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긴 투쟁, 값진 성과

석 달 넘긴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 밤샘교섭 끝에 타결

공공연맹

제32호 2000년 6월 23일 (금)

늙은 노동자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의 질긴 투쟁에 의정부시도, 사측도 두 손을 들었다.

32호 / 2000년 6월 23일 (금)                                                           세상을 바꾸는 힘 / 공공연맹

경기도노조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이 석 달여에 걸친 파업투쟁과 천막농성, 유래 없는 전 조합원 단식투쟁 등 10개월여의 끈질긴 투쟁 끝에 소중한 성과물을 만들어 냈다.

의정부 환경미화원들이 20일부터 전 조합원의 단식농성이라는 배수진을 친 가운데 22일 오후 6시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진 밤샘교섭에서 해고자 11명 복  직 등 7개항의 합의를 이끌어낸 것.

이로써 작년 7월 노조 결성과 함께 시작된 환경미화원들의 끈질긴 투쟁은 노동자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면서 마무리됐다.

매향리 사격장 폭격재개 규탄대회

일 시: 6월 24일(토) 14시

장 소: 용산 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정문)

집회 후 용산 미 8군 기지 앞으로 행진예정

[24일 열 예정이던 의정부 환경미화원 파업 관련 집회는 취소되었습니다]

이날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정년 59세,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1년간 촉탁(단 임금은 동일한 수준 지급)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복직 판정받은 환경미화원 11명 중 정년에 달하지 않은 자는 2000년 7월 1일까지 의정부시 시설관리 공단 복직, 정년 초과 자 2000년 6월 23일 기준으로 임금 지급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임금 11.000원 인상, 2001년 임금은 시설관리공단 환경미화원 임금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의하고 의정부시는 이를 적극 지원 ▲근무 중 사망한 환경미화원(김경영)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형사사건으로 면직 처리된 조합원 합의 즉시 복직 ▲노조와 사측의 고소고발 및 행정소송 취하 등이다.

동명노조, 진검 승부

현장 감리단 조합원 7월 3일부터 파업 결합

전면파업 53일째를 맞고 있는 동명기술공단노조는 오는 7월 3일부터 감리단 조합원들도 파업에 동참시키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여전히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자, 노조가 투쟁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 노조는 그 동안  전국에 산재해 있는 공사현장의 감리단 조합원들을 제외한 200여 설계직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투쟁을 벌여 왔다.

노조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집행간부와 쟁의대책위원들을 중심으로 전국의 공사현장을 돌며 감리단 조합원들의 파업 동참을 결의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신동수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엔지니어링 공제조합 항의집회, 노동부 항의방문, 토지공사 등 발주업체 집회 등을 전개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교섭에서 체불임금, 진급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교섭이 결렬된 후, 사측은 여전히 □해 볼테면 해 봐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히고 있다.

고속철도 파업 장기화 조짐

현 공단 이사장 23일 임기완료…정부 후임 임명하지 않아

경총, 근로기준법 개악 노골화

경총이 22일 주5일근무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월차·생리휴가 폐지, 연장근로수당 50% 삭감, 변형근로제 도입, 유급주휴제도 폐지, 연차휴가 상한선제 등을 들고 나와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 동안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월차유급휴가 등 각종 유금휴가 폐지와 할증임금률이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경총은 이날 이 같은 주장 외에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내세워 임금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경총이 내세운 전제조건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악하자는 것이며, 주5일근무제 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총 주장의 허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할증율을 50%에서 25%로 삭감하면 사용주들이 오히려 연장근로를 애용하게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는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파괴할 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시키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고속철도건설공단노조가 파업 3일째를 맞고 있으나,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단 이사장(류상열)의 임기가 6월 23일자로 완료되었으나, 정부는 아직 후임 이사장을 임명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의도적으로 임명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정부 산하기관이자, 단군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공석으로 두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경우라고 밝히고, 정부가 파업의 김을 빼기 위해 후임 이사장의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철도, 민주노조 건설 결의 높여

□94.6.23총파업 6주년 기념식 개최

2000년을 민주철노 건설 원년으로 삼기 위해 치열한 투쟁을 전개해 온 철도의 동지들이 전국을 뒤흔들었던 94년 6.23 총파업 6주년 기념식을 갖고 다시금 투쟁과 승리의 결의를 다졌다. 23일 10:30,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2층 강당에서 열린 6주년 기념식에는 6.23총파업의 전사들인 해고동지들과 현장의 투쟁활동가 5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투본 투쟁을 이끌다 해고된 이영익 공동의장은 기념사에서 □88년 파업, 94년 총파업을 이어 6년 주기로 2000년은 민주철노 건설을 위한 직선제 쟁취 투쟁에 동지들이 피땀을 바치고 있다. 우리들의 투쟁은 기필코 민주철노의 깃발을 전국 철    23일 저녁 9시 현재 노조는 류상열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진의 퇴근을 저지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앞서 노조는 23일 오전 11시 건설교통부가 있는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퇴직금누진제 폐지 등 정부지침을 내려 보내는 등 공단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건교부를 규탄했다.

한편, 노조는 22일 오후부터 23일 새벽 3시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이 임금 8% 인상, 퇴직금누진제 폐지,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중단 등 기존 주장만 되풀이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도 현장에 휘날리고야 말 것이다. 선배동지들의 투쟁의 전통을 이어 어떤 어려움도 헤치고 싸워나가 승리하자□고 사자후를 토했다. 또한 당면 민주노조 건설투쟁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투쟁한 동지들이 조직의 추천을 받아 해고동지들이 시상을 하기도 하였다. 이번 기념식은 장기간 농성, 단식투쟁을 거쳐 현장 강화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철도동지들이 모처럼 신바람을 낸 자리이기도 했다.

기념식에 이은 뒷풀이와 문화제에서는 철도의 투쟁에 항상 함께 해왔던 노래패, 율동패 및 연대조직 활동가들이 함께 투쟁가와 율동으로 연대의지를 다졌다.

● 대한항공노조, □노조 맞나!□

조종사노조 합법화, 배 아파 죽겠대요

대한항공노조가 운항승무원노조의 합법화와 관련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대요.

대한항공노조 위원장(박대수)이라는 작자가 조종사들의 9개월여의 투쟁 끝에 지난 5월 31일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대한항공 운항승무원노조의 설립을 취소하라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노조설립신고수리처분취소 청구소송□인가, 뭔가를 21일 제기했다는 거예요.

박대수가 누군가요?

지난해까지 노조 규약으로 조종사들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다가 조종사들이 노조 합법화를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규약 고치고, 단체협약 바꾸어 복수노조 시비를 불러일으켰던 작자잖아요. 그 때도 사측과 짜고 치는 고도리라는 소문이 파다했었는데…

박대수가 어용이란 건 익히 들어 알고 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이건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속담은 □저리 가라□지 뭐예요.

이 같은 박대수의 작태는 □못 먹을 밥, 똥탕물이나 튕겨 보자□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같은 박대수의 못된 작태에 대해 운항승무원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박대수를 비난하는 글이 봇물 터지듯 올라오고 있어요.

대한항공노조 홈페이지는 아예 폐쇄시켜났다는 군요.

아래 글은 홈페이지에서 퍼온 거예요

대한항공 심씨이하 졸개들!

그리고 박대수 개xx. 이하 똘마니들 .

그리고 어용노조 집행부 및 돌xxx 같은 대의원들.

니거들 앞으로 몸 조심해야 쓰것다.

허준의 장침이 너거들 목을 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다닐때 주위를 잘 살피면서 몸조심하고

다니거라이.

……

23일은 운전학원노조 승리의 날

파업투쟁 사업장들 속속 승리 쟁취!

자동차운전확원노조들의 거침없는 투쟁으로 승리의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원측이 노조를 깨기 위해 해고를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나, 투쟁을 통해 속속 복직을 쟁취해 사측의 노조 와해 음모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해고자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일산일신자동차운전학원노조가 23일 오후 2명의 해고자 복직을 쟁취해 현재 자동차운전학원노조들의 해고자들은 전원 복직을 쟁취한 것.

지난 5월1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송탄 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가 장기투쟁 끝에 승리를 쟁취, 23일 오전 9시에 연맹의 김태일부위원장 참석하에 노사간 조인식을 가졌다.

대성자동차운전학원노조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김철원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해고동지 원직복직을 쟁취하였고, 11%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총파업투쟁 중이던 안성 동아도 속시원한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부위원장 포함 3인의 해고동지를 원직복직시키기로 사측의 항복을 받아내 잠정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지난 20일 사무실을 점거하고 파업농성투쟁을 벌여 온 일산 일신은 23일 전격적인 승리를 일구어냈다. 일산 일신의 경우 사측의 발악적인 탄압이 오히려 노조의 투쟁에 기름을 끼얹어 이번 전격적인 승리의 일등공신(?)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노조가 지난 20일 재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이 수강생을 위장한 용역깡패를 동원 위력시위에 나선 것. 특히 22일에는 이들 용역깡패들이 집회 중인 조합원들을 향해 차로 돌진하는 등 폭력으로 파업대오를 깨려 광분하기도. 이 같은 용역깡패의 난동이 오히려 조합원들의 분노를 촉발, 투쟁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사측 대표인 회장 김지훈은 노조의 투쟁을 깰 방도가 없자, 23일 오후 노조에 대화를 요청해왔고 노동부 의정부노동사무소에서 노사정간의 협상이 개최되어 2명의 해고자 원직복직과 취소 당한 강사자격 회복, 소송비용을 사측이 전액 부담 등을 잠정합의했다.

이처럼 운전학원노조가 투쟁으로 학원측의 원시적인 노조관을 깨트려나가고 있다.

사측의 무차별 탄압과 열악한 투쟁 조건 속에서도  민주노조의 깃발을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