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운영 원칙□ 제정을 위한 시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회

◑ 게시판 운영 원칙(안)

1. 게시판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한다.

2. 이용자들의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을 보장한다.

3. 사회적 통념상 온라인상의 소수자와 약자(여성, 동성애자, 장애자 등)를 보호한다.

4. 게시판 운영 원칙에서 부족한 내용이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게시판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 보완해 나간다.

* 역감시권(counter-surveillance)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이용자들은 보관된 자신의 정보를 열람, 수정, 추가할 수 있다(자기정보 통제권).

둘째,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세째, 이용자들은 통신상에서 감시 장치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사용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네째, 이용자들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운영자에 대해 징계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게시판 운영 세칙(안)

1.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 등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2일 이내에 답변한다.

2. 상업적 광고와 중복 게시물, 명의도용 게시물은 갈무리 후 삭제한다. 이때,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삭제 사실과 삭제한 이유를 게시자에게 E-mail로 통보한다.

1)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2)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3)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3. 게시판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운영자가 목적에 맞는 게시판으로 이동한다. 단, 해당 게시물에 E-mail 정보를 첨부한 경우에는 게시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고, 3일 이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운영자가 직접 이동시킨다.

4.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나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이하 공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게시물은 피해 당사자나 다른 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삭제한다. 만일 특정 게시물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게시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4-1. 성폭력적인 게시물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고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① 성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 관련 자료를 게시판이나 사이트 등에 공개하는 경우

② 고의적으로 성적인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악감정이나 인신공격, 성차별이 담긴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4-2. 공인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한 게시물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가한다.

①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의 의무) 게시판에 공인의 명예를 훼손한 표현 및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게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또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의 글을 삭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문제의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다. 이때 공인이라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다 판단되면 명예훼손 혹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게시물에 해당한다.

② (문제의 게시물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 자의 의무) 피해자가 노동/사회단체 대표 및 간부 등 공인인 경우 게시판에 게시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 행위 혹은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가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에 기인한 것임을 피해 당사자가 입증해야 한다. 즉, 공인의 활동에 대한 비난이 게시판 글 삭제 요청의 원인이 되려면 문제의 표현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거나 거짓인지 여부를 무모하게 무시하고 이뤄졌음을 게시물 삭제 요청을 내는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

**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 公人)에 대해 구별하는 근거 :

공적인 인물에 대한 게시판 운영 원칙을 일반 개인과 구별하려는 이유는, 노동조합 간부나 단체 간부 등 공적인 인물의 경우 공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따라서 잘못된 표현의 게시물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른 매체와는 달리 쌍방향성이 그 특징이므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에 대한 반박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상당히 용이하다.

따라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 □명예훼손□을 적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보다는, 명예훼손을 당한 자에 대해 적절한 □반론권□을 통신상에서 보장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는 의미이다.

◑ 게시판 운영위원회 구성(안)

1. 구성 : 해당 게시판 운영자와 단체의 집행 책임자(사무국장), 그리고 단체의 공식 의결기구(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사람으로 구성

(이때 의결기구에서 정한 사람이 1/2 이상의 비율이 되게 한다.)

2. 소집 :

1) 게시판 운영 세칙 중 2, 3번 항목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2) 게시판 운영 세칙 중 4번 항목에 대해 피해 당사자나 단체 내에서 판단을 요구할 경우

3)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운영 :

1) 문제가 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이동을 결정하려면 참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2/3 미만의 찬성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그대로 두거나 이미 삭제 또는 이동한 게시물은 원상복구한다.

2) 특정 게시물을 삭제 또는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이외의 일반적인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결정사항은 즉시 집행·공지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

◑ 이의신청 절차(안)

1. 이의신청 방법

1) 운영자나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게시자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게시판, E-mail, 전화 및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의신청 처리 절차

1)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노동네트워크 사무국장은 게시판 운영위원들에게 E-mail 등의 수단으로 이의신청 발생 사유 및 관련 자료를 통보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공지한다.

2) 게시판 운영위원들은 해당 사유에 대해 3일 이내에 재판단한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보하고, 사무국장은 이 의견들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한다.

3) 사무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한다.

3. 이의신청 처리 결과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1) 이의신청에 대한 □게시판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수긍할 수 없을 경우, 이의신청자는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의 공식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는 구제신청에 관한 건을 공식 안건으로 다루어 논의·결정한다. 이때 구제신청 당사자나 관계자가 원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구제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즉시 집행·공지하며, 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