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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코하마 회의 참가자는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에 수정할 사항이나 문제있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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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전응휘 (ehchun@peacenet.or.kr)

시민사회와 ICANN 선거에 관한 요코하마 성명서 (초안)

2000년 6월 25일 (1.0 버전)

이 초안문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일반회원 선거(At Large election)에서의 이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과 더불어 사회의 제3섹터이다. 시민사회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지지한다. 활력있는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의 권한과 상업적인 부문의 권한에 대하여 중요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 성명서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퍼시피코 요코하마 호텔에서 2000년 7월 13일(목요일)에 열리는 시민사회포럼에서 내용을 더 심화, 발전시키게 된다.

관련 정보는 
http://www.internetdemocracy.net
http://www.cpsr.org/dns

이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hklein@cpsr.org로 보내주기 바람

서명인 
Hans Klein,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Milton Mueller, Syracuse University
Karl Auerbach,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
Marc Rotenbe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Barry Steinhardt,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

지침이 되는 가치

- ICANN은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 ICANN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 ICANN은 상향식 의견수렴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 재산권이 여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ICANN은 그 사명을 기술적인 정책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
- 네임영역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가질 수 있다
- 인위적으로 도메인을 희소하게 만들거나 중앙집중화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 ICANN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ICANN 선거관련 이슈들

1. ICANN은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ICANN은 현재 불완전한 민주주의(democracy deficit)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8년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상업적인 부문이 이사회에서 적절한 비율을 벗어난 대표성을 행사해왔다. 이같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상태는 최소한 모든 이사회의 일반선출이사(At Large Board) 의석이 선출된 대표자로 채워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 모든 일반선출이사 의석은 가능한 한 조속히 선거를 통해 채워야 한다. 
- 완전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가 통과시켰던 정책은 어떤 것이든 재승인을 위한 연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선셋[sunset] 조항)
- ICANN은 규약의 회원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 절차는 보다 공개적이어야 하며 후보출마를 막는 요소는 적어야 하며, 회원의 완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일반회원(at-large member)에게는 제한하는 조항은 규약에서 삭제해야 한다. 
- 도메인네임 지원기구(DNSO)는 그 구성에 있어서 현재 비즈니스 그룹과 지적재산권 이해집단에게 과도하게 주어져 있는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 DNSO는 도메인소유자 개인도 하나의 구성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 DNSO는 개발도상국을 하나의 구성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 DNSO는 소기업그룹을 하나의 구성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2. ICANN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ICANN의 모든 의사결정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 정보공유를 극대화해야 한다. 
- ICANN은 인사문제나 계약협상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과정에 대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 ICANN의 자금흐름의 구조는 보다 공적이어야 한다. 경비청구와 승인, 구매주문서 발부, 송장 영수증, 배송, 대금지불에서 엄격한 일관성있는 경로가 수립되어야 한다.

3. ICANN은 상향식 의견수렴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ICANN은 실무자가 정책과 실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맞고 있다. ICANN은 탈중앙화되고 상향식으로 기준을 수립하는 기구라고 하는 본래의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ICANN의 실무자와 법인대표는 절차상의 안전장치 및 확인점검, 균형을 잡는 일에 대해 보다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 ICANN 회장자리로 유보해 놓은 비선출 이사회 의석은 없애야 한다. 전체 이사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 ICANN은 첫번째 일반이사 선거 이전에 신임회장을 선출해서는 안된다. ICANN의 회장 자리에 출마하는 후보는 누구나 일반회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같은 요청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 ICANN 설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나 어떤 여타 주체도 ICANN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역할을 마친뒤 2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ICANN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회전문 금지"-no revolving door)
- ICANN에서 이사를 지낸 사람이나 간부를 역임한 사람은 ICANN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역할을 마친뒤 2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ICANN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4. 재산권이 여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이제까지 재산을 규율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 ICANN은 재산을 규율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운영을 지렛대로 해서 지적재산권 영역을 확장해서는 안된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영역과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각국의 입법과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DNS 정책이 불가피하게 여타 정책 분야와 겹치게 된다면 ICANN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퍼블릭 도메인과 비상업적 이용을 보호하는 권리와 법, 규범을 동등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대표성을 갖추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1999년에 통과된 UDRP(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는 재검토해야 하고 재승인 표결을 받아야 한다. 
- 지적재산권은 네임 영역에 등록상표를 위한 특별구역(예, .TM)을 설정함으로써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다

5. ICANN은 그 사명을 기술적인 정책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

- IP주소관리와 DNS 루트서버 관리업무를 동일한 기구에서 함께 맡을 필요는 없다. 주소관리와 DNS에 대한 정책결정을 분리해야 하는 강력한 정치적이며 기구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들이 있다. 
- ICANN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나 내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ICANN이 본래의 사명을 확대(사명 부풀리기 - mission creep)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그 권한이 제한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ICANN은 하나 하나의 결정에서 취해진 행동이 ICANN의 업무영역 안에서 어떻게 적합한 것이며 그러한 결정이 ICANN 참가자 다수의 동의에 기초하여 어떻게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네임영역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가질 수 있다

(ICANN의 GAC-정부자문위원회-이 하고 있는) "네임영역은 공공의 자원(public resource)"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국가통제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 네임 영역은 또한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 네임 영역에서의 공공 자원이 각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7. 인위적으로 도메인을 희소하게 만들거나 중앙집중화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DNS에서 통제하는 요소들이 있다든지 인위적으로 도메인을 희소하게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인터넷 접근에 장애를 가져오고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조장한다.
- DNS 루트서버는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인터넷에서 단 하나의 실패요소이다
- 단일한 DNS 루트는 통제 지점이 된다. ICANN은 DNS를 중앙집중화한 아키텍쳐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화적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ICANN은 대리 네임 영역으로 DNS를 상호연결 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 도메인 네임이 희소하게 되면 통제기회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부(registry)를 신설하여 네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ICANN의 최우선순위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인터넷 네임 영역은 기술적인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최대로 확대하여야 한다. 루트서버를 탈중앙화함으로써 확장하고 최상위 도메인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등록부의 "원천적 독점" 모델은 정부통제의 기회를 낳는다. 한 나라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등록부를 여러개 병립하여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네임 영역은 공공 자원"이라는 주장은 정부통제의 기회를 낳는다. (앞의 내용 참조)
-  도메인 네임을, 내용을 표시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면 도메인 네임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마케팅에 대한 고려 때문에 DNS의 기술적인 진화가 과도하게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도메인 네임에 브랜드 인지를 각인시키려는 업체들은 DNS가 진화할수록 자신들의 투자가치가 쇠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8. ICANN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ICANN의 정책과 내적 절차는 OECD의 프라이버시 지침에 기초하여 공정한 정보처리 실제(Fair Information Practice)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 ICANN의 도메인네임과 주소관리정책은 프라이버시보호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채택하는 일을 막아서도 안되고 익명성의 권리를 훼손해서도 안된다

9. 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사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다를 때 그 서비스에 대한 화폐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지불능력은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 ICANN의 소요비용은 이용자마다 달라지는 비용에 맞추는 방식으로 분담해야 한다
- 상당한 비용이, ICANN 이사회가 상업적인 부문의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사항을 다루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상업부문 이용자들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ICANN은 언제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ICANN은 이사회 회의를 여행이 한창 붐비는 시즌에 고급호텔에서 갖기보다는 여행이 별로 붐비지 않는 시즌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ICANN은 지출 및 비즈니스 실제, 비용관리 및 회계방법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영리업체 기준이 아니라 공익단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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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에 가시면 이 시민사회포럼 요코하마 성명서 초안 번역문을 HWP문서화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코하마 회의 참가자는 반드시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에 수정할 사항이나 문제있는 부분을 발견하시면 연락바랍니다. ------ 번역 : 전응휘 (ehchun@peacenet.or.kr) 시민사회와 ICANN 선거에 관한 요코하마 성명서 (초안) 2000년 6월 25일 (1.0 버전) 이 초안문서는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대한 시민사회의 시각을 정리하고 다가오는 일반회원 선거(At Large election)에서의 이슈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였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과 더불어 사회의 제3섹터이다. 시민사회는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지지한다. 활력있는 시민사회는 또한 정부의 권한과 상업적인 부문의 권한에 대하여 중요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 이 성명서는 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퍼시피코 요코하마 호텔에서 2000년 7월 13일(목요일)에 열리는 시민사회포럼에서 내용을 더 심화, 발전시키게 된다. 관련 정보는 http://www.internetdemocracy.net http://www.cpsr.org/dns 이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hklein@cpsr.org로 보내주기 바람 서명인 Hans Klein,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Milton Mueller, Syracuse University Karl Auerbach, Individual Domain Name Holders Constituency Marc Rotenberg,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 Barry Steinhardt,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 지침이 되는 가치 - ICANN은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 ICANN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 ICANN은 상향식 의견수렴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 재산권이 여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 ICANN은 그 사명을 기술적인 정책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 - 네임영역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가질 수 있다 - 인위적으로 도메인을 희소하게 만들거나 중앙집중화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 ICANN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ICANN 선거관련 이슈들 1. ICANN은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ICANN은 현재 불완전한 민주주의(democracy deficit)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1998년 창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상업적인 부문이 이사회에서 적절한 비율을 벗어난 대표성을 행사해왔다. 이같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상태는 최소한 모든 이사회의 일반선출이사(At Large Board) 의석이 선출된 대표자로 채워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 모든 일반선출이사 의석은 가능한 한 조속히 선거를 통해 채워야 한다. - 완전한 대표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회가 통과시켰던 정책은 어떤 것이든 재승인을 위한 연례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선셋[sunset] 조항) - ICANN은 규약의 회원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선거 절차는 보다 공개적이어야 하며 후보출마를 막는 요소는 적어야 하며, 회원의 완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특별히 캘리포니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일반회원(at-large member)에게는 제한하는 조항은 규약에서 삭제해야 한다. - 도메인네임 지원기구(DNSO)는 그 구성에 있어서 현재 비즈니스 그룹과 지적재산권 이해집단에게 과도하게 주어져 있는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바꿔야 한다. - DNSO는 도메인소유자 개인도 하나의 구성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 DNSO는 개발도상국을 하나의 구성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 DNSO는 소기업그룹을 하나의 구성단위로 인정해야 한다. 2. ICANN은 모든 일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ICANN의 모든 의사결정의 이전과 이후,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에 정보공유를 극대화해야 한다. - ICANN은 인사문제나 계약협상내용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결정과정에 대한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 ICANN의 자금흐름의 구조는 보다 공적이어야 한다. 경비청구와 승인, 구매주문서 발부, 송장 영수증, 배송, 대금지불에서 엄격한 일관성있는 경로가 수립되어야 한다. 3. ICANN은 상향식 의견수렴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ICANN은 실무자가 정책과 실제를 결정하는 구조가 될 위험을 맞고 있다. ICANN은 탈중앙화되고 상향식으로 기준을 수립하는 기구라고 하는 본래의 개념으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 ICANN의 실무자와 법인대표는 절차상의 안전장치 및 확인점검, 균형을 잡는 일에 대해 보다 더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 ICANN 회장자리로 유보해 놓은 비선출 이사회 의석은 없애야 한다. 전체 이사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 ICANN은 첫번째 일반이사 선거 이전에 신임회장을 선출해서는 안된다. ICANN의 회장 자리에 출마하는 후보는 누구나 일반회원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그같은 요청을 수락해서는 안된다. - ICANN 설립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나 어떤 여타 주체도 ICANN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역할을 마친뒤 2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ICANN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회전문 금지"-no revolving door) - ICANN에서 이사를 지낸 사람이나 간부를 역임한 사람은 ICANN으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그러한 역할을 마친뒤 24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ICANN과 어떠한 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4. 재산권이 여타 다른 권리에 비해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 이제까지 재산을 규율하는 적합한 수단이었다. ICANN은 재산을 규율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운영을 지렛대로 해서 지적재산권 영역을 확장해서는 안된다.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영역과 성격이 변화하는 것은 각국의 입법과 국제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DNS 정책이 불가피하게 여타 정책 분야와 겹치게 된다면 ICANN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퍼블릭 도메인과 비상업적 이용을 보호하는 권리와 법, 규범을 동등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대표성을 갖추거나 인터넷 이용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로 1999년에 통과된 UDRP(통일적인 분쟁해결정책)는 재검토해야 하고 재승인 표결을 받아야 한다. - 지적재산권은 네임 영역에 등록상표를 위한 특별구역(예, .TM)을 설정함으로써 가장 잘 보호받을 수 있다 5. ICANN은 그 사명을 기술적인 정책결정으로 한정해야 한다 - IP주소관리와 DNS 루트서버 관리업무를 동일한 기구에서 함께 맡을 필요는 없다. 주소관리와 DNS에 대한 정책결정을 분리해야 하는 강력한 정치적이며 기구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들이 있다. - ICANN이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나 내용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ICANN이 본래의 사명을 확대(사명 부풀리기 - mission creep)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약관에서 명시적으로 그 권한이 제한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 ICANN은 하나 하나의 결정에서 취해진 행동이 ICANN의 업무영역 안에서 어떻게 적합한 것이며 그러한 결정이 ICANN 참가자 다수의 동의에 기초하여 어떻게 공개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6. 네임영역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모두 가질 수 있다 (ICANN의 GAC-정부자문위원회-이 하고 있는) "네임영역은 공공의 자원(public resource)"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국가통제를 할 수 있는 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 네임 영역은 또한 직접적인 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적인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다 - 네임 영역에서의 공공 자원이 각국 정부의 통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7. 인위적으로 도메인을 희소하게 만들거나 중앙집중화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DNS에서 통제하는 요소들이 있다든지 인위적으로 도메인을 희소하게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인터넷 접근에 장애를 가져오고 이용자에 대한 규제를 조장한다. - DNS 루트서버는 운영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인터넷에서 단 하나의 실패요소이다 - 단일한 DNS 루트는 통제 지점이 된다. ICANN은 DNS를 중앙집중화한 아키텍쳐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화적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 ICANN은 대리 네임 영역으로 DNS를 상호연결 하도록 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 - 도메인 네임이 희소하게 되면 통제기회가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규 최상위도메인 등록부(registry)를 신설하여 네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ICANN의 최우선순위 사업이 되어야 한다 - 인터넷 네임 영역은 기술적인 제한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최대로 확대하여야 한다. 루트서버를 탈중앙화함으로써 확장하고 최상위 도메인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 등록부의 "원천적 독점" 모델은 정부통제의 기회를 낳는다. 한 나라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 등록부를 여러개 병립하여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네임 영역은 공공 자원"이라는 주장은 정부통제의 기회를 낳는다. (앞의 내용 참조) - 도메인 네임을, 내용을 표시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면 도메인 네임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마케팅에 대한 고려 때문에 DNS의 기술적인 진화가 과도하게 금지되어서는 안된다. 도메인 네임에 브랜드 인지를 각인시키려는 업체들은 DNS가 진화할수록 자신들의 투자가치가 쇠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8. ICANN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야 한다 - ICANN의 정책과 내적 절차는 OECD의 프라이버시 지침에 기초하여 공정한 정보처리 실제(Fair Information Practice)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 - ICANN의 도메인네임과 주소관리정책은 프라이버시보호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채택하는 일을 막아서도 안되고 익명성의 권리를 훼손해서도 안된다 9. 비용은 최소로 하면서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유사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다를 때 그 서비스에 대한 화폐가치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지불능력은 현저하게 다를 수 있다. - ICANN의 소요비용은 이용자마다 달라지는 비용에 맞추는 방식으로 분담해야 한다 - 상당한 비용이, ICANN 이사회가 상업적인 부문의 인터넷 이용자의 관심사항을 다루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상업부문 이용자들은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ICANN은 언제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ICANN은 이사회 회의를 여행이 한창 붐비는 시즌에 고급호텔에서 갖기보다는 여행이 별로 붐비지 않는 시즌에 비용이 적게 드는 장소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 ICANN은 지출 및 비즈니스 실제, 비용관리 및 회계방법에 대한 외부감사를 허용해야 한다. 평가기준은 영리업체 기준이 아니라 공익단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