구매카드의 기능 등을 통합시킴으로서 상당히 간단하고 편리한 도구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스마트카드, 특히 RF 카드의 경우 CCTV처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시설물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 은폐할 수 있는 곳에 감응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신기술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구체적인 현실인 것처럼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감시기술에 대한 경계심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3. 위치추적 시스템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현재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려는 움직임이 있다. GPS 시스템은 위성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물이 지상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위치추적에 이용될 수 있는 기계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다른 이에게 알려질 수 있다. 더구나 □위치정보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은 특별한 별도의 장치가 아닌 모바일폰, 즉 휴대전화를 통해 휴대전화소지자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우려의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PCS사업체 일부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시스템이 공개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정 번호를 사용하는 PCS 사용고객의 현 위치를 그가 들어가 있는 건물의 상호까지도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한 이 정교한 시스템을 올려놓은 웹사이트는 사건이 발생한 즉시 폐쇄되었지만 웹사이트가 운영되던 기간에 얼마나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는지는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디지털 타임스, 「KTF, 016, 018 위치정보 유출, □수호천사□ 서버 외 차단」, 2003. 1. 20.

위치추적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작업장 내의 노동자들 역시 위치추적을 통한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위치추적장치장착을 휴대폰에 의무화하는 법률이 통과되는 경우 휴대폰 사용률이 높은 경제인구들로서는 자신의 위치를 항상적으로 외부에 노출시켜야 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이처럼 □편리한□ 장치는 곧바로 일부 집단에 의한 특정한 목적, 즉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감시의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4. 생체인식기

한 중소기업에서 식당에 정맥인식기를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시간을 관리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서 사용된 정맥 인식기는 손등의 정맥을 인식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는 장치인데, 작업장과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이 사업장의 관리자는 식사시간 이전에 작업장을 출발하는 노동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이 장치를 도입하였다.

최근 서울 시청이 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건물을 출입할 때마다 지문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장치를 도입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근태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시청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수당을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지문감식기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최근 지문 및 얼굴형태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산업기술개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숫자에 달하는 사람들의 지문정보와 얼굴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다. 지문의 경우 전국적으로 채집된 2000여명의 지문정보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학식, 반도체식, 열감지식,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식 등 지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 각 센서별로 각각 5장씩 1인당 총 150장의 지문정보를 수록해 놓았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지문을 매우 다양한 변수를 통해 저장하는 이유는 사람의 성장이나 환경변화 또는 지문감식을 하게 되는 센서별로 어떠한 변수가 있더라도 본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얼굴에 관한 정보 역시 전국적으로 1000명의 얼굴 형태를 조명, 표정, 포즈 등의 변화에 따라 1인당 50매의 사진을 종합한 것으로서. 각 사진은 640□480 이상의 해상도를 지니고 있다. 지문과 마찬가지로 이처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양한 모습의 사진을 수집하는 이유는 조건의 변화에 관계없이 본인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지문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2억 8천만 원, 얼굴데이터베이스 구축에 4억 원 등 총 6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체인식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학교나 연구소, 또는 기업체에 제공되어 활용될 것이다.

전자신문, 「KISA, 지문, 얼굴DB 구축 완료」, 2003. 1. 16.

9 □ 11 테러를 겪고 난 이후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여권발급과정에서 여권에 지문과 홍채 등의 생체정보를 수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외국에 나가기 위해서도 생체정보를 국가기관에 제공해야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생체정보를 활용한 신종 감시시스템은 그러한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승인되기 이전에 먼저 작업장으로 유입될 것임은 분명하다. 앞서 이야기했던 일부 사업장을 비롯하여 골프장과 같은 레져업체에서도 지문인식기 도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업체의 사원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례가 계속 보고 되고 있다.

5. ERP

ERP 시스템은 원래 생산성 제고와 기업환경변화를 위한 선진 경영기법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었다.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칭해지는 ERP 시스템은 사업체와 관련된 모든 자료, 즉 사람, 설비, 자재, 자금, 정보, 시간, 서비스 등 기업 내 모든 자원에 대하여 효과적인 계획과 통제를 목적으로 구축되며,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이용하여 사업장은 물론 관련계열사 전체의 본사와 지사, 영업소 및 물류센터를 완전 일원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기업경영합리화와 최적화를 도모한다.

이동길, 『ERP 전략과 실천』, 대청, 2001. 38쪽.

과거에도 물류관계를 개선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기법으로 TQC, JIT, QWL(Quality of Working Life)와 같은 전략들이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경영기법들이 주로 제한된 현장의 범위를 넘어서지 못하였거나 생산과 직결된 분야 내에서 이루어졌던 것인데 반하여 ERP는 공간적 □ 시간적 제약을 일소하고 사업이 미치는 전 범위에 대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ERP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장 각 생산라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등의 세부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적기생산(JIT)기법의 경우 자재의 부족을 대비하여 창고에 일정한 자재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자재를 생산하고 현장에 공수함으로서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 ERP는 아예 기획의 단계와 생산의 단계, 판매의 단계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완벽한 통제를 도모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이 시간□의 현장상황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고 현장의 상황과 기업 전체의 상황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는 동시에 외부적 요인, 즉 수요의 변동이나 재고량의 파악까지도 신속하게 확인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 노동강도는 더욱 강해져야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게 되고, 총수의 책상에서 원격지에 위치한 작업장의 특정라인 작업자의 현재 행위까지도 분명하게 파악되어야만 한다.

ERP 기법을 응용한 최근의 사례가 바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강행하고 있는 NEIS 구축계획이다.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이라는 공식명칭을 가진 이 계획은 72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면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행정정보를 통합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RP와 NEIS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은 다음 글 참조. 윤현식, 「NEIS의 반 교육적 성격」, 교육비평, 『새 길을 여는 교육비평』, 제10호, 2002년 겨울.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식 정보를 잘 활용하는 국민을 육성하고 가치를 창조 확산해 나가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교육행정의 효율적 정보화로 교육행정의 생산성 극대화, 교육생정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국민만족도 제고, 디지털 행정을 통한 일하는 방식 개편으로 21C 국가 경쟁력 확보 및 교육행정의 전자정부 구현□이라는 거창한 목표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이 NEIS의 궁극적으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하는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서 교육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국가가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노동자의 입장인 교사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행위를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할 것이 강요되므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노동력 제공상황을 사용자인 국가기관에 보고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서 도입되는 ERP 시스템은 결국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모든 정보를 낱낱이 보고하도록 만드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는데,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인사고과에 반영됨은 물론, 사원 상호간의 경계심 확산, 현장통제 강화, 고용불안 가중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게 된다. 개별적 사원에 대한 관리는 또한 그대로 조직적 사원 관리에 응용되는데 ERP를 도입하는 많은 사업장이 노조의 설립이나 파업 직후에 ERP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노동자 감시의 도구로 ERP가 활용되는 사례는 앞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6. 이메일과 컴퓨터 통신 감시

사업장 내에서도 이메일과 메신저의 사용은 일상생활화가 되어 있으며, 웹 서핑 등을 비롯한 인터넷의 이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회사기밀의 누출 방지 및 작업효율 향상 등을 이야기 하면서 이메일을 수시로 열어본다거나 특정 웹사이트를 폐쇄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롯데호텔노조, 아시아나 항공, 여천 NCC, 발전노조 등 파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장마다 사측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차단당한 사례가 빈번히 보고 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컴퓨터통신을 제한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황현아, 「최근 노동감시와 노동과정의 특성」, 노동자감시근절을 위한 연대모임, 『첨단기술에 의한 노동자 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론회 자료집, 2002. 11. 1. 15쪽.

사측의 논리는 회사 내의 컴퓨터와 전산망은 엄연히 회사의 재산이므로 이를 노동자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는 궁극적으로 작업장 내에서 생활하는 노동자들은 인식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기계의 부속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이메일과 인터넷을 비롯한 컴퓨터 통신의 사용을 회사가 임의로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내용을 감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규제할 만한 법규는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감시행위는 노동자들이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이 이러한 감시에 이용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신종 감시형태의 문제점

1. 개인정보의 완벽한 노출 및 연대기적 축적

위에서 살펴본 새로운 감시의 기술유형들은 은밀성, 항시성, 정밀성, 통합성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감시의 은밀성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신형 감시기술들은 대부분 그러한 기술적 장치가 구축되어있는지조차 노동자들이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게 숨겨져 있다. 또한 비록 그러한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그것들이 감시와 통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지를 모르거나 내지는 어떻게 감시와 통제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시의 은밀성이라고 한다. 감시의 은밀성은 감시기술의 공간적 제약을 뛰어넘었다는 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은 위치를 파악하기 쉬웠고 더불어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이용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CCTV조차 이제는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장치됨으로써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그러한 감시장비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노동자들은 행동하게 된다. 더구나 각종 사례에서 들었던 ERP, RF칩 인식기, 컴퓨터 통시 검열시스템 등은 아예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고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장치들은 대상이 되는 사람의 행위 여부를 일관되게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축적된 정보가 항상 이용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은밀하게 구축되고 활용됨으로서 대응시기를 놓치기 쉽고 대응을 하더라도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게 된다.

더구나 이처럼 은밀하게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감시시스템을 설치하는 측에서는 굳이 감시를 당하는 측에게 이를 고지하고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감시를 당하는 사람에게 별도의 동의나 합의를 구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동기유발을 사용자측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감시의 항시성

새로운 감시기술들은 공간적 제약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 제약마저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과거에는 단지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이 머무를 때에만 감시와 통제가 가능했고, 그나마도 출퇴근과 관련된 근태관리의 측면, 생산라인이나 사무실에서의 근무태도 확인 등의 용도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감시기술들은 작업장 내에서는 물론 작업장 외에서도 충분히 한 개인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졌다. 즉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한 비용으로 24시간 내내 노동자에 대한 감시가 가능해졌고, 이를 통하여 작업장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행동에 대해서도 분석과 평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ERP의 경우 작업장 내의 모든 현상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대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착오까지도 쉽게 판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개인의 실적을 비롯하여 근태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위치추적장치의 경우 회사 외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원간의 모임까지도 판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정한 집단을 지정하여 이들 집단 소속원 개인의 위치를 추적할 경우 집단구성원들의 회합여부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회합의 빈도, 시간, 장소, 모인 사람들의 신상내역 등을 종합 분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통제방법을 구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시적 감시활동을 노동자들은 쉽게 인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감시자체는 집합적 감시가 아닌 개별적 감시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오히려 노동자들 간의 반목이 조성되기 쉽고 조직적인 저항을 만들어내기는 더욱 어렵게 된다.

(3) 감시의 정밀성

신종 감시기술은 느슨한 감시로 인하여 조잡한 근거를 확보하는데 그쳤던 과거의 감시기술과는 달리 무한대의 범위로 감시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원하는 정도에 따라 불가능한 것이 없을 정도로 확장되고 있다. 양적인 정보의 팽창은 곧바로 질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데, 카드사용내역에 관한 정보가 누적될 경우 단지 해당 개인이 얼마나 빈번한 거래관계를 갖느냐 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의 삶의 질부터 시작하여 기호, 사상적 편향 등 까지도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 구매기록을 확인하게 되면 해당 개인이 특히 어떤 종류의 서적을 탐독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토대로 이 사람의 성향이 지극히 소비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유롭거나 감상적인 것인지 또는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지 까지도 추측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확보되는 정보들은 단지 많은 정보를 일일이 수합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연대기적인 축적이 가능하다는데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즉, 단지 그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는 정보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한 경우 개인에게 해당되는 정황을 만들어내는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악용될 소지가 농후하다.

말 그대로 □일거수일투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됨에 따라 감시를 당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수집된 정보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어떠한 의구심이 쏟아진다고 해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측보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내놓을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게 됨에 따라 감시를 하는 주체에게 논리적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상마저 발생한다.

(4) 감시정보의 통합성

감시활동을 통하여 축적된 각각의 정보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통합되거나 온라인 또는 폐쇄회로를 통하여 각 데이터베이스 간에 공유될 수 있다. 즉, CCTV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의 행동기록, ERP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의 근무기록, 스마트카드를 사용하면서 수집된 구매기록이나 금융거래기록,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수집된 각종 기록들이 모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종합적으로 축적되고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축적된 정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각각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이용된다. 특히 이러한 개인정보가 주민등록정보나 사회보장정보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움직이게 될 경우 문제는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게 된다. 개인은 말 그대로 완전히 □발가벗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번호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정교한 개인식별번호체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번호를 키워드로 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개인정보를 거의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국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의 실정에 더하여 노동감시차원에서 이용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는 것은 단지 작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권침해의 문제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면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하기에 충분하다.

2. 정보 불평등 현상과 일방적 권력관계의 강화

이처럼 은밀성과 항시성, 정밀성, 그리고 통합성을 고루 갖추고 있는 새로운 감시기술들은 작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정보 불평등현상을 가속화 시킨다. 즉, 사용자는 노동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집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남김없이 수집하여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보수집과 이의 활용에 대해 개입하고 이의를 제기하기는커녕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사용자가 특정개인에 대한 개별적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보수집의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힘들다면 반대로 노동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정보수집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대하여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자의 역할은 새로운 감시기술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점점 더 축소되기를 강요받게 된다. 노동자의 대응방식은 일단 사용자측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특별한 계기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대응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다가가기 힘든 여건마저 만들어낼 수 있다. 왜냐하면,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기 보다는 현재 사안을 해결하는데 대응동력을 동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형성된 정보 불평등은 결국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고 있지 못한 자 사이에 일방적 권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측은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축적된 정보를 활용하게 되고, 정보라는 무기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노동자들로써는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사용자측의 논리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노동자들의 주머니 속은 물론이려니와 이제는 노동자들의 머릿속까지 수색을 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머리는커녕 자기 머리로 가해지는 메스질조차 감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수집된 정보는 관찰자, 즉 감시자인 사용자의 의지에 따라 작업장 내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물론 표면적인 사용용도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안전과 편리, 효율, 보안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강도의 노동통제와 사생활 침해, 더 나아가 노동조합파괴 등에 이들 정보가 활용된다. 인사고과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 노동자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노동자 상호간의 감시를 유도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로 기능하게 되고 그 결과 노동자는 현장의 일주체가 아닌 소외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3. 인권의 침해와 소외의 발생

정보권력의 무한차등 발생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은 바로 노동자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다. 노동자 역시 한 국가의 국민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할 인권의 주체로서 모든 권리보장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작업장에서의 감시는 바로 이러한 노동자의 인권을 다양한 분야에서 침해하게 된다.

우선 침해당하는 권리는 프라이버시권이다. 우리 헌법은 제17조 명문의 규정을 통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작업장에서의 만성화된 감시활동은 작업장 내에서 사생활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효과를 낳게 된다. 문제는 이 사생활의 자유가 다른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 전제라는 것이다. 사생활 자체의 보장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여타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개인의 노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고, 자신의 사상이 자유롭게 표현되고 행위 될 수 있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연의 형태로 구현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언제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자신의 말과 행위가 언제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자기검열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의지를 외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상대의 의도를 무시하기가 힘들어진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사상의 자유를 근간으로 보장 가능하다고 할 때,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정치활동의 자유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치활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노동조합이라는 집단적 형태의 의사발현구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개인감시시스템의 기술적 발달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활동 역시 위축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즉, 근본적으로 노동통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장 감시는 노동3권의 보장마저도 위태롭게 하는 현상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기본권의 침해현상은 노동자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이루어졌던 작업장 감시를 둘러싼 논의가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인권침해여부를 다투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의식 자체를 규정해버리는 새로운 인권침해현상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는 단계로 전환되었음을 알려준다. 작업장의 CCTV로 인하여 위압감에 시달리다가 급기야 정신분열증상까지 보이는 노동자가 속출하고, 불안감으로 인하여 웹 검색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보고 되는 것은 노동자의 의식을 스스로 규제하도록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구체적인 대응방식을 조속하게 마련하라는 채찍질이다.

감시유형간의 구별 : 노동자감시의 특수성

이상 노동자감시를 위한 신기술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성격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보았다. 그런데 노동자감시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감시유형이 다른 감시유형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런 구분을 통해 노동자감시에 유효할 수 있는 대응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감시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 둘째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감시, 셋째 기업에 의한 고객감시, 넷째 개인에 의한 개인감시가 그것이다. 이들 감시유형들은 감시와 통제 또는 예측과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감시의 주체와 객체, 감시의 방법 등에 의하여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다.

표  ) 감시의 유형별 분류

* 감시방법의 구분은 대표적인 예만을 적시했을 뿐 실제로는 어떤 방법이 어떤 특정한 유형에 국한되어 사용된다는 의미는 아님.

구분	주체	객체	감시목적	감시방법
국가에 의한 국민감시	국가권력	국민일반	정책계획수립, 공공의 안녕질서유지, 정권안정도모	주민등록정보를 비롯한 각종 국가등록제도, 국가전산망, 공안기관의 정보수집활동 등
기업에 의한 고객감시	기업	고객 및 잠재고객	마케팅, 잠재고객확보, 수요예측, 신상품 개발, 이윤추구	ERP, CRM 등 각종경영기법, 고객정보수집, 기업간 DB 공유 등
개인에 의한 개인감시	개인	개인	개별적 목적	도청, 몰래카메라 등
사용자에 의한 노동자감시	사용자	노동자	안전, 효율, 보안, 생산성 재고, 노동 유연화전략 실현, 노동통제, 노조무력화	CCTV, ERP, 스마트카드, 생체인식기, 위치추적장치, 컴퓨터 통신감시 등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자감시는 다른 감시유형과는 주체와 객체, 감시목적 등에서 개별적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감시방법에서 역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체와 객체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하는 이와 같은 차이점들은 결국 작업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자감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노동자 자신이라는 당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 경우 실천적 차원에서 노동자감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유형의 감시와는 다른 노동자감시의 목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 비판의 근거로 감시방법들에 대한 노동자의 직접적 접근을 보장받는 것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장의 이해를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에 재론될 것을 희망한다.

나가며 - 인권의 보장을 위한 방법으로서 감시철폐

작업장에 도입되는 감시기술이 원래부터 감시를 목적으로 했던 것인가를 분석하는 작업은 과학사회학적 측면의 학적 논의에서는 우선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부차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신기술들이 감시와 통제의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노동과정을 유연화 합리화함으로써 보다 증진된 생산성재고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목적 자체가 불순한 것은 아니었다고 면죄부를 씌워주는 것은 노동자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논의일 뿐이다. 그 목적 자체 역시 생산성 향상의 목적 달성을 위해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여기에 더하여 이러한 신기술들이 새로운 형태의 감시기술로 각광받게 된 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감시가 가지는 특수한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노동자 스스로에게 달려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감시유형에서 문제해결의 주체는 결국 감시의 객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이론적 무장으로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과 작업장 내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형태, 또는 감시와 관련한 반감시 또는 역감시의 방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는 부단한 투쟁을 통하여 감시기술이 노동자의 동의와 제어 없이 작업장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 수집되는 정보를 노동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만들고 확보하는 것, 작업장 내의 모든 감시와 통제현상을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소하는 것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작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인간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는 행동이며 결코 자신의 의사와 배치되는 권력에 의한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행위이다. □길들여지기□를 거부하지 않는 한 내면화된 복종의 악몽은 노동자 스스로를 온전히 기계의 한 부속품으로 전락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인권의 보장은 작업장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노동자의 인권은 자신의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유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기 아니다. 감시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결국은 인권 자체의 존치에 중대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다 심각하게 인식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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