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삽 자료집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가나다순)

워크삽 자료집

정보기술과 작업장감시

일시 : 1998년 11월 13일(금) 오후 6시∼8시 30분

장소 : 서울대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1층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가나다순)

워크삽 순서

□ 사    회

- 이용근(노동정보화사업단 기획조정실장)

□ 기조발표 (30분)

- 권순원(서울산업대 강사, 사회학)

□ 사례발표 (각 10분)

- 현대자동차 전주지부 (IC CARD 시스템)

- 한국타이어 (DAS 시스템)

□ 토    론 (각 10분)

- 신병현 (홍익대 교수, 경영학)

- 서이종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 사회학)

- 이호창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

- 민주노총

□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각 50분)

차    례

□ 인사말

노동자를 감시하는 자본의 기술에 맞서기 위하여	4

□ 사업경과 및 계획	5

□ 발표문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6

□ 사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31

한국타이어의 전자정보적 감시	37

한국통신의 FOCUS제도	42

삭막해지는 시내버스	45

□ 자료

작업장에서의 감시·감독: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46

보이지 않는 눈: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관한 보고서

77

작업장 감시·통제관련 기사모음	81

인사말

정보화와 작업장감시 □

□ `98 진보미디어주간

노동자를 감시하는 자본의 기술에 맞서기 위하여

전자정보기술은 과연 중립적인가? 적어도 작업장에 도입되는 전자정보기술은 반노동자적인 감시와 통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자주민카드나 버스 CCTV 장착을 둘러싸고 최근 우리 사회에 불어닥친 감시 논쟁은 전자정보기술의 □잘못된 활용□에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설계 과정에서부터 모종의 통제 의도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적 발명품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근대 관료제적 노동과정과 결합함으로써 전자정보기술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서 더욱 세밀하고 엄격한 노동통제와 감시를 가능케 해주고 있다.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은 작업장에 도입된 컴퓨터 네트워킹, CCTV, IC CARD 등 전자정보기술이 노동과정 통제에서 발휘하는 역할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있다. 현재 <노동정보화사업단>,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준)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연대 영상정보통신팀>, <정보민주화와 진보적통신을 위한 연대모임>,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과학기술청년회 인터넷모임>이 참여하고 있으며, <<□98 노동미디어 주간>> 동안 전태일 열사의 기일을 맞아 그 첫번째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은 이번에 1차로 마무리한 실태조사 결과를 더욱 정교화하고, 노동자의 관점에서 작업장 감시에 맞설 수 있는 논리와 대안 개발에 노력할 예정이다. 전자정보기술에 의한 작업장 감시는 바로 당신의 문제이자 우리 아들딸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이다. 노동 형제자매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1998. 11. 13.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사업경과 및 계획

1998. 4.	□작업장감시 조사연구팀□ 구성

1998. 5.	기초자료 수집

1998. 6.∼9.	내부세미나 진행

1998. 10.	3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보화와 작업장 감시·통제에 대한 사업장 실태 조사□ 시행

1998. 11.	조사 분석 및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샵 발표(□98 노동미디어 주간)

1998. 12.	2차 조사 시행(예정)

1999. 1.	마무리와 연구조사 발표(예정)

발표문

전자감시적 노동통제와 노동규율

권순원(서울산업대 강사, 사회학)

□나태와 방탕 또는 낭만적인 자유의 환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나, 위와 같이 □구빈세의 경감과 근로정신의 조장 및 매뉴팩처에서의 노동가격 인하를 위해서□, 자본의 충실한 대변인인 우리의 에르카르트는 공적 자선에 의지하고 있는 이러한 노동자, 한 마디로 말해서 피구휼민을 하나의 □이상적 구빈원□에 가두어두자는 든든한 수단을 제안한다. □이러한 집은 공포의 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자본의 혼이 아직 꿈만 꾸고 있던 1770년의 피구휼민을 위한 □공포의 집□이 불과 몇 년 뒤에는 매뉴팩처 노동자 자신을 위한 거대한 □구빈원□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공장이라고 일컬어진다.

) K. Marx, 김영민 역, □자본□ Ⅰ-1 ; 345∼ 347

공장제도에서 비로소 성숙할 수 있는 온상을 발견한 사회적 생산수단의 절약은 자본의 수중에서 동시에 작업 중에 있는 노동자의 생활조건―공간이나 공기 또는 광선―의 조직적인 강탈과 그리고 노동자의 위락시설 따위는 전혀 논외로 하더라도 생명에 위험하거나 건강에 유해한 생산과정의 갖가지 사정으로부터의 인체 보호수단에 대한 조직적인 강탈로 나타난다. 푸리에(Fourier)가 공장을 □완화된 감옥□이라고 부른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21∼523

1. 노동과 공장체제(Factory regime)

맑스는 공장을 □노동수단의 규칙적인 운동에 노동자가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남녀를 불문한 대단히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병영적 규율이 만들어져 이 규율이 감독노동으로 발전하는□ 공간으로 파악한다. 19세기 초반이래 대규모의 공장이 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공장은 □인간을 도덕적·윤리적으로 타락시키는 도구□(토크빌), 또는 □사악한 규칙과 질서와 규율이 지배하는□(엥겔스) 제도로 이해되었다.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공장체제가 이와같이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이면에는 (초기) 자본주의적 공장체제의 □전제성□과 □비인간성□이 내재해 있었다. 게다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공장은 어쩔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운명적인 공간이었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19

이렇듯 불가피한 공간으로서 공장은 근대적 생산의 결정적 중심으로서, 노동자의 □잠재적인 노동력□이 특정한 방식의 분업체계와 노동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노동행위□로 전환되는 장소이자 또한 노동과 자본간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조직화된 場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장 조직화의 방식이 □구체적인 것□으로 전화되는 노동의 □내용□과 □질□을 직접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데 있었다. 이것이 공장체제를 노동통제와 권력관계의 동적구성물로 개념화하게 하는 핵심인 바, 이러한 공장구조를 파악하려는 이론적 시도는, 예컨대, □과학적 관리□, □내부노동시장□, □생산의 정치□, □각축장(Contested Tarrain)□ 등의 다양한 개념으로 구체화 되었다.

) F.W.Taylor,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1945, 박진우譯,□과학적 관리의 원칙□, 박영사,1994.

) Doeringer,P.B.& M.Piore, Internal Labor Market and Manpower Ananysis, Lexington, Health, 1971.

) M.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1985.

) Edwards, R. Contested Tarrain, New York ; Basic Books, 1979.

이러한 공장체제의 특성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개념의 다양성 만큼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모되기는 했지만 그 본질적 기제(mechanism)에 있어서는, 대체로 자본의 논리와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심을 구현시키는 규칙들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부가되며, 규칙을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과 제재가 가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자리매김(embedded)되었다.

)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1.

다음과 같은 공장규칙은 아주 보편적이다. □ 작업시작 10분후에 정문을 폐쇄한다 ; 그 후에 온 사람은 아침식사 시간까지 들어갈 수 없다. 이 시간 동안에 작업을 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직기 당 3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기계가 작동중인 동안 자리를 비우는 직공은 한 직기당 한 시간에 3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작업시간 중 감독자의 허가 없이 작업실을 떠나는 사람은 3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 다른 노동자와 대화를 하거나 신호를 보내고 휘파람을 부는 행위가 발견될 때는 6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작업시간 중에 자리를 비우는 경우 6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다른 공장규칙을 보면 3분 늦게 온 노동자는 1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20분 늦게 온 노동자는 하루 일당의 1/4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아침식사 시간까지 공장에 오지 않은 노동자는 월요일의 경우 1실링, 다른 날에는 6펜스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이들 노동자들은 9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러한 전제적 규율하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들의 노예상태는 아메리카의 흑인들보다 더욱 비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흑인들보다 더욱 엄격하게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F. Engels, 박준식 외 역, □영국노동자계급의 상태□, 두리 ; 219-220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행동이 이루어진 바로 그 순간에, 또한 그 후로도 계속해서 조사되고 기록되며 평가되어질 것이다. 그 체계는 모든 정보를 한 곳에 집중시킬 것이다. 그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했던 현장을 빠져 나왔다고 해도,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게 된다. … 불복종의 모든 징후는―현재적이든 예상적인 것이든―교정적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 판단과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와 같은 시스템은 발각과 보복을 피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불복종은 생각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 James B. Rule, Private Lives and Public Surveillance, London, Allen Lane, 1973 ; 37

백여년의 시차를 두고 쓰여진 이상의 두 인용에서 우리는 공장체제가 갖는 성격과 형태가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와 현재 사이에는 근본적 동질성이 존재하며 나아가 □감시□와 □규율□의 방식이 한층 정교하고 세련된 형태로 재구성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시공의차이를 넘어서 자본주의하의 노동자들은 □예측가능한 노동□을 위해 행동의 규제와 다양한 유형의 통제를 받으며 이러한 규제·통제의 원리와 방식은 각각의 공장체제내에서 □노동규율□화된다.

) 노동규율(labor discipline)이란 사용자가 전략적으로 □노동력으로부터 유효노동을 추출(extracting labor from labor power)□함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노동경제학적 시장이론에서는 노동시장에서 교환내용이 사전에 확정되기 때문에 노동력과 노동을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고용계약의 완전한 이행이 보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유효노동은 고용계약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노동과정에서 사후적으로 결정된다. 유효노동을 사전에 확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유효노동의 강제가 불가피하다는 의미에서 고용관계는 □경쟁적 교환(contested exchange)□의 성격을 가진다.Bowles와 Gintis는 이러한 경제학적 모델이 경제에 있어서 권력(power in the economy)의 개념을 구성하는데 실패하여 왔다고 평가한다. 이들의 이론은 이해의 갈등이 계약이라는 형태의 거래를 통해 해소될 수 없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즉 노동시장에서 교환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강제할 수 없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 기업은 이전에 동의된 교환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의 내용 그 자체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질은 해소된 정치적 문제(solved political problem)가 아니며, 따라서 지휘와 감독의 기능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것으로 간주된다. (Bowles, Samuel and Hebert Gintis, Democracy and Capitalism, 1987. 차성수·권기돈 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백산서당, 1994.)

노동과정 분석에 있어서 맑스가 제시한 □노동력과 노동□의 구분은 노동과정에 대한 통제가 왜 핵심적인 문제이며 또한 노동통제를 둘러싼 갈등이 왜 존재하는지에 관한 통찰의 기초를 제공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서의 노동은 행위자와 시간의 차원에서 세가지의 특성을 갖는다. 첫째, 일반 상품 판매자와는 달리 노동력 상품 판매자는 노동력 상품을 분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노동력 □분리 불가능성□이다. □노동력 상품□이 생산에 이용되는 경우 판매자로서의 □노동자□가 □직접□ 생산과정에 투입된다. 둘째, 생산이 항상 집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생산의 집합성□(joint production)이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하에서 생산은 노동자와 기계등을 하나의 공간에 집결함으로써 성립한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은 동일한 개별 자본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그 노동과정이 규모를 확장하여 상당히 큰 양적 규모로 생산물을 공급할 때 비로소 실제로 시작된다.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같은 자본가의 지휘 아래에서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따라서 협업의 경제적 효과는 공간적 집결의 효과에 다름아니다. 요컨대, 생산방식 자체에 관한 어떠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공간적 집결은 노동의 결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확대된 생산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셋째, 노동력이 실제적인 노동행위로 전환되는 노동과정에서 비대칭적인 권력관계가 존재한다. 노동과정은 생산요소에 대한 통제이기 때문에, 노동과정에서 행위자인 노동자에 대한 통제가 발생한다. 여기에서 자본가는 노동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권, 지배권을 갖지만, 노동자는 자본에 대한 합법적인 통제권과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 보울스와 진티스는 이러한 분석의 기초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는데 있어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각주 11번) 참조.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05

)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4, pp 54∼57,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 1997, pp 188∼195 참조.

보통의 다른 상품들이 일회적인 확인 또는 검사를 통해 그것의 질을 평가받는데 반해, 노동력 상품은 노동과 불리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인간행위의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형식을 갖게되며 따라서 상품의 질에 대한 확인이 □연속적으로□, 즉 □감시와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산의 집합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의 집단적 조직화 및 저항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따라서 지휘와 감독, 감시와 규제는 자본의 원활한 재생산을 위한 본질적 구성물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노동수단의 규칙적인 운동에 노동자가 기술적으로 종속되어 있고 남녀를 불문한 대단히 다양한 연령층의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노동체제의 독특한 구성은 하나의 병영적인 규율을 만들고, 이 규율은 완전한 공장체제에 다라라 … 감독노동을 발전시키고 그리하여 근육노동자와 감독노동자로의 곧 보통의 산업 병졸과 산업 하사관으로의 노동자의 분할을 완전히 발전시킨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19

결국,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통제를 유지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2. 작업장 규율과 노동통제

자본주의 공장체제의 역사를 노동통제 양식으로서의 규범화·규율화 과정으로 파악할 때 그 기원은 아마도 E. P. Thompson이 Time, Work-Discipline and Industrial Capitalism에서 파악한 □시간에 대한 관리□로부터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톰슨에 따르면 17∼18세기의 노동은―물론 그 이전시기의 노동까지 포함해서―□자연□ 그 자체의 흐름을 따르는 방식이었다. 즉 인간의 노동을 규제하는 가장 커다란 요소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였고 인간의 노동은 그것에 따라 수행되었다. □자신의 노동생활을 자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에서의 노동패턴은 한바탕 일하고 한바탕 노는 것의 반복이었다. 전통에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수동 방적기를 돌리면서 □시간이 너무 많아, 시간이 너무 많아□하는 느린노래를 부르다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되면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하는 노래로 바뀌었다. … 거의 모든 업종이 성 월요일(Saint Monday)의 풍습을 엄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월요일 또한 휴일처럼 보내는 노동생활의 풍습 또는 관례.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런던의 많은 직종들이 완전고용 상태였지만, 한 목격자는 □우리는 이 커다란 도시에서 성 월요일 풍습이 그렇게도 신실하게 지켜지고 … 대개는 성 화요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본다□고 불평했다□ … □성 월요일의 풍습은 사실상 소규모 작업장, 가내작업장 그리고 옥외 작업장을 가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보편적으로 지켜졌던 것으로 보인다.□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The Mernin Press, London, 1991, pp.373-375)

)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The Mernin Press, London, 1991, p.373

그러던 것이 18세기 말이 되면서 점차 변환하기 시작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무질서□하고 □방만한□ 노동생활에 대해 시간적 통제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 노동자를 골라내어 특별히 무거운 벌금을 매기는 등의 처벌적인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규율화 하기 시작했다.

시간표는 오래된 유산이다. 그 정확한 모형은 아마도 수도원에서 유래되었을 터인데, 그 형태는 급속히 확산되었다. … 그리고 또한 임금제도의 점차적인 확산으로 시간에 대한 보다 정밀한 분할이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노동자가 종이 울리고 나서 15분 이상 지각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라든가, □작업시간중 5분이상 면회를 하는 직공…□이라든가, □정해진 시간에 작업장에 나오지 않는 자 …□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 끊임없는 통제, 감시자에 의한 압력, 작업을 방해하거나 산만하게 하는 모든 요소의 제거가 그렇다. 시간을 완전히 유익하게끔 구성하는 일이 중요해 지는 것이다.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226

이러한 통제의 방식은 공장 제조방식이 도입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되었다. 공장은 □엄격한 군대식의 규율이□ 전제적이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관철되는 공간이자, 푸리에가 이해한 바 말 그대로 감옥에 다름없는 곳이었다. 아울러 공장체제의 구축과 함께한 기계의 도입은 노동생활 변화의 획기적인 전기가 되었다. □기계는 산업에 있어 규율을 의미□했다. □만약 증기기관이 매주 월요일 아침 6시에 운전을 시작한다면, 노동자들은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근면성을 갖도록 훈련되었을 것이다. … 또한 기계로 인해 계산이 습관화됨을 발견할 수 있었다□

) E. P. Thompson, Customs in Common, The Mernin Press, London, 1991, pp.376∼377.

가내노동에서 공장노동으로의 이와같은 변화 그리고 기계기술의 도입을 통해 자본가들은 비로소 노동자들을 □직접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 및 상업에 관한 일론□의 저자는 1770년에 어떻게 해서든지 질서가 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외치고 있다. □질서□, … □질서□는 □분업이라는 스콜라적 독단□에 기초한 매뉴팩처에는 없었지만, □아크라이트(Arkwright)는 질서를 창조하였다.□ 그것은 곧 노동자들이 과업의 지시를 따르고, 과업의 성격, 방법, 속도, 그리고 작업의 질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노동자들은 평가, 처벌, 보상의 체계에 스스로 적응해 가는 것이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56

이리하여 기계는 처음부터 자본의 가장 고요한 착취 영역인 인간적 착취재료를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착취도 또한 확대시킨다. … 기계는 또 자본관계의 형식적 매개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계약을 근본적으로 변혁시킨다. … 기계로 말미암아 노동력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법적 관계상에 혁명이 일어나고 그 때문에 전체 거래에서 자유로운 인격들 사이의 계약이라는 겉모습마저 잃게 됨으로써, 결국 영국 의회에게 국가가 공장제도에 대해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구실을 주었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86∼488

요컨대, 기술이 생산과정에 도입되고 혁신되면서 생산성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통제를 노동과정에 부여하는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는 것이다. 기계 기술과의 상호작용으로 노동자들의 행위는 규격화·표준화 되며, 기계는 노동의 투입과 산출 모두의 형태와 질, 속도 등을 제어한다. 이제 공장에서 행해지는 노동은 기계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공장의 모든 운동은 노동자로부터가 아니라 기계로부터 출발□하며 기계를 중심으로 노동력이 배분·배치되었다. 노동자가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계가 노동자를 사용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기계는 자신과 하나가 되도록 노동자를 훈육한다. 즉, 공장의 모든 운동의 출발점을 장악한 기계는, 기계적으로만 움직인다는 바로 그 점으로 인해 노동자 개인의 자의적인 움직임을 배제하고 자신의 움직임에 노동자의 움직임을 일치시킨다.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사람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사, 1997, pp. 196∼201.

결국, 자본주의적 공장에서는 □자동장치 그 자체가 주체이고 노동자는 그저 의식이 있는 기관으로서 자동장치의 의식없는 기관과 병렬되어 이 기관과 함께 중심적 동력에 종속□되게 되었다. 맑스는 사라사 날염공장에서 사용되는 염색용 기계에 대한 유어(Ure)의 말을 인용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마침내 자본가들은 과학의 방책을 구함으로써 이 감내할 수 없는 예속상태(곧 그들에게는 귀찮은 노동자의 계약조건)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래서 그들은 곧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 곧 신체의 다른 부분에 대한 머리의 권리를 회복했던 것이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14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33

보다 완전하게 생산 과정이 기계화·자동화 될수록, 보다 강력한 노동 과정 통제가 일어난다. 따라서 어떠한 기계이든 □기계는 그 자체에 내장되어 있는 규칙과의 복합체이다.□ 노동과정에 도입된 기계기술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으려면―규칙이 보이지 않고 순응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지만―기계가 부여하는 규칙에 따라야 한다. 노동이 기계를 따라 규범화됨으로써 노동이―기계가 노동의 구성부분인 것이 아니라―기계의 구성요소로 되며, 노동자체가 기계화된다.

) □각 생산과정을 그 자체로서, 그리고 우선은 인간의 손을 조금이라도 고려하지 않고 그 구성요소로 분해한다는 대공업의 원리는 기술학이라는 전적으로 근대적인 학문을 낳았다. 사회적 생산과정의 잡다하고 겉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이며 또 화석화된 그러한 자태들은 의식적으로 계획화되었거나 소기의 유용효과에 따라 체계적으로 특수화된 자연과학의 응용으로 해소되었다. 기술학은 또, 사용된 용구가 아무리 다양하더라도 인체의 모든 생산적 행위가 필연적으로 그 속에서 행해지는 몇 가지 커다란 기본적 운동형태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은 마치 기계가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역학이 단순한 기계적인 힘의 끊임없는 반복을 잘못 보지는 않는 것과 같다. … 따라서 대공업의 본성은 노동의 전환, 기능의 유동, 노동자의 전면적 가동성을 그 조건으로 삼는다.□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589∼590)

공장과 기계, 인간노동의 조직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이 두 계기는 □노동의 분업화□를 통해 훨씬 정교한 모습으로 구축되었다. 분업에 의해 자본은 실질적인 단순노동자계급까지를 포함해 숙련도, 훈련기간 및 임금에 기초한 위계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노동 자체도 급격히 변모되기 시작하여 결국 노동자의 지식, 판단력 및 의지를 예속화시키는 작업의 세분화가 초래되었다. □5명의 부분노동자가 단일 노동체의 5개 특수기관이 되며 이 노동체는 오로지 통일체로서만 곧 5명의 직접적 협업에 의해서만 노동할 수 있다. 만일 5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진 노동체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이 노동체는 마비되어버린다.□

) Paul Thompson, The Nature of Work, 심윤종 譯, □노동사회학□ p.46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33

생산상의 정신적 능력들이 많은 방면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한 방면에서는 오히려 확대된다. 부분노동자들이 잃어버린 것은 그들과 대립되는 자본에 집적된다. 물질적 생산과정에서의 온갖 정신적인 능력들을 부분노동자들에게 대하여 타인의 소유로서, 또 그들을 지배하는 권력으로서 대립시키는 것은 매뉴팩처적 분업의 한 산물이다. 이 분리과정은 하나하나의 노동자들에 대해 자본가가 사회적 통일체의 통일성과 의지를 대표하는 단순협업에서 시작되어, 노동자를 부분노동자로 불구화하는 매뉴팩처에서 더욱 발전하며, 과학을 자립적인 생산능력으로서 노동으로부터 분리시켜 자본에 봉사하게끔 만드는 대공업에서 완성된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Ⅰ-2 ; 448. A. Ferguson, □무지는 그것이 미신의 어머니인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반성이나 상상력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손발을 움직이는 습관은 이 둘의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매뉴팩처는 사람이 정신을 적게 쓸 때, 작업장이 인간을 그 부분품으로 하는 하나의 기계로서 간주될 수 있을 때에 가장 번영한다.□ □시민사회사□ 제4부, 제2장, p. 285, 에딘버러, 1767 (K. Marx, 자본 Ⅰ-2 ; 448∼449에서 재인용)

분업에 기초한 협업, 곧 매뉴팩처는 최초에는 하나의 자연발생적 형성물이었으나, 그 현존재가 약간의 견고함과 폭을 획득하자마자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의식적·계획적·조직적 형태로 곧 변모되었다. 이렇듯, 공장체제의 구축, 기계의 도입, 체계적 분업을 통한 노동력관리를 통해 노동력 통제의 새로운 체계가 마련되었고 이제 자본가들은 생산관계의 질적·양적 편제를 확대하면서 그 관계의 온 범위를 장악할 수 있게 되었다. 푸코는 이에대해 □누적된 집단 다수를 유용하게 만드는 여러 기술이야말로 자본축적 운동을 가속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보다 덜 일반화시켜서 말한다면, 생산장치의 기술적인 변화, 노동의 분업, 규율중심적인 방식의 완성은 매우 긴밀한 일련의 전체관계를 유지시켜 온 것이다. 인간의 축적과 자본의 축적, 이 두 가지는 서로를 가능하게 하고 필요하게 했으며, 한쪽이 다른 한쪽에 모델 구실을 했다. 규율중심적 피라미드는 권력의 작은 독방을 조립했으며, 그 내부에서는 업무의 구분과 조정 및 통제가 부과되고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또한 시간, 동작, 체력에 관한 분석적 분할관리 방식은 복종시켜야 할 집단들로부터 생산의 메커니즘으로 쉽사리 이전될 수 있게끔, 계획적인 도식을 만들어 내었다. … 규율은, 신체의 힘을 가장 값싼 비용의 □정치적인□ 힘으로 환원시키고, 또한 유용한 힘으로서 극대화시키는 단일화한 기술 과정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확장은 규율중심적인 권력이라는 특유한 양식을 초래했는데, 그것의 일반적 양식, 힘과 신체를 복종시키는 방법,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한 □정치해부학□은 아주 다양한 정치체제나 기구, 혹은 제도를 통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 K, Marx, 김영민 역, ibid, Ⅰ-2 ; 450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321∼322.

그러나 생산기구와 조직이 점점 거대하고 복잡화되고, 노동자의 수와 분업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그에따라 감시와 통제에 소용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자본은 감시비용을 가능한 줄이면서 통제를 극대화하는 전략들을 도입하고자 시도했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통제의 전선□을 방어하고, 작업의 자율권을 유지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 생산의 근대적 전형이 바로 □포드주의적 생산방식□과 □관료제□라고 할 수 있다.

□포드는 테일러주의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이어받았지만 동시에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노동통제방법 및 일관작업대열이라는 두 가지 원리를 추가로 도입하였다. 그것은 거대한 기계적 집적으로 인해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극도로 높임으로써 노동인구의 강력한 과잉화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일당 5달러(Five Dollar A Day)라고 요약되는 고임금 체제를 도입하여, 노동력의 순탄한 공급을 보장하고, 노동자들을 소독하여 노동자 반란을 방지해 최상의 조건속에서 대량생산과 자본축적□을 급속하게 이룩할 수 있었다.

) C. Palloix, □노동과정의 역사적 전개 : 포디즘에서 네오포디즘으로□, 허석렬 편, □노동과정□, 이성과 현실사, 1986, pp. 244∼245.

아울러 직무 및 보상(임금)의 분배체계를 관할하는 제도적 통제의 방식 즉, □관료제적 통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적 통제방식하에서는 개인들의 특이성·개별성이 극소화되고 통제된다. 직무가 위계의 사다리를 따라 엄격하게 구성되며, 차등적인 임금 및 승진·승급이 이러한 위계의 각 단계에 대응한다. 제도화된 직무 사다리와 승진 가능성은 노동자들의 헌신과 작업의욕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하지만, 조직내에서 지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임금이 주어지는 차등적 임금체계는 권위의 위계를 유지하고 상급자에 대한 순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리하여 대규모 생산조직에서 직무위계, 승진사다리를 제도화하고 또한 임금을 차등화시킴으로서 자본가들과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노동자들로부터 노동력 추출을 강화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요컨대, 관료제적 통제란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동자들의 거센 도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전략이고,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본주의의 시장폭력성에 대하여 직장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동자들 요구의 쟁취이다. 관료제적 통제는 따라서 비인격적 규칙에 의하여 십장(foreman)이나 작업감독(supervisor)의 직접적 전횡적 관리를 부식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노자관계의 계급적 쟁점을 이익집단적 쟁점으로 변질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Jencks, C. □Structural Versus Individual Explanations of Inequality : Where Do We Go From Here ?□, Contemporary Sociology, 9. pp. 762∼767, M. Burawoy, The Politics of Production, Verso, 1985. 참조. 신광영,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나남, 1994. pp.58∼60.

) 송호근, □한국의 노동정치와 시장□, 나남, 1991, p.56, Richard Edwards는 관료제적 통제를 산출한 산업적 맥락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물론, 과거의 위계질서는 완강하게 지속되면서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추진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계급적 불만, 자본가, 노동자, 그리고 이익집단들 간의 투쟁 등을 들 수 있겠다. 계급의 부침과 권력의 강약은 사회에서의 지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자본주의의 거대한 동학을 탐구해야 한다. 내가 특히 관심을 두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거대기업군의 출현, 경쟁적 기업으로부터 독과점적 기업으로의 전환, 노동조합의 성장, 그리고 자본주의적 발전의 다양한 양상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이 작업현장에서의 노자간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Richard Edwards, Contested Terrain, New York, Basic Books, 1979, p.□)

그러나 이러한 생산과 조직의 두 체제 또한 그 효과성이 영원한 체제는 아니었다. 포드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노동과정의 기술적 경직성과 노동편성의 세분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의 경직성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와 수익률하락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노동과정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수요의 제품생산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경직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생산방식의 장점이었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효과가 오히려 시장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반전되었다.

) 김도근, □자동차산업의 관리전략 변화와 노사관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5 참조.

또한 노동조직의 관료제적 구성은 그것의 □비인격적 특성□으로 인해 노동소외를 심화시키고 노동의욕을 감퇴시켜 결국 노동자들의 이직, 결근, 태업, 돌발적 파업(wildcats strike) 등 관리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연유로 분업의 경제효과가 오히려 생산방식의 경제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었다. 아울러 관료제적 통제방식은 증대된 관료층의 유지를 위한 엄청난 비용, 위계의 각 수준을 통과하면서 생기는 정보왜곡의 위험, 행동관리에서의 정보수집·해석·이용과정의 완만화, 그리고 목적보다는 수단에 관심을 쏟고 전체적인 조직보다는 기능적 전문성에 집착하게 될 수 있는 관료들 자체에 대한 통제의 문제 등 수 많은 난점을 내포한 관리방식임이 드러났다.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것이 생산체제로서의 유연전문화, 일본식 생산방식(lean production) 등이며 관리방식으로서의 인간관계론이나 책임자율성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방식들은 포드주의 및 관료제적 통제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어떤 것□이라기 보다는 이전의 체계들을 연장 또는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앞서의 문제들이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내재해 있다.

)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 논문의 내용을 벗어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3. 노동통제의 전자·정보적 재구성과 노동과정

이상의 경과적 국면속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통제의 전략이 □정보기술□을 이용한 □직접통제방식□으로의 새로운 복귀(return), 즉 □전자정보적 감시·통제방식□이다. 지난 1993년 국제노동기구(이하 ILO)는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를 통해 세계 각국의 작업장(workplace)내 전자적 노동감시 실태를 보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사용자(employer)들은 정교한 컴퓨터 카메라와 청취기구 등을 이용해 작업장내의 노동자들을 엿보거나 이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ILO는 조사대상 19개 국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전자적 감시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전형적인 □감시국□인 네델란드는 전자감시 장치의 88%를 이미 지난 80년부터 설치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ILO에 따르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사용자들이 작업장내 노동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됐으며, □공장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고액의 봉급을 받는 기술자이든, 교수이든 보스가 조정하는 컴퓨터나 기계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301곳의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국노동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명이 전자장치의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그렇다면 왜 전자·정보적 감시체계가 문제가 되는가? 즉, 노동통제를 둘러싼 전략 및 통제체계의 구성이라는 문제는 새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점에서 전자·정보적 감시가 기존의 통제방식과 다르고 차이가 있다면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감시의 익명화와 자동화 그리고 모든 행동과 움직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된 감시·통제의 과정 및 성격의 급속한 변화 등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예컨대, 주보프(Shoshana Zuboff)는 컴퓨터 기술의 발달을 통해 노동과정이 □정보판옵티콘(information panopticon)□적 권력지배의 형태로 변화됨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시스템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건물의 물리적 배열이나 노무관리의 고된 기록관리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 판옵티콘이 될 수 있다. … 심지어 그것은 감시자도 필요없다 … 중앙감시탑의 역할은 비디오 스크린이 대신한다.

) S.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Basic Books, 1988, p. 322, Ron Sakolsky, □□Disciplinary Power□ and The Labour Process□, Andrew Sturdy, David Knights, and Hugh Willmott edited. Skill and Consent : Contemporary Srudies in the Labour Proc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2, p. 240에서 재인용.

이는 푸코가 권력유지의 기술로 제시한 바 □판옵티콘(panopticon ; 一望감시장치)□의 □정보적 재구성□에 다름아니다. □판옵티콘은 □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장치이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는 않는다. 이것은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장치이다. 그 권력의 근원은 어떤 인격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체, 표면, 빛, 시선 등의 신중한 구분 속에, 그리고 내적인 메카니즘이 만들어내는 관계 속에, 개개인들이 포착되는 그러한 장치 속에 존재한다. … 비대칭과 불균형, 그리고 차이를 보장해 주는 장치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기술은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사람들의 신체와 활동을 통제하고 조직하기 위한 장치를 작동시키며, 이를 통해 신체를 분석가능하고 조작가능한 대상으로 만들어낸다. 즉, □지배자 없는 지배□의 형태로 감시의 양상이 변화되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지배와 명령이 없이도 스스로 알아서 활동할 수 있는 자기-통제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 포섭된 노동자는 □만들어지고, 교정되고, 복종하고, 순응하고, 능력이 부여되거나 혹은 힘이 다양해 질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데 푸코는 이러한 과정을 □훈육(discipline)□이라는 말로 요약한다. 그것은 □신체의 활동에 대한 면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체력의 지속적인 복종을 확보하며, 체력에 순종-효용의 관계를 강제하는□ 방법이다.

) 판옵티콘(Panopricon)은 벤담(Bentham)이 고안한 건축의 형태로서 그 원리는 다음과 같다. □주위에 원형의 건물이 어워싸여 있고, 그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뉘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에 대응하는 위치에 나 있고,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면해 있어서 이를 통하여 빛이 독방을 구석구석 그며들어 갈 수 있다.따라서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안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안에 감금된 사람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완전히 개체화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는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자 수많은 감방이다. 일망 원형 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 가시성의 상태가 바로 함정인 것이다.□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295)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298.

) Foucault, □감시와 처벌□, p.184.

) Foucault, □감시와 처벌□, p.185.

)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문화과학사, 1997, pp.161∼168 참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같이 관리상의 손실(control loss)을 최소화하고 □작업과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시도되는 노동과정내 규율적 관리메커니즘의 전자·정보적 재구성은 동시에 □하드 데이터(hard data)의 가정된 진리값과 연관된 객관성 주장 속에서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작업장내 근접감시 또는 테일러주의적(이름하여 □과학적□) 관리를 이제 컴퓨터와 모니터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 등으로 대체됨에 따라 □최고경영자층은 생산공정에서의 정보를 즉각즉각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정보는 그들이 개별 노동자의 시간·동작분석을 세세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서로 다른 근무조(different shift)간, 심지어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공장들간 비교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해준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분배, 분리, 계열, 조합을 분석하는 메카니즘, 그리고 가시적으로 만들고, 기록하고, 차이를 짓고, 또한 비교하기 위한 도구를 이용하는 메카니즘인 것이다. 즉,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권력의 물리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은 자신의 최대한의 강력한 힘을 왕(자본가 ; 인용자) 자신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관계에 의해 개인화되는 신체 속에서 얻는 것이다.□

) Ron Sakolsky, □□Disciplinary Power□ and The Labour Process□, Andrew Sturdy, David Knights, and Hugh Willmott edited. Skill and Consent : Contemporary Srudies in the Labour Proces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1992, p. 240∼241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307.

《통제방식간 비교》

이상의 논의를 바탕해 통제의 방식을 분류한다면 아래의 《표 1》에서 보이는 바 네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노동통제의 방식에 있어 산업화 초기의 전통적 통제방식을 인격적 공순관계 또는 직접적인 폭력에 근거한 직접통제의 방식으로 개념화 한다면, 생산규모 및 복잡성의 증대와 노동자 저항에 의해 동기화된 관료제적 통제방식은 비인격적이며 비가시적인 통제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상의 두가지 통제방식은 각각의 고유한 난점들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직접통제방식의 경우 저항의 비용이 막대하며 또한 생산의 규모가 커지거나 조직이 복잡해 질 경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반면 노동계급의 저항에 대한 자본의 전략적 대응물인 관료제의 경우는 앞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 관료제적 통제방식에 대한 대안적 성격의 통제방식인 팀작업체제나 책임자율성의 전략은 가시적인 통제형태를 띄고 있으나 비인격적으로 관리되는 특징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통제방식의 효과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의 효과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은 노자간의 높은 신뢰구조이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통제해야 하며(□자기규율□) 이에 기반해 제도적 수준에서 협조적 노사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구조하에서 이러한 신뢰가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결국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 가지의 외적 변수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의도한 결과가 지속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 그 동안의 역사적 과정이 이를 증거한다.

) 이러한 《통제방식의 분류》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전자·정보감시□를 독자적인 통제체계(control system 혹은 management system)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분류기준으로 선택된 가시성 유무와 통제의 유형분류가 통제과정 일반을 포괄할 수 있는 적합한 기준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류를 시도 한 것은 전자정보적 통제방식이 기존의 통제방식과 어떠한 위치에서 접합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떠한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가를 보이기 위해서이다.

<표 1> □통제의 유형□ 및 □가시성 여부□에 따른 통제방식 분류
		통제의 유형
		직접 통제(비공식적)	간접 통제(공식적)
통 제 의 가시성유무	가 시 적	전통적 통제 (권위주의적 온정주의)	팀작업체제 책임자율성
	비가시적	전자정보감시 (Panopticon)	관 료 제

마지막으로, 직접적인 통제의 방식을 따르면서도 통제의 주체가 보이지 않는 방식이 □전자감시□의 방식이다. 이러한 전자감시의 방식은 기존의 관료제적 통제형태에 □직접통제□의 요소를 부가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손실요인의 상호보완 효과가 매우 크며 또한 둘간의 결합이 단순한 기계적 결합이 아닌 전자정보적 기술을 이용한 □권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으로 보인다. 푸코가 서술한 판옵티콘의 효과는 이러한 전자감시 방식의 효과로 직역될 수 있다.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감시작용에 중단이 있더라도 그 효과는 계속되도록 하며, 또한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켜 가도록 한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어떤 권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되도록 해준다. 요컨대 감금된 자가 스스로 그 유지자가 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4. 맺음말에 대신해서 - □정보판옵티콘□적 권력과 노동계급

생산과정의 □전자·정보적 재구성□은 앞서 보았던 자본주의적 노동통제를 둘러싼 문제에 대응한 자본의 전략이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물론 이러한 생산과정의 재구성이라는 개념이 공장체제의 획기적인 그리고 단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개념은 아니다. 생산관계와 노동과정을 통제하는 방식과 논리가 여전히 자본주의적 즉, □여하히 유효노동을  추출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의 변천 그리고 기술구성의 변화가 과거의 통제 방식과 통제 규율에 더해 새로 도입되거나 또는 과거의 방식을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것인데, 노동자들은 이러한 통제의 정보적 재구성 과정에서 길들여지도록 요구된다. 푸코가 이해하기에 □(새로운) 규율은 집단 다수의 개별적인 요소가 갖는 특별한 효용을 증대시켜야 하지만, 다만 가장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단 다수를 효용증대의 수단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신체로부터 최대한의 시간과 힘을 추출하기 위하여 시간표, 집단 훈육, 연습, 총괄적인 동시에 상세한 감시 등 전체적 방안이 마련된다.□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320.

□ 판옵티콘과 규율권력

오늘날, 공장내 감시―CC TV. ID Cards, Computer 등―의 방식을 조직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일종의 □정보 판옵티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기술은 체계적인 기록과 분류, 공장생활에 대한―나아가 일상생활의 영역까지도―계속적인 감시, 그리고 개인의 특수하고 독자적인 속성에 대한 부단한 조정과 재조정 등을 통해서 권력을 부과하는데, 이를통해 권력은 규율의 □통합적인 체제□가 되었다. 그것은 또한 복합적이고, 자동적이며 자율적인 권력으로서 조직되었다. 비록 감시는 각각의 개인들에게 부과되었지만, 그것의 기능은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합된) 관계의 감시적 연계망을 구축했다.

) S. Zuboff, In The Age of The Smart Machine : The Future of Work and Power, Basic Books, 1988. 참조.

푸코에 따르면, □공장에서의 규율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법률 체계가 보편적 규범에 의거하여 법적 주체를 규정하는 반면에 규율은 사람들을 특징짓고, 분류하며 특정화한다. 어떤 척도에 따라 배분하고, 어떤 기준을 삼아서 분할하며, 개개인을 상호 비교해서 서열화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만든다.□ … □아무리 규칙을 잘 지키고 제도적이라 할지라도 규율은 그 메커니즘에 있어 하나의 □대항적 법률□이다. 또한 근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인 법치주의가 권력의 행사에 한계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도처에 확산되어 있는 일망감시방식은 법률의 경우와는 반대로 권력행사에서, 권력의 불균형을 지탱하고, 강화하고, 다양화시키며, 부과된 한계를 쓸모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대하면서 동시에 미세한 장치를 작동시킨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망 감시방식 형태의 미세한 규율은 대규모의 장치와 대규모의 정치투쟁이 출현하는 층위 밑에서 존재할 수 있다.□

② 전자·정보적 감시와 규범화(normalizing)

전자·정보적 감시는 □비가시적이고 지속적인 규범화□의 기제이다. 이제 작업장의 노동자는 □실제적인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규범화된 □가공적 인격체□로 전화된다. 이러한 자기변형은 전자적 감시기제를 동원한 끊임없는 감시의 결과이다. 노동자들은 공장의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리모트 컨트롤러□의 조정에 따라 움직이고 정지하며 다시 움직이는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 과정이 □무의식적 규범화□의 과정이다. □(작업 또는 통제)명령의 발화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신자 즉 노동자는 □권력□의 의도된 정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항상 긴장하고 주목한다. 격리수용된 감옥에서 엄격한 일과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끊임없이 감시받는 죄수들처럼 노동자들은 메커니즘의 육체가 되어 길들여 진다. 푸코식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처벌하는 이성□의 역사적 단면이다. 감시의 권력효과는 곧 □처벌에 대한 공포□이기 때문이다.

□ 전자·정보적 감시와 계급

앞선 논의에서 잠시 언급되었다시피 정보기술에 기반한 소위 □합리적□ 데이타가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있다. 생산관계의 정보적 재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중의 하나는 데이타인데 이러한 데이타가 통제와 관리의 자료로 기능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데이타는 □정치적 성격을 부여받는다□. 특정 기간동안 공장생활에 대한 결과로서 노동자들 앞에 제시되는 데이타는 각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로서, 감히 그 사실여부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도록 수치화, 범주화되어 나타난다.

공장 노동자들은 이제 여러 가지의 숫자들로 표현되며, 그러한 규범화의 규율은 개인적인 본성이자 특성으로 굳어진다. 예컨대, 아무개씨는 더 이상 아무개씨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번 97233566으로서, 근무태도가 C급정도 되는 노동자로서, 생산능력은 B정도의 수준을 가진 노동자로서 인지된다. 이러한 전 과정은 계급갈등의 여지를 효과적으로 은폐시킨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나, 생산량에 대한 측정 그리고 근무태도 평가등이 주로 □현장관리자(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에 의해 이루어져 계급갈등의 지점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며 저항의 선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곤했다. 또한 자료의 정확성 또는 기준의 명확성 등에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저항을 조직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각 노동자들의 노동생활이나 노동의 결과가 작업과 동시에 데이타화 되어 노동자들을 평가하는 자료로 재정의(redefinition)되는 순간부터 노동자들은 서로를 동료로서 또는 기업주에 대해 공동으로 싸워나가야 하는 동지로서가 아닌 경쟁의 대상으로서 느끼기 시작한다. 그 데이타의 객관성이나 과학적 엄밀성을 문제삼는 것은 매우 드믄 경우에 속한다. 결국 노동자들은 □개관적□, □과학적□, □합리적□이라는 이름하에 제시되는 데이타의 결과를 수용하게 되며, 그 결과 이렇듯 계급갈등을 은폐시키고 전도시키는 규범화의 규율은 노동자들의 육체속에 자리잡는다.

5. 사례분석 ― 누군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Someone to Watch Over You)

□현대사회는 거창한 구경거리의 사회가 아니라 감시의 사회이다. 여러 가지 이미지의 허울 속에서 우리들의 신체는 심층적인 공격대상이 된다. 대대적인 교환의 추상화한 체계 뒤에는 유용한 힘을 얻기 위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훈육이 계속되며, 정보 소통의 경로는 지식의 축적과 집중화의 지주가 되고, 기호들의 작용은 권력이 어느 곳에 닻을 내려야 하는지를 규정한다. 개인이라는 허울 좋은 전체성은 우리의 사회질서에 의해서 전달되고, 억압되고, 변질되지는 않지만, 개인은 사회질서 속에서 힘과 신체에 관한 전술에 의거하여 세심하게 만들어진다.

) M. Foucault, Surveiller et punir, Paris, 1975, 오생근 譯, □감시와 처벌□, 나남, p.317.

다소 삭막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상에서 인용한 푸코의 통찰에서 우리는 우리시대의 우울한 징후들을 포착할 수 있다. 가끔씩 TV이나 신문지면을 장식하는 □몰래카메라□는 드라마틱하거나 에로틱(?)한 맞이라도 있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긴장감을 그런대로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장난이 아니다 !□. 아침에 집을 나와 집앞 편의점에서 담배살 때 한번 찍히고 돌아나와 버스탈 때 또한번 찍히면 내릴 때 다시한번 찍는다. 회사로 들어갈 때 머리위에 있는 카메라의 시선을 뒤통수로 받으며 IC 카드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알린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본격적인 감시가 시작된다. CC TV, IC 카드는 화장실을 가거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 사람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닌다. 회사는 철창없는 감옥이다.

작업장의 전자·정보적 감시·감독의 관행들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장치들은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CCTV), 전자신분증(IC Card), 전화 등의 통신기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술에 기반한 기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들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에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의 출근시간에서부터 노동과정내 작업수행을 비롯 퇴근시간에 이르기까지 공장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예컨대, 출퇴근 시간을 엄수했는지, 작업수행에 있어 주어진 규율을 잘 지키는지, 작업중 쓸데없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지, 동료들과 잡담하지는 않는지 등등 노동자들의 움직임, 활동, 행동이 모두 대상화된다.

《사례 1》 컴퓨터를 이용한 감시·감독

컴퓨터에 기반한 작업모니터링(정보모니터링)이나 전자적인 작업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 저장, 분석, 기록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직접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작업시작 및 종료시간, 작업속도 및 소요 시간, 작업에서 이탈한 시간, (서비스 부문의 경우) 주문과 판매간 간격, 주문과 판매의 형태 및 내용, 키보드를 친 횟수, 각 거래에 소요된 시간 등 노동자들의 작업과 관련된 모든 부문의 통계를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주지하다시피 노동과정의 기술적 개선(기계화·자동화·정보화 등)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노동과정 및 생산방식의 기능적 재배치 및 재조직화라는 문제를 넘어서는 관리와 통제상의 정치적 문제까지를 포괄한다. 더욱이 전자·정보기술은 그것이 실제로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즉 설령 감시기구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 □메카니즘□의 효과로서 감시기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것이 오히려 전자·정보적 감시기제가 갖는 본질적인 기능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노동과정 내에 전자·정보적 기구들, 주요하게는 □네트워킹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이 얼마나 구축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네트워킹이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의 보급정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사대상 94개 사업체 가운데 63.8%인 60개 사업장에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렇게 구축된 네트워킹 시스템을 이용해 작업지시(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시한 등)와 통제가 이루어지는 곳은 무려 85%에 달하고 있다(51/60). 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노동자의 작업상황이나 결과를 수집, 저장, 기록하고 있는 곳도 50개에 달해 정보기술적 생산인프라를 구축한 대부분의(83.3%) 사업체들에서 노동력 관리의 주요한 장치로서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 본 연구조사는 이상의 감시·감독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과 정도 및 구체적인 내용(실태)을 파악·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가입한 全 사업장의 노동조합들을 모집단으로 하여 각 산별연맹을 가입조합수에 따라 분류한 후 가중치를 두어 연맹별로 150개를 무작위로 표집, 총 30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우편조사와 면접조사를 병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조사가 처음이라 내용이 생소한데다 대부분이 우편으로 조사된 관계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여, 총 94개의 설문지만이 수거되었다.

<표 2> □네트워킹 컴퓨터□의 도입유무와 이용실태 (% / 94Case)
	네트워크로 연결된 컴퓨터	컴퓨터를 이용한 작업지시	작업상황 및 결과의 기록·저장
Yes	63.8 (60)	54.3 (51)	53.2 (50)
No	14.9	17.0	7.4
Missing	21.3	28.7	39.4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작업공정의 컴퓨터 네트워킹 설비를 전자감시의 원리에 의해 구축한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타이어를 들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생산기계에 감시용 단말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DAS―를 도입 활용하고 있다. 이 기계의 시작과 함께 단말기도 같이 작동하며 기계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단말기로의 정보전송도 끝나게 된다. 노동자의 하루 일과는 정문에 붙어 있는 감시카메라를 통과해 IC 카드로 자신의 출근여부를 알리고 또다른 감시카메라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작업대로 가 이 감시용 모니터가 내장되어 있는 작업기계의 스위치를 누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일 작업자가 이 생산기계를 5분 늦게 시동시킬 경우 □5분 지체의 정보□는 중앙컴퓨터에 곧바로 송신되며 5분 일찍 기계작동을 멈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계는하루 일과중에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모든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저장·송신·축적 한다. 작업속도, 생산량, 불량율, 작업이 중지되는 시간 등 작업자의 일거수 일투족은 이 시스템을 통해 감시당한다. 이 기계가 가지고 있는 정보수집의 범위는 단위공장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사장실에 앉아서 전주공장에 있는 □97222133 사번을 가진 17호 기계 담당작업자□의 □노동생활□ 전 과정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할당된 생산량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서울의 사장 또는 생산관리담당 이사는 해당 작업자에게 □무급잔업□을 명령할 수도 있다. □생산량통제(Making out)의 여지는 이러한 체계에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게다가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조작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노동 즉 작업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조건설□에 열심이라면 그 사람 관련 데이터가 조작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스스로 기록철을 만들어 자신을 관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담배한대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시간까지 기억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 한국타이어에는 아직 (민주적) 노동조합이 없다.

이상의 사례는 컴퓨터가 소유한 갖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매우 지엽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ILO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온갖 기능을 다 가진 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온갖 종류의 감시방식에 노출될 수 있다. 왜냐하면, 서로 떨어진 방에서 일하든,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든 간에, 네트워크 관리자는 노동자들이 알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트워크화된 컴퓨터 환경의 사실상 모든 측면에 대해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자는 자료파일의 내용과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이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시간, 활동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거의 예외없이 관리자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프로그램 안에 내장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생산방식에 있어 사용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의 어떠한 정보라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사례 2》 CCTV 또는 비디오를 이용한 감시·감독

CCTV는 최근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매우 친숙한(!) 기계가 되었다. 은행은 말할것도 없고, 백화점, 버스터미널, 학교, 병원, 공장 …. 이러한 CCTV를 이용한 □감시□의 사례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정보판옵티콘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기구이다. 즉, 벽과 창문을 너머 공장의 구석구석까지 보지못하는 곳이 없으며 반면에 감시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95년에 한국통신에서 노동조합을 CCTV로 감시한 사례가 수집되었으며, 서울의 모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의 상품절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탈의실 및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시내버스에까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CCTV를 설치하고 있다.

) 한겨레신문(1955)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 ◇◇◇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 25일 한국통신이 □불법 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지점에 CC 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고.

) 문화일보(98. 05.29) □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소속 시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전석 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정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서울시는 올들어 30 여개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이 계획을 전면 보류했으나 3-4곳은 시내버스 회사들은 자비로 CCTV를 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컴퓨터를 통한 감시의 방식이 주로 디지털화된 텍스트들의 분류 및 재배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CCTV를 이용한 방식은 동작이나 작업수행에 대한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인 감시라는 점, □지배자 없는 지배□ □감시자 없는 감시□의 효과가 시스템의 효과로서 극대화 된다는 점, 나아가 감시(의 효과)가 중단없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통제의 자동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CCTV의 이용은 앞서의 컴퓨터에 기반한 네트워크 방식만큼 보편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럼에도 꽤 많은 수의 작업장에 설치되었으며 최근들어 매우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 □CCTV□ 설치현황 및 도입시기 (% / 94Case)
CCTV 설치현황		CCTV 도입시기
있 다	37.2 (35)	5년 이내	19.2 (18)
없 다	59.6	5년 이상	6.4
Missing	3.2	Missing	74.5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사업체 가운데 CCTV를 도입한 사업체는 37.2%에 달하고 있으나 최근에 도입한 사례(최근 5년이내에 도입된 경우)가 5년이상된 사업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급속한 확산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하고 있다.

설치장소별로 보면 공장내 시설물 대부분(□작업공간과 작업공간 밖 모두에 설치□)에 설치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25.8%를 보이고 있으며 작업공간 또는 작업공간 밖에만 설치된 경우가 각각 37.1%에 달하고 있다.

<표 4> □CCTV□ 설치장소별 분류 (% / 35Case)
CCTV 설치장소
작업공간과 작업공간 밖 모두에 설치	25.8 (09)
작업공간에만 설치	37.1 (13)
작업공간 밖(휴게실, 화장실 등)에만 설치	37.1 (13)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그런데 두 곳 모두에 설치된 경우를 작업장 안과 작업장 밖에 포함시켜 나누어 볼 경우 각각 22곳, 즉 CCTV가 도입된 사업체들 가운데 62.9%에 달하는 공장에서 작업공간(workplace)을 감시하고 있으며, 작업공간 이외의 지역 또한 동일한 정도로 감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CCTV를 통해 녹화된 내용은 대부분의 공장에서 □자료□로서 보관된다. CCTV을 도입·이용하고 있는 공장가운데 녹화된 테잎을 □확실히□ 보관하고 있지 않는 곳은 불과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42.9%에 달하는 15개 사업체에서 □기록자료□로서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다시피 CCTV의 감시효과는 비가시성의 지배자 없는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바, 보관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심지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감시의 효과는 유지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표 5> □CCTV□ 녹화내용 보관여부 (% / 35Case)
CCTV 녹화내용 보관여부
보관하고 있다	42.9 (15)
보관하고 있지 않다	0.85 (03)
모르겠다	37.1 (13)
Missing	1.14 (04)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ILO가 보고하는 미국의 CCTV를 이용한 노동조합 조직화 시도에 대한 위협사례는 이상의 감시효과를 보증하기에 충분하다. □미국의 모기업에서 노조 조직화가 시도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비디오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춰놓았다. 모니터는 아무도 볼 수 없었고 오직 관리자만이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작업과정의 위험요소 및 잠재적 위험가능요소를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조직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로 간 두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곧 노조조직화를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노동자 100명중 89명이 조합의 대표권을 인정하기 위한 선거에 동의하는 위임장에는 서명을 했으나 실제 투표결과는 대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의결정족수에 12표가 모자라 실패하고 말았다. 당시의 노동자들은 회사측이 비디오 촬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파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졌었다고 회고했다.□

)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p.20.

《사례 3》 전자신분증(IC Card)과 액티브뱃지(Active Badge)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몇몇 철도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신분증 시스템은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전자센서를 가로지르면 건물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한다. 컴퓨터는 그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지역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흡연장소에 있는지 등등을 모두 기록한다. 노동자들은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숫자들에 근거해서 규율화된다. … 네델란드의 한 보험회사의 노동자들은 사용자가 1992년 컴퓨터를 이용한 빌딩보안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자신들의 오고 가는 것을 전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기지 않았다. 뱃지 시스템이 건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면서 노동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는 자동으로 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뱃지는 노동자가 휴가중인지 아니면 업무차 자리를 비웠는지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 International Labour O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p.21.

이러한 IC 카드와 뱃지 시스템은 그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만, 원격 위치추적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으며 이용의 범위와 내용 또한 출·퇴근 정보, 지각·조퇴 등은 물론이고 작업자의 회사內外 이동상황이 회로를 통해 낱낱이 중앙으로 집적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신분증(또는 출입증)의 사용과 관련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전자식 신분증□의 사용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위에서 언급된 전자센서를 이용한 자동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6> 사용되는 신분증(출입증)의 종류 (% / 94Case)
어떠한 종류의 신분증(출입증)을 사용하고 있는가?
기계식 출입카드(Time Card)	11.7 (11)
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전자신분증	31.9 (30)
인식기에 대지 않아도 자동확인 가능한 전자신분증	2.10 (02)
기 타	43.6 (41)
Missing	10.6 (10)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자식 신분증(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신분증)이 다소 구식에 속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감시기제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이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 예컨대 삼성그룹의 거의 모든 계열사 건물은 이 전자식 신분증을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방의 열쇠로 사용한다. 문을 열고 방을 나올 경우 방문은 자동적으로 닫히는데 다시 들어가려면 신분증을 카드판독선에 통과시켜야 한다. 근무해야 할 시간에 □방밖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력되고 전송되고 저장된다. 아울러 회사내의 곳곳을 카드로서 통제할 경우―즉, 회사내 곳곳에 카드인식용 판독기를 설치하고 출입을 확인할 경우―노동자들의 건물내 움직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신분증―인식기에 가져다 대야 확인되는 전자신분증과 인식기에 대지 않아도 자동확인 가능한 전자신분증―이 사용되는 용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7> 신분증의 사용용도 (% / 32Case / Multi-response)
신분증은 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
정문이나 전체 건물 출입시 신분증명	68.8 (22)
출퇴근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71.9 (23)
작업장에 출입할 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34.4 (11)
통제지역에 출입하기 위해	31.3 (10)
기계작동 등의 업무처리를 위해	6.25 (02)
식당 등 시설물 이용을 위해	34.4 (11)
※. ( )안의 숫자는 해당되는 사례수임.

예상했던 바대로 신분증은 주로 □출퇴근 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71.9%)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출입시 신분증명□을 위한 목적이 많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신분증으로만 인식해 왔던 것이 여러 가지 용도로 다양하게 쓰임새를 확장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8년 9월 16일 발행한 □전주공장 사무자동화□라는 자료를 통해 □사무자동화□의 개발배경 및 개념을 서술하고 있는데,

<표 8> 사무자동화 시스템 개요 (변경 전·후) □전주공장 사무자동화□(전주 총무팀)
구분	통합관리	도장재공관리	도면관리
변경전	정문관리가 육안 식별로 신뢰성 저하, 출입인원 집계에 시간이 많이 소요됨.	정확한 재공파악이 안됨	도면작성후 수작업 복사후 배포
	카드, 식권을 이중으로 사용하여 집계가 늦음.	사영증가로 관리 어려움	CAD DATA 의뢰후 CD보관 도면점유 공간 증가
	반 조직에 사무정보가 폐쇄되어 있음	결품이 다시발생	종이도면 관리공수(최대 30일) 및 배포경비가 많다
변경후	정문 보안관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짐, 출근인원 집계가 8:30분이면 가능	차체, 도장 공정의 재공파악이 자동집계	도면 작성후 전자승인 CAD 윈도우 Database화 시킴
	근태 및 결재라인 단순화	사양이 증가해도 전산관리가 가능	전산망 이용(전용선, 인터넷 망) Data 전송
	반장석에서 일반업무 가능 효율성 향상. 식당 보안, 근태 카드 발급이 통합.	결품방지를 위하여 정보를 업체로 절단하고 양지함	종이없는 공장 실현 3차원 도면 활용으로 이해도 향상

개념의 주요한 측면을 보면 □보안, 식당, 근태의 통합관리와 R/F Tag를 이용한 재공관리의 전산화, 그리고 전용선·인터넷 등을 통한 효율성 제고□이다. 자료가 제시하고 있는 시스템의 개요를 변경전후로 제시한 것이 위의 《표 8》이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이상의 컨셉을 구체화 하기 시작해 IC카드를 도입, 일부 시범 운영하고 있다.

) RF란 □무선주파수□의 약자로서, 이렇게 주파수를 통해 신분증 등을 직접 인식기에 대지 않아도 되는 원리같음. Active Badge기능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이러한 관리시스템은 점차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확산의 추세는 이상의 관리시스템이 도입된 다른 기업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9> 사무자동화 시스템의 他社 적용사례
NO	업체명	사용목적
1	(주)빙그레	출입관리 / 근태관리
2	한솔제지	출입관리
3	한국물산	종합보안시스템 : 차량관리 / 근태관리
		출입관리 / 방문객관리 / 외곽울타리
		장력시스템관리 및 CCTV INTERFACE
4	조선일보	출입관리 / 근태관리 / 식당관리
5	모토로라반도체통신	출입관리 / CCTV / 식당관리 / 근태관리
6	한국보안공사	출입관리 / 근태관리
7	텔슨정보통신	출입관리 / 근태관리
8	국방부	종합보안시스템 : CARD발급시스템 / 차량관리
		출입관리 / 방문객관리 / 외곽 / 근태관리
9	LG 그룹	종합보안시스템
10	디지탈조선일보	출입관리 / 근태관리
11	한진중공업	출입관리 / 근태관리 / 식당관리
12	서울이동통신	종합보안시스템
13	일진그룹	출입관리 / 근태관리
※. 자료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총무팀, □전주공장 사무자동화□, 1998

여기에 더해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액티브 뱃지(Active Badge)이다. 이 역시 IC 카드와 마찬가지로 소재파악장치로서 이용되는 것으로서 이것이 보편화 될 경우 작업장내의 특정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물론이려니와 휴게실이나 화장실을 가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자본가들은 이러한 장소에 간 횟수를 기록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상품이나 특정한 물품에도 부착할 수 있는데, 위에서 살펴본 현대자동차의 □R/F Tag□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리방식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각주 57>의 사례로부터 짐작할 수 있으나 더욱 더 직접적인 계기는 이러한 시스템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며 나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이러한 회사들의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 http://www.kitco.co.kr/pdt_rfid.html ; http://www.sun.co.kr/DATA/3rdparty/vertical/a5ret/TIRIS.html.

이상에서 전자적 감시·감독기제의 대표적인 세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이외에도 전자·정보적 감시의 수단과 방법은 매우 많이 있다. 전자우편(E-mail) 감시, 전화모니터링에서부터 심지어 인간의 유전자를 검사하거나,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방식들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이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진전된 추후의 연구과제로 넘기고자 한다.

사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자신분증 사례

서정원(현대자동차노조 전주지부 대의원 대표)

사무자동화 도입전과 진행상황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1995년 3월 버스공장 준공과 함께 양산을 시작으로 현재 버스, 트럭, 엔진, 상용제품개발 연구소 등 총 22만여평에 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버스, 트럭을 양산하고 있다.

1995년 3월 울산에서 전주공장으로 전출을 시작하면서(당시 5대 이영복 집행부) 기존 울산에서 시행해 오던 통합명찰제도(바-코드)보다 한 단계 높은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을 지급 받게 되었다.

이영복 5대 집행부는 94년 4월 21일 노,사 양측의 직제개편위원회 실무진과 노조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존에 시행되어 왔던 명찰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통합 명찰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 (5대 집행부 노조소식 94-041호)

기존의 명찰제도 - 직장내 신분차별 요인, 직원들간 위화감 조성 및 차별대우

98년 7월 1일 통합명찰제도 도입

변경내용

1) 명찰과 출입증으로 병행사용

2) 앞면에는 사진과 함께 부서만 표기(임원은 직책표기)

3) 뒷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를 표기(바-코드)

이로써 1994년 7월 1일 통합명찰제도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에는 바-코드가 달린 명찰을 지급 받음

울산공장 문제

바코드 출입증이 지급된 후 사측은 각 정문 및 쪽문에 리더기를 설치하고 지각, 조퇴, 외출, 중식시간 등 공장 밖으로 나갈 때 바-코드 사용을 강요함

조합원들과 잦은 마찰이 생김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전주공장) 시행과정의 문제는

생산직의 경우 - 출근시 지각했을 경우와 조퇴, 외출, 연장근무 후 퇴근시 이뤄졌으며 조합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시행이 잘 되지 못했다.

사무, 일반직의 경우 - 센터(상용제품개발연구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보안이 요구되는 장소를 통과할 시 출입증으로 확인을 한 후 통과되도록 장비를 설치함. 그리고 센터, 본관 사무, 일반직의 경우는 중식시간 식당을 이용할 때도 출입증(IC-카드)을 확인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관례화 되었음.

96년 당시 전주지부 1대 집행부의 입장

사측은 계속해서 바-코드 및 IC칩이 내장된 출입증을 사용하자고 요구

1대 집행부는 노,사협의회에서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울산공장에서 시행하면 전주공장에서도 시행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함

사측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개발과 시행에 따른 과정

지난 98년 3월 10일 현장관리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현장 사무직들의 시스템 교육을 통해 현장에 공론화 되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제조직에서 유인물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게 되었음

사측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 상황

98/3/10 : 현장관리자 교육

1. 설비공사

98/8/2 ∼ 8/31 : 통합 NETWORK 구축 완료(3개 정문 리더기 설치, 현장 전산망

설치 등)

98/8/10 : 식당 READER기 교체 완료

98/8/25 : 반장석 PC시급 완료(100대)

2. 사원증 발급

98/8/25 : 초도 물량, 방문증

3. SOFT WARE

98/8/31 : 통합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출입증 관리 완료

98/11/1 : 통합관리 시스템 식당관리 개발 중

97/     : 도면관리 시스템 완료

98/9/30 : 도장 제공관리 시스템 개발 중

사측의 노조간부 및 관리자 설명회 진행사항

98/10/19 : 노,사협의 위원 설명회

98/10/20 : 대의원 및 상집간부 설명회

98/9/18  : 생산실 관리자(과장∼차장) 설명회

98/9/21  : 지원실(사원∼차장) 설명회

98/9/23∼24 : 생산실 조,반장 설명회

98/9/25  : 지원실, 생산실 교육 대상자 중 미 참석자 설명회

98/10/01 : 생산실(사원∼대리)

98/10/09∼14 : 전산 실무교육 반장, 부서 근태관리 담당자

사측의 사무자동화 시스템 적용일정(98-10-04호 공문 참조)

1) 신 사원증 배포 - 10/15일

2) 식당적용 - 10/16일

3) 근태 시스템 예비 적용(TEST) - 10/16∼31일

4) 인사화면(OPEN) - 10/22일

5) NOTES - 기 시행 중

6) 구 근태일지 폐지 및 근태 시스템 전산화 -11/1일

노측 대책위 구성 후 진행사항

98/11/06 - 제4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무자동화 관련 대책위 구성

노,사 상견례 11/10일(오전10시) 수석부지부장, 산안부장, 사업부 대의원 1명씩 5명 총 7명 사측 11월 15일 ID카드 지급하겠다 통보

기타(현장 제조직 투쟁상황)

1) 현장실천투쟁위원회, 부당해고철회투쟁위원회에서 10여회에 걸쳐 조합원을 상대로

ID카드 시행의 문제점들을 유인물 및 대,소자보로 폭로하고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요구

2) 출근투쟁을 통한 조합원 홍보투쟁 전개(정리해고 철회 출근투쟁 과정 중)

3) ID카드와 관련하여 서울 노동정보화사업단과 교류 및 자료요청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무자동화 시스템

: 회사측의 도입근거*

* 이 문서는 회사측이 사무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관해 노동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입니다.

사무자동화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국내외 경제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자동차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동차산업은 IMF로 인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고, 업계는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기아, 아시아자동차 3차 입찰에서 우리 회사가 인수 우선 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이느 단순히 매출액 증대를 위해 인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하려는 중요한 배경은 장래 우리 회사의 생존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생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향후 세계의 일류 자동차회사와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회사가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당장의 경영여건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IMF로 인한 내수기반의 붕괴, 그룹차원의 대대적인 지원하에 □타도 현대□라는 케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나선 경쟁사의 공격적인 활동, 내년부터 국내에 상륙할 일본차와의 경쟁, 세계 시장의 공급과잉 상태 등, 지금까지 회사가 겪었던 상황중 어렵다고 생각되는 상황은 한꺼번에 전부 우리에게 닥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지만 회사는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전주공장도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사에 대한 단기적인 대응과 공격적인 경영전략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체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안고 있는 비효율성을 과감히 제거하고, 공장을 혁신하여 내부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역량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부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복잡한 업무처리 과정을 단순화시키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있게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의 일환으로 회사는 사무자동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는 공장 운영에 관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공장관리에 관한 전 부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크게 나누어 보면 총무, 인사부문, 문서관리, 일반지원업무, 생산지원업무 등입니다. 이러한 업무외에도 승용공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도장공장 제공관리시스템을 생산관리부문에 도입을 하였고, 연구소에서는 전자도면배포시스템을 적용하여 공장의 관리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일 예정입니다.

즉,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일반 사무처리 뿐이 아니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현장에서 생산과 품질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들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현장에서 원하는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개발할수도 있습니다.

구분	세부항목	개요
문서관리	NOTES	각종 공문, 게시판, 사내외 정보, INTERNET
인사지원	인사일반	발령내역, 자격증관리, 국민연금, 주소, 인사기본사항 등
	공통업무	재직증명서 신청, 근무근태 수정, 수당신청, 직무변경 등
일반지원	정문출입관리	보안관리, 출근인원 집계, 근태 참조 자료
	식당관리	식수인원 산출 및 예상
생산지원	생산/품질관리	각종 생산현황 조회, 품질 문제점 조회
	전자도면배포	도면관리, 도면조회
	도장재공관리	사양관리, 협력업체와 생산정보 공유, 불필요한 재고방지

사무자동화는 대부분의 업무를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위에 있는 내용이 부서 사무실을 통해서만 업무가 진행되고, 담당자별로 맡고 있는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장 직원이 자신과 관계된 업무를 볼 때 번거로운 점도 많이 있고, 담당자가 바쁠 경우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가 도입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업무진행 상태를 PC를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근무근태관리의 경우 지금은 월말에 부서에서 근무일지를 출력을 하고 각 반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반에서는 개인에게 회람을 시키고 자신의 한 달 근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반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반장은 다시 사무실로 근태수정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는 근태입력 담당자가 전산에 입력을 하여 총무팀 근태담당자에게 근무근태 수정요청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업무처리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전산화하면 상당히 단순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언제든지 자신의 근태를 반장석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착오가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근태수정을 전산으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무자동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사무실 중심으로 하던 업무처리를 현장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업무처리과정을 대폭 단순화시켜 업무지연을 없애고 가능하면 착오없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체제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정보화, 업무전산화를 통해 한층 더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무자동화를 하고자 하는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1998년 10월 26일

전주공장장 전무이사 김 채원

사례

한국타이어의 전자정보적 감시*

* 이 글은 한국타이어 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응용)에서 1998년 7월에 발간한 <한국타이어 노동자탄압의 실상과 대책>이라는 문서 중 □감시와 통제□ 부분입니다.

1) 감시카메라

○ 정문, 탈의장, 휴게실, 기숙사, 현장 복도, 1인화 기계, 성형기 등지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수시로 감시를 하고 있다.

○ 특히 정문 감시카메라를 통해 누가 언제 퇴근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하여 혹시라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할 경우 촬영해 두었다가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사례>

○ 가류과 장갑철

□가류과에 근무하다 95년 6월 농성투쟁과 노민추에 우호적이라는 죄(?)로 관리과로 강제발령 되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협박을 당하였다. 그래서 □내가 잘못한 증거를 대라□고 하자, 한타 인력관리부는 정문에 작동하고 있는 감시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퇴근시간 보다 10분 또는 5분 먼저 퇴근한(물론 계획량을 끝내고 목욕할 시간을 줄여서) 사진이 수십장이나 있었다.□ 장갑철은 기가 막혀 더러워서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썼다고 한다.

2) 관리자 조직을 이용한 통제

○ 전과에서 기존 어용노조 간부 출신 중 회유와 협박에 순응한 노동자들을 관리자(주임·반장)로 채용하여 현장노동자 감시원으로 일하게 하고 있다.

○ 기존 조합원 투쟁시에 함께 했던 노동자들까지 회유와 협박을 통해 관리자체계로 편입시킨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회사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하고, 자신의 충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 더욱더 악랄하게 노동자를 통제하는데 앞장선다.

사례>

○ 성형 3과 고연배

90∼92년 당시 한울회, 이서광(해고자)과 함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한타 조합원 투쟁시에 성형과 책임자였다. 이 후 회사측의 협력자가 되어 박희태 등을 해고하는데 협조하였다. 현재 성형3과 C조 주임. 고씨는 산재환자에게 □일하기 싫으니까 자해하는 것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 신원길

이서강과 함께 핵심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회사측의 협력자가 되었다. 현재 성형3과 C조 반장

○ 이종오

한타 노동조합 대전지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회사측에 협력. 현재 주임. 해고자 박응용 징계 담당자로 가류과에서 성형과로 파견되었다.

박희종 : 노조대의원 출신. 박응용 테러를 주도하였다. 현재 성형3과 B조 반장.

○ 심규빈

87년 노동자 대투쟁시기 조직부장 출신. 95년 노동자 투쟁 때 구사대장으로 정문앞 농성장에서 발가벗고 협박. 이 후 주임으로 근무. 98년 정리해고. 현재 신탄진에서 식당운영.

○ 김성태

대의원 출신. 현재 주임으로 근무

○ 이종빈

94년 대의원 홍장기, 최두희와 더불어 노조 대전지부 43명과 함께 위원장 직선제 서명 주도. 최종길 부장에게 무릎꿇고 회사에 충성을 맹세 한 후 성형3과 반장 대행. 박응용에 대해 직접 폭렬 테러를 가함. 현재 성형3과 반장.

3) 사내 써클을 이용한 감시 조직

○ 축구회, B조모임, 고적탐사회, 볼링회, 헬쓰회, 야구회, 30대계, 각과 상조회 등 70여개 써클을 통해 통재를 하고 있다.

○ 관리직으로 회유한 노동자들에게 각종 써클 간부직을 맡김으로써 써클활동조차 관리통제체계의 연장선으로 만들고 있다.

사례>

○ 94년 해고자 박종필

선거대책본부 산재담당 활동가였으나 이후 사측의 협박과 회유에 넘어가 회사측에 협력할 것을 맹세하고 나서 야구회 부회장이 되었다.

4) DAS를 이용한 통제

○ DAS는 노동자가 작업, 생산량, 불량제품 생산량, 작업중지 시간, 작업의 시작과 퇴근 시간 등을 일일이 체크할 수 있는 전자장비이다.

○ 이 장치를 이용해 사장실에서(서울본사) 각 공장(대전, 영등포, 인천, 금산, 전국지점, 전국 배송 센타)의 생산량, 불량 상황, 생상 품목 등을 체크하고 있다.

○ 전공정의 각 기계마다 설치되어 있다. 노동자들은 작업을 시작할 때, 휴식을 취할 때, 식사하러 갈 때 등 모든 작업과정에서 DAS에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임의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며 관리자들에게 □찍히지□않기 위하여 아예 휴식시간을 사용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생산량이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목표량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제시간에 퇴근할 수도 없다.

○ 성형과의 경우 생산량을 늘리거나 찍힌 조합원을 징계하기 위해 생산량 조작, 불량조작까지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작업기록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제시하는 자료가 설사 조작이 되어있더라도 항의할 수가 없다. 다만 찍히지 않기 위해 묵묵히 복종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 이처럼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는 노동자에게는 조작된 DAS기록을 악용하여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 생산량을 다 채우지 못하고 휴식시간을 쉬었을 경우 남아서 무급잔업을 해야 하며 경위서 작성의 꼬투리가 된다. 노동자들은 찍히기 싫어서 또는 시말서가 쓰기 싫어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당하기 싫어서 휴게실이 아닌 화장실에서 휴식(담배한대 정도 피울 수 있는 시간)을 취한다. 화장실 마저 문틈을 벌어지게 만들어 놓고, 낙서를 하지 못하도록 4면을 타일로 처리해 놓았다.

5) 직접적인 폭력

○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다. 관리자들의 경우 현장 노동자들을 마치 종을 부리듯이 하고 있다. 만약 이에 저항할 경우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사례>

○ 성형과 박희태

반장 박권규는 박희태가 화장실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15인치 몽키스페너로 뒤에서 머리를 가격하였다.

○ 가류과 전구환, 최민식, 권영인

노조사무실에서 농성중이라는 이유로 인사팀장, 이승우, 박승규가 직접지휘하여 가스총을 직격으로 난사하였다.

○ 성형과 박응용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반장 박희종, 강익순이 폭행하였다. 생산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반장 김유홍이 폭행하였다. 취업규칙을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주임 이종호, 반장 선종주, 이종빈 등 5명이 폭행하였다.

6) 185개의 징계조항

○ 한타 취업규칙, 상벌규정,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된 징계조항이 무려 185개 항에 이른다.

○ 취업규칙 제 11조를 보자.

제11조 (금지조항)

사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서는 안 된다.

2. 근무시간 중에 집단적 행동을 하는 행위

3. 회사 또는 부속시설 내에서 집회, 연설, 기금모집, 게시, 각종인쇄물의 배포, 회람 및 정치활동을 하는 행위

이처럼 노동조합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위반시 징계하고 있다. 심지어 □회람□하는 사람까지 징계대상자가 된다. 따라서 회사의 정책에 반대하는 어떤 종류의 단체행동에도 □취업규칙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한다.

○ 심지어 취업규칙은 회사의 사무실 바깥으로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취업규칙을 구경조차 할 수 없다. 일례로 지난 95년 박응용 씨가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것이 주요한 해고사유가 되었다.

○ 취업규칙 제20조에는 결근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되고 있다.

○ 심지어 노사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안도 노동자를 탄압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단체협약 제25조 제1항에는 징계면직 대상자로 □사상이 불온하다고 인정된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회사의 공포적인 노무관리를 반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선전하는 노동자에게 □사상이 불온하다□라고 하여 해고 또는 징계를 일삼고 있다.

사례

한국통신의 FOCUS제도*

* 아래 2개의 글은 한국통신노동조합 전용통신망에 서울번호안내국 지부장 신명희씨가 쓰신 글입니다. 한국통신에서 '고객만족'이라는 허울아래 강화되고 있는 현장통제,감시체제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출근길이 무섭다 !?

요즘 출근 후 근무대에 착석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오늘도 나에 게 제발 모니터가 걸리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기도가 되었다. 그러나 조금 후 이상한(?) 고객이 감지되는 순간, 내 머리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된다. "어머! 모니터 요원인가보다!" 온 몸이  바짝 긴장하고, 초초함이 고조되면서 그렇게 신경이 곤두선 채 또 하루가 지나게 된다.

오늘은 더구나 초등학교 시절 성적표처럼 모니터 결과까지 게시판에 커다랗게 붙여 있다. 휴! 안도의 한숨! 그러나 바로 옆 자리 동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어머! 어떻게 해!" 글썽이는 눈물속에 애타는 목소리들...

지금 현장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몰고 온 'FOCUS'라는 괴물이 있다.

친절! 그렇다. 이 시대에 한국통신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친절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조합원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포커스, 본사 모니터 등 2중, 3중으로 조합원을 감시하고 오히려 업무의 효율까지 떨어뜨리는 모니터제도의 강화는 결코 '친절' 이라는 이름으로는 불려질 수 없을 듯하다.

FOCUS 삼청대(?)교육이 무서워, 10% 낙오자로 찍히는 것이 무서워, 경영평가 최하위국 낙점이 두려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평가되는 지도 알 수 없는 모니터에 묶여 하루 하루 무사히 넘어가기만을 비는 마음으로 어떻게 친절이 우러나겠는가! 또 그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강요되는 친절이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겠는가!

경영진부터 앞장 서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지 공개 하는 것이 수순이 아닐지...

우선 조합원의 의견부터 수렴하자! 그리고 충분한 여건을 갖춘 후, 진정한 친절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998. 2. 26

서울번호안내국 지부장

'FOCUS'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

오늘도 15분 전 친절교육을 받는다.

모두가 "안녕하십니까?"를 시작으로 "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를 앵무새처럼 소리치고 있다.

고객에게 그저 최대의 존칭어를 사용하는 것이 친절인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성심성의껏 제공하고 최대의 만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친절인지, 요즘은 도대체 '친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지금 한국통신 본사는 전자를 요구한다.

기본 응대 용어를 벗어나 성심성의껏 하는 응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바로 얼마전 신문에는 114안내에서 오랜 시간이 걸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번호를 찾아 줘 너무나 고마왔다는 한 시민의 이야기가 작게 실렸었다.

이런 것들 또한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많은 건수를 받지 못하므로, 규정에 맞지 않는 말이 많아지므로 소용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모니터제도에 매달리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에게 다음의 몇 가지를 간곡히 지적한다.

○ 우선 무엇이 고객의 입장에 서는 것이며, 진정 그들이 요구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부터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

응답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현장과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수단은 없고, 인원부족으로 허덕이는데 말만 상냥하게 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일 뿐이다.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부터 마련되어야 진정 고객에서 사랑받는 '친절'한 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 둘째, 건강하게 하루를 열 수 있는 현장의 분위기부터 만들자!

모니터제도에만 매달려 있는 경영진과 관리자들은 점수 채점방법으로 인해 지금 현장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오늘도 고객에서 친절하기 위해 용어 사용을 잘해야지' 가 아니라 포커스 괴물, 안내사업부 지영수 과장(일명 저승사자)이 무차별하게 쏘아대는 모니터 총알에 맞서 싸워 이겨내고 살아남기 위해 한 손에 는 1.5□생수병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두통약, 목을 보호하는 호올스 약을 들고 작업대로 향하는 조합원의 상황을 알고나 있는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 향해 걸어갔던 유태인들처럼 작업대로 향하는 마음에서 친절은 결코 우러날 수 없다.

○ 셋째, 본사 모니터  결과를 갖고 기관별 서비스 등수를 매기는 것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모니터는 결코 일 개인, 또 한 기관에 대한 평가로 머무를 수 없 다. 고객은 한국통신 전체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기도 하고, 더 많은 회선을 연결해 달라는 등 접점요원이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제기 한다.

결국 지금 경영진과 관리자는 앞장서 책임져야 하는 것을 조합원 개개인과 각 국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 넷째, 모니터 제도, 잘못된 고객만족센터 운영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오히려 한국통신을 이용하면서 불편을 느낀 고객들을 대상으로 리콜제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현장과 고객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답해 줄 수 있는 조합원들로 전화 민원 고객을 직접 상담하고 해결하도록 하면서, 몇 마디 질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 질적인 개선을 통해 한국통신의 친절을 고객에게 직접 느끼게끔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 번 묻는다.

고객만족센터, 모니터 등 2중, 3중의 감시는 과연 직원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객만족을 위한 것인가 ?

1998. 3. 11

서울번호안내국 지부장 신 명희

사례

삭막해지는 시내버스*

) 이 글은 최근 괴한으로부터 각목테러를 당하셨다는 안건모님이 월간 <작은책> 제 37에 쓰신 글의 일부입니다. 전체 글이 작업장 감시에 대한 글인 것은 아니지만, 시내버스에 설치된 CCTV에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관련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앞부분 생략...)

요금이 500원으로 오른 다음 혼자 타면서 천 원을 들고 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물론 그런 손님들이 잔돈을 미리 준비 못한 데는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운전사들은 짜증이 난다.

물어보지도 않고 천 원짜리를 집어넣고 거슬러 달라는 둥 돈을 받아 달라는 둥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고 다른 손님한테 토큰이나 동전을 받으려고 앞에서 거치적거리는 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게 아니다.

(...중략...)

지난 2월 28일 동해운수 입석버스에 운전사들 삥땅을 감시한다고 CCTV를 운전사 머리 꼭대기에 달았다. 사업주가 우리 버스 기사들을 도둑놈으로 몰아버린 셈이다. 이제는 손님들한테 그나마 그런 서비스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천 원짜리를 내면 괜히 짜증이 나는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른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랬다고 괜히 오해 받을 짓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문을 닫은 다음 뒤늦게 오는 손님 때문에 다시 문을 열고 싶지 않은 것은 저놈의 CCTV가 앞문을 열면 또 돌아가기 때문이다.

CCTV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사업주가 내 몸을 스물스물 훑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를 도둑놈으로 몰아 버리는 저 CCTV, 곧 사업주들에 대한 반발심이 손님한테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어쩔 도리 없다. 나는 기계가 아니라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료

작업장에서의 감시·감독

: 국제적인 시각에서의 프라이버시 문제*

* Michele Jankanish, "Monitoring and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 Privacy issues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Internationl Labour Offfice(ILO),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Ⅱ: Monitoring and serveillance in the workplace, Vol. 12, No. 3, 1993.

<역주> 번역어의 선택에 있어서 □monitoring and surveillace□와 같이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었을 때는 □감시·감독□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각각 □모니터링□, □감시□라고 표현했으며, □employee(s)□는 문맥에 따라 □노동자□, □피고용자□, □종업원□ 등으로 옮겼다.

미셀 잰캐니쉬(Michele Jankanish)

) 국제노동기구 작업조건과 환경국 작업조건과 복지시설부

머리말

.... 모든 사람은 인종, 신념, 성에 관계없이 .... 자유와 존엄라는 조건하에서 .... 그들의 물질적인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 1944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 제 21차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국제노동기구의 목표와 목적에 관한 선언>

필라델피아선언(the Declation of Philadelphia)에 나오는 저 숭고한 원칙은 작업장에서의 감시·감독(monitoring and surveillance)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으로 사용자들은 생산성, 안전, 소유정보의 기밀 등과 관련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정도의 통제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가능해진 감시·감독기술들로 인해 통제방식이 이전보다 확산되었으며, 인간의 권리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점차로 사용자들이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데에는 넘어서는 안되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협하는 정보수집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권이 그들의 작업생활에 대한 사용자들의 침해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리에 대한 명확하고 보편적으로 정립된 정의는 아직 없다. 그러나, 혼자 있을 권리와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권리라는 개념들은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안에 내재하고 있다. 작업장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켜져야 할 적절한 구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이 보고서에서 검토하는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법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작업장 상황과 노동자의 직무수행을 통제하고, 사용자 자신의 재산를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용자의 권리주장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의 발전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

프라이버시 권리의 의미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에 관한 몇가지 정의를 검토해 보자.

프라이버시의 정의

1928년 미국 대법원재판에서 브랜데이스(Brandeis)대법관은 프라이버시는 헌법상의 권리로서, □혼자있을 권리―그것은 가장 포괄적인 권리이며, 문명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 Olmstead v. United States, 277 U.S. 438, 478(1928) (J. Brandeis Dissenting). 브랜데이스 대법관은 도청이 이유없는 수색과 체포를 금지한 수정헌법 제 4조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법원의 판결에 이견을 제시했다. 이후 이 판결은 뒤집어졌다.

또한 프라이버시는 □개인, 집단, 기관들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는가를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라고도 정의된다. 다른 정의로는 □혼자있을 권리, 최소한의 방해만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라는 것이 있다.

) A. Westin: Privacy and freedom (New York, Atheneum, 1967), p. 39.

) Nordic Conference of Jurists, 1967, quoted in L. Doswald-Beck: □유럽인권협정에서 □개인 생활을 존중할 권리□의 의미□ in Human Rights Law Journal, Vol. 4, No. 3, 1983.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는 아래와 같이 논의되어 왔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것은 고용관계 내에서의 개인 혹은 집단(노동자 조직)의 프라이버시이다. ...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은 동의, 행동의 명시적 혹은  비명시적 성격, 그리고 존엄성과 같은 것이다. ...

작업장에서의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노동자 개인은 완전한 인간이며, 그렇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노동생활의 질(QWL) 개념의 기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와 관련되어 있다

) Ministry of Labour, Research Branch: Electronic surveillance: A discussion paper (Toronto, 1979), No. 21, pp. 11 and 13.

미국의 한 노동자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사람들이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를 말할 때 관건이 되는 다양한 관심들을 다음과 같이 정교화했다.

고용관계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놓여진다.

1. 노동자 개인, 그의 재산, 혹은 사적인 대화

2. 노동자의 개인생활 혹은 개인적 믿음

3. 고용에 관한 결정 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 사실의 사용

4. 고용에 관한 정보를 제 삼자에게 폭로하는 것

) K.H. Decker: The individual employment rights primer (Amityville, New York, Baywood Publishing, 1991)

끝으로, 아래의 문장은 이 보고서가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이나 법률조항에 반영된 관심영역들을 상당정도 보여준다. □프라이버시는 자율성, 개성, 개인적 공간, 고독, 친밀감, 익명성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일련의 것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광범위한 가치이다.□

) United States Congress, 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OTA): The electronic supervisor: New technology, new tentions, OTA-CIT-333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r, September, 1987), p.107.

관리기법로서의 감시·감독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과 스트레스를 만들어내는 모니터링은 새로운 관리문화와 대조적이다.

) A.F. Westin, Professor at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cited in C.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in Macworld, July 1993, p. 5.

시미티스(Simitis) 교수는 자료수집의 역사를 추적해서 사용된 관리기법들과 수집된 자료의 형태와 방식들 사이의 연관을 짓는다. 이 역사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애초에 공장을 위해 고안된 과학적 관리가 일단 사무실에 도입되면서 사무실도 보다 산업적인 조직형태에 따라 재구조화되었다는 지적은 현재의 우리 논의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사무실에 대한 과학적 관리의 적용과 동시에 노동생산을 측정하는 유사한 방법들이 도입되었다. 물론 완수된 작업을 기록하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종이와 연필이 사용되었지만, 동시에 기계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시계로 작동되는 □시간도장□(time stamps)은 작업지시를 받은 시간과 종료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자판을 두드린 횟수나 타자를 친 줄수를 세기 위해 타자기에 부착된 기구들은 1900년대 초에도 사용되었다. 더욱이 생산통계(production statistics)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유용한 도구로서 받아들여졌다. 통계치들은 □타인과의 경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게시판에 내걸렸다. 일부 작업장들에서는 시간이 관행을 바꾸지 못했지만, 기술은 방식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컴퓨터로 나온 작업수행에 대한 통계자료들은 게시판에 게시되고 노동자들에게 배포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는 작업 수행과 동시에 생산성 통계치를 컴퓨터 화면에 보여주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등장했다. 이런 것들이 전화교환원과 통신판매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 S. Simitis: "Developments in the protection of workers' personal data", in Conditions of Work Digest on Worker's privacy, Part Ⅰ: Protections of personal data, Vol. 10, No. 2, 1991. 또한 OTA, op. cit., pp. 15-20도 참조.

) W.H. Leffingwell: "This plan more than doubled our typists' output", in System, Vol. 30, November 1961; idem.: "What 'scientific management' did for my office", in System, Vol. 30, December 1961, in OTA, op. cit., p. 18.

작업조직과 관리스타일은 수행되고 있는 감시·감독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지표가 되어왔다. 조직구조가 생산과정에 대한 중요한 지식들을 개별 노동자들이 아니라 관리자의 수중에 놓는 형태의 노동분업에 의존했을 때, 작업에 대한 조정, 관리, 표준화할 필요는 늘어난다. 통제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경영진이 미래의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더 강도높은 모니터링으로 이어진다. 모니터링은 작업과정, 작업조직이나 개별 노동자에 대해 행해진다. 개별 노동자의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것은 선호되는 새로운 관리스타일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왔다. 은밀한 전자적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관리스타일과 관련되어 있다.

) OTA, op. cit., p. 16.

작업수행과 노동자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전자적 모니터링이 보다 전통적인 방식의 모니터링과 다른 문제들을 야기시키는가이다. 따라서, 모든 행동과 움직임을 비밀스럽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모니터링 성격의 급속한 변화와, 이로 인한 노동조건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결과들에 관심이 모여진다.

본 보고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초점을 맞고 있지만, 관심영역은 다양한 측면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서로간은 결코 분리된 것이 아니다. 사실 법적 규제는 프라이버시 이외의 관심사들에 대해 언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관심사들이 동시에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관심영역은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자적 모니터링은 직무설계에 대한 노동자 참여에서부터 노동자 연대, 프라이버시, 스트레스와 건강, 노동자의 존엄, 작업생활의 질 등에 이르는 서로 다른 다양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들 모두가 같은 종류는 아니다. 일부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주어진 작업환경에 도입되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일부는 노동자를 부리기 위해 모니터링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일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된 정보에 관한 것이고, 어떤 것은 모니터링이 수행된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에 관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관심사들은 논의 대상이 되는 모니터링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은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반면, 전화 통화수 계산(telephone call accounting)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관심을 낳는다.

) ibid., p. 89.

게다가 여성과 소수집단 그리고 저임 노동자들은 모니터링의 정도가 심한 일에 주로 종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니터링을 노출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노동자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영향은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모니터링 시스템 사용의 적절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지적해야 하는 사항이다.

감시·감독 행위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들의 종류에는 노동자들에 관한 정보를 얻을 목적으로 기계적인 장치, 주로 컴퓨터, 전화, 비디오 카메라, 기타 영상·음향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작업장과 개인 소지품에 대한 수색은 물론 노동자에 대한 몸수색도 이에 포함된다. 수집되는 정보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작업수행과 관련되어 있으며, 노동자가 사전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 작업장에서의 노동자의 움직임, 활동, 행동, 노동자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포착 등과 관련되어 있다.

□모니터링□과 □감시□라는 용어는 구별될 수 있다. 하지만, 쓰임에 있어서는 겹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경우에 모니터링은 수행(performance)과 관련되는 것이고, 감시는 이에 비해 활동(activities)에 대한 관찰, 특히 비밀스럽게 하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도 비밀스럽게 행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업원이 고객들에 대해 어떻게 응대하는지를 보기 위해 몰래 대화를 엿듣는 것이 그것이다. 한 노동자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개념을 구분하였다. □모니터링과 달리 감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노동자에 대한 관찰과 검사 등을 통한 정보의 추출, 혹은 사진이나 녹음기, 기타 장비 등을 통한 재생 등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언어에서 따라 두 개념이 서로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엄격한 구분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행위들에 대해 말할 때는 보통 이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나 신분증이나 뱃지를 사용하는 것 같이 특정한 형태의 모니터링이나 감시를 말할 때는 이를 설명해주는 용어가 사용된다.

) Decker, op. cit., pp. 132-133.

전자적인 작업모니터링이나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생산활동에 관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수집, 저장, 분석, 기록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직접 컴퓨터와 통신장비를 이용해서 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한 시스템은 키보드를 친 횟수, 수행된 업무(transaction)의 형태, 각 업무에 소요된 시간, 장비에서 벗어나서 보낸 시간 등 노동자의 작업에 관한 통계를 자동적으로 기록한다. 그러한 시스템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전화대화를 듣거나 기록하는 전화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방식들은 때로 서비스 관찰(service observation)이라고도 불리는데, 왜냐하면 노동자가 고객에게 행하는 서비스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당화 논리가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서비스 관찰에 쓰이는 대부분의 현대적인 장비들은 완벽하게 소리도 없이 작동하며, 일선 노동자의 작업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관찰은 비밀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 이를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는 가지 않는다.

) OTA, op. cit., 1, 12-13, 102.

전화통화수 계산은 또 다른 종류의 모니터링이다. 이는 전화를 건 날짜, 시간, 통화시간, 전화 건 번호, 통화료 등에 대한 정보를 자동기록하는 방식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통화수 계산은 아주 저렴한 방식이 되고 있고, 그 결과 규모가 작은 기업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통화수를 계산하는 소프트웨어는 일반 소비자들도 직접 구입해서 쓸 수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 미니컴퓨터, 메인프레임 모두에서 작동된다.

이외에도 모니터링과 감시의 방식에는 출입관리, 전통적인 방식의 시간카드(제대로 쓰는 지를 감시하기 위해 비디오 감시를 병행할 수 있음), 작업장내 출입시 사용되며, 종종 □스마트 카드□라고 불리는 마그네틱 카드, 누가 얼마나 빠르게 제품을 처리했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 금전등록기(cash-scan systems), 작업장소, 작업종류, 소요된 시간, 휴식시간 등을 기록하기 위한 휴대용 컴퓨터, 이동전화, □삐삐□ 혹은 무선호출기, 도청장비 등이 있다.

전자우편이 점점 기업에서의 통신수단으로서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쓰임이 늘면서 이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들은 주로 사용자들이 이러한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는 지에 관한 것이다. 표현의 자유 등 노동자의 권리, 회사 재산 및 장비를 종업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지, 관리자들이 노동자의 행위를 모니터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된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법적인 문제들은 노동자들이 전자우편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와 연관되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기대나 예상은 그 시스템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정책과 방식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어쨌든 한 프라이버시 전문가는 □일부 문제들은 단순히 전자우편의 성격에 기인하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종업원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시스템이 그들 개인적인 것이며, 따라서 감시를 당한다면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것이라고 인식―혹은 잘못된 인식―하면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 □Electronic mail raise issues about privacy, experts say", in Employee Relations Weekly, Vol. 10, 16 November 1992, quoting Mr. Schachter, a San Francisco lawyer in the firm of Schachter, Kristoff, Orenstein & Berkowitz.

컴퓨터, 전화, 비디오 기술이 작업장 모니터링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들이지만,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보다 기괴한 것 중 하나는 손의 기하학(hand geometry)과 뼈구조, 그리고 개인별로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고 알려진 손가락들 사이의 막(webbing)을 이용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눈의 망막 속의 혈관구성을 통해 나타난 망막의 유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해 보고된 사례를 보면, 손의 기하학을 이용한 경우 미국 뉴욕시 외곽의 한 음식점이 고급 포도주가 없어지자 포도주 저장고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 방식을 사용했고, 망막유형을 이용한 경우 한 호텔에서 종업원들이 동료를 대신해서 시간카드를 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 Bureau of National Affairs(BNA): Individual employment rights manual(IERM) (Washington, DC), Section 509:705.

모니터링을 위한 컴퓨터 기술들이 가진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다양한 기술들이 가진 복잡한 기술적인 내용까지 파고들지 않고서는 늘 쉬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다. 이는 모니터링이나 감시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와 그들 대표자들의 권리주장에 이르게 되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키보드를 치는 것이 모니터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하지만 전문직이나 기술직 종사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일이 너무 복잡해서 기계가 이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는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온갖 기능을 다 가진 네트웍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무실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광범위한 모니터링에 노출될 수 있다. 네트웍 운영, 통합 그룹웨어, 전자우편, 원격접속 관련한 다양한 제품들이 과연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지, 된다면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본 조사가 있었다. 그 결과 서로 떨어진 방에서 일하든, 아니면 아예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일하든 간에, 네트웍 관리자는 노동자들이 알거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네트웍화된 컴퓨터 환경의 사실상 모든 사항에 대해 엿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관리자는 또한 자료파일의 내용과 전자우편의 내용을 볼 수 있고, 개인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이 네트웍을 이용하는 시간, 활동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메시지 전달, 파일관리, 일정관리 등의 기능이 결합된 주요 전자우편과 그룹웨어 제품들은 네트웍관리자가 어느 때라도 비밀번호를 바꾸고, 어떤 메시지라도 읽고, 지우고,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허용하고 있다. 거의 예외 없이 관리자들이 네트웍을 통해 전송되는 파일들을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프로그램 안에 내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도구들은 감시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어 메인프레임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과 비해서도 결코 프라이버시 침해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한 도구들이 네트웍 관리와 통신을 위해 고안되었을 뿐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하더라도, 이것들이 비밀스런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간단히 말해서, 컴퓨터나 전화가 작업장에 들어올 때는 언제나 잠재적인 모니터링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op. cit., pp. 2-3.

감시·감독을 받기 쉬운 직종들

노동자에게 행해진 모니터링의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모니터를 받는 작업의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게다가 이를 통해 사용되는 기술의 유형, 모니터링 당하는 노동자의 노동생활에 대한 영향들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비행기 예약을 담당하는 직원과 항공권 대행판매 직원들은 세가지 장치를 누른다. 시계, VDU, 그리고 전화번호판. 전화잭은 번호판에 꽂혀 있고, 번호판은 노동자의 헤드폰과 연결되어 있다. 이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다. VDU와 번호판은 하루종일 매 초 단위를 추적된다. 그래서 날짜나 주별로 평균 통화시간, 통화간 시간, 잭이 빠져 있었던 시간, 매표작업 결과가 출력된다. 적어도 2주에 한 번 감독자나 품질보증담당 직원이 고객과의 전화통화를 비밀스럽게 듣는다. 이 기회에 동료 노동자와의 대화도 엿들을 수 있다. 어떤 사례에서는 컴퓨터 기록이 임금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지 않았지만, 작업수행에 대한 기준은 한 개인의 징계나 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 사례에서 보면 통화 사이의 간격 11초, 하루 개인적인 휴식 12분만 허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에 허락없이 잭을 빼놓은 시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처해진 경우도 두건이나 되었다.

) 9to5, Working Women Education Fund: Stories of mistrust and manipulation: The electionic monitoring of the American workforce (Cleveland, February 1990), p. 30.

자료입력 종사자들의 경우 자판입력이 모니터되며, 처리되는 송장(invoice, 送狀)의 수, 작업당 시간, 자판입력 속도, 오류의 수, 컴퓨터 시스템을 떠나 있는 시간 등이 추적되었다. 택시 배차요원의 경우 전화통화의 수와 시간이 기록되었다. 때로는 그들에게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는 호출을 하기도 했다. 일부 트럭운전사들은 운행시 속도, 사용한 기어, 정지한 시간과 길이 등을 보여주는 출력물을 제출해야 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것은 때로 안전을 이유로 요구되기도 한다.) 병원의 간호사들과 간호보조원들은 절차부호(procedure codes)를 입력하기 위해 소형컴퓨터를 들고 다니도록 요구받았다. 이를 통해 환자와 있는 시간을 분석하고, 효율성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한 특송우편회사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노동자들이 화장실에 가는 빈도와 머무르는 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한 종업원은 하루에 네 번 간 것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표 1> 전자적 작업모니터링 받기 쉬운 사무직들

직 무	측정 대상	측정 방법
문서작성 종사자	속도, 오류, 작업시간	컴퓨터가 자판 친 수를 센다
자료입력 종사자	속도, 오류, 작업시간	컴퓨터가 자판 친 수를 센다
전화교환원	통화당 평균 소요시간	통화배분시스템이 각 통화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한다
고객서비스노동자	고객당 시간, 서비스처리건수와 유형	통화배분시스템이 각 통화에 소요된 시간을 계산한다; 컴퓨터가 처리된 서비스건수를 센다
통신판매원/기타 판매직	고객당 시간, 판매량	각 통화나 서비스처리에 든 시간을 잰다; 컴퓨터로 판매상황을 도표화한다
보험청구 처리직원	단위시간당 처리건수	컴퓨터를 통해 각 형태에 따라 소요된 시간을 도표화한다
우체국 종사자	단위시간당 편지나 소표의 수	편지나 소포의 분류기계를 통해 수집한다
은행원 (Bank proof clerks)	단위시간당 처리된 수표	proof machine에 의해 수집된다
자료 : OTA, op. cit., p. 29

높은 자리에 있는 전문가들과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고객이나 거래처들과의 접촉의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모니터링가 수행된다.

작업에 대한 전자적 모니터링을 다룬 미국의 주요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더 자주 전자적 모니터링을 받는 직무나, 모니터링에 알맞은 직무의 유형을 구분했다. <표 1>은 모니터링 당하는 경향이 있는 사무직의 종류를 보여준다.

여기서 나타난 대부분의 직무들은 제한된 수의 표준화된 직무가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이며, 대부분 정보에 기반한 제품을 생산한다. 사무직과 전문직 모두 포함되었다. 물론 가장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직무는 자료입력직종이었지만, 컴퓨터 프로그래머, 보험업자, 다양한 종류의 고객서비스 제공자들도 모니터를 당했다. 모니터를 당하는 직무들은 대부분 작업측정시스템에 노출되어 있다. 즉 사용자들은 작업수행의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비추어 실제 수행된 직무를 측정했다. 이것은 수작업으로도 이루어졌지만, 컴퓨터에 기반한 시스템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전자적으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전자적 작업측정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은 작업이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자들을 서로 교체할 수 있으며(거의 훈련이 필요없거나, 무경험 노동자들이 경험있는 노동자들의 생산성 수준까지 오르는데 짧은 시간이 든 경우, 전직이나 이직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경우), 단순한 자료수집업무일 경우이다. 이러한 조건들은 아래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질 모니터링의 스트레스 효과에 대해서 함의를 갖고 있다.

전화통화수 계산시스템, 비디오 감시, 그리고 신분증이나 뱃지와 같은 소재파악장치(locational devices)의 사용은 한 직종이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노동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종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카드나 뱃지처럼 노동자들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기술들은 종종 원자력발전소, 방위산업과 같은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기업이나 위험물질을 처리하는 곳에서 이용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노동조합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 곳에서는 □스마트 카드□가 사용되는데 이것이 작업장 내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물론, 화장실이나 휴게실을 가는 경우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하루에 노동자가 이런 장소에 간 횟수를 기록한다는 것이다. 또한 카메라는 재산과 노동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구와 외부인 대기실(reception areas) 등에서 사용된다.

모니터링과 감시의 목적

사용자들은 어리석음, 범죄, 기업스파이에 맞서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다.

) Pillar, "Privacy in peril", op. cit., p. 127. 인용은 아래와 같이 이어진다. □그러나 고용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회사의 네트웍에 존재하는 특정한 혹은 모든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전자우편, 자료전송을 수색할 자유를 가져야만 하는가?□

작업장내 모니터링과 감시의 목적들로 제시되는 것들은 쓰이는 기술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다. 이미 앞서의 논의 속에서 그 이유들 중 상당수는 나왔다.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관리와 고객서비스를 위해, 법과 규칙에 따르기 위해, 교육과 감독을 보조하기 위해, 안전한 작업장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조사에 따르면, □지능형 탁상용 단말기□의 사용을 감사(監査)하는 이유 가운데 상위 세 가지를 들어보면, (1) 회사의 PC자원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2) 기밀사항/보안사항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3) 고객이나 피고용인의 자료를 사용할 때 법률이나 규정이 정한 사항의 위반을 막기 위해. 또한 감시는 조합의 조직활동의 범위를 정하거나, 노동자 대표의 활동을 감시하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보장된 조합의 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회피하도록 조종하기 위해서 사용될수 있다고 주장된다. 몇몇 사용자들은 불법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켓라인(picketline)에 대한 비디오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 OTA, op. cit., p. 103, based on A. Westin and the Educational Fund for Individual Rights: Privacy and quality of work life issues in employee monitoring, contractor report prepared for OTA, May 1986.

) K.H. Decker: Employee privacy law and practice (New York, John Wiley, 1987), with cumulative supplements, p. 322.

컴퓨터에 기반한 동작모니터링(자판입력 계산, 거래수와 시간추적 등)과 전화모니터링(통화를 처리하는 효율성과 속도)은 작업수행을 관찰하고 생산성을 고취시키는 일반적인 수단이다. 개인 혹은 집단(부서, 지부 등)의 성취결과에 대한 정보가 획득되며, 그 결과는 향후 작업을 계획하는데 이용된다. 생산성은 때로 작업수행결과에 대한 통계를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고취된다. 보다 □계몽되고 건설적인□ 쓰임새는 노동자에게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작업수행의 향상을 위한 제안을 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 몇몇 사용자들은 모니터링이 노동자들을 지도하는데 사용되며, 그들이 일단 한번 훈련을 받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작업수행 통계에 따라서 규율화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정당화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관리자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제공하고 감독자들로부터 개인적 관심을 위한 필요를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빠른 피드백은 작업수행을 향상시키고 즉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될 수 있다.

미국의 한 주요 통신회사는 모니터링 행위가 남용된 것이라고 주장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하면서 그 같은 행위를 옹호했다.

어떤 직원도―고객서비스에서 일하든, 영업에서 일하든―모니터링에 근거해서 어떤 식으로도 징계를 받거나 벌칙을 받지 않았다. ... 우리는 범죄나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 부주의한 직원들에게 올가미를 씌울 목적으로 모니터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니터링을 처벌, 생산 혹은 관리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직원들은 비용□절감□과 같은 긍정적인 행동들, 고품질을 실지로 보여주었다든지, 기타 생산적인 통화능력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 1993년 6월 30일, 미국 하원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MCI 커뮤니케이션즈사의 소매시장담당 선임부사장인 존 게데만(John Gerdelman)의 진술.

전화서비스를 관찰하기 위해 종업원의 전화 대화를 듣는 것은 종종 [고객에 대한] 예의, 정확도 혹은 회사가 설정한 가이드라인의 (혹은 아래서 언급된 대로 법적 요구사항의)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행해진다.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혹은 고객과 소통하기 위해 전화를 아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은 고객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화모니터링을 이용한다. 이러한 행위가 작업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고객과 사용자는 물론이고 노동자들에게도 혜택이 주어진다고 주장된다. 또한 이는 신참 노동자가 경험있는 교환원이 전화를 받는 것을 듣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낳는 긍정적인 훈련도구나 노동자들 스스로 향상을 돕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전화모니터링을 통해 경영진은 계약이나 법적으로 얽힌 문제가 있을 때 이를 증거로도 쓸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모니터링이 이러한 정보를 경쟁기업에게 누설하는 신의가 없거나 부주의한 노동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유용하다고 말한다.

그러한 전화 모니터링이 노동자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사용자들은 업무상의 전화, 즉 사용자를 대신해서 노동자의 직무책임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통화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특히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용도의 전화를 걸거나 받기 위해 모니터링되지 않는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모니터링의 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노동자들의 전형적인 활동에 대한 대표성있는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모니터링(unannounced monitoring)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한편으로 일부 노동자들은 모니터 당한다는 사실을 모를 때보다 그 사실을 알 때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주장도 있다. 보통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은 모니터링이 알려졌을 때 보다 불안해지기도 한다.

전화통화수 계산은 비용산정과 관리, 특정서비스에 대한 요금을 소비자나 고객에게 청구하는 것, 오용이나 낭비적인 사용의 측정, 한 사업체의 여러 계정이나 부서간에 비용을 할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전화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정책에 따라서 개인적인 용도의 통화를 제한할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전화 모니터링과 비디오 감시는 법과 규칙에 대한 준수를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의 예이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전화통화를 모니터링함으로써 사용자는 노동자가 통신거래에 관한 미국내의 법률들과 신용법, 그리고 전화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법률 등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서비스산업에서는 이에 해당되는 것이 은행보호법(Bank Protection Act)이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이 강도, 절도 등으로부터 각 지점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를 위해 각 지점에 모니터 장비를 설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비디오 카메라는 보건·안전상의 위험을 탐지하고 기계의 작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작업장을 살펴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자국의 노동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트럭운전사가 의무적인 휴식, 속도제한 등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노동시간을 모니터되고 있다.

) Act No. 299 respecting the protection of labour, dated 28 June 1958 (Finlands f□rfattningssamling/Suomen asetuskokoelma, No. 299, 1958), as amemded up to Act No. 223 of 1990(Finlands f□rfattningssamling/Suomen s□□d□skokoelma, No. 223, 1990) [LS 1958-Fin.1].

기술이 안전을 이유로 사용된 사례에는 인식뱃지와 기계로 인식되는 특수한 카드로 구성된 접근통제시스템도 있다. 카드접근시스템은 허가된 사람들만 출입하도록 만들며, 허가안된 출입을 감시한다. CCTV는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활동을 탐지하기 위해 쓰인다. 텔리비전 카메라들이 종종 경비지역이나 외부인 대기지역에서 모니터된다. 암호와 접근시스템이 컴퓨터시스템과 특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 쓰인다. 어떤 사람이 허가받지 않았거나 과도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전화, 신용카드, 은행기록들을 검토하기도 한다. 범죄나 절도의 증거가 있는 곳에서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감시장비뿐만 아니라, 수색 등이 실시된다.

전자적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입법을 반대하는 미국내 일부 사용자들은 보안상의 필요를 강조한다. 작업장에서의 전자적 모니터링의 잠재적 오용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그들이 지지하는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전자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진보를 노동자와 기업재산의 보호, 사기 등의 예방 등을 위해 쓸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할 이해라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사용자들은 그들의 노동자들을 전자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예방과 범죄활동의 포착 등을 위해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러한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기업, 정부, 농업에 필요한 화학 및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의 FMC사와, 소비자와 소기업들에게 여러 종류의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회사인 하우스홀드 인터내셔널사(Household International Inc.)는 1993년 6월 30일 있은 HR. 1900(1997년 예금기관 소비자보호법Depository Institution Consumer Protection Act of 1997-역주)에 대한 증언에서 미 하원입법을 통해 전자적 모니터링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감시·감독에 대한 반대

감시에 관한 한―보통의 정직한 노동자라고 한다면 신뢰가 신뢰를 낳는다. ... 노동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신경을 쓸 이유를 제시하면, 감시는 필요없을 것이다.

) 미국 중북부지역 한 박물관 겸 미술관의 인사담당자의 말, SHRM, 18쪽에서 인용, 아래 주 45 참조.

사용자들이 감시·감독에 대해 영업과 안전에 관련된 이유를 대는 반면, 감시·감독에 대한 반대는 이런 행위들이 노동자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을 침해하는 성격을 가졌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이나 방식에 대해서도 역시 반대가 제기된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노동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문제, 감시·감독의 비밀성, 정보의 사용과 공개 그리고 감시·감독행위의 스트레스적 효과 등이 모두 관심대상이다. 작업장에서의 □빅브라더□를 연상하는 것은 많은 노동자들이 작업에 대한 감시·감독에 대해 갖는 태도, 즉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를 주장하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요한 반대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그러한 사용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 존엄성에 위배되는 것인데, 종종 이러한 관심에 대한 적절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컴퓨터 자료은행과 전화 및 비디오 모니터링은 노동자들의 개인적인 생활을 전보다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하는 반면,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더욱 어렵게 만든다.

(3) 감시·감독은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해가 되는 대립적인 정서를 키운다.

(4) 그러한 행위들은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보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이 이를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5) 감시·감독은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수행하는 것과 구체적인 노동자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통제를 수행한 것 모두의 문제를 포괄한다.

감시의 합법적 사용처럼 보이는 것을 남용 혹은 오용한 사례들에는 스위스의 사례와 미국  AFL-CIO에 보고된 사례로서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위스 주라(Jura)칸톤에 있는 한 시계회사의 노동자들은 사용자들이 자동화된 기계장비의 기능을 통제할 목적이라고 말하면서 작업장내 여러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에 성공적으로 맞섰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노동자의 □인격권□(personality right)을 존중하는 것은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가 이 권리보다 우월하게 자신의 통제를 정당화할 만한 이해를 발견하지 못했다.

) F□d□ration des travailleurs de la m□tallurgie et de l'horlogerie v. S., Cantonal Tribunal of Jura, judgement of 19 September 1989, cited in Plaidoyer, No. 3, 1990, p. 59.

미국의 사례는 조합 조직화를 위협하기 위한 감시를 이용한 극단적인 사례이다. 노조 조직화시도가 시작되자, 사용자는 공장내부에 텔리비전 모니터장비를 설치하고 그것의 초점을 모든 개인의 작업장소와 작업자에게 맞췄다. 모니터는 모든 사람이 볼 수는 없고 오직 관리자만 사무실에서 볼 수 있었다. 사용자는 모니터링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위험과 잠재적 위험을 파악해 냄으로써 노동자의 보상보험요율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직화의 열기가 높아지는 동안, 작업공간을 떠나서 휴게실로 간 두명의 노동자에게 허락없이 작업공간을 떠나지 말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모니터링은 또한 법적 권리인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조직화사업을 시도했던 노동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판매부서에 있는 100명의 노동자중 89명이 조합을 그들의 교섭대표자로 인정하는 선거를 요구하는 위임장에 서명했다. 그러나 최종투표 결과는 과반수에 12표가 부족하게 나타났다. 조합은 당시 노동자들 사이에 사측이 그들이 노조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지도 모른다는 말못할 두려움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 OTA, op. cit., p. 104.

비밀 모니터링에 대해서도 거센 반대가 일고 있다. 원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밀스런 전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맞서서 미국통신노동조합(CWA)과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은밀한 모니터링을 없애는 것이 노동자와 사용자들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했다. 한가지 사례는 아리조나주 템페(Tempe)에 있는 호텔선전정보시스템(HOBIS) 사무소의 경우이다. 여기서 미국전신전화회사(AT&T)와 CWA는 모두 100명의 교환원들이 자율적인 작업집단으로 조직되도록 하는 계획을 공동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은밀한 모니터링이 사라졌다. 보고에 따르면, 그 결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었고, 소비자의 불만도 감소했으며, 결근과 불만사항이 감소했다. 또한 훈련비용과 관리비용도 감소했다. CWA는 또 다른 사례를 제시한다. 한때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비밀스런 전화 모니터링을 금지하는 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한 감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체사피크 앤 포토맥 전화회사는 12개의 □고객만족□ 항목 가운데 6개에서 다른 벨 계열사들을 누르고 미국내 1위에 올랐다. CWA는 은밀한 전자 모니터링이 몇몇 전화회사 작업장에서 없어졌지만, 이에 따른 서비스 질의 하락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 CWA에 따르면, 모니터링이 없어지면서 감독직과 모니터링장비에 동반하는 금전적 비용이 감소했고, 더 높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 1993년 6월 22일, 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S.984)에 관한 미 상원 노동인력위원회소속 고용과 생산성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있은 미국통신노조(CWA) 사무총장 바바라 J. 이스털링(Barbara J. Easterling)의 증언; 1993년 6월 30일 노사관계에 관한 미 하원 교육노동소위원회에서 있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소속 작업장에서의 시민자유에 관한 전국사업단 단장인 루이스 L. 몰트비(Lewis L. Maltby)가 HR. 1900(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안-역주)을 지지하는 취지로 행한 증언.

) 이에 영향을 미친 두가지 협정들에 대해서는 본 보고서의 미국부분을 참조

사용자의 모니터링과 감시행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한 또 다른 공통적인 주장은 사용자들이 만약 법집행기관이 수행한다면 특별한 허가와 제한이 따르거나 아마도 금지되었을 그러한 행위에 착수할 수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ACLU는 □심지어 범인들도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프라이버시권을 가지고 있다. 만약 FBI가 반국가적인 스파이활동을 하고 있는 누군가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하길 원한다면, FBI는 법원의 명령을 받으러 가야 한다. ... 오직 작업장에서만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그러한 감시가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한 법률 전문가는 작업장에 대해 헌법적인 수준의 보호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그 내용은 즉 □공적인 영역□에서 금지된 행동을 사용자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것이다.

) 루이스 L. 몰트비의 증언, op. cit.

) 1991년 4월 룬드대학(University of Lund) 법학교수인 R. 파알벡(Fahlbeck)이 ILO를 위해 준비한 비간행 보고서.

노동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몇몇 철도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신분증시스템은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전자센서를 가로지르면 건물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한다. 컴퓨터는 그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지역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흡연장소에 있는지 등등을 모두 기록한다. 노동자들은 직무수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숫자들에 근거해서 규율화된다. 오스트리아의 노동자들도 비슷한 불만을 갖고 있다. 반면, 최근 보도된 한 기사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한 보험회사 노동자들은 1992년 처음 사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한 빌딩보안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자신들이 오고 가는 것을 전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는 이유로 반기지 않았다. 뱃지 시스템이 건물출입을 통제하면서 노동자가 자리에 있는지 여부는 자동확인되었다. 더 나아가 뱃지는 노동자가 휴가중인지 아니면 업무차 자리를 비웠는지까지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기사에 따르자면, 그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유급휴가를 떠났고, 몇시간 동안이나 연장근무를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이 시스템을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 □S.516(1997년 평등구제법 Equal Remedies Act of 1997-역주)에 대한 미 상원 노동인력위원회 산하 고용과 생산성에 관한 소위원회에서 있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전국 일하는 여성들의 조직인 9to5의 현장조직가 신디아 카메론(Cindia Cameron)의 증언□. Senate Hearing Report No. 102-482, 24 September 1991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2), pp. 4-5 참조.

) "Some Dutch workers appreciate 'Big Brother' intervention", in Manpower Argus, No. 298, July 1993, p. 11.

전자우편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에 대해 아직 어떤 명시적인 입장들이나 정책들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상당하다. 한 예로 미국의 전자우편협회(Electronic Mail Association)은 전자우편이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작업장의 다른 요소들과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하는 책상서랍, 사무실 문 등과 같은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협회는 전자우편에 관해 작업장의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도구세트□(tool kit)를 준비해 가지고 있다. 노동조합들도 종종 이것을 보다 광범위한 프라이버시 문제로 사고하며, 노동자들을 향해 □빅브라더□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해 대체로 반대한다.

) D.R. Johnson and J. Podesta: Access to and use and disclosure of electronic mail on company computer system: A tool kit for formulating your company's policy (Arlington, Virginia, Electronic Mail Association, September 1991). 본 보고서 미국부분 참조.

) "Electronic mail raises issues about privacy, experts say", op. cit. 참조.

모니터링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감시·감독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이것들은 종종 그러한 감시·감독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인용된다. 서로 다른 종류의 감시·감독 사이의 관계와 그것들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다. 다만 일부 연구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스트레스와 더 높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 특히 심리적인 고통을 유발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 D. Ditecco, A. Arsenault and G. Cwitco: Operator stress survey: Report to the health and safety subcommittee on machine pacing and remote electronic monitoring (Toronto, Communications and Electrical Workers of Canada, 1987); L. Gallatin: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workplace: Supervision or surveillance (Boston, Massachusetts Coalition on New Office Technology, 1989); M. J. Smith, P. Carayon and K. Miezio: Motivational,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implications of electronic monitoring of worker performance (Washington, DC,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1986), document NTIS PB88-156389; A.F. Westin: Electronic monitoring of clerical work on video display terminals: The organizational climate factor and models of good employer practice, contractor report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1988); OTA, op. cit.

전자적 모니터링은 작업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러한 불리한 작업조건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즉 작업속도의 증가, 참여의 결여, 직무 다양성의 감소와 단순화, 동료간의 협조의 감소, 감독자의 조력감소, 실직의 공포, 작업활동의 단순반복화, 직무통제의 결여 등.

) OTA, ibid., pp. 53-54.

위스콘신 대학연구자들과 CWA가 전자적 모니터링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해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는 전자적 모니터링이 부분적으로는 모니터링 당하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연결되어서 작업장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선행의 연구결과들을 재확인했다.

) M.J. Smith et al.: Electromic performance monitoring and job stress in telecommications jobs, p. 7, released by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and the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5 October 1990). Department of Industri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1513 University Avenue, Madison, Wisconsin 53706, United States라는 주소를 통해 보고서는 얻을 수 있음. 연구자들은 이 결과가 편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응답이 과거 다른 사무노동자집단에 대해 실시된 다른 연구들과 유사한 범위과 평균값 안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응답률과 편향가능성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추후에 심도깊은 평가가 계획되어 있다.

그 연구에는 미국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통신회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포함되었다. 2,900명의 노동자에게 설문지가 발송되었고, 745개의 사용가능한 응답을 받았다. 그 설문은 전화번호안내 교환원, 서비스 대리인(service representatives), 사무직 노동자들 사이에 직무스트레스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직무수행에 전자적 모니터링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서 일련의 노동조건을 관찰했다. 조사결과는 노동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전자적 모니터링이 노동조건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받는 노동자들이 그렇지 않는 노동자들에 비해 □지루함, 높은 긴장, 심한 불안, 우울함, 분노, 심한 피로□를 느낀다는데 더 많이 답했다. 게다가 모니터링을 받는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보다 근육과 뼈에 문제가 있다든지 두통을 앓는다고 응답한 빈도도 높았다. 전화번호안내 교환원이 심리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증상이나 불만에 있어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뒤를 서비스 대리인들이 이었다.

미국의 전국직업안전보건연구소(NIOSH)도 전자적 직무모니터링(EPM)이 여러 가지 모니터링을 받는 작업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한 연구는 숫자자료 입력작업을 위해 설정된 작업수행기준을 지키도록 강제하기 위해 전자적 직무모니터링을 사용한 결과, 노동자들의 정서불안과 근육과 뼈의 불편함을 야기했다는 평가했다. 이 연구는 직무수행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여성 자료입력노동자들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들이 가장 작업 과부하를 경험했으며, 자신들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연구는 이들 노동자에게 있어서 전자적인 직무모니터링은 일련의 심리적 고통과 신체적 불편함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니터링을 받는 집단은 정서불안(짜증, 시간에 쫓김, 과중한 노동에 대한 불만), 근육과 뼈에 대한 무리(손과 목이 불편함)에 대해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 집단에 비해] 더 그러하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 L.M. Schleifer, T.L. Galinsky and C.S. Pan: Mood disturbances and musculoskeletal discomfort efforts of electromical performance monitoring in a VDT data-entry task, paper presented to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ference on "Stress in the 90's: A changing workforce in a changing workplace", Washington, DC, 20-22 November 1992.

또 다른 연구는 자료입력작업에 대한 속도와 정확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전자적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사용한 것이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EPM을 통한 작업관리가 직무기준을 맞추기 힘든 자료입력 작업자의 스트레스와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행해졌다. 스트레스와 EPM에 대한 연구들에서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들은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자료입력 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EPM을 통한 작업관리는 자료입력 속도의 상당한 증가를 가져왔지만, 이와 함께 입력오류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정확도보다 속도를 강조하는 작업의 목표 혹은 기준들이 EPM이 작업관리에 사용되는 작업환경에 적용되었을 때, 속도의 증가는 작업 질의 감소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 T.L. Galinsky, L.M. Schliefer and C.S. Pan: Electromic monitoring of data-entry performance: The influence of performance standards on speed and accuracy (13 October 1993), 미간행 수고.

NIOSH의 의도는 EPM으로 규제되는 작업 기준에 부응하기 힘든 노동자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 작업기준에 수정을 가하는 등 스트레스를 고려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이 연구소의 두 번째 연구에 의해 평가될 것이다.

모니터링과 감시의 범위

작업장에서 감시·감독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검토한 산업화된 나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치는 특히 알 수 없다. 게다가 이러한 감시·감독이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실히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부 나라들의 특정한 부문에 대해서는 조사자료나 일부 사례를 통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개인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대중매체에 등장했고, 이러한 개인들 중에는 확대되는 기술과 작업장을 보호하려는 사용자들의 시도에 직면한 노동자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주요한 전국 뉴스방송중 하나인 CBS 저녁뉴스는 매년 6백만명의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의 이러저러한 감시의 유령, 즉 카메라, 수색, 그리고 작업결과를 추적하거나 정보를 캐낼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 추정치는 약 2천 6백만명의 노동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전자적 모니터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 1991년 1월 2일에 방송된 CBS Evening News, "Private, legislative and judicial options for clarification of employee rights to the contents of their electronic mail systems", in Santa Clara Law Review, Vol. 32, 1992, p. 167, 주 1에서 재인용.

) K. Nussbaum: "Workers under surveillace", in Computer World, Vol. 26, 6 January 1992, p. 21.

미국의 잡지인 <맥월드>(Macworld)지가 펴낸 작업장 및 소비자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호의 보도에 따르면, 통신, 보험, 은행과 같은 산업들에 대해 이루어진 과거의 조사들과 사례보고들은 약 80%의 노동자들이 전화 혹은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니터링 하에 있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 기사의 글쓴이에 따르면, 이 숫자도 높지만, 최근 모니터링과 감시기기 판매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그만큼 모니터링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컴퓨터와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1년동안 진행한 조사의 일환으로, <맥월드>지는 모니터링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광범위한 산업들의 대기업, 중소기업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조사를 후원했다. 이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전화모니터링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약 2천만명의 미국인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전자적 모니터링에 노출되어 있다고 추산했다. 이 조사는 301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조사대상 기업들의 평균종업원수는 3,240명으로 거의 1백만명의 노동자의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내 사용자들의 20% 이상(1,000명이상 고용기업에서는 30%)이상이 □노동자의 컴퓨터 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기타 네트웍 통신수단 등에 대해 수색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한 행위를 한 이들만을 살펴보면, 대다수는 컴퓨터 등에 남겨진 작업관련 파일을 수색해 봤고, 전자우편을 수색한 경우는 40% 이상, 네트웍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의 경우는 28%, 음성사서함의 경우는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 Piller: "Bosses with X-ray eyes", op. cit.; C. Piller: "Privacy in peril", in Macworld, July 1993, pp. 124-130; "Macworld poll", in Macworld, July 1993; Macworld Communications Inc.: Employers admit to widespread electronic eavesdropping, press release of 21 May 1993.

가장 공통적인 이유로 제시된 것은 작업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절도행위자를 찾아내기 위해서(응답자의 29.2%)였고, 그 다음이 스파이행위에 대한 조사(21.5%)였다. 그 외의 이유들로는 직무수행을 검토하기 위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분실된 자료나 불법 소프트웨어를 찾아내기 위해, 사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응답자의 9%에서 3%)라는 답이 있었다. 조사에 응한 거의 절반의 사용자들이 전자적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을 찬성했지만,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약 1/4이었다. 그 조사들에 따르면, 그러나 아주 자주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전자적인 수색을 행하는 사람 가운데, 70% 넘는 수가 과거 2년동안 5번 이내로 했다고 밝혔다. 오직 두 회사만이 과거 2년 동안 100회가 넘게 노동자들의 작업파일, 음성사서함, 전자우편 혹은 네트웍을 통한 통신 등에 대한 수색을 실시했다.

그러한 행위들에 대해 노동자들은 어느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을까? 전자적 수색을 실시한 경우 가운데 30.8%는 노동자들에게 사전에 경고를 했고, 66.2%는 그러지 않았다. 게다가 거의 36%의 응답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해 명문화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답했는데, 전자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책을 갖고 있다고 답한 것은 18%에 불과했다.

인력담당자, 인사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작업장내 프라이비 문제들에 대해 미국의 인력관리협회(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SHRM)가 행한 한 조사는 기업의 행위들을 살펴보았다. 이 조사에 따르면, 4가지의 작업장내 프라이버시 문제―약물남용검사, 개인정보수집, 노동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와 공개, 노동자의 감시―가운데 가장 낮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감시였다. 5개 사업장 가운데 1개가 좀 안되는 수(18.2%)만이 이에 아주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응답대상 가운데 거의 절반은 □별 관심이 없다□거나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기업들의 말에 따르면, 다른 범주들에 비해서 감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적은 [노동자들의] 불만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감시에 대한 불만이 거의 9%인데 비해, 약물남용검사를 행한 경우 불만이 일어난 경우는 54.2%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제기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응답자의 50%를 넘었다.

) Society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SHRM): 1991 SHRM privacy in the workplace survey report (Alexandria, Virginia, 1992). 이 보고서는 아래 주소를 통해 구할 수 있다.  SHRM, 606 North Washington Street, Alexandria, Virginia 22314-1997, United States.

<표 2>는 여러 가지 감시의 방법들 가운데 자신들이 그러한 방법을 쓸 권리가 있다는데 대해 동의 혹은 반대를 표시한 기업들의 백분율이다. 가장 높은 비율로 동의한 것은 VDU 자판입력 속도를 모니터링할 권리인 반면, 대부분의 응답대상들이 노동자의 편지를 열어보거나 전화대화를 듣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표 2> 기업에서 행할 권리가 있는 감시방법들(백분율)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다소 반대함	매우 반대함
VDU 자판입력속도 모니터링	21.8	35.8	17.3	25.0
노동자의 전화통화 기록	17.1	32.1	17.9	32.1
노동자들의 서랍, 사무실 혹은 사물함 수색	15.6	29.4	24.7	30.3
노동자들의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비디오 카메라 사용	10.8	27.9	23.2	38.1
노동자들의 편지 열어보기	5.2	13.6	22.4	58.8
노동자들의 전화대화 듣기	5.2	12.4	17.0	65.4
자료 : 인력관리협회, op. cit., p. 9.

모니터링 기기의 사용과 모니터링의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노동시간동안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은 감독자를 두는 방식(76%)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니터링을 안하다는 비율도 21%정도 되었다. VDU 자판입력에 대해 모니터할 권리가 있다는데 대해 높은 긍정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를 모니터링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7.8%에 불과했다. 비디오 카메라(11.2%)나 전화도청기(5.4%)를 쓴다는 답도 나왔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모니터링에 대해 57%가 약간 넘는 수의 응답자들이 노동자들이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고, 거의 7%정도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한다고 답했다. 노동자들의 작업활동을 모니티링해서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로 생산성의 기준을 세우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상당수가 보안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수색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10명의 응답자중 6명이 노동자들이나 그들의 소지품에 대한 수색에 대해 어떤 정책도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수색의 사례는 거의 보고되지 않았지만, 노동자들을 수색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76%)는 절도가 일어난 경우나 특정 노동자가 절도행위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경우였다. 또한 수색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칙의 일부로서 행해지기도 했으며, 특히 비밀사항을 다루는 경우 그러했다. 대부분은 수색이 회사의 보안목적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으로서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절도사건 시에는 정당화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캐나다, 유럽, 미국 내 393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기업의 행위와 정책를 조사한 다른 연구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감시·감독]행위들의 사용과 중요성, 그리고 효과에 대해 물어봤다. 전체적으로 캐나다, 유럽, 미국의 기업들은 구직희망자에게 보다 철저하게 정보를 얻어내고 더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모든 응답기업의 2/3이상이 수색과 전자적 모니터링은 비효율적이거나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답했다. 이러한 행위들이 미국내의 기업들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는 반면, 캐나다와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다소 덜한 상태였다. 모니터링의 비밀성에 관해서는 65%의 조사대상 기업들이 자신들의 종업원들에게 그들이 수행하는 수색이나 전자적 모니터링 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를 서면으로 알리고 있다고 답했다. 거의 절반 가까운 수(49%)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획득된 자료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해 종업원들이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똑같은 비율의 기업들이 종업원들에게 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어진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인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 Conference Board: Employee privacy (New York, 1990), Research Report No. 945. 이 조사는 미국, 캐나다, 유럽의 기업 2,000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393개의 응답을 얻어냈다(미국 301개, 캐나다 58개, 유럽 34개). 응답기업의 판매액 중간값은 1988년 기준 미화 12억 5천만 달러였다. 설문에 응답한 사람은 기업의 인력담당자, 법률 혹은 총무담당 이사들이었다. 응답기업들중 26%는 금융서비스업이었고, 32%는 제조업, 공익사업과 수송사업은 13%를 차지했다.

공장이나 상점에서 카메라를 통해 작업을 감시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치는 구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됐다. 감시는 주로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서비스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그러나 서비스의 질이라는 목표는 개인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K. Sumida: "Rodosha jinkakuken no hosho" (Security of workers' personal rights), in Jurist (Tokyo), November 1990, Extraordinary, pp. 152-153; T. Doko: "Shokuba ni okera pravacy no hogo" (Protection of workers' privacy at the workplace), in Hanrei Times (Tokyo), 15 May 1990.

네덜란드 사회사업부(Department of Social Affairs)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전자적 그림자>(The electronic shadow)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다. 여기서는 연구를 목적으로 □감시□를 □어떤 결정을 이끌어 낼 목적으로 작업장에서의 종업원들의 행위와 직무수행을 기록하도록 고안된 기술적, 조직적 수단들의 조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니터링 시스템 공급자들과 사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4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각각 지방관청, 가구대리점, 대학병원 그리고 맥주회사의 수송부서였다. 모두 167개 기업에서 299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찾아냈는데, 가장 많은 수(68개)를 차지한 것이 개인 인사정보였고, 그 뒤로 디지털 전화교환국(45개), 작업공간에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34개) 등이 이용되었다. 기타 모니터링 시스템들의 성격이나 목적을 보면, 보내고 받는 메일, 전자식 금전출납기, 카드나 뱃지를 이용한 출입통제, 생산과정이나, 자재 혹은 시설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이 있었다.

)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 De electronische schaduw (The electronic shadow) (The Hague, July 1989), discussed in F. Kuitenbrouwer: "Data surveillance and the workplace", in H.W.K. Kaspersen and A. Oskamp (eds.): Amongst friends in computers and law (Deventer, Kluwer, n.d.).

상당한 주의를 끈 것은 지난 10년 사이에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장이다. 확인된 대부분의 시스템(88%)이 1980년 이후 도입되었으며, 절반 이상(57%)은 1985년 이후 도입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추세와 함께 성장률도 상당히 올라갔다고 조사결과는 지적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1980년과 85년 사이에 78개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1985년과 87년 사이 2년간에는 도입 시스템수가 137개로 증가하고, 1988년만 모두 144개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라고 한다.

모니터링 시스템과 관련해서 프라이버시와 노동자 권리의 보호는 어떠한가?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업 노동자들의 90%가 모니터링 받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절반만이 서면을 통해 이를 통보받았다. 디지털전화시스템의 경우에는 60%가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조사대상 종업원의 17%는 누가 특정한 감시 시스템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전자우편의 사용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지난 10년간 대단히 증가했다. 대부분 전문적인 과학연구자들인 수십만명의 미국인들이 10여년 전부터 전자우편을 사용했다. 1990년이 되면서 전자우편 기술을 사용하는 미국인들의 수는 천만명을 넘어섰다. 사용자들도 소매업부터 첨단기술분야까지 전 산업분야에 걸쳐 있다. 전자우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전자우편 사용자의 절반이상이 지난 2, 3년 안에 통신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자우편의 사용은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가능케하는 잠재력을 불러온다. <맥월드>의 조사에서 드러난대로, 꽤 많은 수의 사용자들이 전자우편을 뒤지고 있다.

) J. Podesta and M. Sher: Protecting electronic messaging: A guide to the Electronic Commmunications Privacy Act of 1986 (Arlington, Virginia, Electronic Mail Association, November 1990), p. vi.

) "Electronic mail raises issues about privacy, experts say", op. cit. 참조.

대중적 관심

감시·감독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있는가?

1985년 8개국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통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해 보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심을 보인 것은 영국국민(75%)였고, 가장 낮은 것은 이탈리아(37%)였다. 다른 나라들을 보면, 프랑스(71%), 스페인(69%), 미국(68%), 노르웨어(56%), 서독(51%), 일본(50%) 순이었다.

) J.J. Laabs: "Measuring work in the electronic age", in Personnel Journal, vol. 71, No. 6, June 1992.

캐나다에서는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조사로서는 최초로 실시된 전국적 조사가 시행되어 그 결과가 1993년 봄 발표되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52%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상태에 대해 □대단히 관심이 있다□고 답했고, 지난 10년전보다 일상 생활에서 프라이버시가 유지되는 정도가 줄어들었다는데 60%가 동의했다.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들에 대한 정보 수집에 제한을 두고, 정보가 수집될 때 미리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를 알려주며, 자신에 대한 정보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동의나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를 희망했다.

)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Annual report 1992-3 (Ottawa, Canada Communication Group, 30 June 1993), pp. 27-28.

미국의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들도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기관인 루이스 해리스 앤 어소시에이츠(Louis Harris and Associates)의 조사에 따르면, 1970년의 조사에서 약 1/3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관심을 표했다. 하지만 이 숫자는 1978년 조사에서는 64%로, 1992년 조사에서는 78%로 늘어났다. 컴퓨터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한 관심도 1974년의 38%에서 1992년에는 68%로 증가했다. 미국에서 최초로 생긴 프라이버시 상담전화―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권 정보센터(California Privacy Rights Clearinghouse)―에는 1992년 11월 상담개시이후 3개월 동안 무려 5천 4백통이 넘는 전화가 걸려왔다.

) Piller, "Privacy in peril", op. cit., p. 124.

미국에서는 작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결정과 종업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국적 의견조사가 전국소비자연맹(National Consumers League)에 의해 1990년 1월에 실시되었다. 여기서는 다양한 측면의 노동자 프라이버시가 다루어 졌는데, 주요하게는 작업장 안팎에서 개인의 행동이나 믿음에 관련한 문제였다. 질문중 하나는 사용자들이 종업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의 개인적인 전화통화를 엿듣는 것과 같은 행동들을 취할 권리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가장 많은 수(93%)가 사용자는 종업원의 전화를 엿들을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답했다. 기타 행동들로서는 흡연, 몸무게, 이성교제와 같은 생활방식과 관련된 것이었다.

) National Consumers League: Whose business is it anyway? A national opinion survey on workplace decisions and employee privacy (Washington, January 1990). 이 조사결과는 아래의 주소에서 구할 수 있다. National Consumers League, 815 15th Street, NW, Suite 516, Washington, DC 20005, United States. 작업장 프라이버시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NCL은 펜실베니아주 미디어(Media)에 있는 독립적인 조사전문기업인 ICR 서베이 리서치그룹에 여론조사를 의뢰했다. 조사는 전국에서 1,007명의 성인(남성 500명, 여성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모니터링과 감시기술의 통제

우리는 □기술적 황홀경□이라고 묘사되는 것 속에 있다―기술은 주변의 다른 무엇보다 개인들의 권리를 몰아내고 있고, 공적 영역에서든 사적 영역에서든 이에 대한 대응은 고립분산적이고, 일시적이며, 오직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이다.

)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 op. cit., pp. 3-4.

□정보시대□의 삶이 사회 전반과 작업장 모두에서 새로운 프라이버시의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는 사회와, 혼자 있을 수 있고 자신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서로 다른 가치들 사이의 충돌이 국가적 수준과 국제적인 수준 모두에서 정책결정자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기업 안에서 노동자들의 직무수행과 움직임을 샅샅이 추적할 수 있는 수많은 전자기기들은 매력적이다. 앞서 보았듯이, 감시·감독행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유들이 제시되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기술 그 자체가 개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에 기반한 가치들이 이러한 기술의 도입과 사용에 적용될 수 있는가?

대부분의 사회가 그러한 기술들이 여러 맥락 속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결과들을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새로운 기술들은 직무를 새롭고,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기 위해 도입된다. 반면, 노동자의 존엄성과 자유와 같이 경합하는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그러한 기술의 사용을 통제할 필요성이 개발이나 설치단계에서 언제나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었다고 주장한다. 발전도상국으로 기술이 확산되고 기술이전이 장려되면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한 관심도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The Privacy Commissioner of Canada)는 종종 견제되지 않는 기술진보에 관해 신랄한 발언을 했다.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들은 문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물리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점증하는 침해와 점증하는 물리적 감시는 결합되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화학반응의 핵심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노동자를 모니터하는 기술의 사용이 느는 것은 또 다른 전조(前兆)라고 주장했다. □개개의 새로운 감시기술을 통해 결점들과 탈선행위들이 모니터링되고, 그 결과 우리를 부적격자 집단(reject pile)으로 넘기거나 □교정□대상자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우리는 점차 개인이기 보다는 자동인형들(automatons)이 되고 있다.□ 이후 정책에 관한 논의에서 보겠지만, 다른 나라들의 관리들이 연구위원회들도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왔다.

) 역주 -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감독관은 프라이버시문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옴부즈맨(ombudsman)이다. 감독관은 프라이버시 문제에 관한 개인의 고충 조사와 정부가 연방 프라이버시법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의회에서 임명한다.

) ibid., p. 4.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상황을 묘사하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다르고, 사회의 각 부분이 이 문제를 얼마나 인식하는 지는 감시·감독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특히 이 연구의 경우에는 사용자나 노동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반응하는 지에 달려있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감독관이 인용했듯이 □게임은 이미 끝났다. 기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홀딱 벗겼다. 캐나다인들은 개인적 통제라는 개념을 역사에 넘겨주어야 하며, 걱정하기를 멈추고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맞춰 살면서 이를 사랑할줄 알아야 한다□고 느끼는 전문가들은 보다 비관적인 견해의 쪽에 서있다. 반면 프랑스에서 행해진 정보와 자유에 관한 한 초기 위탁연구는 □프라이버시 보호가 반드시 전자적인 참호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는 자료처리기술을 못 쓰도록 만들기보다는 [적절히]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Matriser et non paralyser l'informatique□

) ibid., pp. 4-5.

) Kuitenbrouwer, op. cit., p. 7, 아래 위탁연구보고서에서 재인용: Rapport de la Commission informatique et libert□s (Paris, 1975), p. 23.

다른 관점은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프라이버시 입법이나 자료수집을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곳에서는 기술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줄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책이나 상점의 의류 등에 자기 표시(magnetic marker)를 부착하면 더 이상 도서관과 상점에서 핸드백이나 손가방에 대한 수색을 하지 않아도 된다. 트럭운전사나 여타 노동자의 부적격한 신체상의 손상 등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진 □비디오 게임□이 약물검사를 대체했다. 한 필자는 □산업과 사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술보다 보호하는 기술을 더 빨리 발전시켜야 하는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 Piller, "Privacy in peril", op. cit., p. 130.

컴퓨터가 개인적인 코치로서 노동자들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만약 인간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즉 모니터링을 통해 모아지는 모든 정보에 대해 종업원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감독자가 쓰는 몽둥이가 아니라 동기를 유발시키는 요소로서 쓰인다면 전자적 모니터링이 미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 K.B. DeTienne: "Big Brother or friendly coach? Computer monitoring in the 21st century", in The Futurist, Vol. 27, No. 5, September-October 1993, p. 33.

그러나, 법이 기술을 따라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68년에 제정된 전화통화  도청방지에 대한 법률은 미국의 전화선들을 가로채기(interception)와 도청으로부터 보호했지만, 바로 그 똑같은 선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통신은 보호하지 못했다. 20년이 안되서 기술의 발달은 법의 보호를 능가해 버렸다. 도청법에 대한 1986년 개정안을 제안한 한 의원은  1968년 법이 □의회가 20세기 마지막 사반세기 동안에 출현할 새로운 형태의 정보통신과 컴퓨터 기술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되었다고 지적했다.

) 미국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Patrick Leahy), in Podesta and Sher, Protecting electronic messaging ..., op. cit., p. iv.

새로운 형태의 감시·감독형태를 포괄하도록 법을 만드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의원들은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는 충분히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하다고 비난을 받는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전자 모니터링기술들이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권력의 상당한 재분배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민간부문의 보이지 않은 손으로 하여금 모니터링 행위의 범위와 성격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적 모니터링에 의해 생겨난 공공정책적 관심은 컴퓨터 범죄에 대한 인식이 고취시켰던 정도의 입법적 대응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 "Addressing the new hazards of the high technology workplace", in Harvard Law Review, Vol. 104, No. 8, June 1991, p. 1905.

네덜란드의 다른 평론가도 이 문제들을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제대로 다루기에는 입법 자체도 전체적으로 부적절하고, 의원들의 의지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Kuitenbrouwer, op. cit., p. 17.

적절한 법적 보호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감시·감독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이 노동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것이 개인들의 고용관계에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도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된다.

간단히 말해서, 기술변화라는 현상은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매우 철저하게 검토되어 온 반면, 그러한 변화를 현재의 법체제의 변화의 원인으로서 분석한 연구는 제대로 된 것이 거의 없다. 이는 또한 법체계가 현재와 같은 기술사회의 문제점들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 B. Veneziani: "New technologies and the contract of employment", in Labour Review of Labour Economics and Industrial Relations, Vol. 3, No. 2, Autumn 1989.

그렇다고 해서 정책결정자들이 기술 발전과 이것이 일반적으로 시민들의, 그리고 특히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갖는 함의를 무시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보고서를 담은 이 보고서의 2부에는 새 기술의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특별한 연구들이 몇 개 인용되어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의 사례들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작업장에서의 현대적 기술이 갖는 의미를 연구하고 분석하기 위한 여타의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예를 들면,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는 1972년 미 의회의 분석부문중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 부서의 기능은 입법부의 정책결정자들이 기술변화의 결과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기술들이 사람들의 생활에 끼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들을 검토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 연구중 특히 작업장에서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전자감독자: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긴장>(The electronic supervisor: New technology, new tensions)였다. 여기서는 노동자에 대한 여러 형태의 전자적 모니터링, 예를 들어 컴퓨터에 기반한 모니터링, 종업원의 전화통화를 엿듣거나 녹음하는 행위(서비스 관찰), 전화통화수 계산(시간, 통화소요시간, 통화대상, 통화료를 기록) 등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더해서 지난 몇 년동안 의회는 작업장에서 전자적 모니터링을 제한할 목적으로 제안된 입법안을 갖고 있었다.

) 소비자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법(Privacy for Consumers and Workers Act). 제안된 입법안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 후반부의 미국에 대한 정책과 실행부분을 참조.

캐나다의 프라이버시 감독관은 프라이버시 감독관국이 정부관리들과 함께 프라이버시와 기술에 관한 부서간 사업단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 첫 조치로 감독관은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고위정부관료들에게 지침이 될 □프라이버시 점검표□를 제안했다. 이 사업단은 스마트카드의 사용에 대해서도 운영을 위한 형식적 틀에 대해 작업하고 있다. 이런 카드는 신원, 고용상태, 비밀취급인가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 가장 정부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정부 공무원의 신분증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추적수단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감독관국는 정부가 이 기술을 이용하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면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분명히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도 기술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는 제한□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부가 작업장 실태에 대한 특별연구를 위탁했고 이 연구를 토대로 고용관행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노동법(Labour Code)을 개정했다. 독일의 국가/주 자료보호감독관들은 작업장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자료보호입법을 위해 노력했다.

개괄적인 이 글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노동자에 대한 감시·감독을 규제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에서와 국가적인 수준에서 취해진 접근들과, 노동자들과 사용자들의 조직과 기타 이해집단들의 관점들에 대해 살펴보겠다.

) 역주 - 이하 정책관련 부분의 생략.

맺음말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로서 다뤄져야 한다. ILO 사무총장은 1988년 <인권-하나의 공동책임>(Human Rights-A common responsibility)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노동회의에 대한 보고서에서 노동자들을 개인정보의 부적절한 사용과 통제와 감시를 위한 현대적인 전자기기의 잠재적 남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명백하게 인권의 맥락 속에 위치시켰다. 노동생활에서 자유와 존엄성을 누릴 권리, 고용과 고용기회, 고용조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과 같은 ILO의 기본원칙은 감시·감독을 통해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 등과 같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 관련한 문제에 접근하는 폭넓은 틀을 제공한다.

) ILO, Human rights: A common responsibility, Part Ⅰ: Report of the Direct-General to the 75th Session of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Geneva, 1988, pp. 48-49.

) 역주 - 이하 정책제언과 관련된 결론부분은 생략.

자료

보이지 않는 눈

: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에 관한 보고서*

* 이 글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에서 1995년 9월 발표한 □INVISIBLE EYES: REPORT ON VIDEO SURVEILLANCE IN THE WORKPLACE□의 보고서 요약(EXECUTIVE SUMMARY) 중 1장부터 5장까지의 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역주> 6장은 뉴사우스웨일즈 차원에서의 현실적인 법개정을 자세하고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 생략했다.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

) 위원회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모든 부분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를 다룬다. 1975년 프라이버시 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어, 1975년 5월 2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위원회는 정부와 독립적인 법정 기구로서, 프라이버시 옴부즈맨(국회가 임명하는 민원조사관-역주)으로서 활동한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법 5조2항(Section 5(2))은 □위원회는 (법에서 규정한 바대로 선출된) 최소 12인 이상 15인 미만의 성원으로 구성된다□고 말하고 있다.

1.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

1.1 본 조사의 목적은, 뉴사우스웨일즈 작업장에서 비디오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유, 실태, 범위, 목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작업장에 대한 미세한 비디오 감시가 규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옳은지, 비디오 감시가 개인 프라이버시권에 어떤 부작용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비디오 감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정책, 행정 과정상에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하였다.

1.2 비디오 감시의 사용에 대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심은 균형이 잡혀야 한다. 사용자측은 재산과 고용인에 대한 보호와 사업상의 관심으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비디오 감시는 현대 작업장에서 쓰이는 모니터링과 감시 기술 중 하나인 것이다. 한편 노동자는 비디오 감시가 제기하고 있는 프라이버시, 존엄, 작업 환경, 차별, 노동 통제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 관심이 있다.

1.3 조사는 리프트, 주차장, 로비, 휴게실을 포함해 작업장과 관계가 있는 사용자측의 건물이나 토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디오 감시에 대하여 이루어졌다.

1.4 비디오 감시 장비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 국내 시장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최근 1994년에서 1995년까지 24% 성장하여 5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저렴한 가격, 기술력의 향상, 경쟁에 의한 압박, 보안위험의 급증과, 더불어 업무외 근무시간의 확장에 따라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향이 자연스러워짐에 따른 것이다. 다른 산업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오스트레일리아는 비디오 감시 장비에 상대적으로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비디오 감시는 실질적으로 기존의 시각적인 감시와는 차이가 있으며, 사람에 의한 시각적인 감시가 수행하지 못했던 폭넓은 적용을 가능하게 한다. 비디오 감시 기술의 최근 발전은 주밍, 세밀화, 야간 조망, 고해상도, 디지털화에까지 이르렀다.

2. 비디오 감시의 용도

2.1 비디오 감시는 작업장에 광범위하게 도입된 신기술 중의 하나이다.

2.2 비디오 감시는 다양한 산업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최근 몇년간, 비디오 감시는 거대보안시스템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2.3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첫째 절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이는 특히 소매업에서 범죄를 추적하고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많이 쓰인다. 둘째 노동자에 의한 사보타지로서의 기물파손, 방화, 파괴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부동산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셋째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 동작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넷째 매순간을 관찰하고 직원 재배치를 계획함으로써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섯째 직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섯째 노동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곱째 노동자들을 법적 의무에 순응하게 하기 위하여, 여덟째 사용자의 면책을 위하여, 아홉째 생산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가지 용도로 비디오 감시를 사용한다.

3. 비디오 감시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의 문제들

3.1 개인들은 그들의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에 있어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하여 서로 다른 태도를 갖는다. 비디오 감시의 일상적인 사용은 노동자들이 가지게 되는 작업장에서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에 대한 감각을 알게 모르게 훼손시킨다.

3.2 비디오 감시의 영향은 프라이버시 위원회가 추천한 □데이타 보호 원칙□에 대비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제기한다.

- 비디오 감시가 합법적이고 공정한가?

- 노동자가 감시 중 관찰(consult)되는 정도와 감시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되는가?

- 정보가 수집되는 방법과 그 사용범위가 적절하고 혹 지나치지는 않은가?

- 테이프 저장고의 보안과 녹화 시간 길이가 지켜지는가?

- 감시와 테이프 녹화를 수행하는 사용자가 공개되어 있는가?

- 노동자들은 자신들과 관계가 있는 녹화에 접근할 수 있는가?

- 노동자들은 감시 카메라에 녹화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가?

- 녹화의 일부분만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는 않은가?

-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비디오 감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사용자측이 지키고 있는가?

- 어떤 경우에 비디오 녹화가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3.3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작업장 프라이버시, 특히 미세한 비디오 감시와 관계 있는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에 주목해 왔다. 이 불만들은 몰래 감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본래의 설치 목적 이외에 이루어지고 있는 세부적 모니터링, 조직 내에서 개인을 괴롭히기 위해 감시가 사용되는 상황에 대해 토로하고 있었다.

3.4 비디오 감시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사기 저하, 노동자와 경영자층 간의 불신과 의심을 조장함으로써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5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로커룸이나 식당 등의 휴게실과 같이 노동자들이 프라이버시에 대해 비상하게 신경을 쓰는 장소에 대한 비디오 감시에 대해 노동자들의 관심이 증가해 왔다. 이러한 장소에 대한 감시를 막기 위한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4. 몰래 비디오 감시(Covert Video Surveillance)

4.1 어떤 사용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몰래 감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사업상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권리 때문에, 둘째 몰래 감시는 공공연한 감시보다 노동자들의 평상시 행동에 덜 변화를 주기 때문에, 셋째 만일 노동자들이 감시받고 있는 것을 모른다면 회사가 법적인 분쟁에 휩싸일 위험이 적기 때문에, 넷째 몰래 감시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몰래 감시는 정당하다는 것이다.

4.2 노동조합과 사회단체들은 몰래 감시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사용자측은 몰래 감시에 대한 통제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몰래 감시에 대한 모든 정책은 다른 보안 방책이 효과가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예외수단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몰래 감시는 엄격한 통제 하에서, 제한된 시간과 장소에 대해, 특정한 위험이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4.3 몰래 감시는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극도로 침해한다. 몰래 감시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엄격하게만 통제된다면, 몰래 비디오 감시는 불법 행위를 추적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5. 규제

5.1.1 오스트레일리아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는 현재 규제되고 있지 않다. 연방 프라이버시 감독관(Commissioner)들은 주내의 공공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업장 비디오 감시들은 위원회의 사법권 관할 밖에 존재한다.

5.1.2 뉴사우스웨일즈 프라이버시 위원회는 규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비디오 감시의 사용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뉴사우스웨일즈 내의 비디오 감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1984년의 청취기기법과 1979년 산업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보안 과정에 관한 지침에 의해 오디오 감시에 대한 규제는 이루어져 왔다. 최근 이 문제가 산업관계위원회(Industrial Relations Commission)에 제기되었는데, 비디오 감시에 대한 지침은 아직 수립되지 않고 있다. 비디오 감시에 대한 압력은 법원이 비디오 테이프 녹화를 증거로 수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5.2 국제법상으로 비디오 감시 문제가 직접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프라이버시권은 몇몇 국가들에서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등 인권의 하나로서 인정되고 있다.

5.3 비디오 감시 문제는 최근 ILO의 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시행규약(Code of Practice) 초안에서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OECD와 같은 기구에서는 비디오 감시의 사용에 대한 지침을 만들 때 유용한 프라이버시 원칙을 제기한 바 있다.

5.4 작업장에서의 비디오 감시의 수행을 규제하기 위해 그밖의 국가적이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사법적 통제가 존재한다. 여기에는 스웨덴, 이탈리아, 노르웨이와 같은 특별법의 형태나,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는 헌법을 두고 있는 네덜란드나 독일과 같은 경우, 뉴질랜드, 온타리오, 퀘백과 같이 일반적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타 보호법을 두는 경우, 스위스나 프랑스, 벨기에와 같이 산업관계법(industrial relations laws)에서 담당하는 경우, 관습법(common law) 하에서 규제하는 경우나 미국과 같이 위의 경우들을 혼합하는 경우 등이 있다.

5.5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즈 노동자들의 프라이버시는 거의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자료

작업장 감시·통제관련 기사모음

□ 한국통신,CCTV로 노조감시 활동지시 (중앙일보 95/10/11일자)

<이원호 기자> 한국통신이 지난 2월부터 전국 전화국에 CC TV를 설치해 노조 감시활동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또 6조원에 달하는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보험을 한건도 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태(柳寅泰,민주)의원은 11일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지난 2월25일 한국통신이 "불법및 사규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지침"을 작성해 전국 전화국에 시달했다고 폭로했다.

유의원은 이 지침이 "한국통신 3급 비밀문서"로 전국 전화국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 지침에는 CCTV와 함께 비디오,사진등을 이용해 노조의 불법활동에 대한 증거를 확보토록 돼 있다는 것.

이날 한국통신 종합감사에서 이재명(李在明,민자)의원은 지난 93년말 현재 총자산규모가 9조9,594억원,건축물,선박,차량 운반구,공구등을 제외한 총국가기간망 관련자산만도 6조4,116억에 달하는 한국통신이 통신시설에 대한 보험에 한건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특히 이들 국가기간망 자산에 대한 연간 보험금이 단지 250억원에 불과한데도 누적 이익잉여금 2조원을 넘는 한국통신에서 보험가입을 외면하는 것은 지난해 지하통신구 화재의 교훈을 망각하고 있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 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서울경제신문 96/10/08일자)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자에 대한 마약 복용 여부 검사는 반드시 법률 규정에 따라야 하며 자의적 검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 美기업들 근로자 감시 새 노사문제로 떠올라

(중앙일보 97/07/11일자)

미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해 종업원들의 활동을 감시, 새로운 노사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리노이대 매튜 핀킨 교수(법학)는 법률전문간행물 시카고 켄트로 리뷰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통해 컴퓨터를 비롯한 첨단기술의 발달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보장받는 근로자들의 사생활 범위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단기술을 동원해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다스릴 법적장치 마련이 기술발전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직원들의 E-메일 열람,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휴게실 엿보기, 여성 종업원을 밀폐된 방에 불러 놓고 성생활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기 등을 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사생활 침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자주 내려지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지적했다.

컴퓨터의 발달로 단말기 앞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꼼짝없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단말기에 의해 감시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생활이 보호될 것이라는 근로자들의 '합리적 기대치'가 위축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미국의 구시대적 법체계 때문에“일터의 자유는 곧 정부통제에 대한 고용주의 자유로 인식되고 있으며, 고용주로부터의 피고용자 자유는 매우 지엽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핀킨 교수는 비판했다.

이에 비해 유럽의 법체계 아래서는 피고용자들의 사생활이 미국에서보다 큰 폭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 미국 트럭운송회사 기사 통제장치 강화 (중앙일보 97/07/21일자)

미국 트럭회사들이 업무효율화를 위한 자사 트럭에 대한 추적장치 도입을 크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트럭 운전기사들은 이를 회사측의 지나친 통제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트럭에 부착되는 장치는 회사에서 트럭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에서부터 트럭의 운행여부 파악, 트럭속도 통제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 트럭회사의 3분의2 가량이 도입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은 인공위성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으로 미국내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다.

미국 트럭협회에 따르면 전체 회사의 74%가 컴퓨터를 이용해 노선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트럭마다 컴퓨터 장치를 도입한 경우도 57%나 됐다.

업계에서는 트럭 추적장치 시장이 앞으로 5년 동안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회사들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이같은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정확한 시간에 물건을 전달받기를 원하고 소매상이나 생산자들은 재고축적을 원치 않기 때문에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정확한 배달이 생명이라는 것. 또한 현재 많은 트럭기사들이 규정을 넘어서 지나치게 오랫동안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장치의 도입으로 규정시간을 넘어서는 초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회사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트럭 운전기사들의 4분의3정도가 규정시간을 넘어서까지 무리한 운행을 해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은 이같은 장치의 도입이 노동에 대한 통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

예컨대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에 지쳐 도중에 잠깐 휴식을 취할 경우 회사에서 갑자기 어디로 가라는 지시가 올 수 있고 이럴 경우 자연 피로가 누적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들은 또 무리한 운행이 사고 위험도도 높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탓에 일부 운전자들은 위성안테나에 금속 호일을 씌워서 추적을 피하는 등 회사측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 미국 '화장실 몰래감시' 논란 (한국일보 97/09/01일자)

미국에도 최근 화장실 감시시스템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처럼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식점이나 병원 등 위생이 중요시되는 곳에서 직원들이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전자장치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위생파수꾼]이 라는 이름의 이 장치는 직원들이 달고 있는 배지에서 나오는 전자신호를 이용해 중앙모니터실에서 관리자가 직원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게 한다. 직원들의 배지는 중앙모니터실에 연결된 화장실내의 감지기와 신호를 주고받는다. 만약 직원들이 화장실의 세면대앞에 물을 틀어놓은 채로 일정시간 서있지 않거나 비누분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사실이 컴퓨터에 기록된다. 배지는 직원들이 세수의무를 잊지 않도록 때때로 경보음을 내기도 한다. 최근 오염된 햄버거고기의 대량회수소동을 겪은 미국에서는 어느때보다 위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이 장치는 곧 미전역에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장치는 그렇지 않아도 기업주에 의해 침해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해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근로자권익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권익단체들은 [지금은 배지로 시작하지만 다음단계는 비디오카메라가 될 것]이라며 [이 장치는 화장실의 빅 브라더]라고 비난하고 있다. 감시장치가 설치된 업소의 직원들은 앞으로 화장실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너무 자주 화장실에 갔다가는 상사에게 적발될 것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물론 이 장치를 개발한 네트테크 인터내셔널사측은 [이것은 공중위생의 문제이지 프라이버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들의 전화녹음과 컴퓨터이용파악, 심지어 회사내에서의 이동상태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당수 미국기업들의 근로자감시 아이디어는 끝간데를 모를 정도다..(워싱턴=정광철특파원)

□ 금아교통노조, CCTV 문제로 농성 (매일노동뉴스 98/02/03일자)

노사정위원회 기초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 의해 대표적 부당노동행위로 제시된 금아교통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략)

2일 민주버스노조에 따르면 경주 소재 금아교통(대표이사 김명환)은 지난 해 4월 노조와의 사전 합의없이 시내버스 전 차량에 CCTV를 부착, 노조의 '선 임금현실화, 후 CCTV부착' 요구를 묵살했다는 것. 이는 월 70만7천5백 60원, 1일 5만원의 생계보조비의 96년 임금협약을 전면 무시하는 것으로, 경주지역 5개 시내버스 회사 중 나머지 4곳의 CCTV 부착, 1백50만20원(1일 16시간 근로, 월 20일 만근시)이라는 97년 임금갱신 내용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금아교통노조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자, 노사는 물론, 노동부, 시민단체 등이 직접 참여해 '노사정 합의문'을 작성, 파업을 마무리지었다. 그러나 같은해 8월 금아교통은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금아운수를 신규법인으로 분리, 설립해 파업에 참가했던 50여명만을 벽지·오지 노선의 금아교통에 남겨 근로일수를 대폭 경감, 임금하락과 함께 13명의 변칙적 정리해고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금아운수 자원자를 모집하는 형태를 취해 '금아교통 퇴사, 금아운수 입사'라는 형식을 고수, 고용승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37명만 남은 금아교통노조(위원장 배무열)는 지난 23일 상경, 국민회의 당사 2층에서 본격적인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 2일 현재 농성 11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실상 '노사정 합의문'을 주도해왔음에도 그 이행과정에서 감시 및 감독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사용자의 '노사정 합의문' 파기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줄 것 △임금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략)

□ 'CCTV' 범죄방지용인가, 인권침해용인가.. (문화일보 98/05/29)

일상 생활속에서 익숙해진 범죄방지용 폐쇄회로 TV(CCTV)는 우리를 감시하는 ‘빅브러더(Big Brother)’인가.

CCTV가 방범의 영역을 뛰어넘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 곳곳에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 최고통치자(빅브러더)가 시민들의 사생활까지 카메라로 감시하던 악몽이 뒤늦게 되살아나고 있는 셈이다.

외국계 모은행 서울지점은 얼마전 직원 70여명을 한꺼번에 지켜볼 수 있는 고성능 CCTV를 도입, 인사부장 자리에 모니터를 설치했다. 한국인 은행직원들은 “도난방지 업무는 총무과 소관인데도 인사부장 앞에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미뤄 직원감시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 인사부장은 “중요한 서류도난 방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관할 서울 중부노동사무소 朴珍奎(박진규)근로감독과장은 “이 은행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인정돼 담당감독관이 지난 12일 서울지검에 기소의견을 냈지만 현재로선 CCTV가 노조탄압용으로 쓰였다는 물증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부터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S교통 소속 시내버스내에는 운전사의 ‘삥땅’을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운적석 위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 회사 운영과장은 “1년간 시행해 본 결과 부정행위가 없어졌고 승객과의 다툼해결에도 적잖은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올들어 30여개업체로 확대운영하려다 인권침해라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이 계획을 전면보류했으나 3∼4곳의 시내버스회사는 자비로 CCTV를 설치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로공단의 몇몇 생산업체에서도 작업현장의 근로자들쪽으로 향한 CCTV를 설치운영하다 노사분규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당초 여의도 공원사업을 벌이면서 방범활동을 위해 공원내부에 CCTV 설치를 검토했으나 ‘휴식공간인 공원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려대 법대 金亨培(김형배)교수는 “범죄방지용으로 쓰이는 CCTV는 인간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쓰여야 한다”며 “아직 국내에 이에대한 판례가 나오지않고 있지만 이에대한 시비가 본격적으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扈景業기자>

□ 새로운 정보기기가 □감시의 눈□이 될 것인가?

(전자신문 98/05/29일자)

일본기업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H사의 박 부장은 요즘 아주 즐겁다. 올초 회사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업무가 반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일일이 프린터를 해서 팩스를 전송할 필요없이 전자우편을 보내면 되고 일본내 기업 정보의 입수도 쉬워졌다. 상대 회사도 기본적인 자료는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얻기 때문에 따로 요청하는 일이 없다.

이에 반해 한 온라인서비스 업체의 고객상담 창구에 근무하는 김씨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전같지 않음을 느낀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회사가 어려워진 이유도 있지만 얼마전 구축을 완료한 콜센터시스템 도입 영향이 크다.

이 시스템이 가동된 이후로 관리자는 누가 몇 분 동안 어떤 내용으로 얼마간 상담을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간부들은 숫자만 가지고 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료들의 실적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정보통신으로 명암이 엇갈리는 대목이다. 이러한 사례는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확실히 회사분위기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S사 김씨. 사내 게시판이 가동된 이후 사원들의 불만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거의 대부분 1주일 안에 해결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예전에는 건의를 해도 과장, 부장 등을 거치면서 묵살되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일이라도 조치사항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사원들도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게시판에 올리기 때문에 꽤 많은 사원들이지만 한가족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정보통신기술로 「우리는 하나」라는 공감대를 심어주는 대목이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다.

네트워크장비업체인 K사는 최근 사옥을 이전하면서 사원들이 어디에 전화를 걸어 얼마나 오래 통화를 했는지 통계를 내주는 사설교환기를 도입했다. 700서비스 등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는 전화서비스를 차단했음은 물론이다. 회사에서 실제 사원들을 대상으로 통화요금 통계를 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로 직원들은 마음놓고 전화하기가 어려워졌다고 고백한다.

많은 기업들이 경비를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다퉈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시스템의 도입을 놓고 많은 기업들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불필요한 업무가 줄어들었다며 반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만큼 노동강도가 강화됐다는 사람도 많다.

가장 큰 요인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개인의 실적이나 업무내용이 바로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

L백화점이 최근 도입한 「손익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전국의 각 점포에서 어떤 거래선이 이익을 많이 내고 어떤 영업사원이 매장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바로 가려낼 수 있다. 휴대폰과 무선호출기의 보급으로 「연락이 안돼서」란 변명은 이제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일의 강도가 높아진 것과 함께 일부 시스템은 지나치게 사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일일이 감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마저 받고 있다.

미국의 SSB사는 최근 직원이 온라인으로 포르노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전자우편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던 것이다. 또 다른 컴퓨터 회사는 지난해 음란사이트를 항해했다는 이유로 20여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국 대기업 3개 중 하나는 직원들의 사내 음성메일, 전자우편, 인터넷 접속, 심지어는 키보드의 구체적인 사용내역까지도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웨어사가 내놓은 스마트알렉스(SmartAlex)라는 프로그램은 직원들이 인터넷으로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해준다. 직원들의 PC에 「섹스」 「스포츠」 「오락」 등 미리 등록해놓은 단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그 스크린을 저장하고 그 이미지가 나타난 시간까지 알려준다. 이외에도 직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막거나 감시하는 프로그램이 수십개나 된다. 대부분 청소년들의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기 위해 개발된 것이지만 기업들의 이용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 불법침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화벽도 최근 「내부 직업 감시용」으로서의 역할이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 인트라넷이나 그룹웨어를 이용하면 사원들의 스케줄 통제까지도 가능한 실정이다.

이처럼 직원들에 대한 기업의 감시가 강화되는 것은 정보기기를 이용한 업무가 늘어난 것 못지 않게 이를 이용한 「딴 짓」도 늘어났기 때문.

한 대기업의 간부는 『최근 기업의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PC를 이용해 게임이나 불필요한 웹서핑을 하는 직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5%가 직장의 컴퓨터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인 용도로 복사하거나 인터넷쇼핑 등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같은 「딴 짓」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만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사원들의 업무행태는 기업문화나 조직의 운영과 많은 연관이 있고 정보통신 기기는 사원들에게 「족쇄」가 아니라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떤 기능의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느냐가 아니라 그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죠. 처음 무선호출기를 사원들에게 배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족쇄」로 인식했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관리체계는 사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줘야 비로소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한 정보통신업체 전산실장의 말이다.

새로운 정보기기가 「편리한 도구」가 될지 「감시의 눈」이 될지는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뜻이다.

□ 시내버스 등 폐쇄회로TV 설치 (인권하루소식 98/06/10일자)

최근 버스에까지 CCTV 설치가 확대되면서, 운전기사뿐 아니라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강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원고속과 경기고속은 지난해 9월부터 시내 일반버스와 좌석버스, 시외버스 등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의 좌측 상단에 설치되어 있는 이 감시용 카메라는 이른바 기사들의 '삥땅'행위나 불친절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또 이 카메라에는 음성녹음장치까지 부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회사측에서는 "기사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회사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고, 기사들의 불친절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CCTV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CCTV가 설치된 후 기사들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감시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운전기사 이 씨는 "회사측에서 부정행위만 문제삼는 게 아니라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나 담배 피는 일까지도 문제삼는다. 운전을 하면서 행동이나 말에 신경을 많이 쓰고 불안해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마저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운전기사 박 씨는 음성녹음장치까지 채택한 것은 "기사들의 말 하나하나까지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또한 승객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대화내용까지도 고스란히 감시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시민들의 인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화테이프의 판독을 담당하고 있는 감사실 계장은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을 때나 요금통 주위에 물체가 다가갈 때만 CCTV가 작동하고 렌즈를 고정시켜 놓아 운전기사를 중심을 좌우 130°정도만 촬영된다"면서, "승객들에게는 피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음성녹음과 관련해서도 "최근 나오는 CCTV 장비가 대부분 음성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이어서 사용하고 있을 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 운전사와 승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을 때만 가려서 듣는다. 또 테이프 교체시 감사실에서 녹화된 내용이 모두 지워져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위해 악용될 염려는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승객들의 반응은 다르다. 승객 최 씨는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이는 분명 승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며,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크다. 시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런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회사측을 비판했다. 또한 수만 가지에 이르는 CCTV 기종 가운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것은 아직까지 30% 미만에 불과하며, 녹음장치를 내장한 경우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CCTV의 촬영범위나 녹화테이프의 보안 등에 관한 아무런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카메라 렌즈의 종류를 바꾸거나 CCTV 대수를 하나만 더 늘여도 버스 전체를 녹화할 수 있는 상태여서, 승객들의 사생활권까지 침해할 수 있는 항시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일례로 청주에 있는 동양교통의 경우, "버스 내에 설치된 CCTV가 버스 뒷좌석까지 촬영하고 있으며, 승객들의 대화내용 전체가 녹음되고 있다"고 노조위원장 김학복 씨는 밝혔다.

더구나 녹화된 테이프가 외부로 유출돼 악용될 소지도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장치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버스내 CCTV 설치는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의 황성규 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96년 이후 산하 사업장에서 CCTV 설치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는 또 CCTV로 인해 기사들의 반감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사들의 음성적 관행이 존재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단위사업장에서 수당을 받는 대가로 CCTV 설치에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가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는 CCTV의 확산과 함께 감시카메라의 남용으로부터 시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자감시장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시내버스 CCTV로 노동자 감시, 징계해 말썽

(매일노동뉴스 98/06/13일자)

시내버스의 요금인상시 시민단체에 객관적인 자료 제출과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노동조합 간부들의 감시와 통제기구로 전락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내버스 14개회사 중 한밭여객(사장 박성준)이 CCTV를 악용하여 노조간부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3분 5분 먼저 출발한 10여명을 징계위에 회부하여 감봉과 3일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려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 조직부장 이종근씨, 박광문씨, 송재창씨 등 10여명은 "회사가 일관성없이 어느 때는 종점에 최대리와 이과장을 파견하여 조기 출발할 것을 지시하고, 기사들이 조기출발하자, 이를 근거로 CCTV에 잡혔다며, 회사에 친밀한 운전기사는 제외하고 노조간부와 열성노조원만 편파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배차에서도 "순번제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을 열성노조원에게만 배차를 열악한 지역과 교대시키는 등 순번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사측은 대전시내 지하철공사로 인해 병목현상이 급증하는데도 조기출발은 물론 늦게 도착하는 차량기사에 대해서도 징계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CCTV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징계를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은 대전동부터미널에서 옥천까지 노선에서 13년전에 세워 놓은 시간 50분을 수정없이 그대로 운행토록 해 차량이 급증한 현재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과속과 난폭 운전은 필수가 되고 있다며 또 차가 막혀 늦게 도착할 경우 20분 휴게시간도 없이 운행을 계속해야 해 그에 따른 피로누적으로 안전운행마저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불합리한 징계와 배차에 대해 노조(지부장 이광식)는 "사측이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방해하여 지난 5월중순부터 3차례나 상무집행회의가 무산됐다"며 "배차를 노조간부에 대해 오전 중에 해줄 것"을 촉구하고 "노조간부의 징계에 악용되고 있는 CCTV의 폐지"를 요구했다. (대전=김문창 기 자)

□ 증권사 통화 모두 녹음된다 (서울경제신문 98/10/24일자)

「쉿! 입조심」

증권사 직원이나 고객들은 앞으로 전화통화할때 적잖이 신경을 써야할 것 같다. 대우 LG 등 대형 증권사들이 모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지점에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04개 전 지점에 통화내용 녹음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대우증권은 8월 한달동안 방배동 지점에서 시험가동을 실시한 끝에 현재 설치사업자 최종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개인 휴대폰으로 걸려온 전화도 녹음장치가 된 전화로 다시 받도록하는 등 모든 통화내용을 철저하게 녹음한다는 방침이다.

6개 지점에서 녹음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LG증권도 연말까지 전 지점에 시스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병국(張丙國)홍보팀장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면 직원의 임의매매로 인한 고객의 손해는 물론 고객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시효를 감안, 통화내용 보관기간은 3년으로 정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이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금융분쟁방지와 고객 및 직원 보호취지에서 비롯된 것. 은행에서는 외환딜링룸 등에서 일부 녹음을 실시하고 있다. 증권사의 경우 고객이 증권사와 맺는 「수탁계약준칙」에 녹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증권사들은 이전부터 일부 통화녹음을 실시해오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버튼을 눌러 녹음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시설도 초보적이어서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 접어들면서 최근 고객과의 분쟁이나 금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형증권사들이 모든 통화내역을 녹음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선 것이다. 증권감독원도 이를 권장하고 있어 녹음시스템을 신설, 또는 보강하는 증권사가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사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반 걱정반□이다. 녹음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사생활보호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형래 대우증권마케팅과장은 □통화당사자, 지점장, 영업팀장 등 3명 입회하에만 녹음을 재생시킬수 있도록 하는 등 사생활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