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미디어 2000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 기  간 : 2000. 11. 27(월) ∼ 12. 3(일)

□ 장  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보건대학원)

□ 인터넷 : http://lmedia.nodong.net

□ E-mail : lmedia@nodong.net

□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동자뉴스제작단, 월간 작은책

□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자 료 집   목 차

안 내	「노동미디어 2000」주간 행사 소개	2
	워크샵 세부 일정	4

워크샵 1	진보적 인터넷 방송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략	5
	발제1> 인터넷 방송과 진보진영의 대응지점	7
	발제2> 인터넷 방송의 기술적 추이와 전망	16
	사례> 인터넷 방송 운영 사례발표 - 노동의소리, 참세상방송국, 대안TV	28

워크샵 2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 현황과 과제	39
	종합발제> 노동조합의 인터넷 활용 현황과 과제	41
	사례1> 사회적 확산·국제적 연대를 인터넷으로 - 안티롯데 홈페이지	51
	사례2> 전국의 조합원이 인터넷에서 하나로 - 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	54
	사례3> 홈페이지를 민주주의와 생활의 공동체로 - 사무금융노련 홈페이지	59
	사례4>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위를 한다 - 온라인 행동	64

워크샵 3	인터넷상의 감시·통제와 표현의 자유	73
	종합발제> 인터넷과 감시	75
	사례1> 통신질서확립법 등 권력에 의한 검열과 통제	81
	사례2> 작업장 감시 등 자본에 의한 검열과 통제	90
	사례3> 저작권 등 변형된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약	94

워크샵 4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103
	발제1>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재정을 위한 시론	105
	발제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영원칙	110
	사례1> 시민단체도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해야 한다 - 함께하는 시민행동	116
	사례2> 여성운동 단체의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 여성민우회	123
	사례3> 참여연대의 웹사이트 운영의 문제와 대안모색 - 사이버참여연대	129
	사례4> □게시판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안 - 노동네트워크	132
	자료1> 게시판 글 삭제는 또다른 검열행위다	136
	자료2> 진정한 표현의 자유 위해서도 악의적 흑색선전 막을 장치 필요하다	138

부 록	제4회 국제노동영화제 소개	141
	노동영화제 세미나 - 디지틀시대, 2000년 노동자 영상동아리의 현주소	150
	제4회 전국노보전시회 소개	156
	진보네트워크 □열린 네트워크 프로젝트□ 안내 / 노동네트워크 연락처	160

『노동미디어 2000』 주간 행사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기간 : 2000. 11. 27(월) ∼ 12. 3(일)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보건대학원)

홈페이지 : http://lmedia.nodong.net

/  노동미디어 2000 주간

□다시 살펴보는 노동운동과 인터넷□  /

■ 행사 명칭 : 「노동미디어 2000」 주간 행사

- □다시 살펴보는 인터넷과 노동운동□

■ 일시 : 2000. 11. 27(월) ∼ 12. 3(일)

■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 홈페이지 : http://lmedia.nodong.net (E-mail: lmedia@nodong.net)

■ 주최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월간 작은책

■ 주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1. 정보통신 관련 워크샵

■ 일시 : 2000. 11. 27(월) ∼ 11. 29(수)

■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01호)

일 시		워 크 샵 주 제	주 최
11월 27일 (월요일)	저녁 7시	진보적 인터넷방송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략	노동네트워크 등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3시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저녁 7시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와 표현의 자유	노동네트워크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3시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진보네트워크 등

2. 제4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일시 : 2000. 11. 28 (화) ∼ 12. 3(일)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4층 강당)

■ 주최 : 노동자뉴스제작단

■ 후원 : 민주노총, 영화진흥위원회

♠ 국내외 우수 노동영화제 32편 상영(국내작 14편과 외국작 18편 상영)

♠ 국내 노동조합 영상동아리 작품 상영

♠ 토론회(12.3) : □디지틀 시대, 2000년 노조 영상동아리의 현주소□

3. 제4회 전국노보전시회

■ 일시 : 2000. 11. 29(수) ∼ 12. 3(일)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의대 학생회관 1층 라운지)

■ 주최 : 월간 <작은책>

■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참세상방송국

♠ 노동조합 소식지,  신문 전시회

♠ 노보제작교육(보건대학원 109호 강의실, 저녁 7시 ∼ 8시 30분)

1) 강좌(11월29일) : 생생한 선전글 쓰기와 제목 뽑기 (강사 : 손석춘)

2) 강좌(11월30일) : 주장글 쓰기 - 생활글을 중심으로 (강사 :안건모)

3) 강좌(12월 1일) : 노동자 현장, 언론, 노보 기사 쓰기 (강사 : 이재관)

4. 워크샵 인터넷 방송

■ 방송 내용 : 2000. 11. 27(월) ∼ 29(수) 워크샵 행사 동영상 녹화 중계

(인터넷 방송 워크샵은 음성 생중계 예정)

■ 홈페이지 : http://cast.jinbo.net

5. 진보네트워크센터 창립 2주년 기념행사

■ 일시 : 2000. 11. 29(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01호)

★ 워크샵 세부 프로그램 안내 ★

사회 및 발제	주 제	발제자	단체

워크샵 1		진보적 인터넷 방송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략
이용근 (노동네트 워크)	발제 1	인터넷 방송과 진보진영의 대응지점	김명준	노뉴단
	발제 2	인터넷 방송의 기술적 추이와 전망	김현우	참세상 방송국
	사례 (3단위)	인터넷 방송운영 사례발표	이제성 주자영 송덕호	노동의 소리 참세상방송국 대안TV

워크샵 2		노동조합의 인터넷 활용과 과제
손낙구 (민주노총)	종합발제	노동조합의 인터넷 활용 현황과 과제	박점규	민주노총
	사례 1	사회적 확산·국제적 연대를 인터넷으로	박정준	롯데호텔노조
	사례 2	전국의 조합원이 인터넷에서 하나로	황성철	사회보험노조
	사례 3	홈페이지를 민주주의와 생활의 공동체로	문진규	사무금융노련
	사례 4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위를 한다 - 온라인 행동	이용근	노동네트워크

워크샵 3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와 표현의 자유
장창원 (노동네트 워크)	종합발제	인터넷과 감시	홍성태	사회학자
	사례 1	통신질서확립법 등 권력에 의한 검열과 통제	문성준	민주노동당
	사례 2	작업장 감시 등 자본에 의한 검열과 통제	이남경	롯데호텔노조
	사례 3	저작권 등 변형된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약	주철진	IP LEFT 모임

워크샵 4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전응휘 (PeaceNet)	발제 1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론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발제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영원칙	기명문	인권운동사랑방
	사례 (4단위)	홈페이지 운영 관련 단체별·영역별 사례 및 토론	조양호 오정아 이용근 김보영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노동네트워크 참여연대

『노동미디어 2000』 워크샵 1

□진보적인 인터넷 방송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략□

○ 사회 : 이용근(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 발제 :

1. 인터넷 방송과 진보진영의 대응지점 : 운동모델에 대한 검토

(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김명준)

2. 인터넷 방송의 기술적 추이와 전망

(참세상방송국 기술담당 김현우)

○ 사례발표 :

인터넷 방송 운영 사례발표 : 목적/체계/방식/이용실태/전망 등

(노동의소리, 참세상방송국, 대안TV)

○ 일시 : 2000. 11. 27.(월)  저녁 7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국제회의실

사례

2

인터넷 방송(웹캐스팅)과 진보진영의 대응 지점

-올바른 질문을 위해, 가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공유를 제기하며

발

제

1

김 명 준

(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

1. 인터넷  방송이란 무엇인가?

(1) 웹 캐스팅 혹은 스트리밍 미디어

: Live 혹은 On-demand에 의한 실시간 시청각 정보 서비스 (Quicktime을 포함하여)

(2) □방송□은 타당한 개념인가?

부분적으로는 전통적 방송의 개념을 포괄하지만, 방송의 개념은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진보적, 민주적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1) 올드 미디어의 □방송□ 모델은 몇가지 전제를 지닌다. 심의는 당연하며, 채널은 허가에 의해 확보되며, (퍼블릭 엑세스를 제외하고는) 소수의 전문가들 내부의 계급투쟁에 의해 모든 내용이 결정되고, 프로그램은 선형적이며, 정해진 시간대에만 송출되어 사라진다.

2) 따라서, □방송□ 모델은 심의를 인정하게 하기 쉽고, 트래픽을 근거로 허가제를 도입할 명분을 제공하며, 대다수가 보수적인 소수의 전문가에 의한 상업적 서비스 제공을 지배적으로 용인되게 하며, 선형적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되어 그 예술적 실험적 가능성을 사장시킨다.

이것은 단순한 용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의 □미래□에 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개념과 용어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개념과 스타일과 용어를 둘러싼 투쟁은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이자 그 출발이다.

* 참조 : 진보적 인터넷 방송, 또는 웹캐스팅, 그 논의의 시작을 위하여

(프리즘 6호 http://prism.jinbo.net/vol006/featur01.htm)

2. 법적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본 규제 현황 및 추이

(1) 국가기관에 의한 규제 및 검열

1) 통신질서확립법에 위한 정통부 주도의 검열 공세

: 뉴 미디어를 둘러싼 정부기관내의 주도권 쟁탈전과도 연관

2) □유사방송□으로 표현되는 방송 모델의 적용 가능성

: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 관련 법조항

* 주요 관련 조항 별첨 자료 참조

∀ 인터넷의 성격상, 이후 전반적인 규제 모델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듯 하나, 현재 논의의 주요 근거가 인터넷 방송의 □자유□ 혹은 □선정성□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동화상 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심의, 허가, 등록제 등의 발상은 부분적으로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2) 저작권을 둘러싼 쟁점

1) 자료 활용을 위하여 : 한국의 경우, public sphere(공공영역)의 개념이 전무하다. 퍼블릭 엑세스, 독립영화의 차별성에 기초한 영상 아카이브 활용방식의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진보진영의 저작물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가능한 쟁점들

: 복제 혹은 링크의 문제, 저작물 게시를 통한 수익 확보와 독점적 배급권의 문제 등

(3) 다가오는 쟁점들 : 보편적 서비스, 오픈 인터넷과 트래픽 규제 등

1) 한국의 경우, Broadband 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이 취약한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이후 ISP의 독점 현상, ISP와 content provider의 자본 통합, ISP와 회선사업자의 자본 통합 등에 의해 다양한 □제한□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2) 미국의 경우, AT&T, Time Warner등의 서비스를 둘러싼 투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퍼블릭 엑세스의 지역적 재정 기반의 상실, 기술적 메커니즘을 통한 진보적 컨텐트의 사장 (1, Cisco의 New World network의 경우 이미 특정 패키트의 사용 속도를 조절하는 시스템을 개발, 그에 따라 ISP가 홍보하는 사이트의 사용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된다  2, AT&T의 경우 사용자의 Upstreaming을 회당 10분이상 할 수 없다) 등

* 이슈 : Openness on the internet

* 인터넷을 둘러싸고, 기존 미디어의 한계를 돌파하는 혁신, 혁신적인 뉴 미디어를 기존 미디어의 개념으로 포섭 및 제한하는 두가지 힘이 충돌하고 있다.

3. 기술적 추이

(전반적인 기술적 상황 및 재정적 이슈는 참세상 방송국 발제)

수렴 현상의 중심에 선 웹캐스팅의 미래와 연관해서 다음 문제의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인터넷을 통한 동화상 서비스의 구체적인 미래는 PC vs TV간의 역학과 연관된다. PC는 다운로드를 통한 고화질 화상의 처리가 이미 현실화되었으며 (Divx의 예) 스트리밍의 경우도 화질 개선의 속도 및 사용자 네트워크 속도의 개선은 괄목할만하다. PC가 TV의 영역을 개입해들어가는 정도 및 진전된 동화상 서비스 주체가 되는 추이는 주요변수로 보이는 디지틀 TV의 도입 및 확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컨텐트의 개발 등 기타 변수의 강화, 돌출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

- 디지틀 TV가 예정대로 도입될 경우 (방송시장의 분할 ?)

PC는 interactive narrowcasting / TV는 semi interactive Broadcasting + Narrowcasting

- 디지틀 TV의 도입이 지체될 경우

PC는 hypertext interactive narrowcasting 의 독자적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2) 그러한 기술적 발전은 국가의 통제, 자본의 검열, 보편적 서비스 등 제도적, 정책적 이슈를 급격하게 제기하게 될 것이다.

(3) 기술 발전은 (올드 미디어의 디지틀화에 기반한) DV content 제작력을 보다 요구할 수도 있다. 포괄적으로 보자면, 기술 발전은 새로운 컨셉 및 스타일의 컨텐트를 발전시키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컨텐트에 올드 미디어의 스타일을 도입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상호 모순되는 방향으로 작용)

(4)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든 서비스 현실화를 위한 진입수준 (서버, 회선 등) 은 높아질 것이다. 제작영역의 진입수준이 하강하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4.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현황과 쟁점 그리고 모색

(1) 국내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활용 현황 : 현황, 한계 및 특질들

(조사의 취약에 따른 왜곡 위험성을 전제로)

1) 상황 1 : 인터넷에 대한 규제의 취약성과 스트리밍 기술에 대한 접근성 때문에, 진보적 컨텐트를 제한없이 노출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오디오와 비디오 양 영역에 대한 서비스들이 실험중이며 특히 비디오의 경우 뉴스릴이 주요 표현 수단이다. (초기 발전 단계)

2) 상황 2 : 항목별 실사

- 컨텐트 : 속보적 성격의 비디오, 음악방송과 심층 보도를 양축으로 하는 오디오

Live 혹은 On-demand 중 후자를 중심으로

웹캐스팅만을 위한 컨텐트의 생산이 절대적인 비중이다.

(진보적 라디오의 부재, 비디오 운동 단체의 상대적인 무력)

각각의 프로그램은 하나의 슬롯이며 선형적 편성은 없다.

- 제작주체 : 독자적 조직 혹은 분과이며,

영상 운동 / 음악 운동 / 정보통신운동 등을 발생 배경으로 한다.

- 재정적 역량 : 수익 모델은, 회원체계에 대한 고려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으로 보임.

- 퍼블릭 엑세스, 호스팅 서비스의 개방 모델은 없으나, 부분적으로 맹아는 존재한다.

- 기타 미디어를 통한 배급형태 (예를 들어 비디오 배급) 는 없다.

- 업데이트는 프로그램당 진행된다. 일부 주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 서비스의 홍보 수단은........ * 이 메일 서비스의 보조적 역할이 일부 존재

- 하이퍼텍스트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실험은....

- 독자 서버는.....

- 활영자료 및 상영물의 아카이브는 ?

* 참조 : 각 주체 발제문 및 프리즘 9호

(2) 국제 상황

1) Free Speech TV, IMC 활동 등에 대한 검토 (* Prism 9호, 1호 참조)

* FSTV의 경우 웹 호스팅, 웹 캐스팅, 퍼블릭 엑세스를 통한 진보적 프로그램 배급, 위성방송 채널 운영 등을 주요 활동으로 한다. (멀티 윈도우 전략의 효율성) 참고로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구분	기본적 서비스(Basic)	할증 서비스(Premium)
이용료	무료	15달러/달, 150달러/년
설치비용	무료	무료
사용 공간	25메가바이트	100메가바이트
전송	무제한	무제한
리얼서버에 대한 접근	가능	가능
리얼미디어 스트리밍	2개 동시 사용 가능	4개 동시 사용 가능
주소	freespeech.org의 하위주소	freespeech.org의 하위주소
기술 지원(이메일)	없음	가능
상업적 이용	불가능	가능
도메인 네임 서비스	없음	가능(한달에 5달러 추가 지불시)
메일링 리스트 제공	가능(5달러/달, 50달러/년)	가능(5달러/달, 50달러/년)
소리/영상 디지털화서비스	5달러/분(협상가능)	5달러/분(협상가능)

□퍼블릭 엑세스(Public Access) 측면에서 본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전망□에서 인용

* IMC의 경우, 멀티 윈도우 전략은 동일하다.

2)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자본주의적 지구화에 의해 그 보급은 가속화되고 있다. 물론, 계급투쟁의 격화와 함께.

3) 국제적 수준의 네트워크는 그 개별적 활용에 비해서는 아직 취약하다. 비디아지무스의 마비에 따른 올드 미디어 진영의 개별화 및 지역화, 네트워크 하부구조의 발전이 유럽, 미주, 아시아 일부 지역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임.

(3) 참조 : 상업적 인터넷 방송의 현황과 쟁점

1) 전반적으로는 자본의 집중 현상, 그러나 중소자본과 대자본의 이합집산과 동상이몽

niche market의 형성 현상이 관찰된다.

2) 컨텐트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 그것이 현재는 진보적 컨텐트의 공급기회로 작용하는 면이 있으나, 이후 컨텐트의 논쟁적 성격에 따라 기존 미디어 시장과 유사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3) 서비스의 모델은 다음과 같다.

- 전문방송 (linear porgramming, interactive service의 결합) 혹은 가상 극장 개념

: 이 경우 오프라인 시장과 결합되기도, 독립적으로 진행되기도.

- Open access (라기 보다는 Funniest home video의 컨셉이 강한) 형식의 방송

- Live web cam 서비스

4) 수익모델은 아직 실험적이다. : 리얼네트워크 등을 중심으로 하는 유료 회원 모델, 광고 수익 의존 모델, 개별 컨텐트별 유료 모델 등

∀ 포괄적으로는, DTV vs 인터넷 방송의 구도에 의해 규정되면서, ISP와 content 공급업자의 통합이라는 변수 등이 존재하며, 예상되는 상황은 기업집중과 상업적 컨텐트의 확산 (그 수준에서의 interactivity) 이며, 수익모델의 확보는 개별 유료 사이트의 성공 여부 및 전자화폐의 안정성 및 대중성 확보와 연관된다.

(4) 한국에 있어서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추진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검토

1) 문제의식

- 진보진영의 전체 미디어 전략의 주요한 부분으로,

어떻게 독자적 영역을 확대 강화하며, 부문운동 내외적으로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것인가 ?

- 진보적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확대 vs 인터넷 공간을 둘러싼 민주주의 투쟁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

- 그런데, 정말 인터넷 방송은 강력한 가능성을 지닌 영역이며, 한정된 역량을 상당부분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 영역인가 ? 그러한 판단을 기술적 발전에 근거한 유토피아적 전망에 기초한 것이 아닌, 정치적 판단으로서 의미있게 할 수 있을만한 근거는 ?

2) 발전단계

- 외부 검열없이, 올드 미디어 운동의 축적에 직접 기반하지 않고 (라디오, 비디오), 대안적인 뉴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개별 조직이 각개 약진하며 독자적 재정 재생산 및 하부구조 확보의 특화된 모델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

3) 개별적 주체간의 공동 행동의 필요성 검토

- 미디어 운동의 보편적 이슈

: 검열 등 법 제도적 이슈, 기술적 추이, 기타 개별 활동의 상황 공유

- 장기적으로 재편이 불가피하다면 혹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 인터넷 방송의 특수성이 있다면 : 하드웨어적 성격 (배급체계의 구축) 등

→ 공유, 집중, 연대의 대상은 ? 하드웨어, 컨텐트, 조직체계, 재생산 구조, 포탈...

- 전자든 후자든 그 경우 조직적 수준 : 제로 ? 네트워크, 협의회 ???

* 참조 : 비디오 운동의 경우 배급구조 확보, 정책제기 주체의 필요성에 따른 연대조직의 발전이 불균등하게 진행

4) 여타 미디어 운동과의 연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 수렴과 공존의 현실, 그리고 진보적 미디어 운동의 불균등 발전이라는 현실 속에서 멀티미디어 전략의 필요성에 주목하자.

- 비디오 운동 : 비디오 제작 단체 및 개인의 역할, 그러한 주체와 인터넷 방송 전문주체와의 관계, 상영 컨텐트의 비디오 배급과의 관계 등

- 라디오 운동 : 오디오 방송을 통한 제작역량 및 경험 및 전문성 확보

지역 매체로서의 라디오의 전국 네트워킹

- 퍼블릭 엑세스 운동과의 연관 문제

- 진보적 독자 TV 채널 확보 운동과의 연관 문제

- 미디어 센터 : 지역 미디어 센터와의 연관 문제

[별첨자료]

* 정통부법 원안

제31조(등급표시의무) ①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부여 및 표시방법등에 따라 해당정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위의 등급표시의무자가 등급을 표시할 때까지 당해 정보의 취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등급분류신청) ①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자신이 제공하려는 정보에 등급을 표시하기를 원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일반에게 공개되기 이전에 등급을 분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접수 및 절차, 수수료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등급조정) ①누구든지 적정하지 않는 등급이 표시되어 유통되는 정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등급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①학교, 도서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30조에 의한 정보내용등급표시제를 이용하여 특정정보에 대한 접속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이하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영상정보제공사업자의 보관의무) 영리목적으로 영상 또는 음향 형태의 정보를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61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국가간 이전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련한 업무

2. 불법정보, 유해정보 등 불건전정보의 국가간 유통억제를 위한 업무 (3호 이하 생략)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①방송위원회는 방송.중계유선방송 및 전광판방송의 내용과 기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방송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한다. 이 경우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규정】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이하 "심의규정"이라 한다)을 제정.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심의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와 인권존중에 관한 사항

2. 건전한 가정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

4. 공중도덕과 사회윤리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

6. 국제적 우의 증진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8. 민족문화의 창달과 민족의 주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9.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11. 제99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③방송사업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류기준은 방송매체와 방송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34조【심의위원회】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며, 심의위원 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자체심의】방송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다)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 영화, 비디오 관련 법 조항

영화법 제21조(상영등급분류)  ①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화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 이상의 특정인들에 한하여 상영하는 소형·단편영화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

3. 위원회가 추천하는 단체 등이 제작하여 상영하는 영화

4.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음비법 제18조(등급분류)①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을 유통·시청제공 또는 오락제공을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반입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18세이상의 특정인들에 대하여 특정장소에서 시청제공하는 비디오물

2.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영상제, 전시회 등에 상영·오락제공하는 비디오물 및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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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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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관련 기술적 추이와 전망

- 스트리밍 솔루션을 중심으로

김 현 우

(참세상방송국 기술담당)

가. 스트리밍 기술 현황과 전망

1. 스트리밍 기술의 중요성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들은 파일 용량이 다른 정보에 비해 수십 배 또는 수백 배 이상 많기 때문에 네티즌이 이를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시청하면서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스트리밍 기술.

스트리밍(streaming)이란 파일이 모두 전송된 후에 네티즌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파일의 일정량만 전송되면 바로 해당 파일을 볼 수 있고 그 동안 나머지 용량에 해당하는 부분은 계속 전송되어 오는 기술로 실시간으로 음성, 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 기술이다.

어떤 큰 덩치의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의 조각(패킷)으로 나누어, 이를 서버로부터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때 데이터의 종류는 영상, 화상, 음향, 음성등 여러 종류의 컨텐츠가 전송될 수 있다. UDP, TCP/IP, HTTP등의 프로토콜이 사용되며 대부분의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전송포화 상태를 대비하여 단시간 데이터 전송이 끊어져도 사용자에게는 그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버퍼링(BUFFERING)기능이 사용되고 있다. 스트리밍 기술 응용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존재한다.

* 다운로드 방식과 달리 버퍼링만으로 동영상 컨텐츠 시청이 가능하며 파일의 특정 지점부터 볼 수도 있다.

* 전체 네트워크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높여 더 좋은 화질과 음질로 서비스 가능하다.

* 사용자 즉, 클라이언트가 동영상 컨텐츠를 자체 저장할 수 없어 불법복제가 불가능하며 클라이언트는 별도의 저장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스트리밍 기술을 통한, 스트리밍 미디어 솔루션의 등장은 인터넷방송 구현에 있어 핵심기술임과 동시에 앞으로 기술적인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터넷방송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2. WMT와 Real 시스템 비교

스트리밍 방식으로는 Windows Media, Real Systems, Quick Time, Vivo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까지 인터넷방송 시장을 양분해온 윈도우즈 미디어와 리얼 포맷을 중심으로 비교해 본다.

리얼 시스템즈와 윈도우즈 미디어의  차이점을 생각해보면, 먼저 리얼 시스템즈의 스트리밍 솔루션이 RealServer는 사용자 수에 따라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최근 Windows 2000에 포함된  Media Services는 그러한 별도의 부담 없이 Windows 2000 Server 설치와 함께 스트리밍 서버 구현을 위한 기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OS 자체 가격이나 라이센스 비용 등은 여기에서 별도로 한다.

또 다른 차이점이라면 지원하는 플랫폼에서 찾아볼 수 있다. Windows Media Services는 Windows NT4/2000을 기반으로 하며, 다른 플랫폼에서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관련 개발도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Real Server는 Windows NT4/2000, Linux, SCO UNIX, FreeBSD, Sun Solaris, SGI IRIX 등 주요 서버 플랫폼을 폭 넓게 지원하고 있다. 이는 안정성과 효율성(시스템 리소스) 측면에서 리얼리 강점을 갖는 부분이다.

최근의 경향은 윈도우즈 미디어가 리얼보다 화질이 개선되었다는 평가 하에 빠른 확산속도로 인터넷 동영상 시장에 파고들고 있다. 그러나 리얼이 제공하는 슈어스트림(sure-streaming) 기능이나 SMILl을 이용한 확장성 등은 무시못 할 장점이며, 화질의 문제 또한 리얼 시스템이 버전업 되면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결국 퀠러티의 문제는 큰 차이가 없으며, 예산이나 플랫폼에 따라 솔루션 선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한 차이점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라.

# MS의 윈도우즈 미디어와 리얼 네트워크의 리얼 시스템 특성비교

	WMT	Real System
시스템 S/W 구성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리얼 플레이어
	윈도우즈 미디어 툴즈	리얼 프로듀서
	윈도우즈 미디어 서비스	리얼 서버
	WMT 패키지로 배포 (Windows2000에는 통합)	Rael Authoring Kit 등 다양한 툴 외 Third Party 제품군 존재
지원 파일 포맷	asf, rm/ra, wav, avi, mov, mpeg, midi, ivvf, aif, vod, au, mp3, id3	rm, wav, avi, vivo, mp3
서버 플랫폼	Windows NT4 (Windows 2000)	Windows, NT, Unix(Linux) 등
솔루션사용비용	무료	유료 (25 user 버전은 무료)
퀄러티	(리얼G2에 비해 비교적) 화질 우수 높은 대역폭에서 우수	(Windows Media에 비하여 비교적) 오디오 우수 낮은 대역폭에서 무난
XML지원여부	지원안함	SMIL 지원으로 응용가능성
모니터링	웹브라우저에서 지원	웹브라우저에서 지원
다중 대역폭	지원 (but 각각 별도 파일 생성)	Sure-streaming 기능
운용 편의성	MS 툴만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	간단한 제작 용이, 확장성 좋다

## 리얼네트워크 제품군 가격

RealServer Pro

100 simultaneous users $5,995.00 (660만원)

200 simultaneous users $11,195.00 (1200여만원)

400 simultaneous users $21,595.00 (2300여만원)

RealServer Plus 7.0 (60users) $1,995.00 (220만원)

RealProducer Plus (add $149.95 per copy)

RealPresenter Plus (add $69.95 per copy)

Osprey 100 Video Capture card (add $199.00 per copy)

3. 스트리밍 솔루션 이용현황

1999년 9월과 2000년 5월의 통계를 비교해 볼 때 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기준 대역폭이 상승하는 한편, 초고속망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적합성을 갖춘 윈도우즈 미디어가 무료라는 장점을 이에 내세워 급속히 시장을 넓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9년 겨울 이후 생긴 신생 상업 인터넷방송국들의 경우 대부분 윈도우즈 미디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방송국이나 소규모의 방송국의 경우 확장성이나 익숙함 등을 이유로 리얼 네트워크 솔루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 지원 속도 점유율

1999년 9월          ----------->           2000년 5월

* 플러그인 점유율

1999년 9월            ----------->           2000년 5월

## 진보적 인터넷방송국의 스트리밍 솔루션 이용현황

(2000년 11월 현황, 부정확한 데이터도 있을 수 있음)

방송국명	지원속도	플러그인	스트리밍 솔루션
노문센터 LCNET	56k 싱글 (오디오)	리얼 플레이어	웹서버 이용 (rstp)
노동 인터넷방송국 LTN	랜(100k) / 모뎀	윈도우즈 미디어	웹서버 이용 (asf)
노동의 소리	오디오 : 64k 슈어 비디오 : 220k 슈어	리얼 플레이어	리얼서버 - 렌탈 (Linux)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랜(200k?)	윈도우즈 미디어	웹서버 이용 (asf)
사람이사는마을 (Nine4U)	56k 싱글 (오디오)	리얼 플레이어	자체 리얼서버 (?)
소리얼 인터넷 방송	오디오 : 56k 슈어 비디오 : 랜	리얼 플레이어 윈도우즈 미디어	리얼서버 - 자체 웹서버 이용 (asf)
대안TV	220k 슈어 (?)	리얼 플레이어	리얼서버 - 렌탈 (?)
워킹보이스	랜(200k?) / 모뎀	윈도우즈 미디어	WMT서버
인디TV	200k 싱글	리얼 플레이어	자체 리얼서버 (?)
인터넷방송국 '청춘'	500k / 200k / 모뎀	윈도우즈 미디어	WMT서버-렌탈 (Win2000)
참세상방송국	오디오 : 56k 슈어 비디오 : 220k 슈어	리얼 플레이어	리얼서버 - 렌탈 (Linux)

진보적 인터넷방송운동진영의 경우 역시 리얼과 WMT로 양분되는 모습이며, 영상물만을 다루는 방송국의 경우 WMT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당한 비용과 기술을 요하는 편집보드와 편집 프로그램(프리미어 등)이 대부분 MS Windows 기반으로 출시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원속도는 56K 모뎀 사용자까지 배려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영상물의 경우 모뎀 사용자들은 희생하는 쪽을 택하는 사례도 있다. 오디오 방송의 경우 56K모뎀 기준의 대역폭(실제로는 32K)이더라도 FM 라디오 수준의 음질을 보장하기 때문에, 대역폭의 문제는 사실상 영상물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다음으로 송출 쪽에서는 트래픽과 세션이 보다 문제가 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는 웹페이지 서비스와는 달리 일정한 데이터 양이 항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32K 대역폭으로만 파일을 전송해도, 이 파일을 50여명이 동시에 접속한다면 어지간한 중소업체에서 사용하는 T1 회선을 초과하여 트래픽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 32K × 50 > 1.5M ) 때문에 스트리밍을 위한 서버는 웹서버를 이용하든 별도의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든, 방송국 자체 회선을 이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랜탈  서비스나 스트리밍 호스팅 서비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눈의 뛴다. 최근 IDC나 BBMC 같은 서비스가 생겨 선택의 폭을 넓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클라이언트 쪽으로 세션을 분산하는 멀티캐스트 솔루션(아래의 기사 참조)도 개발되고 있어 트래픽의 문제는 여러 모로 넘어설 여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트래픽을 해결하더라고 세션이 문제가 되는, 리얼 서버의 무료버전인 Real Server Basic 버전의 경우 일단 구축하기 간편하지만 25세션(즉, 동시 접속자 25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행사나 토론회 중계 같은 라이브 방송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소규모 방송국의 경우 25세션이 그렇게 작은 수치는 아니며, 웹서버를 같이 이용하거나 (뒤에서 언급할)샤우트캐스트, 또는 윈도우즈 미디어를 적절히 병행함으로써 다소 해결할 수 있기는 하다.

4. 기타 스트리밍 솔루션

1) 리얼/윈도우즈 서버 없이 스트리밍 하기

리얼 서버나 WMT 서버가 없으면 스트리밍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렇지는 않음. 예컨대 리얼 포맷의 경우 rm 파일을 일반적인 웹서버에 올려놓은 뒤 url만 http 대신 rtsp(real time streaming protocol)로 바꾸어주면 클라이언트 측에 리얼 플레이어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자동으로 스트리밍 됨. 그러나 이 경우 슈어스트리밍 지원 안되고 모니터링도 안되는 약점이 있다. 하지만 웹서버를 이용할 수 있고 세션 제한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짤막한 오디오/비디오 파일른 이 방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 즉, 어떤 웹사이트에 스트리밍 컨텐츠를 소화하기 위해 모두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WMT의 경우 asf 파일을 웹서버에 올려놓으면 이 역시 윈도우즈 미디어만 설치되어 있으면 스트리밍 된다. 앞의 도표에서 웹서버를 이용하여 스트리밍하는 방송국의 경우가 rtsp나 asf의 솔루션을 이용한 사례이다. 그러나 다중 대역폭 기능이나 모니터링 안되고, 파일을 중간부터 시청할 수도 없다.

2) 기타 소프트웨어 및 포맷

윈도우즈와 리얼이 가장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축비용이나 세션 제한 등을 회피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도 여럿 존재한다.

특히 고화질/고음질을 고려한다면 QuickTime 4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QuickTime이 QuickTime 4란 이름으로 과거와 다른 파격적인 모습을 나타났는데,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패션이나 쇼핑 몰 사이트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적 솔루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점은 각각 고유의 미디어 포맷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MPEG 파일을 소스로 사용할 수 있고 실시간 파일 변환도 지원하지만, 결국 사용자가 접하게 되는 것은 자체 파일 포맷이다.

가장 널리 보급이 된 MPEG1 기반의 MP3 파일 포맷을 이용한 인터넷 방송을 생각하고 있다면, Nullsoft 사의 SHOUTcast Server를 선택할 수 있다. SHOUTcast는 가장 많이 보급이 된 MP3 플레이어 중 하나인 Winamp 기반의 스트리밍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SHOUTcast는 Windows NT/2000, Linux, FreeBSD, BSDi BSD/OS, Solaris 7 (SPARC) 등 주요 서버 플랫폼 뿐만 아니라 Windows 95/98도 지원하여 소규모 인터넷 방송도 가능하게 해준다. 128Kbps, 56Kbps 등 다양한 대역폭 조정도 가능하다. Winamp, Sonique 등 주요 MP3 플레이어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플레이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찾아볼 수 있다. 집회나 행사를 오디오로 생중계하는 경우라면 아주 적절한 솔루션이다.

그밖에 다른 스트리밍 미디어 서버 솔루션으로 Real system G2와 Windows Media를 모두 지원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다.

Sonic Foundry의 Stream Anywhere가 그중 하나이다. Windows 9x/NT4/2000을 기반으로 하는 상업 패키지로 스트리밍 미디어 개발 구현을 all-in-one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으며, Microsoft Windows Media, Real Networks, Real System G2 모두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다.

Realsystem G2를 지원하는 Broadband Multimedia Solution으로 Bitcasting.com의 MPEG 솔루션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Third Party 솔루션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요컨대 더 좋은 압축률과 화질을 보장하는 코텍, 솔루션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소규모 인터넷방송국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컨텐츠 제작/송출에 대한 진입 장벽은 확실히 낮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시청자의 평균적 기대 수준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더 이상 작은 화면과 거친 프레임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개선된 솔루션들을 쫓아간다고 해도 막대한 자본을 투여하는 거대, 상업 인터넷방송국의 솔루션을 따라가기에는 한계가 있다.

독립적 사회운동 방송극들의 스트리밍 솔루션의 선택은 재정, 컨텐츠의 성격, 구축과 운용의 편이성, 확장성 등을 두루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보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종속되는 것은 위험스러워 보인다.

나. 인터넷 방송 제작 솔루션

1. 영상 장비 / 솔루션

촬영에는 수백만원대의 6mm DV 카메라부터 수십만원대의 8mm 카메라까지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10만원 미만의 웹캠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VTR이나 모니터링용 수상기 등은 특별한 게 필요 없다. 물론 스위처나 데크 등을 제대로 갖추려면 수천만원이 드는 일이다.

그렇지만 동영상 인터넷방송 구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는 캡쳐-편집보드 솔루션이다. 이 역시 난리니어 편집보드에 어도비 프리미어라는 궁합으로 압축되기는 하지만 용도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솔루션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 편집방식   : 아날로그 편집 / 디지털 편집

□ 결 과 물   : 리얼 및 WMT 제작목적 / VHS 및 CD-ROM 타이틀 제작목적

□ 인터페이스 : 내장형 카드 / USB / IEEE 1394

□ 방송형태   : 라이브 / 녹화방송

이러한 용도들 중 몇가지를 겸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고 안정성은 떨어진다. 얼추 계산하여 캡쳐-편집보드에 최소 20만원 최대 수백만원의 견적 나온다. 또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는 오스프레이(Osprey) 계열의 캡쳐카드를 별도로 갖추는 게 좋다.

다음으로 PC 및 소프트웨어의 문제. 영상편집 작업용 PC는 P-3급 프로세서에 충분한 메모리, 캡쳐에 충분한 용량과 속도의 하드디스크(7200rpm 이상, 20기가 이상) 정도가 필수적이며, 자체 편집 소프트웨어나 프리미어를 사용하게 된다. 물론 서버와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는게 정상이다.

그러나 상업적 인터넷방송국의 솔루션이나 광고를 그대로 따라갈 이유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동적인 인터넷방송 시스템에는 그러한 것들이 무겁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 예컨대 최근 가장 많이 사용되는 DV Raptor 계열의 편집카드는 우수한 화질의 캡쳐와 다양한 편집기능을 제공하지만 애초의 용도는 인터넷방송 컨텐츠제작보다는 디지털 영화 편집을 위해 개발된 장비이다. 그만한 화질은 (제 아무리 대역폭을 높이더라도) Windows Media나 Real 포맷으로 인코딩하는 순간 처참하게 깨져버린다. 반면에 그만한 영상을 얻기 위해 너무도 많은 용량의 하드와 시스템 리소스를 필요로 한다.

간단하고 신속한 인터넷방송용 영상클립만을 제작하기 위해서라면 몇십만원의 솔루션에 익숙해지는 것도 방법이다.  .

2. 오디오 장비 / 솔루션

비디오 장비에서 영상 쪽을 뺀다고 생각하면 된다. 실제로는 셀러론급 pc에 작은 오디오 하나로도 충분하다. 인터넷 방송 구축에 돈이 안든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오디오 방송으로 국한했을 경우 정말 재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오디오 방송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오히려 사장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 결론

특히 독립인터넷방송국의 입장에서 간단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자.

첫째, 컨텐츠 제작의 목적을 분명히 한 다음 이에 따른 기술, 솔루션 선택을 분명히 하자, 컨텐츠성격에 걸맞지 않는 과다투자나 묻지마 투자는 금물이다.

둘째, 그러나 일단 하려면 제대로 하자. 즉 확실하고 구체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아무리 진보적 사회운동에 호감을 갖는 네티즌들이라도 최소한의 퀼리티를 원한다.

셋째, 솔루션의 내용적, 기술적인 차별성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자. 이는 결국 진보성, 독립성, 유연성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혼자 방바닥 긁지말고 정보와 의견을 나누도록 하자. 의의로 간단한 솔루션들로 교류되지 않고 그 적절성도 모니터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진보적 인터넷방송들 사이의 연대틀은 중요하다.

끝으로 스트이밍 솔루션 경우 좀 기다리며 대안 모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1절에서도 정리했지만 다양한 솔루션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실험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보적 인터넷 방송국들이 공동으로 스트리밍 서버를 구축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으나 확실한 판단은 아직 어렵다고 생각된다. 트래픽의 부담이나 멀티캐스트 방식을 생각한다면 장기적으로도 집중-통합형 보다 연방-분산형이 좋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별첨자료]

자료1. 인터넷방송은 □멀티개스트□가 해결(한겨레신문 2000.11.12)

멀티캐스트는 인터넷방송에서 위성방송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신문지상에서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인터넷방송사들로부터도 차세대 인터넷 방송 신기술로 주목받는다.

도대체 멀티캐스트가 어떤 기술이기에 최근 들어 이처럼 언론과 인터넷업계로부터 관심을 모으고 있을까. 멀티캐스트는 현재 인터넷방송 방식인 유니캐스트의 대안으로 나온 인터넷 전송기술 방식의 하나다.

△유니캐스트의 단점 = 이제까지 모든 인터넷방송은 시청자와 방송국의 서버가 1:1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방송서비스를 해왔다. 이것을 유니캐스트 방식이라 한다. 유니캐스트가 봉착한 문제는 제한된 회선 용량을 접속자들이 서로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6Kbps(초당 56킬로비트로 데이터 전송) 속도로 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할 때, 방송사가 1Gbps의 망을 보유하고 있다면 동시 최대 접속자는 단순 수치상으로 1만7천857명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56Kbps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인터넷방송 동영상으로는 너무나 궁색한 규모로, 어느 정도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0Kbps 이상은 돼야 한다. 또 현실적으로 대부분 인터넷방송국들은 1Gbps 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보통 T1(초당 1.5메가비트로 데이터 전송) 회선을 주로 이용하는데, 300Kbps로 서비스한다고 할 때 동시 최대 접속자 수는 5~6명밖에 안된다.

유니캐스트는 고화질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접속이 자주 끊어지는 치명적 결점을 갖고 있어 네티즌의 인터넷방송 외면을 불러오고 있다.

△대안으로 나온 멀티캐스트 = 멀티캐스트는 말 그대로 멀티(많이) 캐스트한다(쏜다)는 뜻으로, 수신자에게 일일이 정보를 보내지 않고 한꺼번에 동영상 데이터를 보내는 기술이다. 10명이 하나의 방송국에 접속해 있다면, 유니캐스트 방식으로는 서버가 10개 모두에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하지만 멀티캐스팅은 이들 중 하나에만 데이터를 전송해주면 되기 때문에 유니캐스트에 비해 좀더 빠르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쉬운 예를 들면 어떤 피시방에서 50명의 사람들이 인터넷방송으로 박찬호가 나오는 메이저리그 경기를 볼 경우, 유니캐스트는 50대의 컴퓨터 하나하나에 데이터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멀티캐스트는 이 피시방에 있는 하나의 피시에 데이터를 보내면 된다. 그러면 이 피시는 자기복제 기능으로 피시방 안의 다른 피시에 데이터를 보낸다. 피시방에 있는 한 피시가 서버가 돼 다른 피시에 데이터를 뿌려주는 구실을 하는 셈이다.

△국내 현황은 = 국내에서는 그 동안 멀티캐스트는 단지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기술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의 몇몇 벤처들이 멀티캐스트 방식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솔루션업체인 이지씨앤씨는 지난 9월 자체 개발한 멀티캐스트 솔루션인 `캐스트365'를 이용해 멀티캐스트 시험방송을 했다. 박찬호 중계를 통해 실시된 실험에서 기존의 유니캐스트 방식의 동시 접속자수 250명보다 33배 많은 8200명을 접속시켜 박찬호 경기를 볼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벤처기업인 리츠커뮤니케이션즈도 13일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추계 컴덱스2000'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멀티캐스팅 솔루션인 `투웨이멀티캐스트'를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정혁준 기자june@hani.co.kr

자료2. 인터넷방송 전문 IDC등장(한겨레신문 2000. 9. 6)

대용량 회선이 필요한 인터넷 방송을 위해 전용인터넷 데이터 센터(IDC)가 설립됐다.

한국통신과 컴팩코리아, 한국MS, 잉크토미코리아, 익스트림네트웍스코리아, 캐스터서비스 등 스트리밍 미디어 솔루션 업계의 6개사는 인터넷 방송을 위한 IDC 인`브로드밴드미디어센터'를 설립,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IDC는 지난달 시험운영과 설비 테스트를 마쳤으며 참여 업체들은 오는 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설립식과 제휴식을 갖기로 했다.

브로드밴드미디어센터는 현재 인터넷 방송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속도와 화질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는 물론 아시아 지역을 망라하는 인터넷 방송망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대용량 회선이 필요한 인터넷 방송을 위해 100메가의 회선을 1개회사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슈퍼 100메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센터측은 연말까지 PSInet과 데이콤,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의 IDC에 분산서버를 둔 `Multi-IDC' 분산네트워크 환경을 제공, 한국통신 이외의 다른 회선을 사용하는 유저에게도 고화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센터의 대표를 맡고 있는 캐스트서비스 홍성구 사장은 "브로드밴드 미디어센터의 솔루션은 인터넷 방송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속도와 화질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내의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한층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73개에 불과했던 국내 인터넷 방송국은 지난달 700개를 돌파했으며 연말까지 1천개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자료3. 브로드밴드 미디어샌터(BBMC) 서브스별 가격(www.bbmc.co.kr)

□ 프리서버호스팅

구 분	Professional	Semi
C P U	P III 866MHz Dual	P III 733MHz
H D D	36.4GB	18.2GB
Memory	512M	256M
사용료/월	100만원	65만원
제공모델	Compaq-DL380
비 고	1년 이후 서버 양도
	VAT 별도
	옵션 추가기능
	운영체제 : Windows 2000 Server(일시불 납부)

* Operating System은 별도사항이며 Windows 2000 Server를 권장.

□ 렌탈서버호스팅

구 분	Professional
C P U	P III 866MHz Dua
H D D	36.4GB
Memory	512M
사용료/월	60만원
제공모델	Compaq-DL380
비 고	VAT 별도
	옵션 추가기능
	운영체제 : Windows 2000 Server

사

례

1

노동의 소리 인터넷방송 현황과 계획

www.nodong.com

이  제  성

(노동의 소리 편성실장)

1. 단위별 활동의 컨셉

; 노동의 소리는 1999년 6월에 구성되어, 그해 9월 1일 <박은영의 노동가요>라는 음악프로그램을 정식 인터넷방송(웹캐스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문화와 관련한 웹캐스팅 컨텐츠 제작운영 및 투쟁현장에서의 노동문화 지원사업을 기초 영역으로 현장투쟁의 취재활동 및 파업투쟁사업장을 집중지원하는 인터넷투쟁단 활동을 함께 진행하며 노동자민중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노동해방의 나팔수/노동문화전문채널 노동의 소리는 □노동자민중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웹캐스팅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제작 운영해 가는 노동자방송국□이라는 기조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동문화와 관련된 방송컨텐츠(가요방송채널, 율동채널, 민중가요듣기 - 현재 800여곡 서비스 중)와 현장투쟁의 취재 및 파업투쟁사업장을 집중지원하는 인터넷투쟁단 형식으로 운영되어져 왔습니다.

(참조) 노동의 소리 2000년 주요활동으로는, 철도공투본 인터넷지원단/ 전국철거민연합 인터넷투쟁단/ 금융노조총파업 인터넷투쟁단/ 호텔롯데사이버투쟁단 지원활동 및 호텔롯데 동지들과 함께하는 노동의 소리  공개방송 등을 진행하였으며, 자체기획음반인 박은영 1집, □야, 이십세기야□ 제작과 매달 50여 차례이상 노동자·도시빈민들의 투쟁현장에 문화공연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컨텐츠 제작주체, 구성방식(메뉴), 비디오와 오디오의 구성방식, 업데이트 주기

; 방송의 컨텐츠는 자체 인원과 예산으로 제작운영중입니다.

오디오 방송은 크게 1>오디오방송, 2>비디오방송, 3>텍스트,사진보기 4>장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디오방송은 노동가요방송과 가수홈라이브, 사용자참여프로그램인 나도 민중가수, 노동가요듣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데이트주기는 노동가요방송은 매주 업그레이드되고 나머지는 비정기적입니다.

비디오방송은 일렉트릭기타강좌와 율동채널, 인터넷투쟁단 취재현장, 노동의 소리 공개방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데이트주기는 일렉트릭기타강좌는 매주 업그레이드되고 나머지는 비정기적입니다.

3. 컨텐츠의 멀티미디 하이퍼텍스트로서의 성격

; 노동의소리 방송컨텐츠의 대부분은 민중운동의 동향과 맞물려 있습니다. 음악방송 및 취재팀의 취재영상 등이 일방적으로 내보내어지는 파일하나가 됨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즉, 관련된 기사꺼리와 해당단체 및 자료와의 링크를 이용해서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방송인 일렉트럭 기타강좌는 음악의 이론에서부터 기타연주법, 연주곡듣기, 질의 응답 등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를 돕는 강좌채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 운영체계

; 노동의 소리는 타단체에 귀속/부설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표를 포함하여 3명의 상근 실무자와 다수의 비상근 실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상근 실무자의 대부분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 중입니다.

5. 장비 및 회선, 사용 스트리밍 테크놀로지

; 노동가요 생산, 보급자 그룹에서부터 출발한 노동의소리는 홈 레코딩을 통한 음반제작이 가능할 정도로 음향관련 Maximum의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디오관련 장비는 미약합니다. Sony사의 TRV-10 캠코더와 Firebird캡춰보드, Pentium II급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트리밍 테크놀리지는 Real System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웹서버는 진보넷 웹호스팅을 이용하고, 리얼서버는 가람정보통신을 이용 중입니다.

6. 예산

; 년 지출내용은, 서버임대료와 기자재확보 및 유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수입원은, 노동가요 음반제작을 통한 보급과 통신판매, 개인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 난관, 한계 및 전망

; 난관과 한계는 우선 방송컨텐츠의 기획 및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인력과 재정난 또한 한계점입니다. 특히 서버의 유지비용과 운영능력의 한계는 핵심사항이라 봅니다.

노동가요 생산자그룹과 노동문화 전문기획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노동의 소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방송 Nodong.Com을 더욱 발전시켜가며, 향후 공중파FM라디오 방송의 실현을 목표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 받는 민중들의 삶과 함께하며, 투쟁현장과의 연대 및 미디어운동단체와의 공동활동을 기본 축으로 한국진보진영의 노동미디어운동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례

2

참세상방송국의 현황과 계획

cast.jinbo.net

주 자 영

(참세상방송국 대표)

1. 참세상방송국이 걸어온 길

어느덧, 정말 어느덧 1년이다. 온갖 시행착오와 실험으로 점철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일은 그래서 나름의 감개무량함이 있다.

1999년 9월 21일 <내가 찾는 노래>라는 음악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이른바 '개국'이란 걸 했지만, 실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고민과 모색은 이보다 훨씬 먼저 존재해왔다. 워낙에 '공중파'에 대한 독점이 절대적인 나라에서 살다보니 인터넷 방송에 대한 고민은 사실 '인터넷'이라는 특성보다는 '방송'에 대한 강박관념이 보다 강했던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집회 생중계!!

지난 98년 9월 서울국제민중회의가 열리던 시점,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는 인터넷으로 '방송'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첫 시도가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있었던 집회를 그야말로 생중계 하면서 안에서는 서울국제민중회의 결산 좌담을 동시에 벌이는 그야말로 버라이어티한 프로그램이었다.(허나 이 방송을 들은 사람은 아마도...열 손가락 안에 꼽힐 것이다.)

좀 더 본격적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모색은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 지난해 봄쯤 98년 생중계를 함께 했던 한 개인의 다소 무모한 제안으로 다시금 인터넷 방송을 위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었고, 일단 진보넷의 (인적, 물적) 지원 속에서 구체적인 준비가 시작되었다.

'무모함'의 한 측면은, 일단 진보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매체의 필요성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한 □일단 무조건 시작하자□였다. 지금껏 민중가요만을 들려주는 음악프로그램을 경험하지 못한 바, 파업투쟁때마다 어김없이 테레비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아온 바,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고 우리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일단은 기술적인) 그 가능성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허나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과정은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기□ 그 자체였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 방송을 위한 매뉴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생전 처음 보는 프로그램들을 붙잡고 앉아 씨름하면서 하나 둘씩 새로이 스스로 터득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카세트테이프 하나에 멘트와 노래를 하나씩 순서대로 담으면서(중간에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최종적으로 마스터테이프를 만든 다음에야 인코딩하기도 했고, 주변에 비디오 카메라와 관계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던 시절 동영상은 감히 꿈도 못꾼 채 스틸 카메라로 찍어 온 몇 장의 사진들을 연구 끝에 슬라이드로 구성해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작년 말까지 고정적인 프로그램이라고는 달랑 음악채널 3개, 그밖에 노동자대회 등의 집회와 공연실황 녹음 등을 올리며 단 2명이 그렇게 운영해오던 참세상방송국은 올해 초 신규 인력 공채를 통해 새로운 일꾼들을 맞이하였고 이 때부터 본격적인 동영상에 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금주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매 주 벌어지는 집회 현장을 담아 올렸고, <모모씨의 세상보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기획물이 제작돼 올려졌다. 3월부터는 뉴스채널들이 본격 가동되었는데, <노동뉴스>, <여성뉴스>, <인권뉴스>, <국제뉴스> 그리고 영어로 한국의 민중운동 소식을 전하는 <Yun-Dai> 등 각 부문운동 단위들이 직접 뉴스를 맡아 주간으로 제작, 진행하게 되었다. 그밖에 백기완 선생님의 이야기를 오디오로 전하는 <백기완 선생의 세상차림>이 6월부터 시작되었고, 일종의 채널 호스팅으로써 노동자뉴스제작단이 매달 영상물을 제작해 올리고 있다. 그밖에 지난 총선 시기에는 <4.13 총선특보>라는 제목 하에 총선 한 달 전부터 주 2회씩 진보진영의 총선투쟁 소식을 담은 뉴스물을 제작하였고 메이데이 집회 현장, 각종 특별 토론회 등 시기적으로 부각되는 사안들에 대해 속보나 중계, 기획물의 형식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하였다. 그리고 퍼블릭 액세스에 관한 소박한 시도가 있었다.

2. 프로그램 현황

1) 뉴스채널

- 노동 / 여성 / 국제(잠정중단) / 환경 / Yun-Dai News / 내눈길 닿는곳 (영상 시사뉴스)

- 각 부문운동 단위에서 제작, 진행

- 대부분 오디오 녹음 형식 (최근 □내눈길 닿는곳□ 신설)

- 주간 동향(뉴스 클리핑에 의존) / □기획□ 혹은 □초점□(현장 탐방이나 인터뷰 등)

* 올드 미디어의 □방송□ 뉴스적 측면의 결함

: 본격적인 담당자 혹은 조직의 부재...신속성 결여

* □인터넷□의 특성에 적극적으로 대응치 못함

: 웹페이지의 구성(텍스트와 이미지, 방송파일의 상호 연관성), 하이퍼 링크의 활용 등

* □주간□의 형태가 다만 여건상의 한계일 뿐, 오히려 □주간□의 특성을 살리는 컨텐츠에 대한 고려 미흡

2) 음악채널

- 내가 찾는 노래 / 구닥다리 노래창고 / 나름대로 어떤음악 / 오후 5시 / 퍼주는 음악 퍼가는 노래

- 1인 구성, 진행, 편집, 인코딩

- 주 1회를 원칙으로 했으나, 보통 격주에 한 번 정도 업데이트

* 전체 프로그램들 중 압도적인 청취율...인터넷 방송들의 대체적인 경향이기도 하지만 이른바 민중가요가 독자적인 □컨텐츠□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기 노래 운동과의 결합 요청됨

: 유실 민중가요 복각 및 디지털 사업

: 음반 유통 및 공연 문화 등에 이바지할 바...

3) 영상채널

- 금주의 현장 / 모모씨의 세상보기 / 채널4...무전여행 / 각종 행사(집회, 토론회 등) 중계

- 방송팀 내부 인력 2~3인이 담당

- <금주의 현장>은 그동안 투쟁속보의 성격을 띤 짤막한 클립 영상이었고, <모모씨의 세상보기>의 경우 담당자 □모모씨□ 개인의 관심과 역량이 반영된 기획물.

* 현재 영상채널 전반에 관한 개편 준비중

* 고정적인 프로그램이 아닌, 사안에 따라 부분적으로 동영상이 □가미□된 경우가 있어왔고, 앞으로도 (특히 뉴스) 좀 더 탄력적인 동영상물의 결합을 추진중임.

* 기존의 영상운동이 전화된 형태가 아닌, 독자적인 (인터넷) 방송의 특성과 전망을 포괄한 영상물 제작 활동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고민.

4) 생중계(Live)

* □인터넷 방송 = 생중계□???

: 리얼서버 세션 수 제한 등의 현실적 한계를 포함하여 □생중계□가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상황과 경우에 대하여 좀 더 연구가 필요함.

5) 채널 호스팅 및 퍼블릭 액세스

- <노뉴단 영상채널>...일종의 채널 호스팅

-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일종의 퍼블릭 액세스

* 아직 □호스팅□ 모델이 마련되지 못함...

* 퍼블릭 액세스의 경우, 애초에 매우 소박한 형태로 □뭔가 하고싶다□는 개인의 요청을 받아 <다다의 삐딱한 세상보기>라는 프로그램이 시동을 걸었으나 <다다..>의 경우 매주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하며 여타 내부 고정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이 없어졌고 또한 □퍼블릭 액세스□의 본래의 취지와도 다소 엇나간 셈.

* 동영상물의 경우, 그간 서버 용량 등의 한계로 자체 동영상물도 대역폭 제한을 두고 있었지만 서버 확충으로 다소 여유가 생김.

* 최근들어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 중 우연치 않게 동영상 작품 올리고 싶다는 개인의 요청 들어옴(매향리 시위현장 담은 □고추밭□이라는 제목의 학생 작품).

* 본격적인 퍼블릭 액세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진행중

3. 재정

- 독자적으로 갖춘 수익 모델 없으며, 진보넷에서 재료비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금 제공

- 후원회원 모집에 관해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고 있음

- 서버 및 공간 문제를 진보넷에서 해결해주는 상황이라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정지출도 별로 없는 셈(인건비 당연히 없음)

4. 장비 및 회선

1) 장비

PC 3대 / 오디오 데크 2대 / 비디오 캡처용 DV Raptor 및 Media Converter 각 1대 / 아날로그 캠코더 1대(8mm) / (비디오 카메라는 영상담당자 개인 소유)

2) 회선 및 서버

진보넷 회선 이용 / 서버의 경우 최근 서버 호스팅 업체로 이전 (월 비용 진보넷 지원)

5. 난관, 한계 및 전망

1년 전 그 □무모한□ 시작을 하며 가졌던 생각 중의 하나는 □인터넷 방송, 이렇게도 할 수 있다□였다. □이렇게□라는 말의 의미는 없는 돈 털어 컴퓨터 한 대, 오디오 한 대, 그리고 마이크 한 개만 일단 마련해 놓으면 누구든 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누구든□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아무나□가 그렇게 시작을 해 보였다.

어쩌면 기술적인 가능성이야 1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늘어날 것이다. 다시 문제는 컨텐츠로 돌아왔다. 평가해보면 1년여만에 겨우 프로그램의 항목과 균형을 갖춘 정도라 할 것이다. 이제는 각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고민되는 시점이다.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나눌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더 살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자족적인 컨텐츠 제작이 아닌, 어떤 □흐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참세상방송국은 인터넷방송 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 까지.

기획, 주체 단위의 역량, 재정, 기술적 문제들 어느 하나 명쾌하게 정리된 것이 없지만, 그러한 더 넓은 고민들 속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사

례

3

대안TV 방송국의 현황과 계획

www.daean.org

송 덕 호

(대안TV 대표)

1. 취지

상업화되고 집중화된 언론은 이미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권력은 배타적 특권을 누리며 민중들의 생각과 의지를 대변하기 보다는 가진자, 있는 자들의 대변자로 자신들의 지위를 한층 높여만 갔습니다. 이제 언론의 자유는 언론인과 언론을 소유한 사람들. 그리고 언론에 접근할 수 있는 소수의 힘있는 자들의 언론의 자유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안TV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언론의 자유를 위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사회개혁과 경제정의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상업언론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시각이 아닌 다양성 있는 시각의 열린 방송을 해 나가려 합니다. 각 부문 사회운동, 독립제작자, 시민 VJ, 그리고 이 땅의 통일과 자유,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 또한 올바른 언론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안TV는

□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언론입니다.

□ 보수 언론의 획일적, 일방적 시각에 대한 대안매체입니다.

□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뉴스전문매체입니다.

□ 왜곡된 매체 활동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는 감시자입니다.

□ 시민들의 능동적인 수용태도를 기르는 미디어 교육 공간입니다.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2. 연혁

□ 1999년  9월 11일 민언련 인터넷방송 준비모임(인준) 첫 모임

□ 1999년 11월 19일 민언련 11월 월례포럼 발제

□인터넷방송'의 현황과 민언련의 준비 (발제 ; 송덕호)

□ 2000년  1월  3일 민언련 이사회 인터넷방송 준비위(위원장 송덕호) 발족 승인

인터넷방송 명칭을 『대안』으로 결정

□ 2000년  1월  5일 스티리밍호스팅 '한캐스트' 등록

□ 2000년  1월  6일 도메인 등록 www.daean.org

□ 2000년  1월  7일 웹호스팅 '키텔' 등록

□ 2000년  1월 11일 민언련 인터넷방송 준비위원회 1차 모임

□ 2000년  1월 15일 2000년 총선시민연대 영상기록물 제작 / 뉴스 제작

□ 2000년  2월  7일 시험방송 시작

□ 2000년  3월 27일 개국식

□ 2000년  6월 19일 대안TV로 개칭

3. 사이트 소개

뉴스광장 ...  열린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진보적 뉴스

말할 매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재야단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및 시민단체의 소식과 동정을 주 뉴스원으로 합니다. 대규모 공중파 방송국에서 다루지 않는 소재를 중심으로 심층적이며 자유로운 형식의 뉴스를 생산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 중 언론에 의해 바르게 보도되지 않는 사건을 다룹니다.

열린 공간 ...  시민들이 만드는 다큐/독립영화/애니메이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의 일방성을 극복하고 쌍방향적인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 방송이 아닌 직접 제작하는 방송의 장을 마련합니다.

퍼블릭엑세스 ... 퍼블릭엑세스 최근 소식 및 자료, 관련 사이트

앞으로 다가올 퍼블릭엑세스를 위해 관련 정보와 최근 소식을 전달하고,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퍼블릭엑세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꾸몄습니다.

언론 모니터 ... 언론 매체에 대한 비판과 감시 및 미디어 교육

인터넷방송 대안은 언론감시활동 및 매체의 올바른 접근을 위한 미디어 교육공간을 마련합니다. 신문 및 방송 모니터에서 출발하여 향후 사이버 교육으로의 발전을 꾀합니다.

자유게시판 / 자료실 / 추천사이트 / 대안소개 / 사이트맵

4. 활동의 컨셉

: 대안언론 / 퍼블릭엑세스의 근거지

5. 향후 계획

♥ 재야와 시민단체의 활동 영상 기록 및 진보적 뉴스 / 다큐멘타리 제작활동을 전개합니다.

♥ 제작물에 대한 2, 3차 방영 추진 및 영상제 개최를 기획합니다.(퍼블릭엑세스 고려)

♥ 퍼블릭엑세스 공간 확보와 그 주체적 대안모색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참여합니다.

♥ 84년이후 언론민주화를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온 민언련의 언론운동의 연장선에서 뉴미디어 시대의 대안적·실천적 구심점으로 나섭니다.

♥ 인터넷공간을 물론이고 국내외의 언론운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재야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서 역량축적과 더욱 현실적인 대안모색의 고민을 이어 나갑니다.

♥ 지역 퍼블릭엑세스 운동단체의 결성과 지역 미디어센타 건립 추진의 지원에 앞장섭니다.

♥ 진정한 퍼블릭엑세스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 각종 교육과 연구를 지원합니다.

♥ 각 단체 및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의 상담과 제작 사업을 합니다

6. 장비 및 회선

: 촬영장비 - VX1000  3대,  PD100  1대 / 삼각대 1, 모노포트 1

오디오테크니카 마이크 1, 핀마이크 1

편집장비 - 소니 GV D300  5대,

컴퓨터편집기  2대

7. 운영체계

민언련 - 대안TV  - 운영위원회(대표) - 취재팀(3명)

- 객원기자(6명)

- 사이트관리(1명)

- 기획홍보(2명)

- (지역 민언련 영상팀)

8. 난관, 한계, 전망

- 난관과 한계 : 자본(운영비)의 문제 / 하드웨어에 대한 문제(서버임대에 따른)

. 무거운 내용의 컨텐츠로 인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음.

. 때문에 게시판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글들도 홍보성·폭로성이 강함.

. 이용자들과 의견 교환이 거의 되지 않고 있음.

- 전망 : 퍼블릭엑세스의 활성화와 지역 민언련의 결합(현재 준비중)이 완성되면 퍼블릭엑세스 활동의 주요한 근거지로 발전시켜나갈 예정. 특히 라디오와 케이블, 위성방송의 엑세스를 추진해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대안적 미디어의 활용을 위해 미디어센터를 적극 추진할 계획.

『노동미디어 2000』 워크샵 2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

현황과 과제□

○ 사회 : 손낙구(민주노총 교선실장)

○ 종합발제 : 노동조합의 인터넷 활용 현황과 과제

(민주노총 대외협력차장 박점규)

○ 사례발표 :

1. 사회적 확산·국제적 연대를 인터넷으로 - 안티롯데 홈페이지

(롯데호텔노동조합 박정준)

2. 전국의 조합원이 인터넷에서 하나로 - 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

(사회보험노동조합 황성철)

3. 홈페이지를 생활의 공동체로 - 사무금융노련 홈페이지

(사무금융노련 문진규)

4. 사이버에서도 시위를 한다 - 온라인 행동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이용근)

○ 일시 : 2000. 11. 28.(화)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국제회의실

종합발제

2000년 한국노동운동과 인터넷

박 점 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협력차장)

1. 들어가며

□ 자유주의와 정보화 그리고 인터넷

신자유주의는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정보·지식을 상품화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정보기술을 통한 생산기술의 자동화로 생산과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국제금융의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 생산현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갔으며 전자감시시스템을 통해 노동자들을 업무 성과별로 차등화·개별화·파편화시키고 노동조합의 현장통제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근본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국가기간사업의 해외매각과 민영화·대량실업과 빈곤으로 노동자들이 피로 일궈놓은 성과가 하나둘씩 허물어져갔다. 첨단산업의 육성·공장자동화 추진 과정에서 전세계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휘말리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리엔지니어링·임시고용 등을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와 노동조합의 약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최대무기는 인터넷이었다. 인터넷은 오직 이윤과 효율을 최고의 가치와 선으로 여기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에 첨병역할을 했다. 인터넷으로 무장한 투기자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세계를 종횡무진하며 한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은 효율과 경쟁·정보화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 정보화와 한국사회

전세계 정보화의 물결은 이미 우리 사회를 뒤흔들어 놓고 있다.

유통과정의 혁명을 외치며 수많은 산업과 업종에서 정보화가 노동자를 대신하고 있다. 소위 굴뚝산업이라고 불리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사무·서비스업종의 확대에 이어 정보화산업이 더욱 큰 규모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을 비롯해 창구에서 서비스 업무를 보던 노동자들을 기계와 컴퓨터가 대신하고 있으며 서점을 비롯한 소규모 소매업종 종사자들의 자리를 인터넷이 차지해가고 있다. 전자우편·전자결제·재택근무 등 인터넷의 확산은 사무업무와 행정·우편발송업무와 같은 기본적인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또 정보화와 관련된 산업이 점점 규모를 더해가고 있다. 벤처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회사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을 뿐 아니라 택배회사와 같이 정보화와 관련된 산업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정보화가 국가 산업의 구조를 서서히 바꿔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은 노동시장의 구조도 바꿔가고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노동자를 대신하면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여성노동자가 확대되고 있다. 제조업이나 사무·서비스 업무와 관련된 인력의 수요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정보화와 관련된 분야의 인력에 대한 수요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첨단 산업에 대한 인력수입마저 검토되고 있으며 수많은 대학생들이 벤처기업으로 진출하길 희망하고 있다.

정보화는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옭아매고 있다. 최첨단 감시시스템으로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으며 전자우편과 컴퓨터·인터넷 홈페이지 방문기록 등에 대한 감시로 더욱 노동통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정보화의 확산은 사회와 문화 그리고 노동자들의 의식마저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컴퓨터 앞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개인주의는 더욱 만연되고 있으며 네티즌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통한 교류와 의사소통, 새로운 온라인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많은 인터넷 동호회는 수백만명의 회원을 보유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정보화와 노동조합

정보화는 노동조합의 조직활동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네티즌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낮은 노동조합 가입율·비적극적인 노조활동 등은 각 노동조합의 가장 큰 고민중의 하나이다. 새로운 세대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에 대한 일종의 거부감과 개인주의적 지향·사회의식의 부재 등이 어울려 노동조합 활동에 커다란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경향의 새로운 세대들을 조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세대간의 갈등마저 나타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정보화의 물결로 인한 산업과 고용구조의 변화에 대해 적절해 대응하지 못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로 등장한 수많은 정보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조직활동과 노조설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모두가 주인이라는 벤처기업 이데올로기에 대해 노동운동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대에 맞는 새로운 조직활동 및 조직화방식을 고민하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해왔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은 정보화가 가져온 산업의 변화에 대한 정책수립·정보의 불평등과 소외에 대한 대응·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노동통제에 대한 대책 등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노동운동의 획기적 발전과 국제적 연대의 강화라는 현실적인 요구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대안의 수립이 적극 요구되고 있다.

2. 인터넷을 통한 2000년 노동운동

2000년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이 정보화 기술을 이용해 노동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제적 연대의 강화를 강화하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1999년 20여개에서 2000년 수백개로 10배 이상 급증했으며 홈페이지를 투쟁과 선전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리고 파업을 앞둔 노동조합이 정부의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등 지역과 업종을 막론하고 다양한 활동이 이어졌다. 이렇듯 2000년은 노동운동의 인터넷 활용이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한 해로 기록될 듯 하다.

□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 국제주의를 실현하라!

언어와 기술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은 노동자 국제주의 실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선 세계 노동형제들의 투쟁이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고 이에 항의하는 연대투쟁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시애틀과 워싱턴, 프라하에 이어 서울로 이어진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이 인터넷과 이메일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되고 확산되면서 노동자 국제주의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통한 국제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이에 맞서는 세계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이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필리핀 등이 중심이 된 남반구노조연대는 지난 200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기획회의에서 구체적인 세계적 투쟁이 가능한 지점으로 다국적 기업을 꼽고 향후 전세계적인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실현하기 위한 닻을 올렸다. 이 기획회의에서는 최근 호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Rio Tinto 투쟁을 공동투쟁의 주요 현안으로 제기했다. Rio Tinto사의 노조 인정 거부, 노조와의 단체 협약 폐기, 개별 계약 정책에 대한 투쟁으로 시작한 호주건설임업광산에너지노조는 이 투쟁 과정에서 Rio Tinto사의 폭력과 만행을 비디오와 사진으로 홈페이지에 싣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각국의 Rio Tinto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세계적인 투쟁으로 확산시켜나갔다. 이러한 투쟁의 확산에 놀란 회사 측은 세계적인 투쟁만 중단한다면 노조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양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노조는 세계 각국에 있는 Rio Tinto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환경 관련 의무를 담는 □세계 협약□(Global Agreement")에 동의할 때까지 세계적인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며 회사측의 제안을 거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남반구노조연대회의는 이러한 세계적인 투쟁에 직접 동참하는 행동을 조직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투쟁의 범례를 만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인터넷을 통한 노동자 국제주의의 실현은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에 대한 포항제철의 고용승계 거부를 세계적 쟁점으로 만든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파업에 대한 정부의 폭력진압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해 전세계적인 항의와 연대투쟁을 이뤄낸 안티롯데 홈페이지 등에서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 정부의 홈페이지를 공격하라!

또 2000년 한해는 노동조합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투쟁을 새롭게 선보임으로써 조합원들과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고 노동조합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킨 한해로도 기억될 것 같다. 특히 전국적으로 흩어져있어 집회나 투쟁에 동참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이 인터넷을 통한 공동행동을 전개함으로써 조직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를 사회적 여론으로 확산시켜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새로운 투쟁의 방향으로 급속하게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년 10월 16일 오전 9시부터 12까지 과기노조(www.kstu.or.kr)는 파업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동일한 시간에 과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홈페이지를 다운시키는 지침을 내려 2차례에 걸쳐 홈페이지를 마비시켰다. 이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이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시간에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항의글을 남기거나 새로고침 버튼(F5)을 누르는 공동행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과기노조는 투쟁동력을 확대시키고 이후의 투쟁을 강력히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전교조(www.ktu.or.kr)는 더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분회장 중심의 연가투쟁을 힘차게 벌이면서 동참할 수 없는 일반 조합원들에게 지침을 내려 교육부와 경찰청, 청와대에 수많은 항의글을 올렸다. 이 지침으로 교육부 홈페이지가 2차례 마비됐다. 또한 연가투쟁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전국의 조합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투쟁의 구심으로 전교조 홈페이지가 우뚝 서게 됐다. 이런 사이버투쟁의 과정에서 전교조 홈페이지도 수많은 조합원들이 방문하여 수차례 다운되기도 했다. 교육부가 연가투쟁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징계하겠다고 발표하자 조합원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나를 징계하라]는 말머리를 달고 수천개의 글을 올려 전교조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고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투쟁은 진보넷과 한총련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투쟁·매향리 폭격장 폐쇄를 요구하며 온라인상에서 전개한 미국 백악관에 항의 이메일 보내기 운동·박정희기념관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 등 사회적 문제들을 올바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하고 폭넓은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 단결과 투쟁의 중심 노동조합 홈페이지

- 안티롯데 홈페이지(http://lotte.nodong.org)

호텔롯데 파업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해 7월11일 개통된 안티롯데 홈페이지는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40여일동안 총 5000여건이 넘는 글이 쏟아졌으며 민주노총 산하 연맹, 단위노조는 물론 일반 사회단체까지 수백개가 넘는 홈페이지에서 안티롯데 배너를 달아 전국적인 항의를 확산시켰다.

더 나아가 민주관광연맹이 가입해있는 국제식품노련과 국제자유노련은 안티롯데 홈페이지에서 폭력진압 사진을 다운받아 폭력진압 실상을 전세계로 알렸다.

또 호텔롯데 조합원으로 구성된 5명의 인터넷 투쟁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를 게임방 등을 통해 곧바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써 투쟁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훌륭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회사와 정부는 이 홈페이지의 파급력 때문에 노사가 합의된 후에도 이 홈페이지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또 노조 집행부는 이 홈페이지의 주소 http://lotte.nodong.org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짐에 따라 이 주소를 노조에 달라고 민주노총에 공식 요청해 민주노총이 기증했으며 투쟁의 역사로 남기고 재벌과 정부를 상대로 한 다른 싸움들의 모범으로 삼기 위해 이 홈페이지는 http://antilotte.nodong.org라는 주소로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 주5일근무홈페이지(http://5days.nodong.org)

2000년 5.31 총파업의 핵심적인 요구 중의 하나였던 □노동시간 단축□을 일반 국민들과 네티즌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5월9일 첫선을 보인 이 홈페이지는 주5일근무에 대한 쟁점, 현장에서 느끼는 노동시간단축, 주요 인사들의 주5일근무에 대한 인터뷰, 인터넷 서명운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홈페이지가 주요 언론에 크게 소개될 정도로 상당한 관심을 일으켰고 많은 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서명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2000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악 과정에서 또 다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www.ksiu.or.kr)

2000년 7월1일 경찰 폭력진압 이후 새롭게 개편된 홈페이지는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7000명이 넘는 조합원들에게 투쟁상황과 방침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서울에 있는 본조와 지방본부에서 올린 글의 경우 조회수가 평균 수천건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 조합원들이 파업투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상경투쟁의 경우 홈페이지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올라온 조합원들의 투쟁의 등대역할을 수행했으며 조합원들간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는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사회보험노조 조합원들 중에서 선발된 사이버투쟁단과 영상패는 각종 투쟁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생생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전국의 조합원들을 단결시키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했다. 더 나아가 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는 본조의 소식뿐 아니라 지방본부의 소식까지도 이 홈페이지에 집중해 노동조합의 구심으로 우뚝 서게 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 홈페이지는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를 확대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노조 지도부의 투쟁방향에 대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집중됨으로써 서로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antiposco.nodong.net)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삼미특수강 조합원들의 원직복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올해 초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개설됐다. 영문으로 번역돼 세계 노동운동 진영에 삼미특수강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 여러 단체의 홈페이지에 삼미특수강 소식이 실렸다. 이어 포항제철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신청이 공분을 일으키면서 현재 해외에서 이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10여개 이상 개설되어 한국 정부와 포항제철을 규탄하는 국제적인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언론을 선도하는 노동조합

누구나 기자가 될 수 있고 숨겨진 진실을 알려낼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선전홍보가 더욱 활성화됐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조합의 파업은 정부와 언론에 의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사용자나 정부의 폭력과 부당노동행위는 늘 은폐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활용은 이러한 굴레를 상당히 극복할 수 있게 했다. 또 사회적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인터넷신문이나 일간신문의 인터넷 공간 등을 활용해 노조의 요구와 주장, 숨겨진 진실 등을 알려내 사회적 문제로 제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대국민선전과 홍보는 민주노총 홈페이지가 활성화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많은 일간지 기자들에게 민주노총의 속보·보도자료나 산하 노조의 투쟁소식은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고 이를 통해 노조에서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해 노조의 소식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등 노동조합이 여론을 주도하고 앞장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중파 방송이 외면하는 노동조합의 투쟁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보여주고 인터넷 사진전을 통해 아직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폭력과 노조파괴 행위를 전국으로 알려내고 있다.

□ 인터넷을 통한 노동상담과 조직화사업

홈페이지가 노동상담과 조직화사업에 기여하게 됐다.

임금체불, 해고, 산업재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법률상담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규 노동조합 결성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 개설 1년만에 3000여건에 이르는 노동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발판으로 민주노총에서 서울본부에 개설한 상담이 활성화됐다.

특히 이 부분은 앞으로 노동운동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노총 산하 연맹이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는 게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소산별 형태인 운송하역노조의 경우 전국에 흩어져있는 운송·하역노동자들이 홈페이지(http://kcwf.jinbo.net)를 통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노조의 경우도 소규모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조가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새로운 조직화의 모델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활발해졌다.

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이나 조합원들이 민주노총에 대한 불만과 요구사항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게 됨으로써 민주노총 중앙과 조합원들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졌으며 이는 발전시킴으로써 조직의 민주주의를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민주노총의 규모가 확대되고 조합원이 증가하면서 조직내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한계를 인터넷을 통해 극복해가고 있는 것이다. 지도부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제시가 활발해지고 이러한 내용이 지도부의 방향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조직 내의 민주주의가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아셈 반대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강력한 비판과 문제제기는 2000년 노동자대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사무금융노련(www.necktie.or.kr) 홈페이지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 매우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공간의 소모임을 연맹 홈페이지에 개설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다양한 관심과 취미를 모아내고 이를 통해 노동조합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회사의 노동자들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산업과 영역, 관심별로 만나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노동조합을 만드는 새로운 조직화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이미 여러 유명 홈페이지에서 동창모임이나 취미모임 등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활용한 노동조합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또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위해 문을 연 비정규노동센터(www.workingvoice.net)는 다양한 산업과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취미와 관심별로 모임을 만들고 고민과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사이버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노총이 대기업·남성·조직노동자·정규직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소외되었던 비정규직·여성·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만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자본의 무기를 노동의 무기로....

자본의 무기를 노동의 무기로...이제 정보화를 무기로 노동운동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운동은 정보화가 가져온 산업의 변화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에 당장 나서야 한다. 산업사회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그리고 지식정보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과 고용구조의 변화·노동자 구성층의 변화·노동시장의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노동운동 전체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

정보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세계 최대의 온라인업체인 아마존에 노동조합이 설립됐고 한국에서도 최초의 벤처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원 모두가 주인□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수십억의 스톡옵션□이라는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아직 대부분의 회사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타고 □닷컴기업의 몰락□까지 예견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회사에서 정보산업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있다. 또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노동시간은 물론 아주 기본적인 권리마저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적극적으로 이들을 조직하여 조직화와 노조활동의 새로운 전형들을 만들어가야 하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활용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또 부의 불평등과 함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정보의 불평등과 소외에 대해 노동조합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정보기술의 활용이 대졸·대도시·중산층 이상·남성·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동안의  소외계층이 여전히 소외계층이 되고 그 격차는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노동운동은 정보기술이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적극 개입해 국민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정보화가 빈부격차를 줄이고 정보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해야 한다. 특히 대도시와 대공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정보화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이들 소외지역과 계층에 대한 교육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첨단기술을 이용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노동통제에 대한 대책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작업장 감시와 전자우편 검열 등 인권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과 법·제도의 정비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노동운동은 200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보화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및 사용자 홈페이지에 대한 공격은 더욱 확대되고 집중돼야 한다. 민주노총이 주도가 돼 많은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공동행동을 더욱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탄압의 선봉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매향리 폭격이나 미군기지 기름유출 등에 대항한 백악관과 미8군 홈페이지 공격·박정희기념관 건립에 대한 서울시 홈페이지 공격 등 민주노총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사회개혁의 선봉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또 선전홍보활동의 강화·조합원에 대한 인터넷 교육·인터넷노동대학 등 인터넷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

인터넷을 활용한  국제연대의 강화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마련해 공동행동을 이뤄내야 한다.  남반구 연대회의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노동조합과 함께 다국적기업에 대한 공동대응과 연대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한국과 아시아 노동자들의 투쟁을 전세계적으로 알리고 연대를 촉구하는 아시아네트워크의 구심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인터넷세대 새로운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와 참여공간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벤처기업·영세사업장·여성노동자들이 인터넷 공간에 참여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공동체의 구축은 그래서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 1300만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사이버 공동체는 조직노동자뿐만 아니라 미조직노동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다양한 관심분야에서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강화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정보화시대 네트워크시대 노동자들의 문화와 생활을 반영하여 생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홈페이지가 오직 노동조합의 의견을 선전·선동하는 장이 아니라 1300만 노동자의 생활과 문화와 투쟁의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더불어 산별노조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 조합원을 확대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단결과 연대의 구심으로 홈페이지를 우뚝 세워야 한다. 산별노조의 시대는 전국 어느 곳에 있더라도 같은 산업과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시대다. 노조의 규약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가입과 노조활동·조합비 납부 등 가능한 모든 노조활동이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례

1

상반기 롯데호텔노조 인터넷 투쟁

박 정 준

(롯데호텔노동조합)

1. 안티롯데 홈페이지 제작 배경

2000년 여름 우리 롯데의 파업은 6월29일 전 까지는 20여년간 빼앗긴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몫의 임금을 찾고자 하는 정말 순수한 동기의 파업이었다. 사측은 그간 어용노조를 통하여 우리를 착취하였으며 정당한 우리 몫의 임금마저 온갖 방법으로 우리에게 배분하지 않았고 그저 회사 부풀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린 수많은 한들을 가슴에 묻고 지내다 급기야 민주노조의 씨앗을 심은 이번 집행부를 통하여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까지 쓰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의 뜻과 상이한 방법으로 흘렀다.

남북정상회담의 프레스센터가 롯데호텔에 들어섰고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마저 같은 시기에 일어나 우리의 순수한 동기는 여론의 오해를 샀다. 급기야 6월29일에는 정권의 자존심을 우리 롯데 노동자를 통하여 세우기 위해 공권력을 신성한 노동현장에 투입하게 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린 경찰이 진입하는 그 순간 까지 그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우리의 인권을 유린할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처럼 우린 순수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경찰에 곤봉과 방패에 피를 흘렸으며 임산부마저 유산하는 등 남미의 엘살바드로에서나 일어남직한 일들을 몸소 체험했다.

수천명의 우리 동지들은 서울 각지의 경찰서로 개 끌려가듯 끌려가 36시간 이상 잡범 취급을 받아가며 비윤리적 대우를 받았다. 우린 비로소 깨달았다. 스스로가 너무 순진하다는 것을. 또 정권을 너무 믿었다는 것을...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인권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제서야 전열을 정비하며 우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뜻을, 우리가 당한 현실을 알려야 했다. 그러나 쉽진 않았다. 언론은 가진 자의 편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다.

그 와중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지도부에서 안티롯데 사이트 제작을 결정하게 되고 처음 3명의 동지들과 함께 사이트 제작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2. 홈페이지 운영 과정

- 구성

인트로 화면을 시작으로 우리 파업의 정당성과 개요 등을 담은 텍스트 화면과 롯데를 고발하는 게시판 또 성폭력 고발, 조합소식, 언론보도, 사진자료들을 실은 게시판위주로 홈페이지를 구성했다.

- 인원

처음 제작에 참여한 인원은 3명이었으며 파업이 종결된 8월21일까지 총10명의 동지들이 사이트 운영에 참여했다.

- 업무분장

홈페이지 운영자 1명과 나머지의 인원은 파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취재하여 그날 동지들이 귀가 전까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투쟁기자 역할을 했다.

홈페이지 관리자는 컴퓨터 앞에 상주하며 회사측의 여론분열 책동의 일환인 유언비어 날조의 글들에 대응하고 노동조합의 소식을 신속하게 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3. 사례

1. 민주노총의 협조로 많은 노동조합의 사이트에 우리 사이트의 배너가 게시되었고 시간이 지나자 많은 일반인들도 우리의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2. 사측은 안티롯데 사이트가 많은 접속자수를 기록하자 위기의식을 느끼며 온갖 음해성 글들을 우리 동지들의 이름으로 게시하였다.

3. 사측은 판관이라는 이름의  사람을 등장 시켜 우리의 파업대오를 자극하였으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싣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이트를 방해 하였다.

4. 이러한 유언비어는 집행부의 대처가 있기 전 파업대오에 퍼져 대오가 술렁이는 일도 있었다.

5. 사이트의 포맷이 안티 라는 특수성에 해당 직원들이 과연 운영에 적합한가 하는 지적도 많았으며 우리 또한 딜레마에 빠져 중간 메인 페이지를 투쟁 성향을 나타내는 페이지로 업데이트 하였다.

4. 현재

파업기간 우리는 노동넷에 서버를 두고 관리를 민주노총의 자문을 받으며 운영을 하였으나 현재 도메인만을 인계 받아 독자적인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사이트의 전체적인 색깔은 요즘 유행하는 친목사이트의 색깔을 강조하고자 노력하였고 친근감있는 노동조합의 색깔을 내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현재 롯데 사측은 사내에서는 노동조합의 사이트 접속을 막아 대다수 가정에 인터넷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동지들은 사이트 접속을 못하고 있다. 게다가 노동조합에서 또한 사이트 접속이 불가 하여 사이트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빗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도메인과 아이피 주소를 바꾸는 등의 방법을 취해 보았으나 사측에선 고도의 기술력으로 많은 장애물을 설치하여 현재 진정을 넣은 노동부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5. 총평 및 제안

1. 조합 차원에서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2. 인원은 많을수록 좋으며 개개인 맨파워에 확실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3. 검색 사이트 등록이나 다른 노조와의 연계가 중요하다.

4. 많이 알려야 한다. 인원 중 일부는 유명한 홈페이지의 비중있는 게시판들에 항상 글을 게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

6. 후기

단시간 급조 된 탓에 진행과 운영에 미숙함을 보였으며 이러한 선행 사례가 없어 조언 얻기가 쉽지 않았고  업무 분장 또한  우리 스스로 치밀하지 못하는 미숙함이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와의 공조가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족분에 대해서는 노동인터넷 단체인 □노동의 소리□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그 동안 단위노조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영상(투쟁현장, 동지들의 목소리)등을 내용에 포함시켜 좋은 평을 받았다.

우린 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동지들의 유대감을 확인하였으며 신속한 소식 전파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사

례

2

노동자의 자율통신망 사이버 해방구 전·사·넷

황 성 철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사이버팀장)

1. 조직현황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약사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7-89년 사이, 의료보험제도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의료보험□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267개 시.군.구를 범위로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되면서 대규모 직원 공채가 이루어졌고, 약 7천여명 이상의 직원이 동시 채용되었습니다.

열악한 사회보장 예산으로 전국민의료보험이라는 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험제도의 책임을 각 조합별로 분산하는 조합주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의료보험 노동자의 임금은 한달 하숙비에도 미달하는 매우 열악한 저임금을 책정하였으며, 몇몇 직원 대표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다가 노동조합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의 전신은 의료보험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출범하기 전, 전국 267개 의료보험조합의 노동자들이 각 시.도별로 설립했던 전국 15개 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이었으며, 이 노조들이 전국협의회를 거쳐 지난 91년 9월 전국지역의료보험노동조합총연합(약칭 □의보총련□)으로 뭉치게 되었고, 다시 전국 단일노조 설립작업에 들어가 지난 94년 11월에는 전국적 단일노조인 전국의료보험노동조합으로 출범하게 되었고, 다시 2000년 3월 의료보험 이외의 사회보험노동자 모두를 포괄하여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으로 명칭과 성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보험노동자들은 그 열악한 대우 속에서 지난 89년부터 보험급여 범위 확대 및 보험료 누진적 형평부과 등을 골자로 한 의료보험제도의 개선과, 열악한 권익을 쟁취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벌여왔으며, 10여년간 거의 해마다의 전국적 연대파업투쟁 속에서 연인원 200여명의 해고, 100여명의 구속 등 격렬한 투쟁의 소용돌이를 헤쳐왔습니다. 이 투쟁의 과정에서, 전국을 연결하는 긴밀한 조직사업들이 필요했던 것은 물론입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자들로 구성된 전국조직으로, 전국 225개 지부에 7000여명의 노조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지부는 시.군.구 단위로 잘게 세분되어 노조원들은 지부당 20-60명 규모로 분산되어 노동하고 있어, 조직 상하부 단위의 의사소통과 지침, 전술의 전달 등 모든 조직사업이 총체적으로 어려운 태생적 한계를 지닌 사업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그 단결 장애요인, 조직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별다른 왕도를 찾아내지 못하였고, 그저 발로 뛰는 원시성을 상당기간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다보니, 전국적 연대투쟁 전선에서 어느 지역은 □도장찍고 이미 빠졌다□는 루머에 동요되고, 이러한 동요가 연대전선을 깨트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겪어왔습니다.

2. 조직의사소통 및 연락수단 변천사

지난 91년부터 의료보험조합에 도입되기 시작한 컴퓨터, 업무를 컴퓨터에 의존하기 시작한 점을 착안하여, 우리는 통신수단의 획기적 진보에서 그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는, 노조사무실에 컴퓨터를 도입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으나 조직사업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생각으로 꽤 거금을 들여 286컴퓨터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컴퓨터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PC통신 등 발전된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적극 모색하였고, 가장 먼저 도입한 것이 지난 93년, 당시 □데이콤링크□, 또는 □D-Mail400□이라는 동보 전송수단과 하이텔 텍스트 통신망에 구축한 CUG(Closed Users Group, 폐쇄통신망)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노조 중앙에서 각 노조원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몇 명 안되는 노조 상근자들이 일단 컴퓨터 또는 사진식자로 인쇄물을 뽑고, 그 인쇄물을 200여개 봉투에 담아 주소를 적었으며, 이를 우체국으로 가져가 요금 별납으로 송부하였는데, 그 역시 상근자들이 다른 일도 하지 못하고 작업에 꼬박 3-4일을 매어달리고 조합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는 일주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고, 조합원의 손에 도달되는 순간 그 시사성이 지나가 버리는 아주 원시적 작업이었으나,

동보통신 팩스를 활용하기 시작하고부터는 순간에 전국 200여 지부에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빠른 시간에 전국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 △우편에 의존하던 품을 절약한다는 획기적인 장점 때문에, 이후 약 5-6년간 조직사업의 상당부분을 여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조차도 ▲막대한 팩스요금은 물론, ▲수신지 팩스가 이상이 있는 경우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막상 전송이 성공한 경우에도 지부장 등 한정된 조합원이 수신하는 한계성과 ▲팩스의 성능에 따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리게 전달되거나,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측의 손에 없어져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문서를 파일로 송부하지 못하고 인쇄물로 송부하는 관계로 수신자 쪽에서는 다시 그것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재편집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만, ▲가장 큰 단점은 의사소통이 일방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다시 도입한 것이, 하이텔에 CUG(Closed Users Group, 폐쇄통신망)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월30만원이던가요, 당시로는 상당한 금액이었는데 이를 투자하고, 한국통신노조에서 이 관리법을 배워 □의보노조통신□이라는 이름으로 통신망을 처음 개통하였습니다.

이것은, △문서를 파일로 송부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통신망에 접속하므로 보안성이 우수하고,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잇점을 지닌 막강한 통신수단이었으나, 반면, ▲노조원들이 이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신을 가입해야 하며, ▲순전히 단순한 텍스트로만 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 ▲당시만 해도 컴퓨터 모뎀이나 피씨통신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희귀했던 실정이라 다수가 통신망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신을 교육하고 활용을 유도했음에도 사용자가 80여명에 불과하고, 글이 장기간 업데이트되지 않아 결국 그 가격 대비 효용성을 따져 약 1년간의 운영 끝에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 2-3년 후, 민주노총이 나우누리에 CUG를 개설하고 각 단위 하부조직들의 CUG 개설을 하도록 요구하여 의보노조 통신이 다시 개설되었을 때 이 통신망 운영과 활용의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당시 의보노조 CUG는 조회나 방문자 수에서 전체 노조의 CUG 중에서 가장 활성화된 활용도를 보였습니다. 이전 CUG 활용자들이 앞서서 이 활용법을 전파해나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99년에는, 전국적으로 통합된 의료보험에 맞추어 랜망이 사내에 설치되자, 통신망 개선에 관심이 있는 몇몇 노조원들이 당시 서울본부의 지원을 받아 서울지역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업무망을 활용하여 노조원 자율통신망을 열었습니다. 인트라넷 홈페이지는 △그 표현방법에 있어 매우 다양한 방법이 활용가능하며,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방식. 멀티미디어 형의 새로운 통신시대를 열었으며, △노조원들이 기존 피씨통신에 가입하거나 모뎀을 통하지 않고서도 업무컴퓨터에서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곧바로 노조 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게되어 이 자율통신망은 시작초기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고 순식간에 가입자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전국적 노조원 자율통신망으로 기능하게 되었고, 가입 노조원의 수도 2000여명의 넘어서는 등, 노조원의 활용도는 피씨통신에서 인트라넷 홈페이지로 급격하게 이동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각광받았던 인트라넷 홈페이지 역시, 노사간 대립이 극대화된 쟁의시기, 사내 통신선로를 운영권을 가진 사측에 의해 통신망이 두절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이번 2000년 84일간의 파업에서 드러났습니다. 노조는 상당히 당황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파업시기 조직 정보전달 경로를 대체 마련하였습니다.

이미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경험한 노조원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아무런 무리없이 활용하게 되었고 고속통신망을 개설하는 등 인터넷 활용을 높이게 되어, 이 파업후기 사내통신망 인트라넷 홈페이지를 재개한 이후에도 노조의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활성화되는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인트라넷 홈페이지는 출발 초기 홈페이지를 도입 설계한 초기 운영진을 맡은 동지들이 △정보통신의 공개와 △운영의 민주성 견지, △언로 개방의 기조로 운영방식을 정하여, ▲운영진을 이용자 투표로 선출하여 운영하며, ▲실명으로 올라온 글은 어떠한 글이든 삭제할 수 없음을 못박아 이후 통신망 운영의 불문율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인트라넷 홈페이지의 중요성을 인지한 당시 노조 집행부는 노조의 공식예산을 투입하여 우수한 장비와 우수한 전문업체를 이용, 노조 공식 인트라넷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노조원 자율통신망과 공식통신망, 이렇게 이분화된 통신망으로 운영되던 인트라넷 홈페이지는 99년 11월, 새 집행부 당선과 함께 이전부터 운영해온 자율통신망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새 집행부의 공약사항이 이행된 것으로, 노조 공식 통신망이 노조의 지침 전달에 중점을 둔 반면, 위의 통신망의 민주적 운영원칙이 완벽하게 관철되지 않았던 점과 통신망의 운영규칙이 정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던 점과, 통신망의 이분화로 혼란을 겪은 노조원들의 일원화 열망과, 민주적 운영 요구가 새집행부 공약에 반영되었다 할 것입니다.

3. 파업과 통신망

이렇게 일원화된 통신망을 운영하던중 사회보험노조의 2000임단투 과정에서 사측과 폭력적인 공권력에 의해 공단본사에서 농성중이던 2,000여명의 조합원이 2000.7.1일 새벽에 강제진압 당하고 1600여명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노조사무실내 서버의 파손과 노조사무실 불법봉쇄 및 사측의 인트라넷 라인 강제 폐쇄등으로 긴급한 통신망복구가 시급하게 요구되었으며 이에따라 예전부터 기획해오던 홈페이지를 7월8일 긴급하게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폭압적인 사측과 정권에 대한 분노로 파업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이를 반영하듯 홈페이지의 폭발적인 접속자와 홈페이지내에서 파업지도부와 조합원들을 서로 격려하고 밖으로는 우리의 실상을 알리는 사이버 투쟁이 조합원 자발적으로 전개되었고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족, 노동자 시민들의 많은 연대 및 투쟁의 큰 공간으로 홈페이지가 자리잡았습니다.

급기야 사측에서도 사이버선전팀을 가동하여 역선전을 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남기면서 사회보험노조 홈페이지는 조합원들 사이에 투쟁의 무기로 굳혀졌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통신망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합된 통신망은 그 영역을 노조 공식영역과 조합원 의사소통영역으로 나누고 노조 공식영역은 노조에서, 조합원 의사소통 영역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총괄 운영을 역시 자율적으로 선출된 운영자들이 맡아, 노조 공식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노조원 자율통신망으로 확고히 규정되어있습니다.

운영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입후보하여 사이버유세를 거쳐 투표로 선출되고, 게시물 내용이 욕설이 아니라면, 누구든 정당한 실명으로 게시한 게시물을 삭제 또는 변형시킬 수 없으며, 게시물 작성자가 보호되도록 운영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통신망에 올리는 게시물은 실명을 원칙으로 하고 가명으로 글을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것이 사측이나 관계당국으로부터 게시물 작성자가 노출되고 ▲노조원이 피고소되었을 경우 이 게시물이 증거자료로 채택된다는 점, ▲심약한 노조원의 경우 글을 실명으로 올리는데 부담을 느낀다는 점 등의 이유로 비실명 게시판들을 시험 운영하기도 했으나, 이 비실명제는 또한 △무책임한 글, 욕설, 남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온상이 되는 등의 역작용이 나타나 현재는 아이디를 자동으로 게시물에 남기고 그 아이디를 운영자가 보안을 유지하는 형식으로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통신망의 운영형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994년도 - 1996년도 - 1999년도 - 2000년도 현재	하이텔 나우누리 CUG 인트라넷 인트라넷과 홈페이지	80여명 활용400여명 활용 2,000여명 활용 4,000여명 활용

- 2000.7.8 ~ 9.20 사이 84일 파업기간중

* 일평균방문자 * 평균조회수(파업시) * 일일최다방문	6,300여명 2,000여회 8,500여명

특히 99년 37일 파업과 2000년 84일간 파업을 거치면서 통신망이 없으면 조직운영과 쟁의시 파업대오 운영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조합원들 사이에  크게 자리매김이 되어 있고, 또한 통신망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업전 조합원의 E-MAIL 보유자가 4~500명 이었으나 현재는 1,500명을 상회할 정도로 조합원들의 정보통신 의식과 관심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5. 결론

현대사회에서 인터넷등의 필요성 및 중요성은 다시말할 필요없이 강조되고 있고, 노조활동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주장을 알리거나 조합원의 올바른 의사전달등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은 이상 많은 조합원의 참여속에 통신망이 발전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신망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통신망의 운영이 어느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물이 아닌 소속원 전체 내지는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하여 운영되는 만큼 어느 한쪽이 언로나 정보를 독점하지 않고 전체가 공유하고 그로 인해 통신망의 운영취지에 맞는 향상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에도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됩니다.

사

례

3

홈페이지를 민주주의와 생활의 공동체로

문 진 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1. 노동운동에 있어 인터넷은 무엇인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터넷은 단순히 일반 사람에게는 호기심 정도였으며, 매니아에게는 정보를 빨리 찾아내어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는 수준 정도였다. 지면에도 인터넷은 일주일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졌으며 사람들은 단순히 인터넷을 통신의 또 다른 방편 정도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자본에게 있어 인터넷은 기업이 살아남는 수단이며 기업이 발전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된 듯 보이고, 젊은층에게 있어 인터넷은 자신들의 꿈을 펼치기 위한 황금어장이 되어버렸다.

이는 진보진영이라 일컫는 우리 노동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사무금융 산하 노동조합은 인터넷 없이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된지 오래이며 이러한 상황들은 점점 더 우리 노동계에 보편화 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노동조합 홈페이지 만들기는 올 한해도 우후죽순처럼 각 단위노조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으며, 이런 상황에 맞춰 순순한 조직적 관점에 맞춰 홈페이지를 만드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조직은 단순히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소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 노조의 조직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인터넷상에 산재해 있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있어서 어쩌면 하나의 모험이 될지도 모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사례로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동조합 홈페이지의 전반적인 문제점

가. 인터넷에 대한 노동자 자주적인 관점이 없다.

현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들은 거의 천편일률적이다. 소식지. 게시판. 조합소개…이러한 개성 없는, 자기 조직의 조직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홈페이지는 조합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거부감만 생기게 하는 요인이다.

이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단순히「조합 소식을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정도로만 인식하는데서 오는 문제점이다. 인터넷은 분명 기존에 우리가 사용해 왔던 통신 수단인 전화, 팩스와는 다르다. 거기에 현장에서는 아직 인터넷에 대한 기술력과 마인드 부족, 설령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해도 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부족이 현재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이다.

나. 노동진영에 있어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우리 노동자의 적이라 일컽는 자본은 이미 인터넷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몇 년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회사 내 인트라넷 망을 구축해 오고 있으며 인터넷은 이미 회사 업무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로 자리 매김한지 오래이다.

자본이 자신들의 회사에 인터넷을 구축한건 오직 효율성과 통제이다. 최신정보의 신속한 공유와 가공이 인터넷을 통해 몇십배 몇백배 빨라졌으며, 업무와 업무, 부서와 부서 사이의 정보 공유는 업무와 신속하게 연결되어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다. 또한 사이트 검열 사내 이메일 검열, 접속 사이트 통제를 통해 예전보다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자본에게 주어졌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계에서는 어떠한가. 우선 노동계 홈페이지는 최근 1∼2년 사이에 양적으로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계속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홈페이지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고 각각 자신들의 조직 테두리 내에서 죽어가고 있다. 또한 중앙조직 (예들들면 민주노총)에서 효율적으로 사업장의 홈페이지에 대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진영의 거대한 네트워킹 형성과 이를 통한 정보의 공유에 대한 고민 부재,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조직력 결집과 투쟁방식의 창출 등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조직력과 결합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중앙조직 차원에서 이러한 정책의 개발과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때이다.

다. 전문인력의 부족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해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태부족하다. □일단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마인드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간 열이면 열 다 실패하기 십상이다. 또한 노동진영에 있어 네트워크 관리자, 홈페이지 디자이너(그리 많지도 않지만)를 단순히 기술자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주제와는 약간 어긋나는 글일 수 있지만 이러한 비단 인터넷 관련 뿐만은 아니지만  노동진영에 인터넷관련 기술자들도 분명 나름대로의 노동운동가이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뛰어난 활약이 절실하다고 본다.

3. 노동조합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현재의 노동조합 홈페이지 수준으로는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실망감만 안겨줄 우려가 있다. (전부 그런건 아니지만) 이에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에서는 그동안의 간부 위주의, 소식 위주의 홈페이지가 아닌 노동진영만이 갖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여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였다.

4. 연맹 홈페이지 사무골 소개 (http://www.samugol.net)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노동조합 홈페이지라는걸 전혀 느낄 수없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제작한것으로서 간부들 위주의 홈페이지에서 탈피, 현장 조합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친근하게 디자인 하였다. 주 모토는 □이 사회에 반역의 무리들의  집합체인 사무골□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이두호 만화 임꺽정□에 정서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연맹에 관한 기존 메뉴들은 연맹 소개에 모두 포함시키고 다른 곳은 노동조합 사이트와 전혀 관계없이 제작

□ 컨텐츠 소개

- 동호회 : 연맹 노래패 한섬이 활발한 활동중이며, 영화, 컴퓨터, 웹디자인 그래픽 동호회가 현재 개설을 추진중이다.

- 놀이마당 - 손병휘의 포크이야기, 록음악 이야기, 영화이야기, 노동가요 듣기

- 사무골 만평, 풍자 : 매주 1회 현 사회의 불합리한 행태를 글과 그림으로 신랄하게 풍자

- 사이버 PC강좌 : 인터넷 상에서 컴퓨터를 재미있게 강의함을 목표로 함

- 아이러브 동지 : 아이러브 스쿨을 노동진영에 적용

* 아이러브 동지 구성

- 단체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존 등록단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내가 가입한 단체를 목록표시 해주어야 한다.

- 단체를 입장하면 : ...단체소식 ...단체사진 자료실 ...단체자료실 ...동지들의 이야기를 게시한다.

- 가장 활발한 단체를 표시한다.

- 척척두령(온라인 법률상담) : 노동관련, 일반 민형사

- 파발통(웹메일) : 자신이 사용중인 이메일을 사무골에 등록하면 갖가지 유용한 정보와 연맹 소식이 이메일로 전달됨

- 이야기 마당 : 터놓고 얘기해, 웃음골 한마당, 물레방앗간(사랑, 미팅), 고민이 있어요(가슴앓이), 진짜386

- 이노무 세상 : 이노무 사회, 이노무 회사, 이노무 집구석, 이노무 새끼덜,

5. 맺음말

이제 노동진영도 인터넷에 대한 새로운 준비를 할때가 왔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연맹 혹은 중앙조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교육과 지침이 있어야 한다.

지금 난립중인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해 중앙 조직차원에서 적절한 통제가 있어야 한다. 각 연맹 혹은 노조마다의 조직적 특성을 초대한 살리는 홈페이지,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홈페이지가 조직마다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커다란 네트워킹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사이버 세계에서의 노동운동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아무런 원칙이나 마인드 없이 무원칙하게 만들어지는 노동진영의 홈페이지를 장기적으로 중앙조직에서 교육을 통해 하나로 묶어 내야 한다.

둘째, 전문가의 양성이다.

인터넷이 또하나의 투쟁의 장소라면 당연히 인터넷을 다루는 담당자도 단순히 기술자가 아닌 투쟁을 함께하는 노동자이다. 이들을 적극 양성 발굴하여, 노동진영에 인터넷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질적,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은 사고방식의 획기적인 전환을 요구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기존의 아날로그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활동했던 우리 노동진영이 인터넷에 대해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색다른 통신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 대단한 착각이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급속히 디지털 마인드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위쪽 노동진영에서는 자신들이 예전에 간직하고 있던 가치를 최고로 여기며, 현장과 동떨어져 가고 있다. 이는 비단 인터넷 분야만은 아니지만 인터넷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

이제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하여 조직을 묶어내고 또 이렇게 결합된 조직을 어떻게 인터넷에서 활용하여 자본, 정권에 맞써 싸울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은 벌써 사이버 세상에서 우리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중이며 추진중에 있다.

사

례

4

사이버 공간에서도 시위를 한다

- 온라인 행동

이 용 근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1. 들어가면--서

인터넷 이용자가 전체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2000년, 우리나라 정보통신 및 그 기반기술 영역을 관장하는 정부의 두 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의 홈페이지가 모두 사이버 시위로 인해 운영 중단되는 특이한 일을 겪기도 했다.

지난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정보통신부가 입법 추진중인 이른바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20일과 28일 두 차례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즉, 수많은 네티즌들이 정통부 홈페이지에 몰려가, 정통부 게시판에 법안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통부 홈페이지는 과도한 접속부하로 결국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이에 정통부는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초의 하드디스크 압수수색(사실은 로그 기록부분만 열람)이라는 수난을 겪었다. 그러나 이용자의 IP 로그 기록을 남기지 않는 진보네트워크의 서버 상태만 확인하고 경찰청은 아무런 전리품(?)도 건지지 못한채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정통부의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고 결론지었다.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통신질서확립법은 대중적으로 이슈화되기도 했으나, 한번 골탕을 먹은 정통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함께 입법화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통해 □사이버 시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한 네티즌들을 □훌리건□(중앙일보)이니, □어글리코리안□(대한매일)이니 하면서 매도하였다.

사이버는 이미 우리의 일상 공간이 되었는데, 이 공간에서 □시위□라는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2. 온라인 행동의 사례

사실 온라인 행동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다만, 인터넷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만큼, 사이버에서의 시위 또한 증가하고 있을 따름이다. 아마도 주목할만한 최초의 사이버 시위는 지난 95년에 있었던, 미국의 □통신품위법□(CDA; □통신질서확립법□은 한국판 통신품위법이다)에 반대하는 전세계 네티즌들의 □블루리본□ 캠페인일 것이다. 한국에서는 96∼97년 □안기부법, 노동악법□에 반대하는 온라인 행동에서 □블랙리본 캠페인□, [파업지지]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시위 방법이 선을 보였다.

최근에 이루어졌던 온라인 행동만 꼽아보더라도 상당하다.

○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 : 8.20, 8.26, 8.28

온라인 행동의 위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는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8월 26일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를 10시간 동안 접속불능 상태에 빠뜨렸던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이다. 당시 정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은 □쌍방향성□이라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민주적인 의사표현수단으로 주목받던 인터넷 공간을 본격적으로 통제하려는 신호탄으로 보기에 충분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들은 정통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단 항의글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In) 등의 운동을 전개했고, 그 와중에 정통부 홈페이지는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무력화되었던 것이다.

<정통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검열반대] 글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이슈사이트 화면>

이로 인해 정통부에 의해 소리 없이 추진되던 통신질서확립법은 비로소 여론의 주목을 받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고, 정통부는 결국 애초 추진하려던 통신질서확립법의 몇몇 독소조항에서 후퇴하여 수정안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 뒤에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분산시켜 핵심 독소조항 입법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선 사이버 시위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계속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1시간씩 온라인 시위를 집중해 보기도 하는가 하면, 때에 따라 내용이 변하는 공지배너를 개발하여 온라인 대중동원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했다. 또한 배너 달기 동참자와 가두서명에 참가한 시민들의 E-mail 주소로 메일링리스트(freeonline@list.jinbo.net)를 만들고, 메일을 통해 관련 소식을 계속 보내줌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국회를 통해 통신질서확립법이 입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식 국회의원 홈페이지에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매일 시위를 벌여 몇몇 국회의원들로부터 법안 저지 약속 등의 답변을 끌어냈으며, 한나라당 소속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연명으로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특히 통신질서확립법이 청소년보호법으로 옮겨진데 항의하며 11월 16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박주천 의원 홈페이지의 □사랑방□ 게시판(www.jcpark.com/bbs/bbs.cgi?db=1)에서 최초의 온라인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집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게시판에 주장글을 올리고, 여기에 대해 지지나 반박글을 올리며, 중간 중간에 함께 구호도 외치는 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집회는 물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freeonline.or.kr 참조)

○ 매향리 온라인 시위 : 9.21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원회□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각 사회단체 국제연대 담당자 세미나팀은 일본, 필리핀, 푸에르토리코 등의 미군기지 반대단체와 연계해 9월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사용된 온라인 행동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주한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누르는 온라인 연좌시위를 벌였다. 또한,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미 대사관 등에 집단적으로 항의 E-mail을 보내는 것이다. 특히 항의 E-mail 보내기에는 미리 준비된 메일 제목과 내용, 그리고 메일 보낼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폼메일(maehyang.jinbo.net/mail/mail.phtml)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쉽게 온라인 행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전교조 온라인 시위 : 10.15

10월 14일 발생한 □서울 중부경찰서 교사 알몸 수사□에 항의하여 전교조는 15일 경찰청(www.npa.go.kr)과 중부서(cb.smpa.go.kr) 홈페이지에 집중적으로 올린 250여 건의 항의글을 경찰이 삭제하자 16일 □또 삭제해봐!□라는 말머리를 단 항의글들을 다시 올리는 온라인시위를 전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마저 삭제하자 □여론통제□라며 강력 반발한 전교조는 다시 □인권유린 규탄□이란 글을 게시글 앞머리에 붙이는 □말머리 달기 운동□을 전개하며 경찰측의 공식 사과와 게시물 원상 복구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 과학기술노조 사이버 파업 : 10.16

전국과학기술노조에 소속된 과학기술부 산하 3개 지부 임단협 공동투쟁본부에서는 10월 16일 인터넷에서 □사이버 파업(net-strike)□을 감행하였다. 이날 사이버 파업은 정부의 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ost.go.kr) □참여마당□의 □묻고 답하기□ 게시판에 노동조합의 요구와 과학기술부의 정책에 대한 항의의 글을 집중적으로 조합원 실명으로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한부로 진행된 사이버 파업은 과기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약 300여건의 글이 한꺼번에 과기부 홈페이지를 장식하여 조합원들의 투쟁의지를 과기부에 직접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과기부 홈페이지는 한때 갑작스런 접속량을 견디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사이버 파업이 성공적으로 전개되자, 공투본은 10월 19일에도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2차 시한부 사이버 파업을 진행했다.

○ 그 외 사례

- 아셈반대(10.20)와 사이버 참여연대(11.9), 건설산업연맹(11월 중하순) 등

아셈을 통해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를 더욱 강화하려는 정부에 맞서 10월 20일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 등으로 구성된 □아셈반대 민중전선□은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를 주도하였다. 여기에서도 사이버 연좌시위, 항의메일 보내기, [말머리] 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11월 9일 오후 1시부터 청와대 게시판에 □집단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서도 수백건의 게시물이 쏟아졌으며, 저녁 늦은 시간까지 게시물이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사이버 서명운동과 병행된 사이버 캠페인의 일환으로 1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의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에 이어 청와대에 경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한편, 부실기업 퇴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설산업연맹에서도 11월 중순부터 항의메일 보내기 등 본격적인 사이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www.kfcitu.org/onload.htm 참조)

[온라인 행동 제안 예제]

전국민이 함께 하는 아셈반대 온라인 시위

<> 사이버 연좌시위(Cyber sit-in strike)

* 2000년 10월 20일 오후 11시 50분부터 21일 1시까지 (70분 동안)

□제3차 아셈 공식 사이트 게시판□과 경찰청, 서울시 사이트에서 집중적으로 들어갑시다.

0 자유게시판에 다시 한번 [아셈반대]라는 말머리와 함께 시위성 글을 집중적으로 올립니다.(제목에 말머리만 달아도 됨)

0 올린 다음 브라우저 상단에 있는 □새로 고침□ 또는 □reload□ 아이콘을 약 10분간 누릅니다.

<> 정부 사이트에 항의메일 올리기

0 정부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항의 및 아셈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 말머리 달기 : 항의 메일을 쓸 때는 [아셈반대] 또는 [Anti-ASEM]을 말머리에 써서 아셈에 반대한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합시다.

- 주변의 친지들에게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합시다.(메일보내기, 전화하기)

<> [말머리] 넣어서 메일보내기

0 이 기간 중에 메일을 보낼 때는 언제나 말머리에 [아셈반대] 또는 [Anti-ASEM] 또는 [신자유주의반대] 등의 말머리를 제목란에 먼저 기입하고 내용을 씁니다.

<> 각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바꾸기

0 시위 기간 중에 초기화면을 □아셈 반대!□로 바꾸어 올리기

예) http://www.ipeck.or.kr (새사회연대)

<> 국내외 언론에 대해 아셈 반대 의견을 보냅시다.

* 각 언론사 사이트 링크

<> Anti-ASEM.ORG 홈페이지에 의견 모으기

* http://www.anti-asem.org의 자유게시판에 자신들의 의견을 올립니다.

3. 온라인 행동의 방법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여 사이버 시위때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동방법들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항의글 쓰기(말머리 달기)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들어가서 항의할 내용이나 요구 내용을 집단적으로 올려 다중의 의사를 게시물을 통해 표현하는 시위 방법이다.

* 주안점 : 게시물을 집단적으로 올릴 때 제목에 요구 내용을 집약한 [말머리] 달기를 병행할 경우 효과가 더욱 높다. 또한 이 시위에 참여할 주체들에게 미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알려줌으로써 다중의 위력을 집중하는 것이 좋다.

한편, 말머리를 정할 때 [파업지지] 등과 같은 말머리는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게시판에 [파업지지]라는 말머리를 조직적으로 올리다 보면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파업반대의 여론 역시 반대급부로 [파업반대]라는 말머리와 함께 조직화되어 [고용안정]이나 [노동시간단축] 등과 같은 노동자의 핵심 요구가 묻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사례 : 통신질서확립법에 반대하여 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서 벌인 [검열반대] 시위를 포함해 대부분의 온라인 행동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항의메일 보내기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사람의 대표 E-mail 주소로 항의할 내용이나 요구 내용을 집단적으로 보내 그 의사를 전달하고, 해당 대상의 E-mail 관리에 일정한 지장을 꾀하는 시위 방법이다.

<매향리 온라인 시위때 사용된 폼메일과 예시문>

* 주안점 : 아직 일반 이용자들 중에서 POP 메일(아웃룩 등 별도의 메일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 보내는 메일)을 사용하지 못하기에, 특별히 폼메일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간단한 마우스 클릭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좋다. 이때 메일로 보낼 내용을 미리 예시해 주면 더욱 많은 이용자들이 이 시위 참가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항의메일 보내기 역시 항의글 쓰기와 마찬가지로 미리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 시위 효과를 집중하는 것이 좋다.

* 사례 : 매향리 온라인 시위에서 예시문안이 포함된 폼메일 기능을 제공하여 시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미국시민자유권연합인 ACLU는 온라인 행동을 위한 네티즌 조직을 운영하여 메일 보내기를 보다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www.aclu.org/action/ 참조)

○ 가상연좌시위(서비스거부공격)

* 방법 :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도 표현되는 가상연좌시위의 방법은 그 이름에 비해 아주 간단하다. 시위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지면 그 사이트에 접속하여 브라우저의 □새로고침□(Reload) 단추를 계속 눌러대면 된다. 그래서 일정수 이상의 이용자들이 동시에 서버에 과부하를 주면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해지거나 느려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관공서 앞을 점거하여 연좌시위를 하듯이, 사이버 공간에서 가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시위를 벌여 해당 사이트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주안점 : 이 시위야말로 제대로 성공하려면 많은 이용자들의 참여를 조직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물론 간단한 스크립트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가 자동으로 □새로고침□(Reload) 기능을 반복 실행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라는 방법이 결코 사회진보와 발전의 올바른 방법이 될 수 없듯이, 시위를 통해 관철시키고자 하는 요구를 중심으로 다수 대중의 이해와 참여를 조직하고 이를 변화의 동력으로 삼는게 정도(正道)이지 이를 특정한 기술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 사례 : 외국 사회단체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반대 시위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 시위때 사용하였다.

* 법률적 문제 : 이 시위의 방법은 특정 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비록 아직 입건된 사례는 없으나 □업무방해□ 등 법적인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의 여지가 남아있다. 실제로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온라인연좌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측과 적법성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진영(특히 강한 힘을 가진 노동조합)이 보다 앞선 행동경험을 축적하여 온라인 상의 권리를 확장해 놓을 필요도 있겠다.

○ 배너 및 로고 달기

* 방법 : 특정한 목적을 갖는 이슈 사이트를 만들고, 많은 이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들어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배너□를 만들어 보급하는 방법이다. 또한 블루리본·블랙리본 등과 같이 특정한 이슈를 상징화한 도안을 만들거나,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제품·상표·회사로고 등이 포함된 이미지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한다.

* 주안점 : 과거 동강살리기 홈페이지나 통신질서확립법에서처럼 일반 네티즌을 상대로 배너를 공모함으로써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도 있다. 또한 배너달기에 동참한 사이트들의 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서 보여줌으로써 전시 효과를 높여도 좋겠다.

* 사례 : 통신검열반대 사이트의 □배너달기□ 페이지 (freeonline.or.kr/banner.html)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사이트에서 만든 배너들>

<네티즌들에게 공모하여 만든 배너들>

○ 안티/패러디 사이트 운영

* 방법 :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회사 등을 반대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으로 그 문제점을 여론화하는 방법으로, 이때 항의의 대상이 되는 기관이나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패러디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터넷의 복제성·신속성을 이용하여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온라인 행동의 한 유형이다.

* 주안점 : 어느 사이트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안티/패러디 사이트의 경우 그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압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요 검색사이트에 적극 등록해 놓는게 좋다. 이때 가능하면 대상 기관이나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가 분류되어 있는 디렉토리와 동일한 곳에 등록되도록 노력해 보는게 좋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의 index.html 파일의 메타 테그에 검색어를 넣어줘서 대상 기관이나 회사를 검색할 때 함께 검색될 수 있으면 더욱 효과적이다. 한편, 도메인 네임 자체를 통해 네티즌들의 접근을 쉽게 하는 것도 좋다.

* 사례 : 안티포스코 사이트(antiposco.nodong.net) - 포항제철 사이트(www.posco.co.kr) 패러디.

안티후지 운동본부 사이트(www.antifuji.org).

* 법률적 문제 : 이 시위의 방법은 직접 타격대상이 분명하고, 그 영향도 적지 않은 만큼 반발도 직접적이고 거셀 수 있다. 홈페이지 패러디에 대해 회사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 안티포스코 사이트나, 선거법 위반으로 논란이 된 부시 패러디 사이트(www.gwbush.com) 등이 그 예이다.

[검색용 메타테그 예제]

<html>

<head>

<title>포항제철에 항의하는 ANTI-POSCO 홈페이지</title>

<meta name="description" content="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 고등법원에서 원직복직 판결이 났는데도 포항제철은 노동자들을 3년이 넘도록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행태와 전근대적인 '무노조 정책'을 고집하는 포항제철에 항의하기 위하여 만든 ANTI-POSCO 홈페이지이다.">

<meta name="keywords" content="ANTI-POSCO, POSCO, ANTI, parody, steel, company, economy, korea, pohang, sammi, nodong, labor, tu, union, strike, 포항제철, 포철, 안티, 포스코, 포항, 삼미, 고용승계, 합병, 인수, 자산인수, 해고, 고용, 복직, 노동, 노동조합, 노조, 기업, 공기업, 경제, 제철, 제강, 철강, IMF, 법원, 노동위원회, 투쟁, 파업, 민주, 진보">

</head>

○ 그외 캠페인 방법

* 설문조사 : 특정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 CGI를 활용하여 네티즌들의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 스크린세이버 보급 : □동강을 살립시다□ 사이트(www.dongriver.com)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담은 화면보호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하는 것이다.

4. 사이버 시위의 권리를 확장하는 싸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최근 인터넷 이용 인구의 증가와 인터넷 접속점의 확대로 인터넷 미디어가 의견개진 및 행동의 장으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사이버 시위의 경우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전국의 네티즌들, 나아가 전세계의 네티즌들이 쉽게 하나되어 공동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집회·시위와 또다른 효과가 있다. 물론 노동조합이 벌이는 사이버 투쟁에는 다른 사업장 노동자들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투쟁에 함께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지난번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시위와 행동이 □해킹□과 동일시되며 거부반응을 낳기도 한다. 특히 정권 담당자들은 이러한 한켠의 심리와, 성적인 표현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 제한 등을 내세워, 사실상 □사이버 시위□ 자체를 봉쇄하려고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최근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의 제15조 3항에서 일체의 온라인 시위를 금지하는 한편 시도(미수) 행위만으도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화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의 문제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중 관련 조항을 보자.

제1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제33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①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 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러한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유형이 불분명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그 행위에 있어서도 목적범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이며 △미수범까지 처벌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최근 들어 정보기술의 발전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고, 그 사회적인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사회 구성원들간의 의사소통과 여론의 주된 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엄연하게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결사의 자유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운동진영에서도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민주주의가 관철되고 사이버 권리가 확장되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통제하려는 정권에 맞선 싸움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노동미디어 2000』 워크샵 3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와

표현의 자유□

○ 사회 : 장창원(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종합발제 : 인터넷 상의 감시·통제와 표현의 자유

(사회학자 홍성태)

○ 사례발표 :

1. 통신질서확립법 등 권력에 의한 검열과 통제

(민주노동당 문성준)

2. 작업장 감시 등 자본에 의한 검열과 통제

(롯데호텔노조 이남경)

3. 저작권 등 변형된 형태의 표현의 자유 제약

(IP LEFT 모임 주철진)

○ 일시 : 2000. 11. 28.(화)  저녁 7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국제회의실

종합발제

인터넷과 감시

홍 성 태

(사회학자)

1. 정보화와 감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세상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세상은 과연 날이 갈수록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는가? 어떤 점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부정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보기술이 이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만 만든다고 자신할 수는 없다. 정보기술의 영향력은 다층적이다.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기술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억압과 통제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림 1> 도청장비

정보기술을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예는 감시기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연한 엿듣기와 엿보기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감시당하고 있다. 정보사회는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감시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누구나 감시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감시의 주체인 국가가 더욱 더 거대하고 강력한 감시의 주체가 된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에셜론 (Echelon)

정보사회는 □군사정보사회□이며 □전자감시사회□이다. 전자는 정보기술이 미·소 냉전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고, 후자는 발달된 정보기술이 국가 권력의 억압과 통제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에셜론□은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전자감시망이다. 이 점에서 에셜론 만큼 정보사회가 □군사정보사회□이며 □전자감시사회□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 에셜론은 2차 대전 직후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전자감시망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다. 독일과 소련에 대응한다는 군사적 명분으로 만들어졌지만, 참여국들은 묘하게도 모두 영어를 사용하는 앵글로색슨 국가들이다.

<그림 2> 영국 맨위드 힐의 에셜론 기지

) ECHELON intercept station at Menwith Hill, England (http://www.fire.net.nz/echelon.htm)

에셜론의 전체적인 작동은 미국 국가안보국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세계의 모든 전자통신을 도청해서 필요한 정보를 가려내고 분류하여 참여국들 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미국은 1993년에 클린턴 대통령이 중앙정보국 요원 등으로 구성된 □후원센터□를 상무부 안에 설치하면서부터 이것을 본격적으로 산업스파이 용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이 센터가 이제까지 입수한 해외발주 사업건 정보는 모두 72건 3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과 미국 사이에 큰 마찰을 빚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셜론은 지금도 작동되고 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세계의 모든 전자통신을 도청하고 있다.

) 그 작동을 좀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던 영화를 보기 바란다. 이 영화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으로 묘사된 미국 국가안전국(NSA)가 바로 에셜론을 총지휘하고 있는 비밀정보기관이다. 또한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에셜론은 지상, 우주, 해저에 걸친 온갖 정보통신망을 다 이용한다.

3. 인터넷과 감시

1990년대 이후 세계는 정보화 경쟁의 격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다.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자 무한경쟁의 회오리가 몰아쳐 오기 시작했고, 정보화는 이 회오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되었다. 컴퓨터가 오래지 않아 일상의 도구가 되었고, 이름조차 낯설었던 인터넷이라는 낯선 기술이 불쑥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인터넷은 인류가 이제까지 만들어낸 매체들 중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매체이다. 다른 매체에서라면 결코 용납되지 않을 표현들을 인터넷에서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더욱이 인터넷은 지구적 정보통신망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지리적 거리나 국경에 상관없이 표현물을 지구적으로 쉽게 유포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이 완전히 자유로운 매체는 아니다. 예컨대 양방향성의 경우를 보자. 이것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감시의 시선 속에 노출시켜야 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은 제한되어 있다.

) 그 좋은 예를 지난 총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총선연대의 사이트에 누군가 심한 욕설을 써 놓았는 데, 이용자가 남겨 놓은 정보를 추적해서 사용된 컴퓨터의 위치를 알아냈고, 결국 욕설을 한 자의 자백과 사과를 받아냈다.

물론 이러한 감시는 인터넷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력은 언제라도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터넷을 무조건 자유롭고 편리한 매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인터넷은 오래 전부터 국가의 감시 대상이었다. 새로운 매체로서 그 작동방식과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감시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10년 전에 FBI는 □해커□ 수사를 이유로 인터넷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를 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EFF(전자개척지재단)와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의 대중화가 빠르게 전개되자 이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졌다. 매체는 정보를 소통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전자매체는 극히 빠른 속도로 대량의 정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이나 변화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자체가 그 좋은 예이다.

인터넷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은 크게 세가지 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정치적인 것이다. 이것은 흔히 불순세력의 선동이나 □사이버테러□로부터 인터넷과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제시된다. 둘째, 윤리적인 것이다. 이것은 이른바 □인터넷 포르노□를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세째, 경제적인 것이다. 이것은 가장 새로운 논거라고 할 수 있는 데, 한마디로 말해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을 감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터넷이 소통의 도구에서 □시장□으로 변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기도 하다.

) 이런 이유로 제정된 미국의 □통신품위법□(1996)은 결국 대법원에서 □위헌 판정□을 받고 말았다. 한국의 □통신질서법□(2000)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감시의 필요성□은 현실의 불평등한 사회구조 자체로부터 비롯된다. 인터넷은 이런 현실을 벗어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터넷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되 좀더 신중한 자세로 인터넷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4. 카니보어 (Carnivore)

인터넷이라고 해서 감시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각국의 정부 기관은 이미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익명의 이용자를 추적하거나, 전화를 엿듣듯이 이메일을 훔쳐보는 일들을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사례가 바로 □카니보어□이다.

) 이런 일들은 개인에 의해서도 일상적으로 저질러진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개인의 역능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데, 요컨대 그것은 감시 행위에서도 마찬가지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것은 거꾸로 국가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림 3> 카니보어의 작동방식

) http://www.fbi.gov/programs/carnivore/carnlrgmap.htm

카니보어는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메일을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다. 여기에 카니보어(육식동물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그것이 육식동물이 먹이를 고르듯 필요한 정보만을 골라서 정리하기 때문이다. 위의 그림은 그 방식을 보여준다. 카니보어를 어떤 서버에 설치해 두면, 감청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고스란히 복사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범죄혐의가 있는 정보를 골라서 저장하게 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카니보어는 결국 그것이 설치된 서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카니보어는 먹어야 할 것만을 골라 먹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씹어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BI는 더욱 강력한 □인터넷 사찰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한다(한겨레 7/26)

5. 자신을 지키는 지혜

마치 격언처럼 널리 알려진, 인터넷에 관한 몇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이 글을 정리해 보자.

먼저 □인터넷에는 개구멍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은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무모한 시도를 비판하기 위해 흔히 하는 말이다. 아무리 법을 제정하고 인터넷의 이용을 규제하려고 해도, 그러한 시도는 기술적으로 거의 무모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아무도 네가 개인 줄 몰라.□ 이 유명한 말은 인터넷의 익명성을 빗댄 어떤 만화의 대사이다. 개 두 마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모니터 앞에 앉은 개가 뒤에 앉은 친구 개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익명성은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인터넷을 말 그대로 □개판□으로 만들기도 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때, 당신은 벌거벗고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은 바로 인터넷과 감시의 문제에 관해 전문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다. 국가 기관은 물론이고, 기술과 의지만 있다면 누구라도, 당신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지 아주 쉽게 다 알 수 있다. 당신이 함부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각종 개인정보까지도 아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아주 조심스럽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사용하고나서는 꼭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다.

) 예컨대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접속정보가 자동으로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된다. 따라서 이 정보를 통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가를 알 수 있다. 우선 이것을 늘 지워줘야 한다. 이메일 주소로 수시로 정리해 주어야 한다.

인터넷은 그저 편리한 매체인 것만은 아니다. 인터넷이 민주주의를 넙죽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더 쉽게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용해야 한다.

물론 개인적으로 조심하는 것만으로 감시 문제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다. 불법적인 감시를 실제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그 법은 □역감시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정보공개권과 정보관리권을 강화하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감시의 강화 자체가 정보기술의 중요한 내재적 경향이다.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향을 직시한 제도적 개선이 요청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이용자 자신이 좀더 신중하고 자율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율적인 주체만이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고 살아갈 것이다.

) 일부에서는 □암호화 기술□의 완전한 이용만이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참으로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조차 안보를 이유로 □암호화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사회적 현실을 고려하면, □암호화 기술□을 완전히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인터넷을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감시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일 것같기도 하다. 이 점에서 인터넷은 새로운 □자유의 왕국□이라는 식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음미할 필요가 있다.

사

례

1

통신질서확립법 등 권력에 의한 검열과 통제

문 성 준

(민주노동당 정보통신차장)

1. 글머리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온라인 공간의 검열과 통제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등의 공간이,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매체로 각광을 받는 유행 이상으로 이제는 통신 공간의 폐해를 부각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이를 이유로 국가 권력은 인터넷에도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적절한 통제는 사실상 인터넷의 폐해와 지저분함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국가 권력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범죄 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보편적인 통제 수단을 도입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불온통신□ 규정으로도 수많은 사이트들이 폐쇄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으로 사이트 운영자들이 구속되고 있으며 선거법으로 개인들의 정치적 주장이 묵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보다 더한 검열과 통제의 수단을 만들어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이다. 더욱 경악케 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직접적으로 인터넷 등의 통신에서의 컨텐츠를 통제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일상적인 검열을 강제하는 입법도 추진한다는 점이다.

2. 검열과 통제를 위한 법률과 조례

지난여름부터 가을까지 행정부는 국가에 의한 통신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는 5개의 법률 제·개정안과 조례안을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청소년윤리위원회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행정자치부의 □인터넷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등이다.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일명 □통신질서확립법□)

□통신질서확립법□이라 불리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7월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부터 11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제출될 때까지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지만 대체로 뼈대는 일관되게 남아 있다. 그 내용 중 □인터넷 내용 등급제□, □개인정보의 상품화 위험성□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 □행정부에 의한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이용자의 의무□, □정보통신 사업자의 인지 책임□, □영장 없는 수색□ 등이 법률 개정안이 수정될 때마다 들락날락거린 내용들이다.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국가로부터 재정 등의 지원을 받기는 해도 민간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반면,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정부 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획일적으로 마련한 등급기준을 국내 모든 컨텐츠에 적용하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등급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는 국내에서 인터넷으로 돌아다니게 될 컨텐츠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열을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기준은 크게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매체□인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유해매체□의 기준이다. 처음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로 정의하기도 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정의한 □청소년유해매체□에는 동성애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등 진보적이거나 소수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청소년보호를 내세워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강요하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나 등급제의 기준이 반동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반대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내용들에 등급을 매기려 하는 시도 자체가 문제가 된다. 기준을 만들어서 청소년 보호 등을 빙자하여 보편적 접근을 차단 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로운 표현과 알 권리의 침해이다. 그렇다면 소위 선진국 등지에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터넷으로 민주적인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 각 국가 권력은 통제와 검열로 맞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인터넷이 국민의 생활에 깊이 다가감에 따라 생기는 문제 중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기존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보다 그 개정안인 □통신질서확립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다룰 때 허용되는 범위를 더욱 분명하게 설정해 줌으로써 개인정보가 상품화되는 경향을 부추기도록 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처방은 개인정보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적절한 선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가 상품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정보를 프라이버시권 보호 차원에서 다루는 법률이 필요한 이유이다.

②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신질서확립법□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검열□의 혐의를 받게 되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자 정보통신부는 이 개정 법률안의 핵심 중에 하나였던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옮겨 삽입해서 입법 취지를 발표했다. 두 개정 법안 중 하나만 통과되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현 정부에게 필요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내용 등급제□를 도입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통신의 외자 지분율을 높이는 데에 있었고 □인터넷 내용 등급제□ 도입 여론이 악화되자 입법예고를 거치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인터넷 내용 등급제□ 부분 등을 삭제했다.

③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정보통신분야에 관해 모종의 합작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은 진작부터 있었지만 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9월에 입법예고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이 그들의 작품이었는데 이 제정안의 통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 나라의 공공망 전반의 안정성 확보 업무를 국가정보원이 담당하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식민지배와 독재의 산물이며 가장 폭압적인 국민 통제 기구이다. 이러한 국가정보원이 일상적으로 행정·금융·통신·국방·치안·운송·에너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대책수립·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고,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시위□를 불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오류를 발생하게 하여 시스템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에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특정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집중적인 게시물 올리기나 말머리달기운동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소지가 있고 이와 같은 사이버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표현의 수단을 불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④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통신질서확립법□ 초안 가운데 □사업자의 인지 책임□ 부분은 논란을 빚은 끝에 입법예고안에서 삭제되었던 부분이다. 이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정부가 형사 처벌을 통해 정보통신 사업자에게 내용 규제에 대한 책임을 강요하는 교묘한 검열 제도이다. 그런데 청소년윤리위원회는 문제의 이 조항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포함하여 입법예고를 했다. 제26조 2항(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의 11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유통을 묵인 또는 방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사업자는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결국 무분별한 삭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를 불러올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의무로 되어 있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조치□의 의미는 모호한데다 다른 사업자와 협조하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은 작은 논란으로도 쉽게 경직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⑤ □인터넷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

행정자치부가 7월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터넷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표준안□의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2항에 의하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단체·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의 글이 게시되었을 때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의 홈페이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의 공론 형성을 위한 소통까지도 방해하는 검열이 수행되는 장으로 후퇴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조례안인 것이다.

3. 통제와 검열 시도, 그에 대한 저항의 과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통신질서확립법□이란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은 지난 7월, 개정 법률안의 최초 명칭이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이기 때문이었다. 8월에 □질서확립□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개정안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으로 바꾸었다.

□통신질서확립법□은 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를 하기 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연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이 온갖 □검열□ 투성이의 개정안의 □검열□ 이미지를 덮기 위해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청소년 보호□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한 저항은 시작되었다. 시민·사회단체는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반대 입장의 성명서를 7월에 발표하고 이 법률안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기 시작했다.

이 법안의 정체가 진보진영으로 흘러 들어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여름내내 롯데호텔 등 파업 사업장의 투쟁이 계속되었고 한편으로는 6·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어느 때보다 통일 열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통신질서확립법□ 반대 운동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벌이고 있던 진보네크워크센터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알려졌고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민주노동당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활동과는 다른 방식인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직접 행동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합의를 하고 각각 통신검열을 반대하는 사이트(민주노동당-free.jinbo.net, 진보네트워크센터-freeonline.or.kr)를 제작·운영하면서 통신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네티즌을 조직하여 8월 20일 이 사안으로 최초의 온라인 시위를 벌이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층의 폭발적인 참여로 온라인 시위는 8월말까지 진행되었다.

8월 26일 정보통신부는 자체 시스템을 조작하여 10시간가량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네티즌의 공격에 의해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다며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고발하고 배후로 진보네트워크센터를 지목한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이 사태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턴의 수사 결과 발표와 정보통신부에서 유출된 내부 문서로 정보통신부의 자작극임이 드러났다.

8월 말 뜨거웠던 온라인 시위에 힘입어 8월 입법예고는 무산시켰지만 정보통신부는 두개의 또 다른 검열무기를 들고 나와 □통신질서확립법□과 함께 9월 중순 경 입법예고를 했다. 정보통신부가 새로 들고 나온 무기는, □불온통신□으로 유명한 □전기통신사업법□에 □인터넷 내용 등급제□와 □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는 조항을 삽입한 이 법률의 개정안과 국정원의 공공망에 관여하고 온라인시위를 불법화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정안□이었다.

정보통신관련 3개 재·개정안과는 별도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난 7월에 □인터넷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해서 지자체 의회에 상정토록했다. 이는 성남·부평·양산 등에서 입법예고 되었지만 상위법의 미비로 지자체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터넷자치단체 인터넷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통신질서확립법□의 독소 조항 중 하나인 □사업자 인지 책임□ 부분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까지 삽입이 되어 입법예고되면서 정보통신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모종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주장을 믿는다 하더라도 정부의 통신 검열 시도는 여러 부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8월부터 지속적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행동을 조직했던 단체들이 10월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을 제안하고 11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을 창립하여, 단기적으로는 집중적인 법률안 반대 운동을 진행하고 장기적인으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에 대항하는 전망을 찾고자 하고 있다.

□ 7월 20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 7월 20일,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과도한 규제와 권한집중을 가져올 무리한 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발표

□ 7월 27일, 질서확립법 개정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내부 토론회 개최

□ 8월 12일, 민주노동당,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홈페이지 개통 (http://free.jinbo.net)

□ 8월 18일, 진보네트워크, □통신질서확립법을 철회하라!□ 홈페이지 개통 (http://freeonline.or.kr)

□ 8월 19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주요골자 및 향후 추진일정 발표,

정보내용등급자율표시제 도입방안 발표

□ 8월 20일, 낮12시, 통신질서확립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대응 방안 논의 모임

□ 8월 20일, 오후10시, 제1차 온라인 시위,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 [검열반대]말머리 달기

□ 8월 26일, 낮12시부터 오후10시까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접속불능.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수

사 착수

□ 8월 28일, 오전10시경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 방문. 진보네트워크센터

에서는 협조요청 거부

□ 8월 28일, 낮12시, 제2차 온라인 시위,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 8월 29일, 오후2시경부터 9시경까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진보네트워크센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 9월  2일, 오후 3시, 신촌, 제1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 9월  5일, 오후1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 개최

□ 9월 16일, 오후3시, 대학로, 제2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 9월 21∼26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정

보통신기반호보법 제정안□ 입법예고

□ 9월 23일, 오후3시, 대학로,  제3차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

□ 9월 23일, 오후10시, 제6차 온라인시위, 정보통신부 사이버민원실 자유게시판, [검열반대] 말머리 달기

□ 10월 9일∼13일, 정보통신부 3개 입법예고안에 대해 민주노동당, 민언련 인터넷분과 의견서 제출

□ 10월 1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8월 정통부 홈페이지 서비스 불능 사거에 대한 수사결과 발

표 시스템 마비의 원인을 □네티즌들의 사이버 시위□ 때문이 아니라 □시스템 결함 등 내부

문제□로 결론

□ 10월 19일,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국회는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정보통신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시

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용하라□ 발표

□ 10월 19일, [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제안, 11월 초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창립

□ 10월 20일, 낮12시, 여의도, 제4차 검열반대 네티즌 대회

□ 10월 23일∼11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서 [검열반대] 말머

리달기 온라인 시위

□ 11월 16일, 오후9시, 박주천 국회 정무위원장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실시간 온라인 집회

4. 검열반대운동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출현으로 시작된 검열반대운동은 크게 두 주체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이 법률안을 최초로 문제삼은 시민·사회단체들이고 또 하나는 온라인-오프라인에서의 직접행동을 조직하고, 나중에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조직된 단체들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정보통신부의 3개 법안 등에 대해 반대 논리를 생산·강화하고 정부와 국회의원을 상대로한 설득 작업이 주가 되었고,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으로 조직된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온라인 시위와 오프라인 집회의 지침을 마련·시행하고 검열반대 사이트 운영을 통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전활동을 주로 하였다. 양자의 운동은 다른 영역에서의 활동이었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한나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인터넷 내용 등급제□, □국가정보원의 공공망 개입□ 등을 반대하는 성명을 유도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정보통신기방보호법 제정안□ 중 국가정보원 개입 부분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을 줄이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검열반대의 두 흐름이 좀더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다.

국가 권력의 통제와 검열 시도가 특정 법률 제·개정으로 구현되는 만큼 이번 사안은 입법과정에 맞추어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정보통신부 등의 입법예고와 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 일정에 따라 행동 방식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순발력을 발휘하는 데에 집중하다보니 풍부한 역량을 갖지 못한 처지에 있는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진영은 차근차근 대중을 조직하여 폭발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지는 못하였다.

① 온라인 행동

검열반대운동이 시작될 무렵에는 강력한 시위 방법으로 서비스거부 공격도 고려했지만 8월 26일 정보통신부 시스템 조작 사건으로 시위 방법은 온건한 [검열반대] 말머리달기로 굳혀졌다. 검열반대운동 전반부(8월 20일∼10월 17일)에는 날짜와 시간, 시위할 사이트 게시판만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시위가 진행되다가 검열반대운동의 의의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글들이 주로 게시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시위 행태를 극복하고자 중반(10월 23일∼11월 9일)에는 시위문안과 시위지침까지 마련해서 시위를 제안하게 되었다. 2000년 검열반대운동의 하반기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는 11월 16일부터 실시간 온라인 집회를 도입하는 시위 방법도 사용하고 있다.

검열반대운동의 전반부의 초반이라 할 수 있는 8월까지는 방학 기간의 청소년층이 폭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었으나 9월부터는 이것이 어렵게 되자 다소 소강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는 조직된 대중에 의한 온라인 시위가 아니라면 한때의 붐 이상으로 지속적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의 대상은 팬픽과 야오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청소년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권력에 도전하는 진보운동진영임이 분명한데 진보운동진영이 조직적으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한 점을 보여준다.

검열반대 사이트는 관련 자료 축적, 순발력 있는 업데이트와 메일링 리스트 운영 등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진보네트워크센터의 freeonline.or.kr)와 배너로 온라인-오프라인 행동을 알리는 사이트(민주노동당의 free.jinbo.net)가 운영되고 있다. 검열반대운동 관련 자료들이 축적되고 한번의 링크만으로 지속적으로 운동 전술이 전달되는 배너를 운영한 성과도 있지만 처음 접하게 되는 네티즌에게 검열반대운동의 의의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컨텐츠나 구조는 아니라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이 외에 온라인 상의 활동으로 표현의 자유 메일링리스트 freespeech@list.jinbo.net과 전술 논의를 위한 메일링리스트 freeonline@list.jinbo.net을 운영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에게 검열반대운동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다.

② 오프라인 행동

4차에 걸친 [검열반대]를 위한 네티즌 대회는 대규모 집회로 조직할 수 없었으며 켐페인 성격의 집회였다. 선전물을 시민에게 나누어 주고 검열반대 서명을 받는 것으로 진행되었고, 통제와 검열은 전국적인 사안임에도 서울에만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③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청회 등 활동

시민·사회단체들의 공청회와 간담회,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은 정보통신부의 3개 법안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고 나아가 대체 입법까지 고민하고 추진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 권력에 대항하여 통제와 시도를 막으려면 결국에는 대중들의 조직적인 저항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 있었다. 그들이 마련한 대응 논리가 국회 상임위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8월의 뜨거운 온라인 시위로 불붙었던 지속적인 직접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3. 권력에 의한 통제와 감시에 저항하는 우리의 과제

2000년 여름부터 시작하여 년말까지 지속될 검열반대운동이 가져다 주는 결론은 국가 권력은 절대 통제와 검열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통신품위법□이 97년 위헌 판결을 받은지 3년만인 올해, 인터넷 공간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안(COPA)으로 뜨거운 논쟁이 일었다. 한국이 미국의 선례를 따라가지 않으리라는 장담도 할 수 없고 행정부 여러 부처에서 통신공간을 검열하고 통제하려는 시도가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 어떠한 형태로든 통제와 검열을 위한 법률 제·개정은 계속될 것이다.

과제는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인가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될 골치 아픈 문제를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권력과 보수 수구 세력이 인터넷에 돌아 다니는 음란물, 인권을 침해하는 온갖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며 통제와 검열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통제와 검열을 거부해야지 쓰레기를 방치해도 상관없다고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그 온라인 공간의 쓰레기들은 통신 공간의 가치인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방해하는 또 하나의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보적이고 자유로운 통신 공간을 원하는 우리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을 무너뜨리기 위한 운동은 1. 정책적 대안을 만들고 2. 대중적인 통제와 검열 반대 움직임을 형성하는 데에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이다. 공공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우리 사회에서 통신 공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에게 통신 공간의 통제와 검열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납득시키기란 어렵다. 특히 노동자·농민 등 생산 대중의 적지 않은 수가 통신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그렇다고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이 이들과 무관한 것은 결코 아니다. 생산 대중의 이해는 분배의 평등에 있고, 이 이념으로 생산 대중을 조직하는 운동이 통신 공간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는 게 통제와 검열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생산 대중을 조직하여 권력에 의한 통제와 검열에 대항하는 것이다.

사례

2

호텔롯데 사내전산망내

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사건 현황

이 남 경

(롯데호텔노동조합)

Ⅰ. 호텔롯데 파업투쟁과 홈페이지 역할

1２안티롯데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경과

1) 운영자

① 공동운영자 (민주노총 정보통신차장·호텔롯데 박정준 조합원)

② 기자단＞총 5명 (호텔롯데 조합원)

2) 운영방식

① 운영자와 기자단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투쟁과 협상 소식을 전함

② 투쟁방침과 내용에 대해서는 호텔롯데 노동조합 집행부와 민주노총의 의견을 따름

3) 운영경과

·6월29일	음주폭력 과잉진압

·7월 6일	롯데 불매운동 전개 결정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7월 7일∼10일	홈페이지 자료 준비 및 디자인 제작 의뢰

·7월11일	안티롯데 홈페이지 개설, 언론보도

·8월21일	파업타결

4) 운영결과

·올라온 글＞총 5,207건 (7월11일∼8월22일)

- 속보·보도자료  ＞ 292건

- 언론자료        ＞ 131건

- 사진·동영상자료＞ 192건

- 자유게시판      ＞3,730건

- 고발합니다      ＞1,035건

5) 운영과정에서의 변경사항

① 변경내용

- 롯데제품 고발→롯데대자보

- 자유게시판＞8월11일 이후 운영자만 쓸 수 있는 게시판으로 변경

- 초기화면＞호텔롯데 노동조합의 주요한 내용을 알리는 형태로 변경

② 변경사유

- 누구나 글을 쓸 수 있게 되어있는 <고발합니다>의 경우 애초 의도와는 달리 회사측의 조직적인 개입에 의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으며, 자유게시판의 경우 사측에 의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러 게시판의 성격을 변경했다.

2２성과와 한계

1) 성과

① 호텔롯데 폭력진압을 전세계적으로 알려내는 역할을 수행

- 특히 국제식품노련, 국제자유노련 등 국제적인 노동단체가 안티롯데 홈페이지에서 폭력진압에 대한 사진과 동영상을 받아 자신의 홈페이지 첫면에 개제하고 항의행동을 조직했으며, 한국정부에 항의서한 을 보내는 등 노동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폭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② 홈페이지가 파업중인 조합원들의 투쟁의 중심에 자리 잡음

- 조합원 5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투쟁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작성한 기사를 게임방 등을 통해 곧바로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투쟁소식 및 향후 행동지침등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훌륭한 투쟁의 장이 되었다.

-- 대다수 일반 조합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자연스럽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올리는 등 투쟁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③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

- 불매운동을 하는 이유와 불매대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림으로서 일반시민들도 불매운동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④ 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의 중요성을 확인시킴

-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역본부, 단위노조 홈페이지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까지 수많은 홈페이지에서 안티롯데 홈페이지로 들어 갈 수 있는 배너를 달아 온라인에서 공동투쟁을 만들어 냈다.

2) 한계

- 충분한 준비와 고민을 하지 못한 채 홈페이지를 개통함으로써 사측이 이를 악용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표 I.D 판관)

3２안티롯데 홈페이지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로 전환

1) 안티롯데 홈페이지 주소 기증 (민주노총→ 호텔롯데 노동조합)

- 안티롯데 홈페이지 주소 (lotte.nodong.org)를 민주노총으로부터  9월19일 기증 받음.

2) 호텔롯데 노동조합 홈페이지 구축

- 조합에서 제작비를 들여 독자작인 서버망을 이용해 개통함 (10월6일)

Ⅱ. 회사측의 홈페이지 차단사건 개요

1) 홈페이지 차단

- 2000년 10월11일 호텔롯데 사측은 노동조합에 어떠한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호텔롯데 전산망 서버 [(주)롯데정보통신 관리]에서 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lotte.nodong.org)와 민주노총 홈페이지 (http://nodong.org)를 차단시킴

2) 회사측 주장

① 총무이사의 실명을 거론해 박지원 전장관과 비교한 글이 올라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방지 차원에서 차단시켰다고 주장함.

② 사내 전산망 내 음란사이트 및 주식관련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듯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사이트로 규정 차단함.

③ 근무시간중 업무외 컴퓨터 사용제한 목적으로 차단

Ⅲ. 문제점

1) 단협사항 위반

단체협약 제13조 (시설편의 제공)

1２회사는 조합이 필요로하는 건물에 사무실 제공과 조합활동에 필요한 시설, 집기, 비품, 전화, 팩스, 컴퓨터 등을 제공하고 사용을 인정한다.

※ 사내전산망은 사측에서 통신시설 제공차원에서 수년 전에 조합사무실에 설치함.

2) 조합업무 마비 및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① 조합 사무실내 PC에서 조합 홈페이지 및 민주노총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일상적인 조합업무에 막대한 지장

② 사내 모든 PC에서 업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휴게시간마저 상기 홈페이지 접속불가로 조합원의 알권리 침해 (회사측에서 주식 사이트 등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음란·주식 사이트의 경우 실제 사이트 차단까지는 하지 않고, 단지 노동조합 홈페이지만 차단하고 있는 상태임)

3) 접속률 하락

- 차단전 1일 230건 접속에서 차단후에는 1일 110건 정도 접속으로 50% 하락됨.

Ⅳ. 대응방안

1) 서울지방노동청 진정 (10월 21일)

- 진정취지

1２노동조합 홈페이지 차단 해제 (즉시 복구)

2２부당노동행위로 인정

2) 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11월 9일))

-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명백한 지배개입

3) 집단적인 온라인 항의행동 필요

- 전 노동 Net Work 차원 항의

- 호텔롯데 홈페이지 항의글 올리기 등 위력 시위

사례

2

사

례

3

새로운 억압 기재로서의 지적재산권

주 철 환

(공유적 지적재산권 모임, IP LEFT)

) 이 원고의 내용은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의 내용들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97년 말 IMF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희망은 정보화였다. □정보화대국□ 그것만이 파탄만 경제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러한 정보 통신기술은 우리에게 커다란 희망과 함께 벤처 사업의 열풍을 몰고왔다. 이미 미국을 비롯한 제 1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정보화를 통해 또 다시 엄청난 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발빠르게 대처하자는 거국적 운동이 벌어졌다. 굴뚝산업을 넘어서 무공해, 친환경적 생산방식은 인류전체의 희망이자 새로운 대세인 듯 여겨지고 있다.

정보사회는 정보를 자원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에 비자본주의적 영역으로 간주되던 정보가 이제는 자본의 자기 영역으로 흡수되고 있다. 옛말의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는 정말 옛말이 되어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남과 공유하는 대가로 나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 나의 지식을 사용하는데 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즉 지식을 생산한 자나 그 권리를 양도받은 자만이 그 지식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바로 저들이 떠들던 정보화의 모습인 것이다. 과거에는 대가없이 나누던 지식에 대해 소유자를 가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식은 그야말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데 이에 대해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이 지식은 내꺼니까 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떠할까?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다른 거부감이 없다. 마치 오래전부터 당연하게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지식에 대해 독점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지적재산권이라 말한다. 지식을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에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는 엄청나게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국제적인 통일된 규격으로 우리에게 강요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습의 식민지 전쟁을 연상시킨다.

이에 대해 지적재산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수단인 특허를 중심으로 그 발단 과정과 문제점들을 서술하기로 하자.

□ 특허제도의 발달 과정

특허제도가 사익을 강조하는 과정으로 변해가는 것은 정보에 대한 자본주의의 내포적 확장과정 즉, 정보가 상품화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보를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특허의 강화로 이어진다. 정보가 상품화되는 것은, 정보재가 갖는 무한한 이윤의 가능성과 1950년대 후반부터 드러난 자본주의의 구조적 불안정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에너지와 환경을 비용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비용, 생산성의 고도화에 따른 시장의 협소화 등도 초기 산업 사회에서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 모든 문제들이 심각한 생산 장애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은 에너지나 환경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생산과 유통의 비용의 거의 들지 않는 정보재라는 상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정보 통신 기술에 의해 생산. 유통되는 정보재는 물질적 재화와 달리 일단 개발비용이 투자되면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한계 비용이 거의 무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며, 환경 파괴나 에너지 소모 등의 문제도 거의 없다. 특히 정보재의 경우 초기 개발비용을 제외하면 재생산 비용이 거의 제로로 수렴하기 때문에 엄청난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재의 생산과 판매는 무한한 이윤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을 받는다.

) 이는 MS가 매출액 순위에는 10위 안에도 들지 못하면서 세계 최대 부자의 순위 10위 안에  3명이나 MS 직원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비록 보유 주식의 가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보통의 상품들은 단순하게 바라보면, 상품이 시장에 들어오면 시장에 의해 물건을 팔면 그에 대한 이윤을 가져가며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더 싼 제품을 더 좋게 만들어서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보재의 경우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으로 생산, 유통되기에는 많은 한계들이 존재한다. 애초부터 이러한 정보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품과는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상품자체에 존재하는 배타적 소유권이 정보재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신발을 하나 샀는데 이 신발을 여러 사람과 같이 공유할 수는 없다. 물론 빌려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나의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단 신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상품이 다 이와 같은 경우이다. 그러나 정보재의 경우는 다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은 하나의 정보다. 0과 1로 이루어진 이 디지털 정보 상품은 내가 사용하는 이 정보재를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나누어 쓸 수 있다. 내가 이 제품을 카피해서 원본과 똑같은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가 친구와 나누어 쓴다고 해서 내가 기지고 있는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쓰면 쓸수록 그 상품의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는 □글이라는 워드프로세서가 일부의 사람들이 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글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것과 같다. 자신이 워드프로세서를 쓰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를 자신도 쓰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정보재의 특성상 누군가의 독점적 소유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 얼마 전 □한글과 컴퓨터□가 □글 개발 중단을 선언했을 때 □글의 사회적 가치가 2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전국민의 □글 살리기 운동은 □글의 사회적 가치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 그 가치가 그토록 큰 이유는 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상품의 희소성이 사라지면 물이나 공기와 같이 자본주의적 상품 가치가 존재하는 않게 된다. 즉, 너무 많아서 자본의 가치는 소거된 상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재가 시장에서 상품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들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이라는 제도를 통해 인위적 독점을 만들어 자본주의적 상품의 가치를 지니게 해야 한다. 이는 정보재의 자유로운 소통을 막아 상품가치를 유지하는 것이다.

지적재산권 제도가 본격적으로 세상의 관심을 끈 것은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의 주장에 따라 지적 재산권의 전지구적인 통일화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제도 강화를 가장 강력히 지지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1970년대 말까지 지적재산권 제도를 통한 독점의 정당성과 효과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특허는 당시 미국에서 발명의 권리를 보호하기에는 비효율적이면 허약한 제도로 인식되었다. 그 결과 특허를 통해 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려는 사람들은 오늘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반독점법과 충돌했다. 그런데 1980년대 초 미국 대법원은 독점권이 특허부여의 목적이며, 특허와 이를 통해 독점적 이윤을 얻으려는 노력은 반독점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이후 의회는 특허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승인했으며, 각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던 특허제도의 통일화를 진척시키게 된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미국에서의 특허활동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된다.

) Jaffe, Adam B.(2000), "The U.S. patent system in transition: policy innovation and the innovation process," Research Policy 29, pp. 532∼533.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 때문에 1980년 초부터 특허 제도 강화를 정책을 변경했을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미국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그 원인을 살펴보도록 하자. 1970년대 초까지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던 미국은, 1980년에는 총 1,59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자국이 경쟁력을 갖춘 지적 재산을 새로운 무기로 등장시켰다. 즉, 미국이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되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지식과 자본의 연계를 통해 미래에도 자국의 헤게모니를 유지하기 원했던 데서 특허제도의 변화의 중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변화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미국 등 서구 선진국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TRIPs 등 지적 재산과 관련된 무역 협정에 가입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 등 서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서구 선진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대해 자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 현실과 제도의 괴리로부터 파생된 첨예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똑같은 제도지만 운영 주체와 환경이 다른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통일화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 움직임은 1980년 차크라비티 사건(Diamond v. Chakbrabarty, 447 U.S. 303)에서 미생물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생명체에 대한 특허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미국 법원은 이듬해인 1981년 디어 디어사건(Diamond v. Diehr, 450 U.S. 175)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포함된 발명의 특허성을 인정했다. 이것은 19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사건(State Street Bank & Trust Co. v.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에 까지 이어져 결국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비즈니스 방법에 대한 특허성이 미국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에까지 특허권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인터넷의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배치 설계 등 소자들을 어떻게 배치하는가에까지 독점적 권리를 주려하고 있다. 인간이 사고하고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부여는 인간의 지식이 축적된 사고와 경험에 의한 인류의 공동으로 자산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 특허제도의 문제점

정보재가 자본주의에서 하나의 상품으로 인정받기 위해 즉, 상품에 희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자본과 권력은 정보재에 대한 자유로운 복제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판매 가능한 상품으로, 또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변형시켜 정보에 상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독점적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권의 강화는 특허기술의 자기 모순을 심화시키고 정보의 소통성을 질식시키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유용한 모든 가치들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정보재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과 소통은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보의 특성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가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정보재의 고유한 특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제한하여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의료기술과 수술법에 대해서까지 의사들은 자신의 독점적 권리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제약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다. 작년에 남아공에서는 자국의 AIDS 환자에 대한 치료약이 그 가격을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강제실시권을 동원하여 약을 매우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약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의 요구에 의해 좌절되고 말았다. 이러한 특허권자에 대한 독점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할 일반 민중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허권의 확대와 강화는 이러한 경향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며 이는 자본주의 독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특허권자에게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개발자에게 창작의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을 꾀한다는 목적이다. 발명자를 모방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발명자에게 혁신비용을 부담할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자가 발명을 모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자에게 창작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허를 통한 기술 공개를 통해 기술이 계속해서 확산시킨다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특허를 통한 창작자의 보호가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술개발에 따른 공공의 이익과 기술개발이라는 개발자의 사익의 보호는 현재 지나치게 사익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제 하나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술의 축적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의 경우를 보더라고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경우 그 코드가 수백에서 수천만 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다시 수십 만개의 작은 기능을 담당하는 블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이 각각의 블록에는 특허가 걸려있다.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스톨만은 프로그래머들을 지뢰밭을 걷고 있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한다. 자신이 베낄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면서 수십만개의 지뢰를 하나도 밟지 않고 건널 수 있겠는가?□라고 되묻는다. 또한 이러한 특허는 이미 많은 프로그래머들은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기보다 이미 나와있는 기능을 다시 만들기에 상당부분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미 나와있는 기능보다 조금 못할 지라도 특허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노동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특허제도가 확실하고 지나치게 인정되는 최근에 와서도 여전히 많은 학자들은 아무런 금전적 보상이나 배타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학술지에 자신의 연구 성과물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특허제도가 없으면 새로운 연구는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최근의 특허제도는 자유로운 연구 성과물들이 공유되지 못하도록 막고 중복적인 연구를 행하도록 강요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적재산권 제도의 정치적 이용 사례

지적 재산권 제도는 경제적 억압뿐만 아니라 정치적 억압의 기제로도 사용된다. 정보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이용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서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 민주주의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제 1세계 국가들에 있어서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의 강화와 민중의 지배를 위한 직접적 검열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중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저항과 의회 로비를 통해서 그러한 감시와 검열을 수단을 쉽게 자본과 권력이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저항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자본주의가 성숙한 사회에서는 제도적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쉽사리 민중에 대한 억압 기구를 직접적 형태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지만 재산권의 개념을 도입하면 모순을 은폐하면서 전혀 다른 접근 방식으로 검열과 감시, 배제를 행할 수 있게 된다. 민중에 대한 직접적 억압 대신 재산권의 행사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즉 지적재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민중을 억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 위에 재산권을 동원하여 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를 위해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세련된 논리로 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지적재산권을 본격적인 억압의 기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배타적 이용의 속성상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하게 보인다. 아래의 사례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 조지 먼스터와 리처드 왈쉬는 「호주의 국방외교정책에 관한 문서 Documents on Australian Defence and Foreign Policy 1968-1975」를 발행했는데, 이들은 이 책에서 베트남전쟁 참전,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침략의 발단이 된 사건 및 그외 정부의 여러 비망록, 브리핑과 기타문서를 전재하였다. 이 문서가 공개되면서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 호주정부는, 형법과 저작권법을 내세워 임시금지명령을 발부하는 이례없는 조치를 취하여 판매 중인 책을 모두 압수했다. 이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실었던 두 개의 주요일간지 역시, 인쇄가 중지되었다. 호주 고등법원은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정부소유의 저작권에 의해 그 자료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 먼스터와 왈쉬는 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약과 단문인용을 사용해서 새로 책을 제작했다.

) 브라이언 마틴, □지적재산권 반대한다.□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2000

이와는 약간 다르게 유명한 사이트의 이름이나 로고를 풍자적인 의미로 약간 바꾼 패러디 사이트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세계적인 컴퓨터 마이크로 칩 제조회사 인텔이 자신의 컴퓨터 칩의 오류를 자세히 파헤쳐 놓은 인터넷의 한 사이트에 대해 시비를 걸었다.  로버트 콜린이란 컴퓨터 칩 디자이너는 95년부터 인터넷에 □인텔의 비밀 : 인텔이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것들(http://www.x86.org)이란 제목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콜린이 주로 올리는 내용은 인텔칩을 사용하면서 생기는 오류 사항들과 그에 따른 컴퓨터 프로그래밍 기법들이다. 그러나 정작 인텔쪽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사이트의 내용이 아니라 콜린이 □intel'의 가운데 글자 □e'만을 뒤집은 인텔 로고를 홈페이지 곳곳에서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의 □e'자가 아래로 내려오게 그려져 있고 로고는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닌 예술 작품이기에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텔과 콜린의  합의에 의해 이 사이트를 폐쇄시켰지만 유사한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1999년 포드 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이용자들에게 매우 위험한 불량을 회사쪽에서는 알고 있는데 포드자동차에 대해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기밀 문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웹사이트에 게재하였다. 이에 포드 자동차는 ISP에 저작권 위반혐의로 항의했고, ISP는 사이트를 폐쇄했다 고 한다.

) 한겨레 신문, 1996. 7. 29

) 2000년 6월 18일 진보네트워크에서 주최한 리차드 스톨만 강의 내용중 http://networker.jinbo.net/stall-

man.html에 접속하면 강의 내용을 realaudio로 들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 불량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들이 정당하게 알아야할 권리에 해당한다. 이러한 권리를 통해 이용자들은 올바르게 상품을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되는 것이며, 생산자들은 새로운 기술 개발의 동기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저작권은 이러한 권리를 아주 쉽게 차단하는 구실로 작용한다. 권력은 자신의 배타적 권리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시키지 않기 위해 저작권을 이용하여 일반 민중의 알권리를 억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최근 국내에서는 노동운동의 탄압으로 저작권을 이용하고 있다. 얼마전 포항제철(이하 포철)은 삼미특수강노동자들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포스코 홈페이지(http://www.posco.co.kr)의 디자인을 그대로 패러디한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이 홈페이지 운영자를 상대로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이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정 결정이 내려졌다.

) 가처분이란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그 침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임시적으로 행하는 조처를 말한다. 저작권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에 있어 원고가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삼미특수강은 1997년 포철의 자회사인 창원특수강에 인수될 때 약 245명의 삼미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이에 항의하고 재고용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포철쪽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올바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영업상의 불이익이 있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안티포스코 사이트처럼 비영리 목적인 사이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세계 유수 기업의 패러디는 일반적인 표현형태인 것이다.

) 1997년 12월에 결국 중앙노동위원회 전원복직 승소판결이 났고 1999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원 원직복직 승소판결을 얻어냈지만 포철에 의해 법집행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까지 2000년 3월 31일 이사회 고용승계 촉구 결의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최근에 자사에 비판적인 ANTI 사이트나 노동조합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소유권까지 모조리 회사가 갖도록 하여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세력의 활동을 억압하고 외부로 몰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 경향은 회사에 대해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관련 문서에 대해서는 모조리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함으로 인해 그것에 비판하는 세력에 대해서까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유사하게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기 위해 저작권을 적용한 예는 종교계에서도 일어났다. 얼라이어스라는 사람이 사이언톨로지(Scientology) 창시자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비평을 작성하고 이를 사설 BBS와 네트컴이라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통해서 유즈넷 뉴스그룹에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 사이언톨로지 창시자의 저작권을 가진 종교기술센터(Religious Technology Center; 이하 RTC)는 네트컴사에 대해 저작권침해 혐의로 고발하였다. 이 소송에서 RTC는 패소하였지만 네트컴사가 RTC에 저작권침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였을 때, 요청을 들어주었다면 네트컴사는 기여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저작권 침해로 표현의 자유가 차단될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보통 미국 법정에서는 교회의 내부 문건이 교회 반대자들에게 의해 공개되었을 때, 그 반대자들은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건이 법률 회보에 실렸을 때 혹은 법정 소송에서 사용했을 때는 법원은 공개가 타당하다고 판정하고 있다.

) 54년 공상과학소설작가인 미국인 톤 허버드가 창시해 로스앤젤레스에 본부를 둔 사이언톨로지는 71년 프랑스에 뿌리를 내린 이래 피해자들의 자살, 집단고소 등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있다

이 두 사건은 상이한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의 논리상 비판이나 토론을 목적으로 인용하는 행위는 저작권에 예외조항으로 이용자들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영역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점을 무시한 법 집행의 남발로 인해 저작권법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 알권리, 창작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저항의 목소리들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유주의적 시민단체들은 저작권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리를 침해한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바로 저작권은 재산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기본적 권리보다 우월한 사유재산 보호의 측면에서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힘 관계가 이러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현재 더욱 확장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표현의 자유, 알권리 등 다양한 민주주의 요소들이 저작권에 의해 축소 조정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인터넷 한쪽에서는 창작자이자 생산자인 노동자들과 정보 이용자들의 개입은 시작되고 있다. 미국의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EPIC(the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HRW(Human Rights Watch) 및 여러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전지구적 인터넷 자유 운동□(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을 구성하여 인터넷에서 이러한 DVD-CSS를 저작권을 이용한 표현의 자유 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반대하는 사이트를 개설하여 전 지구적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있다.

) http://www.gilc.org/speech/DVD-CSS.html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2000년 4월 이래로 국제 진보통신연합(APC)의 주도로 미러사이트를 개설하기 시작하여 현재(2000년 7월) 8개국에서 11개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노동탄압 도구로 이용되는 저작권에 반대하고 삼미 노동자들에 대해 연대의 정을 표하고 있으며, 서명운동 역시 국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안티포스코와 유사한 패러디 사이트가 하루에도 몇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 미러(mirror, 거울) 사이트란 말은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하여 외국 컴퓨터에 그대로 보이게 하는 인터넷 기술이다. 보통 검열당한 사이트들은 이러한 식으로 미러 사이트들을 만들어 투쟁한다.

이상으로 저작권의 영역은 경제적 영역에서 점차 정치적 영역으로 확장되어 창작자와 생산자인 노동자와 이용자들의 인권까지 침해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생산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나쁜 결과를 초례하고 있는 저작권이 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유지되는 것일까? 그 비밀은 저작권이 생산자와 이용자들의 공적 소유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정보가 디지털화되면서 정보의 공유가 확장될 것이라는 이전의 논리를 무색하게 하며, 아울러 쌍방향적 네트워크를 저작권 보호를 위해 감시하는 통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저작권에 대한 다양한 저항들이 비단 저작권 즉 재산권문제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체적 삶을 얻기 위해 필수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투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정보의 사유화에 반대하고 최종적으로 사회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뜻한다.

『노동미디어 2000』 워크샵 4

□사회운동단체, 홈페이지 운영원칙

어때야 하는가□

○ 사회 : 전응휘 (PeaceNet 사무처장)

○ 발제 :

1.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론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장여경)

2. 운영원칙과 표현의 자유

(인권운동사랑방 기명문)

○ 사례발표 :

1. 함께하는 시민행동 (조양호)

2. 한국여성민우회 (오정아)

3. 노동네트워크 (이용근)

4. 참여연대 (김보영)

○ 일시 : 2000. 11. 29.(수)  오후 3시

○ 장소 : 서울대 보건대학원 101호 국제회의실

사례

2

발

제

1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론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장)

1. 들어가며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이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운영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은 되도록 시급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는 결국 한 사회가 인터넷 미디어나 제반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하여 탈정치적인 □활용□ 중심의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인데 이는 곧 인터넷 미디어와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을 기술 관료들에게 일임하려는 주장과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사회운동 단체들이 인터넷 미디어와 이를 매개로 만나는 대중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곧 해당 사회운동 단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같은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은 역사적으로 늘 미디어를 매개로 대중을 만나왔고 인터넷 미디어도 일차적으로는 미디어일 뿐이다. 물론 이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분명 질적으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요구하며, 다른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미디어가 내재하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 명예훼손이나 익명성이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소통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접근하는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표현의 자유보다는 규제 권한을 우선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곧잘 이 규제 권한은 정부의 영역으로 합리화된다. 문제와 관건은 결국 우리의 원칙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네트 문화, 즉 이 인터넷 미디어에서 대중이 대화하고 만남을 갖는 방식과 사회적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짧다. 따라서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자율적 운영의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유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에서 운영원칙이 가져야 할 몇가지 전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운영원칙은 무엇인가?

모든 운영원칙은 해당하는 사이버 공간을 운영할 당사자적 책임이 있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홈페이지의 운영원칙마다 게시물에 대한 정책과 운영자의 개입 권한 등이 나름대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자의 자의적인 권한은 삼가야 한다. 특히 일차적인 당사자인 조직 구성원 전체가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운영원칙이 역시 투명한 과정 속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영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또다른 당사자, 즉 네티즌들의 사전·사후적인 동의 속에서 제기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게시판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배, 스팸, 혹은 특정 게시물 등은 삭제□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권 의식과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각 영역별로 이용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운영원칙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인터넷이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디어 환경이 앞으로 변화하더라도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또한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현실 공간에서와 똑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논쟁이나 분쟁들은 운영자의 판단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를 포함한 해당 사이버 공동체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의 원칙은 사전에 논의를 거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 권한을 갖는 운영자나 그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운영자의 역할은 사이버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권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 개입의 원칙은 사전에 가장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 가운데 명백하게 현행법에 위배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정보 노출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개입할 수 있다. 한편 게시물 삭제나 이용권 박탈 등 이용자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는 이용자의 소명절차, 구제방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와 반감시에 대한 운영원칙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어떤 개인 정보도 본인의 허락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본인의 허락을 받고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용목적이 밝혀져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개 범위, 보관기일에 대하여 알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거나 거부할수 있다. 사용목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미 사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인지되어야 한다.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익명권을 갖는 한편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누구나 스팸메일에 의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원칙들 중 어떤 부분은 현행법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제한없이 수집하고 원칙없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경향은 개인 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어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 권리조차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영리적 이해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또한 게시자의 IP주소는 □수사상의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록되고 제한없는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의사소통의 익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게시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특히 익명권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숨통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하자. 당당하게 실명으로 글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강자들의 얘기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부 고발자 등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과연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감독하는 처지에 있는 운영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암호화, 수신거부 등 기술적 장치들이 포함되며 이용자들에게도 이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당사자인 이용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관한 정책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감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차별과 폭력에 대한 원칙

누구나 경제적 격차,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 지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런 차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를 받거나 이런 차별을 이유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누구나 온라인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차별과 폭력은 결국 사회적·구조적 불평등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생산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권을 훼손하며 정보 격차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를 위한 정책들을 명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4) 정보 공개와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

누구나 공공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저작물들이 포함된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공공 정보는 무료로 아무런 제한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정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정보가 공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카피레프트 표시를 달 수도 있다.

5) 그밖에 홈페이지 운영의 성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원칙

누구나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운영자는 적절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자는 그밖에도 홈페이지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 문의처는 공개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문의처로 보내진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기일은 공개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자료의 백업과 보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자를 포함한 해당 조직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나가며

이상은 시론에 불과하다. 사회운동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인터넷 게시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상호성과 익명성, 그것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되리라 여겨졌던 인터넷 게시판이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다소 서둘러 작성해 보았다.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시비가 난무하는 게시판은 불가피한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게시판에 대한 운영자의 통제와 무차별적 삭제를 정당화할 것인가? 물론 게시판의 기본적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운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원칙이 없는 운영은 또 하나의 검열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만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검열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 올바르고 풍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영원칙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늦추어선 안될 시작이다.

사례

2

발

제

2

표현의 자유를 위한 운영원칙

기 명 문

(인권운동사랑방)

□ 머리말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제부터인가 대부분의 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어 쌍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다. 자유게시판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초기에는 단체 내부 회원 및 내부인사의 지지의견과 함께 단체홍보와 의사소통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쓰이게 된다.

그런데 게시판은 각종 쟁점이 온라인으로 옮겨지고 인터넷의 사용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자 수많은 민원과 온갖 종류의 집회 선전, 담론과 주장들로 근엄해지더니, 급기야 단체의 주장과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는 집단에게서 게시판이 점령되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동성애 사이트다. 그들은 정치적인 반대의견부터 비하 발언, 욕설, 인신공격 등을 해대며 게시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공격을 퍼붓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노골적인 반대의견이나 욕설 등에 몇몇 단체들이 원칙없이 삭제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원칙을 세우려 하는 단체도 있다. 하지만 그 원칙은 다름 아닌 삭제를 위한 합리화에 다름 아닌 것 같다. 일례로 어느 단체의 게시판 운영원칙(시안)을 보면 게시판 운영 원칙 첫 번째에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세칙 곳곳에는 □상업적인 광고행위를 비롯해서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서 삭제□한다고 만들어 놓고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가피한 경우 삭제할 수 있다□로 끝난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왔던 국가권력도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고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및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대표되는 각종 악법을 존속, 입법하려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상황에서 단일한 논리를 가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매체별로 상황별로 맥락에 따라 표현에 대한 규제가 침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지가 판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그룹, 개인도 뚜렷이 그 상황을 예측하여 기준을 정하고 논란 없는 규제행위를 성공했던 역사가 없다. 그것은 연구의 부족함으로 인한 논리의 빈약함이 아니라 개인의 표현행위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똑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똑같이 표현될 리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최근 우리의 홈페이지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알게 모르게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단상

여기서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알릴 권리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의사를 특정 매체 또는 기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의 자유□를 의미한다.

표현은 의도하는 목적과 양상을 떠나 그 존재만으로 굉장히 신성한 권리를 부여받는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자아를 확인하고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만의 신성불가침의 고유한 권리이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가 의견을 주장하고 개진하는 과정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참 민주주의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 유럽의 계몽주의 철학자들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내 에서의 소외와 고립을 극복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러한 논리는 참정권과 공론에 참여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결국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정권과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이해되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의견이나 소수자의 의견을 묵살시켰던 정권에게 대항함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는 유용한 무기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는 주지의 사실이고, 그러한 정치적 억압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하지 말라□고 대응했던 우리의 논리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그 자체로 굉장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폭압적 방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던 국가권력에게 시민사회와 민중들은 □대한민국이 진정 헌법에 명시된 민주주의의 이념을 가진 국가라면 국민 누구나 표현과 정치적 의견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정치적 반대의견과 결사의 이유로 부당한 제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최근 들어서 네티즌들과 시민사회단체도 정부가 시도하는 □통신질서확립법□이 □애매한 기준을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온라인을 통제하여 결국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네티즌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한 싸움은 똑같은 논리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개인이나 집단의 표현물이 침해받는 형태와 침해의 주체는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독재정권이나 권위적인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표현의 자유 침해에서부터 언론을 소유한 거대자본의 일상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 또한 정보의 생산과 표현이 비교적 쉬워진 온라인매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그룹과 개인과의 침해·피해 관계로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다. 조광희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이란 글에서 언론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를 논하면서 언론의 이중적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침해가 충분히 해결되기도 전에 국가권력에 못지 않은 부작용을 보일 주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으니 바로 자본이다. 그 가장 극적인 예는 삼성이라는 거대자본이 뒷받침하는 제2회 서울 다큐멘타리 영상제(1997. 4. 18. 개막)에서 천안문사태를 다루었다는 <태평천국의 문>이 중국과의 관계를 해칠까 고민하던 주최측에 의해 상영이 취소되고, 더불어 본선경쟁출품작 중 한편으로 제주 4·3 항쟁을 다룬 <레드 헌트>마저 상영이 취소된 것이다.

또한, 자본 중에서도 언론자본의 내부적인 검열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단인 각 매체들이 언론자본의 수중에 있는 현대적 상황에서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특기할 만한 점은 이들이 동시에 국가권력에 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는데, 스포츠신문의 만화에 대한 검찰의 제재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같은 자본이 경영하는 종합일간지는 음란물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야 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스포츠신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청소년에게 유익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만화를 게재하는 언론자본의 이중적 태도는 어떻게 해명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국가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고, 여전히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를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만 치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매체를 가질 수 없는 우리에게 홈페이지나 여타의 매체는 언론 이상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으며 우리의 알릴 권리와 대중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론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이 가지는 이중적인 태도 못지 않게 분명히 우리에게도 더욱더 치졸한 이중적 태도가 존재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의 사례와 성격, 예상되는 논란들

어느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정치적인 표현부터 시작해서 단체 내부의 치부, 욕설로 보이는 다소 거친 표현까지, 우리의 게시판에서 삭제되고 있는 표현들은 다양하고 그것을 규제하는 근거도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단체의 입장이 아니라 네티즌의 입장에서 그 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게시물을 삭제 당한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침해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가. 적들의 글은 삭제한다.

어느 노동조합의 사이트에 적혀있는 게시판 운영 원칙이다. 인터넷의 기본이 익명성이고 고도의 운영기술을 갖지 못한 보통의 노동조합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 적들의 글인지 일반 대중의 글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으로도 희박하다. 그런데도 적들의 글을 삭제한다니. . . 추론하건데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정상적(폭력적이거나, 도배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이지 않은 방법으로 글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할지 싶다. 하지만 우선 정치적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의 글을 지우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을 만큼 명확한 표현의 자유 침해임을 모두가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글이 표현되는 양상이 □정상적인 것인가? 아닌가?□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러나 누구의 말처럼 □딴지일보□식의 표현으로 지지하는 글이 올라오는 것은 삭제하지 않을 것인가? 또한 그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의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인고,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든다. 그 게시판 운영에서 어떤 성의도 찾아 볼 수 없는□적들의 글은 삭제한다□는 원칙은 너무나 자의적이고 악의적이다. 이즈음 되면 우리의 정당한 집회를 가로막고 선전을 방해하는 진짜 적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없어진다.

니.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회적 약자라면 대표적으로 여성과 동성애자들일 것이다. 동성애 사이트의 경우 홍석천씨 사건 이전부터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여성단체의 경우 군 가산점 논란 이후 거의 모든 여성단체의 자유게시판이 무력화되었고 단체들은 언제부터인가 심각한 발언들에 대해서 삭제하기에 이르렀다. 정보사회에서도 여전히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삭제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리나, 소수자를 억압하는 것은 사회구조가 문제이므로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엑세스권의 불평등은 별개의 문제이기에 그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의 합리화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느 사이트보다 삭제할 글이 올라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거시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 논쟁에 네티즌의 표현에 대한 섬세한 접근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일 한 명의 이성애자, 남성이라도 합리적이고 올바른 자기 의사를 표현했을 때 규제당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게시판을 규제하려고 했을 때 선의의 피해자 없이 성공적으로 규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개인마다 준거의 차이가 틀리고 표현의 양식이 다 틀리는 것이 현실일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지우고 싶다면 명백하게 설득력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자신이 없다면 게시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명백히 현존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적인 행위의 선동이나 위협□은 엄격한 해석을 거쳐 규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벌어지는 상황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다. 정치적 표현의 침해

최근 발족한 이주노동자투쟁본부의 글이 외국인노동자를 전담하는 인권단체에서 가차없이 삭제되고 있다. 그런데 그 삭제되는 글들은 거의 모든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는 이주노동자투쟁속보와 집회제안서 같은 글들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정당화되지 못한다. 그것은 누구를 위협하지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필요도 없는 그야말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순수한 표현의 영역에 속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권리의 핵심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표현의 자유의 대부분은 우리의 정치적 표현의 권리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그 중요성을 아리라 믿는다.

다음은 사랑방 게시판에 올라온 항의내용이다. 확인절차를 밟았기에 판단의 근거가 되리라 믿는다.

2000.10.31

정말 너무하는군요.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가 *** 게시판에는 없습니까? 왜 이주노동자투본이 올린 글은 자꾸 삭제가 되는건가요?

................. 이주노동자 투본이 지향하는 바가 설령 ***과 다르다할 지라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외노협에 대하여 비난을 했나요, 욕을 했나요. 우리들의 투쟁 속보를 올리고 자료를 올린 것 뿐이며 *** 싸이트 뿐만 아니라 모든 진보 운동진영의 싸이트에 올리고 있는데 왜! 그러시나요?

우리는 한국노총 싸이트에는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다시는 *** 싸이트를 찾아오지 않게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중히 사과하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 이주노동자투본 선전국-

운동단체들에게서 삭제되었던 게시물 중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대표적인 자기방어, 조직이기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 기타의 사안들

위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유언비어나 추문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글을 삭제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하지만 이것들은 말할 가치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그 글들을 지우는 순간 그 유언비어는 의혹이 되고 사실이 되는 것 아닌가? 올라온 글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겸허히 사과하면 되는 것이고, 해명할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글이 현격히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사건은 내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학생운동그룹에서 발생한 1건뿐이다. 옳고 그름의 판단은 네티즌 스스로 하는 것이지 강요돼서는 안 된다. 네티즌들의 당혹스러운 표현보다는 자율성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운영하는 사이버 공동체에는 일 방향만 존재할 것이다.

□ 나가며

사실 단체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는다. 때로는 삭제하고 싶은 글들이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았다.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3자에게 설득시키고 삭제하는 과정이 그 게시물을 보는 곤혹스러움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글은 삭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던진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표현의 자유와 삭제해야 될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의 차이를 모르겠다.

무삭제 원칙을 권장하고 싶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다는 결론은 아니다. 네티즌의 표현을 섬세하게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을 만드는 성의를 가졌으면 하고, 설령 원칙을 만들었더라도 그 원칙을 네티즌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하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삭제되었을 게시물은 극소수였을 것이고 이러한 토론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례

2

사

례

1

시민단체도 개인정보보호정책(Privacy Policy)을 공개해야 한다

조 양 호

(함께하는 시민행동)

1. 들어가며

○ 프라이버시 침해, 그중에서도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은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사회적 이슈였음.

○ 그러나 인터넷이 급속히 확산되고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 -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 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시민의 의식수준에 미치지 못했음.

○ 아래의 조사결과를 보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성에 대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음.

- 조사기관 : 함께하는 시민행동 + 서울마케팅리서치

- 조사대상 : 5대 광역시 2407명 시민

- 조사기간 : 2000년 4월 ~ 6월

○ 현 사회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 : 75.9%가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다고 대답 (어느정도 침해되고 있다 : 54.5%, 전혀보호되고 있지 못하다 : 21.4%)

○ 개인프라이버시와 공익이 상충되었을 경우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 72.8%의 시민이 개인프라이버시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대답 (항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우선해야 한다 : 20.6%, 심각한 문제가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우선되어야 한다 : 52.2%)

○ 정보사회 도래에 따른 우리 생활상의 변화 : □프라이버시 보호□ : 72.9%의 시민이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 41.7%,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다 : 31.5%)

○ 이렇듯 시민들이 느끼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은 반면에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주체인 기업과 정부, 비영리기관의 인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게 또한 현실임.

○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들이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어떤 용도로 이용하며,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정·공개하는 것은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창출을 기대하는 민간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의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든 주체에 해당된다고 보는게 맞음. (물론 자신의 편의를 위해 컴퓨터에 저장해둔 조직내 구성원들의 신상정보나 개인적인 연락을 위해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되지 않음.)

2. 국내 시민단체의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호정책 유무 현황

1) 참여연대

가. 수집정보 :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 혼인여부, 집전화, 직장전화, 팩스, 휴대폰, 집주소, 직장주소, 하시는 일, 가입동기, 회비납부방법, 회비선택.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2) 경실련

가. 수집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성별, 생년월일, 결혼여부, 직업, 자택전화번호, 자택주소, 직장전화번호, 직장주소, 팩스, 소속/지위, 최종학교/전공, 핸드폰, 이메일, 회비, 납입방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3) 환경연합

가. 수집정보 : 이름, 나이, 주민등록번호, 집/직장 전화, 집/직장 주소, 이메일, 직업, 회원구분, 회비납부액, 회비납부방법, 가족회원가입시, 가입동기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4) 녹색연합

가. 수집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회원분류, 회비납부방법, CMS경우는 거래은행과 계좌번호, 직업, 전자우편, 하고싶은 말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되지 않습니다."

5) 진보네트워크센터

가. 수집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직장/단체명, 아이디, 비밀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6) 인권운동사랑방

가. 수집정보 :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후원회비, 납부방법

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유무 : 無

○ 위 조사는 2000년 11월 25일, 각 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임. 조사결과에 의하면 회원들의 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보관하고 있으며, 어떤 용도로 사용하며, 회원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었음. (녹색연합만이 □개인정보는 절대 외부유출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개인정보의 중요성과 정보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여진 시기가 불과 1년 남짓이고, 개인정보보호지침이 공표된게 올 6월인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조사결과만을 놓고 시민사회단체가 회원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회원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음. 특히 회원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과 홍보의 목적으로 수집·보관·이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임.

○ 다만, 지난 1년 동안 끊임없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공개필요성이 언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가 이러한 시민들의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음. (해외 시민단체의 경우 Privacy Policy를 제정·공개한 곳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음)

○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회원가입을 받는 시민사회단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단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수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작성,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오늘의 토론회가 그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임.

○ 아래에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작성과 공개과정, 그리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형태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이때 가져야 할 관리자의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함.

3.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작성 및 공개과정

1) 초안 작성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원정보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프라이버시보호캠페인 팀에서 수집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작성하였음.

2) 내부열람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웹사이트 운영자, 혹은 회원관리자 한명이 독자적으로 작성해서 공개할 성질의 것이 아님. 일반적으로 회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규정들이 조직 구성원들의 동의과정을 통해 공개되듯이 개인정보보호정책 또한 상근실무자와 의사결정기구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동의가 있어야 함.

이는 회비업무를 담당하는 상근자와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상근자, 그리고 웹사이트를 관리하는 관리자들간에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이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임.

단체 내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가 특정관리자 한명에게 집중되어 있는게 아니라 각 사업파트별로 자원활동가, 회원, 이메일클럽가입자 등을 따로 관리하고, 분야별 웹사이트 관리자가 따로 존재하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히 상근운동가들간의 동의과정은 필수적이었음.

3) 웹사이트를 통한 공개

시민행동은 초안작성 후 상근운동가들의 내부열람 및 토론, 수정과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정책을 1차 확정, 이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보고한후 이를 승인.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

4.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개인정보보호정책 내용

가. 수집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기본정보(성명,직업,나이,성별) 연락 및 의사소통을 위한 정보(우편물 수령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홈페이지 주소), 회비관련정보(주민등록번호, 회비납부방법, 회비약정액, 납부은행)을 수집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특별한 경우에 회원의 동의를 거쳐 위에서 제시한 항목 이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우려가 있는 정보(범죄, 강제처분, 건강, 의료, 사회부조, 사상, 신조, 종교, 인종, 노조가입 여부, 가족관계 등)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이 아니더라도 저희 단체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식회원이 아니면 성함,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주소,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이외의 어떤 정보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 기자, 정부기관 종사자, 국회의원의 이메일은 제외)

상담이나 제보의 경우 기본적 의사소통을 위해 기본정보와 연락처를 묻지만 이렇게 알게된 정보는 동의없이 절대 수집/정리하지 않습니다.

나. 수집목적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좀더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단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수집하는 정보의 범위나 수집된 정보의 사용 목적, 용도가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다. 개인정보의 이용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직업 및 연령 분포, 회비 약정액, 관심분야 등 회원 여러분들에게 좀더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단체 유지를 위해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된 자료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하며 그 외의 목적으로는 정리/분석/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개인정보의 공개범위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회원의 동의가 있다면 전화번호, E-mail주소, 홈페이지 주소, 직장 정보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개인정보에 대한 공개요청은 거절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조회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공개하는 회원의 개인정보는 이름, E-mail 주소, 직장명에 한합니다. 이것 또한 회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정보 조회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를 이용, 함께하는 시민행동 회원이 상업적 목적을 위한 스팸메일을 보내거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과 시민여러분이 온라인 상의 게시판에 직접 작성하는 글을 통해 제시된 개인정보는 공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이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공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상에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 쿠키의 사용범위

'쿠키(cookies)란 아주 작은(4k바이트 이하) 디지털 파일입니다. 이 디지털 파일에는 쿠키 이름과 값, 회원 여러분이 방문한 웹 사이트의 이름과 탐색한 곳, 회원 여러분이 보낸 이름, 패스워드, 신용카드 번호 등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쿠키는 여러분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쿠키의 문제점은 바로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입니다. 쿠키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의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제3자에게 전달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여러분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웹부라우져가 쿠키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는 브라우져 종류, 모니터 정보, 운영체제의 종류, 날짜별 방문자의 수 등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이렇게 수집된 쿠키정보를 홈페이지 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하며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쿠키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결정권은 회원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은 언제라도 자신의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열람, 수정, 공개범위, 사용목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의 정보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 언제든지 수정/조회/삭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중 틀린 부분이 있을 경우 요청에 의해 바로 수정해 드릴 것입니다. 또한 회원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개인정보는 즉각 삭제됨과 동시에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책임과 의무

인터넷을 통한 데이터 전송은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인터넷 공간이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회원 여러분이 저희에게 정보를 전송할 경우의 보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회원의 정보를 일단 제공받으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보호할 기술적 노하우를 쌓아갈 것입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을 철저히 지킬 것이며 위의 원칙에 어긋나는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 저희가 실수로라도 개인정보를 불법/부도덕적으로 유출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함께하는 시민행동에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아. 개인정보관리책임자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시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아래의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 캠페인팀장 ; 정책위원회 조양호 cho@mail.ww.or.kr

- 회원 데이타베이스 관리책임자 ; 사무국 장문경 skyapple@mail.ww.or.kr

- 전화 : 02-708-4708

5. 기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예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한 회원가입시에 공개해야 할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예임. 그러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꼭 인터넷 회원가입을 받을 때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에서는 몇가지 예를 통해 상근운동가가 가져야 할 인식에 대해 말하고자 함.

1) 토론회, 후원행사 등에 받는 방명록의 정보는 게속 이용해도 되는가?

2) 특정기간 동안의 캠페인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정보, 캠페인이 끝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3) 출력, 인쇄된 회원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4) 외부사람이 회원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

사례

2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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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운동 단체의 홈페이지(게시판) 운영에 대해서

오 정 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가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운영을 시작한 것은 97년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각 단체 사이트들을 운영하기 시작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처럼 민우회도 여러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이 확대되고 그것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져가는 속도에 비해서 시민사회단체와 여성단체들의 사이트운영을 통한 운동력의 확대는 생각만큼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단체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과의 의사소통공간과 그를 통한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주목되는 게시판은 때로는 난감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게시판운영에 대한 고민지점들을 풀어놓고자 한다.

여성의 접근권에 대한 문제

누군가는 접근권의 문제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나, 접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침해받을 표현의 자유조차도 없는 것이다.

여성들의 접근권은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접근만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네티즌의 비율이 40%가량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수치적인 계산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한 여성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하나는 네티즌 문화도 영향을 끼친다. 아직까지도 네티즌의 게시판 문화에 난색을 표하는 여성들이 많이 존재한다.

또한,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는 게시물들도 여성들의 게시판 접근을 방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그것은 아래의 실예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단체 사이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화들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다른 시민사회단체 게시판보다 여성에 대한 비하와 성폭력적인 게시물들이 많이 게시된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비하한다는 것보다 여성들의 사이버공간의 접근을 막는 것이기에 이에 대해 좀더 명백한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느낀다.

사이버 공간에 진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1) 교묘한 음란물 게시

97년 게시판 운영 초기의 자유게시판과 온라인 상담게시판에서 상담과 고발을 가장한 적나라한 성행위에 대한 묘사의 글들을 지속적으로 게시되었다.

그 수는 많지는 않았지만, 상담이나 답변을 해 주는 사람들조차 불쾌감을 느끼는 글들이었다.

이 때, 네티즌 중 몇몇이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논조는 □여성단체 게시판에서조차 이런 음란성의 글들 봐야 하는 겁니까?□ 였다

2) 직접적인 성폭력

지난 해 12월말부터 지금까지 민우회를 비롯한 몇몇 여성단체 게시판에서는 □군가산제□와 관련한 글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말에는 몇몇 여성단체 게시판이 폐쇄되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민우회의 경우에도 하루에 100여건 이상의 글들이 게제되고 그 조회수도 이전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한 수치였다.

단체활동이라고 해서 모든 사라들에게 무조건적인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견을 표명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글들의 대부분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글들이었다.

작성자 : 예비역병장

제목: 씨발 열받아 살수가 없네..

너희들은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어..  전쟁나면 잘난 니네들이 다 책임져라. 씨. 기껏해야

정신대 밖에 못하겠지.. (중략)	1999/12/27 (01:03)

작성자 : 김원중

제목 : 네 니년들의 밑구녘을 씹창내리라.

이 개같은 년들.

작성자 : 예비역 병장

제목 : 야! 이 공산당같은 것들아...

(생략) 국정원은 뭐하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사살하라!

전방에 있는 군인들이여 모두 집으로 복귀해라! 니들보다 강하다고 소리치는 미친년들이 수도 없다. 뭐하려고 그년들에게 자유/평등을 위해 희생하냐.... 전쟁만 나봐라! 이년들아... 총지급 받자마자... 니들먼저다. 전쟁나면 군이 짱이라는거 알지. 아주 다 너같은 년들은 씨를 말려버려야돼!

개헛소리 짓는 개만도 못한 년들... 니들하고는 대화할 필요도, 대꾸해줄 필요도 없어!

모두다 쓸어버려야돼!  북한이여 남하하라! 이 개년들 쓸어버리게!!!!

에이 공산당같은 년들!!! 퉤!퉤!....

가장 심한 경우에는 □정신대나 가라□라는 제목으로 아주 원색적인 욕설과 성에 관련한, 입에 담기도 힘든 모욕의 글들이었다. 그리고 공공연한 협박과 테러의 글들도 무수히 올라왔다.

또한 개인들의 신상과 가족들의 신상공개까지 있었고 심한 경우에는 말도 안되는 왜곡된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민우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상담게시판에도 같은 상황들이 벌어졌다. 전혀 무관한 내담자(대부분 여성)에게도 원색적인 욕설과 성적 수치감을 자극하는 글들을 올리기까지 하였다.

초기에는 게시판 운영자와 민우회 상근자들이 나름대로 성의껏 답변의 글을 올렸었다. 그러나, 그런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들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성폭력이었다.

또한, 게시판을 사용하던 여성들도 차츰 이곳에 글 쓰는 것을 꺼려하면서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직접 보내기도 했었다. 그리고 민우회 회원들의 경우에도 게시판에 글쓰는 것이 두렵다고 하면서 □아예 폐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능한 폐쇄하지 않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그들의 글을 매일매일 읽는 것조차 고통이었을뿐더러 답변을 쫓아갈 수 없었다. 상근자 몇 명이서 하루의 100여건의 글들에 대해 답변하기란 쉽지 않았다.

또한, 같은 질문의 반복에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다.

그러던 중에, 폭탄메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일시적으로 막기는 했지만, 연말연초의 휴가기간으로 인해서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태를 감안해서 잠시동안 폐쇄해야만 했었다.

이는 그 다음해인 2000년 총선시민연대 활동으로 연결되면서 계속 되었다.

제목: 우리는 총선연대를 싫어아니라 민우회를...

이름: 타도민우회    번호 : 3435.1 게시일 : 2000/02/09 (수) PM 01:13:09

우리가 언제 총선연대를 공격했나? 여성민우회를 공격했지. 그리고 총선시민연대에 여성민우회가 있는한 총선연대도 믿지 못한다. 어서 여성민우회를 탈퇴시켜라!!

제목 : □민우회를 때려부스자□ (빨간 글씨로)

이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으로 인정해주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폭력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민우회라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견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일반에 대한 모욕이고 폭력이라고 판단된다.

3) 게시판에서의 무조건적인 딴지 걸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민우회 자유게시판(나눔터) 한 페이지의 반정도는 군문제에 관련한 글들이었다. 정말 도배 수준이다. 그에 대해 □게시판 폐지□를 제안하는 네티즌들도 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여성문제□에 대해서 문의해 오는 사람들에 대한 몇몇 남성들의 reply 글들이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1894번 글 : 호주페 폐지

내 딸도 한 집안의 호주일 수 있다. 똑같이 이땅에 태어나 왜 아들보다 못난 대우를 받아야 하나? 나의 딸도, 이 땅의 모든 여성도 집안을 지킬 수 있고, 지켜야 한다. 남자만이 집안의 가장은 아니다. 여성들에게서 가져가 버렸던 호주가 될 기회를 돌려주어야 한다.

1894번 글의 답장글

Re: 호주제 폐지=여성들도 군대갔다오면 그런권리 주장할수 있어

이는 논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딴지를 걸기 위함의 글들이다. 즉, 게시판의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게시판에서 토론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도 한다. 이런 글들에 대한 대응이란 것은 너무나도 난감한다.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빈정거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물론, 삭제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reply의 글들은 여성운동에 대한 무조건적인 딴지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그 이후의 대응 방안 - 운영원칙

이런 일련의 과정들 거치면서 민우회 내부에서는 많은 토론들이 진행되었다.

게시판의 글 삭제와 폐쇄, 게시판 분리에 대한 내부논의가 있었다. 그로 인한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온라인 상담 게시판과 같이 목적이 뚜렷한 게시판에서는 목적에 위배되는 글들은 삭제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자유게시판에서의 삭제의 원칙이었다.

1) 상업적인 광고성의 글들은 게시자 본인의 삭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관리자가 삭제하기로 하였다.

2) 여성비하나 성적인 모욕감과 수치감을 주는 글들은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삭제한다.

3) 개인의 인권에 침해되는 비방의 글들은 삭제한다.

4)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은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은 삭제한다.

위의 삭제된 글들은 모두 갈무리해두고, E-mail이 있는 경우 게시자들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E-mail은 적지 않았다.)

그리고 여성단체로서 여성들의 공간을 사이버공간에서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우회 회원들을 위한 전용게시판이나 여성들을 위한 전용게시판의 분리가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러한 대응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들에서는 무차별적인 삭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었다. 마치 많은 수의 글들이 올라오니까 삭제한다는 식의 표현이었다. 혹은, □음란한 글들이야 많이 있어왔지 않나...□ 하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글을 직접 읽어보고, 여성의 위치에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여성비하의 글들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이버공간이 아닌, 이미 일반 오프라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다. 그것에 근거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고민들

2001년을 맞이하면서, 민우회에서는 명확한 게시판 운영의 목적과 좀더 정교한 게시판 운영원칙을 갖고자 준비하고 있다. 어찌보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그리고 그동안 게시판에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에 대해서 조금은 느긋했던 것도 사실이다.

어떤 이는 민우회 게시판에서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민우회에서의 게시판에 대한 적극적이고 빠른 대응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있다.

시민단체의 게시판은 왜 운영되어야 하는가.

그러나, 운동진영의 게시판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지점이 존재한다. 일반 시민들, 대중들과 함께 호흡하고 의사소통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시민사회운동진영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게시판을 드려다 보고 있으면, 항상 봉사하고 서비스가 최우선인 정부의 민원기관인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꼭 모든 민원처리를 진행해야 하는 대민서비스나 민원창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각 단체는 각각의 목적과 운영의 원칙을 갖고 있다. 각각의 회원들과 회원들의 세운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그러한 목적에서 각 단체의 사이트도 게시판도 운영되는 것이 아닐까.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욕설과 횡포마저도 당연히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서로의 최소한의 인정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시민단체와 또 다른 여성단체의 사이버 공간...

특히, 여성단체로서 가져야 할 게시판의 목적은 어떤 것일까.

당연히, 여성단체도 일반 대중들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여성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조심스럽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당분간이라도 여성들만의 공간이 존재해야 하는 것을 아닐까. 그것 또한 여성단체의 사이버공간에서의 운동의 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정교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해서도 네티즌들과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직도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커다란 시각의 차이를 느끼고 그것에 대한 일반인들과의 개념규정과 통념에 대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성의식·성문화에서 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네티즌들과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러나, 여성단체로서 이는 명백하게 개념규정짓고 성평등한 성의식·성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진행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대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도 함께 진행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인터넷 음란물과 검열의 관계

더불어, 사이버성폭력과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항상 고민이 중첩된다.

여성단체들도 기본적으로 검열의 모호한 기준을 내세우는 현재의 □통신질서확립법안□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를 한다. 그러나 앞서 애기했던 사이버 공간에서 자행되는 성폭력의 문제와 음란물-이것은 대부분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거나 대상화시키는 것들이다-의 문화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법제화의 문제로만 해결될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여성들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도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제기에 있어서 많은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내세우고 이런 심각성들은 좀더 낮은 수위의 문제인것처럼,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인 것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표현의 자유가 기본적인 인권인 것처럼,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도 함께 지켜질 수 있는 사이버문화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사례

2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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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의 웹사이트 운영의 문제와 대안모색

김 보 영

(사이버참여연대 간사)

1. 참여연대의 홈페이지 운영원칙(내규 중, 99년 10월경 작성)

1. 참여연대 홈페이지 관리는 사이버참여연대에서 담당한다

2. 부서별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그 관리의 책임은 각 부서의 담당간사가 진다.

3. 부서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한 자원활동가 체계를 구축한다.

4.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적어도 48시간 이내에 답변하도록 한다.

5. 각 부서에 제기된 질의 혹은 의견은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답변하도록 하고, 사이버팀은 각 부서의 답변상황을 점검한다.

6. 공식입장이 필요한 부분은 사무국장과 협의 후 게시한다.

7. 게시물 삭제의 원칙

* 삭제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메일로 삭제이유를 보낸다.(주소가 있는 경우)

* 삭제할 게시물이 애매한 경우는 사무국장과 협의한다.

* 게시판 들어가는 입구에 삭제원칙을 게시한다.

* 삭제대상 : 인신공격성 발언, 성적 농담, 상업광고, 욕설

위 7가지의 간략한 □운영원칙□은 전체적인 홈페이지 관리의 원칙이라기 보다는 자유게시판과 관련한 운영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

2. 참여연대 웹사이트의 시민참여공간과 게시물 성격

○ 시민참여공간

- 자유게시판, 토론실, 여론조사

- 토론실과 여론조사는 사용자 등록 등 복잡한 이용절차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함

○ 자유게시판 이용현황

- 하루게시물 양은 20~60건 정도

- 게시물 성격 : 민원성 글이 약 70%, 기타 의견제시, 참여연대에 대한 견해 등

3. 몇가지 사례들 & 처리방식

○ 의약분업

- 의약분업 시행이전부터 사이버 의쟁투등의 명의로 조직적인 글 게시 시작(5월경)

- 의사폐업 전후로 의사측의 조직적인 글과 일반 이용자들의 반박성 글 폭주(6월 이후, 하루 200여건)

- 간부회의에서 보건의료개혁 게시판 분리방침 결정

- 9월 16일~20까지(5일간) 유예기간(관련 게시물 보건의료개혁 게시판으로 이동)이후 관련 게시물 삭제조치

○ Eland

- 비정규공대위 이랜드 진상조사단 활동 관련 성희롱 행위를 지적 받은 한 간부가 참여연대 임원 개인을 표적으로 항의글 도배

- 그 간부와 수십명의 익명의 작성자로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까지 한달간 약 300여건 유사 게시물 게시(대부분 동일인으로 추정)

- 비정규공대위와 협의, 이랜드 사측에 문제제기

- 그 간부가 자제의 의사를 밝히는 글을 올리면서 중단

4. 문제와 대안 모색

○ 현실적 문제들

- 운영원칙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이 사실

- 웹사이트 담당자가 한 명 내지 두 명인 상황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부터 어려움

- 운영자로서의 입장과 그 외 단체 구성원들의 입장간의 갈등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 사이버 시위와 폭력은 어떻게 구분지어질 수 있는가

○ 왜 자유게시판이 문제인가

- 단체에서 웹사이트 운영의 목적이 무엇인가(대부분 홍보 중심)

- 웹사이트 상의 참여공간이란 자유게시판이 유일한 것이 대부분

- 온라인 공간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조직화시키고 있는가(정기적 이용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또는 확보하려 하고 있는가)

○ 자유게시판의 문제

- 유일한 참여공간(또는 소통공간)으로 다양한 목적과 욕구에 의한 게시물들이 혼재

- 이러한 문제가 각각의 게시물 가치를 하락시킴(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 배설의 욕구를 충족)

- 자유게시판이 커뮤니티인가? - 정기적 이용자보다는 비정기적 이용자가 대부분, 자율규제가 성립될 수 있는가(운영의 부담은 관리자 개인에게로)

○ 자유게시판을 기타게시판으로

- 참여공간은 욕구별 목적별로 다양화되어야 하고, 참여는 촉진되어야 한다.

- 자유게시판은 그야말로 그외 포괄되지 않는 욕구가 수용되는 □기타□ 게시판이 되어야

- 이를 위해서는 단체의 온라인 정책부터 재검토되어야 한다.

사례

2

사

례

4

□게시판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회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올해 들어 각 노동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벌어졌던 일련의 파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게시판 운영원칙에 관한 토론을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아래의 문서는 이 토론을 위해 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회가 작성한 시안으로, 게시판 운영원칙에 대한 좋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준다.

□ 게시판 운영원칙(안)

1.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

2. 이용자들의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을 보장한다.

3.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자 등)를 보호한다.

4. 게시판 운영 원칙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다.

*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용자들은 보관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 추가할 수 있다(자기정보 통제권).

둘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네째, 이용자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게시판 운영 세칙(안)

1.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한다.

2. 상업적 광고와 중복 게시물,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3.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나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이하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삭제한다. 만일 특정 게시물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4-1.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2.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①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이때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 판단되면 명예훼손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시물에 해당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자의 의무) 피해자가 노동/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등 공인인 경우 게시판에 게시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기인한 것임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공인의 활동에 대한 비난이 게시판 글 삭제 요청의 원인이 되려면 문제의 표현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이뤄졌음을 게시물 삭제 요청을 내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公人)에 대해 구별하는 근거 :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게시판 운영 원칙을 일반 개인과 구별하려는 이유는, 노동조합 간부나 단체 간부 등 공적인 인물의 경우 공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따라서 잘못된 표현의 게시물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한 반박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자에 대해 적절한 □반론권□을 통신상에서 보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 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안)

1. 구성 : 해당 게시판 운영자와 단체의 집행 책임자(사무국장), 그리고 단체의 공식 의결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

(이때 의결기구에서 정한 사람이 1/2 이상의 비율이 되게 한다.)

2. 소집 :

1) 게시판 운영 세칙 중 2, 3번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2) 게시판 운영 세칙 중 4번 항목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단체 내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3)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운영 :

1)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한다.

2) 특정 게시물을 삭제 또는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 이의신청 절차(안)

1. 이의신청 방법

1)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1)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게시판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2) 게시판 운영위원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이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3) 사무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3.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1)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사례

2

자

료

글

1

게시판 글 삭제는 또다른 검열행위다

이 용 근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

지난 1996년 12월 26일 새벽, 신한국당(현재는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개악하면서 전국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떨쳐 일어섰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당시 신한국당은 □신한국텔□이라는 통신망을 개설·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날치기 폭거를 비난하는 심한 욕설의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이에 신한국텔의 시스템 관리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 근거를 들어 절반이 넘는 게시물을 삭제하기에 이른다.

당시 통신공간에서 노동자 총파업을 지원했던 □통신지원단□은 여기에 대해 □욕설과 직설적인 표현 등은 건강한 통신문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나 이도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통신인들의 자율성에 의해서 해결되어야□ 한다며 □통신공간에 대한 시스템 관리자의 직접적 개입은 엄격한 원칙 하에 최소한으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홈페이지 http://strike.nodong.net/strike9697/sokbo-4.html#5 참조)

지난 해 하반기에는 재능교육에 노조가 만들어졌다. 재능교육노조는 사업장(지국)이 전국에 흩어져 있어 초창기 조합원을 조직하고 투쟁을 준비하는데는 통신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의 □SOL□이라는 인트라넷을 이용하려 했으나 회사가 곧바로 게시물을 지우고 노조 간부의 ID를 중지시켰다. 다시 노조에서는 익명으로도 글을 쓸 수 있는 회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이용했고, 얼마 안 있어 그 자유게시판은 아예 폐쇄됐다.

이처럼 회사 홈페이지나 정부기관의 홈페이지 중에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예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인터넷의 쌍방향성과 이를 통한 소통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채 단지 일방적인 홍보공간으로만 바라보는 아날로그적인 행태□라고 비난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그 단적인 예가 현대자동차노조의 홈페이지다. 현대자동차노조는 4.13 총선 경선과정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고 감정적인 대립으로까지 나타나자 관련 게시물들을 계속 삭제해 오다가 결국 자유게시판을 잠정 폐쇄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7월이 되어서야 □실명게시판□ 형식으로 게시판을 열었다. 그러나 이 실명게시판에 대한 조합원의 반응은 냉담했다. 과거 자유게시판에는 하루에서 수십 개의 글이 올라오고 논쟁도 뜨거웠는데, 실명게시판이 된 뒤에는 이용자들의 반응이 썰렁했다. 글의 책임성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토론의 기능은 상당 부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그 운영권은 분명 노동조합에 있고,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둘건지 말건지는 해당 노조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의 영역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홈페이지를 만들기로 한 이상 그 홈페이지를 이용할 일반 네티즌들도 이미 또 하나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마땅하다. 특히나 사회진보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운동집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라면 통신공간내의 민주주의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의사표현과 토론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게시판을 둘 수는 있으나, 이와 함께 마치 화장실의 낙서판처럼 보다 자유로운 소통의 창구 역시 열어놓는게 필요하다.

민주주의란 원래 시끄러운 것이다. 의사소통과 토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자 □익명□도 가능한 자유게시판을 만들었다면 그러한 약속은 계속 지켜져야 한다. 또한 여기에 올라온 글에 대해 불가피하게 □칼질□을 해야 한다면, 그 기준은 가능한 한 공식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기준(규정, 규칙 등)에 국한시킴으로써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강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네트워크에서 현재 토론 중인 □게시판 운영 원칙□은 노동네트워크 홈페이지의 다음 게시판 참고; http://cham.jinbo.net/maybbs/list.php?db=labornet&code=BoardRule)

지난 5년여 동안 정보통신의 민주화와 진보를 위해 운동해 온 통신인들은 96년부터 □정보통신 검열 백서□와 □사이버 권리 백서□를 매년 발간하면서 정권과 자본(온라인 서비스 업체)에 의해 자행되어 온 통신검열과 삭제 행위에 맞서 싸워왔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기본 권리로 전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권력을 가져도 마땅히 그걸 지켜야 한다. 홈페이지 하나 운영한다고 금방 권력자의 모습을 닮아버리는 그런 운영자나 노동조합이라면 인터넷이라는 열린 공간에 시민권을 얻을 자격도 없다고 단언한다.

사례

2

자

료

글

2

진정한 표현의 자유 위해서도

악의적 흑색선전 막을 장치 필요하다

박 점 규

(민주노총 정보통신차장)

6월29일 롯데호텔 솔개부대 폭력진압 이후 민주노총 홈페이지는 2배 이상의 네티즌이 몰려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폭력진압과 성희롱으로 인해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 본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이름 '판관'.

그는 7월13일 처음 등장해 7월20일까지 일주일동안 무려 378개의 글을 썼다. 7월19일 하루동안 50개의 글을 썼다. 물론 그의 글은 민주노총과 호텔롯데 노조에 대한 근거없는 명예훼손과 악의적인 비난뿐이었다.

왜 이런 글을 삭제하지 않느냐, 왜 IP를 추적하지 않느냐,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글을 왜 고소하지 않느냐는 등등 운영자를 질타하는 조합원들의 글과 전화는 더욱 운영자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올라온 어떤 글도 삭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집단적으로 자유게시판을 더럽힌다 하더라도 이런 글을 읽는 조합원과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원칙에 따라 정해진 민주노총 컴퓨터통신 운영규정 역시 글을 마음대로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상업적인 글이나 용도에 맞지 않는 글, 또는 읽을 수 없는 형태로 올려진 글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글도 삭제할 수 없다. 즉 정치·사상이 다르다 하더라도 통신상의 언론,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신상의 진정한 언론의 자유, 제대로된 토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노동운동은 사용자는 물론 정부와도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관계당국'과 사용자는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당장 민주노총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보면 위에서 본 것처럼 '관계당국'과 사용자는 홈페이지 전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컴퓨터 앞에 앉아 온갖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이점은 정치, 사상, 혹은 의견의 다름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며 이런 글을 역으로 통신상의 책임있는 비판과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기까지 한다.

둘째, 이로 인해 노동조합 홈페이지, 특히 조합원들이 서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게시판이 더러워져 조합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문제다. 민주노총 홈페이지를 통해 '판관'이 나타나면서부터 조합원들의 방문이 매우 뜸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소중한 조합비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홈페이지가 누구보다도 조합원들에 의해 활용되고 조합원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즉 '통신의 자유 보장'이라는 커다란 원칙 하에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회원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회원가입을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한 후 쓸 수 있는 공간(조합원의 소리)과 회원가입 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시민의 소리) 모두를 마련해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비판하고 근거를 가지고 글을 올리고 토론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을 마련해갈 수 있을 것이다.

* 위 두 글은 <매일노동뉴스> 2000년 7월 21일자에 실린 글을 다시 전재합니다.

제4회 서울 국제노동영화제

The 4rd Seoul International Labor Video and Film Festival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11. 28(화) ∼ 12. 3(일), http://lfest.nodong.net

1, 기획의 배경

97년 제1회 영화제가 열린데 이어 98년, 99년 연속해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제2회, 제3회 서울 국제 노동영화제는 세계 각국의 노동영화 및 국내 노조 영상 동아리의 작품들을 상영함으로써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미 국내외적으로 노동 운동과 미디어 운동 양 영역에 걸쳐서 주요한 이벤트로 인정받기 시작한 노동 영화제는 특히 작년 제3회의 경우, 영상 동아리 지원 사업 및 각종 토론회의 결합과정에 대한 노동자 관객층 및 진보적인 미디어 운동에 관심있는 일반인 및 다큐멘터리 애호가들의 참여가 대폭 늘어나면서 노동자 문화운동과 진보적 독립영화의 대표적인 행사중 하나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올해 제4회를 기점으로 영화제는 보다 성숙되고 안정적인 행사로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획의도

(1) 4회 영화제는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성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조직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영화제를 목표로 작품을 사전제작지원했던 작년의 방식을 한단계 끌어올려 급격하게 디지틀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 영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제작 교육 및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방법론이 실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방송법의 통과를 통해 확정된 퍼블릭 엑세스의 도입이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활동이 지역운동으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게하는 주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의 영화제는 향후 전체 방송문화의 민주화를 위한 활동 방향을 실천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2) 또한 4회 영화제는 국제연대의 분야에 있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수의 해외 영상 활동가들을 초청해서 국내외 노동자 영상 운동 및 독립영화 활동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이와 관련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계획중입니다.

3, 행사목적

(1) 국내외에서 제작된 노동자의 삶 및 노동운동, 기타 사회적 이슈들을 소재로 한 영화를 소개함으로서 대중적인 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며, 독립 영화, 시청자 운동 단체, 방송 노조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 관련 조직에게는 노동운동 및 영상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영화제 행사기간동안 노동자 영상 동아리, 기타 독립 영화 단체들과 함께 향후 노동운동의 발전과정에서 영상분야가 담당해야 할 전문적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구축하며, 나아가 국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3) 제3회 노동 영화제에서의 사전제작지원 사업과 같은 노동자 영상 동아리 사업 지원을 통해서, 퍼블릭 엑세스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사업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이후 확대될 미디어 공간을 활용할 적극적인 조직적 준비를 모색합니다.

4, 기간 및 장소

(1) 기간 :  11. 28(화) ∼ 12. 3(일)

(2) 장소 :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5, 조직 주체

(1) 주최 : 노동자 뉴스 제작단

(2) 후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영화진흥위원회

6, 상영작

32편 (국내 14편, 외국 18편) 에 이르는 이번 노동 영화제 상영작들의 주제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지만, 주요한 특징으로는 우선 전태일 열사 30주기를 맞아 전태일 정신에 대한 기획작품을 준비했다는 것, 그리고 시애틀 투쟁이후 전면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와 지구화에 반대하는 민중 -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 의 투쟁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반적인 작품의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작품의 포괄적인 완성도와 함께,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작품 활동 활성화에서 볼 수 있듯 제작활동의 진보적 성격을 모두 고려하는 노동영화제 특유의 선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7, 상영작품 소개

(( Women, 여성 ))

- Ramia : The village that wasn't

: 이스라엘 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 Fernrnes Machines (56분, 벨기에)

: 1968년 당시, 벨기에의 공장에서 근무하던 여성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회고

- I was Born Women (44분, 브라질, by Maria Lucas Mendonca)

: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계급 출신 여성이 국회의원이 된 이야기(브라질 PT당 소속)

(( History, 역사 ))

- 벨기에 조선 노동자투쟁 (4시간 30분, 벨기에)

: 벨기에의 조선 노동자의 역사를 19세기부터 조선산업이 괴멸한 19995년경까지 다루고 있는 작품, 역사적 전개와 작가의 노동계급에 대한 시선의 변화를 방치시킨다..

- 하와이 총파업 (1시간, 미국)

: 1946년 하와이 일본계 노동자를 중심으로 인종적 갈등을 극복하며 총파업을 성고적으로 이끈 사례를 조망한 작품

- 국철 노동자의 투쟁 (1시 30분, 일본)

: 민영화의 결과로 해고된 진보적 국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역사적으로 다룬 작품

- 하루만 더, One day linger (1시간, 미국)

: 4년여에 걸친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미국 라스베가스의 호텔 노동자의 투쟁을 섬세하게 다룬 작품

- Wayang의 작품 (15분, 태국)

: 태국 노동자의 역사를 음악과 함께 다룬 작품.

- 나는 노예였다, I was a slave Internationale (1시간 30분, 캐나다)

: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강압적 통치에 의해 노예와 다름없이 고용되어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기록

(( Struggle, 투쟁 ))

- 인간의 시간 (2시간, 한국)

: 고용승계를 외치며 450일에 걸쳐 진행된 현대중기의 늙은 노동자의 투쟁을 다룬 작품. 올해 부산 영화제 초청작

- Bus rider union (1시간 30분, 미국)

: LA에서 버스회사와 시의 정책에 맞서서 버스 기사와 지역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투쟁한 상황을 기록한 작품. 올해 노동영화제의 또다른 작품인 <메이완>의 촬영감독 허스켈 웩슬러이 연출을 맡았다. 세계

((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and corporate globalization,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시애틀 투쟁 1주년 기념 특선 ))

- 시애틀 반지구화 투쟁, Showdown in Seattle (1시간, 미국)

: 반지구화 투쟁의 상징이 된 작년 11월 시애틀 투쟁 당시 투쟁을 엄호하기 위해 조직된 독립 미디어 센터(IMC)가 현지에서 제작해서 인터넷 및 위성방송으로 상영한 5편의 작품들을 60분으로 압축한 작품.

- 시애틀 노동자 투쟁 (35분, 미국)

: 시애틀 투쟁을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기록 분석해낸 작품.

- 이것이 민주주의 !, This is What Democracy Looks Like (72분, 미국)

: "20년에 이르는 저항 끝에, 정말 이제야 우리는 운동을 시작한다." 시애틀 투쟁 당시의 독립 미디어 센터에서의 활동을 근간으로, 질 츠리드버그와 릭 로울리는 새로운 운동의 시작을 알린 시애틀 투쟁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탐구해 들어간다. 수잔 서랜든과 마이클 프랜티의 나레이션, 그리고 RATM의 음악은 투쟁의 변화와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섬세한 검토와 어우러지며, 어떻게 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익명의 대중들의 투쟁이 미국의 현대 정치사를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한계와 강점은 무엇인가를 분석적으로 서술해낸다.

- 노동자들, WTO와 투쟁하다, Labor Battles The WTO  (2000, 미국, 38분)

: 미국의 인터넷과 비디오 영역의 주요한 활동가인 스티브 젤쩌가 제작, 연출한 다큐멘터리 <노동자들, WTO와 투쟁하다>는 시애틀에서 벌어졌던 WTO반대투쟁에 관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 선 기록이다. 집회에 참여한 노동조합원들의 인터뷰와 래리 쇼의 레이버 뮤직비디오가 결합된 이 작품은, 미국 전역의 노동자들이 왜 수천마일을 달려와서 시애틀 집회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며 동시에 현시기 신자유주의에 직면한 미국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고발이라 할 수 있다. 대규모 노동자 시위대에 대한 가혹한 진압장면들과 그리고 미국노동자들이 품고있는 민주당과 AFL-CIO 지도부에 대한 불신의 표출은 미국 노동운동의 새로운 변화를 예감하게 한다.

- 사파티스타, Zapatista (1시간, 미국)

: 다큐멘터리의 소재로 여러 차례 다루어진, 자본주도의 지구화를 정면에서 문제 제기한 멕시코 사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또 다른 다큐멘터리, 레이지 어게인스트 머신의 음악을 비롯한 제1세계의 진보적 음악들이 생동감 있는 현장기록과 어우러진다. 시애틀 투쟁당시 위성으로 송출된 5편의 작품중 하나.

- 죽음의 포옹, Deadly ernbrace (1시간, 미국)

: 니카라과가 어떻게 IMF의 구조조정 정책에 의해 파탄에 빠지고, 노동자들은 이에 대항해 어떻게 투쟁했는가를 분석한 작품. 10년간 IMF에서 일하다 IMF의 파괴적 정책에 항의하며 사임한 한 연구자의 마지막 항의서한을 프롤로그 삼아 자본주도 지구화의 실체를 파헤친다.

- 은폐, Something to hide (30분, 미국)

: 지구화에 따른 대표적 착취지역으로 등장한 중미 자유무역 지대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투쟁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묘사한 작품, 제 작년 인권영화제 개막작 <레지스탕스> 및 작년 노동영화제 상영작 <미키 마우스 아이티를 가다>를 만든 크라잉 추스터즈가 제작.

- 골프전쟁, Golf war (40분, 미국)

: 구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새로운 경제부흥 정책으로 떠로른 필리핀의 골프장 건설에 따른 지역사회의 파괴와 이에 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다룬 작품. 골프장 건설 홍보에 일조한 타이거 우즈와의 일문일답이 신인민군(New People's army)의 게릴라전과 대비된다.

- 민주주의로서의 저항,  Resistance as Democracy (48분, 미국)

: 내전이 종식된 엘살바도르에서 어떻게 IMF의 구조조정 정책이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는가를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우익정권 및 국제기구의 대응을 교차시키며 추적해낸, 중남미 지역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발장이다. 해고된 전화국의 노동자와 파업중인 호텔 노동자, 좌파 공무원 노동자, 정부 장관 그리고 농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엘살바도르의 정치지형을 분석해낸다. 내전은 종식되었지만, 아직도 전쟁은 또다른 전선에서 지속되며,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있다.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영상음악, Music videos on the struggle against Neoliberalism (10분, 한국)

: 1999년 11월 시애틀로부터 올해 워싱턴, 프라하, 그리고 서울의 ASEM반대 투쟁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은 지구곳곳을 뒤흔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각국에서 벌어진 투쟁에 대한 이미지를 음악을 통해 묶어낸 노동자뉴스제작단의 영상음악을 소개한다.

(( Drama, 드라마 ))

- 메이트 완, Matewan ( 2시간,15분, 미국)

: 1920년대, 메이트 완이라는 미국 탄광에서 벌어진 파업투쟁의 감격과 그 좌절의 순간을 담담하게 묘사해낸 미국 독립영화의 대표주자 존 세일즈의 대표작,. 살인도 서슴지 않는 무자비한 구사대, 인종적 갈등을 활용하는 자본가의 분열정책, 매수된 조합 지도자, 정치투쟁과 조합투쟁의 관계에 대한 논쟁 등 노동운동의 보편적 주제들을 전형적으로 그려낸 미국 독립 영화의 주목할만한 성과.

(( Workers Culture, 노동자문화 ))

- 인터네셔널, The International (30분, 미국)

: 노동자의 노래 <인터내셔널>의 기원과 노래가 각 역사적 시기의 투쟁과 맺은 관계, 그리고 그 현재적 의의를 다룬 작품. 천안문에서 스페인 내전, 그리고 러시아혁명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에 인터내셔널이 불리워진 실제 자료와 피트 시거, 빌리브랙을 비롯한 노동 가수들의 해설이 결합된다.

- 카마콘의 목소리, Sieng Kammakorn(1부 15분, 태국)

: 이 영화는 태국 노동운동을 소재로 한 첫 번째 뮤직 비디오적 접근이자 멀티미디어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을 포함한 전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은 유선 방송용 비디오와 비디오 CD, DVD를 포함해서, 지상파 방송, 케이블 방송, 위성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방송등을 포괄하여 기획되었다. 이 비디오는 태국 노동 박물관과 비디오 아티스트인 와양이 제작하였고, 태국 노동 운동사에 주요한 위치를 점하는 세 편의 노래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삭스리 카마콘 (노동자의 존엄성), 2. 키드썽 툭-케이더 (케이더 공장의 인형), 3. 사이 렐드 렁-완 (노동의 정신)

- 해뜨고 해질때가지, From sunrise till sunset (15분, 한국)

: 일제시대 이래로 해뜨고 해질때까지, 혹은 못대가리가 안보일 때까지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다. 현재는 오전 7시부터 오후6시까지. 나이든 노동자들은 이것도 많이 좋아진거라지만 한시간 만이라도 더 줄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오야지에겐 짧은 시간이며 그들에겐 너무도 긴 시간. 그들의 모든 조건들을 아주 열악하게 하는 가장 큰 구조적인 모순 중에 하나는 불법하도급. 하루의 노동시간 속에 그들의 이야기를, 삶을 짧게 다뤄본 다큐멘터리.

(( Korean workers struggle 2000, 2000년 한국노동자의 투쟁 ))

- 침묵이 깨어지는 시간, When the dilence is smashed (50분, 한국)

: 올해 노동운동의 주요한 투쟁으로 기록된 롯데호텔 노동자의 투쟁을 기록한 작품. "나는 화려하게만 보이는 호텔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였고 74일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승리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그 승리가 명확하고 확실한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것은 아니였다고 할 지라도 22년간 억눌렸던 그들의 고단한 근로조건과 사측의 비인간적인 통제를 뚫고 처음으로 그들의 소리를 내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 소리를 담고자 하는 것이다. 싸움은 시작되었고 앞으로 일어날 더 어려운 문제들이 롯데 조합원들을 기다리고 있다. 고통없는 노동자가 어디있으랴."

- 건설노동자 투쟁선봉대, Struggle vanguard of construction works (20분, 건설연맹 영상패 □우등불□, 한국)

: 작품은 2000년 5월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 동안 70여명의 건설노동자들이 선봉대를 조직하여 수도권지역을 순회투쟁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설노동자의 심각한 장기실업문제와 연맹의 주요 3대 요구사항인 ① 건설현장 8시간노동제 실시 ② 건설산업 활성화 ③ 건설업 제도개선투쟁을 관철시키기 위한 최초의 건설노동자의 투쟁이다. 작품을 통해 건설노동자도 인간이며 노동자임을 확인하고 기업노조와 지역노조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투쟁이며 건설노동자도 뭉치면 할수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단사의 문제를 뛰어넘어 건설노동자는 하나임을 확인하는 투쟁선봉대의 이야기이다.

- 다시 오는 새벽, The dawn shall come again (15분,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영상패 □사각혁명□, 한국)

: 6월26일부터 진행된 실무교섭 막바지-사측에서의 무쟁의 선언의 요구

6월28일 노조말살음모 분쇄 전면파업돌입

6월29일 계속되는 교섭-사측의 협상파기 분위기를 감지한 노조. 그러나, 이사장의 공신력을 믿어보기로 함

6월30일 협상결과-서울과 경인본부의 노조원 2,000여명 각층 복도 대기

7월 1일 02:45 대기 중이던 공권력의 투입. 무차별 폭행. 비폭력 무저항. 1,600 여명 연행

7월 1일 09시 통합공단 출범식. 의료보험통합의 주체 사회보험노조 배제진행

9월20일 잠정복귀

11월6일 12:30 노사합의

- 쓰러진 골리앗.... 그러나, Collapsed Goliath... but (25분, 현대중공업노조 영상패 □창□, 한국)

: 95년 이후의 무쟁의 쓰라린 패배감을 딛고 다시금 벌어지는 2000년 현중투쟁을 영상속보로 담아낸 작품. "현중노조의 화려한 과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투쟁을 이야기하고 동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또 현중의 상황을 잘 모르는 전국의 노동운동 동지들에게 작지만 소중한 지지와 연대투쟁을 바라는 마음 이 가득하다. 전체구성은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된 최근 몇 년간의 현장조직력붕괴 과정을 보여주고, 2000년 초반의 갈등, 9월 이후의 현재까지의 숨가쁜 투쟁속보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영상속보는 계속 진행중인 투쟁과 마찬가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 투쟁의 정리와 함께 완성된 투쟁보고영상으로 만들 계획이다."

- 자동차 4사 연대투쟁 및 내부구조조정 저지 투쟁, Y2K, solidarity struggle of trade unions in 4 auto companies against structural adjustment (20분, 기아, 현대자동차노조 영상패, 한국)

: 2000년 3말 4초 대우자동차 해외매각 반대 완성4사 공동 연대투쟁의 의미와 각 단사의 내부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현장을 되짚어 보고 이후 계속되는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계속되는 구조조정 속에서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해보는 작품

- 소위원, Union representative (20분, 대우자동차노조 영상패, 한국)

: 1999년 8월 대우자동차는 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후생복지의 대폭양보와 70%의 휴무로 인한 실질임금 하락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올 임단투를 돌이켜보면 소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5개월 동안의 조립4거리 철야텐트 농성의 대가로 5년간의 고용안정협정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협정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3500명을 해고하라는 기가막힌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비록 휴지조각에 지나지 않지만 고용안정협정서를 쟁취하기 위한 위원장을 비롯, 5명의 조합간부가 구속되고 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해고되어 복직투쟁중이다. 이 작품은 올 임단투부터 현재까지 자동차산업 해외매각반대와 고용안정쟁취를 위한 소위원들의 뼈 깎는 고통과 투쟁의 과정을 담고 있다.

(( 인터넷방송 off-line 상영회 ))

- 포항제철해고노동자 자전거천리대행진, 400 km bicycle march by fired Sammi workers(15분, 노동의 소리 제작, 한국)

: 2000년 10월, 5개조(대법원판결촉구,대통령복직약속이행,노동시간단축,세계화반대조 및 지원조) 27명의 포항제철해고자들은 창원에서 서울까지 430km 자전거천리대행진을 이뤄낸다. 포항제철해고자 삼미특수강 고용특별위원회의 1400일이 넘는 장기간의 투쟁에도 해결되지 않는 고용승계. 노동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자신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채 강탈당한 사람들. 폐달을 밟으며 힘든 고개를 넘으며 고용승계의 길로 한발더 가까이 내딛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자 한 작품

- 비정규직 노동자 - 한라중공업 사내하청노조, Casual workers - Trade union of Contractor to Hanra Heavy industry (22분, 참세상방송국 영상팀 이강현 제작, 한국)

: 전남 영암의 88만평 땅에 세워져있는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의 북문에 단 두명의 노동자가 텐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농성장의 풍경은 다른 농성장과 사뭇 다르다. 한라중공업의 사내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두사람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속해 있던 하청업체가로부터 계약해지되고 이제 삼호중공업의 해고자도 아니기에 공식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단위도 없다. 가입된 조합원도 없이 주위의 만류속에서 힘겹게 하청노조를 지켜내기 위해 끌고가는 농성장의 풍경은, 이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어섰다는 이땅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상이기도 하다. (참세상방송국 채널 "모모씨의 세상보기" 6월 방송분으로 노동영화제에서는 DV로 상영하나, 웹 사이트에서는 80kb 리얼비디오로 스트리밍한 것임)

8, 상영시간표

	11월 28일(화)	11월 29일(수)	11월 30일(목)
상영작 및 시간	4:00 개막작: 전태일 열사 30주기 특별작 5:00 전태일의 기억 6:00 죽음의 포옹 / 은폐 (연속상영) 7:00 민주주의로서의 저항 8:00 골프전쟁 8:50 버스승객조합	12:00 국철노동자 1:45 기계여성 2:50 민주주의로서의 저항 3:50 침묵이 깨어지는 시간 4:50 하루만 더 6:00 1946:하와이 설탕노동자 총파업투쟁 7:10 기상별곡, 카마콘, 인터내셔널 (연속상영) 8::30 인간의 시간	12:00 1946:하와이 설탕노동자 총파업투쟁 1:00 인간의 시간 3:10 골프전쟁 4:00 노동자들, WTO와 투쟁하다 4:45 평행선 6:05 동아리 1 (다시 오는 새벽, 쓰러지는 골리앗) 7:10 세계를 뒤흔든 5일 8:20 인터넷방송상영 9:10 이것이 민주주의

	12월 1일(금)	12월 2일(토)	12월 3일(일)
상영작 및 시간	12:00 기상별곡, 카마콘, 인터내셔널 (연속상영) 1:10 사빠띠스따 2:20 동아리 2 (건설노동자, 자동차 완성4사, 소위원의...) 3:10 개막작 4:10 국철노동자 5:50 기계여성 6:55 평행선 8:20 침묵이 깨어지는 시간 9:20 흑인여성으로 태어나	12:00 세계를 뒤흔든 5일 1:10 버스승객조합 2:45 인터넷 방송상영 3:35 조선노동자의 노래 5:10 전태일의 기억 6:10 동아리 1 (다시 오는 새벽, 쓰러지는 골리앗) 7:10 이것이 민주주의 ! 8:20 메이트완	12:00 죽음의 포옹 12:40 흑인여성 1:45 메이트완 4:05 동아리 2 (건설노동자, 자동차 완성4사, 소위원의...) 4:50 사빠띠스따 5:50 폐막작 : 하루만 더 7:00 디지틀시대의 노조 영상 동아리 세미나

* 각 프로그램 당 2회 상영을 기본으로 하지만,

<조선 노동자의 노래 3부>, <노동자들, WTO와 투쟁하다>, <은폐>는 1회 상영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영상음악> 수시 상영

9, 기타 문의 사항 연락처

● 김명준 (노동자 뉴스 제작단 대표) : 011-270-7150

● 천리안, 나우누리 lnp89, 진보네트워크 kimlnp

● 노동자뉴스제작단 : 전화 (02)888-5123   팩스 (02)888-5121

<제4회 서울국제노동영화제 세미나>

「디지틀 시대, 2000년 노동자 영상동아리의 현주소」

기조 발제 : 디지틀 시대는 노동자 영상동아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조 자료 : 진보진영의 인터넷 방송 대응 전략, 심의관련 별첨 자료

89년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상매체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됨으로써 노동자 계급운동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다. 영상매체, 그 중에서도 (아날로그) 비디오 매체를 활용하여 노동운동을 강화하는데 힘써왔던 이러한 영상운동은 내적으로 크게 전문제작 집단의 활동과 노동자 대중의 제작활동으로 구분되어 왔으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90년대 초반 그 맹아적 형태를 드러낸 이후 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노동자 영상동아리라는 조직적 형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4회 노동영화제의 세미나에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노동자 영상동아리로 표현되는 노동자 대중의 제작활동 (비록 그 개념은 모호하고, 기술적 발전에 따라 전문가와 아마츄어의 경계가 좁혀짐에 따라 그 개념의 엄밀한 설정은 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이 디지틀 시대에 처한 상황에 대한 진단과 고민의 공유에 있다.

1. 디지틀 시대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의 발전과 위기를 떠받치고 있는 기술적인 축의 핵심적인 화두는 이른바 '디지틀'이다. 디지틀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체제의 위기를 불러 일으키면서 노동자 계급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 계급운동에게 투쟁과 조직, 그리고 정보공유를 위한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후자에 주목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점을 발견한다.

(1) 디지틀 비디오 : DV 혹은 6미리로 표현되는 저가 제작 수단으로서

(2) 인터넷 및 웹캐스팅 : 정보공유 수단으로서, 그리고 이른바 인터넷 방송으로 표현되는 배급수단으로서

(3) 매체 환경의 디지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적, 전술적 과제의 등장

: 퍼블릭 엑세스의 활용, 미디어 센터 구조의 활용, 독자적 TV 채널의 확보 가능성

2. 제작수단으로서의 디지틀 비디오

DV (디지틀 비디오) 혹은 6미리로 표현되는 디지틀 비디오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만큼 노동자 영상 운동의 주요한 무기로 정착되었다. 디지틀 비디오는 촬영 단계에 있어서 이른바 방송용 화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을 뿐만 아니라, 저가 PC 보드의 등장에 따라 다양한 편집기법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 디지틀 편집기술을 노동자 계급에게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그러한 DV의 도입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지점이다.

첫째, 편집과정에서 비선형 편집시스템의 도입된 것은 분명 바람직한 기술적 발전이나, 아날로그 편집기재에 비해 비선형 편집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교육-기본교육 및 정보 업데이트-을 어떻게 누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인가이다.

둘째, 비선형 편집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효과(effect)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른바 비디오 저널리스트의 개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긍정적이지만, 과연 그러한 떠들썩한 분위기가 작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졌는가를 자문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 영상 동아리 작품들의 주요 양식인 다큐멘터리의 특성에 대한 이해, 퍼블릭 엑세스 활동의 강화라는 의미에서 다양한 수준의 작품 및 영상 자료를 대중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의 개발 등은 기술적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그런 점에서 디지틀 기술은 노동자 영상운동의 고전적 주제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우리는 어떤 제작물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누구에게 만들어 보여줄 것인가 ? 디지틀 기술의 등장에 힘입어 -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망각하기 쉬운 -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3. 인터넷 및 웹캐스팅 : 정보공유 및 배급수단으로서

(1) 정보공유 수단으로서

멀티미디어로서의 인터넷 이전에,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아다시피 인터넷은 노동운동에 엄청난 가능성을 제공했으며 이후로도 제공해갈 것이다. 노동자 영상 동아리와 관련해서 보자면, 인터넷은 일차적으로 정보 공유의 수단으로 등장한다. 아직 전국 각지의 영상 동아리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차 기술적으로 디지틀화되어가는 동아리들의 추세는 그러한 일상적인 정보 공유 및 그를 뛰어넘는 보다 체계적인 연대 활동에 대한 모색을 고민하게 한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시도되어왔지만 아직까지 현실화되지 못한 노동자 영상동아리의 독자적인 소식지 (웹진의 형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기술관련 정보 공유 등은 노동자 영상동아리의 조직적 활동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장이라도 지역 케이블 TV의 퍼블릭 엑세스 구조를 노조활동과 결합시키는 전략을 수립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진보진영 (혹은 노동조합의) 독자적 TV채널을 구축하는 기초 근거를 만들어가는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물론, 기술적 수단의 등장이 조직체계의 강화를 반드시 낳는 것은 아니라는 당연한 상식을 전제로.

(2) 배급수단으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추가 발제자료 참조)

인터넷은 위에서 서술한 정보공유의 수단을 넘어서서, 서서히 배급 혹은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멀티미디어 매체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몇몇 노조 영상동아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영상 신호를 전송하는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활동은 노동자 영상 동아리에서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른바 인터넷 방송에 대한 보다 심도깊은 이해와 그에 근거한 독자적인 발전방향을 노동자 영상동아리 활동, 나아가 전체 노동운동 진영은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가에 있다. 기술적 문제들 이외에, 그러한 영상물들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가, 이러한 영상물을 비디오의 연장선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독자적 형식과 제작체계를 갖춘 것으로 볼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영상물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하드웨어 (서버 및 회선 등)를 어떻게 갖출 것이며, 그러한 편성 및 하드웨어의 문제를 개별 동아리가 해결해가는 현재의 형식은 바람직한가 등은 우리가 당장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다. 덧붙여, 정통부의 최근 통신질서확립법 도입 시도 및 인터넷방송팀 <청년>에 대한 탄압에서도 보여지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투쟁에 대한 조직적 참여의 문제도 제기된다.

4. 매체 환경의 디지틀화에 따른 새로운 전략적, 전술적 과제의 등장

: 퍼블릭 엑세스의 활용, 미디어 센터 구조의 활용, 독자적 TV 채널

(1) 퍼블릭 엑세스

퍼블릭 엑세스와 관련된 현 상황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조항은 아래와 같다.

* 방송법

69조 ⑥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70조 ⑦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51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는 매월 100분 이상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공사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편성기준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운영, 제작지원 및 방송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시행규칙

제13조(시청자 참여프로그램)

①법 제6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은 다음 각호의 방송프로그램을 말한다.

1.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2.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②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담당한다.

③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방송공사에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에 소요된 제작비용의 일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방송공사는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한국방송공사는 무상으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방송한다. 다만, 방송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있다.

⑤방송위원회는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 등 제작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제작 방송프로그램 방송)

①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법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방송기술 및 방송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한 자에게 관련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PRISM 참조 : http://prism.jinbo.net)

특히, 노동자 영상 동아리 활동과 관련하여 본다면 중요한 부분은 지역 케이블 TV 채널의 활용 부분이다. 비록 케이블 TV의 가입율이 높지 않고, 독소조항은 있지만 (시행규칙을 꼼꼼히 읽어볼 것) 지역 케이블 TV는 가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영할 의무가 있다. 올바른 방영 전술을 고민하고, 방영이 거부될 경우 지역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에 대해 항의하며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등 이미 입법이 된 상태에서 그 대응이 시급하다.

(2) 미디어 센터

퍼블릭 엑세스의 강화, 독립영화의 강화, 미디어 교육의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미디어 센터의 제대로 된 - 설립의 방식, 운영주체, 운영자금의 지속성 등에 관하여 - 설립은 현재 가시권에 놓여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서울에 독립영화 미디어 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미디어 센터의 법제화 노력 또한 독립영화협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PRISM 최근호 참조) 노동운동은 이러한 미디어 센터의 설립 과정을 주시하며, 지역 차원에서 대응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경우, 미디어 센터의 설립은 활동을 강화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미디어 센터가 자체 활동의 강화를 위해 발전할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3) 독자적 TV 채널

비록 위성방송 사업자의 선정과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개입이 쉽지 않았기에 외국의 사례 - 예를 들어 프리 스피치 TV의 24시간 위성방송 채널 확보의 예, 노동영화제 상영작중 <세계를 뒤흔든 5일>의 예 - 와 같은 진보진영의 독자적인 위성 채널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채널이라는 디지틀 시대의 특징에 비추어 독자 채널의 확보 문제는 여전히 불가능하지만은 않은 가능성으로 남아있다.

문제는, 노동운동 진영이 이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 특히 진보 채널 혹은 노동자 채널의 확보를 위해 역량을 강화해가는 계획을 지니고 있는가이다. 이것은 개별 전문단체의 강화나 노동자 영상동아리의 강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기껏해야 유사 진보 채널에 머무를 수고 있다 - 과제이기 때문이다.

5. 디지틀 시대

올해 노동영화제에서 소개되는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작품들은 디지틀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대응을 논의할 수 있는 주요한 근거들이다. 이러한 논의가 심도있게, 특히 노동운동의 과제, 한국 진보운동의 과제라는 영상운동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주제와 맞물리면서 영화와 세상을 동시에 바꿔가는 노동자 계급 영상운동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직까지도 노동운동 진영은 - 특히 지도부에 있어서는 - 영상분야에 대한 이해가 일천하며, 구체적인 정책과 전략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동자 영상 동아리의 활동 또한 5년여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들을 안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상황을 타개하고 진보적 노동자 영상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히 정보 공유의 체계 강화 계획 및 조직적 체계의 구축 방안 을 논의의 중심에 놓고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제4회 전국노보전시회

□노동자 현장언론, 노보를 다시 생각한다□

2000. 11. 29(수) ∼ 12. 3(일)

서울대 의대 학생회관 1층 라운지

주최 : 월간 작은책 (02-323-5391)

후원 : 한국노총,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진보네트워크 참세상방송국

1. 제4회 전국 노보전시회 취지

□ 노동자들의 언론으로서 노보를 생각하는 자리

노보는 노동자들의 언론이다. 87년 노동자 대투쟁 뒤에 전국의 사업장에서 창간된 노보들은 노동자들의 가슴깊이 맺혀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10년이 지난 지금 소리 없이 사라져간 노보도 있고, 힘들여 한 호 한 호 이어온 노보도 있다.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노보는 자랑스런 우리들의 역사다.

□  21세기를 맞는 노보의 참 모습을 고민하는 자리

월간 <작은책>은 이번 노보전시회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21세기를 맞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노보가 어떻게 만들어 져야 하며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 사회의 민주화, 노동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노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연결시켜주며 조합의 민주화와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왔던 노동자 언론인 노보가 제자리를 잡아야 한국사회의 한 축인 노동자들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제 보수매체들과 겨루어 조합원들에게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알릴 수 있는 매체로 자리잡아야 한다.

2. 행사명

- □노동자 현장언론, 노보를 다시 생각한다

3. 행사일시 및 장소

- 일시 : 11월 29일(수)∼12월 3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대 학생회관 1층 라운지(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하차)

4. 전시회 구성

- 노보 그 역사를 알자

선배노동자들이 뜨거운 가슴으로 만들어 왔던 노보를 70년부터 98년까지 노보를 살펴본다.

- 21세기 노동운동의 미래를 여는 우리 노보 어때요.

99-2000년 창간되었거나 내고 있는 노보들을 모아 최근 노보의 흐름을 살펴본다.

- 포스터 전시회

주요 시기별로 나온 포스터(대자보)를 전시한다.

- 노동조합에서 만든 홍보물 전시회

노동조합에서 만든 배지, 머리띠, 모자, 투쟁복 들을 모아 놓은 자리.

- 작은책이 주제별로 뽑은 10대 노보

① 조합원 참여가 높은 노보

② 조합원 가족 이야기가 잘 담긴 노보

③ 제목이 돋보이는 노보

④ 보기 좋은 노보

⑤ 기획이 잘 된 노보

⑥ 교육 가치가 있는 노보

⑦ 시각 자료(그림, 만평, 사진)가 잘 된 노보

⑧ 제 때 맞추어 내는 노보

⑨ 만드느라 힘들었어요 (영세 사업장 노보)

⑩ 홈페이지를 잘 활용한 노보

5. 노보 제작 교육

- 일시 : 11월 29일(수)∼12월 1일(금) 저녁 7시∼8시30분

-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09호 강의실

- 교육 프로그램

강좌1 (11월 29일) : 생생한 선전글 쓰기와 제목 뽑기 (강사 손석춘)

강좌2 (11월 30일) : 주장글 쓰기 - 생활글을 중심으로 (강사 안건모)

강좌3 (12월 1일)  : 노동자 현장 언론, 노보 기사 쓰기 (강사 이재관)

한국사회운동 공동의 열린 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Tel 02)7744-551 Fax 02)7744-553·E-mail: jinbonet@jinbo.net,

Website: http://www.jinbo.net/english

○ 11월 14일, PC 통신 참세상 무료화 선언!

- http://www.jinbo.net/opencham.html

진보네트워크센터는 PC 통신 참세상이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접속과 참여를 통해 진정한 '한국사회운동 공동의 열린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11월 14일에 무료화를 선언하였습니다.

□  참세상 전화접속은 □01410 □ 접속 후 □참세상□을 입력하여 접속

□  참세상 전용선접속은 Telnet 호스트이름 □jinbo.net"으로 접속

□  참세상 웹 접속은 http://bbs.jinbo.net

□ 웹(WEB)에서도 가입, 메일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추가 할 예정입니다.

○ 진보적 웹 공동체 구축

- http://bbs.jinbo.net

인터넷 각 상업망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진보진영의 커뮤니티를 모아 진보적인 단체, 동호회, 소모임 들이 유기적으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연대 할 수 있는 □진보적 웹 공동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진보적 웹 공동체 구축을 지원합니다.

□ 사회단체포럼, 동호회, 소모임, 주제 게시판 등을 자유롭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 웹메일, 웹채팅, 쪽지 보내기, 친구 찾기, 회원 관리 기능들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 호스팅서비스(http://hosting.jinbo.net)를 이용하시면, 포럼을 통해 홈페이지와 같은 기능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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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운동과 사회운동진영의 정보화를 지향하는 사회단체 또는 개인이라면 진정한 □한국사회운동 공동의 열린 네트워크□가 가능하도록 진보네트워크 회원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참여가 □한국사회운동 공동의 열린 네트워크 건설□의 초석입니다.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및 회원단체 연락처 □

회원단체	주 소	E-mail	전화 / 팩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LaborNet in S.Korea)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labornet@nodong.net	Tel. 02) 834-8344 Fax. 02) 834-8335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ICIS)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96번지 2층	picis@jinbo.net	Tel. 02) 834-8344 Fax. 02) 834-8335
노동자뉴스제작단 (LNP)	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875-7 하버드 오피스텔 801호	lnp89@chollian.net	Tel. 02) 888-5123 Fax. 02) 888-5121
노동자의 힘 준비모임 (PWC)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9-2 용평빌딩 3층	pwc@jinbo.net	Tel. 02) 3141-7152,3 Fax. 02) 3141-1754
노동자정보통신지원단 (LISO)	울산시 동구 전하1동 544-67	admin@liso.net	Tel. 053) 232-0930
노동정보화사업단 (TGLI)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tgli@nodong.org	Tel. 02) 757-8627 Fax. 02) 757-8628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WIMA)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96번지 2층	wima@jinbo.net	Tel. 02) 836-0634 Fax. 02) 836-1665
민주노동당 (KDLP)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 B/D 903호	kdlp@jinbo.net	Tel. 02) 761-1333 Fax. 02) 761-4415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GOMB)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33-3 신정빌딩 5층	gomb@chollian.net	Tel. 02) 522-7284 Fax. 02) 522-7285
산업노동학회	서울시 관악구 신림5동 1410-3 태광빌딩		Tel. 02) 882-0634
영등포산업선교회 (YDPUIM)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6가 171-40	ydpuim@nownuri.net	Tel. 02) 2633-7972 Fax. 02) 2631-8425
이주노동자투쟁본부 (MIGRENT)	서울시 강북구 미아3동 121-18 3층	migrant@nodong.net	Tel. 02) 985-9061 Fax. 02) 3294-0931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JCMK)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32번지 성공회 대학로교회 내	jcmk@chollian.net	Tel. 02) 747-6831 Fax. 02) 747-6832
전국노동단체연합 (JJLL)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199-2 용평빌딩 3층	jjll@jinbo.net	Tel. 02) 3141-7152,3 Fax. 02) 3141-1754
전국노동자문화운동단체 대표자협의회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572-661 성진빌딩 2층 (노문센터)	lcnet@jinbo.net	Tel. 02) 323-8963 Fax. 02) 325-265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KCTU)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5층	kctu@nodong.org	Tel. 02) 2635-1133 Fax. 02) 2635-113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LSI)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69-18 석당빌딩 2층	klsi21@nownuri.net	Tel. 02) 393-1457 Fax. 02) 393-4449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KILSP)	서울시 관락구 봉천동 6동 930-41 4층	labor95@jinbo.net	Tel. 02) 874-2933,4 Fax. 02) 874-2935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KLPIC)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32-4 한아름빌딩 3층	klpic@chollian.net	Tel. 02) 326-0710,1 Fax. 02) 323-327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FKTU)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번지	fktuinfo@fktu.or.kr	Tel. 02) 782-3884-7 Fax. 02) 784-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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