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요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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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GI-SO-12-008
수신	제 민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일자	2001-12-4
제목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중투쟁 연대 협조요청		(총 3매)

1.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단결을 위하여 늘 애써주시고, 평등세상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단체에 경의를 표합니다.

2. 본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이하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지난 5월 발족한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노조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옹호하고 스스로의 조직화와 단결을 통해 전체 노동운동의 한 주체로 굳건히 서고자 노력하고 있는 민주노총 산하 신생노조입니다. 아직은 작고 갈 길도 멀지만,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의 우리의 존엄을 지켜내고 무엇보다도 한국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노동자 국제연대의 정신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오는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입니다. 전 세계의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각기 다른 곳이지만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집중적인 캠페인과 투쟁을 펼침으로서 이주노동운동 진영 간의 연대를 꾀하고 □UN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 발효를 위한 국제 압력을 행사해오고 있습니다.

4. 본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올해의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16일 많은 이주노동자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의 존엄과 존재를 선언하는 집회와 문화제를 필두로 하여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단속과 추방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조직하고, 동시에 이주노동자의 날을 자축하며 동지들과 힘찬 연대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6, 7월 초강력 단속과 추방이 자행되고 2+1의 연수취업제가 2+3으로 연장되려는 음모가 진행 중인 것과 같이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해이기에, 이주노동자의 존재 자체가 크게 위협받아 온 한 해 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거주민으로서의 존재와 권리를 힘차게 역설하며 맞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 노조의 설립을 전후하여 힘차게 연대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과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을 모시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노동조합으로서의 첫 한 해를 모든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5. 이에, 귀 단체에 적극적인 연대와 협조요청을 드립니다.

□집회 및 문화제 참여 및 조직화를 협조바랍니다.

□포스터 부착, 티켓 판매를 협조바랍니다.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배너달기 캠페인(migrant.nodong.net)에 협조바랍니다.

6. 집중투쟁 안내를 덧붙이니 많은 협조와 공동행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중투쟁 계획(안)

서울경인지역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 지부장 이윤주(직인생략)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집중투쟁 계획(안)

1.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의 의의

; 12월 18일은, 지난 90년 UN정기총회에서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의결된 것을 기념하고, 전세계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 촉구 캠페인을 함께 연대하여 벌여 나아갈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입니다. UN 인권선언과 더불어 UN이 정한 핵심 7대 인권협약 중의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은 20개국이 비준하여야 발효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4개국만이 비준하여 발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를 외화벌이 정도로 생각하는 송출국 정부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회피하고 싶은 유입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소외된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이 날 각 국에서 벌어지는 투쟁은 여러가지 이주노동자 운동네트워크와 이 캠페인을 위한 국제 연대단위들에 의해서 집중되고 교류되어집니다. 특히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한국에서의 행동은 많은 국가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준을 위한 국제 로비단체 역할을 하고 있는 MRI(Migrants Rights International)는 한국을 비준 촉구 집중 대상국가로 지목하고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의 이주노동자 운동 네트워크인 MFA(Migrants Forum in Asia)는 지난 2000년 4월 한국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는 공개 결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로 보냈지만 일언반구 회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협약 비준 캠페인이  DEC 18을 만든 가장 큰 원인이지만 이 날을 기념하는 세계적인 켐페인은  협약이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걸맞는 국내법적 조치와 실행이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투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2. 2001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의 의의와 목적

; 세계적으로는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를 위한 세계적 연대의 날에 동참한다는 의의와 더불어, 국내적으로는 이주노동자 운동진영이 지난 1년 간의 투쟁을 총화하고 한국인들과 함께 대동의 장을 벌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의 날답게 이주노동자 스스로 자축하고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를 고양하는 집중점으로 이 날을 배치하고자합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땅에서 이주노동자 노조가 조직된 원년이며 아래로부터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간의 연대가 싹을 틔운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IMC(International Migrants Conference)에서 확인되었듯이 세계 이주노동자 운동 진영은, 노동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 노동자와의 연대 및 각 국에서 온 이주노동자 간의 연대를 강조하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의 투쟁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폭압적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체류자 단속추방에 대하여 사회화시키고 공세적으로 반대투쟁을 조직하고자 주력해 온 한 해이기도 합니다.

굳이 집중투쟁으로 상정하여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고자 함은 우리의 작지만 성공적인 출발을 다함께 총화하고 한국 노동자와의 상호 이해와 애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에서의 우리의 투쟁을 국제 운동 진영에 널리 알리고 더불어 타국의 연대 성명을 조직하는 등 국제 이주노동자의 날의 의미를 최대한 살리는 국제연대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날 집중투쟁 기간을 통해 한국 사회 및 한국 노동운동 진영에서의 연대와 관심이 집중되길 바라며,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자부심과 존엄성이 더욱 고양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3. 일정안내와 계획

[선전 및 조직화]

□캠페인성 포스터 제작 - 이제 우리의 존재를 선언하자!(존재선언)

□문화제 티켓발매 - 5,000원

[12월 10일]

□출입국 규탄성명 발송

□방향 : 세계 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한국에서 자행되는 인간사냥을 규탄한다. 이주노동운동 단위 연대성명 조직 추진

[12월 16일, 일]

□기자회견 [오후 1시-1시 30분, 명동성당]

□방향 : □12월 18일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각 계가 이주노동자도 당당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다. 이의 방안으로 단속추방 중단, 연수취업제 철폐, 불법체류자 사면, UN이주노동자 협약 비준을 주장한다□

□단속추방 중단, 불법체류자 사면 쟁취 결의대회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명동성당]

□기조 :  단속과 추방 실태보고를 통해 분노를 조직하고, 추악한 단속추방 실태를 폭로한다. 단속추방을 통해 폭압적인 구조조정을 자행하는 자본가 정권을 규탄하고, 연수취업제(연수제)의 연장음모를 공격하고 한국 사회에서의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은 불법체류자 사면에 있음을 천명한다. 나아가 불법체류자 사면 투쟁으로 전진할 것임을 밝힌다. 연대단위가 적극적인 연대투쟁의 의지를 밝힌다.

□문화제 ; 이주노동자 존재선언 - 우리 여기에! [동국대, 오후 4시 - 6시 30분]

□기조 : 이제 우리의 노동과 삶을 노래이게 하자. 한국 땅에서 없는 존재로 여겨져 왔던 이주노동자의 삶과 노동을 당당하게 밝혀내고 우리의 존엄을 확인하자. 우리의 자축의 마당인 동시에 한국 노동자들과 함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애정을 나눌 수 있는 끈끈하고 따뜻한 장이 되게한다.

[12월 17일, 월]

□사진전 ; 우리의 삶과 노동을 인정하라 [동국대, 오후 12시-5시]

□조합원 제작 사진 ; 평등노조 이주지부 사진소모임(삶과 포커스)

□워크샵 ;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전략 [동국대, 오후 2시 - 4시]

□기조 : 이주지부 발족으로 계기로 노동운동 진영의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 발전 가능성과 조직화 지원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고민을 모으는 자리가 된다.

[12월 18일, 화]

□전국 동시다발 단속추방 규탄 집회   [수도권 3개 핵심 출입국 및 부산 출입국 앞, 오후 1시-2시]

□기조 : 한 해동안 진행되어 온 단속추방 저지투쟁을 강력하고 규모있는 투쟁으로 총화하고자 한다. 지난 6, 7월의 강력단속은 당시의 거센 규탄 투쟁으로 조기에 중단시켰지만 이후 출입국의 단속추방 행정은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전환 강화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단속이라는 형식논리에 맞서는 사회적이고 물리적인 투쟁을 집중적으로 외화하기 위하여 전국 동시다발 집회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대시민 선전전 ; UN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비준 촉구, 항의서한 전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오후 4시-6시]

□기조 : 연수취업제 확장, 불법체류자 양산으로 고질적인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를 유지하는 한국 정부의 제도적 탄압을 폭로하고 UN이 정한 핵심 인권협약 중 하나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만을 외면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몰지각, 파렴치성을 중심으로 대시민 선전전을 수행한다. 특히 한국은 유입국이자 송출국인 점을 주지시키며 재한 이주노동자 권리보호와 협약의 빠른 비준을 촉구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