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사회운동단체 운영원칙 제정을 위한 시론

장 여 경 (진보네트워크센터)

1. 들어가며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이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어떠한 원칙으로 운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사회운동단체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트워크 활용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양적인 추세에 비해 인터넷 미디어의 규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이제 막 제기된 것이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네트 이용자와 네트 문화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비하가 아닌, 성실한 이해와 토론도 부족한 편이다. 여기 통신질서확립법이나 인터넷내용등급제 등 정부가 먼저 나서 인터넷 미디어를 과도하게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정국이 논쟁을 공론화시키는 데 있어 또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인터넷 운영원칙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은 되도록 시급하게 제안되어야 한다. 인터넷 공간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이고 이는 결국 한 사회가 인터넷 미디어나 제반 정보통신 환경에 대한 태도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 미디어에 대하여 탈정치적인 □활용□ 중심의 태도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한 편인데 이는 곧 인터넷 미디어와 정보통신 정책에 대한 □정치적□ 결정권을 기술 관료들에게 일임하려는 주장과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게다가 사회운동 단체들이 인터넷 미디어와 이를 매개로 만나는 대중과 대화를 하고 만나는 방식에 대한 문제는 곧 해당 사회운동 단체가 가지고 있는 대중에 대한 인식과 태도와 같은 것이다. 사회운동 진영은 역사적으로 늘 미디어를 매개로 대중을 만나왔고 인터넷 미디어도 일차적으로는 미디어일 뿐이다. 물론 이 미디어는 기존의 매스미디어와는 분명 질적으로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요구하며, 다른 효과를 낳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미디어가 내재하고 있는 기술적인 특성 - 명예훼손이나 익명성이 인터넷 미디어에서의 소통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접근하는 방향이 거꾸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표현의 자유보다는 규제 권한을 우선적으로 정당화시키고 곧잘 이 규제 권한은 정부의 영역으로 합리화된다. 문제와 관건은 결국 우리의 원칙과 태도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네트 문화, 즉 이 인터넷 미디어에서 대중이 대화하고 만남을 갖는 방식과 사회적 약속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짧다. 따라서 몇가지 원칙적인 문제제기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면서 자율적 운영의 노하우를 사회적으로 활유하고 축적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각 영역에서 운영원칙이 가져야 할 몇가지 전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운영원칙은 무엇인가?

모든 운영원칙은 해당하는 사이버 공간을 운영할 당사자적 책임이 있는 단위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맥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홈페이지의 운영원칙마다 게시물에 대한 정책과 운영자의 개입 권한 등이 나름대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운영자의 자의적인 권한은 삼가야 한다. 특히 일차적인 당사자인 조직 구성원 전체가 투명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의한 운영원칙이 역시 투명한 과정 속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운영원칙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또다른 당사자, 즉 네티즌들의 사전·사후적인 동의 속에서 제기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즉 게시판의 소통을 방해하는 도배, 스팸, 혹은 특정 게시물 등은 삭제□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은 명확하고 투명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에는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인권 의식과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각 영역별로 이용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운영원칙

표현의 자유는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와 국경에 상관없이 정보를 소통할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인터넷이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미디어 환경이 앞으로 변화하더라도 고유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또한 누구나 사이버 공간에서도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는 현실 공간에서와 똑같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논쟁이나 분쟁들은 운영자의 판단이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를 포함한 해당 사이버 공동체의 의사에 따라 합리적이고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분쟁 해결의 원칙은 사전에 논의를 거쳐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집행 권한을 갖는 운영자나 그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이용자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운영자의 역할은 사이버 공동체로부터 인정받은 권위로 원활한 소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운영자 개입의 원칙은 사전에 가장 명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게시물 가운데 명백하게 현행법에 위배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거나 구체적인 신상정보 노출 등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개입할 수 있다. 한편 게시물 삭제나 이용권 박탈 등 이용자의 권한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에는 이용자의 소명절차, 구제방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프라이버시와 반감시에 대한 운영원칙

누구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기정보 통제권'을 갖는다. 어떤 개인 정보도 본인의 허락 없이 수집되어서는 안되며, 본인의 허락을 받고 수집할 때에는 반드시 그 사용목적이 밝혀져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수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공개 범위, 보관기일에 대하여 알수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하거나 거부할수 있다. 사용목적을 포함한 관련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허락이 있어야 한다. 이미 사용 목적이 다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그 사실이 당사자에게 반드시 인지되어야 한다. 누구나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익명권을 갖는 한편 누구나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암호화할 권리를 갖는다. 또한 누구나 스팸메일에 의해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원칙들 중 어떤 부분은 현행법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장치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가가 주민등록정보 등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제한없이 수집하고 원칙없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 이런 경향은 개인 정보의 상품적 가치가 증가하면서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판매·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어떤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파기하는 권리조차 정보 주체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영리적 이해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또한 게시자의 IP주소는 □수사상의 목적□으로 일상적으로 기록되고 제한없는 기간 동안 보관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의사소통의 익명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결국 모든 게시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표현의 자유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특히 익명권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숨통이기도 하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당당하게 실명으로 글을 쓰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강자들의 얘기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부고발자 등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과연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일까?

따라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감독하는 처지에 있는 운영자는 개인 정보에 관한 정책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암호화, 수신거부 등 기술적 장치들이 포함되며 이용자들에게도 이의 도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뿐 아니라 당사자인 이용자들에게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정책과 운영을 역감시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개인 정보에 관한 정책은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 감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항상 공개되어야 한다. 한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차별과 폭력에 대한 원칙

누구나 경제적 격차,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신념, 지역적,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하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이런 차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를 받거나 이런 차별을 이유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한 누구나 온라인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차별과 폭력은 결국 사회적·구조적 불평등을 사이버 공간에서도 재생산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 환경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접근권을 훼손하며 정보 격차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용자는 이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 및 사후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를 위한 정책들을 명시하고 실행해야 한다.

4) 정보 공개와 정보 공유에 대한 원칙

누구나 공공 정보에 대해 알 권리와 접근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인류 전체의 지적 자산인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인 저작물들이 포함된다.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국민이 알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공공 정보는 무료로 아무런 제한없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공정한 목적에 따라 정보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운영자는 정보가 공정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운영자는 홈페이지에 카피레프트 표시를 달 수도 있다.

5) 그밖에 홈페이지 운영의 성실성과 안전성에 대한 원칙

누구나 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 운영자는 적절한 기술적 및 제도적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자는 그밖에도 홈페이지를 성실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 문의처는 공개되어야 하며 게시판이나 문의처로 보내진 이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사항에 대한 답변 기일은 공개되고 지켜져야 한다. 또한 홈페이지 운영에 자료의 백업과 보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운영자는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한 문제와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운영자를 포함한 해당 조직은 책임 범위를 분명히 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3. 나가며

이상은 시론에 불과하다. 사회운동단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인터넷 게시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상호성과 익명성, 그것으로 전자민주주의의 기본 바탕이 되리라 여겨졌던 인터넷 게시판이 애물단지가 될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다소 서둘러 작성해 보았다.

욕설과 비방, 명예훼손 시비가 난무하는 게시판은 불가피한가?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게시판에 대한 운영자의 통제와 무차별적 삭제를 정당화할 것인가? 물론 게시판의 기본적 기능이 수행되지 못하면 표현의 자유를 운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아무런 원칙이 없는 운영은 또 하나의 검열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만적일 수 밖에 없는 우리들의 검열을 막기 위해서, 나아가 올바르고 풍부한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영원칙을 고민해야 한다.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나 더 늦추어선 안 될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